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가 보도한 '제2 롯데월드 청와대 문건'과 MBC PD수첩이 보도한 'MB형제와 포스코의 비밀'은 보도 내용의 충격을 넘어, 서울시장과 대통령이란 직위를 이용한 이명박과 그 잔당들의 대한민국 말아먹기가 어디까지 손을 뻐쳤는지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전방위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보도는 사자방(4대강공사, 자원 외교, 방산 비리)으로 대표되는 천문학적 액수의 비리 말고도 이명박의 사기질이 넘칠 만큼 많다는 것을 웅변해줍니다. 





대한민국의 천민자본주의가 탄생시킨 이명박이란 희대의 사기꾼은 박정희 신화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한강의 기적'으로 포장된 산업화의 진실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후대에게는 가난을 물려줄 수 없다는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땀으로 이룩한 결과임에도 박정희에게만 헌정된 산업화는 장기 독재에 기반한 정경유착으로 일관한 결과, 미세먼지와 환경파괴라는 위험사회와 함께, OECD 가입국 중에서 최고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초래한 괴물을 탄생시켰습니다.  



비슷한 시기의 유럽은 시민과 노동자 혁명을 통해 민주주의가 뿌리 깊게 정착됐기 때문에 7~9%의 고도성장에 불구하고 소득 분배와 부의 재분배가 동시에 이루어져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맥아더의 무능과 한국전쟁의 덕을 톡톡히 본 일본은 우리의 2배에 이르는 성장률을 기록하고도 소득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본은 모든 국민이 중산층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나누어졌고, '잃어버린 20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서 탈락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박정희의 산업화가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로 얼룩진 것도 민주주의를 탄압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으로 대표되는 산업화 세력은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과 방법의 탈법·불법성에 아무런 꺼리낌도 없었습니다. 건설업 만큼 지저분한 분야가 없었음에도 이명박이 박정희에 버금가는 신화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성공신화를 대단히 중요한 덕목으로 칭송했지만, 어떤 개천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용이 됐는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없었습니다. '개처럼 벌어 정승처럼 쓴다'고 했지만 '개처럼 벌면 개가 된다'는 현실의 증거들은 무시했습니다.



심지어 광복군을 토벌하는 악질적인 친일부역에 남로당(공산당) 경력의 소유자인 박정희에 대해서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완전한 면죄부까지 발행해준 것을 넘어, 산업화의 공로로 반인반신으로 떠받들기까지 했으니 이명박근혜 9년이 가능했던 것이지요. 이들에게 민주화 투쟁과 노동운동의 합작품인 민주정부 10년이란 대한민국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었던 치욕의 패배였습니다. 노무현의 흔적은 모조리 지우려 했던 이명박의 광기가 바로 그러했고요. 





이명박으로써는 노통의 참여정부에서 산업화 세력의 돈줄이자 권력의 원천이었던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의 정경유착을 완전히 끊어버린 것을 되살려내는 일이 가장 시급했을 것입니다. 하늘처럼 떠받들었던 미국의 도움도 절실했을 것입니다. 고소영으로 대표되는 인수위 시절부터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한반도 대운화에 이르기까지 이명박이 하는 모든 일들이 민주정부 10년을 경험한 시민들과 사사건건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이고요. 



'노무현 죽이기'와 국정원 댓글사건, 민간인 사찰 등으로 대표되는 민주주의 파괴와 정치보복, 인권 유린은 대한민국 말아먹기의 사전 포석에 불과했습니다. 사자방은 대놓고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은 흡혈귀 짓거리였고요. 김어준을 비롯한 나꼼수 멤버와 JTBC의 뉴스룸 등이 지켜낸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질문에서 밝혀진 온갖 비리와 범죄들은 SBS와 MBC의 보도로 이어지는 징검다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MBC PD수첩이 보도한 'MB형제와 포스코의 비밀'은 박근혜 정부 때 면죄부를 받은 것과 다름없는 사자방 비리를 다시 수사해야 할 절대적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원 외교의 난맥상이 민간 부분까지 퍼졌음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SBS가 보도한 '제2 롯데월드 청와대 문건'은 (박근혜-최순실의 소소한 국정농단과 함께) 박정희 독재시절에 만연했던 정경유착의 재판이라는 점에서 다른 재벌과의 뒷거래도 있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재벌에게는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현안들이 널려있으니까요. 



이명박의 검찰 소환을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박명수 특검'에 준하는 대대적인 수사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이명박과 그 일당들의 범죄와 비리는 특정 기간을 정해놓고 할 수 있는 수준을 한참이나 넘어섰습니다. 이명박 5년을 모조리 조사해야 합니다. 서울시장으로 재직했을 때의 일들도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공소시효가 문제가 된다면 특별법을 재정해서라도 이명박의 범죄와 비리를 밝혀야 합니다.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은 그럴 때만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이철승 2018.03.01 03:29

    진짜 미래를 위해서라도 낱낱이 파헤쳐 다시는 이땅위에 저와같은 파렴치한의 국가의권력을 사유화하여 개인의 부를 축척하고 현안이란 이유로 정경유착의 뿌리를 만듦것을 뿌리뽑고 일벌백계해야합니다

    • 늙은도령 2018.03.01 03:33 신고

      100% 동감합니다.
      정말 이 놈의 비리와 불법은 그 끝이 어디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8.03.01 09:15 신고

    이런것들이 8년을 대한민국 최고 자리에 앉아 잇었으니....
    매국노 수준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3. 2018.03.02 04:47

    비밀댓글입니다

  4. 쵸코바qp 2018.03.03 22:03 신고

    맹박이 때문에 속쌍해죽겠음

  5. 참교육 2018.03.05 11:14 신고

    흡혈귀입니다.
    약자의 피를 빨아 먹는...
    박근혜보다 더 나쁜 놈입니다.

  6. 손성호 2018.03.18 21:54

    안녕하세요!! 포스팅 해주신 글은 잘보고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멋진 블로그를 운영해 보고싶은데, 초대장하나만 보내줄 수 있으신가요!
    여유로우실때 부탁드립니다!
    제메일은 sonsungho23@hanmail.net입니다!
    수고하세요!

  7. 2018.03.22 13:01

    비밀댓글입니다

  8. 2018.03.23 23:54

    비밀댓글입니다

  9. chance von 2018.03.29 13:57 신고

    마음먹고 대통령 된거니까요.
    그때도 큰 기대 않았지만 A ~~ Z
    까지네요. 속시원한 글 잘읽었습니다.


우연히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이명박의 청계천 복원과 버스중앙차로에 대한 뒷얘기를 노무현 정부의 정무수석이었던 유인태의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당시 청계천 복원과 버스중앙차로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유인태 정무수석 등에 물어본 후, 이명박을 국무회의에 불러 관계장관에게 적극적으로 도와주라고 했답니다. 진보진영과 시민단체의 엄청난 반발에 직면해있던 이명박은 노통의 화끈한 도움으로 두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고, 유일한 치적으로 남았습니다. 





헌데 버스중앙차로는 이명박과 그 측근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버스중앙차로는 당시 키이스트 소속이었던 저의 삼촌(나중에 교통개발원을 만들었다)과 연구원들의 아이디어였고, 고건 시장 때 천호동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세계적인 교통학자였던 저의 삼촌은 세계은행의 자금으로 '5개 도시교통계획'을 세웠고, 그들과 함께 교통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전 세계를 다녔고 브라질의 쿠르치바에서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었던 버스중앙차로를 처음 접할 수 있었습니다. 



삼촌은 '바로 이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국내로 돌아와 천호동에 첫 번째로 적용했습니다. 당시의 서울시장은 고건이었고 저의 삼촌과 여러 곳을 방문했었습니다. 다만 천호동에 적용한 버스중앙차로가 큰 관심을 끌지 못해 추가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고, 그때 삼촌이 중심이 돼 작성한 '5개 도시교통계획'은 이명박의 수중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버스중앙차로의 성공은 이명박이 독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의 삼촌과 키이스트 관계자, 세계은행, 고건 시장과 함께 노통의 통큰 결단이 결정적이었던 것입니다. 





이명박이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노무현 참여정부의 실적을 철저하게 왜곡하고 폄하시킨 조중동과 기레기들, 사이비 지식인과 관변전문가(대부분이 뉴라이트 출신),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노무현 죽이기'가 결정적이었지만, 청계천 복원과 버스중앙차로의 성공도 한몫했다는 점에서 자신을 향해 조여오는 검찰의 자체적인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한 짓거리는 배은망덕의 극치이며, 그의 최후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 것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전형적인 사기꾼이자 개자식인 이명박은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최고의 형량을 받음으로써 최소한이나마 대가를 치를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권력자와 기득권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법의 한계를 국민의 절대다수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명박은 광화문의 촛불광장을 시작으로 해서 전국의 촛불광장으로 끌려다니며 죽을 때까지 치도곤을 당해야 합니다. 대통령이란 직위와 권력, 혈세를 가지고 이명박이 벌였던 모든 것들을 수사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국제적 공조도 요청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이명박의 대통령 당선을 무효화시켜야 하며, 우리의 후손들(인류에 우호적이지 않은 초지능의 등장으로 몇 세대까지 어지질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너무나 미안하고 잘못된 미래와 끝까지 싸울 것을 약속하지만)이 역사에 자리한 5년 간의 공백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끊임없이 되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극단적 이기주의와 님비현상으로 들끓는 대한민국의 천박한 자본주의가 종말을 고하고, 사람이 먼저인 사람사는 세상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제가 박정희에 그렇게도 부정적인 것은 박정희 사후에 그를 신의 위치로 격상시켜 정치경제적 권력과 부를 독점하고 서민의 지갑과 미래세대의 희망마저 갈취한 자들과 집단들의 비열함 때문입니다. 박정희와 박근혜를 악착같이 이용해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는 이런 짐승 같은 자들이 한국의 정치와 경제, 언론을 이끌고 있는 한, 그래서 산업화의 진정한 주역들이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고 모든 공이 박정희 1인에게만 돌려지면 박정희의 치적을 인정할 방법이란 없습니다.  



저는 현재의 갈등을 이념전쟁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한국의 분열상은 국민의 평균수명이 빠르게 늘어난 것에 비해, 사회와 제도 등이 그에 맞게 재편되지 못해서 생긴다고 봅니다. 사회와 제도는 15세와 60세를 기준으로 진입과 퇴진이 이루어지도록 구축됐지만 평균수명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60세 이상도, 최근에는 정보기술과 자동화의 발전으로 4050세대들도 순순히 물러날 수 없게 됐습니다. 남아있는 생이 너무 길어 하루라도 더 자리를 지키고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 바람에 청춘들에게는 사회와 제도로의 진입장벽이 끝없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개천에서 용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는 것을 넘어 사회로의 진입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무원을 늘리는 것 뿐이다). 그 결과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막론하고 앞세대와 뒷세대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으며, 이념전쟁이 아닌 세대전쟁이 일상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갈등의 부산물은 가족의 해체와 욜로의 번성, 을들의 전쟁으로 치환되기 일쑤여서 촛불혁명으로 박근혜를 파면시킨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관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라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 사람이 먼저인 세상 구축이 늦어지고 있지만 평창올림픽이 개최되기 전에 이명박이 감옥에 갇혀 503호 옆에 자리잡으면 지난 9년의 관성적 힘은 종말을 고할 것입니다.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고 자유한국당이 대구에서조차 승리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전혀 새로운 세상으로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나타내는 이정표에는 다음과 같이 써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사람사는 세상!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subbyh 2018.01.21 16:50

    적극 동감입니다. 더불어 영역에 따라 정부가 좀 젊어질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8.01.21 17:10 신고

      그럼요, 2030세대도 약진해야 합니다.
      정부도 40대를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2. 참교육 2018.01.21 19:46 신고

    그런 비사가 있었군요. 나쁜놈...ㅜ
    이명박 위 사진 처럼 반드시 구속시켜 훔친 세금 모두 반납시켜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8.01.21 19:57 신고

      네, 그의 일족들까지 모든 재산을 추적해서 불법성이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모조리 압수해야 합니다.

  3. 분양선수 2018.01.22 09:19

    쟁취하는데
    누가 가져다 주는것이
    아니라 투쟁해서
    얻어야한다는
    명약관화한
    사실을 우리 모두가
    직시하고 끝까지 함께 하여
    진심으로 원하고 또 간절히
    간구하니 우리의 사명을
    꼭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투쟁만이 살길 입니다.

    • 늙은도령 2018.01.22 14:31 신고

      적폐청산 이후에는 하위 99%가 잘 살고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어가야죠.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부는 촛불시민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 하도록 끝까지 밀어줍시다.

  4. 기레기처단 2018.01.22 09:27

    도령님 쥐명박 패거리 종자들은 단순 부패한것을 넘어서서 혹시 극우 니뽄 혐한 세력이 키운 아바타 스파이 등이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실제 출생지도 그렇고 그 형이라는 넘은 지네 집에 일본명 문패를 달은게 김어준 블랙하우스에 나왓죠 정체성이 골수 니혼진인듯

    제가 보기에 뉴라이트 자한당 쥐명박 칠푼이 좃중동 공통점이 한국인과 공통체에 대한 애정은 눈꼽만큼도 없이 오로지 철저히 먹튀 착취의 대상으로 보면서 동시에 노골적으로 평창 올림픽 남북대화 평화를 증오하는데 이거 니뽄 극우 혐한 세력과 완전히 일맥상통이라고 보여져요

    이 벌레들 요즘 하는 꼴을 보면 저주하고 한반도 전쟁나라고 단체로 고사라도 지내는 듯 합니다 미리 튈 준비는 다 하고서


    특히 쥐명박이라는 종자는 보면 볼수록 절대로 한국인이 아닌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럽게 돈만 밝힌다고 하기에는 인간 이하의 각종 기행을 나라 전체에 보여주엇죠 거의 일부러 작정햇거나 특정 세력의 지령을 수행햇거나

    • 늙은도령 2018.01.22 14:32 신고

      기레기가 가장 문제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정통 보수층에서도 버림받은 존재입니다.
      저의 주변에는 보수가 많은데 그분들도 자유한국당은 거들떠 보지 않으며, 창피해 하고 있습니다.
      기레기만 바로 잡으면 저들은 끝입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8.01.22 09:35 신고

    김대중이후 확실한 후게자가 없었던것도 한 이유입니다

    • 늙은도령 2018.01.22 14:33 신고

      박근혜로써 저들의 파티는 끝났습니다.
      국민들은 노통의 예언처럼 이땅의 보수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결과 작금의 적폐청산입니다.

  6. 호랭이어흥 2018.01.22 20:50

    더러운 자들의 특징은 어둠은 더 짙게 하여 보이지 않게 하고 약간의 성과는 찬란하게 빛나게 하는 혓바닥이 존재하죠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8.01.22 20:56 신고

      우리나라에는 제대로 된 보수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돈벌이와 안보팔이에만 매달리는 자들 뿐이지요.

  7. 기다렸습니다 2018.01.22 20:51

    글 언제 올라오나.. 매일 기다렸습니다.
    매일이 새롭고 매일이 폭풍우 같은 속에서
    늙은 도령님 만큼 지금을 제대로 알려주시는 분이 하나도 없더군요.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8.01.22 20:57 신고

      공부를 하는 중에도 꾸준히 운동했는데 그 덕분에 상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동안 공부한 것들의 일부라도 풀어놓아야죠.

  8. 기다렸습니다 2018.01.22 20:53

    공부로 인해 바쁘신듯 하지만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현 제도의 변화와 그 대안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8.01.22 20:58 신고

      어... 그런 내용은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라...
      산본에 오실 수 있으면 말로 설명하는 것이 빠를 듯싶습니다.

  9. 2018.01.22 22:3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8.01.23 02:17 신고

      이름이 개명됐을 수 있습니다.
      저희 삼촌은 신부용으로 인터넷에서 인물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박정희가 교통부장관까지 약속한 상태에서 국가의 발전을 위해 귀국했지요.
      70이 넘은 나이에도 한글자판의 대중화에 노력 중입니다.
      최근에 들어 너무 보수화돼 아쉽지만...

  10. 반골 2018.01.22 23:21

    반드시 월산명박 닭년 옆방으로!
    반드시 적폐 청산!!

  11. 반골 2018.01.22 23:21

    반드시 월산명박 닭년 옆방으로!
    반드시 적폐 청산!!

  12. 반골 2018.01.22 23:21

    반드시 월산명박 닭년 옆방으로!
    반드시 적폐 청산!!

  13. wlsl3288 2018.01.23 19:56

    ♫♪♫♩이란 말에 격하게 공감합니다

    이런 사기꾼도 대통령이 될수 있었다는 사실과
    조중동의 협작이 가능했다는 현실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는 역사가 기가막힙니다
    사기꾼이라도 좋다 전과 14범이라도 좋다
    경제만 살려다오
    어차피 정치가들 다 이리저리 돈 빼먹는 도둑놈들인 마당에 돈 많은 인간이니 덜 빼먹을 거 아니냐하고
    뽑아주던 국민들이 원망스럽스럽다

    • 늙은도령 2018.01.23 23:25 신고

      지방선거에서는 제대로 된 선택을 했으면 합니다.
      그들이 진실을 직시해야 하는데.....

  14. 배선원 2018.01.23 20:44

    미국 정치간섭은 어쩌죠?

    • 늙은도령 2018.01.23 23:26 신고

      미국은 지는 해입니다.
      그들의 이익에 놀아날 정도로 우리가 약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축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 컴플렉스만 극복한다면 미국에 휘둘리는 것도 줄어들 것입니다.

  15. 윤병한 2018.01.24 04:51

    이명박만 사형하면 ?
    사기치면 죽는다는 걸 알게하는 길이니,
    새시대 오지말라해도 옵니다
    속히,
    이명박의 자원외교 비리를 밝혀
    판결에 의해 재산을 몰수하고 사형을 집행하라
    그래야만
    한국의 새시대는 출발점입니다.

    그 걸 모르면 ?


    ♫♩♩들이니,
    고속도로에 나가 ♪♬♬♫ ~

    진정
    그 게 애국이노라

    촌놈들
    알아 묵나 ~ ?

  16. 돌사자 2018.01.24 21:15

    버스중앙차선제에 대한 역사를 잘 봤습니다. 이명박의 아이디어가 아니었네요. 참 타고난 사기꾼에게 말려들었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박정희는 절대 미화되어서는 안 될 인물입니다. 다른 사이트(밴드, 카톡 등)에서 저의 이론을 접해보시기 바랍니다. 유일하게 논리적으로 박정희의 경제발전 성과를 중국과 베트남 또는 인도의 경제성장과 비유해서 별것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8.01.24 22:24 신고

      비교경제학적으로 보면 박정희의 업적이 별것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당시의 일본과 유럽도 비슷한 성장률을 기록했고 선진국으로 들어섰지만 한국만 그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과대, 불평등성장으로 엔트로피만 가뜩 남긴 채...

  17. 천네일 2018.01.25 19:07

    추키야마 아킿로 구속수사적페청산

  18. 리움 2018.01.26 02:24

    탄핵정국 언론을 통해 만나게 된 황당한~~
    https://band.us/band/66741510/post/184
    ===
    https://plus.google.com/+HyeonSunChang/posts/gGp2ZyaR29H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메이저 언론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 그들은 노무현과 문재인을 탐탁지 않게 여긴다는 점에서 공통의 이해로 연결돼 있다.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죽이기에 나선 것은 조중동만이 아니었고, 현재 문재인 죽이기에 나선 것도 조중동만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런 추정은 상당한 설득력을 지닌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기득권을 형성한 언론들은 악의적일 만큼 노무현과 문재인에 비판적이다. 이들의 논리가 일관되게 이어져왔다면 그들의 비판이 상당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비판이란 가치체계라는 것이 밑바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일관성은 비판의 필요조건이다.



하지만 보편적 합리성과 시대적 요구라는 충분조건이 남아있다. 노무현과 문재인 죽이기에서 공통의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권 언론들은 보편적 합리성과 시대적 요구라는 두 가지를 제멋대로 해석해서 대중과 독자에게 영합한다. 이들은 정보접근성에서의 우위를 비판을 위한 충분조건으로 대체한다.



대중매체에게 노무현과 문재인 비판을 위한 필요충분조건 모두를 요구하는 것은 가혹할 수도 있다. 그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 일정 부분 그때그때의 시류에 영합하는 것까지 탓한다면 너무 가혹할 수 있다. 어쩌면 노무현과 문재인 비판에서 그들이 무지하게 필자가 터무니없이 틀릴 수도 있다, 그들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지겹게 얘기된 것이어서 별로 신선하지도 않을 터다. 하지만 노무현과 문재인 자리에 박원순이 들어간다면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 안철수는 스스로 무너진 면이 강해 융단폭격까지 갈 필요도 없었지만, 박원순도 노무현과 문재인에 비해 융단폭격이 가해질 경우 무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박원순의 강점은 또한 약점이다. 그에게는 대중의 인기는 있을지언정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을 지켜줄 정치적 기반은 거의 없다. 상당 부분 안철수의 도움을 받은 대중적 인기는 정치적 기반을 다질 필요성과 체계적인 기회를 상당 부분 줄였기 때문이다. 



필요가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은 정치영역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박원순의 장점은 당파적 이해관계와 진영논리에서 자유롭다는 것이고, 바로 그것 때문에 위기에 처했을 때 방패막이가 되어줄 정치적 기반을 다지지 못했다는 것이 약점이다. 그를 서울시장으로 올린 힘이 그의 운신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정치에서의 역학관계다.





박원순은 노무현과는 달리 정치판에서 성장해 최고의 자리에 오른 정치적 경험이 취약하고, 안철수와는 달리 하나의 현상으로 불리며 폭발적인 지지를 끌어낸 적이 없다. 문재인처럼 뛰어넘거나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해야 할 분명한 정치적 자산(노무현 정신)도 없고, 사기꾼 이명박처럼 거짓된 신화도 없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안철수보다는 어렵지만, 문재인보다는 쉬운 박원순 죽이기가 무섭게 펼쳐지고 있다. 총선 승리를 위해 새누리당과 제도권 언론들이 총 동원된 박원순 죽이기가 권은희 의원을 기소한 공안2부(김신 부장검사)에 배정된 것도 박원순 죽이기가 예사롭지 않음을 말해준다.



박근혜가 중국에 나가있으니(돌아왔다), 공안총리 황교안의 종횡무진한 활약이 펼쳐질 터, 박원순 죽이기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음은 분명한 것 같다. 손석희 죽이기에 JTBC 보도부문의 논조가 상당히 약해진 지금, 집권세력이 준비해둔 박원순 죽이기가 몇 개나 남아있는지 짐작하는 것조차 힘들다.





이 모든 것의 정점에는 문재인 죽이기와 총선 승리를 기반으로 여권의 정권재창출이 있다는 점에서, 이 모든 것을 뒤집어보면 야권의 분열을 획책하는 자들이 가장 날뛰기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는 점도 야당의 대표인 문재인으로서는 커다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내우외환이 만만치 않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정치생명이 위급해진 박지원이 조용해지자 박영선이 총대를 맸고, 이에 힘입은 안철수와 김한길이 문재인 때리기에 나섰다. 천정배의 신당 창당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손학규의 정계복귀설도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다. 이들은 문재인 체제가 출범한 이후 단 한 번도 문재인을 대표로 인정한 적이 없다.    



의문투성이 DMZ 지뢰폭발사건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전면전 위기를 거쳐 낮은 수준의 합의에 그친 공동보도문이, 박근혜 지지율 폭등으로 이어진 시점을 전후로 해서 박원순 죽이기가 재점화됐다는 점에서 음모론 하나쯤은 만들어도 이상할 것이 없으리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9.03 08:06 신고

    힘을 모아도 모자랄판에 내분이 일어나서는 안될일입니다
    수구 언론과 새눌당이 그걸 노리고 있습니다

    성동격서 작전에 휘둘리면 안됩니다

    • 늙은도령 2015.09.03 17:05 신고

      총 공격에 나선 모양입니다.
      현 집권세력 모두가 동원된 형국입니다.
      지금부터 잘 대응해야 합니다.

  2. 참교육 2015.09.03 10:05 신고

    저도 오늘 기사는 언론에 관련된 글인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신기합니다.
    검색하다 이런 글도 봤습니다.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0140019#cb

    • 늙은도령 2015.09.03 17:08 신고

      언론은 정말 문제입니다.
      항상 언론이 문제였지만 지금은 더욱 심합니다.

  3. 『방쌤』 2015.09.03 10:33 신고

    어쩜 이리도 한결같이 일관성을 유지할수가 있을까요,,
    참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들로 계속 물고 늘어지니,, 한숨만 나옵니다
    어떻게든 구심점이 생겨서 온전히 하나로 힘이 모였으면 좋겠는데 너무 힘드네요

    • 늙은도령 2015.09.03 17:10 신고

      야당은 국회의원만 하면 된다는 놈들이 문제입니다.
      이 작자들은 자신의 정치생명만 생각합니다.

  4. 耽讀 2015.09.03 13:19 신고

    수구세력의 노무현-문재인 비판은 당연합니다. 이제 박원순이군요. 문제는 같은 당에서 문재인을 향한 끝없는 비난입니다. 정책과 비전에 대한 비판은 찾아볼수 없습니다. 흠집내기, 호남지역주의를 동원합니다. 진짜 나쁜자들입니다.

    • 늙은도령 2015.09.03 17:13 신고

      야당의 많은 놈들이 국회의원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작자들이 지금 준동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5. 디에스메시 2015.09.05 18:43 신고

    안좋은 소리하면 죽이기라고 호들갑타령~지겹다.
    왜 대선나오려고 안하던 공사판벌리고 서울 구청장들 편가르기 하는꼴이
    누구 닮았네.
    나폴레옹 리더십-섬에 유배가서 디짐.
    링컨리더십을 좀 배워라
    속물인간아~



오세훈은 충북대 강연에서 “복지의 본질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것”이라며 “우리의 재정 형편으로 부자 급식을 하는 건 정치이지 복지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장에서 물러난 뒤 4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의무급식을 바라보는 그의 편향성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는 오세훈의 논리는 단순함을 넘어 폭력적이기까지 합니다. 오세훈이 말한 ‘노하우’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국가와 복지의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을 넘어 사실왜곡에 해당할 정도로 위험천만한 발언입니다.



현대성은 개개인이 처한 다양한 삶의 조건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방향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현대에서의 인간의 조건입니다.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이 처한 사회경제적 조건들을 돌파하기에는 현실의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초중고를 넘어 대학과 대학원을 나와도, 심지어는 박사학위를 딴 사람들도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을 만큼의 노하우를 쌓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교육제도가 그런 개인을 만들어내지도 못하는 것을 넘어, 신자유주의적 체제가 개인으로 하여금 삶의 문제들을 돌파해나갈 기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더 엄격하게 말하면 개인이 신분상승의 사다리에 올라탈 수 있을 정도의 노하우를 쌓도록 나두지도 기다려주지도 않습니다.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부추기는 현대사회란 개인(과 가족)으로 하여금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와 수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재정’ 운운하는 것도 사실왜곡의 전형입니다. 국가의 재정이란 어떤 조세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오세훈의 주장은 부자와 재계에게 유리한 현재의 조세제도를 손볼 수 없거나, 손대지 않겠다는 전제 하에서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인정하고 들어갈 때만이 오세훈의 주장은 타당성을 지닐 수 있습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이해가 충돌하는 다양한 종류의 갈등을 조정해서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는 정치의 필요성은 사라져버립니다.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갈등의 해결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공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부의 불평등이 심화된 현실을 그대로 두자는 것이 오세훈의 주장입니다. 이처럼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자들의 논리에는 한 가지 숨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명확한 기준이 없어 정하기 나름이다)에게 선별적 복지혜택을 주는 대신 무한대의 부를 가질 수 있는 부자도 동시에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극소수에게만 가능한, 그래서 절대다수를 가난하게 만드는 무한대의 부를 인정하는 것이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가난은 교육을 받았음에도 노하우를 깨우치지 못한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의무교육과 선별적 복지를 제공했음에도 개인이 각자의 삶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를 깨우치지 못했기에 가난은 큰 재산을 모은 부자과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제도의 책임이 아니라 개인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주어지는 복지는 선별적이어서 혜택이 되지 권리가 되지 못합니다.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삶의 노하우를 깨우쳐서 부를 쌓은 것이기에, 국가의 복지와 사회의 공적 부조를 받는 것은 성공한 자들에 비해 국가와 사회의 혜택을 받는 것이라 굴종적 인식에 사로잡힙니다. 가난이 곧 창피함이 될 뿐,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가 되지 못합니다.  



선별적 복지는 그래서 국가가 사회가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됩니다. 퇴임시 83%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빈국이었던 브라질을 중진국 반열로 끌어올린 룰라 전 대통령이 '부자를 돕는 것은 투자라며, 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왜 비용이라고 하느냐며 불만을 표출한 것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나옵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선별적 복지는 슈퍼리치와 초국적기업, 거대 금융자본을 위한 공개적인 면죄부입니다. 모든 부는 누군가의 빈곤을 전제로 하는데, 선별벅 복지는 수백만에서 수천만 명이 나눠가질 수 있는 거대한 부를 독점한 자들에게 세속적인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역할을 할 뿐, 부의 불평등을 줄이지 못합니다. 





선별적 복지는 또한 복지의 사각지대를 만들어냅니다. 이들의 숫자가 소위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보다 많습니다. 극소수에 불과한 부자급식을 반대하다 송파모녀 같은 이들을 양산합니다. 복지의 사각지대는 맞춤형 복지로 커버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에 성공한 국가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들은 또한 학부모의 자산과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엄청난 행정비용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도 지하경제 규모가 20% 정도를 차지하는데, 그것을 일일이 파악해서 투명하게 만드는 행정비용(부당수급되는 비용도 행정비용이다)이면 보편적 복지의 최소한인 의무급식을 중단할 이유조차 사라집니다.





오세훈과 홍준표 같은 자들은 가난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무한대의 부를 허용하기 위해 선별적 복지를 주장할 뿐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성공한 자들이 가지는 편협하고 반인류적인 현실인식은 자신의 경험을 전체에 투사시켜 모든 사람을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지옥으로 밀어 넣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너무나 많은 돈을 가진 슈퍼리치와 초국적기업과 재벌의 오너와 경영진, 거대 금융자본에게 지금보다 더 탐욕적인 부의 사냥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줍니다. 개천에서는 용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 개천을 용이 나올 수 있는 수준까지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지, 용이 살지 않은 개천에서 용이 나오라는 것은 대국민사기극입니다.



바로 여기에 총체적 차별을 당연시하는 능력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한 최소한의 통치라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의 무서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도 놓쳤고 케인즈도 놓쳤던, 그러나 허버트 스펜서는 꿰뚫었던 정치의 역할이 최소로 축소되는 신자유주의 우파의 이데올로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2부 개인은 어떻게 제도의 노예로 전락하는가?로 이어집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4.11 11:37 신고

    개인적으로 오세훈 시장은 평가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여당내에서는 그래도 생각이 괜찮은 사람이었다라고
    기억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11 16:48 신고

      오세훈법이 있는데 그것은 돈 없는 진보정당을 죽이는 법입니다.
      보수세력들은 기득권들이라 진보정당보다 자금 운영에 애로가 없는데 진보정당은 오세훈법이 정한대로 하면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희박해집니다.
      오세훈이 한 일은 겉으로는 정의를 표방하지만 기득권에게 유리한 것만 해놓고 간 시장입니다.
      그가 한 일을 조금만 살펴봐도 그가 얼마나 무서운 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2. 유태준 2015.04.11 22:24

    선별적 무상급식이 오히려 부의 대물림을 제제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저만그렇게생각하나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적에는 가난해서 밥못먹는 친구들이 있으면 나눠주고 도와주면 도와줫지 따돌림하거나 하는건 12년 교육과정동안 본적이없어서그런지 선별적무상급식의 반대의견논리에는 도통 공감할수가 없네요

    • 늙은도령 2015.04.12 01:01 신고

      최소한의 보편적 복지는 부자가 가난한 자를 나누지 않는 대신 부자에게서 누진적 과세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를 나눠야만 자본주의 세상에서 비슷한 기회와 출발의 환경이라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가족의 부와 건강, 지역, 사회, 국가 등등에 따라 불평등하게 태어납니다.
      최근에는 그런 불평등을 고착화시켜 부와 기회가 세습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물려주는 부와 기회의 차이는 너무나 커서 절대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합니다.
      최소한의 평등도 이루지 못합니다.
      의무급식을 선별적으로 해서 마련되는 비용으로 빈곤층 아이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한다 한들 기존의 부자들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차별은 그렇게 커지고 공고해집니다.
      아이들이 부의 크기에 따라 친구들마저 달라집니다.
      최소한 아이들이 그런 차별과 불평등을 점심 먹을 때만이라도 느끼지 않게 해주자는 것이 의무급식의 정신입니다.
      국가란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지 차별적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결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출발시의 불평등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했고, 그것이 인간의 가치를 짐승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불평등하게 태어나지만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평등해집니다.
      그것이 정치가 하는 일이고 국가의 역할입니다.

      당신이 지금의 교육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하는 말입니다.
      초등학교 1~2학년만 되도 자신이 살고 있는 동내에 따라 차별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일들이 수두룩하게 벌어집니다.
      요즘의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그런 차별에 익숙해져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3. BGG뚜벅이 2015.04.12 20:58 신고

    하위 50%까지 지원한다고 했을때, 50.1%에 속하는 사람은 지원을 안 해줘야하는지, 49.9%사람들이 꼭 지원받을 필요가 있을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기준이 있다면, 오히려 그 기준을 악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12 21:28 신고

      네, 그것이 복지의 사각지대가 됩니다.
      선별적 복지는 극소수의 부자를 핑계로 서민, 특히 빈곤층의 삶을 지배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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