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물을 폄훼하기 바쁜 한미 주류언론들의 대동단결이 가증스럽기만 합니다. 미국 주류 기득권과 한국의 보수진영에서 하늘처럼 떠받드는 CVID는 북한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는 것이어서 평화협정 체결을 방해하는 짓거리에 다름 아닙니다. 북한으로부터 완전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 목표라면 전쟁을 하지 정상회담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남북미(또는 남북미중) 정상이 함께 할 것으로 보이는 종전협정과 평화협정 체결의 최대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을 뿌리부터 흔들어대는 미국 주류언론과 기득권들입니다. 기축통화국이자 유일제국의 지위를 팔아먹으며 내부로부터 미국을 회생불능의 경제파탄으로 내몬 범죄자인 이들은, 자신과 전혀 다른 형태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트통의 일방통행을 절대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한미의 주류언론과 기득권들이 금과옥조처럼 제시하는 CVID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을 받아낸 것과 동일한 수준을 북한으로부터 받아내겠다는 뜻입니다. 한미의 주류언론과 기득권들이 주장하는 CVID는 북한을 패전국으로 규정한 상태에서 일방적 양보를 받아내겠다는 것이어서 그들의 목숨줄을 내놓아야 하는 북한으로써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협상조건입니다.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네오콘이나 좋아할 CVID를 받아내려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내놔야 합니다. 완전하고 영구적인 체제보장은 물론 CVID에 맞먹는 정부 차원의 경제 원조이던 민간 차원의 대규모 투자이던 북한에게 분명한 보상을 제시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제 지원이 있어야 일본과 중국, 러시아도 경제 지원에 나설 수 있지 미국의 경제 지원 없는 타국의 경제 지원은 한낱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트통이 일괄타결에서 한발 물러나 단계적 해결로 방향을 튼 것도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문프도 이에 대해 트통에게 말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자신을 진정으로 인정해주는 유일무이한 외국의 지도자인 문프의 말을 따르자니 공화당에서도 반대가 나올 것은 뻔합니다. 미국의 주류언론과 양당의 기득권들이 정부 차원의 경제 지원은 있을 수 없다고 단도리 친 것이 트통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트통이 상당한 비용이 드는 한미합동연합훈련 중단을 언급한 것도 경제 지원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까지 언급한 것도 같은 시각에서 보면 트통의 승부수일 수도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중간선거에서 승리해야 하는 트통의 입장에서, 공화당의 반발을 불러오지 않은 채 북한으로부터 최대한의 양보를 받아내려면 경제 지원에 필적하는 무엇인가를 내놓아야 합니다.

 

 



북미정상회담 후의 단독기자회견(김정은도 함께 했다면 서양언론의 맹폭에 만신창이가 될 것이므로 함께할 수 없었다)에서 트통이 한미합동군사훈련의 비용을 여러 차례 언급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입니다. 훈련이 중단되면 남북한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니까요. 주한미군까지 감축되면(철수는 먼 훗날의 얘기) 남북한의 국방비도 줄어들 것이기에 이것을 북한의 경제개발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트통은 상징적인 정도의 경제 지원만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낼 수 있으며, 일본과 중국 및 러시아 등의 경제 지원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남한의 경제 지원이야 어쩔 수 없는 일이고요. 트통이 중국을 비롯한 전세계와의 무역전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경제 지원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찾기 나름이지만 트통의 입장에서는 낙장불입에 들어섰기 때문에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미의 주류언론과 기득권들이 문프를 한껏 치켜 올리는 대신 트통을 최대한 폄하함으로써 두 정상간의 신뢰를 흔들려 하는지도 모릅니다. ‘노벨상은 트통이, 우리 민족은 평화만 받으면 된다는 문프의 말은 진심이기도 하거니와,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통을 신뢰의 네트워크에 묶어두는 유일한 방법인데, 양국의 주류언론과 기득권들이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를 비판하면서도 문프만 띄우는 것이 트통의 심기를 자극(시샘시켜)해 정상간의 신뢰에 금이 가도록 만들기 위함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지혜로운 문프가 모든 영광을 트통에게 돌리고 북미정상회담의 결과가 나빴다는 일부의 주장이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경계한 것도 이것을 막기 위함이 아닐까요? 한미의 주류언론과 기득권들이 네오콘의 CVID를 목놓아 외쳐대는 것도 이 때문이 아닐까요?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남북평화체제 구축과 공동 번영이 본격화되면 정권을 탈환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워지니 어떻게든 파토를 유도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의 문프를 진심으로 도와야 한다는 샌더스 의원(월가와 군산복합체를 가장 경계하는 미 상원의원)의 말도 있고 해서 소설 한 번 써봤습니다. 이재명 이후로는 모든 것이 의심스럽지만 만악의 근원인 미국의 주류 기득권을 믿는다는 것은 기름을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정형식과 배석판사들로 대표되는 사법부 내의 삼성장학생들(현재의 대법관 중에는 그런 자들이 없다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겠는가?)은 삼성전자그룹의 오너를 대한민국 대통령보다 더 높게 봤거나, 대한민국 전체보다 삼성전자그룹을 더 중요한 존재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삼성전자그룹을 그밖의 모든 기업들을 합친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최순실과 신동빈에게 내려진 판결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면 이재용에게 유리한 것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삼성의 광고와 협찬, 판촉 등으로 먹고사는 조중동을 비롯한 이땅의 모든 기레기들은 침묵했지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제대로 찾아낸 그것은, 최순실과 신동빈의 1심 재판부조차 삼성의 아웃소싱 판사 정형식이 이재용에게 집행유예와 석방을 가능하게 해준 논리(경영승계 작업이 없었다)를 은근슬쩍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을 봐야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겠지만 최순실 1심 재판부도 이재용의 경영 승계 과정이 특검의 주장과는 다르다고 해석, 즉 이재용의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한 부분에서 이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이재용 2심이 최순실 1심에 앞선 것도 이상하지만 정황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의혹만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결과 박근혜 정부의 미친 결정(천문학적 뇌물이 제공됐을 것으로 보이는 록히드 마틴의 로비가 의심스럽지만) 때문에 사드 배치의 최대 피해자였으며, 일본기업으로 오해받는 것에서 벗어나 한국기업으로 확고하게 자리잡기 위해 롯데월드타워의 국내상장을 추진했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만 독박을 쓰게 됐습니다. 신동빈의 구속으로 롯데그룹의 탈일본화가 무산될지 알 수 없지만,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이후의 재판에서 재벌총수들에게 내려질 형량이 이재용 석방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재벌총수들이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에는 쌍수 들고 환영하지만, 이재용을 풀어주기 위해 나머지 재벌총수들이 부당하게 취급된다면 이재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제대로 내려질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삼성장학생(이명박 직전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것까지 포함)이 지배하지 않는 이상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들이 난무하는 사법부라면 이재용을 제외한 다른 재벌총수들에게 국민적 분노를 희석할 수 있는 판결을 강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커서 죽을 수 없다면, 죽을 수 있도록 작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던 샌더스의 말처럼 사법부와 조중동, 자유한국당 등처럼 대한민국 지배엘리트를 제멋대로 이용할 수 있는 삼성전자그룹의 대마불사와 무소불위라면 적당한 크기로 분리해서라도 국가와 사회 안으로 자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최지성을 수장(박상진과 장충기 등은 보조적 역할)으로 하는 미래전략실의 이재용 승계 작업은 십여 년째 이어져 왔으며, 국민연금에 상당한 피해를 입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이를 위해 제일모직의 케미컬 부분을 삼성SDI로 넘긴 다음 롯데에 팔았다. 이럼에도 경영권 승계 작업이 없었다고?)이 정점에 자리했습니다.   





이재용의 승계 작업과 삼성전자로의 경영권 강화를 위해 미래전략실 출신들이 각 계열사의 사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며, 이런 과정의 최종 목표는 이재용의 자식들로 이어질 세습의 영속화에 있습니다. 지분만으로 절대 경영권을 유지할 수 없는 이재용의 경영권 강화를 위해 미래전략실(지금은 해체된 상태지만, 다른 조직이 대신하고 있을 것)이 온갖 불법과 편법을 남발하기 때문에 월가의 악질적인 헤지펀드(기업사냥꾼)들에게 집중적인 공격을 당하는 것이고요.



세계화된 무한경쟁이란 현실에서 재벌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필자는 장하준 교수로 대표되는 주장(이재용의 경영권을 인정하되 대규모의 양보를 받아내는 것)에 동의하는 편이었지만, 사법부(조중동+자유한국당+네이버)를 방패막이로 삼성전자그룹의 전행과 횡포가 지금처럼 극성을 부린다면 김상조 위원장으로 대표되는 분리 주장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산분리부터 시작해 현재의 법체제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삼성전자그룹의 오만방자함을 다스려야 합니다. 



4대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위험수위를 넘었으며, 그중에서도 삼성전자그룹의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들을 조각내는 것은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삼성전자그룹이 이재용 한 명을 살리기 위해 삼성장학생과 노예 집단들을 동원해 국가와 국민을 능욕하는 짓거리를 계속한다면 그들과의 전면전을 마다할 이유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부의 반발에 힘들어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도 힘을 실어줘 이재용 상고심에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재용과 삼성전자그룹의 가신들도 명심해야 합니다. 촛불혁명 이전의 대한민국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필자와 같은 50대 중후반(베이붐 세대)들의 변절이 말할 수 없도록 창피하지만, 이재용의 경영권 강화와 세습을 위해 법체제가 유린되고 불법과 부정의가 난무해야 한다면 깨어난 시민들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촛불을 들 수 있음을. 50여 년을 살아오면서 삼성전자그룹에 이렇게까지 분노가 치민 적이 없었던 것이 저만의 경험이 아니라면, 국가와 국민마저 우습게 여기는 삼성전자그룹의 오만방자함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8.02.14 19:28 신고

    삼성이 우리국민들을 먹여살린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삼성만 망하고 마는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망하게 할 기업이 삼성입니다.
    국민들이 깨어나야 하는데....

    • 늙은도령 2018.02.14 19:43 신고

      지금의 삼성은 손을 봐야 합니다.
      이 상태로 나두면 국가와 국민의 손해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2018.02.15 00:58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8.02.15 01:13 신고

      특히 삼성이 그러합니다.
      외국이라고 다를 것이 없지만 삼성전자그룹의 오너와 미래전략실은 악의 근원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8.02.15 09:24 신고

    상고심을 위한 자리깔아 주는게 아니길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8.02.15 15:49 신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대한 뒤로 미루면 대법원을 자신의 사람들로 채울 수 있으니 결과는 이재용 패가 될 것입니다.


트럼프가 중국을 상대로 슈퍼 301조를 발동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미국이 상대국에게 강요해온 자유무역과 다자간 무역에 반하는 슈퍼 301조는, 미국 연방정부가 우주적 규모로 늘어난 무역적자를 줄이고자 할 때 발동하는 것으로, 대상국의 제품에 제멋대로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악법 중 악법입니다. 대미수출 흑자액이 큰 나라일수록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슈퍼 301조인데, 이것이 발동되면 정상적인 거래로 거둔 흑자액의 대부분을 토해내야 합니다. 한국기업에게도 수시로 때리는 덤핑관세의 끝판왕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형적인 깡패법인 슈퍼 301조 발동의 으름장에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중국의 대미흑자액은 그들의 달러보유액(1.2조 달러 정도)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는데,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트럼프가 이것을 바로잡겠다고 나선 것은 충분히 예상됐던 것입니다. 트럼프가 정계에 뛰어들기 위해 집필한 《강한 미국을 꿈꾸다》를 보면 미국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가는 국가들을 상대로 한 슈퍼 301조의 발동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문제의식은 신용불량국가로 전락한 미국의 표상만 본 것일 뿐, 표상 밑에 자리한 본질적인 문제에는 접근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미국과 중국만이 아니라 세계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전 세계 금융시스템을 붕괴시킨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폭풍에서 세계경제가 겨우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 현재, 정신나간 트럼프가 중국을 상대로 슈퍼 301조를 발동하면 하나의 시장으로 연결된 세계경제는 극도의 혼란 속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1929년보다 더 심각한 경제대침체를 겪었던 세계경제가 미미한 회복세에 접어들 수 있었던 것은 경착륙 조짐이 보였던 중국경제가 예상외로 잘 버텨주었기 때문인데, 슈퍼 301조가 발동되면 중국경제의 경착륙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이것을 막아야 하는 중국으로써는 더 이상의 차이메리카(미국과 중국의 이익이 일치하는 것)를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의 몰락을 막기 위해 엄청난 손해를 각오하며 보유하고 있는 달러와 채권을 풀 것이며, 미국에 재투자한 자본도 빼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위안화의 환율이 요동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와 독일 같은 나라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또한 수출 감소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을 줄일 것이며, 이에 따라 중국에 원료나 중간재를 파는 나라들의 피해도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중국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들도 타격을 입기 때문에 피해의 규모는 눈덩이처럼 늘어납니다. 중국마저 보호무역으로 돌아서면 세계경제는 버틸 수 없습니다. 





중국의 맞대응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미국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늘어납니다. 상위 1%가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월가의 금융산업, 아이디어 위주의 정보통신산업, 테러와의 전쟁으로 먹고사는 군산복합체와 감시·영상산업, 소프트 파워의 대명사인 헐리우드 영화와 미드 같은 문화산업, 지적재산권으로 먹고사는 제약업 등에 집중하느라 하위 99%의 소득원인 전통의 제조업을 일본과 한국, 대만, 중국 등으로 옮긴 까닭에 중국의 값싼 수입품을 대체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중국 무역적자도 상당히 부풀려진 것이어서 미국의 타격이 더욱 클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슈퍼 301조를 발동하면, 중국의 경제가 경착륙하기 전에 미국의 빈민층과 중하위층을 상대로 먹고사는 초대형 유통산업을 비롯해 수없이 많은 수출입업체들이 폭망을 피할 수 없어 미국경제가 내부로부터 붕괴하는 역효과가 발생합니다. 미국인들이 쓰는 생필품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수입한 것들이어서 트럼프의 지지층인 저임금·저학력 백인들이 직격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흑인과 히스패닉계의 불만도 극에 달할 것이어서 미국은 극도의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주이자 멕시코와 아시아계가 장악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주 같은 곳들은 독립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비리그 출신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미국의 지배층은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신들이 살고있는 미국까지 신용불량국가로 전락시킨 주범이자, 세계경제를 파탄지경으로 내몬 악마 중의 악마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미국의 유권자들이 트럼프와 샌더스에 열광했던 것도 상위 1%의 탐욕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샌더스를 떨어뜨리기 위해 힐러리와 동맹을 맺은 대형언론들의 책임도 크며,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도 공화당과 하등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임기 내내 월가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전력을 다한 오바마의 책임도 대단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미국 지배층의 탐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범들이 오바마 임기 동안 모조리 되살아났고, 단 한 명도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미국을 신용불량국가로 만든 탐욕의 체제는 트럼프 정부에게 그대로 전해진 것이지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이런 면에서 보면 일정 수준의 정당성이 있지만, 그 방법이 너무나 극단적이라는 면에서 모두가 죽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중국에 진출한 미국기업들의 U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법인세를 대폭 내렸다고 쉽게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중국의 인건비 상승을 견딜 수 있는 기업들을 제외하면 미국의 기업들 일부가 미국으로 U턴한 경우는 있지만 이들 기업들의 특징은 생산의 대부분을 자동화한 제조업이거나, 중국이란 시장에서 더 이상의 메리트를 찾을 수 없는 기업들이라 트럼프 정부가 슈퍼 301조를 발동한다 해도 특별히 이익이 될 것은 없습니다.      



현대기아차, LG화학, 삼성SDI 등을 제외하면 한국기업들의 상당수도 베트남과 인도 등으로 공장을 이전했지만, 단기간 내에 중국이란 시장을 대체할 방법이 없는 대한민국의 피해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인 우리의 피해를 줄이려면 수출다변화와 내수경제의 확대가 필수적인데, 이것이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어서 문통의 걱정이 태산일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도발이라도 없다면 미중의 무역전쟁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텐데, 그것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드의 임시 배치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가 하루라도 빨리 진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북한 변수를 최소화하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8.16 07:40 신고

    완전 깡패입니다.
    원래 그런 나라지만 더 부끄러운 미국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16 15:11 신고

      트럼프가 미국을 유일제국에서 그저그런 나라로 만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재임 기간 중에 미국이 갈라지면 좋겠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8.16 08:08 신고

    중국,인도간의 국경 분쟁도 변수입니다

    • 늙은도령 2017.08.16 15:12 신고

      그것도 미국이 부추기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정말 만악의 근원입니다.

  3. 덕산 2017.08.16 08:26

    무역 보복 전쟁이 어디까지 번질 지 알 수가 없네요. 중국 당대회때까지 시진핑이 어떻게 해결할 지...
    북핵 문제로 이리저리 어려운 상황에서 더 큰 악재가 터지지 않았나 심히 걱정되네요.

    • 늙은도령 2017.08.16 15:13 신고

      중국도 몇몇 성 단위는 주석의 힘이 제대로 미치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도 분열의 가능성이 높은데, 시진핑이 이것을 막으려면 미국의 보복에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미국이 자체의 문제 때문에 슈퍼 301조를 발동하기 힘들 것입니다.

  4. 2017.09.26 01:09

    비밀댓글입니다

  5. 희야 2017.09.26 02:01

    중국은 지금 달라의 비중을 벌써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자국 자산감축에 드러갔구요 !
    301조 이건 우리나라와 중국을 함께 진행할 확율이 큽니다 원산지 즉 중국 제품이 한국에서 한국인들이 원산지를 속여서 중국으로 판매를 해나가기 때문입니다

  6. 주술사 2018.01.27 21:10

    남북은 평화로 가야 되고
    미국과 중국은 이간계로 분해 시켜야
    우리가 주도권을 잡을수있다

    • 늙은도령 2018.01.27 22:00 신고

      그럴 수 있으면 좋은데,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단 북한과의 경제협력부터 넓혀야 합니다.


청와대에서 수천 개의 문건들ㅡ국민에게 공개돼야 마땅하지만 조중동을 필두로 한 기레기들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삼성장학금을 받은 의원들과 수없이 많은 사이비 지식인들의 격렬한 저항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ㅡ이 나온 이후 이재용과 최지성이 초조해진 것 같습니다. 최순실과 관련된 일들은 전략기획실에 맡겼기 때문에 자신은 잘 알지 못한다는 이재용의 변론을 믿을 국민ㅡ재판부는 어떻게든 믿으려고 애를 쓸 수도 있다ㅡ도 별로 없겠지만, 이학수에 이은 전략기회실장으로 삼성전자그룹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최지성도 똥줄이 타기는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이재용이 삼성전자그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른다는 최지성은 주장은 상당 부분 사실이지만, 자신의 경영권 승계와 직결돼 있었던 최순실 관련 일들을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이재용이 삼성전자그룹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0.00000001%도 모른다는 것과 최지성 전략기획실장이 그룹 경영의 전반을 맡았다는 것, 그룹사 사장들 대부분이 최지성 전략기획실 라인으로 도배됐다는 것 등도 사실이지만, 자신의 경영권 승계와 관계된 일까지 몰랐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합니다. 



삼성전자그룹 내부에서는 이건희가 갑작스럽게 쓰러진 이후에, 최지성이 이끄는 전략기획실에 의해 이재용 중심으로 그룹이 재편되는 것에 불만을 표출한 이부진과 홍라희 때문에 급행열차를 탄 것ㅡ국민연금의 도움을 받은 것ㅡ이 문제였다는 얘기도 나오고, 필자의 고등학교 동기동창인 신장섭 교수처럼 최악의 기업사냥꾼 엘리엇의 공격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ㅡ월가에서는 상식처럼 떠도는 얘기ㅡ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재용이 전략기획실의 일처리를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재용이 조윤선처럼 집행유예로 풀려나려면 박근혜와 최순실을 분리해 모든 잘못을 최순실에게 뒤집어씌우는 방법밖에 남은 것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순실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400억원을 지원하고 말세탁 등에 응했다는 것은 최지성을 비롯해 전략기획실 전체가 바보천치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국정원보다 뛰어나다는 삼성의 정보망이 최순실과 박근혜의 관계를 포착하지 못했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관리의 삼성'이라는 소리가 나온 것은 삼성전자그룹을 총괄하는 전략기획실ㅡ거의 모든 악의 기원ㅡ의 치밀함 때문인데, 이재용과 최지성 등의 변론이 사실이라면 천하의 전략기획실이 초딩보다 못하다는 집단이라는 것이어서 이를 믿을 국민ㅡ여전히 재판부는 믿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수 있지만ㅡ은 없을 것입니다. 전략기획실이 국정원도 동원할 수 있었다는 청와대 문건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재용과 최지성의 무모함이 어느 정도 설명이 되지만, 그것 이외에는 어떤 변명도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독재자 박정희의 딸이며, 사정기관과 정보기관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대통령과 맞설 수 있는 재벌이란 존재하지 않지만, 천하의 삼성마저 바보멍청이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무지몽매한 박근혜가 아니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최악의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덕분에 최순실과 김기춘, 우병우 등이 제멋대로 날뛸 수 있었고, 삼성도 그러했겠지만, 그들 모두와 난공불락의 요쇄 같았던 삼성전자그룹의 오너와 전략기획실마저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만드는 역설을 창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의 대형교회들이 팔아먹고 사는 대상으로 전락한 예수는 "너희 가운데 가장 높고자 하는 자는 모두의 종이 될 것이다"라고 했지만, 오로지 모든 이들 중에서 가장 높고자 했던 자들의 탐욕이 구역질나는 추문만 끝없이 양산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사회주의나 사회민주주의를 자유롭게 논할 수 있을 때, 다시 말해 북한과의 상생과 공존의 경제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을 때 무한대의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세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어떤 지옥을 만들어냈는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주의(또는 사회민주주의)는 마르크스의 추상과는 달리 자본주의의 전복적 붕괴와 프롤레타리아의 폭력혁명에 의해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확대와 정치적 수단에 의해 경제발전의 과실을 정의롭게 분배할 수 있을 때 도달할 수 있지만, 그래서 북한은 사회주의의 탈을 쓴 전체주의적 세습독재에 불과하지만,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정치적 수단까지 동원해 경제발전의 과실을 독점할 수 있을 때 최후의 단계에 이른다는 것만 밝혀둡니다. 



샌더스의 멘토였던 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도 이런 연장선 상에서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은 미국적 성찰입니다. 수없이 많은 실책들이 쌓여도 절대 망할 수 없었던 미국이 불량국가로 전락한 것도 미국적 사회주의(자유주의적 사회주의 또는 기독교 사회주의)에 대한 거대금융과 투기자본, 슈퍼리치와 초국적기업의 알레르기 반응 때문입니다. 미국보다 더 미국적인 대한민국이 이명박근혜 9년 동안에 헬조선을 전락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03 08:08 신고

    사밥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이 그 날입니다

    • 늙은도령 2017.08.03 11:17 신고

      뇌물죄만 성립되면 최소 10년 이상인데...
      문제는 그럴 경우 삼성의 경영권이 이부진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최악이 될 수 있습니다.

  2. 참교육 2017.08.03 15:39 신고

    코미디 공화국입니다.
    쇼 하는 김에 이재용까지 무죄 선언 한번 선고해 보시면 볼만할텐데...

    • 늙은도령 2017.08.03 16:18 신고

      삼성에 다니는 직원들의 마음도 착잡할 것입니다.
      적은 지분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 절대권력을 휘두르면서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오너와 최고경영자들의 모습에서 무엇을 생각할까요?

  3. 임준호 2017.08.04 11:15

    삼성의 경영권이 이부진에게 갈 경우 최악이라고
    하셨는데요. 왜 그런지 조금 풀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선생님^^^

    • 늙은도령 2017.08.04 19:01 신고

      이부진은 직접 모든 것을 챙기는 형이라 삼성이 지금보다 더욱 사악해질 수 있습니다.
      임직원들이 더욱 시달리다 보면 그 스트레스가 그룹사와 협력업체, 납품업체 등으로 전가됩니다.
      이재용처럼 일일이 간섭하지 않은 것이 삼성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만 그룹 차원의 전략기획실은 영원히 페쇄시켜야 하며 개별 회사 차원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4. 임준호 2017.08.04 20:13

    아! 그런 의미가.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

    • 늙은도령 2017.08.04 23:14 신고

      더 깊은 얘기를 못해드려 죄송한데요^^
      워낙 민감한 문제라....


버니 샌더스와 함께 미국 정치판의 아웃사이더였던 트럼프가 최악의 슈퍼엘리트 정치인 힐러리를 꺾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아이비리그 출신의 슈퍼엘리트와 슈퍼세습가문, 다선의 자연귀족 정치인,유대계 월가 자본, 초국적기업의 슈퍼경영자, 헐리우드의 슈퍼스타 등이 지배하고 이익을 독점하는 미국 기성정치의 핵심인 과두정치와 세습자본주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질릴대로 질린 유권자들이 미국을 한꺼번에 전복시킬 수 없어 행정부부터 무너뜨린 것이 트럼프 당선의 본질이다. 





유럽에서는 보수에 속하는 미국식 진보와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민주당 유권자들에 비해, 수구와 보수를 대표하는 공화당 유권자들이 상위 1%의 미국을 전복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더 컸기 때문에 샌더스는 상위 1%의 전형인 힐러리에 졌던 것이고, 트럼프는 상위 1%의 전형인 젭 부시 등에게 이긴 것이다. 그런 거대한 열망과 분노가 본선에서도 그래도 적용돼 트럼프가 모든 기득권의 공격과 배척 속에서도 기적의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민주당의 기득권 엘리트주의자(=자유주의적 보수주의자)들이 샌더스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 공화당에 완패한 선거 결과의 근원에 자리하고 있다.



흑인의 가면을 쓴 백인 대통령 오바마의 편향적 국정 운영에 실망한 상당수 흑인들과 히스패닉계들이 트럼프에 표를 던지거나 투표에 불참한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어제는 한국 재벌의 미국 법인장들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중상위층에 오른 아시아계의 상당수도 트럼프에게 표를 던졌다는 얘기도 들었고, 기독교적 가부장주의를 추종하는 여성들의 상당수도 트럼프에게 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을 가리지 않고 이런 다양한 계층과 인종, 출신들이 '상위 1%를 위한, 상위 1%에 의한, 상위 1%의 행정부(연방 정부)'를 무너뜨리려면 특권층을 대표하는 힐러리를 선택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이 때문에 힐러리에게 여성이라는 것을 덧씌워 패배를 논하는 것은 가장 비열하고 저급한 짓이다.오바마가 최초의 흑인대통령이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흑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야 했는지, 단죄해야 할 금융지배를 더욱 강화시킨 것을 막지 못했는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이번 대선은 '막장드라마' '바닥으로의 경주' '최악을 피해 또다른 최악을 선택하는 선거' 등으로 폄하됐지만, 그 밑바닥에는 상위 1%의 미국을 전복시키기 위한 하위 99%의 반란이 자리하고 있었다. 심지어 인종·성별·지역 차별이나 이념몰이, 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 등을 조장하는 언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치적 올바름'도 이번 선거에서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그것조차도 극단의 불평등을 이용해 부와 권력을 독점하는 상위 1% 정치인의 위선으로 치부돼 폐기처분 당했다.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보면 벨 에포크 시대가 가장 불평등한 시대(상위 1%가 국가 전체 부의 80~90%를 차지했다)로 나오는데, 레이건이 당선된 이후 40년만에 미국의 불평등은 벨 에포크 시대로 맹렬하게 달려가고 있었다. 존 미클레스웨이트와 아드리안 울드리지의 《더 라이트 네이션》과 글렌 벡의 《글렌 벡의 상식》 등을 보면, 미국의 기독교 근본주의자들과 시장우파, 보수층은 이런 불평등의 원인이 고학력·고소득의 상위 1%가 독점하고 있는 행정부와 의회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레이건-프리드먼 조합이 주도한 영미식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전 세계를 파멸로 몰고간 것을 넘어 출발점인 미국까지 파멸로 몰고가자 세계화의 피해자인 미국의 중하위층들이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고, 그것이 정치적 힘으로 표출된 것이 트럼프의 당선이다(샌더스 돌풍도 근본적으로 동일한 이유에서 나온 반세계화·반기득권 정서다). 하위 99%의 부를 상위 1%에게 이전하는 것인 신자유주의 통치술이기 때문에 이에 반대하고 대변해준 트럼프에 열광한 결과(자살행위가 될 것)이기도 하다. 



미국의 주류사학계가 인정하지 않는 하워드 진의 《미국 민중사》와 《달리는 기차에 중립은 없다》 등을 보면 수백 년 동안 축적된 상위 1%에 대한 하위 99%의 분노와 복수, 피해의식들이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폭발 직전까지 팽배해 있음을 말해준다. 그들은 상위 1%가 지배를 이어가는 핵심 논리인 미국의 영광보다는 극단의 불평등과 차별이 난무하는 국내의 모순을 해결해주기를 바란다. 상위 1%가 주고받는 미국이란 나라는 부자지만, 국민은 가난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트럼프의 공약이 미국이란 나라마저 가난하게 만들 가능성이 100%라는 데있다. 미국이 세계 최고의 부자국가가 된 것은 기술(특히 제조업)의 선도국이었다는 것이 결정적이었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보면 최고 98%에 이르는 상속과 증여 및 초고소득에 대한 누진세에 있었다. 불로소득과 3대째 이어지는 상속에 관해서는 100%를 때린 적도 있다. 이것 때문에 미국은 세계 최고의 국가로 우뚝 선 것인데, 트럼프의 공약은 이것과 정반대여서 미국마저 가난한 국가로 만들 수밖에 없다. 



트럼프의 공약 중에는 진보적인 것들도 있지만, 그것 역시 고립주의와 보호무역과 연결돼 있어서 미국을 파탄으로 몰고가는데 일조할 것이다. 트럼프의 위세가 살아있는 취임 1년 정도는 레이건처럼 미국을 파탄지경으로 몰고가는 온갖 짓들(제일 중요한 것이 상속·증여세 폐지, 초국적기업이 이익을 국내로 들여올 때의 법인세율 인하ㅡ일종의 조세도피처 역할 등)을 남발하겠지만 그의 기세는 2년차부터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며, 조기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허면 트럼프의 당선이 한국에 미칠 영향은 어떨 것인가? 좋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진보세력이 그렇게도 비토하는 한미FTA에서 거두었던 이익들의 상당 부분을 토해내야 할 것이다. 미군 철수를 내걸고 방위분담금을 올리라거나 미국산 무기 수입을 늘리라고 압박할 것이다. 한국 제품들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수시로 부가할 것이며, 슈퍼301조를 발동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을 것이다. 노무현이 최소의 가격으로 회수했지만 이명박근혜가 사실상 포기한 전시작전권을 어마어마한 비용을 받고 팔아넘기려고 할지도 모른다. 





역사상 최악의 북한정책인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는 폐기되겠지만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전력을 다해야 할 트럼프가 북한 체제를 인정하는 종전협상을 통해 변수를 최소화하려고 할지도 모른다. 선제타격을 가하는 것은 고립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고민할 것은 아니다. 트럼프가 미국의 이니셔티브를 포기할 정도로 고립주의에 올인한다면 일본의 무장을 완벽할 정도로 풀어줘 중국을 압박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온갖 것들을 예측해볼 수 있지만, 미국의 제국적 힘이 예전만 못한 현재의 시점에서 트럼프 당선이 불러올 후폭풍에 대해 필자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트럼프가 뭐? 지금이 최악인데 왠 호들갑? 한미동맹, 그것이 영원할 것 같아? 남북문제, 우리가 주도권을 잡으면 돼. 너무 신경 쓸 것 없어. 트럼프 당선 전에는 고민도 하고 신경도 써야 했지만, 당선된 지금에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예상해 준비를 철저하게 해두면 그만인 문제로 변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루라도 빠른 박근혜의 하야와 나라를 이 꼴로 만든 자들의 청산작업이다. 박정희 신화와 종북몰이, 상장만능주의로 서민과 노동자, 미래세대를 최악의 상황으로 내몬 자들을 단죄하는 것이다. 



11월 12일에 전국적으로 200만 명이 넘으면 박근혜 하야가 결정되고 전국적으로 300만 명이 넘으면 이 지옥 같은 대한민국을 모조리 바꿀 수 있다. 지금은 그것만 생각하자. 그 다음은 그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는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EMC 2016.11.10 01:30

    안녕하세요 선생님.

    트럼프는 한국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더라고 여기 북미에서 사는 사람들에겐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힐러리를 대표로 한 미 기득권에 저항하고, 빈부격차만 늘린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에 대한 저항은 그렇다 치더라도
    트럼프의 지지층 절대 다수인 서민층과 특히 교외 시골에서 사는 보수 백인 유권자들은 자기네 세상이 왔다고 쾌재를 부르고
    지네 멋대로 행동할 겁니다.

    이들은 절대로 다른 그룹들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갈 이들이 아닙니다.
    가뜩이나 심했던 인종주의는 하늘을 찌르게 되니 소수층 들이 동네북이 되는건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미국을 백인만의 사회로 만들려고 하겠지요.
    캐나다도 겉으로는 열린 사회처럼 보이지만 속을 보면 트럼프 지지자들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 그게 두렵습니다. 캐나다를 트럼프의 미국처럼 만드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미쳤습니다.
    캐나다는 그래도 표면적으로는 다문화와 다양성을 존중하고 싱겁더라도 정책적으로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고 있고
    한국은 늦게나마 시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행동하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지만
    앞으로 트럼프와 미국의 실책으로 전세계에 닥쳐올 위기를 생각하면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11.10 05:45 신고

      1차 세계화가 만들어낸 극도의 불평등, 우생학의 범람, 허버트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에서 나온 적자생존, 칼 스미트의 독재 찬양, 1929년의 경제대공황, 파시스트와 나치의 집권 등이 한 데 모여서 2차세계대전으로 이어졌네.
      그때의 경험으로 인류는 평등과 공존을 중시하는 1945~1975년의 황금기를 맞았어.

      미국은 신자유주의 세계화(2차 세계화)가 초래한 극단적 불평등, 파시스트와 나치를 합친 것 같은 트럼프,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민자에게 덧씌워진 우생학적 인종차별 등이 그때와 동일하지.
      미국에서 벌어진 일은 신자유주의적 통치술과 세계화가 종지부를 찍는 과정에서 마지막 반동으로 저학력, 저소득 백인들과 페미니즘을 반대하는 여성, 중상류층에 진입한 흑인들이 트럼프를 선택해 기성정치부터 무너뜨린 것일세.

      이것은 무솔리니의 파시스트와 히틀러의 나치가 집권하는 과정과 완전히 동일하지.
      이런 과정은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필연이네.
      체제는 효력을 다해도 관성으로 10년 정도는 더 흘러가지.
      그 과정에서 마지막 반동의 반격을 하기도 하네.
      트럼프가 그러하고 전 세계적으로 극우, 인종차별주의자들이 힘을 받네.
      국가마다, 지역마다 약간의 편차는 있겠지만 브렉시트에서 트럼프의 당선으로 극점에 이르렀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트럼프로 인해 극점을 찍었다는 것일세.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하겠지만 이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것이 인류의 역사였네.
      인간이란 종족이 과거의 고난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비합리적이고 탐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이지.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국이란 나라의 부실함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지는 못할 것이네.
      이민자와 불법체류자, 소수민족, 이슬람계에 대한 테러가 범람하겠지만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일세.
      반작용은 언제나 작동하네.
      미국은 최악의 경우 내란상태와 비슷한 것이 벌어질 수 있네.
      분열될 수도 있고.

      이런 이유들로 초반만 잘 넘기면 생각보다 큰 피해는 없으리라 보네.
      트럼프로 인해 미국이 샌더스가 표방한 사회민주주의로 넘어갈 것이네.
      트럼프의 미국에 반발해 유럽의 통합이 화폐통합에서 재정통합과 노동통합으로까지 진전될 수도 있네.
      이럴 경우 미국은 완전한 외톨이가 될 걸세.
      공산당의 일당지배를 유지해야 하는 중국이 유럽과 손잡을 테니까.

      트럼프의 당선은 비극이지만 칼 폴라니가 목격한 <거대한 전환>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을 50년이나 지나서 이루는 것으로 이어질 걸세.
      트럼프가 제멋대로 할 수 있는 1년 차에 집중적으로 저항해야 하네.
      전 세계적으로 반미정서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터, 그것을 잘 활용하면 만악의 근원인 미국이 제국에서 그저그런 큰 나라로 전락할 가능성도 높네.
      그럴 경우 인류는 지금보다 더욱 좋은 세상에서 살 수 있을 것이네.
      트럼프는 자신의 공약 중 30%도 실현하지 못할 것일세.

      너무 멘붕에 빠질 필요는 없네.
      트럼프라고 해서 제멋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닐세.
      공화당이 적극 협조하면 문제지만, 그것도 1년을 넘지 못할 것이네.

      너무 비관만 하지 말게.
      최악의 상황이 현실이 됐지만 어쩔 수 없는 역사의 필연이므로, 지금부터는 어떻게 대항할지에 대해 고민해야 하네.
      그렇게 힘을 모으면 트럼프의 미국이 패배자로 전락할 것일세.


  2. 참교육 2016.11.10 09:50 신고

    혼자보기 아깝습니다.
    페북으로 퍼갑니다.

    • 늙은도령 2016.11.11 00:58 신고

      네, 이제 슬슬 세상이 바닥을 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진정한 의미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인간은 작은 단위에 허덕이지만 거대한 단위의 이념이나 체제도 작은 것으로부터 균열하니까, 오랫동안 기득권을 유지해온 40년의 신자유주의도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이제야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네요.

  3. 공수래공수거 2016.11.10 09:55 신고

    미국인들의 가치판단 기준을 잘 보여준 선거였습니다
    나쁜년,약한년보다는 미친놈이 그래도 좀 나았던 모양입니다

    이제 7시간이 밝혀질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확정 증거가 필요하긴 하지만 양심선언이 곧 나오길 기대합니다

  4. 맹그로브 2016.11.10 13:39

    가깝게는 마지막에 FBI가 이메일 수사를 재개 한 것이 화근이었으며, 멀게는 이메일 스캔들 후에 샌더스에게 양도 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자감세는 즉 서민증세로 이어진다는 것을 지난 10여년간 우리는 겪어 보았는데, 차악을 뽑는다는 이번 미국대선에서 결국 미국이 선택한 것은 최악을 뽑고 말았네요.
    새누리 및 청와대가 이 결과를 두고 부산을 떠는 모습을 보니 빨리 퇴진시키고 하루속히 새누리는 박멸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드는 군요.
    연준 금리가 올라갈지.... 이것부터 우리는 걱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11.11 17:22 신고

      언제나 나라가 자신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못된 놈들이 어느 나라나 있습니다.
      나라의 주인은 모든 국민인데, 그런 놈들이 나라를 망칩니다.
      트럼프는 백인 대통령이 됐습니다.
      미국 백인들의 미친 짓거리가 트럼프라는 광인을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미국은 지금보다 몇 배 이상 망해야 정신을 차립니다.

  5. 2016.11.10 15:19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11 17:25 신고

      미국은 지금보다 더 철저하게 망해야 정신을 차립니다.
      전 세계가 이런 난리를 겪는 것은 미국의 상위 1%가 만든 것이고, 백인 상류층들이 동조한 결과입니다.
      미국이 정신을 차리지 않은 한 세계는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트럼프가 미국을 더욱 망쳐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니까요.
      미국이란 나라가 자정기능이 있는지 트럼프의 임기 중에 밝혀질 것입니다.

  6. 과유불급 2016.11.10 23:08

    조웅 목사님 폭로는 대부분 사실이었어 ㅠㅠ
    그땐 미친놈 취급했지만...



한진해운 경영진과 대주주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엄중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구상책임은 물론 형사책임도 물어야 하고, 필요하면 경영권을 박탈하는 조치도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태의 수습 책임을 기업 측에만 미루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물류대란과 수출 차질, 해운기반의 붕괴, 관련 업체의 줄도산과 근로자 대량해고, 지역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합니다. 일시적 국유화 또는 임식적인 국가관리까지 검토하는 특단의 대책으로 우선 한진해운의 경영을 정상화시킨 다음 후속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해수부장관과 금융위원장은 이 문제의 해결에 직을 걸어야 합니다. 





위의 글은 문재인 전 대표가 한진해운 사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내놓은 페이스북 내용이다. 필자는 이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 이유는 물류라는 산업의 특성 때문이다.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한진해운이 망하게 된 원인)가 일어났을 때 오바마 정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해 경제의 혈관인 금융기관들이 붕괴되는 것을 막았다. 임시적이지만 경영권을 박탈해 국유화하는 조치도 단행했다. 금융이 멈추면 경제가 파탄나기 때문이다. 



대마불사라는 거대 금융업체의 문제도 일시적인 국유화로 풀 수밖에 없다. 샌더스가 말한 것처럼 세계경제가 마비될 정도로 미증유의 부실을 만들어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금융자본주의의 모순을 비판하며 '너무 커서 죽일 수 없다면, 죽일 수 있게 잘게 나눠야 한다'는 것은 정확하지만, 금융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투입(경영권까지 박탈하면 국유화가 된다)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물류도 금융과 비슷해서 시스템이 무너지면 경제가 멈춰선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라는 청산작업에 들어가자 전 세계에서 백 척에 가까운 선박이 운항과 하역을 멈추자, 사상 초유의 물류대란이 발생한 것도 물류산업의 금융적 특성을 말해준다. 한진해운이 소화하는 수출입 물동량을 계산도 하지 않고, 구체적인 대칙은 하나도 세우지 않은 채 박근혜 정부가 한진해운의 청산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상상할 수도 없는 물류대란이 발생한 것이다. 



무식하고 무책임한 박근혜 정부가 국제적 망신거리가 되는 것을 넘어 한국 물류산업 전체의 신뢰도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다. 그뿐만이 아니다. 한진해운을 통해 수출입을 하는 기업들의 신뢰도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기업에 발주했다 제때 제품을 받지 못하면 거래업체들도 피해를 입기 때문에 한국기업 전반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대규모 해과 진행되는 최악의 도미노현상이 발생한다. 물류가 멈추면 경제가 멈춘다.  





어찌어찌 해서 대체선박이 투입된다 해도 한국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보험료가 상승하기 때문에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하락한다. 한진해운의 경영상태가 나빠진 이후, 초국적기업의 해외법인을 6년째 맡고 있는 필자의 동생도 보험료가 비싼 해외업체에게 물류를 맡길 수밖에 없었다. 한진해운에게 일을 주고 싶어도 위험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친형 같은 사람(필자의 친구)이 한진해운의 컨테이너사업부를 맡고 있어도 어쩔 수 없었다. 



필자가 대기업(제조업)의 임원으로 있는 친구들과 통화를 했는데, 이번의 물류대란 때문에 해외업체를 물색하기 위해 정신이 없었다. 보험료를 포함해 운송비도 폭등해서 이중삼중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비명을 질러댔다. 중소기업은 선박을 찾기도 힘들 것이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문재인이 제시한 해결책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 한다. 그 다음에 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채권단을 통해 추가대출을 하거나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물류시스템을 복원해야 한다. 그 다음에 청문회에 나와 사재출연을 하지 않겠다는 최은영을 비롯해 한진해운 대주주의 자산을 몰수해서라도 손실보존에 들어가면 된다. 검찰과 국세청, 감사원 등을 총동원하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국민의 세금만 처먹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정부가 정신 차리고 나서면 물류대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푸틴과 시진핑, 오바마, 아베 순으로 국제적 호구 취급만 받지 말고 경제규모 10위권의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라면 제대로 하란 말이다, 이 씨… 삐삑삐삑삑삐삑삑삑!! 삐이이이이익!!… 놈들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9.10 11:53 신고

    정말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리를 차고 앉아 있습니다
    대한민국 점점 나락으로 떨어자는군요
    한번 떨어져 나간것 회복하려면 2,3배 더 힘이 드는데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9.10 15:46 신고

      물류대란은 심각한 것입니다.
      피해를 보는 기업들과 해고되는 노동자들을 고려하면 몇십 조의 피해가 발생합니다.

  2. 큰일이다 2016.09.12 08:25

    구구절절 동감합니다. 정부가 손들고 수수방관하는 모습 세월호와 같습니다. 대한민국호가 침몰하고 있는데 어찌 이렇게 무시한지...

    • 늙은도령 2016.09.12 09:44 신고

      네, 정말 그러합니다.
      세월호참사 처리하듯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국민의 세금만 낭비된 채 아무것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브렉시트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럽의 반격이 영국을 궁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정치인의 권력욕을 비판하는 내부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치권에 놀아난 장·노년층의 무지하고 이기적인 선택에 청춘의 반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런던에 몰려있는 신자유주의적 슈퍼리치들을 향한 분노의 표출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극단적 불평등과 복지 축소(긴축재정의 결과) 및 계급 차별에 대한 국민적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 역사를 살펴보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경천동지(파운드화 투자가 많은 네덜란드 제외)할 일은 아닙니다. 탈퇴 시도는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영국은 늘 대륙(독일과 프랑스)과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해왔지, 유로존처럼 단일통화 사용 같은 실질적 통합에는 늘 거리를 두었습니다. 대처와 블레어에게서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영국은 미국과 함께 금융 위주의 신자유주의를 주도했기 때문에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유럽연합에 목을 맬 이유도 없었습니다.    



특히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따라가기 힘들었던 60대 이상의 영국민에게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서의 대영제국에 대한 향수와 함께, 유럽연합이란 (선동적인 정치인에 의해) 갈수록 줄어드는 복지와 연금의 원인인양 호도되기 일쑤였습니다. 이들은 대처와 블레어의 집권 시절에 강행된 무차별적인 민영화와 제조업 포기, 금융산업으로의 탈바꿈에 중산층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 갈수록 힘들어지자, 이민자와 난민에게 책임을 돌리는 정치인의 선동에 빌붙어 브렉시트에 표를 몰아주었습니다. 



이에 비해 세계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태어나, 그에 맞게 살아온 청춘은 장·노년층의 선택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구글에 제일 많이 올라온 질문이 '유럽연합이 뭐에요?'라는 것도 공기처럼 주어져 있는 유럽연합에 대해 구태여 알아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유럽연합은 경쟁하면서도 함께 하는 일상의 공동체였지, 분리된 채 치열하게 싸워야 할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청춘은 부와 교육의 불평등에 따른 새로운 차별과 광범위한 일자리 감소, 갈수록 좁아진 사회이동성, 청춘을 부채의 늪으로 떠미는 대학등록금 인상, 긴축재정에 따른 복지 축소, 형편없는 최저임금 등에 불만이 가득하지, 대륙으로의 취업마저 어렵게 만드는 브렉시트에 찬성할 수 없었습니다. 장·노년층은 유럽연합 탈퇴로 얻을 것이 많지만, 가진 것이 없는 청춘은 쥐꼬리만한 탈출구마저 가로막는 최악의 정치 행위입니다. 





일상의 삶에 치여 사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처럼 공부만 하는 사람들은 트럼프·샌더스 돌풍과 브렉시트 가결에서 혁명의 기운도 느껴집니다. 수없이 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이 극단의 불평등과 새로운 차별이 인류의 상생과 공존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영국의 런던금융가와 미국의 월가가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적 불평등과 차별은 출산율 저하로 이어졌고, 세계경제를 파국으로 몰고갈 인구절벽(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우리는 2018년부터 시작된다)을 야기했습니다.      



여기에 상위 0.01%가 마지막 특이점에 들어선 기술 발전의 혜택을 독식함에 따라 하위 99.99%의 삶은 극빈층으로의 추락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기술 발전은 1%의 승자독식을 0.01%로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승자독식의 집중화'라고 하는데 향후 40~50년 후에는 하위 99.99%의 일자리는 학습하고 추론해서 최적의 답을 찾아내는 기계(소유주는 0.01%에 불과)로 대체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뇌 분석에 따라 기하급수적 발전을 보일 딥러닝의 인공지능이 '스스로의 힘으로 설계하고, 고치고, 복제할 수 있게 되면……그들이 인간과 동일한 자원을 놓고 경쟁하지는 않기 때문에, 인공지능들은 지렁이나 선충을 대하듯 우리를 완전히 무관심하게 대하거나, 우리가 반려동물을 대하듯 온정적으로 대할'(제리 카플란의 《인간은 필요없다》에서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극단의 불평등을 바로잡는 것보다 시급한 일이 없습니다. 



브렉시트는 그 선택이 긍정적이지 못하더라도 신자유주의적 불평등과 차별에 대한 가난한 사람들의 분명한 반발입니다. 지금의 청춘이 신자유주의는 물론 인류의 미래에 대한 공부가 조금만이라도 깊어지면 브렉시트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생명공학, 나노공학, 뇌과학 등이 불러올 40~50년 후의 변화란 하위 99.99%의 '지독히도 가난한 반려동물'으로의 추락이 결코 허튼소리는 아닙니다. 



이에 저항하고, 빌어먹을 신자유주의 체제를 전복하는 정치혁명은 필수이지 선택이 아닙니다. 슈퍼리치와 지배엘리트에 집중되는 미증유의 부는 하위 99.99%가 짊어져야 할 무한대로 늘어나는 빚입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불평등과 악순환에 맞서야 합니다. 지금 자신이 상위 5%에 안에 들어있다고, 부모의 재산이 상위 1%라고, 내 직업이 최고의 전문직이라며 여유를 부리는 모든 분들도 '신자유주의적 특이점 혁명'을 절대 넘지 못합니다. 



                                                         


이미 상당수 전문직이 인공지능에 밀려 실업자 신세로 전락하거나 자신의 전문지식이 필요없는 일자리로 내려앉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액수에 맞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면 20~30년 안에 영구실업자를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으로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소득을 취하는데 단 하루도 뒤로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에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번에도 법정시한을 넘길 것 같다는 내년도 최저임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마지노선은 만원입니다. 하늘이 두쪽 나도 만원 이하는 안됩니다. 영세자영업자나 영세중소기업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주장에 물러서면 안됩니다. 영세자영업자와 영세중소기업의 문제는 정부가 누진적 소득세와 법인세를 올려 지원을 늘리는 방법으로 풀어야지 그곳에서 일하는 비정규직과 알바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경제정의에도 반합니다. 상대적 약자를 지옥으로 내모는 행위는 폭력적 혁명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류의 담론을 철저하게 배격하십시오. 주류는 최대로 잡아야 상위 5%인데, 왜 하위 95%가 그들의 담론에 따라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까? 더 이상의 양보는 죽음을 뜻합니다.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을 계기로 지난 2개월 동안 제가 살펴본 책과 논문을 보면 전복적일 만큼 거대한 정치혁명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하위 99.99%의 삶은, 특히 지금의 10대는 최악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대책없이 늘어난 수명을 노예로서 보내야 하며, 인공지능과 나노공학이 특이점을 넘을 경우 그들의 애완동물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불평등과 차별을 줄이지 않으면 다음이란 없습니다. 이익은 상위 1%가 가져가고 손실은 하위 99%에 전가되는 현재의 체제란 어떤 정당성도 갖지 못합니다. 정치권력과 언론권력, 군사권력의 일방적인 비호가 없었다면 벌써 무너졌을 체제입니다. 바우만의 성찰처럼, 자본은 노동과 완전히 이별한 것을 넘어 본격적으로 탈지구를 선언할 판인데, 2016년의 대한민국은 최저임금 만원도 어렵다고 지랄을 떨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6.29 21:37 신고

    블랙시트를 놓고 어느 미디어 하나도 똑 부러지게 정리한 기사를 보기 어렵습니다.
    총체적으로 이해하도 분석할 능력이 없나 봅니다. 기분도 원칙도 없이 어느 계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방향감각을 잃은 목소리만 들리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6.29 21:56 신고

      브렉시트에 대한 보도는 철저한 주류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 각 세대별 투표율이 나와야 보다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복지 축소와 교육 차별 같은 것에 대한 서민들의 반발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브렉시트는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혁명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2. 耽讀 2016.06.30 07:26 신고

    최저임금 1만원은 사람답게 사는 첫걸음입니다.
    심상정 의원이 최고임금법을 발의했습니다. 최저임금 30배를 넘지 못하도록.
    자본은 극렬하게 반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볼만합니다. 자신들은 수십억 연봉을 받으면서 노동자 최저임금은 올려주지 않는 것은 부당합니다.

    • 늙은도령 2016.07.01 01:33 신고

      그럼요, 지금의 임금 구조는 신자유주의 40년 동안에 구축된 것입니다.
      가진 자들이 토해내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심상정의 30배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한계를 지으면 최저임금을 올려 가져가는 돈을 늘릴 것입니다.
      그래서 20배만 해도 충분합니다.
      아무튼 좋은 법안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6.30 07:50 신고

    최저 임금 만원은 재벌,대기업들이 결사 막을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드시관철해야 합니다
    적어도 먹고 사는 걱정에서 벗어 나야 합니다

    쓸데 없는 복지로의 재원 낭비보다 시급히 해결해야할 현안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01 01:36 신고

      지금의 임금구조는 말도 안되는 구조입니다.
      절대 주류의 담론에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지난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왜곡될 대로 왜곡된 임금 체제를 바로 잡는 것에 불과합니다, 최저임금 만원은.

  4. 2016.06.30 10:5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01 01:50 신고

      세계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한국적 차원에서도 지금은 진보적 가치인 평등을 강조해야 할 때입니다.
      어느 수준 이상의 결과의 평등이 없으면 인류는 더 이상 공존할 수도 생존할 수도 없습니다.

      정치철학을 배제하고 과학적 지식만으로 얘기해도 똑같은 결론에 이릅니다.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졌지만, 1970년 중반까지는 평등이 중시됐습니다.
      그때 인류는 가장 평화로웠고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무한경쟁이나 승자독식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중반까지는 명함조차 내밀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의 인류는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완전히 잘못된 지식과 체제에 희생당한 채 살아온 것이지요.

      정의당은 일종의 대안으로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지했습니다.
      국민의당과 안철수를 절대 지지할 수 없고,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들이 반사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막으려 했던 것이고, 그래서 정의당을 밀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진보적 가치만이 인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보수적 가치란 출발부터 기득권 논리였습니다.
      로크가 사유재산을 신에 연결시키면서 지금의 보수가 정립됐는데 그것을 극대화한 것이 신자유주의입니다.
      보수적 가치는 단 한 번도 전체 인류를 대상으로 정의를 실현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무한대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워 대다수에게 돌아가야 할 것을 중간에서 가로챈 것입니다.
      뭐라고 논리를 가져다 붙여도 보수는 기득권 논리인 것도 이 때문입니다.

      모든 것에 가격이 매겨진 세상에서 돈은 곧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생명도 돈으로 환산되고, 심지어는 공기마저 돈으로 환산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공존과 상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정의당을 그런 면에서 지지한 것입니다.
      노동당과 녹색당 등은 현실에 대한 이해가 너무 극단적이어서 소수 정당으로 있는 것이 적당하고요.
      더민주는 우측으로 많이 이동한 상태라 문재인을 지지하는 것을 빼면 별로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새누리당은 없어져야 할 정당이기 때문에 언급할 가치도 없고요.

      위대한 과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진보적 성향을 띠었습니다.
      우주의 원리를 이해하면 할수록 진보적 가치가 옳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별하지 말고 다른 것을 인정하며 함께 살자는 것이 진보적 가치입니다.

  5. 쌈둥아빠 2016.07.01 11:31

    답변 감사합니다 ^^
    저도 정당투표는 정의당에 합니다
    정의당을 잘 안다기 보다는 마음이 하라는 데로 할 뿐이기는 한데
    요즘 너무 정당규모 축소된 듯하여 아쉽기도 하고,
    뭔가 문제가 있나 하는 의구심도 있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 늙은도령 2016.07.01 15:03 신고

      언론이 다뤄주지 않으니 스스로 크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8년 6개월 동안 진보정당과 노조 파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국민의 인식도 보수화되면서 정의당 등이 크게 위축됐습니다.
      이런 부분만 바로 잡히면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6. 쌈둥아빠 2016.07.01 11:32

    답변 감사합니다 ^^
    저도 정당투표는 정의당에 합니다
    정의당을 잘 안다기 보다는 마음이 하라는 데로 할 뿐이기는 한데
    요즘 너무 정당규모 축소된 듯하여 아쉽기도 하고,
    뭔가 문제가 있나 하는 의구심도 있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7. 맹그로브 2016.07.04 10:11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신자유주의체제를 어떻게든 부수는 것이 남은 생의 숙제가 되겠군요. 그러기 위해서는 1%에 빌붙어 먹고 사는 분들의 대한 의식개혁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눈앞의 자신의 것을 내려 놓고 멀리 볼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될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식의 개혁은 과연 무엇으로 이루어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하나 쉬운게 없군요.. ㅠㅠ



막장무협드라마의 최강이었던 김무성의 '옥새저항'이, 언제나 늘 그렇듯이, 시작은 똘아이 특유의 방식으로 창대했으나 끝은 찌라시 특유의 방식으로 초라했습니다. 기회주의적 묻어가기 신공의 초일류 고수인 김무성의 정치적 정력은 30시간이 한계이고, 묻어가기 정력은 24시간이 한계입니다. 이것 때문에 김무성은 푸른기왓집에서 유승민을 암살하기 위해 파견한 이재만 자객만 막으면 '옥새저항'은 대성공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보수 성향의 유권자들과 더민주 지지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기를 바랐던 것이 진실에 가깝지만).    





미래의 최고수를 향해 욱일승천하던 유승민은, 현 보수세력의 최고수인 박근혜 유신군주와 10명의 호위무사인 십상시가 펼친 배신의 독공에 치명상을 입었지만 거의 다 회복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비정상인 막장무협드라마에서 여주인공의 독공을 받은 자는 살아남아서 절대고수의 반열에 오른다는 것입니다. 이때 쯤이면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출생의 비밀'입니다. 



여주인공의 막장질에 당하기만 했던 두 사람, 유승민과 김무성은 최근에 들어 막장작가에 의해 '배가 다른 이복형제'로 관계가 재설정됐습니다. 이 때문에 김무성은 이복동생 유승민을 위해 옥새저항에 나선 것이고, 이재만 자객을 제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현 최고수 박근혜와 십상시와의 전면전이 아니어서, '옥새저항' 때문에 강호 진입도 못하게 될 뻔했던 자들은 아슬아슬하게 무술시험장(후보 등록)에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막장드라마면 환장을 하는 강호극장의 시청자들은 본방사수와 다시보기를 통해 시청률을 엄청나게 올려주었지만, 늘 그렇듯이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초라하다는 흥행공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저질·불륜·막장무협드라마는 시청률 하락의 위기에서 벗어나 당분간은 흥행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시청자들은 여주인공의 히스테릭한 유체이탈검법이 펼쳐질지, 십상시의 환관독공이 펼쳐질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그 다음은 새누리당의 해피엔딩 빼고는 아무것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알고 봤더니 박근혜와 김무성이 불륜관계였고, 박근혜와 유승민이 또 다른 이복남매였을지도 모릅니다. 지난 8년 동안의 저질 불륜 막장무협드라마는 늘 이런 식으로 진행됐고, 이에 중독된 40%의 고정시청자들 때문에 종방까지 광고(협찬과 PPL 포함)는 완판된 상태입니다. 이것 때문에 딱 10년 동안 무림극장을 지배했던 정통무협드라마(민주정부 10년)는 후계자들의 실족이 겹치면서 제대로 된 흥행작 하나 못내놓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김무성의 옥새저항이 보여주려고 했던 표상의 전부입니다. 그가 한 일이란 차세대주자로 확실하게 자리잡은 유승민에 묻어가기 위해 가만히 나눠도 승리할 유승민에게 아주 작은 수월함만 얹어준 것뿐입니다. 총선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이쪽도, 저쪽도 아닌 애매모호할 정도의 저항(정말로 박근혜에게 한 것일까?)과 협조(정말로 유승민에게 한 것일까?)만 함으로써 김종인-문재인의 막장드라마로 빠져나간 시청자들을 되돌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 보수화된 거대양당과 호남정당이 주도한 늙은 꼰대들에 의한, 늙은 꼰대들을 위한, 늙은 꼰대들의 저질·불륜·막장공천에 분가 치밀고 구역질이 올라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당원들의 투표로 공천이 이루어진 정의당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 동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사랑 때문에 그의 동반자이자 친구였던 문재인을 떠날 수 없었는데 이제는 필자가 공부하고 글을 쓰는 목적인 진보적 가치의 실현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어제의 썰전에서 유시민은 대단히 중요한 성찰을 밝혔습니다. 그는 여야 4당의 공약과 정책을 거대담론이라는 단 하나의 잣대로 난도질한 전원책의 무식하고 위험한 주장(그의 목적은 법인세 인상을 막는 것)에 답하면서, 여야 4당이 제시한 공약과 정책에서 드러나는 정도의 차이 민주주의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정당이 국민(미래세대 포함)의 행복과 안전, 정치적·문화적·사회적 권리의 실현을 위해 존재한다면, 그들이 개발하고 제시한 공약과 정책에서 드러나는 정도의 차이에 따라 유권자의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최악일 수 없는 공천결과를 무시한다고 해도, 최소한 필자는, 김종인과 문재인 체제의 더민주가 개발하고 내놓은 공약과 정책이 진보적 가치(부자증세, 법인세 인상, 복지와 사회안전망 확대, 공정거래와 임금인상, 소득증대 등으로 각종 불평등을 줄이는 것)가 절실한 시대정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집권가능성이라는 현실적 고려에 따라 사표방지심리를 발동하기에는 정의당과 나머지 3당의 '정도의 차이'가 너무나 커서, 미국의 샌더스와 영국의 코빈이 일으킨 정치혁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영국은 유럽의 선진국에서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국가이며, 미국은 전 세계의 선진국에서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국가이며, 한국은 신자유주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코빈(영국 노동당 당수로 마르크주의자다)과 샌더스의 정치혁명을 정의당이라고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필자가 살펴본 공약과 정책,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샌더스와 코빈의 정치혁명을 정의당이면 충분히 일으킬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노욕의 꼰대들에 의한, 노욕의 꼰대들을 위한, 노욕의 꼰대들의 20대 국회란 이명박근혜 8년 동안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났고, 남은 2년에도 일어날 온갖 폭정과 참극, 부패와 비리,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불의의 반민주적 퇴행의 결과들을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입니다. 해서, 결론은 똑같습니다. 자신의 지역구에 좋은 후보가 나왔다면 그에게 한 표를 주되, 정당표는 정의당에 몰아주십시오. 



권위주의적인 정부와 허약한 민주주의, 재벌과 대기업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시장경제, 자사이익에만 매몰된 언론들이 일치단결해 상위 1%에게 하위 99%의 부(모든 것에 가격이 매겨진 세상의 유일한 권력의 원천)를 이전시키는 것이 신자유주의라면, 이것에 가장 효율적으로 저항하며, 유권자가 사표방지심리만 극복하면 실현가능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한 정당이 현재의 정의당입니다. 



총선과 대선은 전혀 다른 전략과 전술이 적용됩니다. 지금은 총선만 생각해야지 대선까지 생각하면 영원히 늙고 일그러진 꼰대들의 헬조선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필요하다면 세대전쟁도 마다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치혁명은 폭력적 혁명이 아니기에 세대전쟁이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쟁취하는 민주적이고 헌법적인 정치행위입니다. 





P.S. 제2차 세월호 청문회가 3월 28일, 29일에 진행됩니다. CBS노컷뉴스, 오마이TV, 팩트TV, 고발뉴스, 주권방송, 416TV에서 생중계를 합니다. 청와대와 정부, 방송과 국정원, 해경과 언딘이 감추고 파기했던 증거들이 많이 밝혀졌으니 꼭 확인하시고 표로 응징하기를 바랍니다. 백남기 농민이 장기들이 기능을 상실해 위독하다고 합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박근혜로부터 사과를 받아낼 수 있도록 표로 응징하기를 바랍니다. 국사편차위원회가 역사교과서를 박씨 부녀의 가정사로 바꾸기 위해 국정화 찬성론자로 조직구성원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표로 응징해주십시오. 총선 이후 재단을 설립하면서 소녀상을 철거한다고 합니다. 표로 응징해주십시오.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표로 응징해주십시오. 이번 총선에서 제대로 투표하지 못하면 이보다 더한 일이 다반사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와 전두환의 군부독재 시절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언제나그립다 2016.03.26 00:06 신고

    정의당도 정의당이지만 이번만은 정권교체를 위해 더민주를 지지하는게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합니다..물론 선택은 자유겠지만요...

    • 늙은도령 2016.03.26 00:16 신고

      그것 때문에 언제나 거대양당의 정치적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정권이 교체되도 우리의 삶이 좋아지지 않는데 언제까지 보수화된 거대양당이 정권을 주고받는 것에 놀아나야 합니까?
      더민주에서는 옥석을 고르면 됩니다.
      정당표는 정의당에 몰아주면 사표도 없어지고, 그만큼 진보의 가치 실현은 가까워집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3.26 08:25 신고

    막장 드라마..역시 그 정도 수준에서 끝이 났습니다
    서로 피를 흘리지 않고 얻을것 얻고 타협을 했네요

    짜고 치는 고스톱같기도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3.26 14:09 신고

      그것입니다.
      무조건 정의당입니다.
      두 거대양당을 이 기회에 확실하게 혼내줘야 합니다.
      물론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이런 것이 씨알도 먹히지 않겠지만...

  3. 하늘이 2016.03.26 08:52

    정의당에 정당표를 찍어야겠네요ᆞ사실 정치가 재미 없어지고 왜 투표를 해야하는지 마음이 많이 식었습니다ᆞ
    도령님의 건강 조심 하시기를 바랍니다ᆞ

    • 늙은도령 2016.03.26 14:10 신고

      네, 정의당 찍어야 합니다.
      건강..... 에효, 너무 마음이 상해서.....
      아무튼 잘 추스려 좋은 결과를 얻어내야지요.

  4. 국민이잘사는세상 2016.03.26 14:56

    이번 선거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수가 늘어나거나 유지만 됐더라도, 정의당이 교섭단체까지 올라가지 않았을까 추측해봅니다.
    그리고, 더민주, 국민의당이 정의당과 후보단일화를 하지 않는 것은 새누리당만 도와주는 꼴입니다.
    김종인과 안철수 무슨 생각으로 단일화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더군요. 지금은 안 한다고 하고 막판에 하면 더 멋진 드라마로 보인다는건지
    안철수도 정치로 보면 하수지만, 김종인도 정치학에서는 하수로 밖에 안 보입니다.
    둘 다 자기를 위한 정치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을 섬기네 마네 말 뿐인거지요.

    • 늙은도령 2016.03.26 16:26 신고

      그래서 정의당을 밀어줘야 하는 것이지요.
      이 두 사람이 한국을 말아먹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모르는 더민주 지지자들이 문재인을 죽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합니다.
      문재인 지지자가 문재인을 죽이고 있음도 깨닫지 못하니...

  5. 마른달 2016.04.12 10:45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저 또한 사전 투표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였으나 사표에 대한 부담으로 이번에도 역시 후보에 대한 진지한 고민없이 묻지마 식으로 더민주를 찍게 되더군요. 하지만 비례는 정의당을 선택했습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호도 되었던 종북 프레임에서 이제는 정의당의 진보적 정책 노선의 진실성을 어느 정도 느꼈다고 할까요?
    아무튼 나라와 민족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저 매국적 쓰레기들을 응징은 커녕 어깨동무로 막기도 급급한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의 비율인지 모르겠지만 새누리당의 개헌선 저지를 막기 위해 의원표는 더민주에게, 정당표는 정의당에 주자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대단한 하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이번 총선을 냉정하게 보는 것이 우선돼야 합니다. 막연한 희망은 접고 기존의 데이타를 가지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야 합니다(제가 정의당에 두 표를 모두 주겠다고 한 것은 이런 계산의 결과이며, 그 출발은 김종인의 형편없고 어리석은 정무적 판단입니다). 





첫 번째, 수도권과 호남 등에서 '1여 다야 구도'가 형성됐을 때 새누리당이 확보할 수 있는 의원수가 얼마인지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보수와 진보의 득표율이 정확히 '50대 50'이 나왔지만 수도권 성적(이번에는 호남도 포함됨)에 따라 극과 극의 결과가 나온 지난 두 번의 총선을 기준으로 하면, 새누리당이 200~203석을 확보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개헌선을 넘겼기에 의원내각제로 가는 것은 필연의 코스고, 대통령제라면 절대 불가능한 박근혜의 수렴청정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침묵과 복종, 각자도생, 이민, 보수로의 전향이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두 번째,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수도권과 충청지역에서 연대할 때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전제조건은 국민의당 전국 지지율이 8~10%가 나와야 합니다. 이럴 경우 새누리당의 개헌선 확보는 막을 수 있지만 정의당을 비롯해 진보정당은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김종인이 안철수와 국민의당을 흡수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방법으로 진행한 '야당 통합'이 안철수와 국민의당을 살려주기 위한 이중플레이였다고 주장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지금보다 더욱 보수화된 거대양당체제가 탄생합니다.  



국민의당 전국 지지율이 5~7%대가 나오면 상당히 애매해집니다. 새누리당의 개헌선 저지가 목표(도대체 믿을 수 있어야지?)라면 그들이 캐스팅보드를 쥐기 때문에 더민주는 지지율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양보해야 합니다. 김종인과 안철수의 독선과 아집을 고려할 때 연대가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새누리당은 수도권 압승으로 190석 이상이 나오고 김종인과 안철수 중 누가 트로이목마였는지 한참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더민주 지지자들은 침묵, 복종, 각자도생, 이민, 보수로의 전향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세 번째, 더민주와 정의당이 연대할 때입니다. 둘 간의 연대가 가능하려면 국민의당 지지율이 3% 미만으로 떨어져야 하고, 거기서 이탈한 표를 정의당이 흡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탈표가 더민주로 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의당의 수도권 지지율을 15% 이상 나와야 합니다. 이럴 경우 국민의당 지지율과 상관없이 양당의 연대(정의당의 

원내교섭단체 구성)로 새누리당의 개헌선 확보를 막을 수 있지만, 총선 승리는 불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대선을 기대할 수 있는데 더민주의 의석수가 107석 이상이면 문재인의 자리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문재인이 대표시절에 구축한 모든 시스템을 박살낸 상태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 몫은 온전히 김종인에게 돌아갑니다. 필자가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더민주 의석수가 90~100석 정도라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이럴 경우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의석수라는 변수를 따져봐야 합니다. 



만일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제1당이 될 정도로 원내교섭단체를 훌쩍 넘는다면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당대당 통합이 이루어지고 정의당은 팽당할 것입니다(김종인의 대권욕이 얼마나 강한지가 변수). 이럴 경우 넥타이부대와 노사모로 대표되는 노무현과 문재인의 골수 지지자들은 허공에 붕 뜹니다. 그중 일부는 정의당 지지자로 방향을 틀겠지만, 대부분은 무당층으로 흡수될 것입니다. 젊을수록 정의당으로, 늙을수록 무당층으로 나뉠 것입니다. 



그에 따라 6.10항쟁의 주역이었던 친노·친문의 완벽한 퇴장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논쟁의 여지도 남기지 않은 채 김종인이 새누리당의 트로이목마였다는 사실이 확정됩니다. 이것 때문에 더민주와 야권 지지자들은 '너 때문'이라며 진흙탕 싸움을 벌일 것이며, 그렇게 상대에 대한 극도의 분노 속에 사분오열되고 연대의 마지막 끈도 사라집니다. 사이버테러방지법도 통과될 테니 야권의 재기는 꿈도 꾸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더민주와 국민의당(수도권 지지율 10% 이상)이 수도권은 연대하고 호남은 연대하지 않았을 때, 새누리당은 과반수 확보는 가능하지만 지금의 의석수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총선 이후입니다. 국민의당이 호남에서의 선전과 수도권에서 연대의 몫까지 더해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성공하면 극우(새누리당)-중도보수(국민의당)-중도(더민주)라는 대한민국의 우경화가 돌이킬 수 없은 지경에 이릅니다.  





이럴 경우 60년 전통의 야당 역사는 종말을 고합니다. 진보정당은 정의당을 중심으로 뭉쳐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만, 통합이 쉽지 않아 진보의 종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돌풍을 일으킨 샌더스처럼 완벽한 아웃사이더(이재명은 너무 유명하다)가 나올 때까지 진보의 패잔병들은 길고 긴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 합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중도보수화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최악 중의 최악이 바로 이것입니다. 새누리당의 장기집권이 최소 20년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더민주에서 이탈한 유권자가 모조리 정의당에 몰려들어 그들의 지지율이 더민주와 대등한 수준인 20%대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선거 연대를 논하기 전에 더민주 내부(특히 수도권 후보들)에서 김종인 체제에 반기를 들 것입니다. 이들이 수도권 차원에서 정의당과의 연대를 추진하겠지만, 이때는 정의당이 배 때리며 전국적인 차원의 연대를 요구하며, 후보단일화의 수도 더 달라고 할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지요. 



이럴 경우 김종인은 알아서 물러날 것이며, 문재인이 투입돼 야권 돌풍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쩌면 더민주를 중심으로 모든 야권(국민의당도 일정 수준의 연대는 가능하다)이 통합될 수도 있습니다. 김현종이 경선에서 탈락한 것에서 보듯, 박영선과 이철희, 이종걸의 정치생명도 무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돌풍의 정도에 따라 총선 승리라는 1% 확률이 기적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장하나와 김광진의 경선 탈락은 더민주의 후진성과 고리타분함을 말해준다).  





이것이 필자가 분석한 최상의 시나리오인데, 이것이 성공하려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더민주 이탈자가 늘어야 하며, 그들이 정의당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져야 하며, 총선 5일 전까지 모든 과정이 종료돼야 합니다. 이럴 경우 양당 지역구 후보들의 줄사퇴가 이루어져야 하며, 물리적으로 여론조사도 힘들어서 양당 지도부의 협상력이 최고로 발휘돼야 합니다. 후보등록이 끝났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정의당 지역구 후보들이 줄사퇴를 하되, 더민주는 연정을 고리로 느슨한 형태의 합당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권 탈환에 성공했을 경우 초대총리까지 양보해야 할 수도 있으며, 청와대의 인적구성에서도 상당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노동부와 환경부, 법무부와 방통위는 무조건 양보해야 합니다. 녹색당, 노동당, 민중연합당 등의 진보정당에 대해서는 저의 지식이 너무 부족해 분석작업에서 배제했습니다. 원내진출이라는 상징적 차원에서의 연대를 받아들인다면 모를까, 그밖의 것에 대해서는 추론과 분석작업에서 의미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없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everythingisok 2016.03.20 02:23 신고

    정말 요상하게 요지경으로 흘러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현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인사가 야당으로 영입되고(선대위원장까지 맡긴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죠.),

    여당의 막말파문은 또 어느새 자취를 감추고, 현 당대표계의 인사들이 다 살아남았죠.(전 이걸 논개작전+타협의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이 쩌리 인줄 알았던 당은 어느새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서, 우리의 세금을 가져갔습니다.

    한쪽에서 조용히, 정당민주주의를 실천하며 비례대표를 선정한 정당의 기사는... ㅠ 찾아보지 않으면 보기 힘들 현실이구요.

    늙은도령님께서 파악하시고, 도달하신 결론에 동의합니다.
    최선을 찾아 보려고 보려고 노력을 하다보니. 아... 정말 모래속에서 사금채취하듯. '최''선'이 너무 어렵네요. ㅠㅠ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이러다가,
    이러다가말야.. 정말 만약에...

    새누리와 김종인의 더민주가 합쳐지는거 아냐?

    지금 이 둘의 행태는 사실.. 다를게 없어 보이거든요.

    혹 그렇다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번 총선 결과가 어떻든 간에!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문재인 전대표가
    정의당에 입당하는거죠. 본인의 세와 합께 입당한다면.. 정의당도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수준까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뒤,

    문재인 전 대표 대 심상정 대표 구도로, 대선후보경선이 이뤄진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상당한 흥행은 보장된다고 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여권에선 차기 대선주자가 보이지 않고 있죠.
    그나마 김무성.
    저 멀리 다른나라에 반기문?
    노유진의 정치카페에선 오세훈을 키울꺼라는 얘기도 있고,(정세균의원을 이길 수나 있을까요?)
    저의 위의 가설이 들어맞는다면 이 셋보단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히려 여당 대선주자에 더 가깝겠네요.(그를 대선주자급으로 말하고 있는 제 자신이 부끄럽고, 그런 사회가 밉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ㅠ)

    그래도 이 4명 중 누가 여권의 후보로 나온다 해도,
    과연
    문 전대표 대 심 대표의 구도 만큼 강한 힘을 발휘 할 지. 저는 그럴 수 없을 거라 봅니다.

    물론,
    이번 총선결과에 따라 정말 최악의 개헌이 이뤄 진다거나,
    언론, 공권력의 합심이 우리를 까막눈으로 만들겠죠.

    설령 그런 세상이 오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눈을 뜨고, 생각 하고, 펜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다 보니 결론이 이상하게 나버렸네요.^_^;

    저의 허무맹랑한 상상•아이디어를 늙은 도롱님께선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구요.
    심심한 응원을 보내고 싶어 댓글 남겼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 늙은도령 2016.03.20 06:03 신고

      김종인은 박근혜가 있는 한 새누리당과 합당하지는 않습니다.
      박근혜가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총선 승리는 물건너 간 상황에서 김종인과 박영선 등은 문재인을 정계에서 은퇴시키기 위한 행보를 착실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헌데 말입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도 전두환의 군부독재도 몰락시킨 것이 국민의 힘이었습니다.
      2040세대들은 유신독재를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박근헤를 통해 간접경험을 하고 있지만 피부에 와닿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어쩌면 총선 패배 이후 2040세대들이 유신독재를 경험할 것이라고 봅니다.
      대신 그것이 문재인의 대선 승리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고 진정한 의미의 혁명이 가능하는 거대한 에너지로 분출될 수 있다고도 봅니다.
      청춘들이 정말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그와 동시에 정치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부모들도 변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터이구요.

      이것에 관해서는 너무나 잔인하고 참혹한 얘기여서 글로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도래할 것 같으면 그때는 글로 옮겨야 하겟지요.

      님의 걱정이 이번 총선에서는 상당 부분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의당 지지를 강권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올린 글에 그 이유를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그것으로 나머지에 답할 대신할게요.
      편안한 새벽 되십시오.

  2. 공수래공수거 2016.03.21 09:55 신고

    생각하기도 싫었던 시나리오들이 점점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울한 한주가 시작되는군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 늙은도령 2016.03.21 20:08 신고

      그래서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지요.
      모두가 폭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홍창선이 정청래의 막말을 트럼프의 막말에 비유했다. 본말이 전도된 것을 넘어 본질도 바꿔버렸다. 홍창선의 말이야 말로 트럼프의 막말과 동일하다. 정청래의 막말은 인종차별이나 여성폄하, 종교박해, 폭력조장 등처럼 인간 이하의 막말을 한 적이 없다. 내부에서 당과 대표를 흔드는 자들을 용서할 수 없었고, 독재자의 묘역을 참배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친일수구세력의 우두머리인 조중동에 맞서 통쾌, 상쾌, 유쾌한 강성발언을 했지 트럼프 같은 막말은 하지 않았다.    





정청래가 아니라 홍창선의 말이 트럼프의 막말에 가깝다. 정청래를 트럼프에 비유한 홍창선의 말은 나치의 히틀러와 정확하게 겹친다. 히틀러는 정권을 잡기 위해 유태인을 박멸해야 할 벌레에 비유했다. 트럼프의 막말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벌레의 소음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구시대의 정치공학에 빠져 있는 김종인과 홍창선의 주장이 옳다면, 트럼프와 비유된 정청래도 벌레에 해당한다. 카프카가 환생해서 새로운 <변신>을 써야 할 판이다.



양보에 양보를 더해 홍창선의 말이 맞다고 하자. 정청래의 막말이 트럼프의 막말과 같다고 치자. 그러면 정청래를 자를 것이 아니라 대선후보로 내세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 트럼프는 유일제국의 공화당 후보로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일치단결해 트럼프를 저지해야 하는 광화당의 주류와 세계적인 언론들이 트럼프의 본선경쟁력이 힐러리와 샌더스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어야 할 경험적 증거는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샌더스의 돌풍이 끝났다고 주장했을 때 로버트 라이시는, 필자도 당연히, 메인, 미시건, 일리노이, 아리조나, 와싱턴, 위스콘신, 뉴욕, 캘리포니아 같은 진보적인 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샌더스 돌풍은 현재진행형이라고 말했다. 샌더스는 메인은 물론 미국 진보의 성지라는 미시간(디트로이트에 자동차 3대메이커가 몰려 있어 노동자들의 천국이었다가 지난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가 주지사에 당선됐다)에서 20% 이상의 차이를 보인 여론조사 결과를 뒤집어버렸다.





따라서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후보로 확정되면, 조작되기 일쑤여서 숱하게 틀리는 여론조사 결과대로 미 대선이 진행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트럼프 광풍은 막말에 있기 때문에, 정청래의 막말이 트럼프의 막말과 같다면 홍창선과 김종인은 문재인을 내치고 정청래를 대선후보로 받들어야 한다. 미국보다 더 미국 같은 나라가 한국이라면, 홍창선과 김종인은 정청래에게 지금보다 더욱 강한 막말을 남발하라고 해야 한다. 



새누리당이 하늘처럼 떠받드는 미국과 더불어민주당이 하늘처럼 떠받드는 유럽의 선진국가에서는 정청래 수준의 막말로 공천에서 탈락시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하위 당직자가 당대표에게 막말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의 민주주의고 선진정치다. 막말 때문에 공천을 주지 않으면 그것은 정치보복으로 취급돼 지도부 탄핵의 요건으로 작용한다. 지지자를 향해 막말을 했을 때도 여론에 따라 퇴출될 수 있어도, 지도부가 공천에서 배제할 수 없다. 



오히려 박영선과 이철희 사이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라면 거의 100% 당이나 현실정치에서 퇴출당한다. SNS 이용자들에는 유권자와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폄하하는 발언이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며, 정당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퇴출을 면할 수 없다. 박영선과 이철희를 옹호하고, 김종인과 홍창선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이것으로 수렴된다.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절대과제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정당정치에 위반되는 행태를 벌여도 괜찮다는 것이다. 박근혜로 대표되는 독재정치를 막기 위해 그들과 똑같은 방식의 독재로 맞서겠다는 것이다. 게임의 룰도, 민주적 절차도, 기본적인 상식도 더 이상 필요없는 정치깡패들의 전쟁이라도 상관없다는 것이다.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다.





나는 이런 개판을 처음 본다. 불의와 부정의에 대한 분노는 그것이 정의로 이어지기 때문에 가치 있지 복수에 성공했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 노무현은 그렇게 승리하지 않았고, 내가 아는 한 문재인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미국, 캐나다, 일본 등에 사는 필자의 독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한국의 타락이 얼마나 총체적인지 비로소 절감하는 엿 같은 하루하루다. 



친노패권주의 청산이라는 조중동프레임에 따라 공천권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지만, 역대급 홍창선의 막말과 김종인의 권위주의적 독선(박정희와 전두환의 데자뷰)에 열광하는 자들을 보면 누가 독재세력이고 누가 민주세력인지 구별하기 힘들다. 필자의 첫 번째 투표부터 시작해 최근의 투표까지 단 한 번도 민주와 진보정당을 외면한 적이 없었던 지난 35년이 산산히 무너져내리고 있다.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정치적 자유도 행사할 수 없는 북한의 주민들도 억압과 착취의 70년(비록 75년까지는 북한이 남한보다 잘살았다 해도)을 살아오고 있다. 하물며 새누리당의 집권기간이 4년 더 연장된다고 한들 살아내지 못할 것인가? 18년 6개월 동안의 박정희 유신독재와 5년 동안의 전두환 군부독재, 8년 동안의 이명박근혜 신자유주의체제 하에서도 살아왔는데, 민주주의를 내세운 자들의 광기 어린 행태를 받아들일 생각은 추호도 없다. 



(차기대선주자로 이재명 시장의 성공가능성을 말해주는 바로미터인) 정청래의 막말이 트럼프의 막말과 다르지 않다는 판단이 공천 여부를 결정하는 정당이라면, 그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정당이라면, 비상대책위원들이 SNS 사용자라는 이유로 수많은 유권자와 지지자, 당원과 시민들을 무시하는 반민주적이고 차별적인 발언을 쏟아낼 수 있는 정당이라면, 구시대의 아날로그적 정치공학에 갇혀 있는 정당이라면, 민주주의는 죽었다. 



모두 다 새누리당스러워진 대한민국에서 청춘들을 질곡으로 처넣은 채, 늙은이들끼리 잘먹고 잘살아라!! 혹시 길거리에서 살기를 품은 괴물 같은 자를 만나면, 그 자가 늙은도령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6.03.11 20:1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11 21:28 신고

      일단 김종인부터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승리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면 그들의 승리한 다음에 무슨 짓인들 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저는 새누리당 장기집권을 막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완전히 미쳐버린 집단적 광기를 봅니다.
      그럴 정도면 차라리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낫지, 김종인의 행태를 칭찬하는 자들을 보면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정신마저 잠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노란 정의로 가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들의 분노는 복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도 없고, 민주주의도 없습니다.
      정치공학적 협잡만이 넘쳐납니다.
      김한길과 박지원, 주승용, 문병호 등을 비판했던 자들이 이제는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문재인이 대통령에 오르면 된답니다.
      이들은 문재인이란 정치인마저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노무현과 김대중을 수없이 죽이는 행위도 서슴지 않습니다.
      미쳤습니다.
      한 마디로 광기에 사로잡혔습니다.
      복수가 복수를 부르는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2. 참교육 2016.03.11 21:42 신고

    무식한 건지 무능한건지... 이게 새누리의 수준입니다.
    이건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11 21:45 신고

      네, 모독입니다.
      국민을 가르치고 통치하려 듭니다.
      대가리 속에 권력욕만 가득한 놈들이 지랄을 떱니다.

  3. 반골 2016.03.12 00:59

    트로이의 목마 김 종인
    문 재인이 무슨 액션을 취하였지 않나 생각 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문재인도 더민주도 다죽습니다.

  4. 이재현 2016.03.12 02:28

    공천위원부터 물러나라!

    • 늙은도령 2016.03.12 04:36 신고

      도대체 공천 기준이 뭔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너무나 불투명합니다.
      김종인이 더불어민주당을 살렸다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도무지 모르겠네요.

  5. 공수래공수거 2016.03.12 08:12 신고

    막말을 구분 못하는게지요...
    뭐가 막말인지...
    더불어 민주당이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자꾸 색깔을 옅게 가져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 늙은도령 2016.03.12 15:01 신고

      저는 지금 이루어지는 작업의 정체가 눈에 들어옵니다.
      글로 올릴 게요.

  6. 耽讀 2016.03.12 08:42 신고

    친노패권이랍니다. 지금 자신들 행동이여 말로 패권이요, 독재입니다.
    김종인-이철희-박영선-이종걸이 더민주를 말아먹었습니다. 패권주의자들 권리당원들이 응징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민주가 삽니다.

    • 늙은도령 2016.03.12 15:02 신고

      네, 김종인을 처내면 집토끼들의 투표율이 엄청나게 높아질 것입니다.

  7. 김종인 2016.03.12 16:38

    홍창선 도 결국 찌꺼기다.
    김종인 똘마니 주제에 너무 나재지

  8. 하늘이 2016.03.12 23:25

    이 혼란스러움을 받아들이기가 참 힘드네요ᆞ그동안 지키고자했던 민주와 정의가 퇴색되고 점점더 새누리와 닮은꼴입니다ᆞ지하에 계신 두분의 대통령뵙기가 너무 죄송 스럽습니다ᆞ

    • 늙은도령 2016.03.13 00:24 신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문재인과 유시민이 직접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볼 테니까요.

      참, 제가 4월 중으로 일인방송을 할 것입니다.
      지금 작업 중입니다.
      글로 한계가 있어 강의를 할 것인데, 다양한 것들이 다루어질 것이며, 기존의 것들은 물론, 동양철학(단도 포함할 것입니다), 스포츠, 영화, 예술까지 영역을 넓혀나갈 것입니다.
      최고의 사람들을 모으고 있고, 지금까지 공부해온 것들을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서양철학은 충분히 공부했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 공부했던 동양철학을 다시 공부하고 있고요.

      지적공동체로 가는 길이 이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데모 영상을 올리기 전에 오프라인 모임을 만들게요.
      그때는 꼭 참가하셔야 합니다^^
      꼬오오옥!!!!

  9. 옷닭서방님 2016.03.13 10:38

    정청래를 전국구도 만드는 홍씨의 실력에 감탄할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13 16:59 신고

      그 뒤에 진정한 홍씨가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중앙일보 오너라 뭐라나....

  10. 2016.03.13 12:1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13 17:01 신고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구도로 대선까지 가야 합니다.
      다만 정의당과 녹색당, 노동당 등이 힘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진보정당이 크지 않으면 어떤 것도 소용없습니다.
      인간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노무현이 계속해서 나와야 하는 것을 뜻하는데 그것은 확률적으로 제로에 가깝습니다.

  11. 자제하세요 2016.03.13 13:44

    대통령감이니 머니 이러니깐 정청래 이미지가 이상하게 변하는거 아닙니까... 대통령 이런말좀 하지맙시다

    정청래를 정말 아낀다면 쓸때없이 일반 사람들이 거부감느낄수있는 이런 제목좀 뽑지 맙시다

    가뜩이나 정청래 컷오프된것때문에 기분 안좋은 상황에 쩝...

    • 늙은도령 2016.03.13 16:59 신고

      글을 제대로 읽으시고 댓글을 달아야죠.
      그 정도 성의는 보여줘야 제대로 된 답글을 달 수 있습니다.

  12. 김갑수 2016.03.14 12:19

    지금은 오롯시 야권이 단결하여 총선승리에 올인할 때이지요!
    정청래를 끌어 안으면, 강동원도 김현도 끌어안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들의 지지자가 또 벌떼처럼 컷오프를 철회하라고 하겠지요?
    그럼, 우리는 총선에 올인해야 할 시간에 공천 잡음에 허송하지 않을까요?
    대선은 총선 승리후에 논의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14 15:22 신고

      문제는 제가 뭐라고 하던 이미 사람들이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종인은 노무현을 지우려 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현재 야당 지지층의 핵심이 노무현을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김종인과 그의 참모들이 이것을 없애려 합니다.

  13. gg 2016.03.15 12:04

    공갈치지 마세요.....

  14. 글랜굴드 2016.03.15 21:19

    명문 잘 보았습니다. 괴물을 잡자고 괴물이 되어가는 저 성과지상주의적 작태에서 슬픔을 금할 길이 없네요. 저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친노패권주의라는 수구언론의 실체 없는 프레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정작 친노그룹의 표면적 정의는 절차적 민주주의였음을 생각해 보면 작금의 저들의 행태가 얼마나 이율배반적인지 속이 다 아릴 지경입니다. 헌정을 표방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전체주의 왕정과 다름 없는 이 나라의 제1야당이 본인들의 정체성을 잃은 거 같아 너무 아프네요.

    • 늙은도령 2016.03.15 23:19 신고

      돌아가는 것이 정말 걱정입니다.
      총선 승리는 고사하고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독재로 또 다른 독재를 대체하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집단적 광기에 빠졌습니다.
      그럴수록 저들도 강해진다는 것을 너무 모릅니다.
      지금 권력은 저들이 쥐고 있습니다.
      헌데 김종인처럼 행동하면 과대망상만 부추깁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샌더스 돌풍의 최대지지층이 청춘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그래서 투표하지 않았던 청춘들을 열광시킬 공약들을 제시했고, 44년을 한결같았던 그의 진정성에 청춘들이 민주당 예비경선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은퇴자들을 위한 복지는 대단히 발달한 미국에서 (인종을 통틀어) 청춘을 위한 복지는 매우 빈약합니다. 미국에서 진정한 경제적 약자들은 청춘(+여성+인종)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시사점이 나옵니다. 샌더스 돌풍은, 앞세대가 남긴 욕망과 탐욕의 폐해 때문에 가난과 위험, 차별 등에 시달리는 청춘들에게 '정치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주면 현실정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건국 때의 미국 민주주의에 비하면 현재의 미국 민주주의는 아이비리그 출신의 지배엘리트가 독식하는 사실상의 금권·과두정치로 전락했습니다. 



최근에는 세습자본주의까지 뚜렷하게 드러나는 등 미국은 적극적 자유가 작동하지 않는 허울 뿐인 민주주의국가로 전락했습니다. 미국의 이상을 모조리 부정하는 트럼프(제2의 맥카시)가 예비경선에서 독주하는 것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말해줍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자들은 맥카시처럼 파시즘을 휘둘러서라도 이민자를 몰아내고, 인종차별이 강화되더라도 지금보다 잘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흐름에 샌더스는 정면으로 맞섰고, 지나칠 정도로 과대포장된 주류경제학자들이 샌더스의 공약들을 그들의 오류로 가득한 모델을 처넣어 실현불가능성 없다고 비난하지만, 청춘들에게 지금보다 나은 내일을 주겠다는 공약과 비전을 내세워 청춘(과 고학력자, 이주민들)의 정치혁명을 이루고 있습니다. 친새누리 매체들이 자막으로 처리했지만, 슈퍼화요일에서 선전했던 샌더스가 오늘의 경선(메인주)에서 힐러리를 누를 수 있었던 것도 청춘의 힘입니다.





마찬가지로 미국보다 더 미국스러운 한국에서 진보적 정치혁명에 성공하려면 청춘들에게 신명나는 약속들과 비전들이 제시돼야 합니다. 국정원의 집요한 압박 속에서도 이재명 시장이 하나하나 실현하고 있는 것들, 박원순 시장이 뒤를 이어 실현하고 있는 청년배당을 비롯해 각종 복지확대가 바로 그것입니다. 반값등록금이 아닌 무상교육을, 서민증세가 아닌 부자증세를,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을, 의무급식과 의무보육을 약속하면 청춘들이 돌아옵니다.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진지한 토론과 다양한 형태의 실험을 거쳐, 그 결과에 따른 정치사회적 의제로의 승격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복지 혜택을 주면 곧바로 표로 연결되는 노인복지만 늘리지 말고, 진정한 사회경제적 약자인 청춘을 위한 복지를 늘리고, 장기적인 비전도 제시해야 합니다. 인류의 문명발전사는 후세대가 앞세대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살고, 행복해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그것이 산산조각난 지금, 청춘에게 모든 짊을 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홀로코스트에 준하는 최악의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정확히는 2008년 이후의 10년)'을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 대한민국이 최악의 경제대불황에서 벗어나 다시 웃음과 소통, 배려와 공존이 넘치는 나라가 되려면 청춘이 미래를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세대가 자신의 앞세대가 남겨준 것들로 더 많은 문명의 혜택를 누렸다면,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 최초의 세대인 청춘이 포기할 것들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줘야 합니다.



청춘이 'N'이라는 절망의 카트에 담아야 할 것들로 '포기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N'이라는 희망의 카트에 담아야 할 것들로 '성취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도록 신명나는 정치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최소한이 의미있는 수준의 청년배당입니다. 부와 권력의 불평등과 차별을 극한까지 끌고가는 '승자독식의 고용없는 성장'의 반대편에는 '착한 성장과 공존의 풍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청년배당, 즉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세운 진보정당에 한 표를 행사할 생각입니다. 그럴 때만이 대한민국은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청춘이 미래를 꿈꾸고 얘기할 수 있는 신명나는 정치혁명이 가능합니다. 샌더스처럼, 이재명처럼, 박원순처럼, 청춘이 능력과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무대만 마련해주면 그 다음의 정치혁명은 그들이 알아서 합니다.



굴욕적인 위안부협상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엄동설한 속에서도 소녀상을 지켰던 청춘들이 그랬던 것처럼,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 길거리에 나섰던 청춘들이 그랬던 것처럼, 무엇보다도 250명의 단원고 학생들을 그냥 보낼 수 없어서, 아직도 9명의 실종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해서 옷과 가방, 팔목과 스마트폰에 노란 리본을 달고다니며 세월호의 조속한 인양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촉구해왔던 청춘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경청 2016.03.08 07:51

    오늘도 좋은식견 배우고 갑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3.08 08:30 신고

    가진자들을 위한 정책,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국민을 기만하는 당에게 절대로 표를 줘서는 안되겠습니다

  3. 耽讀 2016.03.08 08:38 신고

    성남이 돈이 남아서 복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쓸데 없는 곳에 들어간 돈을 제대로 쓰는 것입니다.
    박근혜는 못하는 일을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 보면 볼수록 지도자깜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08 20:56 신고

      네, 그는 실천합니다.
      주어진 것을 최대한 활용해 최상의 복지를 제공하는 것.. 민주적 지도자의 의무입니다.

  4. 참교육 2016.03.08 10:45 신고

    어디를 둘러봐도 숨쉴 수 있는 공간이 보이지 않습니다.
    센더스와 같이 돌풍을 일으키는 정당이 아쉽습니다.

    • 늙은도령 2016.03.08 20:57 신고

      국민들이 표현하지 않지만 총선을 벼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던 노무현처럼 그냥 나두지 않을 것입니다.

  5. 민주청년 2016.03.08 13:59 신고

    총선에서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약을 걸었는데 역풍이 불면 안되지 않을까요? 그런 점들을 잘 고려하여 공약으로 내세우면 좋겠습니다

  6. 할머니 2016.04.14 10:16

    글퍼갑니다//--우수귀농사모한국인협회 로 펌했시유 ㅋ ㅋ ㅋ --꾸벅 --
    예전엔 야당이 인터넷으로 승부했지만 여당이 고쪽을 꼰대들에게 알바로 대거 집중훈련을 지속해온바 직업적알바로 인터넷혼란은 갈수록 알바천국의 악랄한 전쟁터가 갈수록 심화될것입니다.



친새누리 매체들은 물론 나머지 쓰레기들(지배엘리트에 빌붙어 서민을 등쳐먹고 사는 놈들)조차 미국 예비경선이 끝난 것처럼 말합니다. 쓰레기들의 수준과 보도 행태를 고려하면 비판은커녕 욕하는 것도 쓰레기의 악취를 더할 뿐이지만, 그들이 미국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흥행돌풍을 조기종영시킨 것은 정치적 목적이 깔려있습니다. 트럼프와 샌더스가 아닌, 잽 부시와 힐러리의 대결을 원했던, 그래서 젭 부시가 대통령에 오를 것을 기대했던 이땅의 기득권은 예비경선의 진행상황이 탐탁지 않았을 것입니다. 





트럼프는 미국과 유럽의 평가론들은 물론, 대한민국에 한참 뒤진 후발국이라도 언론이 정상적인 나라의 평론가들로부터도 권위주의적 독재자(파시스트였던 히틀러와 맥카시의 부활)라는 비판을 듣고 있어서, 국회를 겁박하고 국민을 협박하며, 역사마저 왜곡하는 박근혜와 상당 부분 오버렙되니 보도하는 것이 부담이었으리라. 샌더스는 진보세력에 힘을 실어주는 아웃사이더이니 더더욱 보도 자체를 자제하거나 축소해야 했을 것이다. 



게다가 트럼프와 샌더스의 공통점이 부자증세이니, 둘의 돌풍을 보도하다 보면 이런 사실까지 알려질 터, '증세 없는 복지'에서 총선과 대선의 승리를 위해 '서민증세를 통한 노인복지'를 강행 중인 박근혜에 대한 비판이 더욱 커지는 것은 정권의 주구를 자처하는 쓰레기들로서는 반드시 피해야 할 일이다. 미국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보수층마저 박근혜 지지에서 이탈하는 조짐이 보이는 지금에야 더더욱 샌더스 보도를 피해야 한다.  



미국의 주류언론들처럼 샌더스를 공격하는 것까지 재현할 수 없다 해도 그의 돌풍이 바다를 건너오는 것은 막아야 했을 터다. 사회민주주의자를 자처하는 그의 정치혁명이 백악관을 향해 거대한 바람으로 몰아칠 경우 4월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하지 않는가? 박근혜로서도, 새누리당으로서도, 친미의 가면을 쓴 친일수구세력들로서도, 온갖 종류의 쓰레기들로서도 (최소한 총선일까지는미국 예비경선의 인위적인 조기종영은 손해날 것이 없는 장사다.






동산과 국채, 채권과 주식 등을 다량 보유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55명 전원 백인남성)이 그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수정헌법을 만들 때부터, 무지렁이 같은 국민의 뜻보다 가진 것이 많은 지배엘리트의 뜻이 훨씬 더 많이 반영되도록 만든 지랄 같은 선거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쓰레기들의 조기종영이 이상할 것도 없다. 슈퍼화요일 선거로 샌더스 돌풍이 막을 내렸다고 보도한들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시청자도 없을 것이었다. 



하지만 폴 크루그먼과 앨런 크루거·오스턴 굴즈비·그리스티나 로머(오바마정부의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출신들), 로라 타이슨(클린턴 행정부) 등의 공격에 적극적으로 맞서고 있는 조지프 스티글리츠, 제임스 갤브레이스(존 갤브레이스의 아들) 등과 함께 샌더스의 경제정책을 지지하는 로버트 라이시(클린턴 행정부의 노동부장관)의 말처럼, 샌더스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메인, 미시건, 일리노이, 아리조나, 와싱턴, 위스콘신, 뉴욕, 캘리포니아, 뉴저지 등처럼 대의원수가 많은 주들이 남아있어 민주당의 예비경선은 지금부터가 진짜라 할 수 있다. 



미 공화당 주류들이 트럼프(와 루비오)의 백악관 입성을 막기 위해 힐러리를 지원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샌더스의 정치혁명이 보다 힘겨워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쓰레기들의 보도처럼 미 양당의 예비경선이 트럼프 대 힐러리로 압축됐다며 총선까지 사실상의 조기종영에 들어간 것은 상당히 편향됐으며, 그래서 현 집권세력에 유리한 정치적 결정이다. 남은 주들의 인구밀도가 높아 샌더스의 역전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사실상의 승부가 끝났다는 슈퍼화요일의 결과도 미국적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면 샌더스가 상당히 선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진보적 성향이 강한 전통의 민주당 텃밭에서는 샌더스가 힐러리에 승리했다는 사실이 위에 언급한 진보 성향의 강한 주들에서 샌더스의 뒤집기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 미국 양당의 예비경선 중 민주당은 힐러리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으며, 본선경쟁력을 감안하면 샌더스가 유리한 것까지 고려해야 하면 샌더스 돌풍은 끝난 것이 아니다.



샌더스는 이번 예비경선에서 패하더라도 미국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바꿀 정치혁명을 계속 이어갈 것임을 천명한 상태다. 슈퍼백(슈퍼리치들의 기부, 기업들은 무제한 기부도 가능)의 힘으로 선거를 끌어가고 있는 힐러리에 비해, 수없이 많은 개인들의 소액기부(1~27달러, 모두가 한 표다)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는 샌더스는 예비경선에서 승리하면 최상이겠지만, 비로소 깨어난 미국 시민들과 세상을 바꾸기 위한 정치혁명을 계속하겠다니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탄생도 가능할 것 같다. 





야권의 선겨연합이 4월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샌더스의 돌풍이 계속되고, 승리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는 그의 돌풍이 한국의 총선과 대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국의 방송사 중 진보적 가치가 절실한 시대정신을 제대로 다루는 방송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샌더스(한국 지도자 중 이재명 시장과 심상정 대표가 가장 비슷하다)의 흥행돌풍이 제대로 보도되고, 4월 총선에서 진보정당의 약진으로 이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 될 것이었다.  



철저한 아웃사이더였고, 별 주목도 받지 못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영국 노동당 당수에 오른 제레미 코빈(샌더스와 동일한 사회민주주의자)이 주류 기득권의 맹공 속에서 자리를 보존하는 것도 힘겨웠는데, 샌더스 돌풍에 힘입어 지지율이 폭등하며 다음 선거에서 정권을 탈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과 함께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영국에서도 이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이명박근혜 8년의 신자유주의 폭정을 심판하는 4월 총선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친새누리 매체들이 미 양당의 예비경선이 트럼프 대 힐러리로 압축됐다며, 사실상의 조기종영 상태에서 선택적이고 편파적인 보도만 일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들의 보도행태 때문에 야권의 선거연합이 4월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샌더스 돌풍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세월월참사, 메르스 대란, 위안부협상, 국정교과서, 개성공단 영구폐쇄, 최악의 경제실적, 급증하는 가계부채, 테러방지법 통과 등등 박근혜의 실정과 폭정들을 하나로 묶어 대반격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샌더스 돌풍이 되살아나는 것이 중요하다.





《슈퍼자본주의》, 《1대 99를 넘어》 등의 저자인 로버트 라이시 전 노동부장관의 기대처럼,'샌더스 돌풍'이 광풍으로 자라면 미국이 변하고, 미국이 변하면 세계가 변한다. 그런 변화가 대외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4월 총선에서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상위 1%가 아닌 하위 99%에게 나라를 돌려주겠다는 진보적 가치의 실현만이 인류가 수천 년을 꿈꿨던 사회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적절히 조합된 진정한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최상의 길이다.  



샌더스가 예비경선 결과와 상관없이 정치혁명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진보정당들도 이번 4월 총선에서 최대한의 실적을 거둠과 동시에 진보적 가치의 실현이라는 정치혁명을 꾸준히 이거가야 하며, 그런 과정에서 전국에 펼쳐진 뿔뿌리 민주주의 네트워크 구축(기본소득 네트워크나 다양한 공유경제의 협동조합까지)에 전력해야 한다.그럴 때만이 진보정당이 스스로의 힘으로 우뚝 서서 불평등과 차별의 극복이라는 시대정신을 실현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속지 마시라, 샌더스의 정치혁명은 이제야 궤도에 올랐으니! 그는 홀로 출발해 잠들어 있던 다중을 깨웠으며, 하위 99%가 주인인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조직된 다중의 영구적인 정치혁명을 이어가려고 하니!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6.03.07 07:42 신고

    주류언론들은 샌더스 돌풍이 4월총선 민주개혁세력 돌풍으로 몰아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할 것입니다. 샌더스 돌풍을 넘어 현실이 되면 대한민국 민주개혁세력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보개혁세력도 샌더스를 왜 젊은이들이 열광하는지 봐야 합니다. 미국이나, 우리도 젊은이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지 못했는데 샌더스가 해냈습니다. 샌더스 돌풍은 정책을 통해 젊은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낸 것입니ㅏ. 지난 번 글에서 진보개혁세력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투표을 70%를 넘어야 한다고 했는데, 5060이상은 70% 넘습니다. 2030은 40대중후반입니다. 그럼 55%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희망은 사라집니다. 총투표율이 70%를 넘기위해서는 2030 투표율이 60%는 되어야 합니다. 아니 젊은층 투표일이 60%중반대만 되면 민주개혁세력 압승도 가능합니다.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3.07 08:29 신고

      그럼요, 젊은이들이 신나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공약과 일관성, 진정성을 동시에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청년입니다.
      인구 구조가 갈수록 불리해지기 때문에 청춘에 집중해야 합니다.
      한 번 자리잡은 이념은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3.07 09:08 신고

    아직 끝난게 아니니 일말의 희망을 기다려 봐야죠..
    지난 선거도 오바마가 막판 역전했으니..

    미국을 기점으로 해서 기득권이 무너져야만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3.07 09:28 신고

      그럼요, 샌더스를 죽이기 위한 미국 주류들의 공격이 전방위로 펼쳐지고 있지만 그는 꿋꿋이 정치혁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지요.

  3. 참교육 2016.03.07 10:35 신고

    센더스가 꼭 집권했으면 좋겠습니다.

  4. 미시유에스 2016.03.07 11:01

    항상 샌더스를 응원하고 있는데 클린턴이 앞서니 늘 아쉽습니다
    주변사람들 얘기 보면 거의 다 샌더스를 지지하고 앞으로도 그를 투표를 할거라고 하는데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그래도 샌더스 같은 진보 정치가가 거대군사자본가를 대변하는 클린턴과겨누고 미국 예비선거에 나서서 싸우고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발걸음이라고 봅니다
    결론은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것이지요

    • 늙은도령 2016.03.07 17:47 신고

      저는 미국의 청춘들과 고학력자, 이주시민권자들이 정치적 기반을 샌더스를 통해 이룰 수 있다면 이번의 샌더스 돌풍은 엄청난 힘이 될 것으로 봅니다.
      힐러리를 지지하는 흑인과 유색인종들과 진보적 가치를 늘려가면 공화당 중심의 엘리트주의과 군산복합체, 월가의 폭정은 더 이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샌더스를 통해 공화당에 삣긴 주들을 회복하며 다음 총선과 대선까지 이어가면 자력으로 하원의원을 확보하고 대통령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미국의 유권자들이 조금 길게 보고 19세기의 인민당 전설을 되살려내는데 집중하면 샌더스 돌풍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혁명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5. 사전투표하지맙시다. 2016.03.07 14:11

    찝찝함.. 이왕 할거 .. 당일날 하자구욧!

    • 늙은도령 2016.03.07 17:48 신고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개표조작과 사표를 막으려면 정말 그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저도 그것까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6. 경청 2016.03.07 17:40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전적으로 공감가는구요

    오늘도 좋은식견 읽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6.03.07 17:48 신고

      부디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되찾아왔으면 합니다.



이번 글은 북한의 핵실험에서 시작해 미국과 중국의 양자회담에 이르는 과정에서, 정치와 언론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추론해 본 결과입니다. 제가 이런 추론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로버트 라이시의 《슈퍼자본주의》, 노엄 촘스키의 《여론조작》, 네그리와 하트의 《제국》, 미 국방부의 비밀자료였던 <팬타곤 보고서> 등의 도움도 있었지만, 짧은 기간 동안 정치판을 취재했던 경험과 몇몇 재벌에서 홍보팀을 맡았던 분들의 얘기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 이후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밀어붙이자, 노엄 촘스키가 《여론조작》에서 정립한 '선전모델'에 따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뜬금없는 보도를 내보냅니다. 미국 고위급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해당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핵실험 며칠 전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북한이 한국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한 협정을 논의하는 데 비밀리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WSJ에 흘려주었을 이 보도는 조울증이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한 박근혜(와 김정은)의 자기파멸적 정치도박에 더 이상 휘둘릴 수 없다는 판단이 선행됐을 것입니다. 이런 추론은 WSJ의 보도가 선전모델(유일제국 미국이 호치민의 월맹에게 연전연패하는 것도 모자라, 그 분풀이로 미군이 저지른 온갖 전쟁범죄를 숨기기 위해 미국 행정부가 유력 언론에 강요한 일종의 보도준칙)에 충실했다는 것도 있지만, 중대한 이슈가 언론을 탔을 때는 이미 사전조율이 끝난 것이라고 고백한 로버트 라이시의 《슈퍼자본주의》에 따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바마 행정부와 시진핑 정부 간에 한반도문제를 어떻게 풀지 사전조율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양국 정부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김정은과 박근혜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험천만한 도박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WSJ를 통해 북미 간에 이루어진 비밀협상 내용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제2의 한국전쟁이 발발하면 미국과 중국은 자동적으로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데, 이는 양국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압도적인 첨단 무기들을 총동원한 이라크전쟁에서 증명됐듯이, 현대의 전쟁은 절대적 강자라고 해도 일방적인 승리를 거둘 수 없습니다. 유일제국이자 기축통화국인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천문학적으로 불어난 것도 두 번에 걸친 이라크 전쟁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 배운 경험이 '제국의 힘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기에, 오바마로서는 자신의 임기 중에 한국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킬 필요가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 합의에 이른 비밀협상의 내용까지 WSJ에 흘린 것(오바마 행정부 내 대북강경파가 평화협상에 반대해 해당 정보를 흘렸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은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대북강경파의 반대를 돌파하려는 목적도 포함돼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 중국으로 이어진 평화협상을 성공적으로 끝내려면 언론보도를 통해 협상의 필요성을 알리는 동시에 평화협상을 기정사실화 해버리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미국인들의 관심은 트럼프와 샌더스의 돌풍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에 온통 집중된 상태라, 미국의 언론들이 북한과의 평화협상에 많은 지면과 시간을 할애할 여력도 없습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극렬하게 반발하는 중국 정부가 북한의 핵문제와 북미 간의 평화협상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얘기를 공공연히 표출하는 것도 미국(어쩌면 북한도 포함)과 일정 수준 이상의 사전조율이 끝났다는 반증입니다. 



만일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의 평화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면 다음 대선의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되던, 백악관의 주인이 누가 되던 오바마는 미국의 가장 오래된 숙제를 풀어낸 대통령으로서 미국역사와 세계사에 영원히 기록됩니다. 그것까지 바라기에는 현실이 녹록치 않다면, 최소한 자신의 임기 내에 제2의 한국전쟁이 발발하는 것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표출함으로써 박근혜의 정치도박을 견제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상 최강의 대북제재안을 통과시킨 상하원이 자신에게 재량권을 준 것처럼, 오바마도 대북제재안의 UN안보리 통과를 전제로 중국 정부에게 상당한 재량권을 양보했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해당 제재안에 격렬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다면, 중국정부가 북한을 달래 줄 수 있는 재량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바마가 이것에서도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면, 퇴임 후의 그는 루즈벨트와 케네디에 버금가는 전직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핵의 불능화가 포함된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면 김정은 체제에 대한 공식적인 보장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남북한의 통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정부로서는 손해날 것이 없습니다. 미국의 아시아 패권전략의 핵심이 일본의 재무장을 통한 중국봉쇄이기에, 박근혜와 아베 간의 전화통화로 이루어진 위안부협상(권력욕에 사로잡힌 박근헤 때문에 국내문제로 변질됐다)을 지지하는 것으로써 목적한 바의 90%는 달성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박근혜 정부가 몰랐다는 증거는 사드 배치에 따른 한미 간의 공동실무단 발족이 전격적으로 미뤄지고, 미국 고위장성으로부터 '사드 배치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발언에서 분명해집니다. 러시아가 미중이 합의한 대북제재안의 UN안보리 통과를 지연시킨 것은 러시아의 자존심을 지켜야 통치가 수월해지는 푸틴 입장을 고려할 때 내부통치용이거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러시아 제재도 풀어달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대단히 거칠지만 필자의 추론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남은 것은 4월13일의 총선에서 야권의 선거연합이 승리하도록 만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계 8위권의 경제대국이자 세계 6위권의 군사력을 지닌 대한민국의 위상이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한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려면, 국민의 힘으로 테러방지법을 폐기시키거나 독소조항을 제거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의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시민의 자발적 필리버스터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녹색당, 이것과 함께 사상 최악의 노동개악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노동당,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법원의 터무니없는 판결 때문에 법외노조로 내몰렸으면서도 복면 집필에 맞서 대안교과서를 만들고 있는 전교조, 정부의 존재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지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 아님을 깨우쳐주고 있는 세월호유족과 백남기씨로 대표되는 농민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총선에서 승리해야 정의의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막장 쓰레기들의 거짓 보도를 이용해 사이버 공론장에서 분열을 획책하는 친일수구세력과 분단고착세력의 프락치(유신독재 시절에는 거의 모든 곳에 있었다)와 알바들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야권의 분열을 부치기는 보도와 글들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발적 필리버스터에 나선 시민들과 텅빈 국회를 가득 채운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반둥리 2016.02.28 11:53

    탁월한 안목이십니다.

  2. 반골 2016.02.28 18:20

    오바마에 뒷통수 맟은 박 정권!



그 동안 미루고 미루었던 것을 다루고자 합니다. 제가 총선에 임해 전략적인 글쓰기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문재인 전 대표가 김종인을 총선의 선장으로 영입한 것에 대해 제 나름의 판단을 밝히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진보의 가치를 당의 정체성으로 가진 것과 비교할 때 김종인 의원장이 진보적 가치를 공유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저도 있었고, 그래서 문재인의 선택을 신중하게 들여다봐야 했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제1야당의 대표로서 새정치민주연합을 더불어민주당으로 새롭게 탄생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때까지의 사정을 보면 자신이 대표직을 유지한 채 총선을 치르면 득보다 실이 크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노무현 죽이기'로 엄청난 재미를 본 친일수구세력의 충견들이 '문재인 죽이기'를 더불어민주당 전체로 넓힐 것은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신을 대신해 총선을 이끌 사람이 친노나 친문이란 소리를 듣지 않을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부에서 새누리당2중대 역할에 충실하며 친노 패권주의의 폐해만 울부짖던 의원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친노나 친문의 여지가 있는 사람을 영입하면 자신이 백의종군하는 의미마저 사라져버립니다. 공천이 확정되면 국민의당이나 무소속으로 나올 의원들도 수두룩할 텐데, 그들에게 빌미를 주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피해야 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다음으로 고려하지 않았나 하는 것은, 대표의 역할을 할 사람이 공천과정에서 자신과 함께 민주화 운동에 매진했던 동료 의원들을 탈락시키는 일을 가장 잘해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스템공천이라고 해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이런저런 말들이 오갈 수 있고, 그것을 무한으로 확대재생산할 친새누리 매체들의 비열한 이간질까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겠지요. 



그 다음의 고려사항은 문재인의 인재영입에 자리하고 있는 일정한 패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은 자신이 모셨던 분이자 동지였고 친구였던 노무현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서 분명한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원수였던 이명박에게 고개까지 숙이며 바보 노무현을 보내주는 상주역할을 하는 동안 그는 슬픔에만 잠겨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문재인의 운명》으로 나타났고, 두 번의 실수를 하지 않으려는 인재영입으로 이어졌습니다. 





1호 영입인사였던 표창원이 흥행몰이를 할 수 있는 인지도만이 아니라, 노무현 특유의 돌파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문재인의 변화를 말해줍니다. 운동권 출신이 아닌 다음의 인재로 정보통신 분야에서 안철수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둔 김병관을 선택했고, 노무현처럼 고졸신화를 이루어낸 양향자의 영입 등을 거쳐, 모든 포탈에서 악성댓글이 사라질 정도의 위력을 보여준 국정원 출신의 김병기의 영입, 박근혜와 환관들의 약점을 꿰고 있는 조응천의 영입, 김대중을 팔아먹고 사는 자들을 상대하기 위한 김홍걸의 영입 등을 통해, 경력과 정체성에서 제1야당에 맞지 않는 김종인을 영입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전문적인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는 관료적 성향이 몸에 밴 사람이며, 성격과 나이를 고려할 때 총선 승리를 빌미로 대통령 후보까지 노릴 정도로 마키아벨리적 선택을 할 사람도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 자신의 계파를 형성할 만큼의 지분도 없습니다. 그 때문에 정치적 고려와 계산에 따른 발언들이 비판의 빌미를 주기도 했지만, 그것은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도 없습니다. 



정치의 8~9할이 경제에 관한 것이고, 이명박근혜가 사망선고를 받은 신자유주의를 밀어붙인 것까지 고려라면 경제민주화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자 총선 화두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경력을 가졌건 경제민주화는 김종인의 트레이드마크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경제민주화만 이룰 수 있다면 어떤 후보건, 어떤 정당이건 가리지 않았던 김종인의 일관성은 (최소한 경제민주화만 놓고 볼 때) 샌더스에게도 밀릴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경제민주화를 위한 일념 때문에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 대국민사기를 친 것도 정확하게 파고들 수 있으며, 이런 김종인의 장점 때문에 박근혜와 새누리당과 친새누리 매체들은 경제가 아닌 극단의 북풍몰이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영입한 인사들까지 더하면 문-김의 더불스트라이커 체제는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자기파멸적 도박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 김종인이 꼭 필요했다면 그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이 두려워 김종인을 끊임없이 흔들어야 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고 옹졸한 것도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전권을 넘겨주면서까지 김종인을 위원장으로 영입한 것은 이런 것들을 고려했기 때문이며, 그밖에도 몇 가지가 더 있지만 이 정도면 충분한 설명이 됐으리라 봅니다.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충분하다' 할 수 있었다면, 그 이상의 것이어야 하는 정치에서는 화무십일홍이요 권불십년이라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선택이 전적으로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도 정치적 정체성이 불분명한 김종인을 위원장으로 영입했기에 일정 수준 이상의 정치적 위험은 감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일수구세력이자 분단유지세력, 전쟁불사를 외치는 반평화주의 세력들로부터 정권을 가져오려면 그 정도의 위험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더 큰 목표를 위해 작은 불만들을 참아내고, 설득을 통해 내부의 힘을 모아 총선 승리라는 절대과제에 이르려면 김종인을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은 없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백의종군이 김종인 체제와 시너지효과를 일으키고, 아무런 약속도 받지 않은 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많은 인사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고 수중하며 대체할 수 없는 온라인입당원들과 전국의 자원봉사자까지 일치단결할 수 있다면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정당들과의 선거연합까지 이룰 수 있다면 박근혜의 탄핵까지 가능할 터이구요. 



끊임없는 수평적 토론을 거쳐 이루어진 합의의 수직적 실천이 총선 승리를 견인할 것이며, 이대로는 안 된다는 모든 국민들의 염원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작은 것들에 흔들리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장에게 전권을 주었으면 그에게도 능력을 발휘할 충분한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필자는 총선 승리라는 대한민국의 정치혁명이 샌더스의 정치혁명에 뒤질 이유를 하나도 찾을 수 없습니다. 



총선 승리 다음에 벌어질 일은 그때 가서 고민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저 간악한 무리들의 장기집권 음모부터 깨부셔야 합니다. 모든 방송이 장악된 상황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할 때이지, 김칫국부터 마시며 총선 승리 다음을 고민하는 것은 너무나 한가한 소리입니다. 우리들은 의회쿠데타를 자행한 박근혜의 한나라당에 맞서 노무현 탄핵을 저지한 승리의 기억이 있고, 그것만 되살려낼 수 있다면 어떤 기적인들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abccxyz 2016.02.22 20:48

    잘읽었습니다
    기회를 줘야 한다^^*

    • 늙은도령 2016.02.22 21:17 신고

      완벽한 선택이란 없으니 선택했으면 일정 기간 이상은 지켜봐야 합니다.
      그도 꼭두각시로 들어온 것이 아닐 테니 모든 것을 내 마음에 들게끔 하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2. Compassionate 2016.02.23 01:09

    무슨기회를 줘야죠?.. 민주적 가치를 훼손할 시회는 아니겠죠? 독단적 독재적 과정이 정당화될수없지요. 비민주인사에게 절대권력이란... 독재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6.02.23 01:31 신고

      절대권력이라니요?
      김종인의 발언에 비판을 가하는 당내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 궤멸'도 전체 내용을 보면 흡수통일이나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가 정치적 언어 선택에 미숙해서 그렇지 그에게 절대권력을 주었다니요?
      노무현도 문재인도 갖지 못한 것을 당내 계파도 없는 김종인이 절대권력이요?

      김종인은 어쟀거나 당을 대표합니다.
      그에게도 그의 소신을 얘기할 수 있는 시공간은 주어져야 합니다.
      그가 당을 맡으면서 박근혜의 압박과 새누리당의 공세에 밀려 박근혜 관심법을 단 하나라도 처리해준 것이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선거구획정에 합의하지 않으면 어떤 법도 통과시켜주지 않는 이유가 박근혜와 새누리당 행태를 믿을 수 없다는 김종인의 뚝심 때문입니다.

      조금 더 넓게 보시지요.

  3. catlover8 2016.02.23 01:50

    잘 읽었습니다. 님의 의견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저는 사실 김종인이라는 인물을 잘 몰랐습니다. 지난번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경제민주화 대선 공약을 담당했던 분으로 처음 만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때 들었던 생각은 아니 어떻게 그녀가 경제민주화 공약을 실천할 것이라고 믿는가, 라는 놀라움이였죠.

    그는 나중 인터뷰에서 정말로 믿었다고 하더군요. 근데 의외로 박근혜 후보를 찍었던 사람들중에는 꼭 박정희 향수에 젖어있는 사람이 아닌데도, 그녀가 다른 건 몰라도 사리사욕 없이 국정을 깨끗하게 운영할 것이라 믿었던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문재인 의원이 김종인씨를 영입하기로 하였을 때 신의 한 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이 얼마나 참담하게 실패했을 뿐만이 아니라, 대선공약이였던 경제민주화와 거꾸로 가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걸 김종인 위원장보다 더 잘 품위있게 비판하고,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경제민주화는 보수의 깨달음 없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수구, 극우, 친일 세력이 한국의 재벌 기득권 세력과 너무나 공고한 관계를 이루고 있고, 아직도 평등과 정의라는 개념이 종북빨갱이로 몰리는 남한 사회에서 진보가 보수의 협조없이 어떻게 홀로 경제민주화를 단독으로 이룰 수 있을까요?

    저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연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유대표도 박근혜 정부 탄생의 주역이고, 참여정부때 못할 짓을 많이 하고, 사드 도입하자고 목소리를 높이는등 비판을 하자면 끝이 없지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의 연설은 보수 원내대표 연설중 가장 중요한 연설중 하나로 국회역사상 남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에 완전히 실패했다는 고백이 들어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보수정부가 더 이상 부자감세등 재벌편에서 경제를 끌고 나갈 수 없고, 낙수효과로 복지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헛된 망상인지를 인정한 보수당 원내대표 최초의 연설이였으니까요.

    그 후 그가 받았던 탄압에 그를 위하여 서주었던 건, 그가 박근혜에게 대항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받았던 탄압이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의라는 개념은 이념을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부당한 탄압을 받을 때 그를 위하여 목소리를 내주는 것은, 그를 정책적으로 옹호하는 것과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까?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의라는 개념을 이념을 이용하여 흔들고, 탄압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통령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김종인의 영입으로 더민주가 보수화 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제 사견이지만 저는 그 점도 그렇게 걱정이 되지 않더군요. 왜냐하면 저는 더 민주는 이미 너무 보수화가 되어있는 집단입니다. 이미 너무 오래전부터 중도층을 공략하느라 타협해왔고, 진보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해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 정책을 내는 것이 거꾸로 진보로 나아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처럼 기득권이 초법적인 권력을 누리면서도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 나라에서 경제민주화 보다 더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좌파 정책이 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말이 많았던 '북한궤멸론'을 김위원장이 햇볕 정책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북한이라는 나라 전체의 궤멸을 뜻했다기 보다는 김정은 독재 체제의 붕괴를 의미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새누리당의 종북놀이 공격을 진작에 차단하기 위하여 다소 쎈 발언을 한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 나라에 북풍공작이 휘몰아친 것에 반해 더민주가 공격을 조금은 덜 받은 것도 같아서요.

    근데 댓글이 길어졌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어제 다음에 톱으로 올라왔던 기사중에 동아일보가 김종인씨의 독주로 당에서 역풍이 분다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물론 더민주를 흔들고 싶었겠죠.

    근데 제가 기사보다도 정말 경악했던 것이 그 기사의 베댓이었습니다. '김종인은 어짜피 총선까지 쓰고 버릴 인물, 그 후에 문대인 대표 대선까지 고고'

    정말 저는 저런 댓글이 베댓이 될 때 참담합니다. 저 댓글을 문대표 지지자 한 명이 쓸 수는 있어도 저 글을 수천명이 눌러서 동의를 했다는 것, 그리고 저 글이 베댓이 되어 수만명이 읽었다는 것, 저럴 때 저는 한국 진보정치에 희망을 느끼기가 힘이 듭니다.

    저 댓글 밑에 문빠들이 사람 이용해 먹고 버리는 수준이 저렇지, 라는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물론 일베나, 새누리 지지자들이 달았겠죠, 생각해보니 국민의당 지지자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문빠니 노빠니 이런 말들 사용해 본적 없고, 아주 싫어하는데, 왜 그런 말이 나오게 됐는지 가끔 이해가 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 댓글을 읽으며 들었던 생각이 저런 식으로 김위원장을 이용해 먹고 버리는 것은 정동영씨가 열린우리당을 곶감 먹듯이 이용해 먹고 버린 것과 근본적으로 뭐가 다릅니까?

    저는 문대표가 최근 그 무수한 압력과 음모와 협잡 속에서도 꿋꿋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오히려 당을 새롭게 재정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신뢰할 만한 리더쉽을 보여주었으나, 아직도 더 보여줘야 할 리더쉽이 많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의 리더십은 아직도 상당부분 잠재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직은 바람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코빈이나 샌더스가 아무 기득권의 도움 없이, 언론의 탄압을 딛고, 오로지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여 그런 바람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어느 순간 그들이 일으켰던 바람이 언론의 탄압과 기득권의 그 모든 음모와 술수를 넘어서는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바람은 코빈과 샌더스의 진정성 있는 호소력이 물론 제일 큰 바탕이 됐지만, 함께 뛰어주었던 자원봉사자들의 힘도 컸습니다. 저는 저 위의 저런 댓글이 문재인 후보의 당선에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끼칠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문대표 지지자들중 많은 분들이 저런 생각을 하면서 김위원장을 받아들인 것이라면, 혹 문대표가 대통령이 되어도 더 좋은 세상이 올거라는 믿음은 그렇게 들지 않는군요...

    • 늙은도령 2016.02.23 02:14 신고

      각자의 수준에 맞게 세상을 보는 것이지요.
      단호하게 대해야 하는 사람과 다른, 목표가 비슷한 분들은 설득해서 다른 시각도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지식인의 임무라고 봅니다.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은 용납하지 않는 편이지만, 그것이 보수나 수구, 친일에게만 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판의 칼날은 내부를 향할 때 날카롭되 퇴로가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전쟁에 나가서는 일치단결해 적의 핵심을 가장 적은 피해로 격파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김종인의 선택은 대단히 탁월했습니다.
      김종인은 후반의 삶을 경제민주화에 바쳤습니다.
      후보가 누구이던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면 이념적 선택에 연연하지 않았지요.
      그의 장점이자 단점이지만, 그의 일관된 경제민주화 의지만은 인정해줘야 합니다.
      또한 어려운 일을 맡겼으면 그에 합당한 권한도 주어야 합니다.
      김종인도 사람인지라 욕심도 나겠고, 여러 곳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도 싫지 않겠지요.
      그렇다고 그 이상을 욕심낼 사람은 아니고, 설사 그런 욕심을 낸다 해도 그가 총선을 승리로 이끈 것에 대한 반대급부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야당 내에서도 다양한 후보군이 형성되면 그만큼 국민의 관심을 끌 수 있고, 정권 탈환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문제는 이것까지 볼 수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인데, 그들의 본심이 문재인과 노무현에 대한 사랑과 지지라면 설득하고 또 설득해야지요.
      제가 총선 때까지 전략적으로 글을 쓰겠다고 한 것도 제 이익이 아닌 진보정치의 부활을 위해서입니다.

      정의당은 천호선과 심상정 등 인물의 능력에 비해 스스로 집권정당이 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 때 진보정당이 가장 성장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권토중래의 기틀을 다지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힘을 비축하면 그 다음이 가능해집니다.
      그런 면에서도 김종인은 탁월한 선택입니다.
      필자가 열심히 밀어주고 있는 장하나 의원을 비판한 것도 김현종의 영입에 대한 비판은 정의당 몫으로 남겨둘 수 있기를 바라는 것 때문이며, 장하나 의원이 보다 큰 정치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라보는 지점이 같다면 지식의 차이와 경험의 차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일베충 같은 놈들이야 용납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이라면 지식과 경험에서 얻은 성찰을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새로운 도화지를 제공하는 것이 제가 세운 전략적 글쓰기 중 하나의 전술입니다.
      그것을 위해 친새누리 매체의 이간질에 흔들리는 분들이 최소화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열심히 글을 쓰는 것이고요.

      우리는 99%의 절망을 알면서도 그 빌어먹을 1%의 희망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 빌어먹을 1%의 희망이 언제나 기적을 만들어왔기 때문이지요.
      저는 그것을 믿고 갑니다, 총선 승리까지.

  4. 정치관심초보 2016.02.23 05:03

    몇가지 글 잘 읽어보고 많은점에 동의하고 갑니다.
    앞으로 자주 들려볼께요~^^

  5. 耽讀 2016.02.23 08:19 신고

    '완벽한' 내것을 위한 정치는 없습니다. 독재요 파쇼입니다. 박그네가 이런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과 결정적 차이입니다.
    민주개혁세력과 김종인이 보는 남북관계는 분명 다릅니다. 이 다름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타협과 논쟁을 통해 현 남북대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현 더민주 수장은 누가 뭐래도 김종인입니다. 그를 중심으로 4월13일 총선 승리를 이끌어야 합니다. 문재인은 승리를 위해 온힘을 쏟아야 합니다. 진짜 백의종군이이죠.

    • 늙은도령 2016.02.23 15:27 신고

      김종인에게 기회를 줬으면 그에 맞는 권한도 주어야지요.
      김종인이 바보가 아닌 이상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지 않습니다.
      그는 총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6.02.23 08:35 신고

    제가 생각하는것이 있긴 한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것 같아
    언급을 않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분명한것은 노무현 대통령에 잇어서 문재인의 존재처럼
    현재 문재인 전 대표 주위에 그를 빋쳐줄 적합한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자리를 김종인 위원장이 대신하고 있는데..
    끝까지 의중대로 있어 줄지 지켜 봐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23 15:28 신고

      제가 추가로 글을 올릴게요.
      김종인과 문제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보면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7. 타리 2016.02.23 08:44 신고

    명쾌하고 핵심을 찌르는 좋을 글 잘읽었습니다.

  8. 민주청년 2016.02.23 10:32 신고

    블로그 방문자수가 엄청나던데... 제게 그 방법 좀 공유해주세요ㅋ

    • 늙은도령 2016.02.23 15:31 신고

      제가 글로 써서 올린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과 공유하려고 글에서 자세히 썼습니다.
      제목이 페이스북에서 희망을 봤다와 비슷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검색하면 나올 것입니다.

  9. 김명철 2016.02.23 11:07

    상상의 나라에서 사는 분인듯... 비공감입니다

  10. 와..........여기 댓글들은 조금 무섭네요;;
    정치적인 이슈를 다루는 블로거분이라서 그런지...댓글도 조심스럽게 달아야될것 같아요.ㅎ

    전 정치를 잘 모르는 자기관리중독자 에이티포라고합니다.ㅎㅎ
    링크추가해서 정치에 대한 시각을 넓혀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23 15:32 신고

      아닙니다.
      강하게 써도 됩니다.
      예의만 지키면 강하게 써도 됩니다.
      반갑습니다.

  11. 하늘땅 2016.02.23 13:57

    당신말대로면 당을 왜 만들고 당령이 왜 존재합니까?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당을 만들고 정권을 잡기 위해 노력하는거 아닙니까? 민주주의가 뭡니까? 목적을 위해선 정체성이나 당내민주주의는 팽겨쳐도 괜찮은겁니까?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뭔짓을 해도 되는겁니까? 60년 정통야당을 자랑하는 정당이 김대중 노무현의 가치를 계승한다는 정당이 광주학살원흉 국보위출신에 뇌물 쳐먹은 범죄자를 그것도 대표로 영입해서 그간 민주투사를 자처하던 사람들의 정치 생사여탈권을 맡긴게 잘했다고 칭찬하는게 올바른겁니까? 여러가지 이유로 죄인이나 종인이를 두둔해야 할 입장인지는 몰라도 아닌건 아닌거지 이따위로 포장하는게 당신이 비판하는 닥의 말을 종편이나 언론들이 포장하는거와 뭐가 다르죠? 내가 보기엔 똑같은데요 그렇게 대표자리에 집착해서 야권분열해 놓고 고작 국보위뇌물에게 대표자리를 진상하고 그 잘난 민주국케들이 공천권에 눈이 멀어 국보위뇌물에 모가지를 맡기고 벌벌떨며 찍소리 못하는 현실이 이해가 됩니까? 일관성이 밥먹여주냐는 노친네 말에서 묻어나지만 원칙과 상식이 무슨 개소리냐 아닌가? 센더스와 비교가 됩니까? 나이만 비슷하지 센더스가 독제에 부역하고, 여야를 넘나드는 철새고, 선거도 안치루어본 초짜고, 정체성도 정치소신도 없는 무개념이고,시류에 편승해서 곶감만 취하는 뇌믈쳐먹는 종인과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이러다 나라를 구하는 구국의 영웅으로 우뚝서겠네

    • 늙은도령 2016.02.23 15:36 신고

      그럼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대안없는 비판은 비난입니다.
      경제민주화만 되면 그것으로 국민의 삶이 좋아집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정치의제가 있을까요?
      총선에서 승리해야 정강과 당령도 실현하지요.
      선후란 바뀔 수 있습니다.
      수단이 옳다면 선후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적을 위해 옳은 수단은 최대한 사용해야지요.

    • 산이 2016.02.23 21:53

      정체성이 다르면 안이나 김처럼 나가겠지요.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당내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요.
      영입 당시 당내 인사들의 동의가 있었으니 영입 가능 했겠지요.
      그런 상황이 본인의 정치철학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면 지지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리하면 더 무원칙,비상식적인 어떤 당을 도와주는 꼴이 되니... 어떤 선택을 하시렵니까?
      우리의 슬픈 현실입니다.

    • 타리 2016.02.23 23:24 신고

      맞는 말도 있긴한데, 그러면 오히려 진보쪽 당보다 더 복지증진을 외치고 온갖 모든 좋은건 다하겠다고 공약마구 걸어대는 보수정당은 무슨 정체성입니까 ㅋㅋ 당의 정체성이 보수가 아니라 "당선" , "집권" 일 뿐이죠.
      한국 정치에서 정체성이니 공약이니 따지지 마세요. 자기들이 할때는 갖은 비열한 방법 다동원하면서 원하는 과실 다쳐따먹은 후엔 배뚜둥기면서 상대방하는거 쳐다보고 어떻다 저떻다 하는게 전략 아닙니까.
      그냥 우리나라 정치는 더 더러운놈 더 쓰레기인 놈 발못붙이게 만드는게 우선입니다. 좌고 우고 필요없습니다. 70~80년대 미소냉전시대도 아니고 어느적 수법으로 아직도 우려쳐먹으면서 북풍몰이나 하고 있는 주제에...
      부정부패 저지르는 쓰레기와 나라 팔아먹는 친일독재놈들 쳐내면 80% 좋아집니다. 그 후에 님이 주장하는 정치고 뭐고 해야됩니다.

    • 늙은도령 2016.02.24 00:09 신고

      모로 가도 서울에 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전체주의 독재와 똑같은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올바른 수단을 동원해ㅡ국민의 혁명이면 최상이지만ㅡ승리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벌써 바꿨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기에 인간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찾아야죠.

  12. 돌고래 2016.02.23 16:52

    늙은도령님 응원합니다^^

  13. 2016.02.23 20:38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3 21:24 신고

      완벽한 선택은 없습니다.
      김종인을 대체할 만한 사람이 있었다면 했겠지요.
      없었으니까 그리 한 것입니다.
      또한 김종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당이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이 한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은 대통령에 올라도 하지 못합니다.
      박근혜는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견제를 받았고, 지금은 국제적 미아가 됐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시죠.

  14. ZERO 2016.02.23 20:57

    그래도 호랑이에게 생선가게를 맏기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좋을려만 아무리 목적이 좋을지라도 말이죠.
    국보위(대머리 똘마니) 출신에다가 철새정치인에 비리경력자인걸 감안하면 왠지 불안합니다.
    이런 사람이 대표로 한다면 그간 민주투사를 자처하던 사람들이 과연 좋아할까요?
    더군다나 진보정당이 압승하고 그리고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을 혐오하는 블로거 분께서 어찌...

    • 늙은도령 2016.02.23 21:30 신고

      제가 여러 댓글과 글에서 밝혔듯이 진보정당은 스스로의 힘으로 원내교섭단체가 될 수 없습니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 때 원내교섭단체 직전까지 갔지만 이명박근혜 8년 만에 생존 자체가 힘들어졌습니다.
      그것이 정치공작이고 공안몰이라 해도 그만큼 진보정당의 힘이 작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진보정당이 발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것입니다, 노무현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재기의 발판을 다진 후 지방선거와 다음의 총선을 준비해야 합니다.
      힘을 내부에 축적해야 뜻을 펼칠 수 있습니다.
      제가 총선까지 글을 전략적으로 쓰겠다고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국민들도 진보적 가치에 눈 뜨고 있지만 진보정당에 표를 줄 생각은 많지 않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탈환하는데 일조하면서 연정을 통해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씩 풀어가야 합니다.
      저도 사회주의 경제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어느 정도 되면 본격으로 글로 옮길 것입니다.
      누구의 비판도 이길 정도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이 나빠도 길게 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현실은 현실입니다.
      경제민주화가 지금보다 훨씬 더 진행되면 진보정당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15. 2016.02.29 05:0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9 06:21 신고

      그럴까요?
      독불장군 같던 김종인이 거대정당의 대표로서 자신의 한게를 인식하며 조금씩 진화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김종인이 경제에 올인하겠다는 것, 즉 자신의 특기에 집중하겠다고 제 정신을 차린 것에서 저는 문재인의 선택이 얼마나 치밀하고 지혜로운지 알 수 있는데요.
      때로는 부드러움이 어떤 강함도 무너뜨릴 수 있는데, 한 번 구축되면 어마어마한 힘을 내는 문재인의 리더십이 바로 그러합니다.
      저는 그에게서 노무현 이상 가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용기와 만용은 다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에 벗어나는 일을 하다 보면 자신이 먼저 무너집니다.

    • 새누리2 중대 2016.03.01 11:12

      답글에 감사인사부터 하는걸 놓쳤습니다.
      익숙치않아서그런가봅니다.
      오늘 김종인대표가 필리버스터를 바라보는
      시각을 나타내는 뉴스가 뜨더군요.
      우려한부분입니다.
      점점 진보는 분열화가 진행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김종인이라니...

    • 늙은도령 2016.03.01 15:07 신고

      필리버스터는 멈출 수박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촉발한 정치적 관심을 이어갈 수 있는 치밀한 출구전략을 세워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했는데, 그 과정이 너무나 아마츄어적입니다.
      김종인은 욕심이 있는 사람은 아닌 것이 분명한데, 정치적 감각이 세련되지 못합니다.
      꼰대기질이 있는 것인데, 유권자의 반응을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16. 문간지 2016.03.03 15:06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발 꼭 문재인을 지켜냅시다

    • 늙은도령 2016.03.03 15:49 신고

      야권 통합이 되면 문재인이 죽을 것 같습니다.
      둘 사이에서 통합에 합의한 것이라는 증거가 나와야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7. 날그니 2016.03.05 05:39

    꼴값을 떠네요. 박근혜의 임기가 2년도 안남았는데 이제와서 탄핵을 논하는 발상자체가 아주 유치하네요. 이런것들이
    자기개인의 망상을 여보란듯이 떠드는것에 챙피함을 느낍니다.

    • 늙은도령 2016.03.05 07:28 신고

      일단 예의를 지키시고요.
      님은 탄핵의 요건에 해당하는데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박근혜의 탄핵은 국정원 댓글사건 때부터 꾸준히 나왔습니다.
      임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요?
      대체 탄핵에 해당하는 잘못이 계속해서 쌓일 때마다 탄핵을 얘기하는 것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18. che 2016.03.21 13:11

    하늘아래에는 빛만, 그림자만 있는 건 없다. 본인은 그렇지 못하면서, 타인에 대해서는 빛만 있기를 바라는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느끼게 해주는 좋은 글이 없습니다. 쓰면 믿고, 믿지 못하면 쓰지 마라, 고전이 생각 나네요

    • 늙은도령 2016.03.21 16:54 신고

      문재인을 살리기 위해 이런 노력도 했는데 김종인의 행태는 문재인을 별도로 분리해서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저도, 문재인도 이글을 쓰는 당시에는 김종인에게 속았고, 박영선에 당했습니다.
      김종인과 박영선 등 공천 5적의 행태가 이 정도로 막가파식인지는 몰랐습니다.
      정말 힘드네요.

  19. 토깽녀 2016.04.14 08:41

    이씨 앞에서 머리 숙인 문재인을 심정이 어땠을지...



이명박근혜와 새누리당이 한통속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야권의 총선 승리를 바라는 분들이라면 다음의 것들을 실천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 JTBC 뉴스룸(월~목요일)과 썰전을 제외한 모든 방송사의 뉴스와 시사프로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너무나 철저해 시청률이 바닥을 칠 수 있어야 합니다. 집의 TV에서 이들 번호를 삭제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들이 항복선언을 할 때까지 시청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이명박근혜의 폭정에 가장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MBC와 KBS는 하늘이 두쪽 나도 시청하지 마십시오. 이들은 공영방송의 지위를 누리면서도 이명박근혜의 폭정에 측정 불가능한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TV조선과 채널A보다 더 나쁜 놈들입니다. 경영진과 아무리 싸워도 소용이 없다며 파업조차 하지 않은 노조들까지 두 공영방송에서 월급을 타먹고 명성을 얻고 있는 자들도 똑같이 나쁜 놈들이며, 심하게 말하면 민주주의의 기생충들입니다.   



두 번째는 SNS 사용에 있어, 총선 때까지만이라도 폐쇄적인 운영과 습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 3개 월째에 이르고 있는 페이스북 활동에서 확인한 것은 페친 5천 명을 다 채워도 중복이 너무 심하고, 스팸성 글에 대한 대처도 너무 안이하고, 그 반작용으로 그룹과 커뮤너티의 폐쇄성만 강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페이스북 사용자의 네트워크는 한정돼 있고, 중복돼 있어서 파급력이 예상했던 것보다 작게 나옵니다. 



필자가 여러 그룹에 동시에 글을 올리는 것도 페이스북 이용자의 과도한 중복성 때문입니다. 각각의 그룹과 커뮤너티가 자신들만의 기호를 충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알고, 철저하게 존중해줘야 하지만, 야권의 총선 승리라는 것은 대한민국을 헬조선에서 탈출시키는 모든 기호활동에 앞서는 중대한 문제라 총선 때까지만이라도 각각의 그룹과 커뮤너티가 폐쇄적인 운영을 유보했으면 합니다. 정치만이 세상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매일매일의 정치와 경제적 이슈들을 따라가기 보다는(TV를 보지 않으면 자연히 이루어지지만) 총선 승리를 위한 이슈들을 계속해서 떠들고 업그레이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월호참사, 국정원 댓글사건, 위안부협상, 역사교과서 국정화, 노동개악, 친재벌적 정채, 개표조작 문제, 보육대란, 언론장악 문제,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노동자대회의 폭력진압, 백남기 농민의 상태, 개성공단 전면폐쇄, X벤더레이더 도입, 방송장악과 방송생태계의 문제, 경제정책 실패, 가계부채 폭증, 국가부채 폭증, 방산비리, 4대강공사, 자원외교, 외교참사, 인사실패, 사교육비, 반값등록금,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방송법 문제, 정치검찰과 경찰의 난맥상, 정당해산, 사법부의 보수화, 공안정국 조성, 간첩조작 사건, 용산참사, 환관정치, 정윤회 문건, 성완종 리스트, 조세도피처 외면, 원전 방치, 밀양송전탑 문제, 지하경제 확대, 논문표절, 위장전입, 성범죄, 비리사학 문제, 일베 문제 등등 이명박근혜 8년 동안 벌어진 모든 폭정들과 헬조선의 증거들을 끊임없이 떠들어대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경우, 쓰레기 언론들을 동원한 박근혜와 환관들, 새누리당의 총선 이슈 선점이 불가능해집니다. 그것은 곧바로 야권의 총선 승리로 이어지고요. 필자가 제시한 세 가지 일은 마음만 독하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류의 여론환경 조성과 이슈별 여론조작, 다양한 방식의 사실왜곡,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보도로 시청자의 관심을 정치에서 돌리는 것에 맞서려면 그들의 구축해놓은 체제의 작동방식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상위 1%와 하위 99%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극소수에 불과한 저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제멋대로 통치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체제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과 필자가 제시한 세 가지 제안은 별개의 것이라 충돌하지 않습니다. 두 달 남은 총선까지 세 가지 제안을 실천하는 분들이 늘어나면 날수록 체제의 간수 역할을 맡은 방송생태계가 조금이라도 정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권 방송들과 SNS는 거의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향력은 당연히 전자가 크지만, 투표율이 50%대인 총선을 고려할 때 (투표율이 75%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 한) 어느 정당이 더 많은 지지자들을 투표소로 이끌어내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됩니다. 개표조작이 없다는 전제 하에,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현 집권세력의 승리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주류 미디어의 이슈 몰이를 무시한 채, 우리의 이슈를 더 많이 퍼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하위 99%가 상위 1%보다 수백 배 많은 이슈를 가지고 있지만, 철저하게 편향된 주류의 방송생태계 때문에 이슈화조차도 되지 못합니다. 그 결과는 폭력적 혁명이 불가능한 현대민주주의에서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선거에서의 승리입니다. 상위 1%는 그렇게 하위 99%를 자발적 노예와 각자도생에 허덕이도록 만들 수 있으며, 그것이 민주정부 10년을 제외한 한국현대사의 지배적 흐름이었습니다.





미국의 샌더스가 일으키고 있는 정치혁명도 그가 44년 동안 일관되게 주장해온 아웃사이더(하위 99%)의 이슈가 주류(상위 1%)의 이슈를 밀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동학혁명, 만민공동회, 독립운동, 임정수립, 4.19혁명, 5.18민주화항쟁, 6.10항쟁, 탄핵반대 촛불집회처럼 수없이 많은 승리의 기억이 있는 우리이기에 샌더스의 정치혁명보다 더 큰 정치혁명을 이루는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 새누리당 없는 세상에서 한 번이라도 살아봅시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확인 좀 해보자고요, 확인 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베짱이 2016.02.16 02:51 신고

    대기업과 새누리당과 정부는 한마음인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요.
    새누리당은 대기업이 원하는 정책과 제도를 법제화 하고 대기업은 정치인들에게 선거자금을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제공하고
    언론사는 막대한 광고비를 지출하는 대기업(고객)의 구미에 맞는 보도를 진행하고 이러한 시스템에서 돌아가는 것인 것을
    이제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알테지만 이러한 시스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언론사를 파악하기란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16 03:25 신고

      그것 때문에 시청료로 돌아가는 KBS가 존재하는 것인데, 최고경영진과 이사회를 정부가 장악하고 있어서 방송생태계가 개판이 된 것이지요.
      광고가 없이 돌아가는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장 중 한 명은 국민이 뽑아야 합니다.
      아니면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요.
      목적세 형태의 세금에서 충당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완벽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국민이 깨어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헌데 그것이 대단히 힘든 일이라 복지로 모든 국민이 존엄한 삶을 유지할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에고... 이런 식으로 논의의 폭이 넓어지는 것인데....

  2. 공수래공수거 2016.02.16 08:24 신고

    어제 우연찮게 KBS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KBS가 어용방송이란걸
    단박에 알곘더군요..
    그래서 JTBC 뉴스룸만 보기로 했습니다 ㅡ.ㅡ;;

    • 늙은도령 2016.02.16 17:10 신고

      원래 KBS가 가장 나쁜 놈들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동안 사장과 이사장, 여당 추천 이사를 한 놈들은 모조리 법정에 세워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그에 협조한 고위간부들도 색출해 퇴출시켜야 하고요.
      이것만은 하늘이 두쪽 나도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3. 강성삼 2016.02.16 14:08

    종편의잘못된것을반박하는프로그램을대처하는것만이가능할것같은데요?

    • 늙은도령 2016.02.16 17:11 신고

      종편은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막을 수 있지만, KBS와 MBC가 더 큰 문제입니다.
      지상파의 타락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큽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동안 사장과 이사장, 이사회를 장악한 여당 추천 경영진들은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가혹할 정도로, 그래서 인권탄압 얘기가 나올 만큼!!



북한의 핵실험과 ICBM 발사가 촉발한 일련의 과정이 어떤 형태로 흘러갈지 예상할 수 없지만, 최소한 미국의 지배엘리트가 얼마나 엿 같은 놈들인지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자국의 민주주의만이 아니라 타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유린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미국 지배엘리트들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면, 개성공단 전면폐쇄에서 미사일방어체제 도입 논란까지 한반도를 지옥으로 내몰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부정적으로만 볼 것도 아닙니다.





미국이란 나라와 미국의 지배엘리트를 구별하지 못하면, 한국보다 더욱 부패하고 비리가 넘쳐나는 미국식 정경유착과 제국적 패권전략의 악마성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국 지배엘리트의 80%가 미국 유학파라는 것까지 더하면, 전세계를 지옥으로 내몰고 있는 미국 지배엘리트들의 비열하고 탐욕스런 실체를 정확히 파악할 때만이 미국의 정치군사적 식민지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구역질 나는 친일수구세력들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오바마에게 호의적 감정을 가진 분들은 북한의 핵실험과 ICBM 발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미 연방정부와 연방하원과 상원의 광기 어린 대응들이 오바마의 지휘 하에 진행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수없이 많은 미국의 비밀문서들과 외교자료들을 통해 밝혀졌듯이, 미국의 아시아 패권전략은 일본의 군사력이 중국에 근접할 때까지 한반도를 영구전쟁 상태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의 패배로 제국의 힘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미국의 지배엘리트는 닉슨과 케네디를 거치며 아시아 패권전략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 핵심이 대중국봉쇄를 위해 일본을 재무장시키는 것입니다. 자위대의 창설이 한국전쟁이 벌어진 직후였으며, 일본의 군사력이 세계 4~5위에 이르렀음에도 여전히 자위대라는 방어적 이름을 고수하는 것도 평화헌법을 지지하는 일본 국민과 식민지 경험을 잊지 못하는 한국 국민을 속이기 위함입니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도 이런 관점으로 봐도 무방하듯이, 북한의 핵실험과 ICBM 발사가 일본을 앞세운 미국의 도발위협에 대항하기 위함임에도, 영혼까지 친일·친미인 박근혜가 개성공단을 영구폐쇄하고 미사일방어체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도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 편승해 레임덕을 늦추기 위함입니다. 환관들을 앞세운 박근혜가 미국을 비롯해 전세계로부터 김정은보다 예측할 수 없는 지도자로 낙인찍힌 상황을 돌파하려면 오바마와 미국 지배엘리트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만큼 확실한 안전보장책은 없습니다. 





파파이스를 비롯해 진보 진영 일부에서 미국의 광기 어린 대응이 총선이 지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필자도 미사일방어체제에 한해서는 동의한다)은 북한의 도발이라는 실질적인 위협,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영원히 지속될 중국봉쇄라는 아시아 패권전략을 너무 안이하게 보는 데서 나옵니다. 오바마는 미국 주류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움직였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전략적 인내'도 아베의 자위대가 중국봉쇄를 대행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준 것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일본은 양심적인 지식인이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미국의 지배엘리트들의 지원 하에 아시아 맹주를 차저하는 아베의 광기를 고발하지만, 자신의 참호만 지키는 한국 지식인들의 정권 비판은 씨가 말라서 이명박근혜 8년이 무법천지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퇴행이 끝에 이르러 미국(과 일본)의 지배엘리트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한반도를 신냉전의 전장으로 만드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부터 지금까지 지속된 지베엘리트의 비민주성과 전체주의적 성향은, 그들만의 축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국민의 반발이 트럼프와 샌더스를 선택하기에 이르자 '중재전당대회(1948년의 공화당, 1952년의 민주당이 한 번씩 실시했다)'를 만지작거리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지배엘리트가 무력화시키는 '중재전당대회'는 예비선거의 승자가 대의원의 반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들의 입맛에 맞는 후보로 대체하는 반민적 행태의 극치입니다.



한국전쟁에 공헌(세세히 따지고 들어가면 정반대의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을 세웠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한국을 정치군사적 식민지로 악용하는 미국 지배엘리트의 위선과 탐욕은 개성공단 영구폐쇄에 찬성하고, 미사일방어체제의 핵심인 X번더레이더를 한반도 설치하려는 제국적 행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미국을 향한 북한의 도발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알 수 없지만, 그 중심에 자리하는 자들은 박근혜와 환관들이 아니라 오바마로 대표되는 미국의 지배엘리트와 새누리당에 뿌리내린 친일수구세력임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2.14 07:59 신고

    서울 갔다 온 사람과 안 갔다 온 사람이 싸우면 안갔다 온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종편과 조중동만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거의 신앙수준입니다.
    악마들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14 15:33 신고

      TV를 보지 않는 것이 나을 정도입니다.
      무조건 투표를 해서 저들보다 한 표라도 더 얻고, 정권 탈환한 뒤 이명박근혜 8년 동안 방송사의 주요 보직에 있던 모든 자들을 청산해야 합니다.

  2. 안홍락 2016.02.14 12:36

    언론이 장악되 있어서 조작된 거짓 정보만 믿고 진실은 믿지않으려는 참으로 미개한 국민들(나라를 팔아도 무조건 새누리당이란 사람들이나 이도 저도 아닌 사람들이나 현재로선 초록의 차이일뿐 거기서거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지경까지 왔네요! 과연 얼마나 더 무너질지 어쩌면 북한보다도 참혹해질 수도 있는데 통탄할 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14 15:34 신고

      KBS는 사장을 국민이 뽑고, 조선일보를 폐간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방송생태계가 회복됩니다.

  3. 베짱이 2016.02.14 15:22 신고

    언론도 문제지만
    정치에 무관심할수밖에 없는 상황도 문제인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을 그대로 믿고 행동하고 주변사람에게 전파하고
    그러한 것이 습관화되어지면서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14 15:36 신고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드면 정치에 관심이 멀어집니다.
      정치에 무임승차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꾸준히 계몽해야 하는데 결국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늘려야 합니다.

    • 베짱이 2016.02.14 15:39 신고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를 어린 나이 부터 자연스럽게
      접해야만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현실이지요
      사회 과목에서 제한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나 그런것에
      대해 교육하고 있지만 그것들이 어떻게 나에게 부메랑처럼
      되돌아와서 나와 내가 사는 동네, 그리고 내가 사는 국가를
      변화시키는 지에 대해서는 매우 추상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한계인듯 합니다.

      국정교과서 시대에 그러한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지만
      이런 것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법제화해야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4. 반골 2016.02.14 15:24

    이러다 이 한반도에서 제 3차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 늙은도령 2016.02.14 15:37 신고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의 경제보복이 문제인데, 총선의 결과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것입니다.
      일단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과반수만 무너뜨리면 세상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 베짱이 2016.02.14 15:41 신고

      친구랑 농담삼아
      새누리당 1당 체제로 몰아가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드럽다 못해먹겠다.
      너네 혼자 다해먹어라. 이렇게 보이콧 해버리면
      지들 끼리 싸우다가 제정신 차리는 순기능을 생각해볼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위험천만한 이야기를 간혹 하곤 합니다. ㅋㅋㅋ

    • 늙은도령 2016.02.14 15:47 신고

      끔찍하지만 재미있는 상상이네요.
      예산가지고 별의별 짓을 다하겠지요.
      이권 개입하고 부패 남발하고.. 그러다 공멸하면 참 좋겠는데....
      이놈들이 약삭빨라 나눠먹을 것 같습니다.
      에고.....

  5. 스위트피 2016.02.14 22:24 신고

    온건파진보든 급진파진보든 진보는 아니라해도 새누리를 반대하는 사람들 전부 연합해서 일단은 새누리타도를 목적으로 해야합니다..도둑놈 시정잡배들이 이 나라를 좀먹고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14 22:50 신고

      안철수와 김한길과 그들의 추종세력들만 몰아내면 완벽해지는데 이 두 놈이 새눌당의 장기집권을 위해 세작노릇을 하고 있으니...
      정말 천벌을 받을 놈들입니다.

    • 스위트피 2016.02.14 22:52 신고

      제가보기에 안철수 그놈은 새누리 프락치같습니다. 아주 못된놈이죠. 분탕질 치는게 진짜 목적이 아니었나 싶을정돕니다. 시기가 총선가까웠을때인것도 그렇고 냄새가납니다..

    • 늙은도령 2016.02.14 22:58 신고

      저는 처음부터 안철수 현상과 안철수는 별개라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완벽한 보수주의자이자 작은 회사의 경영자에 불과합니다.
      지나칠 정도로 과대포장됐는데, 정치적 뒷 배경이 없으면 그렇게 클 수 없습니다.
      만들어진 실패작입니다.

    • 스위트피 2016.02.14 23:01 신고

      반기문과 더불어 거품이 심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반기문은 그래도 UN사무총장 경력이 있지만..안철수는 작은 회사 경영자일 뿐이었는데..과대포장에서도 역대급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이러스나 고치며 살아가야했을 사람을 ..."신드롬"이라는 이름에 가려져 국민들의 판단이 흐려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래봤자 반기문도 새누리의 개나 다름없지요..이 나라의 앞날이 흐립니다..

    • 늙은도령 2016.02.14 23:27 신고

      이겨내야죠.

  6. 공수래공수거 2016.02.15 08:55 신고

    어제 오늘 KBS 뉴스를 보면서 괜히 화가 나더군요
    홍영표가 KBS에 출연해 한말,,개성공단 철수 무제를 아주 교묘하게
    호도 하고 있더군요
    설날 정치 이슈가 완전히 파 묻힌 느낌입니다
    이곳만 해도 지역 언론이나 여론들이 슬슬 진박 후보들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16 17:13 신고

      하나하나 반박하는 글을 올려야죠.
      곧 쓸 것입니다, 몇 편에 걸쳐.

  7. 사드고찰 2016.02.16 14:02

    선거의 여왕이라는게 그냥불리는게 아닙니다
    중국가서 펑여우, 펑여우하더니 중국등뒤에다가 칼을 꼽는군요
    냉전시대 쿠바에 소련미사일 배치하는 것때문에 미국이 화나서
    쿠바를 50년가까이 경제재재했습니다
    쿠바보다 한국이 중국에 위치상더 가깝습니다
    중국을 더욱더 화나게합니다
    독일통일에서보듯이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 없이 통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레서 사드를 배치햐면 영원히 분단상태로 남을 겁니다
    미국믿고 설치다가 박살난 그루지아 꼴이 날겁니다
    싸드미사일가지고 북한핵미사일을 요격한들 방사성낙진으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사드미사일을 한국에 한번 들여올경우 한국은 사드 미사일에 아무런 결정권한이 없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감시하는데에만 씁니다
    한국과 중국은 영원히 원수가됩니다
    한국에 한번 사드를 배치하면 미국은 영원히 사드를 한국에다가 주둔할겁니다
    사드는 실제로 전시사용경허ㅕㅁ도 없을 뿐더러 전쟁에는 여러 변수가 작용하기때문에
    북한에 아무런위협을 주지 못합니다
    이럴바야 미국에다가 1조원씩주고 미국항공모함을 서해에 상시배치하는게 좋지 않을까합니다
    북한하고 전쟁하면 미국항공모함이 한국에 도착해야 확실한승리가 보장되고 전쟁피해도 그만큼줄일수 있기때문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16 17:16 신고

      미국은 중국봉쇄를 위해 일본을 최대한도록 이용하는 것이 목표고, 일본은 예전의 아시아 절대강자에 복귀하려는 것입니다.
      박근혜가 이를 열어주었고, 새누리당의 친일수구세력이 밀어주고, 조중동이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박근혜는 무조건 X벤더 레이더를 도입하겠다는 것이고, 중국은 어마어마한 경제보복에 나설 것입니다.
      죽는 것은 한국경제와 서민들이니, 박근혜는 하야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올해 말쯤 되면 박근혜는 청와대에 머물 수 없을 것입니다.

  8. BOW 2016.02.20 11:21

    개인적으로 조중동은 폐간하고 kbs와 mbc는 적어도 민영화한다고 생각합니다만...

    • 늙은도령 2016.02.20 16:50 신고

      민영화하면 더 나빠집니다.
      둘 다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TV조선과 채널A는 폐방시키고, 나머지 종편은 케이블체널로 격하시키고, YTN과 연합뉴스는 보다 공정한 보도를 하는 쪽만 살려놓는 것입니다.
      MBC를 부분 민영화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도부문을 분리하고 나머지를 민영화하는 것도 괜찮고요.
      보보부문을 위해 KBS와 함께 시청료를 가지고 경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이디어는 무수히 많은데 권력을 잡아야 가능합니다.

  9. BOW 2016.02.20 11:22

    그건 그렇고 냉전시대 미국조차도 소련을 진심으로 붕괴하길 바라지 않았죠.(미국의 지배층이 군수기업과 연결 된 걸 생각하면....)

    • 늙은도령 2016.02.20 16:51 신고

      어마어마한 시장이었죠.
      헌데 군벌들의 배만 불려주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의 경제학이 주입된 모든 나라가 망가졌습니다.



오마이뉴스의 기사 중에서 미국의 진보경제학자이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이 샌더스보다 힐러리를 지지하는 이유를 다룬 것이 있다. 핵심 내용은 이렇다. 폴 크루그먼이 보기에 샌더스의 공약은 너무 과격해서 미국의 현실정치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공약들이 너무 이상적이고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 정도로 과격해서 실현가능성은 너무 희박하며, 그 바람에 보수층의 결집만 불러올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비해 힐러리는 샌더스 만큼은 아니지만, 오바마가 반만 이룬 채 끝나버린 진보적 개혁을 이어나갈 정치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샌더스가 말하지 않는 성소수자나 여성차별 같은 미국사회의 또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정확히 꿰뚫고 있기 때문에 샌더스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1순위 영입자인 자신은 힐러리를 지지한다는 것이다. 즉 자신은 공약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힐러리를 오바마의 적자로 본다는 것이다. 



폴 크루그먼의 이런 평가에 샌더스는 "과격이란, 부자 감세를 해준 정치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위 1%가 소득 대부분을 가져가는 상황이야말로 과격합니다. 한 집안(월마트 소유주 월튼 가)의 재산이 하위 1억3000만 명의 재산을 합친 것보다 많은 현실이야말로 과격합니다."라며 일축했다. 폴 크루그먼의 힐러리 지지는 미국 지배엘리트의 평균적 견해와 비슷해서 샌더스로는 받아들일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하다. 



허면 스티글리츠와 함께 최고의 진보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의 '샌더스 비판, 힐러리 지지'는 어떻게 봐야 할까? 먼저 필자의 입장부터 말하면 '동의할 수 없다' 이다. 필자는 조지프 스티글리츠와 폴 크루그먼의 책 중에서 번역된 것은 모두 다 읽었는데, 보다 비주류에 속하는 스티글리츠는 미국의 입장만 대변하지 않는 것에 비해, 크루그먼은 미국의 황금시대를 재현하는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현재의 초장기대불황을 분석하는데 있어서도 스티글리츠는 다양한 국가의 경제학자, 정치학자, 사회학자, 생태학자들의 견해를 반영하는데 비해 크루그먼은 전통적인 영미식 경제학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않는다. 특히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바라보는 시선에서도 스티글리츠가 크루그먼보다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고, 전통적인 경제학의 분석틀을 넘어 현장의 소리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사실에 가깝다 할 수 있다. 



초장기대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무제한 양적완화를 무제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폴 크루그먼의 인식은 오류투성이의 주류경제학에서 몇 걸음도 벗어나지 못한 것에 비해(특히 《불황의 경제학》과 《당장 이 불황을 끝내라》를 참조) 스티글리츠의 초장기대불황 극복방안은 '극도의 불평등을 초래한 정치체제던, 경제체제던 둘 중의 하나가 무너져야 가능하다'로 기울어져 있다(특히 《스티클리츠 보고서》와 《불평등의 대가》참조)





이번 민주당 예비선거의 목적이 통치의 일관성에 방점이 찍힌 '오바마의 적자'를 찾는 것이라면 크루그먼의 평가는 정확하지만, 이 빌어먹을 세상을 바꾸기 위해 미국부터 바꾸자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의 평가는 궤도를 이탈했다. 아주 압축해서 말하면 크루그먼은 혁명적 변화는 불가능하니 점진적 개혁에 집중하자는 것이며, 스티글리츠는 이 지랄같은 세상을 바꾸려면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유권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 수 없지만, 피케티가 정확하게 지적한 것처럼, 미국이란 나라가 지나칠 정도로 과대포장된 주류경제학자의 입김에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은 샌더스의 돌풍에도 어김없이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만악의 근원'으로서의 미국을 개혁하는데 상당한 공헌을 해야 할 정치학자와 사회학자, 생태학자 등의 입지가 좁아진다는 것은 미국적 특수성이 갖는 제국의 역행과 인류의 비극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미국의 대선은 한국 종편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거대방송사들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샌더스의 지지층이 SNS처럼 디지털 소통에 능숙하고, 오바마를 대통령에 올린 풀뿌리민주주의의 주역들인 고학력자(우리의 강남좌파)와 다양한 인종의 청춘들이라는 점에서 방송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것을 크루그먼은 외면한 것 같다. 샌더스가 당적이 없는 상태로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민주당에 입당한 것(안철수와 다른 수많은 것들 중 하나)도 크루그먼의 평가가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말해준다. 



점전직 변화는 언제나 주류의 뜻이 대다수 반영된다. 이는 인류의 역사가 말해주는 공통의 진실이며, 현재의 초장기대불황에서 벗어나려면 혁명에 준하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폴 크루그먼의 평가는 스티글리츠나 로버트 라이시보다 비겁하고 이기적이라 할 수 있다. 인류를 지옥으로 내몰고 있는 초장기대불황에서 벗어나려면 미국이 유일제국과 기축통화국의 이름으로 전세계에 가한 폭력과 착취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폴 크루그먼의 해법을 대부분 채택한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한국의 초이노믹스가 참담한 실패에 직면한 것에서 보듯, 힐러리가 아닌 샌더스가 또 다른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적임자임에는 틀림없다. '대표 없이 과세 없다'가 아닌 '과세 없이 대표 없다'가 이 시대의 절대명제이며, 슈퍼클래스의 거대한 지배체제를 돌파하려면 다시 외칠 수밖에 없다. 죽음이 아니면 자유를 달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반골 2016.02.12 22:59

    폴 크루그먼도 기득권 세력이군요!

    • 늙은도령 2016.02.13 01:02 신고

      최근에 들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진보경제학자는 맞는데 현실정치의 벽을 너무 높게 보는 것 같습니다.

  2. 다니엘 2016.02.13 01:51

    샌더스를 지지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2.13 08:41 신고

    미국으로부터의 변화의 물결이 4월 대한민국에서도 넘실대기를
    학수고대합니다

    • 늙은도령 2016.02.13 15:49 신고

      일단 샌더스의 돌풍으로 선명성 경쟁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는 한국 총선에도 상당한 여향을 미칠 것입니다.
      문제는 유권자에게 그것이 전달될 수 있느냐이지요.

  4. 세븐클럽짱 2016.02.13 14:38

    미대선에 견주어 보면 문재인은 힐러리쯤 되려나요? 샌더스는 심상정이나 이정희, 노회찬? 부럽기만 하네요.
    대한민국에서도 샌더스 같은 인물이 선전하길 바라지만 현실은 힐러리만으로도 감지덕지네요.

    • 늙은도령 2016.02.13 15:50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이놈의 새누리당과 박근혜 때문에 나라 자체가 개판이 됐으니...



현재의 경제위기는 최초의 금융위기라고 말하는 '튤립공황'에서부터, 1873년에 시작된 최장기공황, 선진국 경제를 절단낸 1929년의 대공황, 1973~75년의 1차 오일쇼크, 1981~82년의 2차 오일쇼크, 1990년대 초반의 일본 등의 불황, 1997~98년의 아시아와 러시아 외환위기, 2000년대 초반의 벤처거품 붕괴를 거쳐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모든 경제위기의 현상들이 총 망라된 유일무이한 초장기 경제불황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는 자본주의의 태생적 한계 때문에 주기적으로 경제위기(금융위기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가 발생했다고 해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공황에 준하는 경제위기가 닥쳐도 각국의 정부와 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 등이 예금자 보호, 구제금융, 양적완화, 환율조정, 금리조정, 대규모 경기부양책, 신용스와프, 부채 탕감 등으로 자본주의의 종말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경제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신용을 창출하는 금융시스템부터 살려내고, 이자율 인하에 따른 대출 증가와 이에 따른 실물경제의 회복이 뒤를 있고, 임금 인상 등을 통해 개인소득이 늘어나는 순환구조를 되살려냄으로써 금융이 선도하는 (부정적) 세계화는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재산을 허공에 날린 상위 20%의 부는 회복되고 상위1~5%의 부는 급증합니다. 대신 중하위 80~90%의 부는 경제위기가 누적될수록 줄어들었고, 하위 30%는 생존이 버거울 정도의 빈곤층으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장기대불황은 금융위기와 경제위기에 대한 인류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이 아무런 소용도 없는 백화점식 대불황이어서 미국을 비롯한 4대경제권이 (부정적 세계화의 지옥에 갇힌 상태에서) 각자도생을 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동원가능한 모든 조치들을 실시해 경제의 몰락을 막는 한편, 속출하는 부작용은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임기응변의 연속으로 살얼음 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도 먹히지 않는 현재의 장기대불황은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하위 99%의 부를 상위 1%에 이전하느라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소비의 절대량이 사상 유례없을 정도로 바닥을 드러낸 것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위 30%를 빈곤층으로 내몰고, 중산층 30~40%를 하층민으로 만들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상위 1%를 제외한 하위 99% 전체가 소비할 여력이 줄어들거나 사라졌기 때문에 백약이 무효한 상태입니다.



'빚도 자산'이라는 금융의 마법도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외계인이나 상위 1%에게 지구를 통째로 팔지 않는 한 장기대불황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구온난화를 늦추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는데도 이 정도입니다. 공멸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란 외계인의 자비 아니면, 정치의 힘으로 상위 1%의 부를 강제적으로라도 재분배하는 것입니다, 샌더스의 공약보다 훨씬 높은 강도의.



나가는 돈을 줄이고 들어오는 돈은 어떻게 해서든 머물게 해야 합니다. 수출도 중요하지만 내수에 더욱 치중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계산한 다음에 국익에 반한다면 전통의 동맹과도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 채 행동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국제역학관계의 중심에 서면 안 됩니다. 그럴 경우 경제의 탄력성이 죽게 되고, 초강대국의 희생양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극단주의자들의 테러를 끌어들이는 자살행위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외국의 무기를 수십조 단위로 수입하는 정치적 도박은 국민을 지옥으로 내모는 학살행위에 다름아닙니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외국으로부터 돈을 끌어들여도 모자랄 판에, 수십조에 이르는 세금을 효과도 없는 미사일방어체제의 도입과 유지에 쓰고, 매년 수억 달러의 이익을 남기는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정치적 광기는 친일수구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해 국가의 존립조차 위태롭게 만드는 최악의 결정입니다.  



대중국봉쇄라는 미국과 일본의 절대과제에 빌붙어 정권 안위와 집권 연장만 획책하는 박근혜와 환관들, 새누리당과 조중동을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지 않으면 한반도에 일본군대(자위대)가 진입하는 것은 시간 문제에 불과합니다. 한미일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일본 발 보도가 쓰레기 방송들을 통해 전국을 도배하는 것도, 개성공단 폐쇄를 통해 북풍을 극단까지 끌어올리는 것도, 일본을 앞세워 중국을 봉쇄하려는 미국의 이익에 편승해 총선에서의 승리를 도모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팔아먹고도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친일수구세력이야 자신의 이익만 챙기면 그만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들의 반국가적 행태에 단 한 푼도, 단 하루의 시간도 내줄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의미의 광복이라면, 그 시작은 4월13일의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닥치고 정치'가 아니라 '닥치고 투표'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며, 저들보다 한 표라도 더 얻는 것(개표조작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이 절대과제라 할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2.12 08:39 신고

    헉..제목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정부는 그것도 승인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12 12:19 신고

      박근혜가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도저히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耽讀 2016.02.12 08:43 신고

    인종차별 같은 말이라 싫어하는 단어이지만 '저들 DNA'속에는 민주주의, 인권, 환경, 평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3. EMC 2016.02.12 13:54

    선생님
    캐나다에서 인사드립니다.

    역시 우려했던 대로 상황이 최악으로 진행되고 있네요.
    이러다가 예전에 우크라이나에 대해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한반도 일부분이라도
    자기네 통치 구역으로 만들지 않을 거라 장담할 수도 없는 것 같군요.
    저는 요즘 Canada International Council (CIC) 이라고 캐나다인들에게 해외 정세에 대한 관심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를 위해 틈틈히 오피니언 글을 쓰며 봉사하고 있는데 주요 도시마다 지부가 있는 상당히 큰 단체입니다.
    선생님이 블로그에 올리신 글들을 토대로 영문으로 긴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상황을 정리하는 글을 쓰고자 하는데
    허락해주셨음 합니다.

    제가 예전에 우크라이나 사태에 요점들을 간략한 글을 선생님께 이메일로 보냈는데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부족한 솜씨로 쓴 글이지만 한국 밖에 세계가 얼마나 위급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국에 계신 분들께 경종을 울리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것같은데 만일 받으지 못하셨다면 다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12 13:59 신고

      메일에서 못봤는데요.
      다시 한 번 보내주시지요.
      어쩌면 스팸메일처리 됐을 수도 있으니까요.
      제 글을 영어로 번역해서 알리는 것은 제가 고마운 일이지요.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의 재현이 될지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박근혜가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최대한 한국의 상황을 정확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캐나다의 변화도 알려주시고요.
      부다 좋은 성과를 거둬 좋은 오피니언 리더가 되기를 바랄게요.

  4. 2016.02.12 16:02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12 18:00 신고

      네, 건강에 주의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문재인 전 대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더불어민주당의 변화를 보고, 아직은 미덥지만 조금씩 희망의 단초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 편의 글로 노무현과 문재인 리더십의 차이와 공통점을 분석하면서 조금만 더 지켜보자고 말씀드렸던 저 역시 일말의 불안함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문재인에게서 노무현의 향기가 난다는 글을 쓰면서도 그 이상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필자가 생각한 것보다 몇 배는 큰 그릇의 소유자였습니다. 현재의 문재인은 최고의 자리에 오른 노무현 대통령이 "나는 문재인의 친구"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지형을 통째로 바꾸고 있는 폭발적인 온라인입당과 다양한 분야의 인재가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한 것은 문재인 리더십에 대한 분명한 화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의 제비가 봄이 왔음을 말해주지 않는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변화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명박근혜 8년 동안의 경험이란, 무엇보다도 정치의 타락과 무책임 때문에, 대한민국의 또 다른 이름이 헬조선이라는 것이었으니 그런 반응은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보잘 것 없는 필자의 글로는 곳곳에서 다가오는 희망의 기운을 전달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그알의 진행자, 김상중씨에게 특허사용료는 추후 지불하겠습니다), 미국에서 거대한 희망의 정치혁명이 진행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난하고 저학력 미국 백인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트럼프 돌풍에 가려 있지만 (19세기의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미국의 9개주에서 승리했던 인민당(사회주의 정당)의 21세기적 부활을 이끌고 있는 샌더스가 최고의 엘리트인 힐러리에 앞서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의 신자유주의는 월스리트리와 런던 안의 런던금융가를 지배하는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워싱턴DC의 메인스트리트를 장악한 슈퍼 로비스트, 군산복합체와 감시영상산업의 최고경영진, 상위 0.01%의 슈퍼리치, 전 세계적 언론재벌의 오너 등으로 이루어진 슈퍼클래스가 지배하고 있는데, 샌더스 상원의원은 이들과 완전한 대척점에서 40년 동안 정치인으로 살아남은, 그것도 성공적으로 살아남은 단 한 명의 사회민주주의자입니다. 



미국의 현실정치에서 철저한 아웃사이더였던 그가, 전 세계를 제멋대로 주무르는 슈퍼클래스의 온갖 협박과 회유를 이겨낸 그가, 미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회민주주의 정치혁명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의 풍항계인 뉴햄프셔(미국인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평등하고 부유한 주)와 아이오와에서 힐러리를 20~30%의 차이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추락한 북한도 유일제국 미국에 맞서 70년을 버텼는데, 한국전쟁의 폐허라는 세계 최빈국에서 경제규모 10위권의 선진국으로 발돋음한 대한민국이 위대한 혁명을 이루지 못할 이유란 없습니다. 100% 확신할 수 없고, 미국의 대선이 트럼프와 샌더스의 대결로 압축된다는 보장도 없지만, 미국을 지배해온 1%의 지배엘리트에 대항해 샌더스의 돌풍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치혁명은 피할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아래의 글은 선거유세를 함께하고 있는 기자와 샌더스가 나눈 대화의 발췌록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노동당과 녹색당) 발 희망의 단초가 미덥지 못한 분들을 위해 최대한 줄였으니, 참고하시면 필자의 주장에 상당 부분 동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We can do it.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되찾은 우리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Yes, I can. 희망의 정치혁명을 이루는 당신이 행동하는 양심의 주인공입니다.  



Little, Low, Lean, Lift and then Another World is possible!

작고 낮은 사회적 약자가 서로 기댄 채 뛰어오르면 또 다른 세상은 가능합니다!       




이 나라는 역사상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기후변화와 소득·재산의 불평등, 소수의 엘리트들이 이끌어가는 부패한 정치시스템, 중산층 붕괴, 지구상 어느 나라보다 많은 감옥 수감자 수, 완벽하게 망가진 이민정책 등. 오늘날에는 소수의 엄청난 부자들이 이 사회의 경제와 정치 대부분을 조종하고 있다. 


내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바라는 것은 이런 막강한 이익집단과 맞설 수 있는, 제대로 준비된 후보가 누구인지 결정해주는 것이다. 그래야만 정부가 소수의 정치후원집단이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해 일하는 미국의 진짜 민주주의를 부활시킬 수 있다. 


우리는 1퍼센트가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해 일하는 정부를 요구하기 위해 일어서 싸울 수백만의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의 목표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꽤 괜찮은 삶의 질을 누리는 것이지, 몇몇 사람은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고 4천7백만 명은 빈곤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다. 민주사회주의는 전 국민이 국가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수준 높은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특히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공립대학교 학비를 무료화하는 것이다. 누구나 소득과 상관없이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민주사회주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득의 굉장히 큰 부분을 주거비용으로 쓰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바꾸는 것이고,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는 사람이라면 빈곤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자면 최저임금을 실제 생활이 가능한 생활임금 수준으로 높여야 할 것이다. 일단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나가는 것보다는 낫다. 그런 경제적 안정을 만들고 싶다. 내가 주장하는 것은 정치 혁명이다. 작년 11월, 우리는 63퍼센트의 국민이 투표하지 않은 선거를 치렀다. 젊은이들의 80퍼센트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18세 이상인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다. 


내가 이 선거에서 이긴다는 건 방금 얘기한 정치 혁명이 진행된 것을 전제로 한다. 투표율이 엄청나게 높아지지 않는다면 난 당선되지 못한다. 정치가 밥먹여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노동 계급이 많아지지 않는다면 나는 당선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당선되려면 대중의 의식이 신장되어야 한다. 공화당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를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후보를 선출해낸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 사람들은 공화당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좋은 소식은 지금 공화당이 내놓은 정책들이 인기가 좋지 않다는 거다. 정치인들은 언제나 즉각 반응한다. 국민들이 잠들어 있으면, 로비스트와 후원자들에게 반응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깨어있고 목소리를 높이면, (정치인으로서)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에게 반응한다. 


대통령으로서 내 일은 보통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싸울 수 있게 항상 관심을 가지고 깨어있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의회가 그런 보통 사람들의 요구에 반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필요이상으로 굉장히 긴 시간을 일하는 노동자가 수백만이다. 시애틀과 LA는 이미 시행중이고 뉴욕에서도 시행하려고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바로 최저시급을 15달러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조세피난처들을 통한 탈세를 가능케 하는 법적 허점들이 없어질 것이다. 누진상속세도 준비 중이다. 억만장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상속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높은 상속세를 부담해야 할거다. 학자금 전액 무료화를 위해 월스트리트의 투기금융자본에도 세금을 부과할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기후변화는 테러리즘보다 더 심각한 문제다. 물론 테러리즘은 중대한 위협이다. 우리가 매년 국방비에 쓰는 돈만 6천억달러(약 730조원)다. 우선 가용 자원과 정치적 의지를 모아야 한다. 심각한 전 지구적 위기임을 인식해야한다. 미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행동을 이끌어야 한다. 


말만으로는 이끌 수 없고, 우리도 행동에 나서야 한다. 지금 우리의 주 에너지원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 더 이상 화석연료가 우리의 주 에너지원이 될 수 없다. 물론 변화와 동시에 석유산업이 큰 영향을 받을 것임을 인식하고 그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배려와 보호도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이제는 에너지 효율성을 위해 공격적으로 움직여야한다. 태양열 에너지나 풍력 에너지를 전격적으로 도입해야한다. 아직도 건강보험에 들지 못한 사람이 2천9백만 명이나 있다. 또 수백만명의 사람들은 본인부담액이 5,000달러가 넘는 값싼 보험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 병원에 가야할 때도 가기를 망설여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구상의 모든 선진국들 중 전국민에게 건강보험을 보장하고 있지 않은 유일한 나라다. 그러면서 일인당 의료비 지출액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높다. 그런데 또 의료 서비스의 질이 다른 나라에 비해 그다지 좋은 것도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나. 결국 국가적인 건강보험 제도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거대 제약사들도 그렇다. 절대 패배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결과는 같은 약을 다른나라에 비해 훨씬 비싼 값에 구입해야 하는 미국민이 치른다. 다섯 명 중 한명은 약값을 치르지 못해 약을 구하지 못한다. 약품 역수입이 괜찮은 시작이 될 수 있다. 매년 연방정부가 구입하는 약이 어마어마한 양이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거대 제약회사들과 제대로 된 협상만 할 수 있어도 방법이 나올 수 있다. 


좀 더 급진적으로 나가면 정부 차원의 보상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좋은 신약 개발에 성공하면, 그 비용의 부담을 소비자들이 전적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연방정부 차원에서 보상해 주는 것이다. 탈모나 무좀 치료제 같은 약이 아니라, 치매, 암, 당뇨같은 중병들을 완치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하는데에 정부차원의 보상을 하자는 것이다. 


제약회사들이 딱 한가지의 이유만으로 약값을 엄청나게 올리는데, 그 이유라는 것이 “그럴 수 있어서” 이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니,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데까지 끌어 올리는 거다. 그것은 옳지 못한 일이고, 내 정부는 그런 행태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월스트리트 자본을 구제해 준 것은 그 은행들이 “부도나기에는 너무나 커서”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은행 네 곳 중 세 곳이 그 당시보다 더 커졌다. 그 은행들을 다시 구제해야 할 상황이 오는 것에 두렵냐고 묻는다면, 그렇다. 우리 의회는 월스트리트를 규제하지 못한다. 그들이 의회를 규제하지. 


월스트리트의 상위 6개 기관이 가지고 있는 게 10조 달러 정도 된다. 미국 GDP의 60퍼센트다. 그 기관들은 미국 신용카드의 2/3를 발행하고 있고, 전체 대출의 35퍼센트를 담당한다. 은행 예금의 40퍼센트가 이 기관들에 예치되어있다. 그들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은행이 부도나기에 너무나 크다면, 그런 크기의 은행은 존재해서도 안 된다. 


월스트리트는 10년에 50억달러 꼴로 금융권 규제완화를 위한 로비에 돈을 써왔고, 그 결과가 2008년 경제위기로 돌아왔다. 7년이 지났지만 당시 책임을 져야할 위치에 있었던 수많은 고위급 경영진 중 단 한명도 감옥에 가지 않았다. 마리화나를 피운 청소년들은 전과기록이 남는데 거대기업의 경영진은 그렇지 않다. 어떤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던 이들은 “감옥에 가기엔 너무 큰”것인가. 이게 사람들이 정치혐오증에 걸리는 한 가지 이유다. 정의가 실현되고 있지 않는거다.


 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오바마 행정부는 중대범죄의 처벌시스템을 완전히 망가트린 셈이고,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사법시스템은 재산과 권력 앞에 평등하다는 사람들의 믿음을 완벽하게 날려버린 것이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 뭔가. 취임 첫날 즉시 월스트리트 범죄 수사를 위한 특위를 구성할 것이다. 특위활동은 신속할 것이고, 죄가 발견되면 구속될 것이다. 이 나라에선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 


금 공화당의 대선 후보군을 관찰해보면 공화당이 아주 심각하게 우경화 되었다. 또한,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애매하게 넘어가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정당으로 전락해버렸다. 곁가지를 쳐내고 본질만 보면, 공화당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최상위층 부호들의 세금 감면, 사회보장제도 축소(몇몇은 아예 민영화하자는 얘기도 하는 것 같다), 건강보험 축소, 연방차원의 학자금 지원 축소, 그리고 빈곤층 영양지원 축소다. 또한 꽤 많은 사람들이 중동에서 전쟁 한 번 더 하는걸 원하는 것 같기도 하다. 


공화당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는 건데, 지금까지 우리 캠프의 유세나 미팅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30만이다. 이 사람들은 전통적인 투표참여층이 아니다. 나를 만나러 오는 유권자들의 90퍼센트가 한 번도 민주당 모임이나 집회에 참여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다. 


우리 캠프가 이번 선거에서 청년, 저소득층, 노동계급과 함께 불러일으키고 있는 돌풍은 투표율을 현저히 높일 수 있을 거다. 나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는 국가(편집자주:이것이 지금의 미국이다)의 대통령이 되고 싶지 않다. 다행히도 최근 들어 우리의 사법시스템이 심각하게 무너져 있다는 데에 초당적인 의견 일치가 이뤄지고 있다. 


사람들을 가둬놓는 것 때문에 일년에 800억 달러의 예산을 쓰는 것을 줄여야 하고, 기업들이 교도소를 운영하는 사업에서 손을 떼게 해야 한다. 경찰서들을 비무장화 시켜 강압적인 공권력이 아닌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게 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다. 기계적으로 내려지는 최소 형량 구형으로 불필요하게 감옥에 가는 사람들도 없애야 한다. 


마틴 루터킹은 미국을 “부자들에게는 사회주의, 가난한 자들에겐 잔혹한 시장원리를 들이대는 나라”라고 비판했다.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한때는 그냥 그저 그런 뉴욕의 주지사였지만,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이 나라를 위한 뛰어난 결단을 했다. 1936년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재선후보로 추대된 직후 그는 “나는 경제 왕정파들의 미움을 환영한다. 그들은 나를 혐오하고, 난 그 혐오를 반긴다” 라는 말을 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을 봤을 때, 우리는 그런 말을 다시 할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루즈벨트는 “나는 이 나라의 가난한 사람, 노동하는 사람들의 편에 설 것이다. 난 그들과 함께 할 것이고, 물론 그들은 날 싫어할 것이지만, 난 기꺼이 그 미움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흑인과 백인, 히스패닉, 동양인들이 인종과 상관없이 모두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 


어젯밤 유세장을 찾은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바로 이 나라의 희망이다. 그들은 나에게 미래에 대한 거대한 자신감을 준다. 인종차별과 성차별, 성소수자 혐오를 반대하는데 앞장서고 세계평화를 원하는 그 청년들 말이다. 혐오가 아닌 사랑을 하자고 주장한 그 흑인 소녀. 정말 아름다운 모습 아닌가. 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이 나라 전체에서 본다. 이 나라 전체에 퍼져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이들이 지금의 이 나라를 완전히 다른, 새로운 나라로 바꿀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술맛을 알아? 2016.01.30 10:12

    정치권은 물론 언론매체들에게서도 철저히 외면받아 왔던 샌더스의 돌풍은 정말 경이적입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몰리던 문대표와 더민주가 모든 악조건을 딛고 혁명의 기운을 응축해나가는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같아서 매우 고무적입니다. 내부의 약진과 외부의 대세적 호재가 한민족의 미래에 커다란 전환점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문님 화이팅!!! 샌더스 화이팅!!! 브라보~~~^^

    • 술맛을 알아? 2016.01.30 10:19

      철수와 힐러리는 영원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서 안식하길. . . _()_

    • 늙은도령 2016.01.30 11:45 신고

      미국이 변하면 세계가 변합니다.
      샌더스가 당선되면 혁명이 일어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2. 바람 언덕 2016.01.30 12:29 신고

    맞습니다. 문재인의 진가가 이제야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총선도 대선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크지요.
    이제 한번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1.30 13:57 신고

    샌더스가 민주당 후보 지명 되었으면 하는 저의 바램..ㅎ

  4. 야생화 2016.01.30 14:12

    좋은 글 감사합니다^^

  5. 반골 2016.01.31 17:19

    버니 샌더스와 문재인 이 두사람이 정상회담하는 날이 오겠지요~
    상상 만 해도~^^



새정치민주연합의 내홍이 막바지 단계로 치닫고 있다. 혁신위의 안이 모두 나오자 그 동안 변죽만 올리던 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천권이 걸려 있으니 혁신위의 안이 모두 나올 때까지 기다린 것은 당연하고, 혁신안이 나왔으니 본격적인 지분확보에 나선 것도 지극히 당연하다.





안철수, 김한길, 박지원.. 똥줄이 탈만도 하다. 야당의 분열과 무능력‧무책임화에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자들이니 지지자야 어떻게 생각하던 자기 몫 챙기기에 혈안이 된 것도 이상할 게 없다. 노골적으로 문재인 흔들기에 나선 ‘5시정치부회의’를 필두로 JTBC까지 이들을 밀어주니 완전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다.



지금까지의 문재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하다. 야당의 대표로서 당의 정체성과 미래비전도 도무지 제시하지 않으니 지켜보는 입장에선 답답하기 그지없다. 당청정의 폭주를 막을 수 없다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것 같은 일처리는 새누리당2중대란 소리를 듣기에 안성맞춤이었다.



하긴 당의 정체성과 미래비전을 얘기해도 안-김-박 등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터, 자신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움직였으리라. 그의 입장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겠지만, 후안무치한 당청정의 지랄에 맞서지 않는 것이 불만인 지지자들로서는 죽을 맛이다. 





어느 대표인들 당이 깨지는 것을 바라겠는가. 문재인의 발목을 잡은 것이 이것이었을 터, 혁신위의 혁신안이 모두 다 나온 이상 더는 분당에 연연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으리라. 이런 면에서 당원과 지지자 모두에게 재신임을 물어 혁신위의 제안을 강행할 의지를 밝힌 것은 대단히 잘한 결단이다.



모처럼 문재인에게서 노무현의 향기가 난다. 둘의 리더십은 너무 다르고 비교해서도 안 되지만, 정치는 때로 선배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 자기 것으로 만들 필요도 있다(명백한 표절인 신경숙의 경우와는 다르다). 지금은 결단의 시기고,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행동과 실천의 순간에 이르렀다. 지지자의 뚝심과 혜안을 믿어라.   



다만 재신임에 성공한다면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된다. 이해찬에게 직접 2선 후퇴를 요청하고, 그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기득권들의 물갈이에 들어가야 한다. 호남 유권자의 높은 정치의식을 믿고 과감하게 물갈이를 단행해야 한다. 동시에 당의 정체성을 다시 좌측으로 옮겨야 한다.






미국에서 트럼프와 샌더스의 돌풍이 증명하고, 유럽에서 난민 수용이 이슈로 떠오르고, 중국경제가 경착륙을 피할 수 없는 것에서 보듯, 야당이 승리하려면 무조건 좌측으로 옮겨야 한다. 노인의 표를 의식하지 말아야 한다. 선거란 집토끼가 최대한도로 투표소에 나오게 만드는데 달려 있다.



중도, 즉 이중개념자들은 보수와 진보의 응집력을 저울질하며 시대정신을 읽게 마련이다. 하위 90%의 돈을 상위 1%의 지배엘리트로 이전하는 체제인 신자유주의가 최후의 몸부림을 하는 것에서 보듯, 지금은 상위 1%의 부를 하위 90%에 되돌리는 진보좌파적 가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할 때다. 그것만이 박근혜의 폭주를 막을 수 있다. 



기득권에 있으면 밑바닥의 정서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밑바닥은 혁명의 불씨가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다. 문재인은 헬조선을 말하는 청춘들을 만나야 한다. 정치권을 어슬렁거리는 사이비 경제학자들을 내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는 지식인들을 만나야 한다. 미래세대가 죽어가는 나라에 희망은 없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나라다. 오바마가 노조 가입을 독려하듯이, 전 세계가 신자유주의를 털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문재인은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 한국이 살려면 무조건 부의 재분배(소득 주도 성장도 부의 재분배가 있어야 가능하다)가 이루어져야 하고, 야당이 그것을 목표로 선거 전략을 펼쳐야 승리할 수 있다.



시간이 없다.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다. 하위 90%만 보라. 거기에 시대정신이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으므로.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법이니, 그들에게 안달하지 말라. 만났으면 해어지는 법이다, 다른 만남을 기약하며.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하늘이 2015.09.11 17:52

    도령님!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글을 읽으며 속이다 후련해 지네요 ᆞ
    제발 아닌 사람들 떠나고 제대로된 정치 한번 해봤으면합니다 ᆞ그동안 문재인님 이눈치 저눈치 보느라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ᆞ

    이제 진짜 해야할일을 해야할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ᆞ무소의 뿔처럼 국민만 보고 가자구요 ᆞ

    • 늙은도령 2015.09.11 19:02 신고

      지금은 그래야 합니다.
      밀어붙일 때지 다 데리고 갈 때가 아닙니다.
      저들이 마지막에 몰리니 발악을 하는 것인데 나가라고 해야지요.
      이제는 승부를 걸어야 할 때이고 문재인도 그러리라 봅니다.
      그나저나 오랜만입니다, 댓글은.

  2. 참교육 2015.09.11 18:09 신고

    야당이라는 간판이 부끄럽습니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되기 까지 야당이 한 일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분 챙기기나 하고 야도여도 아닌 사이비는 국민들의 외면을 당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9.11 19:03 신고

      지금은 언론 때문에라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무조건 문재인은 안 된다는 것이 여야의 기득권들입니다.
      그 동안 문재인이 참을 만큼 참았고, 명분을 쌓은 것 같습니다.
      앞만 보고 가는 것이지요.
      지금부터는 진짜 승부입니다.

  3. base 2015.09.11 20:09

    그 동안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는 상황이었으나 이제는 진정한 지지자를 믿고 한치의 흔들림없이 나가면 됩니다. 박원순 이재명 안희정 정청래등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겠죠..

    • 늙은도령 2015.09.11 20:18 신고

      이제부터는 정말 강하게 가야 합니다.
      이것저것 재면 안 됩니다.
      정면돌파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지자들이 밀어줄 것입니다.
      노무현의 방식이 지금은 먹힙니다.

  4. 하늘이 2015.09.11 20:12

    네ᆞ울산으로 갑자기 발령이나서 이동하고 정리하고 바빠서 그동안 뜸했습니다 ᆞ그래도 매일 틈내서 글은 보고 있습니다 ᆞ

    • 늙은도령 2015.09.11 20:19 신고

      아이고.. 그렇게 먼 곳으로...
      10월9일 첫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데....

  5. 불루이글 2015.09.11 20:17 신고

    이제 마지막 재신임을 받는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지면

    혁신안 대로 강력히 밀어 붙혀야 합니다.

    혁신안 대로만 된다면 사이비 기득권 세력들이 설자리를 잃게 되리라 믿습니다.

    도령님 말씀처럼 1%엘리트자본가들의 부를 90%의 국민다수에게 분배 하는 강력한 정책으로 밀어 붙혀야 합니다.

    아마 처음엔 강력한 도전을 받게 될테지만 밥이되든 죽이되든 조금도 주저함없이 밀고 나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민생고에 허덕이는 서민경제를 살릴수 있는 마지막 길이기 때문 입니다.
    좋은정보 잘보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5.09.11 20:20 신고

      네, 이제는 강력하게 나가야 합니다.
      그 동안 충분히 명분을 축적했으니 강경하게 나가야지요.
      이제 명분은 충분합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5.09.12 10:50 신고

    빨리 혁신위원회 혁신안대로 혁신하여
    차근차근 내년 선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미 연준이 금리인상에 나서기 전에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들이 기준금리 인상에 신중해줄 것을 요구했다. 여전히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유럽경제와 경착륙 조짐이 갈수록 커지는 중국경제, 잠깐 좋았다가 다시 경기둔화로 돌아선 일본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1995~1998년까지 계속됐던 개발도상국과 신흥산업국들의 경제가 파탄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9월 중에 강행하면 한국과 중국, 대만,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스엘라,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외국자본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럴 경우 전 세계의 실물경제는 완전히 붕괴되기 때문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욱 심각한 대공황이 일어날 수 있다.



여기에 내년 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엘리뇨 현상의 피해(특히 농축산업)까지 더하면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전쟁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저유가도 너무 길어지고 있어 성장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실현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미국도 살아나고 있는 경제가 다시 위축될 수 있다. 저유가 때문에 세일가스를 추출하는 대형회사들도 휘청거리고 있다.



현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국제적인 금융시장과 감시‧영상‧연예산업과 결합한 군산복합체의 폭력시장만이 호황을 누릴 수 있는데, 이들의 호황도 다른 분야의 산업들이 극도로 침체되면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대한 연준의 고민이 깊어지겠지만, 대규모양적완화를 통해 지금까지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하고 강달러 전략으로 돌아서지 않으면 미국경제가 또다시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세계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데이비드 하비가 《신자유주의-간략한 역사》에서 지난 40년 동안의 신자유주의가 “국제적 자본주의의 재조직화를 위한 이론적 설계를 실현시키려는 유토피아적 프로젝트, 또는 자본축적의 조건들을 재건하고 경제 엘리트의 권력을 회복하기 위한 정치적 프로젝트”였다고 했던 것에서 알 수 있듯 연준이 그런 연장선상에서 결정(볼커, 그린스펀, 버냉키가 그랬듯이)을 내리면 세계경제는 대공황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무제한 양적완화의 양을 줄이고 있다지만, 여전히 엄청난 액수의 돈을 풀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4분기 경제상장률이 3%대에 이르고, 고용지표가 완전고용에 이른다면 기준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정하기도 힘들다. 폴 볼커가 미국 중하위층의 삶을 박살내는 대가로 겨우 잡을 수 있었던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이라도 일어나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세계경제가 대비책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대략 4~6개월이라 정도라는 뜻이다. 이 안에 어떤 형태로든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도 무조건 부채를 줄여야 한다. 환율변동에 따른 시장개입도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가계부채는 치명적이어서 대규모 탕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얼마 남지 않은 중산층이 완전히 붕괴되고 하층민은 빈곤층으로 편입될 수밖에 없다. 





현재 모든 국가의 실물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아니 냉혹하게 말하면 제로에 가깝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화석연료를 줄여하는 현실에서 석유를 대체할 수 있으며, 세계경제를 되살려낼 수 있는 획기적인 먹거리가 나오지도 않았다. 빚은 이미 지구 전체를 외계인에게 팔아도 원금도 못갚을 만큼 거대하다. 탈출의 유일한 방법은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법인세 인상과 누진적 부자증세(피케티의 주장), 금융거래세의 의미 있는 인상(토빈세의 확대)뿐이다.



조세도피처에 있는 자금과 함께 지하경제와 그림자경제(경제학자들에 따르면 전체 GDP의 10%에 수준이 적절하다고 한다) 대한 압수, 과세, 몰수도 필요하다. 성장을 포기하고 부의 재분배를 통해 공존의 경제를 이루는 것이다. 공유경제도 활용하면 좋을 것이고,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에 투자가 집중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지구온난화가 급진성을 띠지 않도록 대비해야 하는 것도 필요하다.



결국 답은 세상을 이 지경으로 만든 무차별적인 성장을 포기하고, 지금보다 소비를 줄이고, 좀더 느리게 살아야 하며, 상후하박의 임금체계를 수술하고, 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를 실현하고, 기본소득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부와 기회의 불평등을 국가와 사회와 개인의 차원에서 줄이고, 성장 없는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공존과 상생의 사회적 경제를 지향해야 한다. 그렇게 40년만 노력하면 인류에게 다시 지속가능한 성장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도래할 수도 있다. 





최상의 것은 피케티가 주장한 글로벌 부유세의 도입과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고 빚에 의존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다. 미국의 다음 대통령이 샌더스가 되고, 민주당이 사회주의적 요소를 늘린 진보정당으로 전환한다면 혹시라도 가능할지 모른다. 프랜시스 후쿠야마처럼 성급한 ‘역사의 종말’을 고하는 바람에 주류의 의제에서 사라진 사회주의적 요소들이 민주주의와 동반하게 되면 세상은 지금보다 수십 배는 좋아질 수 있다.



자본주의(신자유주의)는 사회경제적 평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와 적대적이지만, 사회주의는 우호적이다. 심지어는 시장경제와 사회주의는 동반할 수 있고, 일정 수준의 사유재산도 가질 수 있다. 우리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상위 1%에 맞서 대등한 토론을 벌일 수 있다면, 하위 99%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면, 동유럽의 헝가리,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등에서 시도했던 시장사회주의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인간이 성공과 탐욕, 독식을 위한 경쟁을 줄이고, 도덕‧윤리‧공존‧상생‧박애‧관용의 정신을 살리면 세상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의 양대 거두였던 레이건과 대처가 70~80%대의 소득세율을 20~30%대로 내리는 바람에 극단의 불평등이 일상화됐고, 세계적 차원의 대공황을 불러왔듯이, 그들이 강행했던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면 인류는 작금의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대단히 짧은 시일 안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9.07 08:06 신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경제이군요.

  2. 공수래공수거 2015.09.07 08:33 신고

    엉뚱한 다른 방법으로 이 위기를 풀어 나갈려고
    하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ㅡ.ㅡ;;

    • 늙은도령 2015.09.07 19:46 신고

      신자유주의는 무조건 하위의 돈을 상위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가만 나두었던 공적인 재산(정부 예산, 업무, 공기업)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3. 참교육 2015.09.07 14:54 신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페북으로 공유합니다.

    • 늙은도령 2015.09.07 19:48 신고

      답은 이미 나와있는데 상위 1%의 힘이 너무 셉니다.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가능한데...

      많은 분들이 세상을 제대로 알아야 변화가 가능합니다.

  4. 돼지+ 2015.09.08 18:34 신고

    저희는 알지만, 힘 있는 사람들이 할까요. 비하하기그래서 더이상 말은 못하겠네요

    • 늙은도령 2015.09.08 19:25 신고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반전의 기회가 가능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모두 다 공멸하기 때문에 가진 자들도 변할 것입니다.
      다만 정치지도자들을 잘 뽑아야 합니다.
      이들이 하지 않으려 하면 답이 없어서요.

  5. 머무는바람 2015.09.08 19:51 신고

    우리 대통령께서는 한국에 돈이 없으니
    외국 자본을 노리겠죠
    국민들은 생각 안하시고

    • 늙은도령 2015.09.08 19:57 신고

      헌데 북한과 중국으로의 방향 전환은 잘한 것입니다.
      그 밖의 것들은 개판이지만.
      박근혜 비판에 조금 더 정교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류엘리트의 80% 이상이 미국에서 공부한 시장자유주의 우파(경쟁적 시장, 더 작고 권위주의적인 정부, 오너와 경영진이 지배하는 위계적 대기업, 자기조정시장, 무한대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본주의 등)여서 미국에 대해 제대로 된 지식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대선 초반부에 공화당에서는 트럼프가, 민주당에서는 샌더스가 돌풍을 일으키는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트럼프는 매카시를 연상시키는 극우적 성향이고 샌더스는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니 보수적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양당의 대선후보로는 소화할 수 없는 인물들입니다.



어느 나라나 그렇듯이 정치의 이념적 스펙트럼은 극우에서 극좌, 전체주의에서 아나키즘까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소련과 동구권의 사회주의(국가사회주의에서 시장사회주의까지 다양했다)가 무너진 1989년 이후 신자유주의의 독주 때문에 가려져 있지만 이런 이념적 다양성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시장근본주의적 전체주의 성향이 만개한 미국(토크빌이 《미국의 민주주의 1, 2》에서 명료하게 밝혔다)에서도 사회주의의 전통은 끈끈하게 이어져 왔습니다. 19세기에는 유럽의 생시몽, 푸리에, 블랑키, 오언과 비견될 수 있는 헨리 조지, 유진 뎁스, 헬렌 켈러 등이 인민당 전성시대(9개주를 석권했다, 《다운사이징 데모크라시》를 참조할 것)를 열기도 했습니다.





미국 건국을 주도했고 지금까지 미국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백인 엘리트의 양당과 연방정부가 인민당의 확장을 막기 위해 사회주의 열풍을 말살시켰고, 루즈벨트가 사망한 이후 매카시 광풍으로 미국의 사회주의가 극도로 위축됐지만, 전 세계 사회주의자의 교본이라 할 수 있는 《진보와 빈곤》의 성찰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엄 촘스키와 하워드 진 등으로 이어진 미국의 사회주의는 기본소득(마르크스의 노동가치론과는 다르다)을 핵심적 가치로 내세우는데, 샌더스도 일정 부분 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샌더스는 금융자본주의를 해체하고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건강보험체제에 집중하지만, 루스벨트의 뉴딜정책과 경제에 대한 국가 개입을 인정한 케인즈주의보다는 훨씬 좌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제가 연구할 가치가 없는 자라 별로 아는 것이 없지만, 국가민족주의(수구적 제국주의의 냄새가 난다)와 자유방임 시장경제, 아나키즘적 극우주의(정부를 없애고 자유방임을 극대화하는)를 연상시킵니다. 미국 우파의 한 축으로 연방정부를 없애는 것이 목표인 사회적 복음주의자들(미국 우파를 다룬 《러 라이트 네이션》을 참조하라)이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데 이런 미국의 역사와 다양한 종류의 정치적 스펙트럼을 모두 다 무시한다 해도, 트럼프와 샌더스가 초반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미국 대선은 2008년 금융붕괴의 주범들이 연방정부와 양당의 지원 하에 최대수혜자로 바뀐 것에 대한 반발과 분노가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금융붕괴의 주범들은 미국 연방정부와 양당의 지원 하에 더욱 부유해졌고, 중하위층은 더욱 빈곤해졌기 때문입니다. 



2008년 월가 발 금융붕괴를 다룬 책들은 거의 대부분 주류의 입장에서 서술했고, 그 때문에 일종의 면죄부를 발행한 역할에 불과해서, 상위 1%가 지배하고 있는 미국식 신자유주의 정경유착(거대 양당, 연방정부, 월가, 군산복합체, 언론, 아이비리그, 허리우드, IT재벌 등의 주류엘리트가 미국의 이익을 독식하는 회전문식 정경유착)의 전모가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유일제국 미국을 풍비박산낸 금융붕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오바마 정부마저 주류의 이익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방식으로 돌아가자, 좌우를 막론하고 미국 비주류들 사이에서는 극도의 불만과 분노가 쌓여만 갔습니다. 트럼프와 샌더스의 초반 돌풍은 부와 권력, 기회를 독점하고 있는 상위 1%의 주류엘리트에 대한 반발과 분노를 빼면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미국 역사를 철저하게 정치‧경제‧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쓴 하워드 진의 《미국 민중사1, 2》를 보면 트럼프와 샌더스의 초반 돌풍이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며, 충분히 가능한 것에 속합니다. 그들의 돌풍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지만, ‘월가를 점령하라’는 분노한 사람들의 절망과 분노가 트럼프와 샌더스에게로 갈라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비록 트럼프의 돌풍은 현 주류엘리트에 대한 반발의 일환이면서도, ‘월가를 점령하라’로 분출된 중하위 99%의 사회민주주의적 요구에 대한 수구 백인들의 반작용이지만, 샌더스의 초반 돌풍은 클린턴, 오마바, 힐러리로 대표되는 미국의 보수적인 진보엘리트에 대한 반발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트럼프의 돌풍이 오래 가면 샌더스의 돌풍도 오래 갈 것은 분명합니다.



1929년의 대공황이 우파 전체주의(이탈리아의 파스시트, 독일의 나치, 일본의 군국주의)와 좌파 전체주의(소련의 스탈린)를 탄생시켰듯이, 2008년 금융붕괴에서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가 트럼프와 샌더스의 초반 돌풍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총선과 대선은 어떤 양상으로 진행될까요? 미국보다 신자유주의적 정경유착이 더욱 강한 나라가 한국이다 보니···   



P.S. 미국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읽어야 하는 필독서들이 있습니다. 글에서 인용한 책들 이외에도 토마스 페인의 《상식》, 미국 국부들의 《연방주의자 논설》, 찰스 비어드의 《미국 헌법의 경제적 해석》, 한나 아렌트의 《혁명론》, 존 듀이의 《공공성과 그 문제들》, 아인 랜드의 소설 《아틀라스》, 레오 스트라우스의 《정치철학은 무엇인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월든》, 노엄 촘스키의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8.17 08:49 신고

    민주당에서 샌더스의 돌풍이 어디갈찌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클린턴의 대세론을 꺾을지..

    • 늙은도령 2015.08.17 15:08 신고

      보수화된 클린턴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기를 바라야지요.
      그래야 우리도 바람이 붑니다.

  2. 참교육 2015.08.17 12:29 신고

    시장자유주의 우파를 이렇게 정의해 두셨네요.
    경쟁적 시장, 더 작고 권위주의적인 정부, 오너와 경영진이 지배하는 위계적 대기업, 자기조정시장, 무한대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본주의...
    너무 멋진 정리네요.
    페북으로 퍼갑니다.

    • 늙은도령 2015.08.17 15:11 신고

      한국이나 외국이나 재벌들이 성공하고, 정경유착이 넘쳐나는 이유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늘 이래서 당합니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요.

  3. 耽讀 2015.08.17 13:27 신고

    2017년 우리나라 대선때도 비슷한 사람들이 일전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진보세력들도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란 변수가 있지만 색깔론을 들고나오면 오히려 받아쳐야 합니다.
    색깔론은 방어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공격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8.17 15:14 신고

      북한은 좌파 전체주의이고, 사회주의와는 다릅니다.
      사회주의에는 시장사회주의가 있어서 경쟁적 시장과 기업의 노동자 관리, 민주주의적 이익 배분 등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이루자는 것이 민주적 사회주의입니다.
      자유주의적 사회주위라고도 합니다.

  4. 표르바 2015.08.17 19:17 신고

    잘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5. 신은죽었다 2016.01.30 12:35

    저는 EBS 사진에 이렇게 답하고 싶군요.
    "땅을 소유하고 이익을 얻는건 눈에 쉽게 보이고 알아차릴 수 있지만 공동체에 이루어지는 이익 봉사는 눈에 잘 보이지 않기때문이다. 땅을 소유하건, 땅을 임대하건. 그 땅의 가치를 필요로하는 사람이 결정하고 그 땅에의해 생산된 것은 최종소비재의 것으로 직접 충족되거나 변형되어 시장에 거래로 봉사를한다." 마르크스주의자라면 시장거래 조차도 등가교환,잉여착취의 개념으로 악 이기에 EBS 내용이 전혀 문제 없다고 보실수는 있겠군요. 왜냐면 토지소유를 통한 어떠한 생산물이라도 근본적으로 착취라고 볼테니까요.
    시장경제, 보이지 않는손 이런것들은 칸트같은 이성비판,경험주의,전통 철학에서 나오는겁니다.
    무슨 수구 전체주의 이런것이 아닙니다.

    자본주의는 소유를 통해 공동체에 이익 봉사를 합니다.
    그게 얼마나 잘보이냐 안보이냐의 차이입니다.
    토지를 예로든건 상상력이 부족하거나 경험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범하는 오류입니다.
    상상이 안가고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이용되는지 과정을 모르며 눈에 확 보이는것도 아니고
    그 중간과정은 뇌의 한계로 정리하지 못하고 시작점과 끝만 기억하는겁니다
    토지를 소유했다 내 머리로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돈벌어먹고 잘산다
    그러므로 그들은 분명 놀고먹고 착취하는 계급이다. 끝.

    그런데 정말 궁금한거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마트나 전통시장가서 물건살때 투쟁하나요?
    등가교환이라는 생각을하면 엄청나게 허무하고 나중엔 무의미한 거래에 화가날텐데.
    왜냐면 등가교환을 했는데 만족과 쾌락을 얻는건 있을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일하러 갈때도 착취당한다고 엄청 스트레스 받을텐데.

    • 늙은도령 2016.01.30 15:02 신고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을 보시지요.
      마르크스의 <자본론>도 좋고.
      자본주의가 근본적인 차원에서 착취의 체제인지 아실 테니까요.

      땅값은 주인이 올리지 않습니다.
      그 땅을 개척하고, 그 주변에 다른 건물이 들어서고, 과학기술이 발전으로 생산량이 늘거나 하면 저절로 올라갑니다.
      무노동무임금이 자본주의의 원칙이라면 땅값 상승은 100% 불로소득이지요.
      이것이 EBS가 인용한 <진보와 빈곤>의 핵심 주제입니다.
      기본소득제의 개념도 여기에 연원하고요.

      이런 식으로 님의 댓글을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가 1권에서 다루었던 등가교환이라는 것도 2권으로 넘어오면 시장교환과 노동착취로 넓어집니다.
      아무튼 마르크스적 한계가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로자 룩셈부르크의 책까지 더해야 조금이나마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자본주의는 생긴 지 20~30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비판의 대상이었고, 각종 규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존속도 될 수 없었던 체제입니다.
      노동착취의 종류는 <자본론> 2~3권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신은 마르크스의 책을 읽지 않았습니다.
      등가교환에 대한 마르크스의 분석과 비판은 제2권에 나오는데 당신은 그 사실도 모르고 댓글을 달았으니 책도 읽지 않은 것이지요.

      칸트에서 나온 것이 마르크스라 하는데, 칸트는 그런 것에 관심없었습니다.
      그의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숭고에 대하여> <영구평화론> 등등의 책들에 자본주의와 엮일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치를 사유한 사람이고, 만인의 행복을 찾았던 철학자이자, 예술의 힘을 믿었던 미학자였습니다.
      그는 관념론자이지 경험론자가 아닙니다.

      마르크스에 영향을 준 사람은 뉴턴과 다윈, 헤겔 등이었지 칸트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손은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두세 번 언급한 것이 전부입니다.
      칸트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청년 마르크스의 <철학의 빈곤>도 읽지 않았겠지만 제발 뭘 아는 척 하려면 기본적인 지식부터 갖추셔야죠.
      검색하면 나오는 쪼가리, 사이비 지식 말고요.

      댓글에도 최소한의 예의는 있는 법입니다.
      마르크스가 이렇게 욕보일 정도의 학자도 아니고요.
      인류 역사상 전체 지식인과 홀로 맞서 승리한 유일한 학자가 마르크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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