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광복절 경축사에서 오늘(2016년 8월15일)이 71주기 광복절이자, 68주기 건국절이라며 친일·뉴라이트의 주장을 되풀이함으로써 건국절 논란에 불을 지폈다. 정부 수립과 건국을 동일시하는 박근혜(뉴라이트 출신으로 현 KBS 이사장인 이인호로부터 배웠다)와 뉴라이트교과서 집필자인 이영훈(친일식민사관을 정립한 이병도의 제자)의 주장은 국민국가의 구성요소가 주권과 영토, 국민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근거한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부분적 진리를 보편적 진리인양 포장하는 대표적인 예이며, 수많은 민족과 도시국가들이 천년이 넘도록 얽히고 설킨 전쟁을 멈추지 않았던 근대유럽에서나 가능했던 논리다. 이탈리아와 독일의 경우 19세기에 이르러서야 통일이 됐을 정도로 근대유럽은 주권, 영토, 국민으로 이루어진 국민국가 개념이 너무나 절실했다(주권 개념은 홉스의 《리바이어던》과 로크의 《시민정부론》, 루소의 《사회계약론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다).



배타적 주권이 독점되는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 국경을 정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야 영토 내의 국민(동일국가 동일민족이란 개념이 이때 무너졌다)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던 근대유럽과 우리의 상황은 너무나 달랐다. 수천 년 동안 같은 지역에서 같은 언어를 쓰며 같은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같은 민족의 나라였던 우리의 경우 주권·영토·국민이란 3요소로 대표되는 국민국가 개념이 특별한 의미를 지닐 수 없었다.



영토와 주권은 그대로였기 때문에 오직 주권만 일제에게 빼앗겼을 뿐, 광복과 함께 주권도 회복됐다는 것이 지배적 견해다.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은 제헌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상해임시정부가 결성돼 전 세계에 독립국가를 선언한 날이지, 친일파의 온상인 뉴라이트가 주장하는 1948년 8월15일이 아니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이 수정헌법에 건국의 시점을 명시해놓은 것처럼, 제헌국회도 제헌헌법에 건국의 시점을 명시해놓았던 것도 같은 이유였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정당성을 지닌다. 또한 '역사를 역사학자에게만 맡길 수 없다'며 왜곡과 오류로 넘쳐나는 뉴라이트교과서를 집필했던 (뻔뻔하고 멍청한) 이영훈과 무지하고 무능한 박근혜의 건국절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1948년 이전에 정부를 수립한 북한도 합법적인 국가로 인정해야 하는 논리적 모순을 피할 수 없다. 문재인이 친일부역의 원죄를 벗고 싶은 이들의 주장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얼빠진 짓이라고 일갈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오늘의 JTBC 뉴스룸에서 보도하고, 전화인터뷰와 팩트체크를 통해 3중으로 확인한 것처럼 건국절 논란은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10년 전에 처음으로 제기했다. 일제의 식민지지배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그의 주장은 모든 친일부역자와 그들의 후손들이 독단적으로 발행한 자가면죄부인데, 그 근원에는 친일식민사관의 창시자이며, 역사학회 초대회장으로 서울대(일제가 만든 경성제대)를 오랫동안 친일파의 본거지로 만든 이병도가 자리하고 있다. 



이병도는 일제 강점기에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 언어와 정신을 말살해 식민지지배를 영속시켜려 했던 '조선사편수회'의 수사관보로 시작해 고문까지 올랐고, '조선사편수회'를 이끌었던 요시다 도고(유럽의 식민지지배에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동원된 실증사학의 대가였던 랑케의 제자)의 《일한고사단》에 영향을 받았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와세대 동문과 경성제대 출신 학자들과 진단학회(1934년)를 결성해 친일식민사관을 정립한 자로, 안병직과 김진홍, 이인호, 박효종, 제성호 등이 참여한 뉴라이트의 정신적 스승이다.



결국 이영훈이 처음으로 제기했으며, 박근혜가 재점화시킨 건국절 논란의 배후에는 일제의 식민지지배를 옹호하기 위해 친일식민사관(식민지근대화론)을 정립한 이병도의 망령이 자리하고 있으며, 박정희의 명예회복과 정치적 부활이 목표인 박근혜의 꿈이 자리하고 있다. 이병훈과 뉴라이트를 거쳐 박근혜의 입을 통해 재점화된 건국절 논란은 헌법에도 반하지만, 친일부역의 딱지를 떼는 것이 목표인 친일파의 오랜 숙원이기도 하다. 



국정화된 역사교과서에도 상당히 반영된 친일식민사관의 건국절 논란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모조리 부정하는 반역적이며 반민족적 행태이자 이땅의 통치권력이 아직도 친일부역자와 그들의 후손의 수중에 있음을 말해주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치욕이다. 노무현 참여정부에 들어서야 비로소 시작된 과거사 청산작업이 이명박의 당선과 함께 무력화됐고,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서는 친일식민사관의 부활까지 치달은 헬조선의 참혹한 현실이기도 하며.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광복은 왔는데 어디에도 광복은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금요일 2016.08.16 06:50

    1919가 건국절이면 독립운동가들은 명칭을 전부 바꿔야 할듯요.. 광복절도 명칭 바꾸고.. 대한독립만세 외치던 우리 조상님들 전부 헛발질 하셨네요..이미 나라가 있는데 뭔 독립운동인가요??? 다들 개소리 하신거네...

    • 늙은도령 2016.08.16 07:22 신고

      그렇게 됐습니다, 미친 건국절 논란 때문에!!!

    • 공수래공수거 2016.08.16 08:22 신고

      이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일본놈들이 빼앗은겁니다

    • charlotte 2016.08.27 01:32

      아메리카 대륙이 영국 등의 식민지였을떄 미국은 1976년 독립선언을 합니다.
      이후 독립전쟁이 본격화 되었는데 식민지군을 몰아낸 시점은 1983년이고요.
      미국의 건국절인 독립기념일은 1976년입니다.
      미국인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하여 해방된 1983년을 독립기념일로 얘기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생각 좀 해보세요.

    • 늙은도령 2016.08.27 01:35 신고

      원래 친일파의 후손들은 생각 자체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들에게 아무리 역사적 사실과 증거들을 들이대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친일파라는 낙인에서 벗어나고픈 생각밖에 없습니다.
      박근혜는 그런 것조차 모르고요.

  2. 금요일 2016.08.16 06:53

    역사왜곡질은 이젠 고만좀 하시지.. 책도 읽고 공부좀 하셨다는 분이면 임시정부설립과 건국은 다르다는걸 잘 아실텐데... 현 정권과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뻔히 역사를 왜곡하면서까지 공격하는건 양심이 괴로운일 아닌가요??

    • 늙은도령 2016.08.16 07:23 신고

      본문을 이해하지 못한 것을 넘어 박근혜가 주장하는 건국절의 논리도 모르네요.
      그것부터 알고 숙지한 다음에 댓글을 달면 답해주리다.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는 이병도부터 시작해 최근에 연구까지 들여다 보고 쓴 글이라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할 구절이 단 하나도 없는데... 이를 어쩌나?

      앞에서 말했듯이 박근혜와 이영훈이 주장하는 건국절 개념부터 공부하세요.

  3. 공수래공수거 2016.08.16 08:26 신고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경제학자가 이논란을 일으켰다는것이 더 문제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16 15:53 신고

      조직적인 것이지요.
      뉴라이트가 친일파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4. 참교육 2016.08.16 16:04

    역사 공부 시간에 땡땡친 모양입니다. 숙명여대는 이런 멍청이도 졸ㄹ업시키는가 봅니다. 고발뉴스를 보니 3.1운동 때 손에 들고 있었던 건 태극기가 아니었나라고 했더군요. 국가도 없는 데 국기는 웬.... 참 대단한 대통령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16 17:37 신고

      친일파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들에게 광복절과 안중근은 뼈에 가시 같은 날이며 존재이지요.



박근령의 숭일(일본은 숭상하는) 발언들에 일체의 언급을 회피하고 있는 박근혜는 8.15담화를 통해 건국절을 언급하며 이승만을 강조했다. 자신의 아버지를 숭상하는 콘크리트 지지층을 향한 발언들이야 그렇다 해도, 광복보다 건국을 강조함으로써 국민이 내쫓은 이승만을 국부로 올리는 작업에 힘을 실어주었다.





아버지의 친일경력과 동생의 숭일 발언의 연장선상에 있는 박근혜의 건국절 강조는 헌법에 나온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발언이라 위헌에 해당하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형편없이 퇴행시켰다. 이승만은 맥아더와 미국 정부의 오판으로 초대 대통령에 오르는 행운을 누렸지만, 국민에 의해 쫓겨난 형편없는 지도자였다.



이승만의 거처였던 ‘이화장’을 찾은 김무성 성누리당 대표.. 아, 색누리당.. 아, 아니 새누리당 대표가 ‘역사는 공(功)과 과(過)가 있는데 과를 너무 크게 생각했다’며, 이제는 공만 봐야 한다’는 발언도 박근혜의 건국 강조 발언과 맥을 같이 한다. 박정희는 너무 우려먹었고, 민주주의도 걸레조작으로 만들었으니, 정치적 정통성을 이승만에서 찾기 위해 지옥에서 불러온 것이리라.



김무성이 말한 ‘공’이란 속이 텅 빈 ‘공(空)’을 말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아무리 역사책을 뒤져봐도 이승만에게는 과만 넘쳐나지 공이 없기 때문이다. 이승만을 국부로 만들려는 뉴라이트 계열의 사이비 학자들이 이승만의 공이라고 드는 것들을 들어보면 미국 정부가 강제한 자유민주주의와 국내로 향한 멸공(정적 제거의 다른 말)이 유일하다.



김구가 권력욕의 화신이며, 분열주의자이자 기회주의자인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받아들인 것도 미국의 힘에 맞설 수 없는 현실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정치란 현실에서 자유롭지 못하기에 늘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김구라 해도 그것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김구는 미국인들이 하늘처럼 떠받드는 슈퍼맨이나 캡틴아메리카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방송장악을 통해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방통위의 일방통행이다. 박근혜의 홍위병을 자처하는 방통위는 언론기고를 통해 ‘광복절의 기년이 1945년이 아닌 1948년이라며, 70년 전 8월15일은 36년간의 일제 식민지배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날이었지 광복의 날이 아니었다’고 주장한 이인호를 KBS 이사장에 재추천했다.  



이인호는 ‘이승만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15일에 독립기념일을 광복절로 부르자는 안이 채택됐다면서 광복절의 기점은 1948년’이라는 뉴라이트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8월15일을 광복 70년이 아닌 해방 70년, 대한민국 건국 67년으로 기리자고 주장한 그녀는 박근혜가 8.15담화에서 건국절을 강조할 수 있는 밑밥을 깔아줌으로써 연임을 보장받았다.



조폭도 혀를 내두를 방통위의 막장·일탈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방통위는 KBS 이사 후보에 세월호특위를 작동불능으로 만들고, 인권을 유린하는 극우적 발언도 서슴지 않는 차기환을 추천했고, MBC 대주주인 방문진의 이사 후보에 ‘친북반국가행위 인명사전’을 펴낸 극우단체 국가정상화추진위의 인물들을 3명이나 추천했다. 





국가정상추진위는 역사교과서의 좌편향을 주장해 역사왜곡에 불을 지폈고,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주도했으며, 국정원 선거개입과 불법해킹 의혹을 ‘안보’라는 미명 하에 적극적으로 옹호했고, 8·15 광복절을 앞두고는 ‘건국 67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해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자는 위헌적 주장을 되풀이한 극우단체다(아래에 링크한 기사 참조).  



방문진 ‘3인방’ “조국·박원순은 친북반국가행위자”



보통 한 국가의 역사왜곡은 방송과 교육을 통해 이루어질 때 가장 성공확률이 높다. 교육부가 교육을 통해 역사왜곡을 추동한다면, 청와대와 여당, 방통위로 이어지는 박근혜 라인은 방송장악을 통해 역사왜곡을 추동한다. 종편의 등장 이후 정부와 우파에 불리한 뉴스는 방송에서 사라졌는데, 이런 편향적 방송생태계가 극에 달할 모양이다.



이명박이 기초를 닦은 방송장악을 더욱 강화해 정권재창출을 이루겠다는 당청정의 일치된 행보가 무서울 정도로 역사를 왜곡하고 방송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정치적 이념의 스펙드럼이 다양하게 퍼져있는 민주주의가 아닌, 우파의 신자유주의로 귀결되는 것도 결코 이상할 것이 없다. 정상적인 모든 것이 비정상이 되는 나라에서 불법과 적법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은 나치가 증명했다. 

 




'헬조선'을 외치는 OTL청년들처럼, 이명박근혜 정부 7년7개월만에 역사의 죄인으로 내몰리고 있는 386세대들도 죽창을 들어야할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피와 땀으로 일구었던 민주화가 죽창의 끝에선들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각자도생과 자발적 복종의 무거운 등껍질을 벗어던지고 당청정의 역사왜곡에 맞설 수 있을까? 



이제는 공중파에서조차 정제되지 않은 폭력적이고 극우적인 발언들이 난무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세상이 됐다. 지상파는 종편의 뒤를 쫓고, 종편은 케이블 방송을 추월하려고 한다. 방송법은 무용지물이 됐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전체주의적 발언과 시민의 기본권마저 위협하는 발언들도 난무하고 있다. 




미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나라, 미래의 주인인 1030세대들이 지옥이라고 부르는 나라, 과거의 역사를 부정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며, 시장자유주의 우파가 부와 권력, 기회를 독점하고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나라, 가진 자에게는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나라, 언론이 쓰레기를 양산하는 나라, 삼권분립이 무너져도 그저 그러려니 하는 나라, 퇴출돼야 할 늙은이들이 기어나와 노욕을 불태우는 나라.. 대한민국은 미쳤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8.19 07:57 신고

    구역질납니다.
    아예 나라를 따로 만들어 살라고 하던지 해야지... 양심적인변호사들 이 헌법을 어기는자들 소송이라도 좀 해야하지 않을까요?

  2. 머무는바람 2015.08.19 08:09 신고

    우리나라 대통령 맞나
    에휴

  3. 바람 언덕 2015.08.19 10:32 신고

    미쳤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들 미쳤어요...
    대통령도 이를 방관하는 국민들도...
    미친거예요.

  4. 일본의 케이 2015.08.19 11:44 신고

    저 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 늙은도령 2015.08.19 17:11 신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쁜 지도자보다 무지한 지도자가 무섭다고 하는 것이지요.

  5. base 2015.08.19 12:11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이죠! 어디까지 망가지나 갈때까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19 17:11 신고

      네, 바닥을 쳐야 정신을 차릴 모양입니다.
      정말로 혁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6. 耽讀 2015.08.19 12:39 신고

    2017년 정권교체 못하면 우리는 역사와 후손에게 씻을 수 없는 죄 짓습니다.
    친일부역후손들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권잡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절대 저들에게 정권 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정권 잡아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8.19 17:12 신고

      정권을 잡아 과거사 청산을 독할 정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뭐라고 하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국방부는 손봐야 합니다.
      정치검찰과 국정원, 교육부도 함께.

      방송의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만들어야 합니다.
      강한 카리스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7. 양지뜸 2015.08.19 13:35

    정말 답답할 뿐이죠... 저는 어떤 면에선 투표 제대로 못하는 (신념이든 속아서든) 우리 궁민들에게 더 실망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19 17:13 신고

      무엇보다도 TV시청을 줄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답이 없습니다.

  8. 공수래공수거 2015.08.19 13:54 신고

    젊은이들이 헬조선을 외치고 있는것을 알기나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9. 『방쌤』 2015.08.19 14:19 신고

    아,,, 진짜,,, 가면 갈수록 가관입니다
    정말 다들 정상이 아닌것 같아요
    주위를 둘러보면 그런 생각조차 아니 인식조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더 놀랍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19 17:16 신고

      세상은 억압과 착취 속에서도 돌아가니까요.
      이미 정의나 도덕, 윤리, 타인들을 고려하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짐승들의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10. 행인 2015.08.19 20:01

    종편을 어떻게 해야지 어린학생들에게 너무 권력에 굴종하는 모습만보여줘서 문제입니다
    일제시대에는 한국인도 자랑스러운 일본인이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방송시장을 완전히 개방해서 종편을 차라리 외국방송사에다가 팔아버리는 게 더좋을 거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19 20:18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대한민국을 망치는 첫 번째 집단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폐방시키거나 바로잡아야 합니다.

  11. Chris 2015.08.20 01:29

    탐욕에 눈먼 위정자들만 가득한 나라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 늙은도령 2015.08.20 01:46 신고

      이명박 이후 기본적인 도덕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막가는 나라가 됐으니 정말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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