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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

삼성전자 주식의 액면분할과 이재용의 집행유예 삼성전자가 파격적인 액면분할을 단행했을 때, 어떤 언론도 며칠 뒤에 있을 이재용의 항소심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용의 경영권 강화와 주주 배당을 통한 오너의 이익 극대화, 증시에서의 황제주 유지를 위해서라면 주식 소각도 서슴지 않던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보여준 행태로 볼 때, 유례를 찾기 힘든 파격적인 액면분할은 항소심에서 이재용의 집행유예를 끌어내기 위함이리는 것은 그리 어려운 추측도 아니었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했던 삼성전자가 파격적인 액면분할까지 단행하며 국민기업으로 변신하겠다는 것은 초국적기업으로의 경영논리와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액면분할로 인해 소액주주가 난립할 텐데, 이들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인지 세습경영의 대명사인 삼성전자의 논리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이건.. 더보기
삼성전자 주식의 액면분할, 이재용 석방에 어떤 역할했나? 대한민국 사법부가 적폐 중의 적폐임을 입증한 정형식의 삼성총수 맞춤형 판결에 가짜·왜곡뉴스와 여론 조작의 진원지인 기레기들의 입이 찢어지기 직전입니다. 사법또라이 정형식으로부터 대한민국 최고권력자인 이재용의 집행유예와 석방을 끌어내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던 기레기들에게 이재용의 하해와 같은 은혜(사상 최고의 광고 물량과 다양한 형태의 협찬 및 판촉 같은 우회적 지원 등으로 경영위기에 몰린 기레기의 숨통의 틔워주고, 그들의 충성 경쟁으로 이어진다)가 베풀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형식의 판결(억지논리로 짜맞춰진)이 대법원에서 뒤집혀지는 것을 막아야 하는 이재용의 입장에서는 평창올림픽 지원, 투자 확대, 화끈한 기부, 청년일자리 창출, 상생경영 등을 무한대로 칭찬하고 확대재생산 해주어야 할 기레기들의 충성경.. 더보기
헌법제정권과 문통의 정부개헌안 발의에 대해 현대국가가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법치주의로 공화국의 가치를 실현한다)라는 두 개의 축으로 돌아간다는 정치학자들의 주장도 모든 권력의 원천인 시민의 통치라는 대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공화국의 원리도 시민의 통치라는 민주주의의 대전제가 없으면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자유시장 자본주의와 식민지 팽창 경쟁으로 촉발된 국민국가의 등장과 연방국가 미국의 독립으로 대의민주주의와 행정부의 강화를 피할 수 없었지만, 시민의 통치라는 대전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법의 지배에 앞서는 시민의 통치라는 개념은 헌법제정권을 시민의 근원적 권리로 보장함으로써 모든 권력이 시민에서 연원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헌법제정권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선행하며, 시민혁명에 의한 체제 전환을 의미합니다. 국회와 대통령의 개헌도 .. 더보기
유감 표명한 대법관님들,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최순실 일당에 놀아난 약물중독자 박근혜의 국정농단과 박정희 유신독재의 나쁜 점들만 되살려낸 이명박의 국가와 국민 등쳐먹기가 가능했던 것은 사법부의 정치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촛불혁명처럼 시민들이 반민주적 정권을 끌어내리는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면, 행정부와 입법부의 위법·탈법 행위들을 단죄하는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이기 때문입니다. 현대국가가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법치주의)라는 두 개의 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사법부가 최종 심급자로써 권력의 위법행위와 부정의를 단죄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에서 삼권분립을 강조했던 것은 공화국의 성공 조건이 권력집단 간의 견제와 균형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공화국의 위기》에서 행정부 중심의 권력 집중을 비판하며 시민.. 더보기
문통의 사법개혁, 판사의 대법관 독점을 무너뜨려야 [최강욱 김남국의 검찰, 알아야 바꾼다] 9회에서 최강욱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사법개혁의 핵심은, 역사상 최악의 대법원장인 양승태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보좌하는 대가로 대법관 자리를 예약받은 고위판사들의 소굴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장을 제외한 모든 판사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할 수 있도록 승진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무엇보다도 판사가 아닌 인권변호사나 소수자 출신에서 대법관들이 나와야 합니다. 여성 대법관의 비율이 반을 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요. 임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권위주의 독재자 양승태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승진에 활용하기 위해 판사의 성향을 불법적으로 조사한 '판사 블랙리스트'를 공개하라는 전국판사회의의 압도적인 결정마저 가볍게 무시해버.. 더보기
문재인 발목잡는 자유한국당, 북한과 다른 게 무엇인가? 저는 문빠입니다. 문빠 앞에 비판적이라는 단어를 하나 더 넣기는 하지만 그것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붙는 것일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 저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인사 모두를 부적격이라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짐승만도 못한 놈들의 지랄발광으로만 보입니다. 적폐청산이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 문 대통령의 모든 것을 저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 대한민국 최대의 적폐들은 죽기살기로 반대만 외쳐대고 있습니다. 저는 바른정당이라는 또 다른 보수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적폐집단인 자유한국당을 추호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처럼, 존재 자체가 사회적 흉기인 자유한국당은 '거의 모든 악의 기원'이어서 민주주의와 공존.. 더보기
김진이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온다니 지랄도 풍년일세 자유한국당의 후보로 김진이 나온다고 하네요. 인명진이 말한 깜짝 놀랄만한 후보가 있다더니 김진을 말했나 봅니다. 정말 지랄도 풍년이자 미증유의 깜놀입니다. 쿠데타와 게엄령을 선동하는 관제데모의 늙은 알바들과 '가짜뉴스'의 범람, 탄핵 기각설에 이어 수구꼴통의 전형인 김진이 자유한국당의 대선후보로 나오는 것을 보면 박근혜 퇴진과 그 일당의 청산만으로 대한민국이 좋아지지 않을 것이란 사실은 확실합니다. 촛불시민의 숫자가 대폭 줄어들고 헌재의 선고를 최대한 미루는데 성공하자 청산의 대상들이 이제는 보따리마저 내놓으라는 격이네요. 박근혜와 최순실이 나라를 말아먹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준 것을 생각하면 광화문 네 거리로 끌고나와 때려죽여도 시원치 않을 판에 촛불이 잠잠한 틈을 타 지랄과 염병을 떠는 것을 보면 이들과.. 더보기
박근혜의 죄가 내란죄에 해당함을 밝힌 4차청문회 마침내 국정원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삼성의 미래전략실(최지성 부회장)을 또다른 몸통으로 하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체가 하나둘씩 까발려지는 과정에서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름, 김기춘과 우병우의 국정원이 등장했다. 그 동안 소소한 것들만 건질 수 있었던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1~3차 청문회'와는 달리, 김기춘과 우병우의 지휘 하에 박정희 독재정부와 박근혜 무당정부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됐다는 것이 국정원의 등장과 함께 분명해졌다. 오전의 청문회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찰이 밝혀졌다면, 오후에 속계된 청문회에서는 국정원의 사찰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정윤회 문건'을 입수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에 의해 폭로됐다. 그에 따르면 국정원의 사찰이 최순실의 국정농.. 더보기
나는 노무현을 통해 미래의 지도자를 봤다 제왕적 권력이 주어진 대통령으로서의 노무현은 형용모순 같지만 반권력적이었다.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에서 다양한 정치체제를 검토한 끝에 삼권분립의 중요성을 밝혀냈지만, 그것은 경험에 의존한 형식적인 분류라는 한계어서 벗어나지 못했다. 민주주의체제가 자유와 평등에 기반한 균형과 견제가 제일 중요한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겠지만, 세계화시대에 접어들어 국가의 역할이 늘어남에 따라 행정부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특히 거의 모든 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쏠려 있는 남북분단과 제왕적 대통령제의 대한민국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보여준 통치행위란 지독할 정도로 반권력적이어서 너무나 민주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최대한 분산시켰고, 군림하는 통치가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더보기
안철수가 박근혜 손잡고 테러방지법 통과시키면 이번 글에선 안철수가 박근혜와 손잡고 북한인권법, 경제활성화, 노동5법과 함께 테러방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룬 글이다. 테러방지법의 모체인 미국의 애국법(9.11사태를 이용해 만들어진)을 둘러싸고 일어난 일들을 다룬 나오미 울프의 《미국의 종말》에서 그 근거를 찾았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없는 것은 와 에 나온 것들만 나열해도 충분할 듯하다. 나오미 울프는 에서 "다음은 지난 2006년 여름 2주간에 걸쳐 미국 언론이 보도한 뉴스 머리기사들"이라며 언급한 것들로 그대로 옮겨 적고자 한다. 이명박근혜 정부 8년 동안 일어난 일들과 비교하면 상당한 평행이론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리라. 한국의 파워엘리트의 80% 이상이 미국 유학파인데 이들은 미국의 좋은 점은 절대 들여오지 .. 더보기
대법원, 박근혜의 정당성을 부정할까? 만일 사람들이 거짓말을 믿는다면 - 그리고 모든 기록들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 그 거짓말은 역사가 되고 진실이 되는 것이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는 미래를 지배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는 과거를 지배한다. ㅡ 조지 오웰의 《1984》에서 인용 참여정부 때 과거의 행태에서 벗어난 듯했던 국정원을 유신시대의 중앙정보부(이하 중정)로 돌려놓은 자가 이명박의 오른팔 원세훈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사기꾼인 이명박이 불법과 부패, 비리로 얼룩졌던 자신의 임기 전체를 세탁할 수 없어서 원세훈을 국정원으로 보냈다. 이명박의 특명을 받은 원세훈은 ‘음지에서 조작해 양지를 망가뜨리는’ 중정의 DNA를 되살려내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중정으로 돌아간 국정원은 미래를 지배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원세훈의 지휘 아래 국.. 더보기
나는 오늘 독재자 박정희의 유령을 봤다 아버지의 독재 유전자를 확실하게 이어받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위기와 메르스 대란의 피해 책임을 국회에 돌렸습니다. 그것도 행정부의 하부조직으로 입법부를 위치 매김시키며 유체이탈과 독재가 혼합된 반민주적인 독선과 아집의 언어들을 쏟아냈습니다. 여당이 정부의 성공에 도움을 줘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당정청회의라는 것도 그래서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당의 후보로 나왔을 때와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 정책 수립 및 집행이나 통치방식이 완벽하게 달라진 대통령이라면 여당이라고 마냥 도울 수만 없습니다. 또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여당 소속이기 전에 입법부에 소속된 개별적인 헌법기관입니다. 이들이 자신의 소신에 따라 행정부의 행태에 대응하는 것은 그들이 대의하고 책임져야 하는 유권자의 뜻이 최우선입니다. .. 더보기
이 와중에도 수신료 인상 관철시키겠다는 KBS 의 보도에 따르면, 법과 제도적으로는 정부가 아닌 국민을 위한 공영방송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방송에 다름 아닌 KBS가, 박근혜 정부(방통위)의 전폭적인 지지 하에 이번에는 수신료 인상을 관철시키기 위해 자사 프로그램과 조직을 총동원해 국회와 국민을 대상으로 전방위적 로비를 벌인다고 합니다. 미디어오늘에서 인용 KBS는 시청료 인상을 통해 공정성을 더욱 높이고(높일 공정성이라도 있었던가?), 권력과 자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언제 제대로 감시했던가?), 사회경제적 약자와 국민 통합을 위한 공영방송(필요할 때만 갔다 쓰는 단어)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땡전뉴스’의 신화를 조금 느슨한 ‘땡박뉴스’로 되살려낸 KBS의 행태를 보면 그들의 약속을 믿을 근거는 너무나 희박합니다. .. 더보기
이참에 미국의 군사식민지가 되려는가? 광기에 사로잡힌 극단적 민족주의자 김기종의 폭력에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대응이 가히 가관이다. 김기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사법부를 대신해 김기종의 폭력을 ‘한미동맹에 대한 테러’라고 정의내린 뒤, 배후세력을 밝히라고 검찰수사의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다. 삼권분립을 이유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진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거부했던 박 대통령이 주한 미국 대사의 피습에서는 아예 삼권분립을 무시한 채 월권을 거듭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확정된 계약이 별로 없는 중동 순방 중에 민주공화국의 기초인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는 엿 바꿔먹은 것일까? 귀국하자마자 미 대사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방문한 것은 세월호 참사의 분향과 비교할 때 어마어마한 기시감을 떠올리게 만든다. 이런 행태를 기준으로.. 더보기
대통령은 검찰수사에 가이드라인 제시하지 말아야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에 관해 말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법치주의입니다. 박 대통령이 몽테스키외가 정립한 삼권분립에 의한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정치는 국회의 몫이라는 발언에서도 수없이 드러나곤 했습니다. 야당을 향해 특정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수사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했던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헌데 말입니다, 원칙과 소신의 정치인이어서 법치주의를 유난히 강조하는 박 대통령은 유독 자신과 측근이 연루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법치주의의 시발점인 검찰에게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발언을 남발합니다. 그것도 사건의 당사자들이자 받아쓰기에 바쁜 청와대 수석들과의 폐쇄된 회의를 이용해서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 치의 예외도 없이 수석비서관회의 석상에서 정윤회 문건을 찌라시라.. 더보기
다음카카오의 감청영장 거부 방침, 이유가 상당하다 수사기관(국정원, 검찰, 경찰)의 카카오톡 이용자의 대화내용 사찰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았다 해도 언제나 위법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카카오톡 상의 대화가 특정 이용자의 대화내용만 들여다볼 수 없는 구조여서, 검찰의 법집행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더라도 범죄혐의가 없는 개인의 사생활과 정보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반면에 관치라는 고질병이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는 현실에서, 일개 기업이 수사기관의 감청 영장을 거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와서 대화내용을 통째로 들고 가면 기업의 입장에서 이용자의 사생활과 정보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란 없다. 특히 한국처럼 정부에 의해 기업의 생명(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정도면 얘기가 달라지지만)이 좌지우지될 수.. 더보기
국가와 국민은 대통령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파시즘의 공포는 공공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끈덕지게 살아남는 거짓말이 만들어내는 공포다. ㅡ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의 《계몽의 변증법》에서 인용 모든 폭력의 근원에는 공포가 자리하고 있다. 두려움을 유발시키는 모든 행위는 공포라는 기제를 이용한다. 공포 기제는 인간의 생존본능에 직접 가해지기 때문에 가장 반인륜적이고, 피해자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는 점에서 가장 폭력적이다. 특히 제왕적 권력과 압도적인 공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통수권자가 특정된 집단과 국민을 상대로 유발시키는 두려움은 공포 기제를 이용한 정치적 폭력이자 대중매체를 동원한 선동정치의 정수이다. 파시즘과 권위주의 독재에 특허권이 있는 공포정치는 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진행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더욱 치명적이다. 따라서 공포 기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