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후반부터는 집값의 완만한 하락을 넘어, 내년 말까지 현 시가보다 20% 정도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은 일본과 동일한 경제구조와 인구구성비율은 가진 한국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중국경제의 경착륙이 예상보다 길고 심해지며, 미국의 기준금리가 추가적인 인상(경기가 좋아져서 아니다.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다)에 들어갈 경우에는 30%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럴 경우 한국경제는 브레이크가 없는 끝모를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부동산거품이 형성됐던 것은 평균 4명의 형제를 갖는 단카이세대(우리의 베비붐세대)가 40대에 접어들고, 그들의 아이들이 10대에 접어든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때는 일본이 1960~70년대의 최대의 호황기에 이은 두 번째 호황기여서 단카이세대들은 집을 살 능력이 충분했습니다. 일본의 2,000년 역사상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한 단카이세대가 수도권과 간사이권을 중심으로 일으킨 전무후무한 주택수요는 일본을 장기불황에 빠뜨린 부동산거품을 형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공급도 무서울 정도로 이루어졌고, 이런 추세는 업체의 관행으로 굳어지면서 주택은 과잉 공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2,000년만의 최대 숫자인 탄카이세대의 주택구입 열풍이 끝나자 최대로 커진 부동산거품과 남아도는 주택들이 폭발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주택시장의 활성화가 '인구의 파도'가 아니라 '경기의 파도'라고 착각한 결과는 일본의 최장기불황으로 알려진 '잃어버린 20년(실제는 후반 10년이 진짜다)'으로 이어졌습니다. 



단카이세대의 주택구입 열풍은 수도권과 간사이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 믿었던 1950년대 전반의 출생자들은 더 먼 교외지역에 이르기까지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주택과 토지를 구입함으로써 일본경제 전체를 휘청거리게 만들 수 있는 부동산거품을 형성하는데 이르렀습니다. 거품은 터지기 위해 생긴 것이므로, 1990년대 초에 발생한 금융붕괴는 부동산거품의 붕괴에서 발생했습니다. 



이후 미국 월가 발 2008년의 글로벌 금융붕괴로 일본의 주택가격은 30% 이상 하락한 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카이세대와 바로 앞세대들의 주택 수요를 대체할 후세대들도 없기 때문에 일본의 부동산시장은 향후 수십 년 동안 회복되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사용하지 않는 집은 훼손도 빨리 이루어지므로 가격 추락은 물리적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경제구조와 세대구조가 지독할 정도로 겹치기 때문에 이명박근혜 8년 동안 미래세대가 책임져야 할 악성부채만 쌓아올린 것도 모자라, 가계부채까지 폭증시킨 주택경기활성화를 추진했기 때문에, 추락의 정도는 더욱 빠르고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재벌과 대기업들은 사내유보금만 늘리기 위해 임직원을 대규모로 정리하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의 노조 파괴에 이어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까지 이루어지면 주택가격 하락은 50%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향후 수십 년은 세계경제가 회복될 방법이 없고, 한국은 타국에 비해 내수경제마저 형편없기 때문에ㅡ지역적으로 일시적인 회복과 후퇴가 발생할 수 있지만ㅡ주택가격 하락은 미증유의 패닉과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ㅡ하지만 개연성이 매우 높은ㅡ는 정부의 대처로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지만, 주택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필연의 코스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면, 샌더스가 공약으로 제시한 것 이상의 사회주의적 수단(다른 글에서 여러 번 밝혔다)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사회주의라는 단어만 나오면 '빨갱이·종북·좌파 타령을 들고나오는 이 땅의 친일수구세력과 특권화된 기득권들의 반발 때문에, 성남시와 서울시 차원의 청년배당조차도 극렬한 반대에 직면한 상황에서 그런 해결책을 제시할 정치인과 정당이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진 자들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이어진 새누리당 소속의 신자유주의 정부는 이들의 안위와 행복,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서만 통치를 합니다. 선진민주국가에서라면 퇴출을 당해도 수없이 당했을 자들이 새누리당의 주력들로 있고, 그들의 절대적 호위무사인 쓰레기언론들의 광적인 폭력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나라를 팔아먹어도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35%의 유권자가 건재한 이상 일본의 전철을 밟는 것 빼고는 다른 선택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야권의 표마저 분열시키고 있는 상황까지 더하면 최악을 각오해야 할 지도 모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의 선거연합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순 있습니다. 최악으로의 추락을 어떻게든 막아내고, 그런 가운데 최상의 수단들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최악이 차악으로, 차상이 최상으로 가는 것만이라도 이룰 수 있다면 정치의 역할 중 그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반칙과 특권이 없고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려 한다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새노래 2016.02.10 04:16

    올년말부터 집값 거품이 빠진다고 예상을 하셨군요, 다른 전문가들도 그런말을 많이 하더군요, 선대인, 윤상원..... 거품은 하루라도 빨리 빠져야 합니다, 지금 개누리당을 지지하는 자들중에는 아파트 15~20년차 되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예기를 해보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개누리당을 지지 합니다, 처음에는 좀 의아에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집값 떨어질까봐 그런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경악 하지 않을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아파트 15~20년차 되는 아파트와 개누리당 지지자들의 비율을 보면 어느정도 맞아 들어 갈겁니다, 이처름 속내를 알수없는 곳에 지지표가 가고 있더군요... 정말 한심하고 답답한 인간들 아닌가요.... 그리고 아파트는 하루빨리 거품이 빠져야 됩니다,
    스나미가 쓸어버리듯 언젠가는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고, 올해부터 거품이 빠져야 되는 이유는 위와 같은 개누리 지지자들이 꿈을 개게 하지 위해서도 올 년말쯤에는 반드시 빠져서 현정권도 더이상 아파트 거품을 잡아주고 지탱 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 거품이 30% 이상 빠지면 정권 바꾸는것도 좀 쉬워질것만 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전국민이 거지인 이마당에 아파트 짓고 있는걸 보면 과연 이 많은 아파트가 분양은 될까 하는 생각을 볼때 마다 합니다, 지은 아파트는 분양이 안된채도 방치된것이 전국적으로 수만채라고 하는데 지금도 전국적으로 수만채를 짓고 있고, 재개발도 시작 할려고 하는곳도 수없이 많습니다,
    이렇게 초과 과잉 공급된 아파트를 다 어떻게 할려고 이러는지 .... 아파트는 거품이 안터질래야 안터질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숨긴다고 드러나지 않을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제 아파트 경매 대란이 곧 시작 되리라 봅니다.... 지금 집사면 쓰레기 줍는 꼴인줄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빚내서 집사라니....ㅎㅎㅎ 미천 정권에 정신없는 어리석은 국민만 죽어난다......

    • 늙은도령 2016.02.10 04:29 신고

      집에 대한 개념이 부의 증식이 아닌 삶의 공간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집으로 돈을 버는 것은 전형적인 불로소득입니다.
      이런 것이 많아질수록 국가는 부패하게 됩니다.
      불로소득이 아닌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소득이 증가해야 합니다.
      최고의 것은 전업주부의 노동까지 그에 상응한 소득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집을 사서 가격을 올려 돈을 벌겠다는 생각에서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고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삶의 질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돈을 버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모든 노동에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기 힘들다 해도 일정 수준까지는 보장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카지노자본주의는 사라지고 좋은 시장경제가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2.10 08:54 신고

    2008년 미국 사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낭공 2016.02.10 17:25

    일본의 예를 든 것은 오류입니다. 플라자 합의부터 공부하고 오세요

    • 늙은도령 2016.02.10 18:05 신고

      플라자합의는 잃어버린 10년의 시작이라고 하죠.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것만 다루는 주류경제학에서나 할 수 있는 얘기였죠.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진실을 제대로 다룬 경제학자는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크루그먼, 스티글리츠, 킨들버거, 라잔 등 날고 기는 좌우의 경제학자들도 일본에 관한한 수박겉핧기에 불과했죠.
      그들은 제대로 된 통계를 가지고 글을 쓰지 않고 그저 금융적 측면만 다뤘어요.
      그러니 님이 제대로 공부하십시오.
      현장도 확인하고요.

    • 뭔 병신블로거 2016.02.18 16:34

      이런 도라이를 봤나 ㅋㅋ 그럼 본인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크루그먼 보다 더 잘 분석 했다는 이야기 인가요 ? ㅋㅋㅋ 왜 아인슈타인 보다더 우주를 잘 아신다고 해보시지요 ㅋㅋ 아인슈타인은 현장인이 아니니까 ㅋㅋ

    • 늙은도령 2016.02.18 19:22 신고

      그럴 수도 있지요.
      폴 크루그먼을 비판한 학자들도 여럿 나왔거든요.
      당신처럼 무식한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또한 아인슈타인의 이론 중에서 양자역학에 맞지 않는 것도 밝혀졌고요.
      당신처럼 엄청나게 무식한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런 면에서는 내가 폴 크루그먼이나 아인슈타인보다 낫지요.
      세상은 그렇게 발전한답니다, 아이디가 전형적인 일베충인 분이시여.

  4. 꿈꾸는약사 2016.02.10 17:58

    안녕하세요. 우연히 페이스북을 통해 링크를 타고 와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생의 입장이라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디플레이션 우려로 소비자물가지수도 낮은 상태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쓰신 글 중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추가적인 인상(경기가 좋아져서 아니다.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다)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상승시킨다고하였는데, 이거는 미국의 문제이기때문인가요? 미국은 현재 인플레이션 우려를 하고있는지, 혹시 조금 부가설명 해주실 수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11 03:08 신고

      미국은 그 동안 4조달러에 달하는 무제한 양적완화를 실시했습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일정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사상 최대의 유동성을 풀었습니다.
      당연히 미국은 화폐가 과잉공급된 상황입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한 채 무제한 양적완화를 계속하면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피하려면 기준금리를 올려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회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난 것이 아니어서 돈을 회수하는 만큼 다른 출처의 돈이 필요합니다.
      즉 미국에서 빠져나가 신흥시장 등으로 흘러간 돈을을 다시 회수하는 작업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입니다.
      기준금리의 인상은 이자의 지불이 늘어나는 대신 외국으로 빠진 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금리인상에 나서면 더 많은 돈이 미국으로 돌아올 것인데, 그러면 세계경제가 파탄날 수 있고, 이는 미국의 수출액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겨우 살아난 경제가 다시 죽을 수 있다는 위험이 생기는 것이지요.

      지금의 상황은 어떤 경제이론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데, 그 이유는 금융위기와 경제위기의 모든 특성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비를 늘리기 위해 무작정 돈만 풀어댄 것인데 이는 미국이 10개라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인구구조가 옛날처럼 소비를 늘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일본도 한국도 유럽도 동일합니다.
      10~20년 뒤의 중국과 인도도 똑같은 상황에 처합니다.
      결국 세계화 내에서 각자도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어떤 경제학자도 풀어낼 수 없는 필연의 과정입니다.

  5. 참교육 2016.02.11 03:56 신고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빚내서 집 사라고 부추긴것도 정부지만 지금까지 토건사업자들 배불려주기 위해 서민들 고혈 짜낸 것도 정부입니다. 결국 주택가격하락도 막차탄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선례를 반복할 것입니다. 사회적 모순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정부는 나몰라라 하는 나쁜 정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11 13:48 신고

      네, 대규모 탕감을 해주고 거주자에게 장기입주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빚의 탕감이 국내경제에 영향도 미치지 않고, 자산가치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사망한 다음에는 정부가 청춘들에게 거의 무상으로 임대해주면 됩니다.

  6. 아영 2016.02.11 05:49

    많이 배우고 갑니다
    전업주부의 노동도 값을 쳐주는 사회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들의 영향력이 더 커지면 우려와는 달리 사회가 더 많이 안정화 되고 더이상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참고사는 가정이 줄어들 것이고, 매춘이나 여타 유흥직 대신 결혼과 출산도 많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이들이 사람답게 사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이 정치가가 해야할 가장 급한 일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늙은도령 2016.02.11 13:51 신고

      최근에 유럽에서는 이런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를 낳으면 정부에서 돈이 나오고, 보육료도 나오고, 무상교육도 해주는 것들이 모두 전업주부의 노동가치를 인정해서 나온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지원을 한다는 것이고, 유럽은 일반 노동자의 70~80% 수준에서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전업주부는 남녀를 가리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 남자가 주부를 하고 여성이 돈을 벌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여성들이 너무나 뛰어난데 새누리당 때문에 애만 낳는 기계처럼 여겨집니다.

  7. 노현섭 2016.02.14 16:39

    3줄만 읽어봐도 느낄수 있는 아마츄어 수준 통찰력

    • 늙은도령 2016.02.14 18:32 신고

      어이구, 대단한 전문가시나 봐요.
      누가 맞는지는 결과가 말하겠지요.

  8. 2016.04.23 12:29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23 17:07 신고

      감사합니다.
      건강이 허락하면 조금 더 많이 활동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아쉽기만 합니다.
      댓글 중에는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답하는 이유는 그들도 인간이라면 나중에라도 깨닫게 되겠지요.
      일베 수준의 댓글은 아예 차단합니다.
      제가 건강을 지키려면 그것이 최선이라서...

      지식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서민들이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지식에 접근할 수 있으면, 그리고 그것이 통섭적 시각에 근거한 것이라면 지배엘리트의 지적사기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민주주의도 더욱 성숙됩니다.
      공생과 상존의 세상은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실현됩니다.
      저는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 그것에 맞춰 글을 씁니다.
      영상 강의를 시작하면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9. 온컴 2016.09.12 06:12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값 안정시키려고 오히려 부동산 투기 유발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부동산 투기 유발시켜 서민 학살한 원조 양아치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아닙니까?
    무식한 두놈의 반미친정치로 부익부 빈익빈 세상을 만들어 헬조선의 기초를 공고히 했는데 두놈을 거론 안하고 부동산 정책을 거론하는 넌센스를 범하는 것은 당신은 형평성이 없는 완전 양아치 새끼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필자는 공공의 적으로 전락한 삼성서울병원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박근혜 정부와 대척할 정도로 억울한 무엇이 있다고 생각했다. 삼성서울병원의 행태는 관리의 삼성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다는 점도 고려했다. 정부의 방역체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메르스 대란의 원흉으로 몰리는 것이 억울할 법도 하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대란의 2차 진원지임이 그들의 직무유기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이 명백해진 현재, 부분 폐쇄를 단행한 것은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오만의 극치며, 이를 받아들인(지시했다고 하지만 믿기 힘들다) 박근혜 정부는 탄핵을 당해도 모자랄 판이다. 박근혜 정부는 삼성서울병원만 보이고 나머지 병원은 보이지도 않는단 말인가?





메르스 대란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까지 내몰렸고, 내수경제도 몰락 직전의 위기에 이르렀고, 국민이 지금까지 느껴온 불안과 공포의 양은 계량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커졌는데, 삼성서울병원의 부분 폐쇄로 국민의 분노를 달래고 공포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박근혜 정부 하에서 삼성서울병원이 ‘치외법권’의 성역으로 승격했단 말인가?



삼성의 광고와 협찬에 목을 매는 기레기들이야 그렇다 쳐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해야 할 정부가 삼성서울병원의 자발적 조치만 기다리는 것밖에 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퇴진하는 것이 낫다. 복지부와 방역당국이 보여준 무능력은 박근혜의 상황 판단 미숙(본질이라고 해야 하겠지만)과 겹쳐져 삼성서울병원이 전국으로 메르스를 퍼뜨리는 것을 수수방관만 한 꼴이다.



노무현 정부 때 삼성공화국을 소리 높여 외쳤던 자들은 다 어디 갔는가? 그때의 삼성은 이렇게 오만하지도 않았고, 하물며 사스 대처에 성공했을 때도 삼성서울병원이란 한국의료체계의 원 오브 뎀(one of them)에 불과했다. 그들의 특별함이란 투자의 양에 비례한 효과였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삼성의 힘을 인정한 것이지, 그들에게 국정을 맡긴 것이 아니었다.  





이건희 회장이 입원해있다는 것이 삼성서울병원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다. 삼성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이고, 이건희 회장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이 정주영 회장에 버금가다 하지만, 그것이 삼성서울병원을 치외법권의 성역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다



복지부나 서울시 수준에서 삼성서울병원의 잠정폐쇄를 결정할 수 없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유시민의 말처럼 무리라는 것은 알지만 권력기관들의 불법적인 선거 개입으로 대통령에 올랐으면 시늉이라도 내야 하는 것 아닌가? 국민의 분노를 희석하기 위해 종편과 보도채널, 지상파가 보도할 영상만 찍는다고 메르스 조기 종식이 이루어지기라도 한단 말인가?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생각한다면 이건희 회장을 치료하는 것과 삼성서울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면 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할 수 있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을 뺀 나머지 기능은 폐쇄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자신과 청와대, 정부로 향하는 국민의 분노를 삼성서울병원으로 돌리려는 것이 아니라면 완전폐쇄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박근혜 정부의 정치검찰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은 국회 차원에서 메르스 퇴치가 종식의 수준에 이르렀을 때,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해 메르스 대란의 전 과정을 조사하고, 국민에게 공개해 국가 개조의 동력으로 삼아야 하며,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특검의 대상에 성역이란 없고, 대통령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음은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는 메르스 대란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피해자들을 모집해 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과 배상에 관련된 집단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메르스 국정조사와 특검의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소송도 진행해 억울한 피해자가 한 명도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의 참담한 결과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서울시가 제기한 삼성서울병원의 비정규직 관리 실패와 방역당국의 리스트에 빠진 이유도 조사해 대형병원들의 비정규직 고용 실태와 환경, 처우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재계와 손잡고 강행하고 있는 노동유연화와 규제철폐가 제2의 메르스 대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국민은 지금 폭발 직전이다. 극도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와 삼성서울병원의 오만불손함 때문에 폭발 직전이다. 12년 전에 사스 방역에 성공한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형편없는 후진국으로 전락했는지, 기본적인 도덕과 양심, 윤리와 상식도 무시한 채 이익과 탐욕만 쫓는 천박한 나라가 됐는지 돌아봐야 한다. 



우리는 물질적 풍요와 편리함은 얻었을지 모르지만, 그 밖의 모든 인간적 가치를 잃었다. 대한민국은 가장 기본적인 것도 지켜지지 않을 만큼 총체적으로 타락했다, 이명박근혜 정부 7년 6개월 동안.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에쏘 2015.06.14 22:34

    인간적인 가치를 잃었다는 말.. 슬프지만 공감되는 말이에요. 기본적인 가치들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그럴 때 예전과는 다르게 비난과 조롱을 들을 때면 정말 속이 답답해요. 너무나도 삭막해졌어요. 불과 몇 년만에.. 정말 사람들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려는지....
    정부는 지금 매우 바쁜 것 같아요. 메르스 잡으랬더니 엄한 데서 박원순이랑 손석희 잡으려고 아주 바쁘게 뛰어다니는 듯 해요. 저 많은 과제들을 과연 들춰볼 겨를이나 있을까요.. 얼마나 더 무능을 보여줘야 국민들이 돌아설까요...

    • 늙은도령 2015.06.14 23:13 신고

      우리는 정확히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정부가 문제인지 보수정부가 문제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보수는 인간의 이기적인 탐욕이 자유시장에 의해 최상의 결과를 이루어낸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 자체의 실패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장을 중심으로 한 탐욕의 극대화가 옳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자본주의 물질만능과 반드시 결합하게 돼있습니다.
      여기에 TV와 인터넷까지 가세해서 소비성향을 극대화시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인간은 자연히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집니다.
      나 자신만 소중하다는 것도 이래서 나옵니다.
      기본적인 인간의 조화가 불가능해지지요.
      가족의 해체가 자본주의가 필연이라면 다른 형태의 공동체라도 구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평균수명이 길어지는 만큼 이기주의는 더욱 심해질 것이며, 이것을 이용한 보수는 소수의 지배를 공고히 할 것입니다.
      보수라는 것이 이제는 범죄의 영역으로 들어섰습니다.

  2. 바람 언덕 2015.06.15 02:10 신고

    이건희 공화국...
    자본에 잠식당한 국가시스템의 부재가 결국 이런 식으로 돌아오네요...
    자본의 적나라한 민낯과 미래.
    삼성이 상징하고 있다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5.06.15 02:22 신고

      지금 삼성은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 경영권을 옮기고 있는데 그 중간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돌출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메르스 대란의 원인을 조금 더 근원적인 것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보수우파가 어떻게 나라를 말아먹는지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왜 삼성의 파워가 이렇게까지 커졌는지를 이해하려면 근본적 원인을 천착해야 합니다.

  3. chunklish 2015.06.15 07:48

    메르스문제로 황교안 인준문제가 완벽히 묻혀버리네요. 불현듯 노회찬의 증언이 무슨단서를 제공하지 않나 싶네요. 시간적으로 분석이 안됩니다만 암튼 경기고 3학년때 학도호국단장을 지낼 만큼 건강한 몸을 지닌 그가 몇년 후인지 모르지만 군대를 못 갈정도의 [만성]담마진 판정으로 군면제를 받았다는 것은 많이 석연치 않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15 15:37 신고

      제가 한참 전에 황교안이 총리가 될 것이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말도 안 된다고 했지만 박근혜와 청와대, 보수우파에 대해 이해하고 있으면 다음이 보입니다.
      김기춘이 없는 상황에서 황교안은 마지막 카드입니다.

      메르스 대란은 이 정도까지 갈지 몰랐던 것입니다.
      단순한 감기 정도로 봤다가 해결불가능해지자 온갖 호들갑을 떠는 것입니다.

  4. 耽讀 2015.06.15 08:14 신고

    만약 메르스가 전염병이 아니었다면, 촛불이 활활 타올랐을 것입니다.
    삼성제국 반드시 책임 물어야 합니다.
    국민생명권을 자신들 이권 바꿔려다가 메르스 참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박근혜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15 15:39 신고

      국민들이 깨닫기를 바라는데 아직도 34%의 지지율이 나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5.06.15 09:01 신고

    삼성이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저에게는 흥미롭습니다

    특히 이건희 회장이 입원해 있다는점이 더 흥미가 있군요
    연결 고리를 단박에 잘라내지도 못하고..
    국가가 뚫렸다고 선제 공격했다가 실패하고

    다음 대처가 자못 궁금합니다

    • 늙은도령 2015.06.15 15:41 신고

      삼성 내부에서도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이 삼성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어서 메르스 대란이 끝나면 특단의 조치가 취해질 듯합니다.
      삼성은 사실상 이재용이 이건희의 권한을 다 물려받은 상태여서 법적인 문제와 국민의 여론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살아있어야 함은 이재용이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겠지요.

  6. 참교육 2015.06.15 10:41 신고

    삼성의 눈에는 국민들이 봉으로 보일뿐입니다.
    안하무인입니다.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7. 달빛천사7 2015.06.15 12:15 신고

    감염자가 많아 지니까 나중에 일해결되고 나면 보상문제나 여러가지 이미지 문제 때문에
    그렇겠지여

    • 늙은도령 2015.06.15 15:45 신고

      그것도 한몫하고 있지요.
      하지만 삼성 내부에서도 삼성서울병원 때문에 죽으려고 해요.
      차라리 없애라고 할 정도니까.

  8. 프리뷰 2015.06.15 12:26 신고

    메르스 빨리좀 안정되면 좋겠습니다;;

  9. 『방쌤』 2015.06.15 12:33 신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에 깊이 공감합니다
    크고 거창한것들을 바라는게 아니라
    정말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있는데 말이죠

    다음 대처가 있기는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5.06.15 15:49 신고

      대처 없습니다.
      감염자가 다 생길 저절로 끝날 때까지 대처 없습니다.

  10. archivist 2015.06.15 17:50

    메르스 사태 또한 국민 과반수가 선택한 정부가 있고 그 선택에 따른 댓가를 치르는 과정일 뿐인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직 현정부를 지지하는 34%가 존재한다는 것 또한 아직 대한민국 국민들이 치러야할 댓가가 남아있다는 것에대한 증거일 뿐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요즘 세태를 보면 화가 나지도 않고 잘못된 선택을 했으니 벌을 받는건 당연한게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든달까요. 지나칫 냉소주의일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15 17:55 신고

      보수 정부에 대한 냉소주의는 어쩔 수 없는 반응이지만, 진보정부와 구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글에 올렸습니다.



메르스의 초등대응부터 확산까지 대한민국이 불안과 공포에 떨게 된 이유는 박근혜의 무능력 때문이다. 지자체장들이 들고 일어나 복지부로부터 모든 정보를 받아낸 것에서 보듯 비밀주의는 무능력을 감추는 데만 유리할 뿐이다. 수첩인사의 부작용인 비밀주의는 정부 전체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으로 이어져 메르스 대처의 골든타임마저 놓쳐버렸다.





게다가 박근혜의 인사방식에서 보듯 대통령과 청와대가 책임져야 할 일들이 발생하면 아랫사람으로 책임을 돌려 냉혹하게 잘라 버리니, 공무원들의 충성도도 최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책임을 지고 메르스 확산과 퇴치에 솔선수범해서 나설 공무원이란 드물 수밖에 없다.



오늘 복지부와 지차제와 합동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24개의 병원(대체 몇 명이 이곳을 거쳐 전국으로 퍼졌을까?)이 네티즌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찾아낸 병원들과 거의 다 일치한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극단적 비밀주의는 시대착오적인 것을 넘어 모든 공포와 불안의 근원지라는 것이 입증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깊은 밤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일갈을 토한 것도 이런 상황을 더 이상 참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의 입장에서 자신의 권력 유지만 신경 쓰는 대통령과 청와대, 무능력의 극치를 보여주는 정부의 방역체계를 믿고 서울시 시민들의 안전을 맡길 수 없었던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들로 해서 황교안의 총리 인준을 절대 불가하다. 그는 국회가 요구한 자료의 50%에도 못 미치고, 제출된 자료도 곳곳에 삭제된 상태여서 검증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는 총리가 되기 위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않으려고 하고, 극단적인 비밀주의를 악용하고 있다.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총리의 자격을 확인하는 공적인 작업에 도를 넘은 비밀이란 존재할 수 없다.



심지어 청와대와 황교안의 압력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법조윤리위원회는 황교안이 제출한 수임 내역 관련 자료에서 (화이트로) 삭제한 19건의 사건을 청문의원들이 비공개로 열람하는 것도 거부함으로써 야당의 검증 자체를 원천봉쇄했다. 망할 놈의 비밀주의 때문에 메르스 방역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도 박근혜 정부는 오로지 정권의 안위만 생각한다.



황교안은 비밀리에 움직이는 것이 몸에 밴 공안검사 출신이다. 제 버릇 개 못준다고, 그가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가 되면 박근혜 정부의 비밀주의는 국민과 국가에 어떤 피해를 입힐지 상상조차 불가능하다. 자발적인 네티즌의 메르스 확산지도도 공안적 시각으로 보면 불안 조성 세력이 될 수 있다.





상황을 이렇게 몰고 갈 수 있는 자가 총리가 되면 박근혜 대통령과 정권 보호를 위해 극단적인 비밀주의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 했는데 공정하고 객관적 검증마저 불가능하게 만드는 자가 총리가 되면 이 정부의 비밀주의는 극에 달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극단적 비밀주의가 국민을 공포와 불안에 떨게 할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처럼 죽일 수도 있으며, 국가경제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국격을 땅에 떨어뜨릴 수 있음이 증명됐다. 전 세계에서 한국의 방역체계와 의료시스템을 믿을 수 없어 최악의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정권의 안위만 생각하는 극단적 비밀주의가 초래한 참극이다.



이제 지자체들이 직접 나서 정부의 방역체계를 감시하고 협조하며, 사실상 지휘하게 됐으니 메르스 퇴치는 중대한 고비를 넘었다.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되면 어디서부터 잘못됐고 어떻게 전파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불안과 공포도 잦아들 수 있고, 퇴치작업도 속도를 낼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극단적 비밀주의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었음이 밝혀졌으니, 대통령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황교안의 총리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아니면 황교안에게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모두 다 제출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청문회가 가능하다.



한 명의 대통령과 무능력과 무책임의 극치인 청와대를 위해 더 이상 국민의 피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헌법에 정해진 대통령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만으로도 몇 번은 탄핵당해야 마땅했을 대통령의 거듭된 실패를 위해 비밀주의 화신인 황교안이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가 되는 것은 국민을 욕보이는 일이다.



게다가 황교안은 공안정국을 조성해 이념적 대결을 부추기고,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방해하고, 수사를 담당한 수사팀장을 교체했고 수사팀을 공중분해시켰으며,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을 방관했고, 백만분의 1의 확률을 찾아내 군대에 가지도 않았고,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를 무시하는 발어도 서슴지 않았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메르스 확산을 차단하고 빠른 퇴치를 위해 황교안의 총리 인준은 절대 불가하다. 새누리당이 정말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당이라면 자료의 50% 이상을 제출하지 않은 황교안을 감싸고도는 일은 없어야 하고, 대통령은 오늘이라도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6.08 08:50 신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것만으로도 충분히
    국무총리의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줍니다

    • 늙은도령 2015.06.08 12:35 신고

      말도 안 되는 총리였고 법무부장관이었습니다.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2. chunklish 2015.06.09 12:38

    참 한심하네요.. 부적절한 일 이라고 합리적인 의심이 갈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비밀주의라고 자료제출 거부해버리는 이리 뺀질 저리 뺀질, 뺀질이의 전형입니다. 청문회가 아주 대놓고 능멸 당하고 있네요. 구비서류미비로 확실한 탈락감이네여.

    • 늙은도령 2015.06.10 00:46 신고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데, 메르스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박근혜의 탄핵 얘기가 나올 정도가 돼야 황교안은 낙마합니다.



잠실과 송파 지역을 넘어 여러 곳에서 싱크홀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며 대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대지의 경고다. 매일같이 발견되는 싱크홀은 지질을 무시한 난개발에 따른 지하수 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석촌호수에서 최소 15만 톤의 물이 빠진 것과 주변의 지하수 수위가 낮아진 것도 각종 난개발에 따른 지하수 유출이 얼마나 심각한지 말해주고 있다. 





난개발에 따른 지하수 유출의 크기와 범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싱크홀이 발생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데 2차, 3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누구든 재수가 없으면 한 방에 갈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잠실과 송파 지역의 땅값과 집값의 하락은 불을 보듯 뻔한데, 제법 돈이 있고 빽이 있다는 지역주민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아직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진상규명을 위한 정부와 서울시, 국회의 대응이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질지, 세월호 참사와 비교해서 보면 살아 있는 자본주의에 대한 교육이 될 것이다. 돈이 곧 권력인 세상에서 잠실과 송파 지역의 싱크홀 문제는 삼성물산과 롯데그룹이 관계돼 있다 해도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서울시와 새누리당이 속도를 낼 것은 분명하다. 



                                                   



헌데 진정한 문제는 아직 남아 있다. 지속적이고 대량의 지하수 유출 문제는 지반 침하에 따른 싱크홀 발생의 문제로만 그치지 않는다. 물이란 증발하기 마련이어서, 유출된 지하수는 하늘로 올라가 습기가 많은 구름을 형성하고, 온갖 미세먼지와 합쳐져서 국지성 호우로 대지를 강타한다(수질과 농수산물도 오염된다). 



이럴 경우 지하수 유출로 지반이 약해진 곳들에선 2중, 3중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잘못하면 빌딩 건설과 지하철공사에 따른 지하수의 대량 유출이 어디로 튀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롯데가 건설 중인 초고층빌딩은 단단한 암반층에 고정되어 있어서 무너질 위험이 없지만, 상황이 다른 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지하철공사가 문제라면 심각성은 더욱 커진다.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이사거리에서 발생한 지반 침하도 성격은 다르지만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땅을 파고 뒤엎고 새로 까는 것을 너무나 가볍게 본다. 이런 식의 난개발과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따내기 위해 멀쩡하한 보도블록을 파내서 교체하는 전시행정들도 지반을 약화시킨다. 강남은 지질(현무암)의 종류와 깊이가 강북과 달라 싱크홀의 피해는 강남에 집중될 가능성이 더욱 높다.    



결국 압축성장을 해오는 과정에서, 지난 60년 동안 난개발을 계속해온 수도권과 지방의 대도시들도 안전에서 비껴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필자에게 자문을 해주는 전문가들이 지하수 관리법의 시급성과 잠실과 송파 지역의 정밀검진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 이후에는 전국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질에 대한 정밀검진이 있어야 한다. 



현재의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 서울시 등이 할 수 있는 일이란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밖에 없다. 그 책임이 삼성물산과 롯데그룹에 있다면 그들이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하며, 동시에 지하수 상태를 정밀진단해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그 동안 난개발이 진행된 곳의 시공사들이 갖고 있을지도 모르는 관련 자료들을 확보해야 한다. 그것이 지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다.





우리와는 사정이 다르지만, 전문가들에 의하면 미국의 중부지대가 대량의 지하수 유출로 지반이 침하하고 약해져서 국가의 골칫거리로 떠올랐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개발 역사가 우리보다 한참이나 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본다. 약한 지질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여러 곳에서 싱크홀들이 발생했다. 



인류의 힘으로 국지적 폭우와 한냉을 동반하는 지구온난화가 불러올 피해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회경제적 약자부터 비대칭적 종말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아무리 정치의 타락이 끝이 없고, 자본의 탐욕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과거에 돌릴 수도 없고, 미래세대에게 이 모든 것이 운명이니 받아들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제는 개발의 역설을 불러온 싱크홀이 더해져, 울리히 벡이 말한 ‘초위험사회의 도래’가 이제는 우리 모두의 현실이 됐다. 일정 수준 이상의 종말을 피할 수 없다면, 최소한 미래세대들이 최대한 많이 살아남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어른 된 도리이자, 자의든 타의든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조금이라도 만회하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일단 지하수 관리법과 지질 파악부터 시작하라.    


                                                      


  1. 태봉 2014.08.22 15:02

    근데 초위험사회가 도래했는지 어쨌는지,늙은 도령님같은 글을 읽은 저희들이나 일부 깨어있는 사람들이나 알지 대부분의 대중들은 먹기 살기 바쁘고 이런 현실을 자각하지 못해요 이걸 어찌해야 하나요?

    • 늙은도령 2014.08.22 18:03 신고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초위험사회는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가 더욱 커진 것입니다.
      지구온난화나 기타 인간이 초래한 것들이 쌓여 도래한 것이 초위험사회이니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지구 자체가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를 털어내는 작업이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는 있어도 막지는 못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기득권들도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어차피 피할 수 있는 단계를 벗어났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지구온난화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의 견해는 너무나 비과학적입니다.
      그들의 책들을 여러 권 봤는데 과학적 바탕이 빈약합니다.

      종말의 크기가 얼마나 클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인류가 위험이 지금보다 더 커지면 이를 막기 위해 돈을 쏟아부을 것이기에 어느 선에서 끝날지 모릅니다.
      다만 비대칭적 종말의 형태는 분명합니다.
      지역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나라와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주로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현재의 과학으로는 지구온난화가 발생했을 때 어디가 더워지고 어디가 추워질지도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운입니다.
      인류 비판을 다룬 '늙은도령의 본 근현대사'에 그런 것들이 추후 다루어질 것입니다


롯데가 초고층빌딩을 건설하면서 석촌호수의 물 15만톤 이상이 빠져나갔고, 공사 주변에서 연이어 싱크홀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전문가로부터 들었다. 무려 4조원 가까이 투입되는 초고층빌딩을 건설하며 롯데측에서 건설 중에 생길 위험요소에 관해 토목건축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지 않았을 리는 없다. 건설 중에 빌딩이 무너지면 현금성 자산이 많기로 유명한 롯데그룹이라고 해도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초고층빌딩이 건설되면서 석촌호수의 물이 바닥을 드러낼 듯 줄어들고, 그 주변에서 연이은 싱크홀들이 생기는 등 위험신호가 잇따랐다. 이때부터 필자는 토목학회 회장을 역임한 외삼촌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했지만 하필이면 초고층빌딩을 건설하는 장소를 조사했던 적이 없어 답을 찾을 수 없었다. 필자의 능력으로는 롯데가 건설하고 있는 초고층빌딩의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 없었다. 



그러다 오늘 토목전문가를 통해 뜻밖의 얘기를 들었다. 우리나라는 토목공사를 할 때 발생하는 지하수를 관리하는 법이 없다는 것이다. 공사비를 줄이고 완공까지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토건족의 이익을 우선 반영했기 때문에 지하수를 관리하는 법이 제정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 같은 기간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와 일본, 대만 등도 압축성장을 했지만 마치 우리나라만 기적적인 발전을 한듯이 거짓말을 하는 사이 국민과 사회의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법률조차 제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건설사들은 공사를 할 때 차수벽을 설치하지만, 이것으로 부족해서 지하수가 흘러나오면 아무런 고민도 없이 물을 퍼내고, 문제 있는 공사를 강행한다. 이것 때문에 잠실과 송파에서 싱크홀이 발생했다. 건설 중에 지하수가 차오르는 것은 당연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 물을 퍼내버린다. 지하수를 퍼내면, 그 양 만큼 다른 곳에서 공간이 생기고 지반이 약해진다. 이런 지역이 커지면 외신에서나 보는 어마어마한 싱크홀로 발생한다. 



반면에 도로에서 가해지는 충격이 쌓이면, 그것을 견디지 못한 지반은 움푹 패이고 도로는 무너져내린다. 빠져나간 지하수의 양 만큼 싱크홀이 생긴다. 이는 서울시 지하를 관통하고 있는 지하철 공사라고 해도 다를 것이 없다. 석천호수의 물이 줄어든 것도 초고층빌딩 건설(지하철 9호선이 문제라는 내용도 보도되고 있다) 중에 차오른 지하수를 퍼내자, 그 빈 공간으로 흘러들어갔기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건설의 규모가 큰 만큼 지금까지 빠져가나간 지하수 양은 석촌호수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기준할 때 최소 15만톤에 이른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하철과 초고층빌딩의 건설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그래서 퍼내야 할 물의 양이 석촌호수에서 빠져나온 물로는 턱없이 부족했을 것이다. 이번에 싱크홀이 일어난 지점은 지하수를 원상복귀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 선진국 중에 독일 같은 곳은 지하수 관리법이 있어 대형건물을 건설하는 중에 지하수가 차오르면, 그때부터 잠수부를 시켜 수중에서 공사를 한다고 한다. 그렇게 해야 다른 지역의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롯데가 건설하고 있는 초고층빌딩은 여러 가지 첨단 공법을 동원해 건설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석촌호수의 물이 빠져나간 것처럼, 그것으로도 터무니없이 부족한 타 지역의 싱크홀은 계속해서 생길 가능성이 남아 있다. 어쩌면 서울시도, 국토교통부도 이것을 알고 있을지 모른다. 퍼낸 지하수만큼 채우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미 지반이 약해진 곳은 원상복구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완벽히 복구되리라는 보장도 없다.






따라서 서울시는 롯데의 초고층빌딩 건설을 일시중단시키고, 전문가들을 동원해ㅡ필요하다면 독일의 전문가들을 초빙해ㅡ그 동안 대형 건설회사들이 퍼낸 물의 양을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초고층빌딩 주변의 지하수 상태를 확인하고, 얼마나 많은 지하수가 빠져나갔으며, 얼마를 다시 채워야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지 정밀조사에 들어가야 한다. 롯데의 탐욕 때문에 다른 곳에 사는, 지나는, 지나갈 다른 누군가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독일 이외에도 여러 국가에 건설공사 시 발생하는 지하수를 관리하는 법이 있다고 하니, 롯데그룹만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 서울시도 적극 나서 세월호 참사처럼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비극적인 대형참사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 롯데의 숙원사업인 초고층빌딩보다 사람의 목숨이 더욱 중요하다. 우리가 지상 위의 인공적인 삶에만 몰두하고 있을 때, 모든 생명의 근원인 지하는 그 폐해들로 연길이 끊기고 거대한 중병에 걸려 심하게 앓고 있다.  



모든 것을 근본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 모든 것을 해체해서 재조립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계속가면, 세월호 참사보다 더 큰 어떤 종류의 참사와 대형 참극도 발생할 수 있다. 당장 건설 시 발생하는 지하수 관리법을 만들어야 한다. 돈보다 권력보다 사람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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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서민1 2014.08.15 09:36

    잘나신 분들 땜에..

  3. 서민1 2014.08.15 09:43

    우리네 정치인들이 하나에서 열까지 얼마나 오만과 독선에 쪄는지 알수 있는 대목..각 분야에는 전문가가 그냥 존재하는게 아닐진데..뭐든 주먹구구식으로 일처리를 할려고 드는 자세부터가 바로 오만과 독선이 아니고 무엇이랴. 백년지대계도 교육전문가들에게 나라의 국토도 지리관련분야 전문가들에게 해양구조, 4대강 관련 개발도 전부 전문가들의 참조를 도외시한체 잇속 챙기기 바쁜 이들때문에 무고한 국민들이 애궂게 피해를 본다.
    하나에서 열까지 후진정치의 산물이라고 본다.

    • 늙은도령 2014.08.15 19:06 신고

      자신의 말만 따라하는 전문가만 씁니다.
      한국에 제 목소리 내는 전문가는 거의 없습니다.
      돈줄을 잡고 있는 자들이 풀어주지 않습니다.

  4. 에휴~ 2014.08.15 09:49

    매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식의 일처리를 해도 묵과하는 미개국민들 땜에 생기는 자업자득의 사고들,참사들...미개정부들과 고위 관계자들을 감시하는 눈길도 없고, 이 모든게 둘러서 둘러서 자신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지 조차 모르시는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의 결정체 대한민국.
    선진국가와 선진시민은 아무나 되는게 아니다.

    • 늙은도령 2014.08.15 19:07 신고

      대한민국은 근본부터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이 상태로 가면 답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자본과 시장의 논리로만 돌아가는데, 그것이 너무 천박하니 나라가 이 모먕 이 꼴입니다.

  5. online 2014.08.15 09:49

    정말 귀하의 블로그를 좋아

  6. 가을나그네 2014.08.15 11:43

    공감이 가네요. 돈보다 권력보다 사람이 먼저다...

    • 늙은도령 2014.08.15 19:09 신고

      그럼요, 사람이 먼저인 상태에서 출발하면 산업재해도 줄고 노동자의 임금도 올라가고 공존과 상생의 삶이 가능합니다.

  7. Jiralryu 2014.08.15 17:01

    단순히 물이 빠지는게 아니라 물과 함께 토립자가 유출되는게 문제죠.....물만 채운다고 해결되는게 아니랍니다.

    • 늙은도령 2014.08.15 19:11 신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강조한 것입니다.
      일단 지하수 관리법이라도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건설이 빨리 많이 해서 지하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게 걱정입니다.
      언제나 연쇄반응이 무서운 것이지요.

  8. 김은영 2014.08.15 20:37

    저 사진은 다른나라 씽크홀인가요 신랑이 아니라고 우기고해서

    • 늙은도령 2014.08.15 21:29 신고

      예, 중국의 것입니다.
      제가 본문에서 이렇게 큰 싱키홀도 생길 수 있다고 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인용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싱크홀 터널이 무너지면 중국의 형태처럼 큰 구멍이 날 뻔했습니다.

  9. 새롬 2014.08.15 22:11

    사람이 먼저다!!라는 그 문구가 정말 답이었네요..하지만 사람들은 이익이 먼저였나 봅니다...

    • 늙은도령 2014.08.16 01:45 신고

      네, 사람들은 이익이 먼저였습니다.
      조금만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면 그 이익이 더욱 커짐에도...

  10. 하이디 2014.08.15 23:48

    공감 백배가는글 ..
    이제 조금씩 나타나는 지반 침하 문제가 언젠간ㅇㄴ 대형참사로 이어질듯해 무섭네요 그때가선 또 인재니 뭐니 하겠죠 전문가는 없고 정치인만 있는게 이나라의 현실임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4.08.16 01:46 신고

      지구가 맹반격을 하기 시작하면 정말 걱정입니다.
      지구온난화가 급진화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11. 이장섭 2014.08.15 23:54

    서울 잠실 일대에 발견된 씽크홀이란 것들은 씽크홀이 아닙니다
    귀하께서 인용하신 사진이 씽크홀이지요
    잠실일대의 도로침하현상은 대부분 롯데와의 관련이 없는 단순 침하현상입니다
    이유는 상수관 파열이나 하수관 누수등에따른 토사유출로 노반의 흙이 빠져나간 현상이지요
    단순한 토사유출 현상을 과장해서 주민을 불안케 하는것도 좋은일은 아닐듯합니다
    상하수관의 누수 또는 지하철공사에따른 누수로 인해 지하에 동공이 생기곤 하지만 씽크홀처럼 갑자기 푹 꺼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도로관리부서원과 시민들은 관심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4.08.16 01:51 신고

      그것은 롯데 측의 입장이고, 전문가들의 검증을 받아야 하지요.
      그런 다음에도 같은 결론이 나온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하지만 롯데가 짓고 있는 초고층빌딩이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데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자문을 받는 사람들은 토목건축에서는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글의 목적은 지하수 관리법을 빨리 만들어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 계속해서 토목공사들이 진행되면, 지구온난화와 연동돼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하수도 시설은 조악한 것이 너무 많고 만들어진 시기도 많이 흘러 전체적인 검사가 선행돼야 합니다.
      언제나 무차별적이고 난립된 공사들이 쌓여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인데 롯데가 짓는 초고층빌딩은 그 파급력이 단순할 수 없습니다.
      석촌호수에서 빠져나간 물이 지하철공사 때문이라는 것은 누구도 주장할 수 없는 억측입니다.
      영향을 미쳤음은 부인할 수 없지만 토목건축학적으로 님의 주장은 롯데의 대변자 역할에 불과합니다.

  12. 김민규 2014.08.16 01:06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는 아직까지도 현재진행형입니다. 특히 뒷돈이 많이 흐르는 건설쪽은 가망이 없습니다. 의식의 문제이기 이전에 검은 이윤의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 늙은도령 2014.08.16 01:53 신고

      근본적인 문제들을 살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짓고 보자는 방식은 전체를 망가뜨려 버립니다.

  13. nunb 2014.08.16 01:06

    지하수란 비가오면 차오르고 안오면 내려가는 것입니다. 물이 토립자 사이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냥 물흐르는듯 흐르는게 아니고 흙의 종류에 따라 매우 천천히 흘러갑니다. 따라서 일정이상의 거리라면 터파기가 지하수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깊이에 따라 틀리지만 보통 바로 인접한 건물정도가 영향범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몇백미터 이상 떨어진 곳의 침하현상은 공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죠. 전문가의 말보다 전문가 친척을 둔 분의 말에 신뢰를 더 가지는 현 대한민국의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4.08.16 02:00 신고

      제 친척들을 어떻게 알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인지요?
      제 외삼촌은 서울시의 거의 대부분을 조사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우리나라 전문가들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요.
      그분들은 그렇게 단순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또한 지금도 토목건축 전문가들이 자문을 구하는 분들입니다.
      정부에서도 큰 일이 있으면 자문을 구합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4대강공사에 반대하는 교수들이 서명에 동참해 달라고 했지만 거절하신 분들이라 이념적 지향은 보수에 더 가까운 분들이고요.
      대학의 부총장을 지냈고 박정희가 초빙해서 한국에 들어온 분입니다.
      MIT공대에서 교수자리를 주겠다고 하는 데도 한국의 발전을 위해 들어왔습니다.
      한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오르는 사람들은 거져 그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 nunb 2014.08.16 02:32

      그 외삼촌께서 이 글을 다 읽으시고 "공학적으로 옳은 의견이다" 라고 말씀하셨는지요? 그렇다면 저보다 전문가이시니 수긍할수 있겠습니다. 한다리만 걸쳐도 전혀 다른뜻이 될수있고 더군다나 공학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비전문가가 이처럼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내용을 사실처럼 적시하는건 법적인 문제소지도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좌편향이지만 토목을 전공했고 외삼촌분보다 경험은 일천하지만 공학적 상식에 어긋난다 말씀드린겁니다. 글의 취지는 이해하겠으나 옳은내용도 있고 잘못 전달된 내용도 있음을 말하는것입니다. 자문받으신 내용을 이 글로 옮기는 과정에서 개인의 판단이 들어갔는지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한국의 건설업계와 전혀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14. 늙은도령 2014.08.16 04:46 신고

    제 글을 제대로 읽고 말씀하셔야죠.
    제가 분명히 본문에서 외삼촌과 그의 제자들에게서는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전문가한테서 들었다고 썼습니다.
    또한 롯데가 4조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데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지 않았을 리 없다고 햇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가장 빨리 가장 자금이 덜 들게 건설하고 있습니다.

    님의 이념적 성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외삼촌과 자문받는 전문가들의 성향을 말씀드린 것은 그분들은 성향과 상관없이 옳은 것을 말하는 데는 주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댓글을 달려면 본문을 정확히 읽고 달아야 하는 것 아닌지요?
    법적인 문제소지요?
    롯데 관계자 고발하면 좋겠네요.
    제가 전문가한테 들은 얘기는 토목공학의 전문가들이 얘기한 것들을 기준으로 썼고 그분께서 글로 올려도 좋다고 했습니다.
    공학적 상식이요?
    도대체 제가 상식 수준에서 자문을 받고 글을 쓸 것 같습니까?
    4대강공사부터 시작해 건축토목, 건설 및 교통에 관한 것들은 철저하게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후에 씁니다.
    님이 밀씀하신 공법은 우리나라에나 적용되는 것입니다.
    유럽 선진국과 캐나다, 일본, 호주 등지에서는 우리나라처럼 무지막지하게 공사하지 않습니다.
    토목공학적 공사의 방법이 나라마다, 전문가의 견해, 지식의 수준, 경험의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지하철 공사는 국민이 불편하게 하지만, 유럽과 일본, 호주, 캐나다 등지에서는 주민이 공사를 하는 줄도 모르게 합니다.
    철저히 지하에서 이루어지며, 그래서 지하수 관리법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의 외삼촌이 한국토목학회 회장을 했을 때 서울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토지 상태를 조사했습니다.
    각 지역의 흙들을 집에까지 가지고 와서 연구했습니다.

    4대강공사만 해도 미국 MIT대학은 거대한 모형을 건설해 10~15년간 실험을 거칩니다.
    저의 외삼촌이 세계토목학회에 참석했다 처음으로 보고 배운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한국의 토목공학과 선진국의 토목공사는 차원이 다릅니다.
    위로 건설하는 것은 한국의 최고인지 모르겠지만, 지하까지 돌봐 국가 전체의 이익을 따지는 것은 형편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글을 쓴 것은 공론화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지하수 관리법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토목공학의 고질병들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공론화를 바랍니다.
    선진국가들이 노동자에게 보다 많은 돈이 돌아가게 하는 것은 이런 법들을 통해 보다 많은 돈을 들여 공사하도록 만들기 위합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중 토목과 건축, 조선업 등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유럽이라면 우리나라처럼 산업재해가 빈발하면 그 회사는 정부가 강제로 폐업시킵니다.
    인간의 목숨과 노동의 가치는 그렇게 지켜지는 것입니다.

  15. nunb 2014.08.16 05:47

    저는 대한민국 토목구조기술사이고 7년전에 캐나다로 이민와서 현재 한국에서는 업무를 하지않고 말씀하신 선진국 캐나다 BC주에서 P.Eng 라이센스를 별도로 취득하여 (캐나다 기술사) 설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늙은도령님보다는 캐나다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더 많이 알고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여기 또한 한국과 디테일만 다를뿐 개념 자체로 한국과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터파기 하고 가시설 대고 인접건물 있으면 차수벽 세우고 물차면 펌핑하고... 다른점이 있다면 전문가의 책임하에(기술사 도장을 찍은)수행한 공사에 대해서 비전문가는 절대 이래라 저래라 하지도/할수도 없지요.

    전 자문하신 그 전문가라는 분이 이 글을 읽고 기술사로서 본인의 도장을 찍고 잠실인근의 싱크홀(지반침하)이 롯데빌딩 공사가 직접적인 원인이다.. 라고 하실수 있는지 궁금하군요. 외삼촌분께서는 전문가 이시기때문에 구체적인 자료검토를 해보시지 않은 이상 당연히 롯데공사가 싱크홀의 직접적인 원인이다라고 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저 또한 100% 아니다라고 장담할수도 없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보고 꼼꼼하게 검토한 상황에서만이 원인이 무엇인지 판단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글 자체가 기본적인 공학적 상식에 벗어나는 내용이 일부 있기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글에서 어떤부분이 상식선에서 잘못되었는지 알려드리죠.

    1. "그래서 우리나라의 건설사들은 공사를 할 때 차수벽을 설치하지만, 이것으로 부족해서 지하수가 흘러나오면 아무런 고민도 없이 물을 퍼내고, 문제 있는 공사를 강행한다." 우리나라의 건설사가 아니라 세계 모든곳에서 터파기가 인접건물에 영향이 있을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심지 공사) 차수벽을 설치합니다. 당연히 선진국 독일/캐나다에서도 마찬가지이구요. 세상 어느곳에도 100% 차수가 가능한 공법은 없습니다. 차수라 함은 방수가 아니라 지하수의 유입속도/유입량을 저감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물을 퍼내는 것 또한 모니터링을 하고 근접건물 또한 침하관련 모니터링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아무생각없이 물을 퍼내는건 현장 인부들이지 그 공사를 설계하고 계획한 기술자들이 아닙니다. 땅속은 신이 아닌이상 어느누구도 장담할수 있는게 없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시추공을 뚫어 지질조사를 하고 수위변화도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를 근거로 수위변화 및 인접구조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설계단계에서 검토를 합니다. 다만 한국의 건설업 마인드에서는 건설사가 가설중 문제가 생긴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는 많겠지요. 그건 공사중 문제가 나타났을 경우에도 그걸 숨기는 비도덕한 건설회사가 많은것이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건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롯데가 그런 의심을 받는 것이겠죠.

    2. "지하수를 관리하는 법이 없다"라는 사실이 공사중 지하수를 관리하지 않는다.. 라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우선 광역적인 지하수라는건 사람이 관리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모니터링은 시추공을 뚫어서 가능합니다.) 지엽적인 지하수위는 현실적인 이유로 당연히 공사중 관리합니다. 그 이유는 터파기중 지하수를 관리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바로 인접구조물에 영향을 미치고 그문제의 원인당사자가 명백하기에 공사하는 사람에 대한 경제적인 손실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이지요. 그 결과는 너무 명백하게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비싼돈 들여가며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차수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물론 차수벽이 100% 물을 차단할수 없기에 배수를 하는 것이구요. 이건 전세계 어느나라도 다 방법이 같습니다. 이런부분은 국회에서 만드는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의 검수를 거친 설계기준에서 규정하는 것입니다. 기술자는 가설 주변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겠죠.

    3. "하지만 석촌호수의 물이 빠져나간 것처럼, 그것으로도 터무니없이 부족한 타 지역의 싱크홀은 계속해서 생길 가능성이 남아 있다." 우선 지하수라는 개념부터 명확히 하셔야 할듯 합니다. 인터넷을 보고 있으면 지하수란게 땅속에 관처럼 생긴 공동이 형성되어서 거기를 따라 흐르고 물이 빠지면 그부분이 비어서 그게 무너지는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일부 암반사이에서나 있는 특수한 형태입니다. 일반적인 지하수는 그냥 젖은 흙의 물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시지역에 비가 오면 아스팔트같은 불투수층의 물들은 땅위를 흘러 하천으로 가거나 우수관을 통해 빠져나가고 일반 흙위에서는 일부는 지하수로 유입됩니다. 땅속에서 물은 흙입자 사이를 느린속도로 중력방향으로(수위가 높은곳에서 낮은곳으로) 흐릅니다. 그 속도는 흙의 입도분포(굵은 돌/모래/잔모래가 얼마나 많은지 등등)에 따라 다르지만 물이 표면에서 흐르는 속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느립니다. 그냥 상식선에서 비로 인한 지하수 유입량과 펌프/배수용량의 한계, 그리고 호수의 규모와 그 근방의 강우량/면적/우수 유입량을 생각해보세요. 잠실인근의 물이 공사펌핑때문에 다 빠져나가버렸다는게 얼마나 터무니 없는 말인지. 지하수는 빈공간에 채워넣는게 아닙니다. 비가오면 지하수로 유입되고 강이나 하천을 통해 자연적으로 배출되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펌핑을 하면 그 인근에 (깊이/토질에 따라 틀리지만 커봐야 몇십미터 거리) 수위가 일시적으로 떨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곧 회복됩니다. 즉 그 회복되기전 일시적으로 지반강도의 저하가 올수 있으며 그를 위해 차수벽을 세워 수위저하 속도를 늦춰 보완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건설사들이 부도덕하게 자기배를 채우고 부실공사로 본인들의 신뢰를 잃은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그또한 저도 동의하지만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혹은 책임지지 못할 내용으로 일반인들을 불안하게 만드는게 과연 적절한 해법인지 생각해 보십시요. 잠실사는 제 선배님중 하나가 페이스북에 굉장히 불안해 하시며 글을 올리셨더군요. 제가 한국에 있지않아 확실히는 몰라도 지금 분위기는 제가보기에 거의 미신수준입니다. 신뢰를 잃어버린 대한민국의 현실이지요.

    늙은도령님이 쓰신글과 제 답글을 자문받으셨다는 전문가 분들에게 보여주시고 옳지 않다고 생각되시면 댓글 달아주십시오.

    더불어 토목 전문가와 비도덕한 건설사를 동일시 하지 않으셨으면, 혹은 모든 토목전문가가 다 양심을 판 나쁜놈들이다.. 라는 흑백논리에 근거한 판단은 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일부 정치교수들이, 비도덕한 건설사에서 부패한 정치인들과 결탁해 양심을 팔은거지 대다수의 기술자들은 묵묵히 자신의 양심에 근거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것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4.08.16 07:19 신고

      님의 댓글이 이곳에 들러 댓글을 보는 독자분들이 많은 것을 배웠으면 좋겠네요. 이너넷의 장점이 이렇게 의사통이 이러주어질 수 잇다면 좋을 것같습니다.
      우리는 인터넷을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은데 자신의 모든 것을 담아 정직하게 써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소통의 수준이 올라갈 수 잇고 이를 통해 새로운 지식이 검증되과 공론화되면 더욱 조헷지요.

  16. 2014.08.16 05:58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4.08.22 03:28 신고

      김수삼 교수님은 잘 모르지만, 서울 소재 대학의 부총장을 했고 한국토목공학회 회장을 10년 정도 했습니다.
      서울대 토목공학과를 나왔고 외삼촌의 제자들이 각 대학의 정교수에 있습니다.

      님이 제 글을 잘못 이해하셨습니다.
      롯데는 한국의 재벌 중에서도 최악의 재벌입니다.
      롯데와 거래한 적이 저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롯데의 부도덕함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나라 토목공학자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 앞에 아무 말도 못하는 교수들이 즐비한 이 나라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전문가들을 비판한 것이며, 그들을 이용해서 온갖 탐욕을 저지르는 롯데 그룹을 비판한 것입니다.

      또한 지하수 관리법에 대한 내용은 같은 서울대 토목공학과를 나와서 캐나다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삼촌에게 들었습니다.
      그분은 세계적인 교통학자로 토목공사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입니다.
      지금도 현역에서 활동 중입니다.

      님이 한국에 와서 롯데가 초고층빌딩을 짓고 있는 주변과 그와 연동된 지하철 공사 등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캐나다 얘기는 그곳에서 17년을 살면서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따신 삼촌에게 들은 것입니다.
      님이 캐나다에 있기 전입니다.

      동생이 삼성그룹 임원이라 버즈두바이 건설을 총괄했던 임원(전문가입니다)들로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고, 일부 자료들은 삼성경제연구소 등을 통해 받기 때문에 한국의 건설기술이 세계적으로 최고의 수준인 것은 압니다.
      헌데 한국은 중소건설사들처럼 하청에 재하청....이렇게 7~9차례 이어지는 구조 때문에 설계와 실제 현장이 틀린 경우가 많이 나와 법적인 문제가 여러 번 속출했습니다.
      4대강공사 때는 노동자만 20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이 의심하고 있는 것은 롯데가 신격호 회장이 살아 있는 동안 공사를 끝내고, 개장하기 위해 서두르다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롯데 초고층빌딩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해 그 동안 숨겨왔던 부실들이 한꺼번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님이 댓글로 설명하신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4대강공사 이후로 지천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듯이, 강남이란 곳은 단시일에 너무나 많은 건축물들을 세워서 어느 누구도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싱크홀이 여러 군데서 발생하는 덕분에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입니다.

      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법을 지키고 공법대로 공사하지 않습니다.
      초고층빌딩을 짓기 때문에 세계적인 전문가들의 자문을 롯데가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충고와 전문적인 의견을 현장에서 다 반영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의 삼촌과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것도 이것이며, 이참에 지하수 관리법을 법제화해 향후 고층건물이든, 저층건물이든 노동자가 타치지 않고,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는 관례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한국의 기술을 위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술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정부와 국회, 재벌들의 탐욕을 고발한 것입니다.

      최근에 들어 한국의 대형건설 현장에서 지하수와 관련된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싱크홀보다 더 큰 형태의 지반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헌데 방송사들조차 화면을 찍지 못합니다.
      그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토건족이 마지막 먹거리를 찾아서 가히 속도경쟁에 들어갔습니다.
      삼촌과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쌓여 특정 지역에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지하수와 층들의 변화가 일어날 만큼 너무나 많은 공사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글어스를 통해 강남 사진을 보시면 얼마나 많은 건물들이 빽빽히, 그리고 빠르게 건설되고 있고, 건설됐는지 아실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지금까지 지진에서 자유로웠는데 최근에는 지진의 발생빈도수와 진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온난화 때문에 집중폭우가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매년 광화문 주변이 물에 잠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후가 아열대로 변화하는 중인데, 이런 것들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서울시 하수도를 늘려서 서울이 잠기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 지하철도 눌리자고 합니다.
      그것도 서울에서 인천까지 지하로만요.
      용산 개발이 다시 추진되고 있고, 한강도 다시 개발하겠답니다.

      이러니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것입니다.
      롯데의 문제를 공론화해 최대한의 규제를 만들지 않으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독일에서 물이 차오르면 물을 빼지 않고 잠수부가 들어가 공사를 진행합니다.

      님의 뜻은 제가 충분히 인지했습니다.
      저를 걱정하시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공론화들이 되기를 바래요,
      그래야 사이비들을 밝혀낼 수 있고, 어제 발견된 몇 키로의 공간도 확인해야 하고요.
      그래서 정부와 국회에게 이 기회에 지하수 관리법을 제정하라는 것입니다

  17. 여름 2014.08.16 08:58

    늙은도령님 글 잘 읽었습니다... 제발 우려되는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다각도에서 가능성있는 원인들도 다검토해서 대책마련이 필요하죠..정말 밤새 걱정하시며 쓰신글에 감동합니다..

    • 늙은도령 2014.08.16 15:17 신고

      다같이 노력하는 것이지요.
      세상을 보다 좋은 곳으로 만들려면 기본부터 잘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럴 경우 많은 노동자들의 목숨과 충분한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8. 한수수 2014.08.17 19:21

    석촌호수는 잠실 개발 이전에는 한강의 본류이고
    호수 남쪽 지역이 한강을 오르내리며 식량과 물자를
    실어 나르던 큰 범선들이 정박하던 나룻터 지금으로
    치면 내륙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파동,석촌동,가락동 등은 큰 훙수가 나면 큰 바다처럼 물로 뒤덮이고
    그 때마다 토사가 쌓여 이루어진 퇴적 평야였습니다.
    그 지층은 굵고 가는 모래와 자갈,가는 입자의 물에
    씻겨 내려온 흙이 여러 겹 쌓여 이루어졌다고 하고
    전문가가 아닌 사람의 일반상식으로 미루어봐도
    그것이 맞을 것입니다.

    옛 강 본류의 앞뒤를 막아놓은 석촌호 바로 옆에
    땅을 깊이 파면 일차적으로 바로 옆 호수의 물이
    그 동쪽 호수 면적에 거의 맞먹는 넓이에다 깊이는
    호수의 두 배 이상되는 큰 공사장 바닥으로 빨려들듯이
    빠져나가려는 압력 불균형을 격게 되고 만약 공사장의
    차수벽이 물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했다면 엄청난 양의
    호수물과 호수 주위 지역 지하수를 빨아들였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입니다.

    오랜동안 유지됐던 석촌호수의 수위가 급격히 낮아졌던
    이유는 누가 봐도 분명한 것입니다.

    지하수의 흐름이 매우 느리게 진행된다는 것은 이 지역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이 잠실,송파 지역의 지하 지층은 모래,자갈,점토로
    이뤄진 지하 지층저수지라 보면 맞습니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 어느 곳에 축구장 몇 개 넓이에
    지하 20~30 미터 깊이의 큰 구덩이를 파고 물을
    계속 퍼낸다면 이웃 지역의 지하수가 급속히 빠져
    흘러가고 지하수가 빠진 공간에는 힘의 균형이 깨져
    지층이 붕괴되거나 탄광의 갱도 같은 동굴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4.08.18 17:32 신고

      사실 저희 외삼촌도 이쪽을 조사한 것으로 압니다.
      외삼촌이 지금은 그때 조사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으시려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전문가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층에 대한 조사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압니다.
      허나, 롯데라는 그룹이 보통이 아니어서 그것과 정면승부를 걸만한 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박원순 시장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랜 동안 시간이 흘러가면 늘 재벌이 이기기 때문인데, 정부가 바뀌어 재벌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가 되야 비밀이 밝혀지리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싱크홀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석촌호수에서 빠져나간 물의 양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문가들도 이 부분에 많은 의문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 기억 속에는 외삼촌도 잠실에 큰 건물이 들어서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롯데도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자체에 조사를 하겠지요.
      이렇게 되서 공론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19. 덕산 2014.08.19 00:01

    국민들의 안전과 안위는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도생하라는 말밖에 생각나지 않는 밤이네요. 이러면 안되는데 말이죠....ㅠㅠ
    내일부터는 다시 힘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4.08.22 03:06 신고

      네, 작금의 세상은 분명 그러합니다.
      그 동안 누적된 것들을 처리할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분명한 목표와 타임스케줄을 정하기 위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방송을 이용한 대국민토론이 있어야 합니다.
      최서 2~3년은 전 국민이 참여하는 토론을 하면서 스스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거대한 합의를 이루어내면 그것은 헌법처럼 어떤 정권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이는 경제계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932년부터 몇 년간 지속된 스웨덴의 토론처럼요.
      공존과 상생은 그렇게 획득할 수 있습니다.

  20. 2014.08.21 21:28

    한국에 자칭 전문가 즐비하지요. 서로 다기가 전문가라고 떠들고 다님.하지만 세월호가 보여주었지요.알아도 안한게 아니라
    몰라서 못했다는것. 자존심은 있어 중국의 지원도 거절.

    • 늙은도령 2014.08.21 22:25 신고

      네,그래서 사이비들을 걸러내야 합니다.
      저도 그 역할을 할 것입니다.

  21. sneakers 2014.10.14 15:57

    정말 귀하의 블로그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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