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을 앞세워 최순실과 차은택을 지키기 위한 박근혜와 환관들의 꼼수와 초법적 행태가 도를 넘었다. 자신의 오장육부이자 영혼의 지배자인 최순실과 차은택을 건드리면 광기어린 보복을 자행했던 박근혜가 이번에는 정치검찰을 동원해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의 입을 막아버렸다.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이석수의 사표를 수리하고 특별감찰팀을 공중분해시켜 증인 채택을 막았던 것에 이은 '최순실과 차은택 지키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감사대상기관의 직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법으로 보장된 것이지만, 민간인은 여야의 합의가 있어야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 박근혜와 환관들은 이런 법적 맹점을 이용해 이석수와 특별감찰팀원들을 해고함으로써 증인 채택을 원천봉쇄하는데 성공했지만, 감사대상기관인 전경련 부회장 이승철의 증인 채택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 남은 것은 이승철이 야당의원의 질의에 답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뿐이었다.



국감에 나온 증인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방어권 차원에서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서창석 라인의 백선하가 백남기씨 뇌수술을 강행한 것에서 알 수 있듯, 박근혜와 환관들이 국감에 맞춰 이승철의 증언 거부에 대비한 제반 절차를 진행해왔음은 초딩의 수준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시민단체나 특정인이 이승철을 고발하는 것이 전반부고, 정치검찰이 시간을 끌고 있다 국감에 맞춰 수사에 들어가는 것이 후반부다. 



이런 타임스케줄에 따라 모든 일이 진행됐고, 오늘의 국감에서 이승철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말씀드릴 수 없다'는 발언을 무려 20회 가까이나 되풀이할 수 있었다. 국감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여한 후에 개판이 된 것도 박근혜와 환관들의 악귀 같은 방해 때문이며, 그 결과 최순실과 차은택, 이승철과 전경련 등에 제기된 모든 의혹과 증언, 증거들은 무용지물이나 휴지조각으로 변해버렸다.





박근혜와 환관들은 이렇게 시간을 확보했고, 그 기간 동안 총체적인 증거인멸이 자행되고, 증거들이 조작되고, 증인들이 증발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전반부가 국정원공화국이었다면, 후반부는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세월호참사와 언론통제처럼 박근혜 정부에 불리한 사건들이 정치검찰로 넘어가면 모조리 정지되고 늘어지고 무혐의처리되거나 기각되니 진상규명이란 단 1%도 이루어질 수 없다.



통치술로서의 신자유주의는 민주주의, 자유시장, 법치주의(법 적용과 집행)의 뒤에서 실질적인 권력의 작용(전관예우, 회전문인사, 언론플레이, 대형로펌을 동원한 법정다툼, 뇌물, 상납, 연줄, 압력, 스캔들 조작, 친위단체 동원 등을 총 동원해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것)을 지배하는 것에서 만개한다. 통치술로서의 신자유주의가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는 상위 1%의 권위주의적 독재로 변질되기 일쑤인 것도 이 때문이다. 



헬조선을 넘어 세계적인 조롱거리로 전락한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민주공화국으로 되돌리려면 정권 교체가 그 처음이고 그 다음이 정치검찰을 개혁하는 것이다. 반칙과 특권의 상위 1%가 제멋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일제의 잔재인 기소권과 기소편의주의를 독점한 정치검찰(정치경찰 포함)을 축으로 압도적인 권력을 휘두를 수 있기 때문이다. 탈법과 초법을 넘나드는 반칙과 특권의 작용에 브레이크를 건 김영란법 시행에 이어,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하는 정치검찰을 철저하게 개혁할 수 있다면 '최순실과 차은택 지키기' 같은 비열하고 추잡한 미친 짓거리를 막을 수 있다.



해서 박근혜 퇴진과 정권 교체, 정치검찰과 정치경찰 개혁을 위해 해시태그로 글을 마칠까 한다. #그런데 최순실은? #그러면 차은택은? #그래서 우병우는? #그리고 전경련은? #그리하여 안종범은? #그러므로 김진태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10.13 08:31 신고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잘 짜여진 각본대로
    감독이 조종하고 있습니다
    시간만이 답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13 08:34 신고

      네, 어차피 내년 1분기가 지나면 박근혜는 끝입니다.
      중반쯤 퇴진시킬 수 있으면 최상인데....
      그렇게 못한다 해도 식물상태로 만들어 불법부정선거를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2. 참교육 2016.10.13 09:21 신고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박근혜가 다 말아먹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문명국이 아닌 원시국가 아니 야만적인 국가라는 오명을 받게 됐습니다.

  3. 맹그로브 2016.10.13 09:21

    저눔아 면상 보니까... 정권 바뀌어도 단죄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정리해 논 상태라서 거칠 것도 없죠. 그러니 청문회도 그냥 우스게거리로 생각하는 겁니다. 정권 교체시기쯤 아마 모든 자료는 폐기되고 사라지고 법으로 단죄는 불가능 할 겁니다.

    • 늙은도령 2016.10.13 16:24 신고

      전경련은 해체됩니다.
      정권을 교체하면 전경련 탈퇴기업이 늘 것이고 저절로 해체할 것입니다.
      저놈은 감옥에 갈 것이고요.
      박근혜 덕분에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필자가 '백선하는 왜 백남기씨의 뇌수술을 강행했을까?'을 통해 밝혔듯이, 아주 높은 곳에서의 지시에 따라 뇌수술을 강행한 것으로 보이는 선하의 입장에서 백남기씨의 사인은 '병사' 이외에는 다른 것일 수 없다. 지금은 청와대로 영전한 정용근 전 혜화경찰서장(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창의 전화를 받은 상태)의 전화를 받고 등산복 차림으로 병원으로 달려와 뇌수술을 강행한 목적은 (아주 높은 곳을 위해) 백남기씨의 사망을 최대한 늦추기 위함이다. 





바로 이것 때문에 뇌수술을 비롯한 모든 의료행위는 가족들에게는 가혹한 고문과도 같은 식물인간 상태로의 생명 연장에만 초점이 맞춰졌을 것이다. 뇌사상태나 식물인간 상태의 가족을 오랫동안 간호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차라리 편안한 죽음이 낫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 백선하는 이런 가족의 심적 고통과 극심한 갈등을 불효나 패륜으로 몰아 악착같이 연명치료를 주장했을 가능성이 높다.  



(황우석의 논문조작에 연루됐던) 백선하가 백남기 가족에게 적극적 치료(연명치료)를 거부했다는 증빙을 받아낸 것도 사인을 병사로 만들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보인다. 그에게 떨어진 첫 번째 임무가 백남기씨의 사망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었다면, 그것에 실패한 책임을 적극적 치료(연명치료)를 거부한 백남기씨 가족에게 떠넘기는 것은 필연의 과정이었으리라. 그래야 백남기씨가 사망했을 때 사인을 병사로 몰고가는 두 번째 임무에 성공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백선하에게 내려진 명령은 백남기씨의 뇌수술을 강행해 그의 주치의가 되는 것이 첫 번째였을 것이고, 그 이후의 연명치료를 주도함으로써 백남기씨를 최대한 오랫동안 죽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두 번째 명령이었을 것이다. 세 번째 명령은 온갖 연명치료에도 불구하고 백남기씨가 사망할 경우, 폭력경찰이 부검을 통해 (유병언의 사체처럼)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만들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는 것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경찰의 직사 물대포를 몰랐다'고 말한 있을 수 없는 궤변에서도 드러나듯이 그에게는 외인사는 보험급여를 받아내는데만 유용할 뿐, 사망에 관해서는 유족에게 강권했던 연명치료를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첫 번째 임무를 완수하기 힘들어진 상황에서 앞의 모든 것은 의미가 없다. 그에게는 아주 높은 곳에 피해가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인 적극적 치료(연명치료)를 거부한 이후에 일어난 백남기씨의 상태 악화만 중요하다. 그럴 때만이 병사는 사인으로써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백선하는 서울대병원 특조위의 결정에도 자신의 뜻을 꺾지 않음으로써, 박근혜 주치의였던 서창석 원장이 국감에서도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다. 서창석 원장과 백선하 주치의가 병사를 고집하는 한, 전국의 모든 의사가 외인사를 주장해도 백남기씨의 사인을 밝히는 작업은 진행될 수 없다. 폭력경찰의 살인행위가 수없이 많은 영상과 자료들로 넘쳐나도 이 둘이 병사를 고집하는 한 가해자들을 처벌할 방법이란 없다. 



가족과 시민단체들의 고발이 아무리 빗발쳐도 (미르와 K스포츠재단처럼 박근혜에게 불리한 고발은 뭉개고 무혐의처리 하기로 유명한) 정치검찰을 채동욱의 국정원댓글사선 특별수사팀(윤석렬 팀장)처럼 해체하고 새로 구성하지 않는 한 백남기씨 시신을 두고 가족과 시민 대 폭력경찰의 대치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세월호의 인양이 한없이 미뤄지고 있는 것처럼, 백남기씨에게 가해진 공권력의 살인행위도 진상규명이 한없이 미뤄질 수밖에 없다. 



백남기씨의 부검영장이 25일이면 효력이 정지되지만 폭력경찰은 몇 번이고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법으로 시간을 끌 수 있다. 이럴 경우 백남기씨 사인을 둘러싼 소득없는 공방이 첨예하게 이어지면서도 사람들을 지키게 만드는 불편한 느낌의 긴장감이 하루하루 축적될 수 있다. 그렇게 시민들과 언론들에 피로감이 쌓이면 세월호참사처럼 백남기씨 사건도 지겨운 것의 차원으로 접어들 수 있다. 





그 다음은 세월호 인양과 관련된 뉴스들이 모든 언론에서 사라진 것처럼 백남기씨 사건도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모든 언론에서 사라질 수 있다. 11월에는 유령·밀실집필을 마친 역사교과서가 나올 것으로 알려져 있고, 미국 대선의 승자가 결정되면 사드 배치 문제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그 틈을 타서 소녀상 철거에 대한 일본의 압박이 커질 수도 있다. 그 다음에는 모든 이슈의 블랙홀인 대선 정국이 기다리고 있다.



엿 같지만 아무리 많은 증거와 증언들이 나와도 청와대(우병우)가 정치검찰을 장악하고 있는 이상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는다. 수사권은 물론 기소권과 기소편의주의를 정치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이상 서창석과 백선하가 마음을 바꿀 가능성은 제로다. 필자는 현재의 상황만 설명한 채 이번 글을 끝내고자 한다.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야 이 지랄 같은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정권 교체는 필수지만, 그것을 넘어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대항세력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성찰이 매일같이 뇌리 속을 푸른 빛으로 휘돌며 소통하고 행동해서 연대하라고 아우성치고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그노시스 2016.10.12 00:34

    에혀~~
    가슴이 터질것같군요.
    얼마나 견디어야할런지...

    늘 좋은글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6.10.12 04:03 신고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국정치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 초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의 미친 짓이 늘어나는 것도 두려움의 발현입니다.
      핵심은 정권교체를 한 후에 그 동안 하지 못했던 청산을 하도록 압박할 수 있는 대항세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치권을 끝까지 압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명의 지도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2. 왜누리안티 2016.10.12 00:44

    이렇게 상식적으로 안 되는 게 많아지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구호를 말하자면 "Rip and Tear. Until it is Done!(모든 게 끝날 때까지 찢어발기고 박살내라!)"
    즉 위 구호대로 대규모 민란 아니면 반독재 지하 저항군을 창설하여 게릴라전으로 권력의 개들을 모조리 잡아죽이고 이명박근혜 정부를 박살내는 거지요.

    • 늙은도령 2016.10.12 04:05 신고

      이미 붕괴 중입니다.
      중요한 것은 붕괴됐다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청산할 놈들은 청산하고 뒤집어야 할 것은 뒤집어야 합니다.
      중간에 멈추지 않게 다음 정부를 몰아칠 수 있어야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10.12 08:57 신고

    백선하 저 인간은 의사도 아닙니다
    위선과 탐욕으로 가득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떠 넘기는 파렴치한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12 16:09 신고

      저는 자신이 잡은 라인을 놓치 않으려는 것입니다.
      지독히 독선적이고 권력지향적 인간입니다.
      전문가의 특징인 교만의 극치입니다.

  4. 맹그로브 2016.10.12 09:11

    탄핵이 정답인데...... ㅠㅜ

  5. 구국의강철대오 2016.10.12 09:46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백선하도 원장도 서울대병원의 다른 의사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한몸 희생하겠다는 생각이 아닐 지
    자기 조직 지키는게 최우선이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글쎄요.
    모든게 역사에 남아서 서울대병원을 쓰레기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도 있을텐데..

    • 늙은도령 2016.10.12 16:11 신고

      지금 백선하 때문에 자신들이 한국 최고의 엘리트라고 자처하는 서울대의대 출신들이 극도로 분노한 상태입니다.
      서울대의대의 명성을 백선하와 원장 때문에 모조리 무너져내렸으니까요.
      이 정권이 바뀌면 현 원장과 백선하는 의료계에서 끝입니다.

  6. 2016.10.12 14:25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12 16:15 신고

      황우석은 천하의 사기꾼입니다.
      황우석과 백선하 때문에 한국 과학계와 국격이 피해본 것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진영 논리를 이런 데에 넣지 마십시오.
      황우석은 양심과 원칙, 상식의 수준에서도 최악의 인간입니다.
      학계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것을 넘어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해도 모자랄 짓거리를 한 놈에서 과학적 성과요?
      그런 것 때문에 이 세상이 형편없는 과학의 부작용 때문에 인류 멸망 직전까지 온 것입니다.

      백선하는 황우석 논문에서 한 번 물먹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재기하려고 원장라인에 붙어서 그때와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을 호도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논문을 조작한 것과 외인사를 병사로 만든 것은 똑같은 짓입니다.

  7. 빨갱이도살자 2016.10.12 17:36

    백남기란 넘이 쩔라도 빨갱이 소굴지인
    광주시내 대핵꼬 나왔다고하지, 이마도!
    쩔라도 빨갱이 농사꾼은 적어도 비록 지방
    대학이지만 대학을 나온 것은 기본인 모양이지!
    부랍따, 부러워!
    그기에다 열사 소리 듣고. . .
    에라이 똥물에 튀겨 죽일 넘의 쩔라도 빨갱이들

    • 늙은도령 2016.10.12 18:32 신고

      당신 댓글을 캡처해 백남기 투쟁본부에 보내려고 합니다.
      다음 티스토리에는 당신의 IP를 보존해달라고 신고할 생각이고요.
      그것 때문에 삭제하지 않았답니다^^

  8. 꼴값 2016.10.13 14:15

    백남기씨가 다치고 죽어서 득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득보는 사람들 꼴도 보기 싫습니바...

  9. 나나 2016.10.13 20:42

    빨ᆞ살자
    저런 일베는 왜
    사나 몰라요
    공기도 아깝죠ᆢ
    백선하는 참ᆢ의료인의
    수치입니다
    영혼도 팔수있을 뻔뻔함이
    얼굴에서 느껴집니다
    평생 저렇게 살았겠지만
    이제야 본모습이 드러난거뿐이겠죠

  10. 잠자는토끼 2016.10.14 22:25

    저희 남편은요. 제가 부탁하는 말을 귀담아 듣질 않고 할 생각도 없이 있다가 제가 수차례 말하고 지치고 지쳐서 짜증내면 잔소리한다고 오히려 큰소리 치거든요. 남편때문에 홧병나서 약도 먹고 있는데요. 요즘 세상도 딱 저희 남편같아요. 잘못을 했으면 빨랑 사과하고 수습해야되는데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계속 머라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큰소리치는.... 집 안이나 집 밖이나 너무 답답해서 홍경래처럼 난이라도 일으키고 싶네요. 뻔한 거짓말과 쑈에 가슴이 너무 답답해요.. ㅜㅜ

    • 늙은도령 2016.10.14 23:11 신고

      정말로 그러합니다.
      잘못했으면 최대한 빨리 인정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잘못을 감추려 하다가 더 큰 화를 부르지요.
      사람들은 잘못을 저지르는 존재입니다.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잘못을 사과하지 않고 역정을 내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죄이지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릇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차분하게 얘기하며, 화가 날 때 호흡을 길게 하면 의외로 문제가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와서 이런 것들을 실천하고 있습니다(저도 급한 성격이라서^^).
      잘못을 인정하면 참 편해집니다.
      발전도 하고요.
      인간은 과거의 잘못이나 역경으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존재인가 봅니다.
      실수나 잘못할 수 있음을 받아들이면 삶이 편해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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