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외환위기와 함께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금융(경제)위기를 다룬 책들의 단골손님이다. 대표적인 것이 찰스 킨들버거의 《광기 패닉 붕괴, 금융위기의 역사》와 크루그먼의 《불황의 경제학》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 들어 모타니 고스케의 《일본 디플레이션의 진실》 등이 나오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어떤 요인들이 겹쳐 일어난 것인지 명료해졌는데, 4대강공사와 부동산활성화로 대표되는 이명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완벽한 판박이다. 





이런 책들을 종합하면 1,2차 오일쇼크 이후, 미국과 영국이 주도한 프라자합의(품질 대비 가격경쟁력이 높았던 일본과 서독의 제품 때문에 무역적자가 천문학적인 수준에 이르자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일본과 서독에 정치적 압력을 가해 마르크화와 엔화를 강제로 절상시켜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린 불평등 합의)보다 일본의 경제운용 방식이 '잃어버린 20년'의 원흉임을 알 수 있다. 핵심은 정부 주도 하에 금리를 내리고 땅값을 올려 부동산 거품을 만드는 것이었다.



프라자합의로 가격경쟁력이 약해진 일본기업들은 기술 발전에 박차를 가해 위기를 극복하지 않고, 일본 정부와 손잡고 국민의 지갑을 털어가는 방식을 선택했다. 실적 부진으로 기업들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일본 정부는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인하하고, 인위적으로 땅값을 올려 기업대출을 늘렸다. 한국기업처럼 일본기업들도 부동산을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땅값이 오르면 자산이 급증하기 때문에, 이를 담보로 초저금리의 대출을 받아 적자를 보존했다. 



이때부터 일본기업들은 (미국의 GM과 포드 등이 그랬던 것처럼)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여주는 기술 발전(일본 제조업 특유의 장인정신이 몰락)을 등한시했으며, 밑빠진 독에 물붓기에 다름아닌 부채경영에 매달렸다. 이에 따라 언젠가는 터지기 마련인 미증유의 부동산 거품(도쿄, 교토,오사카에 집중)이 형성됐고, 경영에서는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도입함에 따라 종신고용이 무너지며, 일본의 기적을 이끌었던 숙련된 정규직이 비숙련된 비정규직으로 대체되기에 이르렀다.



이 시기의 일본은 금융산업의 활황으로 제조업(특히 대기업)의 몰락을 숨길 수 있었다. 다른 나라와는 달리 금융업체가 발행한 부실채권과 증권들을 일본 정부(중앙은행)가 인수했기 때문에 제조업의 부실을 숨길 수 있었지만, 엄청난 저축과 세금으로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폰지금융(대출받은 기업이 영업이익으로 원금은커녕 이자도 낼 수 없는 상황인데도 서브프라임모기지처럼 고위험의 추가대출을 해주는 것)을 감당할 방법이 없었다. 



또한 신자유주의 경영으로 대규모 해고에 따른 비정규직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가계소득이 급전직하로 떨어졌다. 일본의 부흥을 이끌었던 단카이세대(한국의 베이비붐세대에 해당)도 주거와 육아, 교육 등에서 상당한 지출이 필요했던 자식들(제2의 단카이세대)이 성년이 됨에 따라 소비를 줄이기 시작했다. 제2의 단카이세대는 악화된 근로환경 때문에 소득이 부족했고, 부모세대처럼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 





한국의 N포세대보다 10여 년 정도 앞서 제2의 단카이세대는 결혼과 출산, 주택 마련 등을 포기했고, 자식을 양육하느라 저축액이 적은 단카이세대들도 자식들을 더 이상 보살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제2의 단카이세드들은 재취업을 원하는 단카이세대와 경쟁하게 됐으며, 두 세대(부모와 자식)가 피 터지는 경쟁을 벌이며 저임금의 비정규직과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기에 이르렀다(한국은 일본보다 고령화가 더욱 압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인구수가 가장 많은 두 세대는 생존을 위해 필수품을 제외한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었고, 이는 내수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감소로 이어졌고, 이에 따라 기업과 자영업자는 직원을 줄이거나 임금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방식으로 일본의 내수경제는 악순환의 고리로 빠져들었고, 최후에 이르러서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고령화와 저출산도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생산가능인구'와 주소비층(19~45세)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한국의 6070세대들처럼 고도성장의 혜택을 누린 단카이세대 부모들은 노후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일본 특유의 문화도 한몫했다) 때문에 죽을 때까지 자식에게 유산을 상속해주지 않았다. 고령의 이들은 소비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약 1400조 정도의 자금이 이들의 수중에서 내수경제를 견인하는 소비로 사용되지 않았다. 이들이 죽음에 이를 때는 자식도 7080세대에 이르렀기 때문에 상속을 한다 해도 소비로 이어지지 않았다.  



로버트 라이시가 《슈퍼자본주의》에서 말한 것처럼, 현대의 경제는 생산자가 곧 소비자이기 때문에 소비가 줄면 생산이 줄어 내수경제는 불황의 늪으로 직행한다. 로버트 라이시가 주창했던 시민의식도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었다. 프라자합의 이후 무역수지가 줄어들었고, 그에 비례해서 재정적자가 늘어났으며, 초저금리와 소비 부족까지 더해지자 일본은 장기적인 디스플레이션(잃어버린 20년)을 피할 방법이 없었다. 



디스플레이션이 고착화되자 제조업만이 아니라 금융업체들도 한계에 봉착했고, 1997년 전후로 일본 정부가 해결해줄 수 있는 임계점을 돌파했다. 마침내 (주택구입자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 건설업체들의 단순무식한 판단 때문에) 과잉공급된 주택들이 폭락하기 시작했고, 킨들버거의 책 제목처럼 '광기, 패닉, 붕괴'의 수순에 따라 금융산업을 시작으로 해서 제조업의 몰락과 가계의 붕괴까지 일본은 총체적인 경제후퇴에 접어들었다. 





일본의 경제후퇴에 결정타를 먹인 것은 (한국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국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2008년의 미국 월가발 금융위기였음은 말할 필요도 없으리라. '잃어버린 10년'을 20년으로 늘린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더해지자, 일본경제의 총체적인 붕괴는 회복불가능한 상태로 접어들었고, 부동산가격이 40% 가까이 폭락함으로써 국민 전체가 중산층이라는 일본의 경제신화도 산산조각났다(한국의 가계부채 급증이 최악의 위험인 이유).



이밖에도 경제후퇴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진행한 대규모 토목사업(이명박의 4대강공사)과 미국의 군사식민지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미국산 무기의 대규모 수입, 일본 제조업체의 생산공장들이 밀집한 고베대지진과 태국의 대홍수, 후쿠시마 원전폭발 등도 '잃어버린 20년'에 일조했다. 이것이 최대한으로 압축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진실인데, 이 모든 것들이 이명박근혜 정부의 8년9개월이 정확하게 오버랩된다.



인류 역사상 가장 불행한 1020세대와 그 이후의 미래세대를 헬조선에서 벗어나는데 조금이라도 일조하기 위해 신자유주의부터 시작해 인공지능에까지 이른 필자의 지적 여정이, 최근에 들어 경제에 관한 한 일본학자들의 책들을 주목하는 이유는 이명박근혜의 8년9개월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판박이이기 때문이다. 이명박근혜는 상위 1%를 위해 하위 99%를 지옥으로 몰고간 일본의 전철을 완벽하게 따라가고 있다. 



필자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끝이 극우정부인 아베 내각(자민당)의 장기집권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무려 189조를 허공에 날린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가 단 3년만에 130조를 추가로 날린 것(한국판 아베의 양적완화)의 끝에는 극우세력의 장기집권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가 지난 대선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권력의지가 강해진 문재인이 대세론을 이어가 대통령에 오르기를 바라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음 정부는 이명박근혜 정부가 폭발 직전까지 몰고간 총체적인 붕괴를 막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풍부한 국정경험만이 아니라 안정적인 고정지지층을 형성한 문재인이 압도적인 완승으로 대통령에 오르는 것이 최상의 선택지라고 생각한다. 문재인이 박원순, 안희정, 이재명, 정청래, 김부겸 등 더민주의 모든 차차기 주자들까지 포함해 참여정부를 능가하는 정부를 구성(유시민과 정태인도 강제로 호출해야 한다)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이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고 반등의 계기를 잡을 수 있다고 믿는다. 





필자는 대한민국 역사상, 아니 전 세계적으로도 노무현의 참여정부만큼 민주적이고 뛰어난 인재들로 넘쳐나는 정부를 보지 못했다. 오바마가 대통령에 오르는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노무현이 대통령에 오르는 과정의 오마쥬를 보는 듯하다. 각국의 정부들이 내놓는 국가미래전략들을 살펴봐도 참여정부가 마련한 각종 미래전략을 떠올리게 된다. 담뱃값 인상과 정반대의 역할을 하는 종부세(부자증세), 행정도시 이전에 따른 지방균형발전, 심지어는 사스의 철통방어에서 보듯이 국가재난사태를 극복하는 것도 참여정부가 타의모범으로 부족함이 없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문재인이 대통령에 올라 제2의 참여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면 노무현이 시작했지만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과 조중동, 뉴라이트 등의 융단폭격으로 완결하지 못한 4대개혁입법과 '비전 2030'을 실현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무지하고 무능한 데다 나쁘기까지 한 이명박근혜의 정반대에 노무현이 자리하고 문재인이 자리한다. 필자가 아는 한 문재인 대세론만이 노무현이 못다 이룬 '사람사는 세상'을 실현할 수 있으며, 그때에 이르러서는 돈과 성공이 아닌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믿는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9.08 08:38 신고

    주변국에 대한 학습 효과가 전혀 없는 정권입니다
    나쁜것만 골라 답습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9.08 10:40 신고

      박근혜가 인격장애를 지니고 있어서 어떤 것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탄핵만이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내년 중순 쯤이면 가장 좋겠는데...

  2. 맹그로브 2016.09.08 10:50

    노무현이 이렇게 실정했었다면 탄핵 + 사법처리 + @ 였을 겁니다. 참 아이러니 하죠.

    • 늙은도령 2016.09.08 11:27 신고

      한국이 특권층이 그만큼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필자가 주류경제학자와 경제사가들의 책을 읽으면서 대한민국의 현실과 현장상황과 너무 유리된 그들의 지적 놀음에 동의할 수 없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상당 부분 필자의 불만을 해소해준 책을 읽게 됐다. 모타니 고스케의 《일본 디플레이션의 진실》이 바로 그 책이다. 초이노믹스가 아베노믹스의 복사판이었기 때문에 일본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지금까지 읽은 일본의 책들은 주류경제학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또한 한국의 주류경제학들의 진단과도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 미-일-한으로 이어지는 주류 경제학자들의 담합된 분석은 거시경제학적 접근을 기반으로 한 미시경제학적 분석(그 반대로 해도 마찬가지)이라는 고정되고 고루한 것들의 연속이었다. 그들의 연구와 저서는 하위 99%의 지갑을 털어서 상위 1%의 금고를 채우는 반동적인 계급혁명을 비판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도 아니면 모'식의 해결책 밖에 나올 것이 없었다. 



그 이유는 주류경제학이 좌우를 막론하고 그들만의 리그를 결성해, 그들에게 후원을 해주는 거대양당의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의 정치에 합류했기 때문이다. 이 바람에 정치경제적 지배엘리트들이 피 터지는 싸움을 벌이지만 그들의 전쟁터에는 국민의 삶이 반영될 틈도 없었다. 그들의 전쟁에 동원된 경제학의 논리들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적 놀음이고, 거대한 스케치에 불과해서 세계경제는 끝을 모르는 불황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처지로 굳어졌다. 



그들은 자신의 조상(특히 애덤 스미스와 칼 마르크스)부터 시작된 자기기만적 지적사기에서 이탈할 용기가 없었다. 그렇다 보니, 현실경제의 핵심이자 거의 전부인 '생산연령의 파도'를 무시한 채 , "아무리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더라도 노동생산성만 올릴 수 있으면 GDP는 떨어지지 않는다"가 "(사회적 비용과 위험의 전가를 반영하지 않아서 기업과 정권에게만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GDP가 성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구석구석으로 파급되어 모두가 행복해진다(낙수효과)"라는 착각에 빠져 정치인은 물론 국민마저 기만했다.   



그 결과 주류경제학들은 노동과 기업의 생산성이 아무리 높아져도 30년째 이어져온 저출산의 영향 때문에 소비가 가장 왕성한 나이대의 숫자가 줄어들거나, 그에 따라 생산활동인구(15~65세)도 줄어들고,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비생산활동인구마저 늘어날 경우 어떤 경제체제도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외면해 왔다. 그들은 어떤 화려한 포장 속에 경제적 분석과 처방을 내놓아도 현재의 경제체제를 해체해서 재조립하기 전에는 해결책이 없음을 커밍아웃할 수 없었다.





모타니 고스케의 분석이 옳다면(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본다), 자본주의 전성시대의 본질은 유효소비인구와 생산활동인구의 증가에 따른 자연적인 확장의 결과였지, 과학기술(그나마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다)과 경제학·경영학·사회학·인문학 등이 총망라된 나머지 것들 때문이 아니었다. 갤브레이스의 말처럼 '경제학은 경제학자들이 돈 벌어 먹기에 딱 좋아!'라는 것이 새삼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고스케의 분석은 현장의 고민을 가장 쉽게 풀어냈다. 



그럼 현재의 장기대불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것인가? 지구온난화까지 더하면 인류는 석기시대로 돌아가는 것인가? 2차세계대전에 준하는 3차세계대전이 벌어져도 대불황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인가? 그래도 잘 나가는 업종은 있는 것이 아닌가? 장기대불황의 파고에 잘 버티는 국가들도 있지 않은가? 등등 온갖 질문이 나올 듯하다. 필자도 똑같은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었고, 아직까지 어떤 답도 도출할 수 없었다.  



그나마 이런 질문들을 버무려 추론해보니, 그나마 피해를 줄이는 길은 복지확대를 기반으로 경제체제를 재편하고, 그에 따른 인력의 충원과 생활임금 이상의 소득을 연동시켜 내수경제를 살리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가능인구로 편입된 청춘이 힘겨운 노동에 숙달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해주고,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는 인센티브 형식의 청년배당을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소수의 무임승차는 무시해도 된다).



필자 역시 초위험사회이자 초감시사회로 접어든 현실과, 지구온난화와 초장기불황을 피할 수 없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슈퍼리치와 재벌에 대한 고율의 누진증세와 법인세 인상으로 대표되는 조세정의(피케티가 제시한 것이 정답)를 통해 청년배당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면, 그래서 유효소비(소매판매의 증가)가 늘어나 내수경제라도 살려낼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경제적 여유와 희망이 조금이라도 늘어난 청춘들이, 출산가능인구의 증가로 이어질 신생아 출산(출산율이 출산수)을 늘릴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은 장기대불황에서 탈피할 수 있다. 



운이 좋게도 한국경제의 펀더맨탈은 제조업 중심이어서 이것이 가능하다. 제조업에서는 완벽한 '고용없는 성장'이 불가능하다. 타 부문으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언제나 제조업(생산품목별로 차이는 나지만)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주류경제학이 배제했던 것에서 답을 찾아서ㅡ그런 답은 이미 나와있기에ㅡ정치사회적 합의만 도출해낼 수 있다면 이 지랄맞은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필자가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선거연합에 힘을 보태고,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의 선거연합에 맹공을 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의당과 노동당은 청춘을 대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내교섭단체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지구온난화를 가장 잘 대처할 수 있는 녹색당의 원내진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은 재벌의 해체나 분산, 독식을 끊은 것보다 더욱 중요하고 시급하다. 어떤 기업도 국민과 맞싸울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최종 소비자이기 때문이다. 



이재명과 박원순 시장의 청년배당이 무조건 성공해야 하는 이유가 더욱 명료해졌다. 두 시장의 실험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야권의 지도자로 자리매김한 문재인의 지원 하에 기본소득제(죽은 프리드먼과 살아있는 크루그먼과 스티글리츠도 동의하는)의 실시까지 갈 수 있다면 장기대불황에서 탈출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며,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버니 샌더스와 가장 닮은 이재명), 시장경제가 만나는 삼각지점의 교집합에 대한민국 미래세대의 희망이 자리잡고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당신은최고 2016.02.09 22:25 신고

    잘보고갑니다.새해복많이받으세요

  2. 새노래 2016.02.10 03:52

    명절 휴일에도 쉬지 않고 글을 올리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혹시나 하고 들어와 봤드니 또 님의 글이 올라와 반갑게 읽어 봅니다,
    새해는 정말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저주의 세력, 어둠의 세력, 을 걷어 내는데 시작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 합니다, 그 시발점이 이번 총선이 되겠지요.... 정말 궁금 합니다, 저는 주위에 국민의당은 어차피 개누리당 2중대고 원내교섭단체가 안되면 개누리 들어간다, 그러니 야당 지지자들은은 햇갈리지 말고 개누리하고 국민의당은 아예 제외하고 찍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야권연대가 안되면 정말 힘들것 같습니다, 이번에 개누리당을 없애지는 못할지언정 100석이하고 내려 앉혀야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모든 악의 생산지가 개누리당 아닙니까,
    저들의 후안무치와 안하무인의 방자함을 더이상 본다는 것은 제명에 다 살지 못할것만 같네요.... 그건 그렇고 야당에서는 부정선거, 특히 개표부정과 무효표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대책을 있는지 철저하게 감시를 하에 선거가 치뤄지기만 한다면 야권이 가능성이 더 높게 봅니다, 악의 생산지에서 이렇게 악을 저지러는데 소경과 귀머거리가 아닌 다음에야 이런걸 모른다면 사람이 아니죠.... 정말 한심한 인간들 보면 앞이 캄캄 하지만 어짜피 세상은 산자들의 세상이니 산자들이 힘을 합쳐 뭉치고 난세를 헤쳐 나가는 수 밖에 없겠죠.... 정말 가슴이 메이고 답답 합니다, 우리 선생님도 역시 저보다 얼마나 더 답답한 마음이 터질것 같다는 심정일것을 글을 읽어면서 느낌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냥 이렇게 가만 두지는 않을겁니다, 올해는 폭풍전야와 같은 이나라에 뭔가 터질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건 나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 글이 두서없이 길어 져 버렸네요.... 선생님도 새해는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필 하시기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6.02.10 04:08 신고

      네, 혁명의 조짐이 보입니다.
      청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새누리당과 박근혜의 미친 짓거리가 극에 달했습니다.
      재벌들도 요즘은 고민이 많습니다.
      당장의 이익 때문에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는 재벌을 위한다 하면서 기업과 국민을 싸움 붙이고, 그래서 보수층의 집결을 노리고 있습니다.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는 생각에 젖어있는 사람들에게 그 동안의 나쁜 짓들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에 대한 공부가 적은 분들은 그런 단순한 상징조작에도 넘어갑니다.
      의외로 인간은 많이 생각하지 않고, 생각한다고 해도 깊이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에 새누리당의 전략이 파고드는 지점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방송들이 파고들고요.
      이들의 조합보다 반대의 조합이 다수가 돼야 합니다.
      이놈의 지랄 같은 민주주의는 너무나 많은 노력이 필요해서 적정선에 타협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그렇다보니 기득권이 승리를 구가합니다.
      이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답이 나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2.10 08:51 신고

    위에 언급하신 세분의 조합이 정말 환상적입니다
    바람직한 조합입니다
    제발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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