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명의 국민들과 함께 깊은 바다 속으로 수장된 세월호의 실소유주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검찰과 다르게 나오고 있다. 메르스 대란처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검찰의 수사가 어쩌면 정치적 결정에 따른 세월호 참사의 진실 파묻기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의문은 정정 및 반론보도문에 대한 언론중재위의 심판에서 검찰의 주장들이 잇따라 뒤집히고 있다는 것에서 더욱 커진다. 어마어마한 연인원이 동원된 군경의 수색에도 불구하고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나타난 유병언의 시신부터 온갖 의문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다.



어찌 이것뿐이랴. 세월호에서 발견된 국정원 문건, 과학적으로 구멍이 숭숭 뚫린 국과수의 감정결과, 소극적이었던 구조작업과 계속해서 늦췄던 세월호 인양, 다이빙벨을 둘러싼 일방적인 공격, ‘7시간의 미스터리’를 감추기 위해 언론탄압국이란 오명까지 자처한 것, 이재명 시장의 국정원 실소유주 발언(서울중앙지법에 의해 무혐의 처분됨), 세월호특위의 무력화까지 모든 과정이 의문투성이다.



아래의 기사는 이에 대해 다룬 미디어오늘의 기사다. 필자의 글보다도 아래의 기사를 직접 보는 것이 수백 배는 낫기 때문에 링크를 걸어둔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정치검찰과 국정원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국민의 상당수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바라며, 책임자 처벌을 원한다는 사실이다.



[단독] 유병언은 세월호 관계사들 실소유주 아니었다





정부의 부재 때문에 대형참사가 된 세월호 침몰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이놈의 정부가 이번에는 메르스 감염을 대란의 수준까지 몰고 간 것을 용납할 국민이란 없다. 이 때문에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메르스 대란의 책임소재를 가리는 작업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세월호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밝혀 정치권과의 연계를 확인해야 하며, 삼성서울병원에서 대량의 환자가 발생한 이유와 정보 공개가 늦어졌거나 아직도 공개되지 않는 이유도 밝혀야 한다. 특검을 통한 철저한 조사를 약속한 정당에게 표를 줘 죽은 영령들과 유가족,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최소한만이라도 덜어줘야 한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의 진실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지옥에 있다면 그곳에 가서라도 증거를 가지고 올 것이며, 그것을 나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목숨을 걸고라도 그렇게 할 것이다. 더 이상은 정부의 실정 때문에 국민이 죽어나가는 참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은 내가 죽은 이후라도 내 조카들이 살아야 할 나라고, 그들 또래가 행복하게 살아야 할 나라여야 한다. 그것을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할 것이며, 내 능력이 허락하는 한에서 반드시 이룰 것이다. 사자와 피해자에게 최소한 무엇 때문에 그런 억울함을 뒤집어쓰게 됐는지 알려줘야 하는 것이 남은 자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6.30 08:10 신고

    박근혜가 국회법개정안(실은 세월호 시행령)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가 이것 아닐까요?
    실소유주. 그리고 7시간입니다. 이재명 시장 국정원 실소유주 주장이 조금씩 그 베일을 벗고 있습니다.
    진실은 밝혀집니다. 언젠가는.

    • 늙은도령 2015.06.30 15:30 신고

      벗겨져야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얼마나 많은 국민이 슬퍼했고 분노했는데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죠.
      죽은 이들을 위해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해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6.30 08:33 신고

    작은 거짓말이 점점 큰 거짓말이 될것입니다
    초기에 반성하고 인정했으면 될일이었는데..

    세월호 건은 정말 끝까지 물고 밝혀야 합니다

  3. 참교육 2015.06.30 09:36 신고

    거짓말 하는 정부...
    깨어나냐 하는데 주인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30 15:36 신고

      대한민국은 물질적인 편리함과 잘살고 싶다는 욕망이 모든 것을 삼켜버린 짐승의 나라가 됐습니다.
      솔직히 너무 천박한 모습들이 곳곳에 넘쳐납니다.
      미국식 성공과 기독교, 교육과 방송이 최악의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4. 머무는바람 2015.06.30 14:37 신고

    에휴
    까도 까도 나오네 뭐 얼마나 더 아후

    • 늙은도령 2015.06.30 15:37 신고

      밝혀야죠.
      그 안에 304명을 목숨을 앗아간 무엇이 있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나라입니다.

  5. 에쏘 2015.06.30 15:46

    마지막 말씀이 무겁게 다가오네요. 무거워도, 시간이 지나도 절대 포기할 수 없죠.

    • 늙은도령 2015.06.30 15:50 신고

      미래세대에게 이런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갈수록 천박한 나라로 변하고 있으니...

  6. base 2015.06.30 19:04

    이재명 성남시장이 세월호의 소유주가 국정원이라고 누차 얘기했음에도 아무런 대응이 없는것을 보면 대충 짐작이 가는데 아닐까요?

    • 늙은도령 2015.06.30 19:05 신고

      네, 그래서 조용한 것이라 봅니다.
      국정원 문건은 소유주가 아니면 작성할 수 없는 문건입니다.

  7. 『방쌤』 2015.06.30 22:23 신고

    절대 많은 것들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알아서는 안되는 사실들을 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알아야 할 사실들도 알수가 없다는 사실에 기가 막힙니다
    설마 이런 현실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세상이 오는것만은 막아야죠,,,

    • 늙은도령 2015.06.30 23:00 신고

      그럼요, 당연합니다.
      이런 세상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이익의 밑에 두는 것을 더 이상 받아들여선 안 됩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서울병원의 잘못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했습니다. 부친이 부재한 상황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삼성서울병원의 무책임하고 오만방자한 행태에 대해 사과를 하고,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 부회장이 대국민사과를 했으니 뒤를 이어 삼성그룹 차원에서 보상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밉던 곱던 삼성그룹이 한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민간기업의 수준에서 공공성의 영역에 접어든 상황이니, 그 비중에 준하는 보상책을 내놓은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로 거의 모든 죄를 뒤집어썼지만, 이를 따지지 않고 이 부회장이 대국민사회를 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삼성그룹이 승자의 저주에 빠지지 않는 계기가 되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기업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삼성 같은 재벌에 대한 과세를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하지 않는 것과는 상관없이(이것이 대한민국의 불평등을 초래한다), 어떤 기업도 국민에게 피해를 줬으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사과는 메르스 대란의 최종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과 비교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박근혜는 대국민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기레기들이 보도할 사진과 영상을 찍으면서도 대국민사과에 준하는 발언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설정된 사진과 영상을 쏟아내면서 삼류 배우처럼 환하게 웃기까지 합니다.



박근혜가 이렇게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을 수 있는 것은 세월호 참사 이후 새로 설립한 국가재난안전처를 대통령과 청와대 산하에서 총리실 산하로 내려 보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참사나 대란이 일어나도 대통령과 청와대는 직접적인 책임에서 자유롭도록 만든 것입니다.



국가재난 및 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가 총리실로 이전됐기 때문에 책임은 총리와 산하 부처가 지되, 대통령은 재난과 위기를 극복하는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대통령이 격려와 응원 차 어디를 방문해도 즐겁지 않겠습니까? 마치 여왕이 고통받는 평민에게 성은을 하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민주주의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필수조건은 국민과의 열린 소통과 결과에 따른 책임정치를 실현하는 것인데, 이를 가장 싫어하는 박근혜가 메르스 대란의 포괄적인 책임을 들어 대국민사과를 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컨트롤타워가 총리실에 있으니 대국민사과를 한다고 해도 황교안이 하면 모를까!!



헌데 황교안은 메르스 대란이 일어났을 때 총리가 아니었으니 그 또한 책임질 법적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황교안이 국회에 나와 ‘감기에 몇 사람이 걸렸다고 장관이 나올 필요가 있느냐’며 국민의 안전과 국회를 무시하는 오만방자한 발언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됐습니다.



이 부회장의 대국민사과로 메르스 대란의 책임이 삼성서울병원으로 집중되게 됐습니다. 총리가 부재한 상황이었으니, 정부 차원의 책임도 총리대행이었던 최경환 부총리와 문형표 복지부 장관의 선에서 이루어지겠지요. 최경환은 총선에 나가야 하니, 결국 모든 책임은 문형표로 몰릴 것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그룹 전체를 대표해 메르스 대란의 책임을 인정하고 대국민사과를 했지만, 행정부를 총괄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박근혜는 내수경제가 최악의 상황에 처했고, 국격이 땅속에 쳐 박혔는데도 자신에게 법적 책임이 없다는 양 대국민사과를 하지 않으니 노무현과 비교하기는커녕 이재용과 비교해도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4대강공사와 극도의 가뭄, 자원외교와 국방비리,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은 국가의 최고지도자를 뽑는 유권자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줍니다. 민주주의란 지도자와 측근들이 국민의 감시가 없으면 공공성을 사익으로 대체한 채 얼마든지 부패할 수 있는 체제입니다.



사익을 추구하는 밀실행정의 비밀주의를 용납하지 않는 국민의 감시가 지속될 때 지도자와 측근들은 공무원을 통해 공공성의 최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우리가 선거일에만 주인행세를 하고 정치에 대해 나 몰라라 하면 ‘아몰랑’의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를 갖게 되고, 피해는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각자도생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민주주의는 대단히 유동적이어서 내가 국가의 주인이라는 의지를 표현하고, 그에 합당한 정부 감시를 통해 부패와 비리, 반칙과 특권을 거부하는 정치적 실천을 할 때만 제대로 돌아갑니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이 대통령과 당청정은 물론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6.23 20:02 신고

    요즘 갈수록 박근혜는 박정희와 다른 정신세계를 가졌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박정희는 적어도 독재자라는 인식은 했습니다. 한국적민주주의가 바로 그것이죠.
    박근혜는 아예 없죠. 이게 비극입니다. 박근혜 심리를 제대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23 20:55 신고

      자신의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무소불위의 삶을 살았다가, 부모가 죽은 이후로는 칩거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세상과 삶에 대한 이해가 없어 보입니다.
      천부적인 권력욕은 매우 큰데, 정신상태는 소녀적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주변의 인물들도 박근혜를 안드로메다에 사는 사람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심리가 모여있어서 파악하기 힘든 부분은 있지만 어떻게 행동할지는 눈에 선합니다.
      어차피 그녀는 정치공학적인 삶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합니다.
      성완종 리스트가 나왔을 때 수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세월호 참사를 경험한 이후의 메르스 대란 때는 어떻게 행동할지 예상해 봤는데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언론탄압도 갈수록 심해질 것이고(이것은 박근혜 주변 인물들이 진행할 것입니다) 공안정국도 당분간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박근혜에 충성하려는 자들은 줄어들 것입니다.
      급격히 무너질 것입니다.
      악착같이 공권력과 검찰, 국정원을 이용하겟지만 그것도 한계가 빨리 올 것입니다.
      황교안이 마지막 호위무사를 자처하겠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올해 말에는 박근혜가 레임덕에 빠져 식물대통령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문제는 야당이 거듭나야 합니다.
      오늘 문재인의 당직 인사 강행은 좋은 느낌입니다.

  2. 가난한여행자 2015.06.24 02:05 신고

    제가보기에는 박근혜는 개인적 자아가 없는 일종의 얼굴마담 인것 같네요
    보수들의 얼굴마담 ,,,,,

    박근혜의 유치한 쇼를 보고있으면 , 누구에 의해 조정되는 로봇같은 느낌이 드네요

    모든 사회에서 차단되어 ,누구조정 되어 움직이는 어슬픈 70년대 박정희를 코스프레 하고있는것 같네요

    올해 60이 넘은 정치인(?)이 어쩌면 저리도 상황판단이 없이 ,삐딱하게 나아갈수있을까?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도 저정도면 학교를 운영 못하고 , 학부모,선생들로부터 배척당하고 ,물러나서 ,....
    나라를 운영한다고 있으니,,,,

    이제는 허탈하네요


    세계사적 으로 한국이 발전 할수있는 터닝포인트에 두명이 나타나 한국운명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있네요

    박대통령은 돌아다니면서 의전활동이나 했으면 합니다 , 더이상 사고치면 안돼니까요

    고등학교때 담임선생님들이 문제학생들에게 한말이 생각나네요

    ''' 학교 먹칠하지말고 ,조용히 졸업하자'''


    남은 2년 아무일 없기를 바랄뿐입니다


    #

    다음에 정권교체후 악과 그에 그림자밑에서 이득을 본 독버섯들을 철처히 단죄하고 뿌리를 뽑아야겠지요

    우리가 사는 공동체를 파괴하고 불신을 퍼뜨리 페스트에 원인이 쥐들을 불로서 단죄해야합니다

    우리민족, 사회 아니 나자신을 위해!!


    • 늙은도령 2015.06.24 02:25 신고

      박근혜는 소녀에서 대통령으로 시공간을 뛰어넘은 권력의 화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이고 정신분석학적으로 연구의 대상입니다.
      정말 보기 힘든 대상이라 많은 분들이 연구물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치공학적으로만 바라볼 생각입니다.
      그 이상 파고들면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아서요.
      두 명의 지도자가 대한민국을 비천한 나라로 만들고 있습니다.

  3. 덕산 2015.06.24 06:33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 먼가 제목부터 꺼림책. 국민을 상대로 공식출범하는 자리처럼 느껴지네요.

    • 늙은도령 2015.06.24 16:56 신고

      삼성 내부에서는 이미 이재용 체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학수의 사람들까지 이제는 이재용의 사람들로 다 교체됐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상속 문제 때문에 저러고 있는 것이고, 제일모직과 삼성문산 합병이 끝나면 계열분리도 거의 다 마무리됩니다.
      삼성이란 그룹을 보면 오너가 챙길 수 있는 일은 0.0001%도 안 됩니다.
      워낙 시스템이 잘돼 있어서 오너란 큰 단위의 문제에만 간섭합니다.
      삼성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던 것은 오너의 뜻보다는 전문경영인과 해당본부장 선에서 일으킨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삼성서울병원의 형편없는 짓거리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극도로 분노했다고 합니다.
      아마 어마어마한 물갈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서울병원의 닥질 때문에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용 체제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게 됐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6.24 08:52 신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를일입니다
    이거 원.로봇도 아니고..

    책임지지 않는 심리는 범죄자의 심리나 다름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24 16:58 신고

      그러게요.
      참 형편없는 지도자입니다.
      한국 정치사의 수치로 남을 것 같습니다.

  5. 바람 언덕 2015.06.24 09:03 신고

    이제는 정말 눈꼽만큼의 기대도 없습니다.
    남은 시간에 현기증이 나지만 해야 할 일이 있기에 더욱 정신차려야 겠습니다.

  6. 성현成賢 2015.06.24 12:16 신고

    그러게요. 무대응이 최상책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삼성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뜻밖이었네요. 바람직한 일이란 건 뭐 당연한 얘기구요.
    잘못을 사과하고 책임질 줄 아는 지도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24 17:02 신고

      책임이 없는 정치는 정치가 아니라 통치입니다.
      지배이고 독재입니다.
      우리는 지금 최악의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7. 『방쌤』 2015.06.24 12:35 신고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부끄러운 모양입니다
    세월호... 메르스... 얼굴 한 번 보기 힘드네요
    논에 물 뿌리시느라 바빠서 그런가요...ㅡ.ㅡ;;;

    • 늙은도령 2015.06.24 17:04 신고

      벼가 청와대도 쳐들어올까봐 물을 줬다고 합니다.
      답답한 노릇입니다.

  8. 공유의 플랫폼 2015.06.25 17:09 신고

    저는 이재용의 대국민 사과 역시..이재용을 돋보이게 만들어준 쇼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이제 공식적으로 삼성그룹을 대표하는 것은 나다라는 간접적인 표현같은거요.

    • 늙은도령 2015.06.25 19:23 신고

      이미 이재용 체제입니다.
      올 초부터는 그렇게 됐습니다.
      모든 구조조정도 끝나가고요.



워싱턴은 이제 돈과 이념으로 막강하게 무장한 영원한 보수 기성체계의 본거지다‧‧‧이런 보수 기성체제는 중도파 민주당원 빌 클린턴을 혹독하게 다루었다. 진짜 진보주의자가 나타난다면 이들이 과연 어떻게 할지 한 번 상상해보라. 


                   ㅡ 미클레스웨이트·울드리지의 《더 라이트 네이션ㅡ미국 보수주의의 파워》에서 인용




《더 라이트 네이션》은 유럽 보수주의자들이 미국 보수주의의 파워를 다룬 책입니다. 이 책의 미덕은 곳곳에 논리적 모순과 오류, 아전인수격 주장, 진보주의자에 대한 극도의 불신, 역사에 대한 제멋대로의 해석 등이 난무하는 미국 보수주의자들의 책들과는 달리 (조금은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미국 보수주의의 파워를 다뤘다는 점입니다.





위의 인용문에 압축된 것처럼, 미국의 보수우파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압도적인 자금의 우위와 정치경제적 기득권, 종교적 신념 등을 총동원해 진보 성향의 지도자나 차세대 리더를 맹폭해서 정치적으로 반쯤 죽이거나 그 이상으로 길들이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무력해진 집단은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런 미국 보수우파의 모델을 그대로 직수입한 한국의 보수우파들은 참여정부 흔들기에 성공했고, 퇴임한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또한 지난 보궐선거의 패배를 빌미로 문재인을 반쯤 죽일 수 있었고, 성완종 리스트로 반기문 사무총장을 무장해제시킬 수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도 뒤집어버린 이들은 메르스 대란으로 박근혜 정부의 입지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던 김무성 대표의 지지율이 하락하자, 이번에는 박원순 시장을 타켓으로 정했습니다. 박원순 죽이기에는 보수우파의 모든 것이 동원됐다는 점에서 노무현 죽이기의 복사판입니다.





정부와 함께 메르스 대란의 진원지인 삼성서울병운 소속 의사가 박원순 시장의 발언에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주장하자마자, YTN과 TV조선, 채널A, 연합뉴스 등이 박원순 시장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정부가 발표한 병원 명단과 메르스 확산 실태 때문에 잠시 주춤했던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으로 국민의 분노가 향하자 다시 박원순을 향해 맹폭을 가했습니다.



그 다음은 미국의 보수우파가 하는 방식대로, 결성된 안 된 정체불명의 단체의 이름으로 박원순을 고발합니다. 성완종 리스트를 완벽히 무력화시킨 정치검찰이 해당단체와 협의해 고발사건으로 만든 뒤(검찰은 "시민단체가 제출한 수사의뢰를 접수, 이 시민단체의 처벌 의사를 확인했고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신속하게 수사에 들어갑니다. 물론 수사 착수 여부를 언론에 알리는 것은 예정된 수순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눈에 가시 같았던 JTBC 손석희 사장 소환(지상파3사가 고발)과 맞물려 보수우파의 대반격이 팡파레를 울립니다. 이들에게 승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흠집을 내고 보수우파를 지지하는 박근혜의 콘크리트 지지층과 극우의 결속을 끌어내면 그만입니다.





박원순 죽이기의 대가는 어떤 방식으로 돌아오기 마련이니 화력을 집중해서 물고 늘어집니다. 그의 아들이 받고 있는 병역 관련 재판도 박원순의 추문으로 재포장됩니다. 이런 비열하고 악랄한 공격이 이어지면 박원순은 지칠 수밖에 없고, 이는 서울시의 메르스 방역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서울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유무형의 피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박근혜로 향해야 할 분노가 박원순을 향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명백히 서울시민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박원순이 한밤의 긴급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다면 서울시민과 국민은 정부와 삼성서울병원의 진실 은폐 때문에 더 많은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은 이들의 행태에 억울하게 희생된 서울시민과 국민들이 속출했을 수 있었습니다. 메르스 대란이 2개월 정도 더 갈 것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박원순의 긴급 기자회견은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 해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사익은 공익에 기반한 것이지, 공익을 희생하며서까지 지켜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민들이 박원순 시장을 고소한 단체를 맞고서해야 함은 이 때문입니다. 그들의 고소는 서울시민을 위해 메르스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박원순과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역작업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열하고 추잡한 정치적 공작의 냄새가 물씬한 이런 행태를 그냥 넘기면 똑같은 일들이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단체라면 초기방역에 실패하고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의사들을 메르스에 감염시킨 복지부와 방역당국을 고소했어야 합니다. 메르스 퇴치에 전념해야 할 박원순 시장을 고소하고 비방하는 이들의 행태는 서울시의 방역작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서울시민의 진정한 적입니다. 



메르스 대란이 언제 끝날 지 모르는 상황에서 보수우파와 정치검찰의 박원순 죽이기는 서울시민 죽이기에 다름 아닙니다.  



P.S. 소수의 기득권이 절대다수의 서민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돈과 조직, 언론에서의 압도적인 우위를 이용한 폭력적 공격입니다. 우리가 이런 파시슴적 폭력을 피하기만 하면 기본적인 권리와 삶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소리내십시오. 저들은 생각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5.06.17 02:2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17 02:34 신고

      제가 건강하고 많은 분들을 모을 수 있다면 하겠지만, 모든 서울시민들이 분명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더 피할 곳도 없기 때문에 저들의 폭주에 정면으로 맞서야 합니다.

  2. 참교육 2015.06.17 05:17

    이런 사화를 일컬어 맨붕사회 혹은 막가파 사회라고들 하지요.
    논리가 통하지 않는 비이성적인 사회입니다. 찌라시들은 벌써부터 선거운동입니다
    이성의 시대, 진보의 시대는 우리에게 아직도 먼 꿈일뿐입니다. 양실을 가진 사람들이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17 14:43 신고

      근본적으로 세상을 바꿔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장과 편리함에 너무 길들여 있습니다.
      스스로 인간적 가치를 찾는 일은 귀찮은 것이 돼버렸습니다.
      돈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비하의 대상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6.17 08:12 신고

    보수들을 향해 맞대응을 할 선봉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런건 좀 강력하게 해도 되는데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17 14:41 신고

      시민들이 각자도생에 함몰된 상태인데,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러다간 어떤 일까지 일어날지 잘 모르겟습니다.

  4. 바람 언덕 2015.06.17 08:34 신고

    박원순을 공격하면 할수록 오히려 박원순에 대한 인지도만 높아질 겁니다.
    박원순은 서울시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행정가이자 정치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만 날 겁니다. 전 이 상황이 오히려 고무적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17 14:47 신고

      문제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반에 닥칠 극단의 경제위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정권을 잡아도 서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억지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채와 부실들을 그렇게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는데 그것도 임계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 耽讀 2015.06.17 09:00 신고

    박근혜정권이 박원순을 다잡기 하기 힘들 것입니다.
    세월호와 조금 다른 것은 메르스는 자신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날에도 아이들 학원보낸다는 대치동 엄마들이 휴업을 직접 요구했습니다.
    건강 없는 공부는 아무 쓸모 없기 때문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17 14:48 신고

      메르스 대란은 이렇게 가다가 토착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변이를 일으킨 것이 확실한데 여전히 사우디 자료만 주장하니 답이 없습니다.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6. 에쏘 2015.06.17 09:34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깨깽 한다는 걸 이재명 시장이 보여주더군요. 이번에 문화일보 향해서 경고장 날렸던데.. 문화일보를 유언비어 수사팀에 고소하겠단 말 보고 이 와중에 웃음이 나오더라구요~ 사람들이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7. 『방쌤』 2015.06.17 12:01 신고

    함께 힘을 실어줘도 부족한 상황에 이게 정말 뭐하는 짓일까요?
    이 와중에 동대문으로 쇼핑을 다녀오시는 대단한 분이시니...
    무슨 생각을 하고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ㅡ.ㅡ;;;

    • 늙은도령 2015.06.17 14:52 신고

      이미 메르스가 퍼지지 않도록 조치한 다음에 방문합니다.
      대통령이 저렇게 돌아다니면 의전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입습니다.
      지금은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면서 전체적인 것들을 관리해야 하는데 그럴 능력이 없으니 정치쇼나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8. 세이렌. 2015.06.17 14:08 신고

    제가 볼대 성남 이재명 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부의 표적이 된듯한 느낌이네요

    • 늙은도령 2015.06.17 14:53 신고

      네, 표적입니다.
      박근혜로 향하는 분노를 차단하겠다는 것이지요.



레이건 행정부는 못마땅하게 여기는 기관의 수장에 능력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규제 기관에 대한 지지’로 해석될 것을 우려했다. 따라서 레이건은 환경보호청 수장으로 환경 업계 경험이라곤 전혀 없는 콜로라도 주 의원 앤 고서치를 선택했다‧‧‧보수 행정부의 일반적인 첫 번째 규칙은 자기 패거리들은 끌어들이고 전문가들은 내쫓는 것이다.


                                    ㅡ 토마스 프랭크의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에서 인용




메르스 대란을 보면서 필자가 깜빡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지금 미국에서 보수주의 세력이 진보주의를 무력화시키고 자유시장 기반(대기업 위주)의 정부를 확고히 한 이유에 대해 파고들고 있으면서도, ‘등잔 밑이 어둡다’고 메르스 대란의 근원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정부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보수의 정부와 진보의 정부입니다(중도나 제3의 길을 주장하는 정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치학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보수의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수우파가 지향하는 정부는 자유시장 기반의 정부(신자유주의 통치)입니다. 이들의 모토가 ‘기업 내 정부 역할 축소, 정부 내 기업 역할 확대’에서 보듯 감세, 규제 철폐, 복지와 사회안전망 축소(실패의 개인 책임화), 인권과 노동권 약화 등이 정부 역할의 민영화로 귀결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보수우파가 목표하는 자유시장 기반의 최소 정부를 이루기 위해 반시장적인 증세나 규제 업무, 복지 등을 담당하는 부서에 감세론자, 규제철폐론자, 반복지론자, 반인권론자 등을 임명합니다. 이들은 각 부서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내보내고 그 자리에 자신의 패거리를 앉힙니다.





정부가 자유시장 기반의 기업보다 효율적이면 보수우파의 목표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내부로부터 정부를 무력화시킵니다. 이런 과정에서 기업과의 엄청난 이권이 오가고, 그에 따른 상납이 이루어지며, 4대강공사처럼 특정 기업의 곳간을 넓혀줄 ‘세금 먹는 하마’ 같은 대형국책사업을 남발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보수정부가 나라를 망쳐놓으면 진보정부가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보수정부의 실정이 쌓이고 쌓여 폭발한 IMF 외한위기를 민주정부 10년 동안 바로잡아야 했던 것도 필연의 과정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보수우파는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책임자 처벌은 보수언론의 악귀 같은 방해와 그에 세뇌당한 유권자들 때문에 제대로 진행도 못합니다.



이명박이 내세웠고 다수의 국민들이 선택한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실현되는 과정에서 노조가 파괴되고, 규제가 철폐되고, 부자감세(종부세 폐기 포함)와 법인세 감세(온갖 감세·면세혜택과 함께)가 단행되고, 무차별적인 자원외교와 4대강공사로 국가재정을 파탄내고, 미국산쇠고기 수입과 한미FTA 인준을 결정하고, 각종 민영화가 진행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과정입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문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는 현병철을 임명해 조직을 무력화시킨 것은 하나의 상징 같은 폭거였습니다. 모든 혁명과 시민운동, 민주화운동의 결실인 국가인권위원회에 반인권적인 인물인 현병철을 임명했으니 시민의 천부인권과 헌법적 기본권도 지켜지기 힘들게 된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마찬가지로, 메르스 대란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참극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유족들을 빼면 간접적인 비극인 것에 비해, 메르스 대란은 모두가 당할 수 있는 전염병이기에 직접적인 위험이라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그럼에도 박근혜를 지지하는 34%는 국민이 존재하지만).



요즘 최고의 유행어가 된 ‘문형표의 저주’도 박근혜가 방역체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복지부장관에 복지 전문가가 아닌 경제학자인 문형표를 앉혔고, 최일선에서 메르스를 차단해야 할 질병관리본부장에 새누리당 의원 출신의 낙하산을 내려 보냈기 때문입니다.





메르스 확산을 초기에 잡지 못하고, 3차 4차 감염이 일어나도록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모른 채 허둥지둥되는 꼴이란 비전문가들이 수장으로 있는 상황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문형표의 저주’를 두고 볼 수만 없었던 박원순이 한밤중에 긴급기자회견을 연 것은 필연이었습니다.



복지부장관이었던 진영이 조기에 사퇴하고, 유진룡 관광부장관이 인사에 반발해 사퇴한 것도 전문가를 내쫓고 자신의 패거리를 앉히는 인사방식(수첩인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명박(한국의 레이건)과 박근혜(한국의 부시) 정부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자살행위임을 안 것입니다.



삼성서울병원을 치외법권의 성역으로 만든 것도 ‘기업 내 정부 영역 축소’를 넘어 ‘정부 내 기업 영역 확대’를 추진한 결과입니다. 청와대에 포진한 자들이 박근혜의 환관을 자처한 채 내부로부터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무력하게 만든 것(방역체계의 붕괴)이 메르스 대란의 첫 번째 근원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소피스트 지니 2015.06.15 19:46 신고

    행정부가 무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진정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자들입니다.

  2. 하늘이 2015.06.15 23:06

    주인이 아닌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으니 국민만 고통을 당하고 있네요!
    얼마나 더 고통을 당해야 국민들이 정신을 차릴까요!

    늘 좋은글에 감사드립니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며~

    • 늙은도령 2015.06.15 23:31 신고

      죽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진실조차도 그들에게는 불편한 것이지요.
      많은 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설득하려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그게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아마 죽어서 신을 만나도 그들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3. 참교육 2015.06.16 07:53 신고

    가슴에 와닿는 글 깊이 공감합니다.
    전문가들 내쫓고 내시들만 모아둔 박근혜... 남은 임기가 두렵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16 23:21 신고

      박근혜를 탄핵해도 답이 없습니다.
      이제는 어디로 갈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4. 耽讀 2015.06.16 08:19 신고

    수구세력이 기를 쓰고 박원순을 공격하는 이유이겠지요.
    그들의 근본을 겨누었기 때문입니다.
    자본과 생명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16 23:22 신고

      우리는 경제적 어려움을 각오해야 합니다.
      이러 성장과 경제라면 자멸합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5.06.16 08:25 신고

    낙하산의 폐혜가 어떤 결과를 보여 주는지
    잘 보여준 사례입니다

    다른곳에서는 지금 다른 일이 또 어떻게 벌어지는지
    모를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16 23:24 신고

      다음카카오를 세무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라를 망쳐놓고 있습니다.

  6. 바람 언덕 2015.06.16 08:49 신고

    세월호 참사로도 아무 것도 배우지 못하는 정부.
    메르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무 것도 배우질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쩜 이렇게 똑같을 수 있는지....
    이런 식이라면 참사가 끊이질 않을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16 23:28 신고

      배우지 못하는게 아니라 왜 자신들이 책임져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감정도 없으니 사람도 아닙니다.
      자신은 열심히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7. base 2015.06.16 11:18

    이번에는 WTO에 무슨카드로 털렸는지 모르지만 여기 저기서 대책없이... 참으로 난리 났어요.

    • 늙은도령 2015.06.16 23:29 신고

      하루 반나절 조사하고 발표하는 것은 정치적 쇼이지요.
      WHO를 믿을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제약회사나 비슷한 이익단체의 하수인 노릇도 자주 한다는 것이지요.
      그들도 장사를 해야 기구를 운영할 수 있으니까요.

  8. 에쏘 2015.06.16 13:31

    세월호가 끝이길 바랐는데.. 메르스도 끝은 아니겠다는 불안감이 듭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그래도 이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바뀌지 않는 걸까요?

    • 늙은도령 2015.06.16 23:31 신고

      이제 우리는 이런 식의 성장과 발전을 계속해서 받아들일지 고민해야 합니다.
      상위 5%에 이익이 몰리는 이런 성장과 발전을 거부할 수 있을 때 세상은 바로 섭니다.

  9. 프리뷰 2015.06.16 17:55 신고

    항상 청결유지 하시고 건강들 조심하세요.



필자는 공공의 적으로 전락한 삼성서울병원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박근혜 정부와 대척할 정도로 억울한 무엇이 있다고 생각했다. 삼성서울병원의 행태는 관리의 삼성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다는 점도 고려했다. 정부의 방역체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메르스 대란의 원흉으로 몰리는 것이 억울할 법도 하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대란의 2차 진원지임이 그들의 직무유기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이 명백해진 현재, 부분 폐쇄를 단행한 것은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오만의 극치며, 이를 받아들인(지시했다고 하지만 믿기 힘들다) 박근혜 정부는 탄핵을 당해도 모자랄 판이다. 박근혜 정부는 삼성서울병원만 보이고 나머지 병원은 보이지도 않는단 말인가?





메르스 대란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까지 내몰렸고, 내수경제도 몰락 직전의 위기에 이르렀고, 국민이 지금까지 느껴온 불안과 공포의 양은 계량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커졌는데, 삼성서울병원의 부분 폐쇄로 국민의 분노를 달래고 공포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박근혜 정부 하에서 삼성서울병원이 ‘치외법권’의 성역으로 승격했단 말인가?



삼성의 광고와 협찬에 목을 매는 기레기들이야 그렇다 쳐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해야 할 정부가 삼성서울병원의 자발적 조치만 기다리는 것밖에 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퇴진하는 것이 낫다. 복지부와 방역당국이 보여준 무능력은 박근혜의 상황 판단 미숙(본질이라고 해야 하겠지만)과 겹쳐져 삼성서울병원이 전국으로 메르스를 퍼뜨리는 것을 수수방관만 한 꼴이다.



노무현 정부 때 삼성공화국을 소리 높여 외쳤던 자들은 다 어디 갔는가? 그때의 삼성은 이렇게 오만하지도 않았고, 하물며 사스 대처에 성공했을 때도 삼성서울병원이란 한국의료체계의 원 오브 뎀(one of them)에 불과했다. 그들의 특별함이란 투자의 양에 비례한 효과였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삼성의 힘을 인정한 것이지, 그들에게 국정을 맡긴 것이 아니었다.  





이건희 회장이 입원해있다는 것이 삼성서울병원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다. 삼성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이고, 이건희 회장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이 정주영 회장에 버금가다 하지만, 그것이 삼성서울병원을 치외법권의 성역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다



복지부나 서울시 수준에서 삼성서울병원의 잠정폐쇄를 결정할 수 없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유시민의 말처럼 무리라는 것은 알지만 권력기관들의 불법적인 선거 개입으로 대통령에 올랐으면 시늉이라도 내야 하는 것 아닌가? 국민의 분노를 희석하기 위해 종편과 보도채널, 지상파가 보도할 영상만 찍는다고 메르스 조기 종식이 이루어지기라도 한단 말인가?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생각한다면 이건희 회장을 치료하는 것과 삼성서울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면 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할 수 있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을 뺀 나머지 기능은 폐쇄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자신과 청와대, 정부로 향하는 국민의 분노를 삼성서울병원으로 돌리려는 것이 아니라면 완전폐쇄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박근혜 정부의 정치검찰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은 국회 차원에서 메르스 퇴치가 종식의 수준에 이르렀을 때,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해 메르스 대란의 전 과정을 조사하고, 국민에게 공개해 국가 개조의 동력으로 삼아야 하며,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특검의 대상에 성역이란 없고, 대통령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음은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는 메르스 대란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피해자들을 모집해 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과 배상에 관련된 집단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메르스 국정조사와 특검의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소송도 진행해 억울한 피해자가 한 명도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의 참담한 결과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서울시가 제기한 삼성서울병원의 비정규직 관리 실패와 방역당국의 리스트에 빠진 이유도 조사해 대형병원들의 비정규직 고용 실태와 환경, 처우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재계와 손잡고 강행하고 있는 노동유연화와 규제철폐가 제2의 메르스 대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국민은 지금 폭발 직전이다. 극도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와 삼성서울병원의 오만불손함 때문에 폭발 직전이다. 12년 전에 사스 방역에 성공한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형편없는 후진국으로 전락했는지, 기본적인 도덕과 양심, 윤리와 상식도 무시한 채 이익과 탐욕만 쫓는 천박한 나라가 됐는지 돌아봐야 한다. 



우리는 물질적 풍요와 편리함은 얻었을지 모르지만, 그 밖의 모든 인간적 가치를 잃었다. 대한민국은 가장 기본적인 것도 지켜지지 않을 만큼 총체적으로 타락했다, 이명박근혜 정부 7년 6개월 동안.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에쏘 2015.06.14 22:34

    인간적인 가치를 잃었다는 말.. 슬프지만 공감되는 말이에요. 기본적인 가치들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그럴 때 예전과는 다르게 비난과 조롱을 들을 때면 정말 속이 답답해요. 너무나도 삭막해졌어요. 불과 몇 년만에.. 정말 사람들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려는지....
    정부는 지금 매우 바쁜 것 같아요. 메르스 잡으랬더니 엄한 데서 박원순이랑 손석희 잡으려고 아주 바쁘게 뛰어다니는 듯 해요. 저 많은 과제들을 과연 들춰볼 겨를이나 있을까요.. 얼마나 더 무능을 보여줘야 국민들이 돌아설까요...

    • 늙은도령 2015.06.14 23:13 신고

      우리는 정확히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정부가 문제인지 보수정부가 문제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보수는 인간의 이기적인 탐욕이 자유시장에 의해 최상의 결과를 이루어낸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 자체의 실패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장을 중심으로 한 탐욕의 극대화가 옳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자본주의 물질만능과 반드시 결합하게 돼있습니다.
      여기에 TV와 인터넷까지 가세해서 소비성향을 극대화시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인간은 자연히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집니다.
      나 자신만 소중하다는 것도 이래서 나옵니다.
      기본적인 인간의 조화가 불가능해지지요.
      가족의 해체가 자본주의가 필연이라면 다른 형태의 공동체라도 구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평균수명이 길어지는 만큼 이기주의는 더욱 심해질 것이며, 이것을 이용한 보수는 소수의 지배를 공고히 할 것입니다.
      보수라는 것이 이제는 범죄의 영역으로 들어섰습니다.

  2. 바람 언덕 2015.06.15 02:10 신고

    이건희 공화국...
    자본에 잠식당한 국가시스템의 부재가 결국 이런 식으로 돌아오네요...
    자본의 적나라한 민낯과 미래.
    삼성이 상징하고 있다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5.06.15 02:22 신고

      지금 삼성은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 경영권을 옮기고 있는데 그 중간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돌출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메르스 대란의 원인을 조금 더 근원적인 것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보수우파가 어떻게 나라를 말아먹는지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왜 삼성의 파워가 이렇게까지 커졌는지를 이해하려면 근본적 원인을 천착해야 합니다.

  3. chunklish 2015.06.15 07:48

    메르스문제로 황교안 인준문제가 완벽히 묻혀버리네요. 불현듯 노회찬의 증언이 무슨단서를 제공하지 않나 싶네요. 시간적으로 분석이 안됩니다만 암튼 경기고 3학년때 학도호국단장을 지낼 만큼 건강한 몸을 지닌 그가 몇년 후인지 모르지만 군대를 못 갈정도의 [만성]담마진 판정으로 군면제를 받았다는 것은 많이 석연치 않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15 15:37 신고

      제가 한참 전에 황교안이 총리가 될 것이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말도 안 된다고 했지만 박근혜와 청와대, 보수우파에 대해 이해하고 있으면 다음이 보입니다.
      김기춘이 없는 상황에서 황교안은 마지막 카드입니다.

      메르스 대란은 이 정도까지 갈지 몰랐던 것입니다.
      단순한 감기 정도로 봤다가 해결불가능해지자 온갖 호들갑을 떠는 것입니다.

  4. 耽讀 2015.06.15 08:14 신고

    만약 메르스가 전염병이 아니었다면, 촛불이 활활 타올랐을 것입니다.
    삼성제국 반드시 책임 물어야 합니다.
    국민생명권을 자신들 이권 바꿔려다가 메르스 참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박근혜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15 15:39 신고

      국민들이 깨닫기를 바라는데 아직도 34%의 지지율이 나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5.06.15 09:01 신고

    삼성이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저에게는 흥미롭습니다

    특히 이건희 회장이 입원해 있다는점이 더 흥미가 있군요
    연결 고리를 단박에 잘라내지도 못하고..
    국가가 뚫렸다고 선제 공격했다가 실패하고

    다음 대처가 자못 궁금합니다

    • 늙은도령 2015.06.15 15:41 신고

      삼성 내부에서도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이 삼성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어서 메르스 대란이 끝나면 특단의 조치가 취해질 듯합니다.
      삼성은 사실상 이재용이 이건희의 권한을 다 물려받은 상태여서 법적인 문제와 국민의 여론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살아있어야 함은 이재용이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겠지요.

  6. 참교육 2015.06.15 10:41 신고

    삼성의 눈에는 국민들이 봉으로 보일뿐입니다.
    안하무인입니다.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7. 뉴론♥ 2015.06.15 12:15 신고

    감염자가 많아 지니까 나중에 일해결되고 나면 보상문제나 여러가지 이미지 문제 때문에
    그렇겠지여

    • 늙은도령 2015.06.15 15:45 신고

      그것도 한몫하고 있지요.
      하지만 삼성 내부에서도 삼성서울병원 때문에 죽으려고 해요.
      차라리 없애라고 할 정도니까.

  8. 프리뷰 2015.06.15 12:26 신고

    메르스 빨리좀 안정되면 좋겠습니다;;

  9. 『방쌤』 2015.06.15 12:33 신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에 깊이 공감합니다
    크고 거창한것들을 바라는게 아니라
    정말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있는데 말이죠

    다음 대처가 있기는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5.06.15 15:49 신고

      대처 없습니다.
      감염자가 다 생길 저절로 끝날 때까지 대처 없습니다.

  10. archivist 2015.06.15 17:50

    메르스 사태 또한 국민 과반수가 선택한 정부가 있고 그 선택에 따른 댓가를 치르는 과정일 뿐인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직 현정부를 지지하는 34%가 존재한다는 것 또한 아직 대한민국 국민들이 치러야할 댓가가 남아있다는 것에대한 증거일 뿐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요즘 세태를 보면 화가 나지도 않고 잘못된 선택을 했으니 벌을 받는건 당연한게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든달까요. 지나칫 냉소주의일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15 17:55 신고

      보수 정부에 대한 냉소주의는 어쩔 수 없는 반응이지만, 진보정부와 구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글에 올렸습니다.


메르스 대란을 종식시키려면 삼성서울병원을 폐쇄시키는 것에 있지 않다.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와 CCTV 영상 등 관련 자료를 받는 것에 있다. 특히 삼성전자에서 발생한 감염자(본사건, 협력사건, 운전사 간에)가 몇 명이며, 그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동선은 어떠했는지 밝혀야 한다.





거기에 메르스 대란이 이유와 해결책이 들어있다. 그것을 정부와 서울시가 확보하지 못하면 이미 일부에게는 알려져 있는 메르스 대란의 판도라 상자는 열리지 않는다. WHO가 투명한 정보 공개와 소통을 권고한 것처럼 1번환자부터 모든 확진환자의 정보와 동선을 공개해야 한다.



오늘 메르스 대란의 판도라 상자로 가다가갈 수 있는 몇 건의 보도가 있었다. 그들이 그 이상의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판도라 상자 안에 삼성서울병원이 꼭꼭 숨겨야 했던 것을 꺼낼 수 있다면, 메르스 대란의 조기 종식만이 아니라 혁명에 준하는 대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



삼성서울병원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삼성전자 화성사업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개인적으로 알아본 결과로는 협력업체 직원이 메르스 확진환자라고 한다), 그보다는 박근혜 정부가 삼성서울병원의 자료공개를 막고, 언론보도마저 통제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국민보다 정권의 안위가 중요한 정부이니 이런 추측은 과한 것이 아니리라. 





삼성서울병원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됐고, 비판과 증오의 대상으로 전락했음에도 자료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우습게 보는 오만불손함과 후안무치만으로는 절대 설명이 불가능하다. 삼성서울병원의 공공의 적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판도라 상자 안에는 당연히 삼성전자 직원(협력업체 포함)들의 감염 여부와 숫자, 이것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의 정보 통제가 함께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다. 삼성그룹으로서 의료영리화를 염두에 둔다 해도 삼성서울병원이 폐쇄에 따른 피해액은 분기별로 수조 원의 이익을 거두는 삼성전자에 비하면 껌 값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삼성서울병원이 자료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이재용 체제로의 경영권 승계에 부정적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 같다. 특히 미국의 악명 높은 기업사냥꾼(엘리엇)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통합에 반대하는 방식으로 어마어마한 차익을 노리는 것도 교려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





수조 원에 이를 상속세에 수조 원에 이를 기업사냥꾼의 몫까지 챙겨줘야 한다면 경영권 승계의 대가가 너무 크다. 이럴 경우 피해의 낙수효과는 여타 그룹사는 물론 계열사와 협력업체로 전가될 수 있다. 현대기아차 그룹의 실적 악화에 삼성그룹마저 타격을 받으면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은 가늠하기 힘들다(이것은 재벌을 싫어하고 좋아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은 생존을 걱정해야 할 최악의 위기상황이다).



여기서 박근혜 정부의 정보 통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경제의 기형적 형태를 바로 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공약을 파기하거나 축소하면서까지 줄푸세를 밀어붙인 상황에서, 경제가 디스플레이션에 빠져 들면 탄핵이나 하야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아니면, 책임을 삼성서울병원에 떠넘기려는 정부의 행태에 삼성이 강력하게 반발했을 수도 있다).



기준금리를 서둘러 내린 것도 이 때문인데, 이로써 정권을 지켜줄 최후의 방어막도 사라졌다. 대규모 양적완화(추경편성 포함)가 이루어질 텐데 현재의 상황에서 얼마의 돈을 시중에 풀어야 할지 가늠하기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서울병원이 가지고 있는 판도라 상자가 열리면 경제를 살리는 것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필자의 이번 글은 언론보도와 인터넷 검색만으로 획득한 정황증거에 의거해 썼기 때문에 상당한 논리적 비약이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 말고는 메르스 대란과 WHO의 조사결과, 삼성서울병원의 초법적인 행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복지부의 극단적 비밀주의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거대 재벌들의 이익만 대변하려고만 한다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다른 무엇보다 삼성서울병원을 압수수색해서라도 그들의 내놓지 않고 있는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아니면 삼성서울병원이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삼성서울병원이 뚫렸는지, 정부가 뚫렸는지 책임 여부를 철저하게 따져라.



판도라 상자를 열지 않고 메르스 대란의 조기 종식을 바란다는 것은 자연적인 종식이라는 요행만 바라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병신 같은 야당은 탄핵에 ‘탄’자도 꺼내지 못하지만, 나라의 주인이자 권력의 원천인 국민은, 무력하기 그지없는 필자 역시, 탄핵을 얘기할 수 있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국가의 명예는 땅 속까지 처박혔고, 국익의 손실은 계량화가 불가능할 정도고, 자영업자와 내수기업 및 국민이 입은 피해는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결단할 수밖에 없다. 이대로는 단 하루도 갈 수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착한곰돌이 2015.06.13 22:55 신고

    정말 이번에 심각한 것 같아요.

  2. 참교육 2015.06.14 11:46 신고

    기가 막힙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어쩌고 하는 헌법은 있으나 마나 법전에만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14 14:48 신고

      우리는 보수에 대해 정확한 이핵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부패의식이 어떻게 해서 그들 사이에서는 통하는지 알게 되면 이번 사태도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헌법과 정부, 공공의료 등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정치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6.15 08:55 신고

    전 무엇보다 이번 사태의 원인이 통제(독재)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독재에 따른 비밀 주의, 정보 미 공개, 늑장 대응등이
    맞물려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15 15:33 신고

      탄핵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청와대가 모자란 박근혜를 더욱 모자라게 만드니 답이 없습니다.



유시민의 트윗처럼, 없는 셈 쳐야 하는 박근혜를 국민의 분노로부터 구하기 위한 기레기들의 마녀사냥이 시작됐다. 살아있는 권력의 노예를 자처하는 정치검찰이 성완종 리스트를 없던 일로 되돌렸고, 당청정의 비호 아래 황교안의 인사청문회가 끝났으며, 책무를 포기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으니, 이제는 여왕 구하기를 위해 기레기들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때 완벽하게 가동됐던 ‘박근혜 여왕 구하기’의 노하우를 살려 희생양을 찾는 것이다. 메르스 대란을 만들었던 대통령과 청와대, 방역당국의 무능력과 무책임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삼성서울병원에게 돌리고, 국민의 불안과 공포는 박원순에게 돌리면 가장 완벽할 터였다.



새누리당2중대 소리를 듣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포문을 열었으나, 삼성서울병원 관계자(원장도 아닌 감염내과 과장이다!)가 국가의 책임이라고 맞받아쳤다. 삼성서울병원은 삼성공화국의 오명을 벗기 위한 상징적인 존재라, 삼성서울병원을 비판하려는 야당의원의 책임 추궁에 ‘예, 예’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삼성서울병원의 경영진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땅에 처박힌 위상으로도 계산 불가능한 피해를 입었는데, 메르스 대란의 희생양까지 하라는 야당의원의 다그침에 오만불손하고 제멋대로인 삼성서울병원 관계자가 곱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모양이다. 어차피 목가지가 잘릴 그로서는 이판사판의 심정이었으니, 정부를 향해 ‘빅엿’을 먹인 것이리라(그렇다고 소송을 피할 수 없다).





국민의 질타에 대국민사과를 하고, 억울한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메르스 대란의 시비는 가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어차피 삼성공화국이란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경제적으로 수천억은 넘을 브랜드 가치의 폭락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으리라. 병원관계자들이 반드시 감춰야 할 무엇이 있었던가, 아니면 정부로부터 어떤 압력을 받았던 것이 있었던가?



기레기들이야 광고와 협찬이면 오체복지할 놈들이니, 이미 레임덕에 빠진 식물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해 모든 죄를 뒤집어쓸 수 없다는 분명한 경고를 보낸 것이다(오만의 극치일까, 정말로 억울한 것일까, 둘 다일까? 하여간에 뻔뻔하고 재수없다!!). 어쩌면 상당수 국민이 박원순 시장이 삼성서울병원을 폐쇄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표출하는 상황까지 고려했을지도 모른다.



아니나 다를까, 삼성서울병원 관계자의 반발은 즉시 효과가 드러났다. 여왕 구하기에 돌입한 기레기들의 희생양 찾기가 삼성서울병원에서 방향을 틀어 다시 박원순 시장에게 돌아갔기 때문이다. 메르스 대란의 진원지도 평택 경찰의 감염(4차감염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미스터리한 음성판정)을 기점으로 평택성모병원으로 되돌아갔다(대체 이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제 삼성서울병원을 폐쇄하지 못하는 책임은 박원순 시장에게 넘어갔다고 봐야 한다. 삼성서울병원을 폐쇄하면 서울아산병원을 비롯해 확진환자가 나온 모든 대형병원들도 폐쇄해야 하는 것(이럴 경우 의료대란을 피할 수 없다. 공공의료가 형편없는 상황에서 이것은 최악의 선택이다)은 고려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삼성서울병원 의사의 의식불명(유병언의 시신처럼 참으로 미스터리하다)은 박원순의 책임으로 돌리기에 최상의 자원이다. TV조선과 채널A, MBN에서는 ‘스트레스’ 운운하기 시작했다. 박원순 때리기에 앞장섰다 한발 물러섰던 YTN도 다시 박원순 때리기에 합류했다. 연합뉴스는 두 종편과 YTN만큼 심하지는 않지만 메르스 대란을 메르스 광풍(김무성은 지역경제 살리기, 문재인은 광폭행보)이라며 새롭게 설정된 프레임을 충실히 따랐다.



기레기들은 메르스 전염의 대체적인 경로를 파악한 이후에나 이루어진 박근혜의 사진 정치와 방미도 연기한 눈물겨운 국민 사랑(헐!), 김무성 대표와 장관들의 현장 방문을 보도하기 바쁘다. 한국인의 메르스 공포를 비아냥거리는 미국 보수매체의 저질 보도(결혼식 사진이 연출됐다는 설도 있다)를 퍼 나르고 서울시공무원시험 강행을 비판하며 박원순을 맹폭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메르스 공포가 과대포장된 것이며, 치사율도 감기보다 못한 1.1%(jtbc가 거짓임을 밝혔다)에 불과한데, 대권을 노린 박원순 시장(과 이재명 시장 등)이 호들갑을 떠는 바람에 경제가 마비될 정도로 불안과 공포가 확산됐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해경과 유병언 일족에서 막아낸 것처럼. 



삼성서울병원 관계자의 강력한 반발에 화들짝 놀란 기레기들은 창백한 얼굴로 돌아서며 박근혜 여왕 구하기의 진짜 작전명인 ‘박원순 희생양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다, 이재명 시장을 MSG로 만들어 음식 곳곳에 뿌려가면서. 이럴 때면 어디선가 반드시 나타나는 어버이 연합의 박원순 규탄 데모를 후식으로 제공하며.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대란의 책임소재를 끝까지 밝힐 생각이 아니라면, 집단적 단기기억상실증에 의해 지배되는 여론은 얼마든지 변할 수도 있다. 세월호 참사가 해상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재정의되고, 세월호특위가 세금도둑이 되고, 세월호 유족이 자식을 팔아 한몫 챙기려는 파렴치한 부모가 되고, 종국에는 종북세력의 조정을 받는 체제전복세력으로 빨간색이 칠해진 것처럼. 



기레기들의 박원순 죽이기가 도를 넘었다. TV조선과 채널A, YTN이 주도하는 박원순 죽이기는 '썰전'에서 강용석의 상식 이하의 발언들과 맥을 같이 한다. 정부방송 KBS는 시청료 인상을 위해 박근혜 띄위기에 여념이 없고, 황교안의 인사청문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지자 야당의 분열상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6.12 07:40 신고

    종편을 볼 때마다 과연 저들 정신은 건강할까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상대편에 대해 건강한 비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써는 단어들도 극단적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12 15:12 신고

      미국의 보수방송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폭스 TV 등에서 배워오는 것으로, 보수주의자들은 당연시 여깁니다.
      보수의 의식구조는 진보와 다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6.12 08:28 신고

    그나마 요즘 그래도 JTBC가 나은것 같더군요
    5시 정치부 기자~~.가 그래도 핵심을 짚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5.06.12 15:12 신고

      그나마 jtbc가 있어 다행입니다.
      하나의 방송만 제자리를 찾으면 힘이 배가되는데 그게 안 되네요.

  3. 로키. 2015.06.12 12:18 신고

    우리나라 언론은 어디까지 썩어있을까요..

  4. 『방쌤』 2015.06.12 13:06 신고

    정말 어이가 없어서 이제는 헛웃음도 안나오더라구요
    기사에 올라와있는걸 보고는 들어가서 보지도 않았습니다
    안봐도 이제 뻐~~~~~언 하거든요

  5. 프리뷰 2015.06.12 16:38 신고

    빨리 공개했으면 이런 상황까지 안왔을것을....
    정말 실망입니다.

  6. 민주청년 2015.06.12 21:19 신고

    제목보고 팍 공감이 되네요.

  7. 평택사는 사람 2015.06.12 22:08

    더 무서운 것은 이걸 믿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정치와 사회현상에 관심없는 분들의 경우 대부분 동조하며 적어도 30퍼센트 내외로 투표에 반영되곤 하죠...

    • 늙은도령 2015.06.12 22:13 신고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투표장에 나가면 됩니다.
      지금은 정권을 바꿔야 한다는 열망이 큰데, 그것을 반드시 투표로 이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논쟁에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8. 울티 2015.06.12 22:49

    미쿡에서 입국허가 안 났나요 ㅎㅎ

    • 울티 2015.06.12 22:51

      짜고치는 고스톱을 왜치는지 알겠네요 ㅎㅎ

    • 늙은도령 2015.06.12 22:58 신고

      그럼요, 오바마가 바보가 아닌데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를 만나겠습니까?
      미국의 언론들이 오바마를 어마어마하게 비판할 텐데...
      입국허가를 받지 못한 것이 맞습니다.
      연기를 허락받은 것이지요.

  9. 하늘이 2015.06.12 23:31

    하늘의 섭리하심이 있기를 ~이 나라에 드리워진 어두운 기운이 거두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ᆞ

  10. 하늘이 2015.06.12 23:34

    결국 사람들의 깨어 있지 못하는 의식이 모두가 혼란 스더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ᆞ
    이곳 부산도 자꾸 확산되어 가고 있고 전국구로 뚫렸습니다 ᆞ

    • 늙은도령 2015.06.13 00:15 신고

      답답한 것은 이 놈의 정부가 국민의 목숨을 우습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상의 목표이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방역당국이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처럼 혼란이 커진 것입니다.



《소스필드》와 《가이아의 복수》와 함께 제3과학(장하석 교수는 시민과학이라고 한다)의 명저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는 《자발적 진화》는 ‘다윈의 진화론’이나 ‘이기적인 유전자’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세포 차원의 진화를 다룬 ‘후생진화론’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진화론 전체를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발적 진화》에 따르면 DNA가 없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바이러스는 생존을 위해 세포 차원의 변이를 일으킵니다. 사스와 메르스 바이러스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가 복제를 관리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공기 중 전파가 가능할 정도로 가벼운 형태의 변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최소한 병원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보고 대처해야 한다).



이것이 아니라면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메르스 대란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가 메르스 확진환자가 나왔을 때 초기대응에 실패(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실패)해 이렇게까지 걷잡을 수 없는 대란의 수준에 이른 것은 사우디에서도 없었던 형태라 (감염이 쉽게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변이라도 일어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런 변이가 공기 전파가 가능할 정도로 작아졌다면 그때는 대유행의 단계로 접어들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만 놓고 보면 전염의 속도와 용이성, 거리가 늘어나 어린이와 임신부까지 확진 판정, 1번 환자와 술을 마신 친구(평택경찰)의 감염, 젊고 건강했던 삼성병원 의사의 뇌사(jtbc 보도로는 뇌사가 아닌 위독한 상태, 오보는 끝이 없다)까지 대유행 전 단계에 이른 것이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특히 문제의 경찰은 역학조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증상이 없으면 전파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발표도 신빙성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평택 경찰처럼 증상이 약하거나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메르스 전파의 숙주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럴 경우 대유행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메르스 확산의 숙주 역할을 한 것이 평택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만이 아니라 다른 병원들도 있다는 야당 의원의 폭로도 있었습니다. 결국 정부 때문에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었다고 하지만, 삼성서울병원과 복지부 중에 한쪽은 공기 전파와 4차감염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부와 대형병원의 혼란과는 다르게 세계보건기구(WHO)와 국내외 코로나 바이러스 전문가들은 공기 전파를 조심스럽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메르스 대란을 보면서, 공기 전파의 가능성을 열어둔 채 방역체계를 조율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현재까지의 언론보도를 기초로 할 때 특정 조건이 갖춰진 공간에서의 공기 전파는 가능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메르스 같은 전염병이 퍼졌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이한 리더십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치인(대통령이나 복지부장관 등)이 전문가(전문관료)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형식과 전문관료가 권한을 위임받아 전체 의사결정을 관장하고 정치지도자가 지원하는 형식’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로라 칸의 《Who's in Charge?》에서 인용).



방역당국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역실패로 이미 대란 수준에 이른 현재의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방식인 후자보다 정치지도자가 직접 관장하는 전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염병과 대항의 역사를 두루 살펴본 로라 칸은 다음과 같은 8가지의 리더십을 제시했습니다(‘시민건강연구소’와 ‘프레시안’에 자세히 나와있다).



1. 정확하게 상황을 이해할 것, 2.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것, 3. 대응(대안) 체계를 만들고 권한을 정해 맡길 것, 4. 일관되고 지속적인 메시지와 의사소통, 5. 자원을 동원하고 지원할 것, 6. 조정과 통합의 중심 역할, 7. 모니터링과 감독, 피드백의 주체, 8. 장기적 전망과 방향을 제시할 것





관련 연구가 풍부함에도 박근혜 대통령부터 복지부가 총괄하는 방역당국, 집권여당에 이르기까지 우왕좌왕하는 것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지만 ‘정부 내 기업의 영역 확대(감세, 규제완화, 복지축소, 민영화가 핵심)’가 신자유주의 보수정부의 영원한 목표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과 같은 대란은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큰 정부(보수가 진보만큼 싫어하는 것)의 핵심이며, 국방부와 함께 국가재정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복지부의 역할 축소는 신자유주의 보수정부의 주요임무이며, 7년5개월에 이른 이명박근혜 정부가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생화학과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정부와 대학 및 민간연구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실험들을 통해 정체불명의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균들이 만들어지고, 일반 택배에 의한 탄저균의 국내반입처럼 유출위험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정신 바짝 차리고 메르스 퇴치를 위한 제대로 된 리더십을 보여줘야 합니다, 더 이상의 피해는 없어야 하기 때문에.



하지만 능력이 안 되면 물러나는 것도 여전히 유효한 방법의 하나(또는 최상)입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이 사실로 들어났고, 세월호가 침몰할 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7시간의 미스터리보다 더욱 미스터리한 메르스 파동이 대유행의 고비에 이르렀고, 대통령 없는 셈 치자는 유시민의 얘기가 회자되는 지금까지.



쭈욱!!!!!!!!!!!!




P.S. 메르스까지 다룬 책 중에서 번역된 것으로는 《바이러스 폭풍의 시대》가 있고,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도움이 되는 책 중에서 번역된 것으로는 《바이러스와 감염증》이 있습니다. 신종플루의 대유행 뒤에 있는 제약회사와 WHO와의 커넥션에 대해서는 《액체근대》에 짧게 언급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가난한여행자 2015.06.12 03:26 신고


    우리나라는 김대중,노무현때 확립된 공공의료 시스템은 세계 3위권입니다. 미국도 부러워한 공공의료시스템이 이명박때 기둥이 무너뜨리고 ,박근혜때 집이 불탔네요


    삼성병원을 보호하려고 하다가 , 매리스가 확산된것같네요
    매리스가 한편으로는 국민에게 공공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으면합니다


    모세가 이집트 탈출할때 마지막 수단인 ''이집트남자아이들을 다죽였든이'''

    내가 매리스를 조정할수있다면 ,새누리당 ,청와대 ,조중동 들어가서 감염시키고 싶은 마음입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5.06.12 04:07 신고

      삼성서울병원을 감싸려는 이유가 삼성에서 강력하게 반발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삼성서울의료원과 박원순을 희생양으로 몰고 가려다 삼성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자 방향을 선회한 것 같습니다.
      다음 글에 그것을 담았으니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가난한여행자 2015.06.12 11:21 신고

      정확한지적, 날카로운 판단입니다

      악은 계속 진화 하는군요

      잘읽었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6.12 08:33 신고

    리더십 1번항부터 무너졌습니다
    정말 없는게 나은 사람들입니다

  3. 에쏘 2015.06.14 22:43

    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수록 노무현 대통령과 어떻게 다른지 확연하게 보여주네요.. 이제 특정 분야를 막론하고 스스로 무능을 증명하구요.. 언론만 제대로 작동하면 벌써 내려오고도 남았을텐데..

    • 늙은도령 2015.06.15 23:43 신고

      메르스 대란의 근원 중 하나가 언론환경입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왜곡된 채 국민에게 전달됩니다.
      언론을 바로잡지 못하면 지금 같은 일이 되풀이될 것입니다.



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


                                                                                        ㅡ 노엄 촘스키의 발언





정부의 방역실패와 대형병원들의 형편없는 대처 때문에 의료체계에 구멍이 뚫리고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확진환자들과 결과를 기다리거나 강제‧자가격리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포와 불안에 휩싸인 국민은 패닉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집권세력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새누리당의 당대표 김무성과 원내대표 유승민이 메르스 대란을 이용해 의료영리화의 군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이 2차 숙주 역할을 하고 있는 시점에 나온 이들의 파렴치한 발상은 유승민이 “원격 진료 의료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한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국가재난으로 승격된 메르스 파동의 혼란을 틈타 유승민이 물꼬를 트자 새누리당 당대표인 김무성이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메르스 사태를 언급하며 “이럴 때 원격 의료 시스템이 시작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발언함으로써 의료영리화로 가는 파이프 라인을 설치해버렸습니다.



현대의료체계를 비판하는 수많은 책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첨단의료장비의 사용으로 인해 모든 치료의 시작이자 가장 효율적인 의사와 환자의 문진이 무력화됐다는 것입니다. 병원이 돈벌이에 혈안이 되면서 문진시간은 3분 이하로 떨어졌고, 고가의 장비사용과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약을 처방하는데만 혈안이 돼다고 비판합니다.





특히 이런 연구들은 의료영리화의 핵심으로 떠오른 원격진료가 의료기록이 축적된, 그래서 충분히 상태를 예측하기 쉬운 만성질환자의 혈압과 혈당 등을 파악하고 기본적인 수준의 문진만 가능할 뿐이라며, 원격진료를 수천 년에 걸친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메르스 같은 전염병은 원격진료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전염병을 원격진료로 대처하면 정확한 검진도 할 수 없고, 주요 검사도 진행할 수 없으며, 전염병 확산의 진원지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세계화와 자본주의의 필연적 동반자인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독재 도지사 홍준표처럼 진주의료원과 같은 공공의료기관을 폐쇄해야 할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공병원을 늘려서 언제 반입될지 모르는 전염병에 대처해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전염병이 확산되면 확진환자와 격리자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병실과 격리시설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병원이 영리화되면 이런 병실과 시설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전염병이 매달 매년 일어나는 것이 아니어서 엄청난 유지비용을 지불할 민간병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메르스 확진환자와 밀착접촉을 하거나 확진환자 발생 병원에 다녀간 4천 명(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 자자격리되는 후진국형 처방밖에 할 수 없는 것도 이들을 수용하고 격리할 대한민국의 공공의료시스템이 형편없기 때문입니다.



해외에 나가 대통령의 패션쇼에 지불할 비용은 넘쳐나지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투입될 비용은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니, 이명박 정부가 허공에 날려버린 혈세와 후대가 책임져야 할 부채(이명박의 비용)가 거의 200조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부자에게 불리한 종부세는 유명무실화되고 담뱃값 인상처럼 가난할수록 손해보는 역누진적 증세나 유리지갑 털어가기가 만연하는 것입니다.    

   




4대강공사나 자원외교, 방산비리, 경기활성화 대책, 대통령의 해외방문, 조중동과 종편, 지상파3사, 보도채널, 관변단체 등에 제공되는 정부광고와 협찬 등에 들어간 국민의 혈세로 구축했으면 됐을, 국가 차원의 공공의료시스템이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홍준표가 밀어붙인 진주의료원 폐업은 공공의료시스템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 집권세력의 한 축인 새누리당의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원격진료 운운하며, 메르스 확산의 숙주가 된 대형병원의 손해만 보충해줄 의료영리화의 군불을 뗀다는 것은 보수정당의 목표인 의료민영화를 확대하기 위한 예정된 수순입니다. 이로써 비어있던 메르스 5적(대통령, 청와대, 복지부, 병원협회)의 마지막 자리가 채워졌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12월 21일, 서울 쉐라톤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회’ 자리에서 해방된 이후 60년이 흘렀음에도 국방주권을 의미하는 전시작전통제권도 확보하지 못한 채 주한미군 꽁무니나 따라다니는 예비역과 현역 장성들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6.11 07:48 신고

    참으로 양심도 없는 없는 종자들입니다.
    이 판국에 의료민영화라니.... 법정이 아니라면 가난한 사람들은 병원에도 못하게....
    눈에 보이는거 라고는 교과서 국정화, 교육감 임명제 그리고 의료며 교육이며 철도며 다 민영화하고 싶겠지요.
    인간 말종들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11 16:23 신고

      네, 보수정부는 민영화를 위해 움직입니다.
      정부 내 기업 영역 확대를 위해 정부의 역할을 민영화하는 것이 보수정부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2. 耽讀 2015.06.11 08:23 신고

    집이 진주입니다.
    의료원이 집에서 10분거리도 안 됩니다.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집니다.
    영리병원은 대한민국 마지막 꿈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11 16:25 신고

      진주의료원 폐원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무시하는 보수 꼴통들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홍준표는 천벌을 받을 놈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6.11 08:39 신고

    철면피들이고 파렴치한들입니다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들입니다

  4. 뉴론♥ 2015.06.11 09:31 신고

    요즘 메르스가 확산이 되었네여
    저도 메르스 관련 글을 오늘 올렸는데 메르시 실시간 관련 정보 어플을
    올렸네요

  5. 『방쌤』 2015.06.11 12:19 신고

    아.. 정말 어떻게 저럴수 있을까요
    사실 별 기대도 없었지만..
    사고만은 치지 않기를 바랬거든요

    정말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 늙은도령 2015.06.11 16:28 신고

      원래가 그런 목적을 가진 자들이 보수우파입니다.
      단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은 정부 업무의 민영화입니다.

  6. 프리뷰 2015.06.11 12:59 신고

    나라가 빨리좀 안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악재에 시달리고 있네요;;

  7. 공유의 플랫폼 2015.06.11 14:48 신고

    메르스니..의료 민영화이니..참 머리는 잘 쓰는것 같아요.

  8. 에쏘 2015.06.12 20:05

    진주의료원 폐업 보고서 홍준표는 이제 안 되겠구나 했는데 도지사라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도 급식 문제가 생각보다 쉬이 사그라들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필코 주민소환으로 끌어내렸으면 좋겠어요. 병원에서 일하는데.. 요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병원체랑 싸워서 될 일이 아니라 몹쓸 사람들하고부터 먼저 싸워야되는 게 아닌가..... 하고..

    • 늙은도령 2015.06.12 22:24 신고

      원래 병원이란 치료만이 아니라 병의 원인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을 죄인처럼 몰아붙이다 관리가 불가능해지니까 이제야 병원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모습이 역겹기만 합니다.
      님의 성찰처럼 병의 근원을 잡아야 합니다.
      사회를 부패와 반칙, 비리가 넘치는 곳으로 만드는 자들과의 싸움에 잠시라도 소홀하면 그 피해는 절대다수의 서민에게 돌아갑니다.
      매우 중요한 것을 지적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9. 울티 2015.06.12 22:55

    부끄러움은 인간들이나 느끼는 것이지요.. 인과응보, 콩심은데 콩나고 팥심은데 팥날겁니다 ^^

    • 늙은도령 2015.06.13 00:27 신고

      이런 대란 중에도 저런 소리나 하고 있으니....
      보수정당을 믿을 수 없는 이유는 너무 많습니다.



정치행위에는 고도의 정치공학적 계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확산처럼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치공학적 계산이 작용하게 됩니다. 사고나 참사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순 없지만 사후처리 과정에서 정치(경제)적 이해득실이 개입하게 됩니다.





정치적 계산을 가장 적게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후 권력과 정치를 구분할 수 없는 한국에서는 정치가 특정 이익집단과 정파적 이해타산을 위한 공학적 계산에 의해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언론을 통해 포장되기 일쑤인 순수한 동기ㅡ국민을 위한ㅡ는 표면에 드러난 상징에 불과할 뿐입니다.



제가 앞의 글, 국민을 공포로 몰아간 메르스 4적을 아십니까?에서 메르스 확산과 공포를 조장하는 주체로 박근혜와 청와대, 복지부와 병원협회를 지적한 이유는 메르스 확산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이들이 국민적 분노를 최소화하려면 정치공학적 계산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렇게도 거부하던 병원 명단(국민 대부분은 알고 있었다) 공개를 1차(평택성모병원)와 2차의 단계(삼성서울병원과 현대아산병원)로 나눠 순차적으로 발표하는 것도 국민적 분노와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는 방역당국이 병원협회의 막강한 로비에 휘둘려 그런 것이라고 설명하기에는 현 집권세력에 가해질 타격과 다른 병원들의 피해가 너무나 큽니다.





따라서 이를 최소화하려면 메르스 4적이 정치공학적 계산에 의해 움직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정부의 주장대로 메르스가 그렇게 위험한 전염병도 아니고, 공기 전파가 가능한 변이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평택(주한미군이 있다)과 화성(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사업본부가 있다), 일부 지역을 사실상 폐쇄조치한 것은 둘 간의 논리적 모순이 너무나 큽니다.



이처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청와대와 정부의 극단적 비밀주의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긴급 기자회견에 대한 대통령과 복지부, 종편과 보도채널의 본말을 전도시키는 맹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과 서울시민의 여론은 박원순의 용기 있는 결단에 동의함에도, 지엽적인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것은 정치공학적 종북몰이와 너무나 닮아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박원순 시장의 긴급 기자회견이 있은 후 다수의 지자체장들이 연합해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로부터 항복선언을 받아냈다는 점입니다. 3일을 고민해서 자세히 살펴본 명단이라며 정부가 공개한 병원 명단(겨우 24개에 불과했다)에서조차 5개의 오류가 나왔다는 것에서 박원순 시장이 한밤 중에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교묘한 것은 황교안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3일간이 메르스 확산이 진정국면으로 접어드느냐, 아니면 제2의 확산이 이루어지느냐의 터닝포인트이라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 관심이 인사청문회에 집중될 수 없고, 언론도 청문회에서 제기될 각종 의혹을 보도하는데 적은 시간만 배정해도 됩니다.



황교안의 인사청문회 통과와 국회 인준 여부는 국민의 여론이 절대적이라는 점에서 메르스 사태의 진행과정이 한편의 잘 짜진 정치사회적 연극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한참이나 뒤늦은 2차 명단 공개 때문에 삼성공화국 논란이 최대화될 가능성이 확실하다는 점에서도 정부의 비밀주의는 모든 책임을 타자에게 떠넘기기에 바쁩니다. 



그 동안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극대화한 방역당국이 이해할 수 없는 초등대응 실패를 비롯해 확산 방지에 실패한 것, 메르스 국내 반입 15일 만에 박근혜가 주재한 ‘메르스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연 것, 지상파3사를 메르스 출구전략이 가동된 것, 이 모든 것을 한방에 역전시킨 박원순의 기자회견까지, 이 모든 과정을 영화화한다면 아카데미 각본상은 정해진 것과 다름없습니다.





결국 박근헤 정부의 극단적 비밀주의가 대한민국을 침몰시키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야당의 능력과 JTBC를 비롯한 진보언론들의 역할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황교안의 총리 인준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면 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명박근혜 7년 5개월을 허송세월한 야당에게 적당한 타협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지나차게 신자유주의화된 대한민국을 하위 90%의 삶과 행복을 위해 조금이라도 좌측으로 옮겨놓으려면, 그리고 지리멸렬한 제1야당이 ‘이기는 정당’으로 거듭나려면 메르스 퇴치에는 초당적으로 협조하고, 보수 반동의 전형적 인물인 황교안의 낙마에는 목숨을 걸고 임해야 합니다. 



국정원 댓글사건을 박근혜에게 유리하게 뒤바꿔버린 수서경찰서장의 한밤 중의 기습 기자회견과 완전히 대비되는 박원순의 한밤 중의 긴급 기자회견이 무섭게 폭주하던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한 전기를 마련했듯이, 박근혜 정부의 비밀주의를 극단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 황교안의 낙마를 반드시 이루어내야 합니다.  



P.S. 박근혜가 황교안을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로 압축됩니다.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다면 진보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는 일만은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명박이 원세훈과 김용판 같은 자신의 똘마니들을 앞세워 비밀리에 진행했던 불법적인 선거개입에 준하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6.07 14:55 신고

    박그네정권이 메르스를 잡지 못해 갈팡지팡했습니다. 메르스로 황교안을 물타기 하는 느낌도 조금은 듭니다.
    메르스 때문에 낙마 사유 2000%인 황교안이 어물쩍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야당이 황교안을 잡지 못하면, 메르스 잡지 못한 박그네정권보다 타격이 더 클 것입니다.
    메르스가 박그네 정권에 가한 타격보다는 황교안이 진보개혁세력에 가할 타격은 더 가공할 것입니다.
    과연 새정치는 황교안으 잡을 수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5.06.07 15:27 신고

      잡아야 합니다.
      오늘 복지부가 지자체장에 항복을 선언한 것이 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이라해도 무작정 감싸고 돌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6.08 08:53 신고

    그래도 박원순 시장이 기자 회견을 해서
    그나마 감염병원등의 정보 공개가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지시하지도 않은 정보 공개를 지시에 의해 공개한다고 대 놓고
    거짓말까지 하는군요

    • 늙은도령 2015.06.08 12:33 신고

      하여간에 이건 대통령도 아닙니다.
      답답해요.
      탄핵을 시켜도 모자랄 판에.....

  3. 하늘이 2015.06.08 22:22

    박근혜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게 아니라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 야당 지자체장들과 박근혜가 국민을 바라보는 자체가 틀리다는게 이번에 다 드러났습니다 ᆞ정신 차려야합니다 ᆞ

    • 늙은도령 2015.06.09 02:31 신고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수많은 공약들을 지킬 생각도 없었고, 국정원 댓글사건을 뒤집어버린 것에서도 이미 그녀는 유신공주의 특징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잠시나마 그녀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줄 알았던 것이 창피할 따름입니다.
      박정희의 신화화에서 유일하게 집어넣을 수 없던 것이 복지국가였으니까요.



정부가 메르스 퇴치에 자신이 없다며 항복을 선언을 했습니다. 병원 내에서 감염이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보건당국이 초등대응에 실패해 제대로 된 정보를 중소형 병원과 의료진에 제공하지 않아서인데, 정부가 환자가 발생한 병원들과 간병문화(의료보험체계의 문제다)가 잘못된 양 몰아간 것도 무려 24개에 이르는 병원 명단을 숨기기 위함이라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폐쇄된 평택성모병원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메르스 바이러스가 에어컨 필터에 묻어있고, 의사와 간호사를 통해 전염된 것이 확인된 것은 어떤 병원이라도 제대로 된 대처가 없으면 병원 내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인데 병원 명단 공개를 미루는 짓거리 때문에 전국으로 감염환자가 퍼지고 말았습니다(사실상의 공기 전파에 의한 전국 확산).



프레시안과 뉴스타파와 네티즌을 통해 해당 병원 명단이 공개되고, 문제의 의사가 삼성의료원 소속임이 연합뉴스 등을 통해 공개된 이후에도 대부분의 언론이 문제의 병원을 초대형병원으로, 문제의 의사를 35번째 환자로만 되풀이하며 정보를 차단하는 것도 정권의 안위만 생각한 극단적 비밀주의와 그것이 불러온 보건당국의 무사안일 때문이었습니다.



메르스 확산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이 이러하고, 방역의 책임자인 보건당국(복지부 책임이 가장 크다)의 무능함과 거짓말이 온갖 혼란과 공포를 조장한다면 차라리 대통령이 방미하는 것이 메르스 퇴치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렇게 메르스 4적의 연결고리를 깨뜨려야 메르스 퇴치가 가장 빨리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극도의 혼란은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복지부와 병원협회, 청와대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휘능력을 믿을 수 없음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방역체계를 불신을 표명할 정도라면, 초당적 조직을 만들어 메르스 4적을 배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국민의 협조를 이끌어내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정파적 이익에서 벗어난 초당적 조직이 구성되면 정부와 지자체, 의료당국과 국민으로 이어지는 신뢰의 방역체계가 구축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전면에 나선 박원순 시장과 정부가 진실공방을 벌일 필요도 없습니다.



만에 하나 불통과 아집의 상징인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지금과 같은 대형 재난이 벌어진 것이라면, 차라리 대통령이 메르스 퇴치의 정부조직 지휘권을 일정 기간 초당적 조직에 양도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복지부와 지자체 합동 기자회견의 내용처럼.





현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추가적인 사망자를 막고, 확산 속도를 늦춰 추가 감염자를 최소화하는 것이며, 이럴 때만이 국민의 혼란과 공포는 안정세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메르스 바이러스가 변종이 아니라면, 변종이어도 치사율이 낮다면, 한국의 의료체계로 얼마든지 메르스를 퇴치할 수 있습니다.



불안과 공포는 예상할 수 없는 모르는 것에서 나옵니다. 칸트의 어법을 빌리자면, 알고 있는 적으로부터의 공격은 막아낼 수 있지만, 예상하지 못한 내부로부터의 공격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은 지금 무정부 상태와 비슷한 패닉에 빠져 있으니 신뢰의 회복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합니다.



우리가 세월호 참사로부터 하나라도 배운 것이 있다면 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국민 간의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곧 국민입니다. 그에 앞서는 가치와 이익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메르스 4적이 신뢰를 복원할 수 없다면 초당적 조직이 지휘를 맡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미 작동되기 시작한 것 같은 정부 차원의 메르스 출구전략을 이들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출구전략의 결과가 여당의 승리를 빼면 아무것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지옥으로 만들어놓은 당사자들에게 메르스 출구전략까지 맡길 수 없음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요구이자 권리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6.08 08:54 신고

    WHO에 의해서 경고를 받았군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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