조금 전에 끝난 JTBC 신년토론은 전원책이라는 망나니 때문에 유승민과 이재명에 대한 후보검증을 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유승민에게는 단 하나의 관심도 없는 저에게는, 지향점이 상당 부분 저와 일치하는 유시민 작가가 감정 조절도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재명을 확실하게 털 수 있는 기회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정치에서 은퇴한 유시민 작가라면 이재명 검증에 특별한 부담을 갖지 않을 것이기에 제대로 된 검증의 일단이라도 볼 수 있을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에게 감정조절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질문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지나칠 정도로 자기방어기제가 강한 이재명이기에 유시민 작가가 그의 역린을 정확하게 건드린 것이지요.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는 패권주의자니, 사실왜곡을 남발하는 자니, 심지어는 그를 진보라고 생각해 차기주자로 지지했던 필자도 수구기득권으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이재명이니 유시민의 일침은 정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시민은 모든 것을 적과 아군으로 나누는 이재명의 이분법적 사고의 이면에 자리한 것이 조울증 수준에 이른 자기방어기제이기 때문입니다.  



유시민이나 제가 걱정하는 것은, 한 나라의 최고지도자에 도전하는 사람이 감정 조절에 문제가 있고, 비판에 열려있지 않으며, 토론과 조정을 통해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마저도 법적으로 처리(정치의 사법화라고 하며 정치 본연의 역할을 마비시킨다)해버린다면 국민이 감내해야 할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습니다. 정치를 포기한 이재명의 사법적 처리를 노통과 비교해 보거나, 문재인 후보와 비교해 보면 이런 걱정이 지나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재명은 자신의 흠결과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쿨하지만, 상대의 잘못과 흠결에 대해서는 집요하고 폭력적입니다. 그런 방식은 정치의 역할을 사장시켜 버립니다. 이재명의 인기를 견인한 촛불집회에서의 사이다 발언도 이와 상통하지만, 그 안에 측음지심이라는 최고지도자의 덕목이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반유대주의적 선동을 통해 권좌에 오른 히틀러를 연상시킵니다. 이재명이 자신과 충돌하는 상대ㅡ그들이 철거민이던 장애인이던ㅡ에게 지나칠 정도로 과격한 대응(고소고발의 남발)을 하는 것에서 조금은 완화된 형태의 히틀러가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히틀러의 《나의 투쟁》을 참조할 것). 



사회적 약자들의 아우성을 법적으로 대응한다면 설득의 정치와 소수의 견해를 반영하고 그들의 이익을 실현해줘야 하는 민주공화국의 덕목이 자리할 곳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이 자신도 장애인이라며 자신의 행태에 면죄부를 발행한다면 주저할 것도 없이 개자식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온 필자지만, 저의 변호와 면책을 위해 장애인을 앞세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며, 나라의 최고지도자를 꿈꾸는 자라면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오늘의 토론에서 뉴딜정책에 관해 얘기할 때도 이런 특징이 뚜렷하게 부각됐습니다. 선진국들, 그중에서도 미국을 초토화시킨 1929년의 대공황에서 벗어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 뉴딜정책의 핵심은 (모든 경제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처럼) 초고율의 누진세이지, 이재명이 제멋대로 해석해버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때문이 아닙니다.



이재명이 제시한 '규제를 통한 공정한 경쟁'(루스벨트는 경쟁이 적을수록 좋고, 없으면 최고라는 말도 했다), '노동조합의 강화', '복지 확대'(뉴딜이 최초의 복지라는 말도 틀렸고, 대공황이 자유방임 때문이 아니라 자유주의 때문에 발생했다는 말도 틀렸다)는 초고율의 누진세(최대 99%, 평균 84~85%, 기회의 평등을 중시하는 미국의 경우 3대째 이어지는 상속에는 100%의 세율을 부과하기도 했다)에 비하면 부차적인 것에 불과합니다(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보라). 



JTBC의 '말하는 대로'에서 영국의 브랙시트를 제멋대로 해석한 것까지 더하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이재명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 슬픈 가족사라며 모두에게 공개한 형님 부부와의 갈등도 다시 확인해야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패륜적인 욕설이 난무하는 파일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재명의 말만 믿을 것이 아니라 직접 확인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에 대해 공부하면 할수록 부정적인 것만 늘어나니 근본적 차원에서 현미경 검증을 진행해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나마 오늘의 토론을 통해 이재명에게서 빠져나간 지지자들이 반기문으로 옮겨간 이유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북한보다는 미국을 먼저 방문하겠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게 됐고요. 멍청한 저하고는 다르게 자신이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재명에게서 보수주의자의 면모를 봤던 것 같습니다. 개혁적 보수(노통은 진보적 자유주의였다)를 자처하는 이재명이 진보적 스탠스를 넓히고 있는 더민주의 대선후보로 적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통계를 봐도 진보가 집권했을 때 불평등과 차별이 줄었고, 보수가 집권했을 때 불평등과 차별이 늘어났습니다. 진보정당의 대선후보가 전무한 가운데, 더민주의 후보에게 바라는 것이 적폐청산과 함께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진보적인 개혁이라면 보수주의자를 자처한 이재명에게서 그것을 바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저의 판단은, 이재명이 이명박근혜 부역자들을 멋지게 처리하고 체제혁명까지 이룰 것이라고 믿는 분들과는 정반대에 위치합니다.  





유시민이 이재명에게 감정 조절에 문제가 있느냐는 자신의 질문을 멋지게 되쳐 하락하는 지지율을 올렸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듯이, 이재명의 발언을 접할 때마다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떠오릅니다. 악질적인 친일부역자의 후손들과 박근혜 게이트의 부역자들, 쓰레기 언론들에게는 드골식 청산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지만ㅡ야권에서 이것에 반대할 후보는 없다고 본다ㅡ그 다음의 드골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면, 지금의 이재명은 답이 없다고 확언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의 가치를 더민주의 정권 교체를 위해 외연을 넓히는 것이라는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 노무현의 4대개혁입법이 보수적인 양당이 지배하는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한 것처럼, 적폐청산과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을 달성하기 위한 당정청과 지지자는 물론 시민과의 간의 대등하고 일관된 협력과 소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필자는 이것에 관한 한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에 이은 3번째 민주정부의 탄생을 위해서라도 이재명에 대한 검증이 가혹할 정도로 이루어져 합니다.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이지만, 감정 조절도 제대로 못하고 제멋대로의 해석을 통해 역사적 사실마저 왜곡하고 반대에 처하면 법을 동원해 찍어누르는 후보라면 전자현미경을 동원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중한 기회를 말아먹은 전원책은 단두대로 보내면 될 것 같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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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6펜스 2017.01.03 07:25

    저는 이시장을 문님보다 더 개혁적이고
    실천력에 대한 믿음때문에 지지하는데요

    댓글서 문님을 더 적합하시다니
    조금 의문이 생깁니다^^

    두분의 정책의 차이까지는 아직
    명확히 아지못하고요

    그러나 소신이나 일관성
    그리고 권력을 왜 잡으려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절실성 등에서
    이시장에의 신뢰를
    더 가지게 되기때문입니다

    도령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늘 정성들여
    내어놓으시는 고견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03 07:33 신고

      일관성으로 따지면 문재인이 더 오래됐습니다.
      실천력과 행동력도 문재인이 이재명에 뒤지지 않습니다.
      다만 문재인은 신중하게 듣고 토론하고 합의한 다음에 움직이기 때문에 늦어 보이지만 일단 움직이면 끝장을 보는 뚝심이 가히 천하일절입니다.
      순발력 있는 대응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덧씌워진 이미지 때문에 알려지지 않았을 뿐, 문재인의 순발력도 낮지 않습니다.

      최소한 대통령이 되면 노무현보다 더 잘할 것은 분명합니다.
      제 주변에서 문재인과 비슷한 리더십을 보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뛰어난 결과를 창출했습니다, 거대 조직에서.

      솔직히 이재명의 단점을 지적하자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는 너무 많은 뮨제점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보수주의자이고요.
      보수주의자는 단기적으로는 진보주의자와 별로 다르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불평등과 차별에 관해 그러합니다.
      촛불로 반드시 바로잡으려 하는 바로 그것에서....

  3. 6펜스 2017.01.03 07:27

    아참 댓글언급하신 꼭지찿아보겠습니다^^

  4. 참교육 2017.01.03 07:31 신고

    아깝네요. 못봤어요. 녹화한 유튜브 찾아야겠습니다.

  5. 과유불급 2017.01.03 09:34

    그만의 특유의 언변술은 어제밤 토론에서 이재명 지지자들에게 물개박수를 받을만한 출현이 되었습니다. 다만 그 언변에 맞는 행동이 따라주는냐는 앞으로 그에게 쭈욱 따라다닐 과제가 되겠지요. 특히 규제를 통한 경쟁과 노동조합의 강화를 통한 복지확대란말은 이재명측면에서 본다면 틀린말은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의 본질적 문제가 자유주의의 폐허가 아닌 자본주의의 모순에서 일어나는 현상 아닌가요? 재벌을 비롯한 기득권층,그리고 그에 부응하는 부역자들이 노동자들의 밥그릇에 손을 대지 않았다면 규제가 왜 필요할 것이며,그 힘에 대항할수 있는 노동조합은 또 왜 필요할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복지확대가 필요하다는건 진보적 관점이 아닌 보수적 관점에서 나오는 진심처럼 느껴지던데 저만 그런가요?
    노동자의 최저임금,비정규직,지랄같은 노동환경이 그런 규제를 필요로 하게 만든것이지. 그런내용에서 보여지는 이재명의 발언 요점은 내가 하고자하는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다. 말그대로 실현가능한 복지다. 뭔가요??? 이말은 득과 실을 따지는 기업인과 진배없다는 지독히 개인적인 평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문재인과 비교를 하시는데 이재명은 산이요, 문재인은 산맥입니다.비교 대상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비교는 비슷한 부류에서나 가능하기에 굳이 언급할 필요성은 못느낍니다. 다만 아직까진 국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아니란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생각한말을 글로 옮겨적으려하면 생각한데로 표현이 안되는 이유.
    저역시 그릇의 차이인가 봅니다.ㅎㅎ

    • 늙은도령 2017.01.03 16:41 신고

      이제명은 보수에 포퓰리스트의 두 가지 점이 공존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잘 속습니다.
      사이다 발언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그것은 지도자의 덕목이 아니라 선동가의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은 성남시에서의 업적을 많이 들먹이는데 서울을 빼면 예산이 제일 풍부한 지자체장으로 그리 잘한 것도 아닙니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용기는 인정하고, 빚을 줄인 것도 인정하지만 그것은 다른 지도자라도 했어야 할 상황이어서 대단히 칭찬받을 업적은 아닙니다.
      이재명은 경험과 검증 기간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잘못은 쿨한 척 간단하게 넘기고, 긴 설명으로 잘못을 변명하지만 상대에 대해서는 악착같이 대들고 나쁜 놈으로 낙인을 찍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이재명에게 문제가 많은지 몰랐습니다.
      최근에 검증의 필요성을 느껴 이리저리 알아보고 공부하면서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이재명은 위험한 인물인 것은 확실합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고, 박근혜와는 종이 한장 정도의 차이밖에 없는 사람으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박해받고 공격받은 것으로 따지면 노무현 만한 정치인이 있었을까요?
      헌데 노무현이 이재명처럼 행동했는지요?
      그것만 비교해도 답이 나옵니다.

  6. 2017.01.03 10:1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03 16:43 신고

      이재명에 대한 검증은 계속될 것입니다.
      할 말은 많지만 참고 있습니다.

  7. mangrove 2017.01.03 10:14

    아... 어렵습니다... ㅜㅜ

    • 늙은도령 2017.01.03 16:43 신고

      어려울 것 없습니다.
      잘못 알았으면 인정하고, 바로보면 됩니다.
      아직 이재명은 그릇이 아닙니다.
      많이 경험하고 성찰한 다음에 더 큰 무대를 노려도 됩니다.

  8. 공수래공수거 2017.01.03 10:17 신고

    저도 잠깐 보다 말았는데 전원책 때문에 버린 토론이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정말 감정 조절을 조금 할 필요가 있어 보이더군요

  9. 그래도 2017.01.03 12:06

    쥐를 잡는데는 흰고양이, 검은 고양이 안 가립니다. 쥐를 잘 잡는고양이를 선택하지요.
    국민은 보수이던 진보이던 우리편을 들어줄 사람을 선택하지요. 흙수저는 흙수저편을 , 금수저는 금수저편을
    들어줄 사람을 뽑지요. 단지 20만원으로 현혹하고, 불쌍합으로 위장하고, 아버지를 팔아 향수를 자극하고 여기에 많은 국민이 넘어갔을뿐...
    이제는 자기편을 들어줄 사람을 뽑아야지요. 실적도 보고, 말도 들어보고, 같이 일할 사람의 생각과 실적도 보고....
    20만원에 자기 자식과 손자들의 미래를 팔고, 후보의 아버지에 대한 향수에 자식의 미래를 팔고, 불쌍함에 자신의 처지를 판 그러한
    선택은 안해야지요. 노통이 잘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지지자이고 그리우니까요. 하지만 같이 일하던 사람이 잘 할 거라는
    생각은 안합니다.
    검증을 해야지요. 후보를 다시 전부 진보적인 후보이건 보수적인 후보이건 생각을 읽고, 실적을 읽고, 동료를 읽고.
    검증을 해야지요. 당을 검증하기보다는 후보를 검증하고, 정책을 검증하고, 가능여부를 검증해야지요.

    • 늙은도령 2017.01.03 16:54 신고

      그래서 나라가 발전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국민이 불평등과 차별에 시달리지요.
      박근혜를 잡는다고 보수세력과 기득권세력이 무너집니까?
      단순하게 접근하면 단기적 해결밖에 이룰 수 없습니다.
      하루만 사는 사람은 당장 죽을 병에 걸리거나 자살을 감행하는 사람 뿐입니다.
      우리는 굶어죽을 것 같다고 하면서도 몇십 년을 더 삽니다.
      솔직히 오늘만 사는 사람도 없고요.
      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히틀러가 나왔습니다.
      당시의 독일이 그랬으니까요.
      문재인은 이명박근혜 9년의 검증에도 걸린 것이 없는 정치인입니다.
      이런 정치인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삶의 일관성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생각해보십시오.
      유시민도 그렇고 진정한 친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참여정부라는 거대한 조직에서 일한 사람들 중에 친정한 친노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일했다고 다 친노가 아닌 이유이지요.
      문재인은 노무현도 따라가지 못한 일관성을 지닌 사람입니다.
      이런 정치인의 가족은 힘들지만, 그것은 그들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문재인 아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참 힘들어했지요.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없으니까요.
      이 지점에서 문재인의 아들로 사는 것과 정유라가 되는 것이 시작됩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것이지요.
      정치인의 가족이 힘든 이유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을 설득과 소통으로 해결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인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치지도자는 그것과 함께 이념과 가치 지향을 따져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국민에게 미칠 영향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무엇도 성립할 수 있고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의 선택이 쌓여서 대한민국이 헬조선이 됐습니다.
      국민이 그렇게 수준이 떨어지면 민주주의가 중우정치로 떨어지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요.
      제대로 된 검증, 피가 흐를 정도로 냉혹한 검증은 아무리 많이 해도 나쁠 것이 없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릴 사람인데, 그 정도의 검증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10. 2017.01.03 19:3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03 19:40 신고

      검증 과정에서 밝혀질 것들입니다.
      이재명은 콘텐츠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인격적으로 장애가 있어 보입니다.
      자기방어기제가 너무 강합니다.
      이 또한 정신질환입니다.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지도자는 대단히 위험한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11. 1234 2017.01.04 01:01

    색안경끼고 사람을 바라보시는 습관이 있으신가 봅니다. 아무튼 재미난 글 잘 읽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04 01:03 신고

      네, 저는 진보의 안경을 끼고 봅니다.
      정확히는 진보적 자유주의의 안경을 끼고 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자신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지요.

  12. 한비자 2017.01.04 01:42

    항상 좋은글 감사드립니다.
    채현국 아저씨와 도령님 같은 분들이 계셔서 이제 40초반인 저나 주변인들이 희망과 정의를 저희 아이들에게 자신있게 이야기해줄 수 있습니다.

    어릴적 안중근 장군 어머님 편지를 보며 겁에 지렸던 적이 있는데, 나이를 좀 먹었는지 조마리아 여사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듯 합니다.

    저도 욱하는 성깔이 있다보니 미디어에 노출된 이재명시장을 보면, 성격 패턴분석 되고 언급하신봐 좀더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무당은 아니지만... 태생이란게 변경이 어렵지만, 그래도 저를 뒤돌아보면 기대를 저버리기엔 좀 이르다고 믿고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04 01:54 신고

      이념과 가치 지향은 좀처럼 바뀌지 않다는 점이 걱정입니다.
      이재명이 개혁적 보수주의자로 성공하는 것도 나쁠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더민주여야 하는지, 그것이 헷갈리는 것입니다.
      진보정당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더민주가 진보적 스탠스를 유지해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해질까봐 걱정입니다.
      이념과 가치 지향은 단기적으로는 비슷한 결과를 도출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청산작업도 냉정하게 해야지 감정에 따라 하면 반드시 역풍에 직면합니다.
      이재명이 유승민을 공격하는 발언들을 들으며 이정희가 겹쳐지는 것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박근혜에게는 그렇게 해도 됐지만 이번 대선에서 그런 일이 되풀이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검증하는 것이고, 그가 보다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보수주의자 중에서도 좋은 정치인이 나올 때 대한민국은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진보적 자유주의자이지만, 국민의 원한다면, 그리고 만족한다면 개혁적 보수도 얼마든지 환영해야지요.

  13. 험즈 2017.01.04 02:00

    내용에 대부분 공감합니다.
    저 또한 이재명 시장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신에 신념이나 추구하는 원칙에 어긋날 때는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릇에 한계도 느껴지기는 합니다.
    다만, 시대가 영웅을 만들듯이 그러한 기질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도 해봅니다.
    다음 정권은 성군이 필요한게 아니라 투사가 필요한 시기로 보여지기 때문이죠.
    그 이유야 글에서 느껴지는 필력으로 충분히 아시리라 여깁니다.

    • 늙은도령 2017.01.04 02:09 신고

      제가 '늙은도령의 세종태종론, 진보의 장기집권을 꿈꾼다'라는 글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저는 님과는 반대의 순서로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도 결심을 굳히면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보여주는 정치인이라는 사실고 고려했고요.
      체제혁명은 합의를 이룬 다음에도 장기적인 노력이 기울여져야 하는데 처음에 너무 강하게 나가면 파국에 이를수도 있습니다.
      프랑스혁명을 비롯해 거의 모든 혁명이 그러했습니다.

  14. 김사무 2017.01.04 17:47

    안녕하세요 늙은도령님. 쓰신 글 잘 보았습니다. 여러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하나만 말하겠습니다.

    닉네임 '늙은도령'에서 유추하건대 아마 연세가 좀 있으신 분 같습니다.

    제가 연세있으신 분들에 대해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정치인이나 지도자들에게 선비같은 성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치에 있어서 성품이 그렇게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선전할때 품위있다느니 이런 걸로 홍보를 하는데

    지도자의 품격은 유권자의 의견을 얼마나 잘 대변하느냐로 결판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민주공화국에 살기 때문입니다.

    지도자에게 성인군자의 품격을 원하신다면 조선시대에 가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를 위해 힘껏 싸워줄 머슴을 원하지 자기 평판 깍일까 노심초사하는 성인군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국민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04 19:03 신고

      노무현의 슬로건은 '모든 국민이 대통령이다'였습니다.
      머슴형 리더는 이미 오래전에 정립된 것이어서 새삼 조명받을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못한 국민들의 문제였지 정치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국민의 뜻도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써야 하고요.
      우리나라는 보수와 중도가 많은데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머슴이라면 최악의 결과가 나옵니다.
      이념과 가치를 따지는 일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히틀러도 당시에는 최상의 머슴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독재자가 됐습니다.

      나이와 젊은 생각을 유지하는 것과는 아무런 차이가 없고요.
      50대 이니 그리 많이 늙은 것도 아니고요.
      저는 철저한 진보주의자이고 촛불혁명이 체제혁명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라 그에 대한 글을 연이어 써왔고요.
      이번 글은 개혁적 보수주의자로서의 이재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다룬 글입니다.
      한 편의 글에서 여러 가지를 다뤄야 한다면 블로그 활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요.
      무한히 길어질 글들을 올려야 할 테니까요.
      다른 글들도 보고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독재도 다수의 지지가 있어야 합니다.
      민주공화국의 정확한 뜻부터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민주주의도 종류가 수십 가지이고요.
      그래서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어중간히 알면 늘 당하는 것이지요.

      저는 미래세대를 위한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가능성도 믿고요.
      그들에 대한 공부와 접촉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쉬운 판단은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지기 일쑤입니다.

  15. Aaa 2017.01.04 21:29

    이재명이 과격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 비하면 문재인은 속을 모르겠습니다.
    방송에서 잘 알려주지 않아서인지 몰라도 뭘 하겠다는 소신이 없습니다. 최근 청산에 5년도 모자란다가
    그나마 제일 소신으로 보여지네요. 그런데 부정투표건, 개표관련해서도 그렇고 무엇보다 노무현 후광효과가
    큽니다. 제가 제일 마음에 안드는건 노대통령 자살관련 의문점에 그가 과연 무얼했냐는 거죠.
    컴퓨터 유서에도 아무 제기도 없고... 대선후보 나설때도 떠밀리거나 지지율 보고 나서고....
    명쾌하지 못한 사람이 집권해서 모두가 좋은게 좋다는 식으로 한다면 어디로 갈까요?

    • 늙은도령 2017.01.04 23:07 신고

      문재인과 노무현의 만남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시면 문재인은 노무현의 부탁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은 정치를 하지 않으려 했지만 노무현을 위해 자신의 삶의 대부분을 투자했습니다.
      노무현이 문재인에게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은 수없이 얘기했고요.
      문재인이 정치에 나온 것도 당시의 야당이 난리를 쳐서 어쩔 수 없이 나왔습니다.
      문재인이 출사표로 '운명'이란 책을 낸 것도 노무현의 죽음과 그가 다 이루지 못한 개혁을 완성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대선까지의 문재인은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문재인은 그 이상입니다.
      그가 망하던 더민주를 살려낸 과정을 잘 돌아보십시오.
      그는 당대표를 내놓아야 개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견제를 받았지만 추락하던 더민주를 비약할 수 있게 만들어놓고 대표에서 내려왔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 지지율의 변화라는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쓴 글도 있고요.

      문재인의 단호함을 나타내는 얘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만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서지 않는 타입이고, 많은 사람이 다칠 일은 하지 않습니다.
      지난 대선에 대해 패배를 받아들인 것도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저도 이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문재인이 대법원에게 개표부정에 관한 판결을 빨리 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언론만 아주 조금 다뤘지만 문재인은 그런 요구를 대법원에 했습니다.

      그가 말이 어눌한 것도 노무현으로 향하던 비판을 중간에서 막아주다 이빨이 모두 다 상해서 입니다.
      그것 때문에 임플란트를 했고, 발음이 어눌해지게 됐습니다.
      그는 이것에 대해 좀처럼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노무현을 도와주기로 했기 때문에 자신이 치른 희생은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다.

      노무현의 개혁에 반대했던 참여정부 인사들 중에 그 정도가 상식을 벗어나면 문재인이 제지했습니다.
      자신의 권한이 인정되는 한에서 그를 넘지 못하면 노무현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그의 용기는 송민순의 책에 대한 답에서, 회의를 주재한 실장과 다른 당사자들의 얘기를 듣고 자신의 기억이 정확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을 속이지 않고 욕먹을 줄 알면서도 자신의 기억이 잘못됐다고 말한 것에서 드러납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줄 알면서도, 정치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줄 알면서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안 됩니다.

      저는 문재인이란 사람을 참으로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입니다.
      노무현 연구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는 참여정부 전체를 다시 보고 있지만 아무튼 문재인에 관해서는 확신합니다.
      모든 것에 답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문재인은 진정한 의미에서 집단지성을 믿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길게 보고, 작은 것에 일일이 답하지 않습니다.
      물론 언론이 다뤄주고 시간을 주면 말하겠지요.
      하지만 우리나라 기득권 언론들이 문재인에게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노무현처럼 문재인도 언론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이재명보다 훨씬 푸대접 받습니다.

      나무도 봐야 하지만 숲도 봐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 사이다 발언은 기분을 좋게하지만, 그것을 지켜야 할 것을 생각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말의 책임은 지도자일수록 무거운 것이고요.

  16. 뮤비박스 2017.01.05 00:01

    좋은 글 잘읽었습니다.
    공감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

    • 늙은도령 2017.01.05 00:50 신고

      감사합니다.
      최대한 쉽게 풀려고 노력하는데 아직 실력이 부족한가 봅니다.
      경제에 대해서도 다루어야 하는데 정권 교체 이후에 집중적으로 다룰 생각입니다.

  17. 김도연의 마을 2017.01.05 00:25

    감사원장 보단
    국정원장 하면 개누리.. 개보신당...궁물당..
    ㅋㅋㅋ

    세상이 밝아질거요


    뿌리째 악의 근원을 확~~~~뽑아버리지 않을까

    대텅은 다음 기회에~~~

    • 늙은도령 2017.01.05 00:49 신고

      아, 그렇군요!
      전 김병기 의원을 생각했는데 이재명이 맡아도 될 것 같습니다.

  18. ninja7 2017.01.05 16:38

    저도 계속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변호사출신이기도 하니 장관급 인사로 지내다 보면 많은 부분 이익이 될것 같네요.

    • 늙은도령 2017.01.05 18:05 신고

      네, 자신이 지금 대통령이 돼야 나라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그만의 주장입니다.
      정치인으로서 성장하고 좋은 업적을 남기려면 5년이란 세월이 그리 긴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때를 알아야 하고, 자신의 경험과 그릇 크기도 고민해야 합니다.
      안철수가 안철수현상을 소화할 경험도 없었고 그릇도 안 됐기에 이렇게까지 허망한 존재로 전락했음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19. 처음처럼 2017.01.05 21:20

    우리에겐 국민 다수를 위한 선량한 독재자가 필요합니다.
    악의 무리를 정리하는데 많은 명분이 필요하지는 않지요.
    악함을 악하다고 말하는 언론과 메스컴이 필요하지만 언론은 악한자들의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문재인이 악한자들~ 언론과 나라를 말아먹는 직접적인 원흉들을 어떻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문재인의 의지를 모르겠습니다?
    적정선에서 타협하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재명은 다른것 같습니다.
    뚜렸한 의지가 있고, 악한자들에게는 독재자가 될것같은 희망적인 부분이 크게 보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05 21:52 신고

      저는 동의할 수 없네요.
      그런 식의 독재자는 수없이 나왔고 그래서 서민들은 박살났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고 대통령이란 자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 세계 자본과 정부가 연결돼 있는 기득권의 힘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완배 기자의 바람에는 동의하지만 그는 재벌을 비롯해 기득권의 힘을 제대로 모릅니다.
      이것은 이재명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선량한 독재자가 세상을 바꿀 수 있었다면 이런 세상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의 지지율이 왜 폭락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재명은 그저그런 정치인으로 끝날 것입니다.
      제가 이재명을 지지했다 거둔 이유는 그에게서 너무나 많은 허점과 오류, 자의적 해석, 경험 부족, 성급함, 지독한 자기방어기제 등등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큰 정치인이 되려면 저의 글 같은 것들을 진지하게 읽고 되새겨봐야 합니다.
      저는 이재명 비판의 백분의 1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은 아직 멀었습니다.
      자신의 현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공부도 한참 더 해야 합니다.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도 확인하고 또 확인한 후 말해야 하고, 자신의 관점에서 본 것이 항상 옳다는 오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이재명은 아직 아닙니다.
      그는 더 경험하고 더 배워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재명은 성남시장으로 성공했던 행정가로 남을 것입니다.
      법적인 마인드도 대폭 줄여야 하고요.
      수련이 한참 더 필요합니다.

  20. 김한석 2017.01.07 22:33

    이번엔 이재명 선택으로
    기득권 부패세력 척결하여
    선진국 갑시다

  21. 김한석 2017.01.07 22:39

    이번엔 이재명이 답인듯 합니다
    기득권 친일 부패세력 척결




신자유주의화를 국제적 자본주의의 재조직화를 위한 이론적 설계를 실현시키려는 유토피아적 프로젝트, 또는 자본축적의 조건들을 재건하고 경제 엘리트의 권력을 회복하기 위한 정치적 프로젝트로 해석할 수 있다.


                                                             ㅡ 데이비드 하비의 《신자유주의, 간략한 역사》에서 인용





지금까지 신자유주의를 다룬 책 중에서 가장 명료하게 신자유주의를 압축한 설명이 위의 인용문이라 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이해하려면 꼭 숙지하기를 바랍니다. 푸코가 밝혔듯이 신자유주의는 19세기의 자유주의가 통치술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생긴 상위 1%가 하위 90%를 상대로 벌인, 일종의 계급전쟁입니다. 



공통의 이해와 이익을 공유하는 계급은 하위 90%가 이루어야 할 것인데, 신자유주의에서는 상위 1%가 공통의 이해와 이익을 위해 계급을 형성합니다. 이것 때문에 소수에 불과한 지배엘리트들이 하위 90%의 돈과 노동을 탈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상위 1%는 사회주의, 하위 99%는 자본주의가 적용된다는 말이 여기서 유래합니다. 





상위 1%에 근접한 9%는 체제의 간수로 하위 90%를 감시하고 분류하고 범주화해서 상위 1%의 필요에 맞게 관리하고 동원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들은 신자유주의 체제가 잘 돌아가도록 하위 90%를 각각의 임무를 수행시키며 그들의 노동과 부를 착취합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노동착취와 함께 임금과 혈세(정부사업 및 국가업무의 민영화 등으로)까지 탈취합니다. 



체제의 간수로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언론의 경영진이나 중역들이고, 재벌이나 대기업의 경영진과 고위임원, 교육기관의 수장이나 종신교수 및 프로페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급진적 지식인, 고위공무원, 상급법원 판사, 정치검찰과 경찰간부, 교도소장, 공장장, 각종 감독관, 용역업체 간부, 범죄조직 보수 등등 각 분야에서 체제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상위 1%의 이익을 실현시키는데 일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분상승의 가능성인 사회이동성을 말할 때 주로 인용하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이 9%에게만 해당합니다. 신자유주의가 정착되기 전에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사례가 다양한 계층에 적용됐지만, 이제는 체제의 간수에게 적용됩니다. 상위 1%가 정치적 용어로 경제를 말할 때 쓰는 성공이니 대박이니 하는 것들은 성공의 길목을 가로막고 있는 체제의 간수에게만 유효한 것이 신자유주의 체제입니다.





신자유주의는 좌파적 버전과 우파적 버전이 공히 존재하며,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시장근본주의를 내세운 극우적 버전(시장자유주의 우파라고 순화해서 부르기도 한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경제규모는 커져도 국민의 소득은 늘지 않고, 정치적으로는 1원1표를 성립시키고, 권위주의적 통치를 일상화한 것을 말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위계적 질서가 강한 초국적기업이나 대기업 집단, 거대금융업체, 슈퍼리치 등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지배엘리트의 이익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권력과 자본 편향적인 법치주의(현재의 권력과 자본에게 무한대의 자유를 주기 위해 체제의 반대세력을 합법적으로 억압하는 것이 목표)를 말합니다. 교육적으로는 권력과 시장 주도의 교육제도를 공고히 하는 것을 말합니다. 1%의 지배층과 99%의 자발적 복종의 피지배층을 구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탈성장사회의 교육과 학교에 대해)

.



《신자유주의의 좌파적 기원》을 쓴 조하나 버크만은 신자유주의가 ‘경쟁적 시장, 더 작고 권위주의적인 국가, 경영진과 주주들이 통제하는 위계적 기업, 자본주의’로 구성된다고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신자유주의가 극성을 이룰 수 있는 이유가 이것에 녹아있습니다. 박근혜의 권위주의적 통치(줄푸세), 재벌의 황제경영 등을 떠올리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슈퍼브랜드의 불편한 진실》과 《쇼크 독트린》을 쓴 나오미 클라인은 소련과 동유럽, 남미를 박살낸 시카고보이즈(프리드먼의 제자들)와 하버드 신자유주의자(제프리 삭스가 대표적이었다)들이 보여주었던 통치방식에 따라 재난자본주의, 카지노자본주의, 쇼크자본주의라고도 합니다. 신자유주의는 위기와 혼란 시기(전쟁, 내전, 금융 및 경제위기)에 적용해야 해야 이식이 가능하며, 권위주의적 정부가 민주주의를 오랫동안 정지시킬수록 성공확률이 높습니다.



현대 신자유주의의 탄생지인 독일의 경우 좌파적 버전(사회적 시장경제)이 상당 부분 살아남았고(필자는 독일의 질서자유주의에서 사회주의적 요소와 민주주의가 배제된 것이 우파적 버전으로 발전했다고 본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를 생각이다), 유럽 각국에 사회민주주의(민주적 사회주의, 진보적 자유주의, 시장사회주의라고도 한다)의 형태로도 남아있습니다.



우파적 신자유주의는 영미식 신자유주의라 하며, 최근에는 미국식 자본주의 또는 근본주의적 신자유주의라고 합니다. 이것의 기원은 리프먼, 미제스, 하이에크, 프리드먼, 나이트, 포퍼 등이 참여한 몽페를랭 협회(초기 이름은 액턴-토크빌 협회였다)가 결성됐을 때 구체화된 신자유주의(국가 개입을 극도로 반대하고, 통화주의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관리하는 중앙은행의 독립, 자유방임 시장경제와 이를 위한 규제 철폐를 주장하는)가 가장 합리적일 것입니다.





지금 한국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극우적 버전인데, 권위주의적 정부, 제왕적 대통령, 위계적 재벌, 기득권화한 양당, 노조와 파업 불용, 비정규직 양산, 상시해고, 취업규칙 완화, 최저임금의 악용, 각종 규제 철폐, 경제민주화 회피, 경쟁 중심의 교육, 지역적 차별, 언론의 상업화, 안보 강조, 재난자본주의, 시장 중심의 경제주의, 여성의 상품화, 세대 간 갈등 조장, 소비지상주의, 사법과 인식의 보수화 등이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정부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가 여기에 속한다).



하지만 한반도의 역사를 관통하는 사회주의적 요소 때문에 민주정부 10년을 뺀 60년을 내내 극우적 신자유주의를 밀어붙였지만 곳곳에서 저항에 부딪치고 있으며, 박정희 향수에 사로잡힌 37.5%의 고정지지층만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들 중에 한국적 신자유주의의 본질을 이해하는 사람은 0.0001%도 안 되겠지만, 이들의 열성적인 투표 참여로 인해 하위 90%의 돈을 상위 1%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현재의 한국이 민주주의의 핵심인 정치적 자유도 사회경제적 평등도 최악의 상황에 처한 것도 극우적 신자유주의가 남북분단 상황을 악용해 최대로 번성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재벌 오너도 한 사람의 시민에 불과한데 국회에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마치 나라를 망치는 것이라는 인식이 만연된 것도 극우적 신자유주의가 대세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 모든 파업에 불법이란 딱지를 붙이는 것이 가능하고, 기업의 경영실패는 노동자에게 전가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평등에 기반하는 민주주의가 최소화됐고, 부자감세와 서민증세가 아무렇지 않게 이루어지는 것도 한국적 신자유주의의 성공을 말해줍니다. 한국 현대사를 성공한 자 위주로 재편하겠다는 국정교과서 부활도 극우적 신자유주의가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헬조선에 가깝습니다. 집권세력이 포털을 대놓고 길들이는 독재적 행태가 가능한 것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민주주의를 최소화하는 극우적 신자유주의를 밀어붙이기 때문입니다. 세습자본주의가 정착됨에 따라, 뉴라이트 계열의 부활하는 것은 역행하는 역사의 화룡점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권위주의적 정치엘리트와 위계적 재벌의 경제엘리트가 이끌고 있는 상위 1%가 지배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출발은 잘못된 광복의 형태(남북 분단)에 있었고, 이를 이용한 친일부역자들과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맥아더의 오판이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적 신자유주의를 이해하려면 박정희 시절의 압축성장과 IMF 외환위기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IMF 외환위기부터 다루겠습니다.  




10월9일 첫 만남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청공(靑空) 2015.09.12 18:19 신고

    왜 한국의 신자유주의가 이런 식으로 정착이 되었을까요? 저는 조중동과 재벌, 이승만의 자유당부터 지금의 새누리당까지 이어지는 기득권층(이라 부르는 매국집단, 재난집단)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철학 따위는 없고, 영악함을 제외하고는 지성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어떤 것이라도 짓밟고 망칠 수 있는 이들이요. 저는 이념과 체계조차 인간 이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추악한 이들을 잉태한 것은 일제라고 생각합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사회학과의 게오르크 폴만 교수의 전세계 엘리트들의 이동경향성을 추적한 연구에서 한국은 비정상적으로 영미에 편향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미국의 무국가성에 대한 이해없이 문화적 토양과 법과 국가체계가 상이한 한국에 무분별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신자유주의를 심었습니다. 미국에 자국의 국가기밀을 팔려고 서로 다투는 그 모습은 미국조차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들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국가와 사회의 의사결정에서 이들을 배제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는 압도적이고, 그들의 금력과 권력 또한 반대진영에 비해서 너무나도 공고합니다.

    제대로 된 후속세대라도 키워야 할텐데... 작금의 교육과 사회가 미래가 요구하는 인재들을 키울 수 있을지... 키우고 있는지조차 의문입니다. 답답하네요.

    • 늙은도령 2015.09.13 03:39 신고

      기본적으로 한반도가 해방될 때 친일 부역자들을 처단하지 못한 것이 컸습니다.
      이 책임은 당시의 미 국방부와 맥아더에 있습니다.
      이들이 너무 안이하게 일본을 판단했고,소련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은 기회주의자의 천국이 됐습니다.
      더더욱 박정희가 정권을 잡으면서 그것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한국이 친일부역자들은 친미사대주의로 방향을 틀었고 박정희 또한 그것을 철저히 이용해 먹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조중동과 친일 부역자들이 한국의 주요 엘리트가 됐습니다.
      미국 유학파들이 한국을 지배할 수 있게 된 것도 일본이란 나라를 점령한 맥아더의 후원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일제의 교육제도가 그대로 정착했고, 한국의 국가체제가 미국과 일본의 혼합물이 됐습니다.
      여기에 압축성장은 도덕의 필요성을 없앴고 성공만이 살길이라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더 이야기해야 하지만 아무튼 한국은 현대로 접어들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성공지상주의와 경제주의를 거둬내야 다음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거둬내야 조중동도 친열 부역의 후계들도 몰아낼 수 있습니다.
      한국적인 것과 유럽식 철학, 체제 등을 합쳐야 미래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적인 것들을 글로 옮기지 않는 것은 유럽을 먼저 이해해야 미국의 문제를 알 수 있고, 그래야 한국 지배엘리트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런 과정을 거쳐야 제대로 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글로 옮기기에는 너무 길어 지적공동체가 잘 되면 거기서 풀어야겠지요.
      우리나라에도 철학적으로나 사상적으로 대가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을 각성시킬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국민들에게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각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대단히 어렵지만 하나씩 풀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최근 많은 움직임들이 있으니 점점 나아질 것입니다.
      최소 10년은 갈등 상황이 폭발해야 미래가 있습니다.

  2. 돼지+ 2015.09.13 00:27 신고

    이게 절대 바뀌지는 않지만 바뀌지않는이상 저희 애들은 대한민국에서 살아갈수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5.09.13 03:43 신고

      제가 보기에는 10년 내로 대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세계적으로 더 이상 이런 식의 경제와 정치가 불가능함을 인정하는 부류들이 늘어났습니다.
      가장 빠른 길은 미국이 바뀌는 것이지만, 아무튼 신자유주의의 폭주는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인터넷이 조금 더 좋은 콘텐츠를 반영할 수 있으면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이고요.
      한국은 현대성의 나쁜 점들이 모두 모여 있는 난장판이지만, 그것이 용광로처럼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3. 참교육 2015.09.13 08:07 신고

    어둠이 짙어진다는 것은 새벽이 가까워졌다는 희망을 말하지요.
    우리사회는 더 이상 물러설수 없는 막장에 가끼워지고 있습니다. 자본은 자기네들의 세상을 구가하지만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게 아닐까요? 깨어나야 하는데.... 깊은 잠에 빠진 민중은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 답답합니다.

    • 늙은도령 2015.09.13 23:39 신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의 힘이 너무 강합니다.
      그들은 실질적인 면에서 강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명목상의 자본은 마음대로 비판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절대 그런 것이 불가능합니다.
      정치와 사법까지 얽매여 있느니 이것을 극복하려면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합니다.
      헌데 그런 힘을 시민이 만들지 못하니 외부효과가 있어야겠지요.
      문제는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치는 것이라, 걱정이 앞섭니다.

  4. besso 2015.09.19 01:41

    님 글을 읽다보면 웬지 정토회가 생각이 납니다. 희망의 내음...
    진정한 지식인들과 종교인들이 만나서 좋은 세상을 만들면 참 좋겠습니다.
    다만 인류라는게 원래 탐욕이 근본이라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화해보자는 식으로 .. 뭐랄까 참회의 마음으로 접근하는게 좋다는 생각도 하구요.



미 연준이 금리인상에 나서기 전에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들이 기준금리 인상에 신중해줄 것을 요구했다. 여전히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유럽경제와 경착륙 조짐이 갈수록 커지는 중국경제, 잠깐 좋았다가 다시 경기둔화로 돌아선 일본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1995~1998년까지 계속됐던 개발도상국과 신흥산업국들의 경제가 파탄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9월 중에 강행하면 한국과 중국, 대만,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스엘라,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외국자본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럴 경우 전 세계의 실물경제는 완전히 붕괴되기 때문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욱 심각한 대공황이 일어날 수 있다.



여기에 내년 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엘리뇨 현상의 피해(특히 농축산업)까지 더하면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전쟁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저유가도 너무 길어지고 있어 성장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실현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미국도 살아나고 있는 경제가 다시 위축될 수 있다. 저유가 때문에 세일가스를 추출하는 대형회사들도 휘청거리고 있다.



현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국제적인 금융시장과 감시‧영상‧연예산업과 결합한 군산복합체의 폭력시장만이 호황을 누릴 수 있는데, 이들의 호황도 다른 분야의 산업들이 극도로 침체되면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대한 연준의 고민이 깊어지겠지만, 대규모양적완화를 통해 지금까지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하고 강달러 전략으로 돌아서지 않으면 미국경제가 또다시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세계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데이비드 하비가 《신자유주의-간략한 역사》에서 지난 40년 동안의 신자유주의가 “국제적 자본주의의 재조직화를 위한 이론적 설계를 실현시키려는 유토피아적 프로젝트, 또는 자본축적의 조건들을 재건하고 경제 엘리트의 권력을 회복하기 위한 정치적 프로젝트”였다고 했던 것에서 알 수 있듯 연준이 그런 연장선상에서 결정(볼커, 그린스펀, 버냉키가 그랬듯이)을 내리면 세계경제는 대공황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무제한 양적완화의 양을 줄이고 있다지만, 여전히 엄청난 액수의 돈을 풀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4분기 경제상장률이 3%대에 이르고, 고용지표가 완전고용에 이른다면 기준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정하기도 힘들다. 폴 볼커가 미국 중하위층의 삶을 박살내는 대가로 겨우 잡을 수 있었던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이라도 일어나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세계경제가 대비책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대략 4~6개월이라 정도라는 뜻이다. 이 안에 어떤 형태로든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도 무조건 부채를 줄여야 한다. 환율변동에 따른 시장개입도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가계부채는 치명적이어서 대규모 탕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얼마 남지 않은 중산층이 완전히 붕괴되고 하층민은 빈곤층으로 편입될 수밖에 없다. 





현재 모든 국가의 실물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아니 냉혹하게 말하면 제로에 가깝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화석연료를 줄여하는 현실에서 석유를 대체할 수 있으며, 세계경제를 되살려낼 수 있는 획기적인 먹거리가 나오지도 않았다. 빚은 이미 지구 전체를 외계인에게 팔아도 원금도 못갚을 만큼 거대하다. 탈출의 유일한 방법은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법인세 인상과 누진적 부자증세(피케티의 주장), 금융거래세의 의미 있는 인상(토빈세의 확대)뿐이다.



조세도피처에 있는 자금과 함께 지하경제와 그림자경제(경제학자들에 따르면 전체 GDP의 10%에 수준이 적절하다고 한다) 대한 압수, 과세, 몰수도 필요하다. 성장을 포기하고 부의 재분배를 통해 공존의 경제를 이루는 것이다. 공유경제도 활용하면 좋을 것이고,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에 투자가 집중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지구온난화가 급진성을 띠지 않도록 대비해야 하는 것도 필요하다.



결국 답은 세상을 이 지경으로 만든 무차별적인 성장을 포기하고, 지금보다 소비를 줄이고, 좀더 느리게 살아야 하며, 상후하박의 임금체계를 수술하고, 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를 실현하고, 기본소득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부와 기회의 불평등을 국가와 사회와 개인의 차원에서 줄이고, 성장 없는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공존과 상생의 사회적 경제를 지향해야 한다. 그렇게 40년만 노력하면 인류에게 다시 지속가능한 성장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도래할 수도 있다. 





최상의 것은 피케티가 주장한 글로벌 부유세의 도입과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고 빚에 의존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다. 미국의 다음 대통령이 샌더스가 되고, 민주당이 사회주의적 요소를 늘린 진보정당으로 전환한다면 혹시라도 가능할지 모른다. 프랜시스 후쿠야마처럼 성급한 ‘역사의 종말’을 고하는 바람에 주류의 의제에서 사라진 사회주의적 요소들이 민주주의와 동반하게 되면 세상은 지금보다 수십 배는 좋아질 수 있다.



자본주의(신자유주의)는 사회경제적 평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와 적대적이지만, 사회주의는 우호적이다. 심지어는 시장경제와 사회주의는 동반할 수 있고, 일정 수준의 사유재산도 가질 수 있다. 우리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상위 1%에 맞서 대등한 토론을 벌일 수 있다면, 하위 99%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면, 동유럽의 헝가리,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등에서 시도했던 시장사회주의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인간이 성공과 탐욕, 독식을 위한 경쟁을 줄이고, 도덕‧윤리‧공존‧상생‧박애‧관용의 정신을 살리면 세상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의 양대 거두였던 레이건과 대처가 70~80%대의 소득세율을 20~30%대로 내리는 바람에 극단의 불평등이 일상화됐고, 세계적 차원의 대공황을 불러왔듯이, 그들이 강행했던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면 인류는 작금의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대단히 짧은 시일 안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9.07 08:06 신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경제이군요.

  2. 공수래공수거 2015.09.07 08:33 신고

    엉뚱한 다른 방법으로 이 위기를 풀어 나갈려고
    하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ㅡ.ㅡ;;

    • 늙은도령 2015.09.07 19:46 신고

      신자유주의는 무조건 하위의 돈을 상위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가만 나두었던 공적인 재산(정부 예산, 업무, 공기업)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3. 참교육 2015.09.07 14:54 신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페북으로 공유합니다.

    • 늙은도령 2015.09.07 19:48 신고

      답은 이미 나와있는데 상위 1%의 힘이 너무 셉니다.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가능한데...

      많은 분들이 세상을 제대로 알아야 변화가 가능합니다.

  4. 돼지+ 2015.09.08 18:34 신고

    저희는 알지만, 힘 있는 사람들이 할까요. 비하하기그래서 더이상 말은 못하겠네요

    • 늙은도령 2015.09.08 19:25 신고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반전의 기회가 가능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모두 다 공멸하기 때문에 가진 자들도 변할 것입니다.
      다만 정치지도자들을 잘 뽑아야 합니다.
      이들이 하지 않으려 하면 답이 없어서요.

  5. 머무는바람 2015.09.08 19:51 신고

    우리 대통령께서는 한국에 돈이 없으니
    외국 자본을 노리겠죠
    국민들은 생각 안하시고

    • 늙은도령 2015.09.08 19:57 신고

      헌데 북한과 중국으로의 방향 전환은 잘한 것입니다.
      그 밖의 것들은 개판이지만.
      박근혜 비판에 조금 더 정교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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