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죽이기를 주도했던 자들이 주장이 얼마나 악의적이고 정치적이었는지 확인하려면 법원과 검찰의 구형액 차이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정치적 기획이 아니면 상상하기 힘든 병역의혹 제기부터 공개검증의 결과마저 부정하는 궤변(사진 바꿔치기)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행태가 얼마나 악질적이었으면 해당판사가 보수단체라면 무조건 감싸고 도는 정치검찰의 구형액보다 3배나 높은 벌금형을 선고했겠습니까?





이로써 박원순 시장은 지극히 일베스러운 자들의 악질적인 행태에서 벗어나게 됐지만, 박원순이 두려운 세력은 더욱 일베스러운 자들을 내세워 더욱 악질적인 방식으로 '박원순 죽이기'가 이어질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박원순 죽이기'는 다양한 차원에서 다양한 매체(갈수록 보수화되는 JTBC 보도부문 포함, 그것도 상당한 정도로 포함)를 동원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아들인 주신씨의 병역의혹은 처음부터 논리적 구조가 전무한 궤변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조금만 의학적 상식이 있으면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 수 있음에도, 강용석을 완전히 세탁시켜준 JTBC를 비롯해 쓰레기 종편과 엠병신, YTN 등을 통해 끊임없이 확대재생산됨으로써 주신씨가 공개검증에 나설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마저 부정하는 막무가내식 행패에 법정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의혹의 수준도 되지 못하는 주장도 쓰레기들을 통해 무한대로 증폭되면 거짓과 진실의 경계가 모호해지거나 역전되기 일쑤입니다. 제도권 언론들이 모두 다 쓰레기일 때 이런 경향은 극대화됩니다(독재자들이 언론부터 장악하는 이유)새빨간 거짓말도 이러한데 진실에서 출발한 주장이 제대로 된 언론들을 통해 무한대로 증폭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어떤 권력이나 체제, 이데올로기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대한민국처럼 통치자에 장악돼) 제대로 된 제도권 언론이 없다면, 그것과 정반대로 개개인이 SNS와 사이버공론장에서 계속해서 떠들어대고 아우성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제도권 언론처럼 현재의 권력과 체제, 이데올로기를 죽일 수 없겠지만 그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실제로 SNS와 사이버공론장에서 수십만 명 이상이 관심을 표명한 이슈들은 현재의 권력이 아무리 무책임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반응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것,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메커니즘에 주목한다면 대한민국을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박근혜의 폭정에 대해 명백한 진실에 근거해 탄핵을 주장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유시민 작가처럼, 헌법조항과 남북한의 조약에 근거해 개성공단 영구폐쇄를 결정한 긴급명령이 헌법과 조약에 반하기 때문에 박근혜를 탄핵할 수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수십만에서 수백만 명에 이르는 시민이 이에 동의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유시민이 아쉬워했던 것처럼 야권의 의원수가 부족해 탄핵에 성공하지는 못하겠지만, 환관들에 둘러쌓인 박근혜의 결정이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공유돼 총선과 대선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파시즘적 속도로 폭주하는 박근혜의 환관정치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치는 선거의 승리로만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조작되기 일쑤이고,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없던 여론을 만드는데 악용되기도 하지만, 진실을 바탕으로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와 넓게 공유돼 축적된 여론이라면 선거에서의 패배도 뒤집을 수 있는 위력을 갖습니다. 모든 성공한 혁명과 변화는 이런 과정을 거친 것들입니다. 우리가, 유시민이 그랬던 것처럼, 거대한 여론을 형성해 박근혜의 폭주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탄핵을 말함에 주저할 이유란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라면, 독재에 준하는 폭정은 피와 함께 두려움까지 먹어야 자랄 수 있는 나무입니다. 독재와 폭정은 피와 두려움 중에 하나만 공급되지 않아도 자랄 수 없으며, 고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케인즈가 《일반이론》에서 '우리 모두는 장기적으로 볼 때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피와 두려움 중 하나만 지킬 수 있어도 하위 99%를 지옥으로 내모는 독재와 폭정에 맞설 수 있습니다. 



꺼져버려, 진실에 입각해 박근혜의 탄핵을 말할 수 없는 두려움 따위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Js 2016.02.17 23:24

    JTBC 보도부문의 보수화 말씀을 하셨는데,
    전두환시대의 3S 정책 처럼 소프트한 문화보듬가로 정치사회적 분노의 에너지를 배출시킨다거나, 이명바크네가 중간지대에 안철수를 놓아 야권을 분열시키는 것처럼, 갈곳 없어 헤메는 국민의식들이 시민채널이나 국민TV등 본격적인 정치해설 매체에 반역자들인 저들의 정체와 상황이 발가벗겨져 폭로되는데 모여지지 않도록 중간지대의 유인책으로 정략적으로 JTBC가 운용되는 측면은 없나요?
    김제동이나 몇몇 진보적 사람들이 안철수의 청춘콘서트를 띄웠는데, JTBC 도 김제동과 진보적으로보이는 사람들이 상푸을 잘 만들어 분노를 삭혀주고 있으니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17 23:34 신고

      손석희에 대한 우상화가 너무 심합니다.
      그는 사장입니다.
      경영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이미 중앙일보 사람이고 삼성의 손아귀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무채색 전략은 욕먹지 않고 오래갈 수 있는 것에 불과한데, 왜 이렇게 손석희에 열과하는지 모르겟습니다.
      jtbc의 프로그램을 보면 유시민과 김제동 등을 내세워 나머지는 지독할 정도로 상업적이고 엘리트주의적이고 선정적입니다.
      다른 방송들이 하도 개판이어서 그렇지 뉴스룸만 해도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보도들로 넘쳐납니다.
      손석희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고는 그렇게 갈 수 없습니다.
      그는 보도부문 사장입니다.
      앵커에서 내려오지 않는 이유도 이를 희석하는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JTBC에 가기 전까지의 손석희와 그 이후의 손석희는 너무나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미망에서 빨리 깨어나야 합니다.

  2. Js 2016.02.18 00:56

    감사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2.18 08:30 신고

    JTBC의 색깔이 옅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타 방송과 비교해 버면
    그나마 나은편입니다

    어제 8시 JTBC의 뉴스룸과 9시 KBS 저녁 뉴스의 꼭지를 언뜻
    비교해 봤더니 정말 꼭지 돌 정도이더군요
    제가 시간이 없어 이런거 분석을 못하는게 아쉬울 정도입니다

  4. 냥이사랑 2016.02.18 09:58

    동의합니다^^ 특히 손석희에 대한 생각은... 백번 양보해서 손석희의 위치에서 이해한다 하더라도 jtbc뉴스룸을 보고 있자면 믿을 놈 없구나 싶어요
    어쩜 손석희가 주는 세뇌가 여타 종편 쓰레기들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ㅠ... 손석희 초심이 잠들지 않기를..속 시원히 읽고 갑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 늙은도령 2016.02.18 18:28 신고

      네, 손석희를 우상화하면 안 됩니다.
      양향자 상무도 재벌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깨닫고 있다고 했듯이, 삼성과 중앙일보의 품안에 들어간 이상 그는 예전의 손석희가 아닙니다.
      JTBC보도부문 사장인 그의 결정에 따라 최근의 보도부문은 너무 선정적이고 중도보수화했으며 시청률에 급급해 말장난이 너무 늘었습니다.
      마음 먹고 비판하자면 몇십 편의 글도 쓸 수 있지만 뉴스룸의 정치뉴스라도 보는 것이지요.
      뉴스의 종류도 너무 적고 기업적 입장을 대변하는 것도 늘었고, 박근혜와 새누리당 비판은 최소화됐거나 아예 사실 보도만 합니다.
      손석희를 너무 믿지 마세요.

  5. 바람 언덕 2016.02.18 10:56 신고

    요즘엔 솔직히 글로는 세상을 뒤집을 수 없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시민들이 광장에 나가지 않는한 힘들 겁니다. 광장에서 승부가 나야 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런지...

    • 늙은도령 2016.02.18 18:32 신고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많은 곳에서 많은 청춘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근혜는 가만히 나둬도 저절로 무너질 것입니다.
      재벌조차도 박근혜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 더 말해 무엇하겟습니까?

  6. 청년정신 2016.02.18 11:01

    조갑제도 전두환시절 정부 비판으로 꽤 인기가 있었다 하던데요... 혹시 손석희도 제2의 조갑제로 키우려는건 아닐지....

    • 늙은도령 2016.02.18 18:34 신고

      조갑제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손석희는 그냥 앵커나 아나운서에서 그쳤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최근에는 인식의 보수화도 많이 보이고요.
      특히 초대인사에 대한 태도가 너무 편파적입니다.
      그의 인터뷰를 보고 있자면 예전의 손석희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7. 김갑수 2016.02.19 11:25

    저도 가능하면 JTBC의 8시 뉴스만을 시청하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걱정될 때가 많습니다!
    JTBC도 결국 종편이고 삼성, 중앙일보와 같은 재벌 방송인데,
    사람들이 손석희 한사람만 보고 JTBC 자제를 맹신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심히 걱정입니다!

    오늘 아침에 JTBC 뉴스를 보는데, 사드와 관련한 호서대 모 교수와의 토론내용을 접하고 나서,
    내가 갑자기 쓰레기 방송을 보고 있구나 하는 의심이 들었을 정도입니다. ㅠㅠ

    • 늙은도령 2016.02.21 04:02 신고

      네, jtbc는 초심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시청률에 급급해 진실보도라는 그들의 다짐을 포기햇습니다.
      어쩌면 손석희라는 사람이 변했을 수도 있고요.
      손석희가 김종인과 인터뷰를 두 번 했는데 그 차이를 확인하면 그가 속이 그렇게 넓은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박영선과 정동영, 박지원 등과 문재인을 대할 때의 차이도 확인하시면 손석희가 더욱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변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김제동과 유시민을 끌어들인 것도 그 이전의 사람들과 비교하면 JTBC의 양면성이 얼마나 교활한지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을 통한 물타기가 그들의 타락을 만회해줍니다.
      참 무서운 방송사입니다.
      그 중심에 손석희가 있음은 그의 한계라거나 위에서의 압력이라고 치부한다면 조직에 대해 대단히 무지한 것입니다.
      총괄사장은 수많은 자기 사람을 심어 오너에 대해서도 맞설 수 있습니다.
      총괄사장을 자르려면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오너라 해도 함부로 못합니다.
      이학수가 삼성을 사실상 지배했을 때 그를 퇴출시키기 위해 이건희가 회장직에서 물러난 것을 사람들은 너무 단순하게 봅니다.
      이건희를 비판하는 진보 진영의 논리를 들을 때면 기절초풍할 정도이지만, 한 사람이 그런 초국적기업을 좌지우지 못합니다.
      그들은 사장들만 관리하는 것도 만만치 않아 합니다.
      헌데 이건희가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요?
      웃긴 얘기지요.
      진보의 진부함이란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나라 진보는 발전을 모릅니다.
      그래서 청춘들이 이념적인 것에서 탈피하려는 성향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슨 진보좌파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답답하지만... 에고, 너무 길어졌네요.
      비판의 칼날을 자신의 편에 더욱 날카로워야 하고, 투쟁의 칼날은 상대를 향해 더욱 날카로워야 합니다.
      진부한 진보는 전자를 하지 않은 채 후자만 떠듭니다.
      JTBC의 퇴행은 그래서 가능합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 이후로 막장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의 발언들은 민주주의와 헌법마저 부정한 수구 극우주의자의 전형적 사고가 곳곳에 녹아있었습니다. 그의 연설문과 그 이후의 발언을 살펴보면 전 세계를 파괴하고 수천만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히틀러의 광기와 박정희의 망령이 느껴져서 대한민국의 우경화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음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정상적인 국가라면 김무성의 연설은 평가의 대상도 되지 못합니다. 그가 든 사례들은 정부가 강자(초국적기업과 재벌, 거대자본, 슈퍼리치 등)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경제적 자유(적자생존과 승자독식)를 극대화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최소화하거나 정지시키는 미국식 신자유주의 신조들로 가득했습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도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식 신자유주의와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그가 든 각국의 예들도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초법적이고 일방적인 폭력을 동원해 국민에게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각국의 복지체제와 민주주의와 노조를 파괴하고, 세대간 분열과 반목을 획책하고 이간질한 범죄의 역사입니다. 2008년 월가 발 금융 대붕괴가 전 세계를 끝없는 불황속으로 빠뜨린 것도 김무성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한 것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가 든 예는 각국 정부가 미국식 신자유주의에 항거하는 과정에서 미국 연방정부와 거대양당의 등에 올라탄 초국적기업과 거대자본, 슈퍼리치 등의 압력에 굴복해 어쩔 수 없이 양보한 것들이고, 지금은 그것들을 하나씩 폐지하고 있습니다. 김무성의 연설은 강자의 범죄를 부추기는 것이고, 동시에 국민을 분열시키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특히 그는 이 땅의 청년들이 3포, 5포, 7포세대로 퇴행한 것은 상위 1%의 이익을 위해 하위 99%의 희생을 강제한 폭력적 신자유주의(현 집권세력이 주도했다)의 결과임에도 책임을 야당과 노조에게 돌렸습니다. 히틀러는 붕괴된 독일경제의 책임을 유태인과 노조에게 돌렸는데, 김무성은 이명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을 히틀러식으로 왜곡한 것입니다.



이렇게 김무성은 본말이 전도된 궤변으로 청년을 선동했기에 히틀러의 광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유신독재의 표어들인 ‘하면 된다’ ‘잘 살아 보세’ ‘애국심과 결기’를 언급한 것도 박정희 식의 야당 탄압(공안총리 황교안이 주도할)과 노조 파괴가 전제돼야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이 성공하고, 그래야 대통령병에 걸린 자신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박정희의 망령을 불러내야 했습니다.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김무성은 총선에서 승리해야 자신이 대통령에 오를 수 있다고 확신하는 모양입니다. 그가 전 세계적으로 폐기수순을 밟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극우 선동을 들고 나온 것도 박근혜에 못지않게 지독한 대통령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김무성을 '리틀 박근혜'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박근혜는 제왕적 권력욕에 사로잡힌 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인 주술정치로 정권을 잡았습니다. 주술정치란 권력을 잡기 위해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에 반하는 정책과 공약을 남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력을 잡은 후에 유권자에게 약속한 정책과 공약을 파기하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문재인 대표가 김무성의 연설을 극우적이고 수구적이라고 일축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8개월째 수출입 물량이 줄어드는 것에서 알 수 있듯,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밀어붙인 이명박근혜의 실정이 미증유의 경제위기로 되돌아올 것 같자 김무성이 다급해진 모양입니다. 폭등한 박근혜 지지율에 편승하면 총선 승리도 가능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막 질러댄 것이 이번 연설과 이후의 발언들이 갖는 정치적 함의입니다. 



노조가 쇠파이프를 휘둘러서 소득이 3만 달러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가히 광기의 코미디를 보는 듯합니다. 정부가 불법을 저지르는데 그냥 당하고만 있을 국민이 어디있으며, 개인의 생존권에 앞서는 권력이란 없습니다. 이 땅의 수구 극우세력들이 제대로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지켜주고, 정경유착의 비리와 부패, 반칙과 특권의 사슬을 끊었다면 국민소득은 4만 달러 가능했습니다.




김무성이 연일 내뱉고 있는 그 외의 발언들은 논평할 가치도 없는 횡성수설이었습니다. 수구 극우주의자들이 왜 꼴통인지, 그래서 폭력을 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지 보여준 전형적인 연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득권 정치가 왜 4류로 전락했는지, 왜 하위 90%의 삶이 갈수록 힘들어지는지 김무성의 연설과 막장 발언들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했던 것이 유일한 수확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9.03 08:03 신고

    그간의 본 모습을 잘 봐야 합니다
    왜 국민들은 그걸 앚어 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눌당 대표까지야 모르겠지만 그 이상은 정말 절대
    안됩니다
    그 이상이면 비극입니다

  2. 바람 언덕 2015.09.03 11:09 신고

    미친놈이지요. 저런 놈들은 죽어도 기득권의 태를 벗지 못합니다.
    지 애비 할애비한테 뭘 배웠겠습니다. 달리 친일부역자의 후손이겠습니까.
    저런 것이 집권당의 대표이자 차기 대선 후보 1순위라니...
    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지요. 입을 확...
    개호로새끼...

    • 늙은도령 2015.09.03 17:04 신고

      총선 승리를 위해 총동원령이 시작됐습니다.
      어마어마한 밀어붙이기를 할 모양입니다.
      아예 노골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3. 불루이글 2015.09.04 03:08 신고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약 입니다.
    달리 할말을 잊어 버렸습니다.


칼 포퍼는 《과학적 발견의 원리》에서 어떤 과학적 발견(이론, 법칙 포함)도 단 하나의 반박이라도 가능하다면 그것은 참(진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를 과학계에서는 반증주의라고 부른다. 패러다임 이론으로 유명한 《과학혁명의 구조》의 저자, 토마스 쿤의 주장처럼 반증주의가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하지만 명확한 반증이 가능하면 어떤 과학적 발견도 참이 아니라는 것에는 모든 과학자가 동의한다. 부분적 진실은 될지언정 보편적 진실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이것을 경찰이 재연한 마티즈 영상에 적용하면 경찰의 주장은 명확한 반증이 가능하기에 과학적으로 거짓이다.



경찰이 재연한 영상을 보면 마티즈 범퍼에 부착된 검은 부착물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경찰이 제시한 최초의 CCTV 영상 속의 마티즈에는 검은 부착물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반증이 가능한 것은 이것만이 아니다. 경찰이 재연 영상이라고 내놓은 두 개의 사진을 보면 모든 조건이 같은데 정류장 표지판의 색과 화면의 밝기도 다르다.






이처럼 경찰이 재연한 영상에는 반증이 가능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 칼 포퍼에 의하면 경찰의 재연 영상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차떼기 정당이었던 새누리당이 빨간색으로 바꿔 입었다고 해서, 초록색 번호판이 하얀색으로 바뀌고 검은색 범퍼 부착물이 투명해지거나 바람과 함께 사라지지도 않는다.



경찰이 서둘러 마티즈를 폐차한 것도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설명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과학을 팔아서 정치적 이득을 챙기는 대국민 거짓말이 몇 시간도 유효하지 못한 것은 (경찰과 국정원 입장에서는) 빌어먹을 저화질 CCTV가 바로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이 제시한 ㅡ 실제로는 국정원이 제공한 것일 수도 있는 ㅡ 최초의 영상과 재연 영상이 중요한 이유는 경찰 뒤에 있는 빅브라더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칼 포퍼의 반증주의에 의해 경찰의 재연이 거짓말인 이상, 권은희의 내부고발도 무력화시킨 빅브라더의 뒷덜미를 잡을 수 있다.





어쩌면 국정원의 안티가 경찰일 수도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까지 형편없는 재연을 했겠는가? 야당이 마티즈에 얽힌 새빨간 거짓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나의 거짓말은 그것을 유효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수없이 많은 거짓말들을 더해야 한다. 그런 와중에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이다, 워터게이트 사건처럼.



이탈리아 해킹팀 업체의 행태를 역으로 추적한 해외 보안업체와 시민단체, 연구소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 국정원이 내국인을 불법사찰했는지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다. 핵심은 경찰과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것이니 마티즈와 관련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진행해서 국정원과 경찰을 한꺼번에 잡는 일타쌍피의 위력을 보여줘야 한다.



당청정이 한 몸처럼 움직이겠다고 요란을 떨기 시작한 날에 ‘정의의 해커’에 의해 이탈리아 해킹팀과 ‘5613부대’의 은밀한 짝짜꿍이 폭로된 것은 하늘의 선물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야당은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수순을 통해 이 땅에 만연한 야만공권력의 국민 유린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





국내가 아니라 외국에 증거가 있다는 것은 천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야당은 마티즈와 관련된 경찰의 증거인멸 행위와 거짓 재연의 이유와 그 뒤에 자리한 빅브라더의 정체를 밝히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야당이 의지만 있다면 이번 싸움은 질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목숨을 걸어라. 전면에 서서 거침없이 나가라. 그 다음은 지지자와 동조하는 국민들이 알아서 할 테니. 전국의 촛불업체는 이 기회에 극도의 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라. 노동시장 개악에 맞선 양대 노총의 총파업과 헌법도 무시하는 정부 때문에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는 유엔 산하의 ILO(국제노동기구)와 함께 총파업에 동참한다면 박근혜 정부의 폭주를 끝낼 수 있다.



우리는 모두는 99%다. 이것 하나만 기억하라, 대한민국은 1%의 것이 아니라 99%의 것이라고. 그래서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모든 권력의 원천이기에 빅브라더(빅시스터)를 퇴진시키고 새로운 세상을 열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7.25 08:23 신고

    의문점을 밝혀야 합니다
    또 스리슬쩍 넘어 가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지상파들은 전혀 보도를 않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25 22:20 신고

      지상파는 언론의 역할을 포기한지 오래입니다.
      지금의 경영진들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 구름바다 2015.07.25 12:42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결코 야당이 (새정련 뿐만이 아닌 전체가) 나서서
    빅 브라더로 탈바꿈하는 여당과 재벌과 조중동 및 종편들의
    저들만의 나라로 만드려는 탐욕을 척결하는 해야 합니다.

    좋은 칼럼 계속 부탁합니다.

  3. base 2015.07.25 14:48

    어쩌다 찾아온 기회를 살릴수 있는 능력이나 의지가 있을까 한편으로 걱정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25 22:21 신고

      저도 그것이 걱정돼 마티즈 얘기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라도 불씨를 살려가야죠.

  4. 참교육 2015.07.26 03:44 신고

    삼구너분립은 물건너 갔습니다.
    새누리가 국정원비호하는걸 보면 이미 입법부가 아니라고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을 기만하기 위해 태어난 국정원. 국민들이 깨어나지 않고서는 자유도 민주주의도 한낱 구호일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26 14:49 신고

      야당이 무력화해고 사회가 몰락하고 시민단체가 힘이 없으니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기레기 언론들의 역할도 결경적이었고요.

  5. 耽讀 2015.07.27 13:24 신고

    재연은 조작이 가능함을 전제 합니다.
    재연을 하려면 원 차량으로 해야 합니다.
    당시 기상과 정확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새정치연합은 과연 진실을 밝힐 의지와 능력이 있을까요?
    황당한 것은 오늘 여론조사를 보니 박그네와 새누리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야당도 문제지만, 시민들도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27 19:44 신고

      알지만 어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문재인은 촛불을 들거나 하는 것에 부정적인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신사협정으로 이길 수는 없는데,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본과 재계가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논리는 어느 때나 똑같습니다. 그들은 경제가 좋을 때는 최저임금 인상이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경제가 나쁠 때는 가뜩이나 나쁜 경제를 더욱 나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경제가 좋거나 나쁘거나 최저임금 인상은 악마의 선택이 됩니다. 정치자금으로 정치인들을, 광고와 협찬으로 언론들을, 연구자금 지원으로 전문가들을 지배하는 그들의 파상공세는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합니다. 아담 스미스조차 맹비난한 경제단체들과 부설 경제연구소들이 반대 성명과 보도 자료를 쏟아내는 것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집니다.



그들은 재벌과 대기업은 어느 정도 충격을 소화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그들의 하청업체)과 영세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버티지 못하고 도산과 폐업이 속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단가후려치기와 아웃소싱을 남발하는 그들이 최저임금 인상 같은 주제가 나오면 선한 목자처럼 행세합니다.





이런 자본과 재계가 막상 이익이 나면 상후하박의 임금과 성과금, 주주배당 등으로 상층부부터 챙겨갑니다. 반대로 이익이 줄면 구조조정(해고와 아웃소싱 포함)과 임금 동결, 하청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하층부부터 죽여 놓습니다. 자본과 재계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익을 챙겨갑니다.



자본이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부추기며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만든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정부와 국민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처럼 피고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조치들이 행하려 하면 공장을 넘어 본사까지 외국으로 옮기겠다고 온갖 협박을 해댑니다.





국가 경제를 걱정하며 선한 목자처럼 행동하던 그들이 세가 불리해지면 자해도 마다하지 않는 조폭을 방불케 합니다. 최대이익 추구가 목적인 그들이 본사를 옮기는 일이 그렇게 간단하다면 벌써 옮겼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짓을 해서라도 임금 인상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야 법인세 인상과 부자증세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사 이전 운운하는 협박은 기본적인 삶의 질도 유지하지 못하는 피고용자들이 어떻게 되던 자신의 이익만 최대화하면 된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자본과 재계의 논리대로 하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의미 있는 최저임금 인상은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줄었다고 알바의 시급을 올려줄 수 없다거나, 알바를 쓸 수 없다는 것은 자신의 피해를 경제적 약자에게 전가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매출이 준 것은 자본이 이익을 독점하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소득이 줄었기 때문이지, 자신이 쓰는 알바의 시급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임금노동이 아니면 살아갈 방법이 없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유럽에 가면 자원이 없거나 부족한 선진국이 널려 있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에 가면 자원이 넘칠 정도로 충분한데 가난한 나라가 널려 있습니다(자원의 저주). 





경제규모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청년실업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는 것을 넘어 오포세대가 등장하고, 노인빈곤과 자살률과 저출산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 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이만큼 속았으면 이제 지겹지도 않습니까? 저임금 피고용자에게 국가경제가 좋았던 적이 있었습니까?



자본과 재계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자본이 자발적으로 임금을 인상한 예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들이 임금을 인상할 때는 최대 이익을 거두는 한도 내에서만 진행됩니다. 예외라고 알려진 포드가 임금을 두 배나 올린 것도 숙련된 노동자를 빼가는 경쟁기업 때문이지 노동자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경제가 좋아지면 물가가 상승하고 대출을 통해 자산을 늘리려다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경제가 나빠지면 소득이 줄고 부채가 늘어나 삶의 질이 추락하게 됩니다. 정치적 결단(조세정의, 공정거래, 복지와 사회안전망 확대 등)과 최저임금 대폭 인상처럼 사회적 합의 같은 인위적인 노력이 없으면 피고용자의 노동은 언제나 저평가됩니다.



그것이 자본주의의 본질이고,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시장근본주의이며, 이를 극대화한 것이 신자유주의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국가라는 사실을 떠올리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경제상황과 시기와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자본과 재계의 탐욕만이 있을 뿐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3.19 08:05 신고

    경제가 어렵지 않는 때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본가들은 "파이를 키워 나누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말도 항상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가려는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19 15:06 신고

      네, 그러합니다.
      자본과 재계의 생리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3.19 10:20 신고

    일단 최저 임금이 얼마나 오르는지 두고 보지요

    • 늙은도령 2015.03.19 15:08 신고

      대폭 인상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전체적인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득 인상의 맛을 보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참교육 2015.03.19 10:32 신고

    요즈음 정치를 보면 정치가 쇼를 하는 것도 아닌데... 정부가 임금 올려 달라고 통사정하는.... 어이 없습니다.
    최저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알바생들ㅇ르 보면 기가 찹니다. 갑질하는 사람들오 가난한 사람들이 한계상화으로 내 몰리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시대는 그리 오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19 15:08 신고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형편없는 일자리를 놓고 가난한 사람들끼리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보수화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4. 바람 언덕 2015.03.19 11:15 신고

    현재까지 나온 언론보도에 의하면
    새누리당 6000원 , 새정치연합 6364원, 정의당 6472원 으로 밀고 있는 것 같네요.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한 것이겠지만 저것을 누구 코에 갖다 붙일까요?
    현행 5580원에서 고작 최대로 잡아도 1000원 오르는 것인데...
    적어도 평균임금의 50%까지는 올려야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 늙은도령 2015.03.19 15:09 신고

      말도 안 되는 인상안입니다.
      정치권이 세상을 너무 간단하게 보는 것입니다.
      정말 분노가 치미네요.

  5. Cong Cherry 2015.03.19 18:57 신고

    투표한 내 손목아지,..ㅠ
    으~~
    여기나 저기나 다들 무대위에서 자기 대본만 읽는듯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19 21:36 신고

      속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연속되면 속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됩니다.
      인간이 노예의 길로 접어드는 것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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