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어떻게든 틀어막으려 했던 ‘정윤회 문건’에 대한 검찰의 하청수사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자신이 찌라시라 규정한 문건을 남북정상회담회의록보다 더 중요한 대통령기록물로 승격시키는데 성공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법원이 한 경위와 최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에 이어 조응천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기각한 것은 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무리인지 말해줍니다. 조응천과 박관천의 선에서 ‘정윤회 문건’을 마무리 지으려는 검찰의 하청수사는 이제 제2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헌데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것은 청와대와 검찰이 곳곳에 허점이 숭숭 뚫려있는 수사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청와대에서 문건을 유출한 박관천 경정의 구속영장은 받아들였던 법원이 ‘정윤회 문건’에 대한 수사를 대충 마무리 하려는 검찰 수사에 두 번이나 제동을 건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영장과 증거의 내용으로만 판단하는 법원이 특별한 의도를 가졌다고 보는 것은 견강부회이지만, 두 번이나 구속영장이 기각될 정도로 검찰의 범죄소명이 부족했다면 추론의 근거를 검찰의 무리한 하청수사에서 찾아야 함은 당연할 것입니다. 검찰의 무리수는 당연히 대통령과 청와대로 올라갑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와 문고리 3인방을 지키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면, 자신이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권의 운명을 네 사람에게 걸만큼 비중이 막대하다면 모를까, 대통령과 검찰의 무리수를 설명하기 힘듭니다.



정윤회와 문고리 3인방의 능력이 그토록 막강하다면 ‘정윤회 문건’을 그렇게 허술하게 처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윤회 문건’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러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권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정윤회 문건’을 허술하게 관리해 이런 사단을 자초했을 리 없습니다.





필자가 이쯤에서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최악의 궁지로 내몬 것이 세월호 참사였다는 사실입니다. 대국민담화에서 눈물의 포퍼먼스를 보일 만큼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정부에 치명적 부담을 안겼는데, 그 중의 핵심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는 ‘대통령의 잃어버린 7시간’입니다.



조응천의 말처럼 ‘정윤회 문건’의 60% 정도가 사실이라고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넘지 못할 산은 아닙니다. 최악의 경우 정윤회와 문고리 3인방, 김기춘 비서실장을 버리면 그만입니다. 찾고자 하면 보수 진영에도 능력 있는 엘리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윤회 문건’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의 ‘7시간의 미스터리’와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의 진실 여부와 관련이 있다면, 국정원과 군의 불법적인 선거개입을 간신히 넘긴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해도 탄핵이나 하야를 면치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두 번에 걸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정윤회 문건’의 핵심은 청와대에서의 유출과 유포가 아니라 문건 내용의 진위 여부입니다. 검찰이 이것에 대해 납득할 만한 수사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한 ‘정윤회 문건’은 상설특검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으며,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국민이 알고 싶고, 알아야 할 것은 ‘정윤회 문건’의 유출과 유포가 아니라 그 내용의 진위 여부임에는 추호의 변함도 없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12.31 08:33 신고

    성남시장의 발언이 조용히 묻혔네요
    '전 그 부분이 제일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 늙은도령 2014.12.31 12:25 신고

      네, 저도 여기저기 검색을 통해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확신이 서면 글로 옮겨야죠.

  2. 참교육 2014.12.31 11:44

    군사주권 포기해도 정작 주인인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고
    민주주의의 핵심인 주권이 농락당해도 주인은 분노할 줄 모릅니다.
    마취당한 국민들의 정서는 깨울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새해는 성남시장과 같은 용기 분의 목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31 12:25 신고

      정말 이상한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와도 미국은 그들의 필요 때문에 한반도에 남을 수밖에 없는데.....




언론보도와 증언들을 미루어볼 때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정윤회 문건이 보고된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헌데 김 실장은 그 문건을 한 동안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닳고 달은 그로서는 문건의 내용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고,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윤회 문건의 핵심은 정윤회가 뽑아 의원 시절부터 대통령이 된 지금까지 그녀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의원 시절부터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박근혜에게 가는 문고리를 쥐고 있으며, 사실상의 소통의 최후 단계로 자리하고 있는 최고 실세들과, 두 번이나 대통령의 가족으로 살아야만 했던 박지만 회장을 중심으로 한 정체불명의 7인회와의 권력 갈등입니다.





지금까지의 결과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한들, 노회한 김기춘으로서는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며 권력의 흐름에 따라 자신의 위치를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흙탕 싸움에 끼어들 이유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을 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결국 최후의 승자가 대통령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김기춘이 어느 한 쪽에 힘을 실어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보통 끼어들 수 있는 싸움이 있고, 절대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싸움이 있습니다. 정윤회와 박지만의 싸움은 끼어들 수 없는 싸움입니다. 결국 대통령이 암투를 종속시키기 위해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이 떨어진 후에야 김기춘은 움직였을 것입니다. 김기춘의 침묵이 길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정윤회와 박지만의 암투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만든 결정적 요인일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언질을 주고 명령을 하달했기 때문에 박지만 쪽의 사람들을 청와대에서 쫓아냈지만, 그 과정에서도 김기춘 실장은 권한이 없었거나 적정선의 일만 했을 것입니다. 정윤회와 문고리 3인방 대 박지만 회장 간의 불편한 관계는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김기춘도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고 봐야 합니다.





결국 김기춘 실장의 침묵은 대통령과 문고리 3인방의 끈끈한 유대관계를 알고 있는 까닭에, 그들의 전횡에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쪽이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이라고 해도 권력의 속성 상 사태의 추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향후 김기춘이 지금처럼 전면에 나서지 않는다면, 비서실장으로서의 김기춘은 생명을 다했다 봐야 합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청와대의 특별감찰로 프레임전환을 시도했듯이, 청와대 내에서의 실질적 권력을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결과로 볼 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이지만, 대통령이 정윤회 문건을 찌라시라고 규정한 이상, 김기춘이 할 수 있는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어느 권력에나 존재하기 마련인 비선실세나 세도우 권력의 힘에 대해 대통령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입니다. 정치를 시작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무려 20년을 함께 해온 사람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권력이 넘어가 있음은 누구나 알 수 있는데, 대통령은 이것이 너무나 익숙해 문제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정하려 하지 않으려 해도, 대통령이 모든 국정을 챙길 수 없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문고리 3인방을 거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함께 한 20년 동안 그들의 권력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커졌을 것입니다. 박지만이 ‘피보다 진한 물이 있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니,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에 대한 믿음이 사태의 본질을 놓치고, 화를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등잔 밑에서 벌어지는 새도우 권력의 암투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대통령은, 또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의 대통령은 문고리 3인방에게 한결같은 신뢰를 보내고 있는 것이 7인회를 지목한 청와대 특별감찰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청와대를 떠난 인사들이 거의 대부분 박지만 인맥이라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해줍니다.  



현실이 이러하니 김기춘 실장이 끼어들 여지가 없으며, 결국 그 반대로 생각하면 김기춘 비서실장도 어찌할 수 없는 인물들이 대통령 주변에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로 보입니다. 정윤회 문건이 결코 찌라시가 될 수 없는 이유도 이번 파동 중에 김기춘 실장이 보여준 모습과 최 경위의 자살을 통해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의 정윤회 문건 파동은 특검으로 가야하며, 필요하다면 최초의 상설특검을 도입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땅콩 후진, 폭발물 테러 등으로 국제적 망신거리로 전락한 대한민국의 후진성을 최소한의 선에서 봉합하려면 특검 이외에는 별다른 답이 없음을 김기춘의 침묵과 최 경위의 자살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12.15 09:29 신고

    이제 조금 있으면 어느 한 사람은 비행기를 타겠지요

    • 늙은도령 2014.12.15 13:04 신고

      외국에 나가서 한 2~3년 후에나 들어오겠지요.
      그래서 계열사를 돌다가 원래의 자리에 돌아오겠지요.
      이를 막기 위해 징벌적 배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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