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개입 썸네일형 리스트형 테러방지법 국회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이유 선거구획정안에 여야가 합의하자마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했다. 선거구획정안이 합의된 마당에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강력한 압박에 굴복한 것 같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야당은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의사방해연설)를 통해 법안 통과를 막겠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국정원에게 무소불위의 칼을 쥐어주는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정권 탈환이 불가능하다거나, 민주주의와 자유가 정지될 것이라며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선거 개입부터 시작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민간인 사찰,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 조작, 중국 공문서 조작 등까지 초법적 행태를 서슴지 않았던 국정원의 개혁이 이루이지지 않은 채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9.11사태를 이용해 만들어진 미국의 애국법을 둘러싸고 일어난 일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 더보기 관권‧금권선거의 면죄부가 발행됐기에 국정원과 국방부의 정치와 대선개입으로 대통령에 오른 것에 맛을 들인 것일까? 아니면 너무나 실정이 많이 저질러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이번에는 아예 정부 전체가 새누리당의 선거운동을 대신해주겠다는 것인가? 도를 넘은 정부의 막가파식 행태가 명백히 탄핵감이며, 유신시대의 재현이다. 경제성장률을 5%로 하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려도 문제없다며 초딩보다 못한 경제지식을 자랑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번에는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경제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리겠단다. 이는 명백히 선거법 위반이며, 탄핵사유에 해당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중국경제의 경착륙이 심상치 않고, 미국경제도 무제한 양적완화 때문에 거품 폭발의 조짐(기준금리 인상은 이것을 막기 위해 하는 것)을 보이는 마당에.. 더보기 국방부, 북한 전통문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어야 필자는 DMZ에서 발생한 지뢰폭발사고에 대한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국방부의 첫 번째 발표부터 시작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군데에서 모순점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상식의 수준에서 볼 때도 국방부와 통일부, 청와대에서 보여줬던 반응이 서로 상충되는 것들로 가득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번 사건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많은 곳에서 허점들이 발견됩니다. 오죽했으면 오늘 전해진 북한의 전통문(국방부의 처음 주장처럼 지뢰가 유실된 것이라면, 미군이나 소련군, 국군이 설치한 것일 수도 있다는 내용)이 국방부의 해명보다 몇 배는 합리적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북한의 전통문에는 오락가락하는 국방부의 해명에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을 거의 다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전통문이 발표된 시점에서, 국방부가 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