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4일 전의 글에서 야당이 외통수에 걸렸다고 말했던 것은, 박근혜와 환관들이 정의화를 시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시기에 맞춰 선거구획정 최종안이 국회에 부의되도록 시간을 끌었기 때문입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로 테러방지법의 국회통과를 3월10일까지 끌고갈 수 있지만 통과 자체를 막을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총선이 연기될 경우 20대국회가 사라지는 사상 초유의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이 두려워했던 역풍의 실체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필리버스터에 대한 국민의 열광적인 지지가 총선까지 이어질 보장도 없고, 총선 연기로 국회가 실종되면 박근혜의 독재도 막을 수 없다는 두려움이 공포로 확장되면서 필리버스터 중단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총선 승리가 절대과제인 김종인과 비대위원들로서는 하루라도 빨리 외통수에서 벗어나 총선의제를 안보에서 경제로 바꾸는 것에 올인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의 근저에는 불변의 상수와 하나의 변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한국정치를 좌지우지해왔던 조중동이라는 무적의 족벌수구언론과 이명박의 방송장악과 무더기 종편 허용으로 기울어질대로 기울어진 방송생태계의 친새누리적 편향성을 말합니다. 후자는 사상 최고의 선거운동 효과를 창출하고 있는 필리버스터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원과 후보들이 받게 될 불공정과 불이익입니다. 



이중에서 후자는 총선 승리라는 거시적 관점과 개개인의 당선이라는 미시적 관점의 충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필리버스터로 인지도를 엄청나게 높였지만 공천에서 탈락할 경우에 탈당을 비롯해 여러 가지의 후폭풍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필리버스터에 나서지 못한 현역의원과 영입인사들이 받을 불이익을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봉합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공천권을 활용한 김종인의 권한은 강화될 뿐, 그런 정치적 미담이 실전에서의 승리로 이어질 것이란 보장이란 없습니다.



그러나 후자는 전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김종인 비대위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필자의 주장이 정당성을 내세울 수 있는 것도 전자에 몰려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중단을 결정한 김종인 비대위의 주장이 정당성과 현실성을 가지려면, 총선의제를 새누리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안보프레임에서 더불어민주당에게 유리(?)한 경제프레임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이 총선 승리를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선거의 신'인 조중동과 방송생태계(지상파3사, 2.5개의 종편과 2개의 보도채널)가 친새누리와 노골적인 새누리에서 탈피해 기계적 중립이라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들이 선거의 승패를 가를 선거의제를,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총선까지 지속시킬 가능성이 100%인 안보프레임에서 김종인(과 정운찬)표 경제민주화(와 공정·동반성장론) 프레임으로 바꾸도록 만들 수 있다는 전제나, 바꿔줄 것이라는 선의가 보장돼야 합니다. 



한국현대사 70년의 적폐를 모조리 뒤엎을 수 있을 것 같았던, 그래서 나라를 팔아먹어도 기본빵으로 나오는 박근혜의 지지율을 30%대 밑으로 끌어내리는데 성공했던 세월호참사 정국에서도 조중동과 방송생태계는 야당의 편에서 서지 않았는데, 김종인 비대위가 친새누리 편향성을 무슨 수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일까요? 더구나 정권의 나팔수를 자처하는 이들에게 자발적 선의를 바란다는 것이란! 



러시아가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며칠 정도 늦추고 있는 사상 최강의 대북제재안이 UN안보리를 통과하면, 그것에서 분출될 보도의 양이란 총선까지도 지속되고 남을 것입니다. 트럼프의 승리가 조기결정되면 미국의 보수언론들이 대북제재의 실효성 문제를 거론하는 보도도 늘어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쫓겨난 기업들의 정부 배상과 관련된 보도와 사드미사일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보도까지 고려하면 총선의제가 바뀔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총선의제가 안보프레임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란 결정적 증거는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과 겹치는 사상 최대규모로 진행될 한미(일)합동군사훈련입니다. 최고통수권자의 명령만 떨어지면 당장이라도 북한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을 규모로 펼쳐질 한미(일)합동군사훈련에 북한의 반발이 극단에 이를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에 맞서 중국의 무력시위도 늘어난다면 총선의제가 안보프레임에서 경제프레임으로 넘어갈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에 비해 필리버스터는 야권의 선거연합에 총선까지 활용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소재들을 제공해줄 수 있는 유일한 보고라는 점에서 가장 유력한 총선의제라 할 수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가 진정으로 걱정해야 할 역풍은 박근혜와 환관들이 쳐놓은 외통수에서 벗어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총선 승패를 결정할 야권 지지층의 투표율 저하라는 더 큰 역풍일지도 모릅니다. 



찻잔 속의 바람에서 제2의 노풍으로 자랄 조짐이 보이는 기세등등함이란 손에 쥔 확실함을 버리고, 그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경제프레임으로의 의제 전환이라는 불확실성을 선택한 김종인 비대위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음은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필리버스터의 마지막 주자로 나설 이종걸 원내대표가 필자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무엇을 제시할 수 없다면 더불어민주당 지지를 거둬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을 행동하는 사람으로만 살 수 있었던 T.E.로렌스는 《지혜의 일곱기둥》에서 '한 가지 목표를 너무나 오랫동안 바라보면 결코 원하지 않는 우상에게조차 신성(神性)을 씌우게 된다'고 했습니다. 평생을 경제민주화만 바라본 김종인은 자신이 그러하지 않은 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이 야권의 선거연대 승리를 위한 마지막 글이 되지 않도록 '오늘은 사형대에 선 죄수가 내일은 월계수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묘책이 준비돼 있기를 바랍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김경아 2016.03.02 06:14

    정말 글 잘 쓰세요.. 많이 배웁니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 글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김종인은 이걸 읽어도 생각을 안바꿀것 같네요..ㅜㅜ

    • 늙은도령 2016.03.02 19:16 신고

      네, 김종인을 본격적으로 비판할 생각입니다.
      꿈은 우리가 꾸는 것이니 선택도 기적도 우리의 몫입니다.
      그걸 할 생각입니다, 지금부터는.

  2. 耽讀 2016.03.02 07:08 신고

    김종인 대표 정무감각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 괘멸론, 위안부 협상 발언 그리고 필리버스터까지.
    태생이 보수정치인것도 있지만 제1야당 지도자로서 정무 감각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에게 비상대권까지 줬는데, 42일 남은 총선기간 동안 또 어떤 결정을 내릴지, 걱정입니다.
    문재인 대표라면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 늙은도령 2016.03.02 19:19 신고

      문재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인은 생각이 상당 부분 마비됐다는 것, 이제부터는 비판의 대상입니다.

  3. BOW 2016.03.02 08:31

    김종인,전두환 똘마니노릇할때부터 수상하게 여겼다만...
    그것보다 더 경악한건 하필이면 테러방지법과 같이 처리하도록 하게 만들은
    그들의 교활함에 경악했습니다.

    • BOW 2016.03.02 08:35

      결국 어찌되었건 낙동강오리알신세네요.(설령 필라버스터 중단 않하더라도)
      이거지요?!

    • 늙은도령 2016.03.02 19:19 신고

      생각이 고정된 상태입니다.
      그를 비판한다고 달라질 것은 없으니 제가 달리 가야죠.

  4. 공수래공수거 2016.03.02 08:54 신고

    그나마 JTBC가 어제 뉴스룸에서 왜 테러방지법의 조항들이
    수정되어야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비교적 사실대로
    분석을 해주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버스 지나간뒤 손 드는격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02 19:21 신고

      저는 JTBC뉴스룸을 믿지 않은 지 오래 됐습니다.
      손석희 자체를 믿지 않게 됐으니 그저 사실관계의 보도로서만 봅니다.

  5. 2016.03.02 09:53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02 19:23 신고

      박영선은 처음부터 싸움닭이었지 어떤 이념적 성향도 없었습니다.
      그녀를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실망도 크지 않습니다.
      속는 분들이야 그들의 몫이니 더 이상 도와드릴 생각도 없습니다.
      이제는 제 갈 길을 갈 것입니다.

  6. 참교육 2016.03.02 15:25 신고

    김종인을 영입한게 화근입니다. 이제 야당은 끝났습니다.

    • 늙은도령 2016.03.02 19:26 신고

      김종인 비대위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문재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이고요.
      싸움의 기술을 업그레이드시켜야지요.

  7. base 2016.03.02 18:41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어느것하나 선택하기가 정말로 어렵지요. 악전고투하며 그 나마 분열을 정리하고 전쟁터에 나가려는데 또 다시 분열을 조짐을 보이면 이젠 정말 절망 그 자체입니다. 문재인 전대표의 나약함을 원망했던 몇개월전의 우리가 김종인의 독선적인 태도를 염려하는 현재의 모습이 되었네요. 이젠 우리가 하나로 뭉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작은 것은 버리고 오직 총선승리라는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다같이 밀고 당기며 전진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 존 케리 미국무장관이 기자단 앞에서 한 내용의 전체적 맥락은 이미 이 두나라가 북 핵문제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처리할수 있다는 남북문제에 대한 전에없던 급진전된 협의가 이루워진것 같습니다. 이러한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속에서 완전히 외톨이가 되어 오직 권력만 쫓아 나라와 국민을 죽움의 늪으로 끌어 들이는 이 정부와 새누리당을 어찌 해야할지..예리한 분석과 뛰어난 예측으로 쓰시는 글에 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늙은도령 2016.03.02 19:29 신고

      저는 이제 새로운 싸움에 들 것입니다.
      꿈도 우리가 꾸는 것이고, 기적도 우리가 만드는 것이니 새로운 방식의 도전을 보여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지적공동체를 위한 여정에 엄청난 진전이 있었습니다.
      제가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정되로 된다면 올 가을에는 파격적인 형태의 지적공동체가 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소식은 준비가 조금 더 진행되면 알려드릴게요.

    • 산이 2016.03.02 20:46

      도령께서 진보씽크탱크 하나 만드십니까?
      기대됩니다.

    • 늙은도령 2016.03.03 01:49 신고

      네, 비슷한 것입니다.
      세월호참사 때문에 뒤로 미룬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주십시오.

  8. 반골 2016.03.02 23:32

    집토끼를 버리고 산토끼를 잡으려는 김종인!
    아마 둘다 놓칠 것 갑습니다!
    김 종인이 더 민주의 계륵이 될거 같에요!
    버릴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 BOW 2016.03.02 23:55

      어차피 그 사람은 대머리의 거시기를 빨아데던 사람인데 뭘 바라겠습니까?

    • 늙은도령 2016.03.03 01:50 신고

      김종인을 흔드는 자들을 쏙아내야 합니다.
      김종인은 현실정치를 너무 모르는데, 다음 글에서 밝히겠습니다.

  9. 수학 2016.03.04 05:20

    해외 유학생입니다.
    나라 꼴이 말이 아님을 먼타지에서도 실감하고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곳 선진국에서 보는 한국은 더욱더 추악합니다.
    한국에 이런 훌륭하신분이 있어 자랑스럽고, 무슨일을 하시면 도움이 되고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6.03.04 05:47 신고

      먼저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며칠이라도 글을 줄이고 휴식을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재충전해서 총선 때문에 뒤로 미루었던 일에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할 생각입니다.
      지금보다는 창조적인 일이 될 것 같습니다.
      4월 중에 블로그를 통해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오픈할게요.
      그때 조금 더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필자는 4일 전 '이종걸은 왜 필리버스터를 멈출 수 있다고 했을까?'란 글을 통해, 야당이 테러방지법과 선거구획정안 처리 중에 하나(당연히 국회선거구획정안)를 선택해야 하는 외통수에 걸렸다는 것을 말한 적이 있다.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과 녹색당 의원들이 필사적으로 이어가고 있던 필리버스터의 열풍이 최고조에 이를 때여서 글을 쓰면서도 분노하는 마음은 냉정한 추론을 받아들이지 못했었다.





내가 나에게 묻고 추론한 것을 부정하고 싶은 내적 갈등은 총선의 날까지 전략적인 글쓰기를 이어가겠다는 다짐을 지키기 위해 두 번째의 글을 쓸 수밖에 없었다. 4월13일의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하면 그 다음은 없다는 자기강박적 열망이 두 번째 글로 이어졌다면, 그 다음의 글들에서는 야당의 역할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필리버스터보다 정치경제적 약자의 아우성에 '테러'라는 검붉은 낙인을 찍을 수 있는 테러방지법에 초점을 맞췄다.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멍청한 김무성이 교활한 이한구에게 끌려다니는 한, 나라를 팔아먹어도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35%가 투표날만 벼르고 있는 한,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들을 수정할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야당의 존재와 역할이 무엇인지 말해주는 필리버스터의 강행을 밀어붙이기 위해 논리적으로 빈약한 테러방지법 폐지를 외쳤고, 총선 연기라는 비현실적 주문도 마다하지 않았다.



김종인 위원장이 '공천에서 정무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비상대권을 요구하고, 박근혜의 경제실패와 전면전을 벌이겠다'고 말했을 때 필리버스터 중단이 결정된 것을 알 수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부인하는 자기기만적 최면에서 빠져나오고 싶지 않았다.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느니 총선도 연기할 수 있다는 결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박근혜와 새누리당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 채 총선 승리라는 기적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핵포기와 체제 보장이 포함된 평화협정 체결'이 아니면, '박근혜 임기 동안 3차세계대전의 단초가 될 수 있는 한반도의 돌발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목표로 보이는 미국-북한-중국의 삼각협상이, 김정은보다 종잡을 수 없는 박근혜의 승부수(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가로막힌 것에서 보듯이, 상승세로 접어든 지지율을 더욱 높이고 있는 필리버스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로부터 항복을 받아낼 수 있다고 믿고 싶었다.





이중 삼중의 확인을 거쳐야 하는 쓰레기들의 보도에 따르면 이종걸이 이끄는 원내대표단이 아니라, 김종인이 이끄는 비대위가 필리버스터의 중단을 밀어붙였다고 하는데, 이는 전형적인 정치적 립서비스로 치부하기에는 외통수에 걸린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곤혹스럽기만 하다. 개별적인 의원들로서는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는 것이 유리하지만 총선 결과를 책임져야 하는 비대위로서는 50%대의 투표율과 의제 전환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 



비박에 대한 진박의 일방적인 승리를 말해주는 김무성의 살생부 논란 사과가 생각보다 일찍 나온 것, 백의종군을 선택한 문재인의 영향력이 제2의 노풍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의 불확실성, 박근혜의 3.1절 대국민담화를 기점으로 총선 패배가 곧 사망선고인 쓰레기들의 대대적인 반격, 김부겸의 중대결단으로 대표되는 컷오프의 후폭풍이 공천과정 전체를 망쳐버릴 수 있다는 현실적 고민 등이 필리버스터 중단이란 항복선언을 3.1절 아침에 발표하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총선까지는 43일이 남았다. 정치적 이슈에 쉽게 달아올랐다 그보다 쉽게 식어버리는 냄비근성과 2주를 넘긴 적이 없는 단기적 기억상실증을 고려할 때,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었던 일제의 강제점령에 대항해 전국적으로 광복을 선언한 3.1절 아침에 친일수구세력과 분단고착세력, 친일부역의 족벌언론에게 항복문을 받쳐야 하는 것이 무려 43일이나 남은 총선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냉정하게 계산하는 것은 필자의 능력 밖이고 본성에도 맞지 않는다.



김대중과 노무현이었다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지 추론해보는 것은 폭발하는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지만, 산산히 타버린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고, 총선 승리에 일조하기 위한 전략적 글쓰기를 계속할 수 있을지 지금으로서는 생각도 하기 싫다. 굴욕적인 위안부협상을 폐기시키고, 소녀상으로 대표되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원혼과 70년의 통한을 풀어드리고, 역사마저 친일부역과 유신독재를 미화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3.1절의 아침에 항복선언을 내놓은 것만은 결단코 동의할 수 없다.





총선에서 승리하거나 선전하지 못하면 대선도 기대할 수 없을지라도, 친일수구세력에게 항복을 받치는 것이 3.1절 아침 9시라면 박근혜의 대국민담화를 무력화시키는데 최소한의 도움이 될 수 있을지언정, 지지자들의 거대한 분노와 폭발하는 항의마저 최소화하겠다는 얄팍한 계산에 무게를 둔 것이 아닌지 김종인 위원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3.1절 아침을 선택하면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된다는 보장은 무엇으로도 입증할 수 없지 않은가.   



해외언론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박근혜의 권위주의적 독재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한국정치를 외면했던 해외동포와 수많은 기업의 주재원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유권자들이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와중에 사전 조율도 없는 3.1절 아침에 필리버스터 중단을 발표한다면 득보다 실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이끌어내려면 정무적 판단 이상의 무엇이 있어야만 한다.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거나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그만'이라는 정치적 계산이 무엇에도 앞선다고 확신한다면, 이명박근혜 8년의 실정과 폭정이 단 하루라도 연장되는 것 자체가 지옥인 필자의 조급함과 어리석는 분노를 유신공주의 살인적인 물대포라도 빌려서 제압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아니라면 3.1절 아침의 항복선언이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6.03.01 10:12 신고

    갈수록 김종인 체제에 대한 의문이 쌓입니다.
    이종걸도 문제지만, 박영선도 문제입니다.
    역풍 운운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이런 말을 하면 지지자는 외면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01 10:16 신고

      흥행 가도를 달리는데 영화를 내리는 꼴입니다.
      납득할 만한 퇴각 사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BOW 2016.03.01 14:04

    김종인 어쩐지 불안하다 했습니다.
    왠지 기분이 묘해집니다.

    • 늙은도령 2016.03.01 15:10 신고

      전체적은 상황 파악은 끝났습니다.
      그것을 글로 올리는 시점이 고민스럽기만 합니다.
      한 숨도 안자고 뉴스를 계속 보면서 파악을 마쳤는데, 문재인의 트위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중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3.02 08:45 신고

    허무합니다
    전 최소한 이번주는 넘기고 이번 회기까지는 기대를 했었습니다
    세계 여론을 등에 업을려는 순간 내려 놓는 느낌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역시 실망시키는군요 ㅡ.ㅡ;;

    • 늙은도령 2016.03.02 19:33 신고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가라고 하시지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 되고요.

  4. 김갑수 2016.03.02 17:25

    저는 아직 김종인 대표에게 향한 기대를 내려 놓을 수 없습니다.
    김종인 대표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바뀐애와 그 주변의 환관들의 수를 가장 많이 읽을 수 있는 김종인 대표의 다음 수를 인내심을 가지고 좀 더 지켜보렵니다~

    • 늙은도령 2016.03.02 19:35 신고

      지지율은 꺼질 것입니다.
      아니 꺼지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김종인 비대위는 그들의 길을 가면 되고, 저는 그보다 앞서 가면 됩니다.
      꿈은 우리가 꾸는 것이고, 기적도 우리가 이루는 것입니다.
      보여드릴게요.
      더 멋지고 더 좋은 저항의 방법들을!!

  5. 동우 2016.03.03 16:10

    은수미 의원이 필리버스터에서 예시로 들었더 헐리웃 영화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가 현실이 되는거네요.
    이미 일상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겪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03 16:29 신고

      머리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TV조선을 보고 있으며, 내일까지 종편과 보도채널을 보며 역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보면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목표가 무엇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선거구획정안에 여야가 합의하자마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했다. 선거구획정안이 합의된 마당에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강력한 압박에 굴복한 것 같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야당은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의사방해연설)를 통해 법안 통과를 막겠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국정원에게 무소불위의 칼을 쥐어주는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정권 탈환이 불가능하다거나, 민주주의와 자유가 정지될 것이라며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선거 개입부터 시작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민간인 사찰,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 조작, 중국 공문서 조작 등까지 초법적 행태를 서슴지 않았던 국정원의 개혁이 이루이지지 않은 채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9.11사태를 이용해 만들어진 미국의 애국법을 둘러싸고 일어난 일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오미 울프가 《미국의 종말》에서 <크리스에게 보내는 편지>와 <권력이 독재화하는 데 동원되는 열 가지 조처>를 통해 애국법이 통과된 이후에 나타난 일들을 고발했다.  



나오미 울프는 <크리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다음은 지난 2006년 여름 2주간에 걸쳐 미국 언론이 보도한 뉴스 머리기사들"이라며 언급한 것들로 그대로 옮겨 적고자 한다. 이명박근혜 정부 8년 동안 일어난 일들과 비교하면 상당한 평행이론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리라. 한국의 파워엘리트의 80% 이상이 미국 유학파인데 이들은 미국의 좋은 점은 절대 들여오지 않고 나쁜 점만 들여오기로 유명하다. 



7월22일 미 CIA 여성 요원, 고문 관련 메시지 공개로 해고. 7월28일, 적대적 전투요원에 대해서는 적절한 재판절차 생략 법안 초안 작성. 7월29일, 법정 포위되다. 7월31일, 대통령의 서명 남발. 8월2일, 법원 명령 거부한 블로거, 수감되다. 8월2일, 정부, 기사의 전화통화 내역에 접근하는 데 성공. 8월3일, 권력으로 빼앗은 투표. 






<권력이 독재화하는 데 동원되는 열 가지 조처>의 도입부에서 나오미 울프가 다음과 같이 말한 것도 대통령 직속의 국정원에 대터러방지를 위한 헤드쿼터를 두는 것이 민주주의와 헌법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 수 있게 해준다. 아울러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을 총동원한 박근혜의 대통령 당선과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그렇지만 이들(히틀러, 스탈린, 무솔리니, 피노체트 등) 난폭한 독재자들은 이데올로기를 떠나 동일한 면모를 보이는데, 그것은 '권력을 위한 통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원칙이다. 이념적 편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권력 관리 전술은 그 차이를 무색케 한다. 이들은 민주사회를 봉쇄하고 정치적 반대자들을 억압한다. 세계 도처의 독재자들은 이와 똑같은 방식을 수없이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미국인들은(유신체제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도) 무솔리니와 히틀러가 폭력으로만 권력을 쟁취했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들 두 독재자 모두 민주주의체제 내부에서 합법적으로 권좌에 올랐으며, 의회를 활용하여 민주적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독재 질서를 구축했다. 또한 매우 신속하게 합적인 수단으로 국가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는데 성공했다. 이들은 정교한 이론을 내세우는 지식인들과 정치이론가들의 도움을 받아, 국가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민주주의는 도리어 나라의 힘을 약화시킨다며 국민을 세뇌했다.






다음은 <권력이 독재화하는 데 동원되는 열 가지 조처>의 제목과 최소한의 설명이다. 여야가 합의한 테러방지법을 살펴보면 이 정도의 일까지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지금까지 국정원이 보여준 행태와 이를 이용해 통치를 활용하고 있는 박근혜의 환관정치를 고려하면 남은 임기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테러방지법을 다음 국회에 넘기고, 국정원 개혁(셀프개혁은 개혁도 아니다)부터 선행돼야 한다.



1. 안팎의 위협을 부각시켜라 ㅡ 북한의 도발과 올해 중후반부터 본격화될 경제위기, IS발 테러 위협, 북한의 전쟁 개시 등을 떠들어댄다. 미드 <24시>는 이것을 극대화하는데 이용된 보수우파의 정치드라마다.  

2. 비밀수용소를 건설하라 ㅡ 중앙정보부의 부활이 현재의 국정원이다. 이명박근혜 정부는 국정원 같은 국가기관을 비밀수용소로 만들었다.

3. 준군사조직을 육성하라 ㅡ 기존의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를 넘어 서북청년단과 일베충, 폭력배와 다름없는 용역 등이 있다. 

4. 일반 시민들을 사찰하라 ㅡ 대표적인 것이 민간인사찰과 카카오톡 감청이다. 테러방지법 뒤에 숨어 있는 것도 여기에 속하며, 그밖에도 너무나 많아 생락한다. 

5. 시민단체에 파고들어라 ㅡ 416연대와 노조연대를 파괴하고, 프락치를 심는 것 등 이미 실행 중이다. 초법적인 관변단체도 넘쳐난다. 

6. 시민들에 대한 무차별 체포와 석방을 꺼리지 마라 ㅡ 집회의 자유와 관련해 요즘 매일같이 겪는 일이다. 위헌 판정을 받았음에도 차벽을 설치하고, 다시 늘어난 임의동행과 불신검문도 이에 속한다. 

7. 핵심 인물들을 겨냥하라 ㅡ 설명이 필요없을 듯하다. 노무현 죽이기의 노하우를 이용한 문재인과 박원순, 이재명 죽이기가 대표적이다. 한상균의 체포도 마찬가지다. 최근에는 문재인과 김종인의 갈등성을 증폭시키는 것도 마찬가지다.  

8. 언론 자유를 봉쇄하라 ㅡ 정권의 나팔수를 자처하는 지상파3사의 '땡박화'와 갈수록 보수화하는 JTBC의 변화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남한 소재 북한방송을 자처하며 전쟁위협을 고조시키는 종편의 무더기 허용도 비슷한 맥락이다. 

9. 비판은 '간첩행위'로, 비판하는 자는 '국가 반역죄'로 몰아라 ㅡ 친일수구세력의 특기인 종북 몰이와 빨갱이 타령, 좌파 사냥 등으로 일상화된 상태다. 박근혜와 김무성, 진박의원들의 국민과 비국민을 나누는 발언들의 홍수도 마찬가지다. 세월호참사 유족들도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면서 박근혜가 말한 비정상적인 혼도 여기에 속한다. 

10. 법의 지배를 뒤엎어라 ㅡ 삼권분립도 무시하고 위안부협상처럼 국회비준도 필요없는 박근혜의 행태가 바로 그러하다. 온갖 시행령 통치와 가이드라인 통치도 이에 속한다. 구두계약에도 미치지 못하는 밀약인 위안부협상, 중태에 빠진 백남기 농민에게 사과 한마디 없는 것도 이에 속한다. 








아예 IS에게 테러를 해달라는 듯한 박근혜에 비해, 현 시대의 최고 석학 중 한 명인 지그문트 바우만이 《모두스 비벤디》에서, 2004년 10월 영국 BBC2 채널(한국의 KBS2에 해당하지만 정반대의 길을 간다)에서 방영한 <악몽과 같은 권력 : 공포정치의 부상> 시리즈를 인용하며, 공포와 위험을 무한대로 부풀려 '안전에 대한 공황적 증세'를 만연시키는지 보여줬다. 그 결과가 민주주의와 자유를 제한하고 축소시키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위험들 가운데 대부분은 아니더라도 상당수는 "정치인들이 과장하거나 왜곡한 환상이다. 전 세계 정부와 경비업체, 국제적 대중매체들을 통해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고 유포된 암울한 환각"이다. 이런 환각이 빠르게 퍼져 엄청난 위력을 갖게 된 이유를 추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모든 거대 사상들이 신뢰성을 잃은 시대에 정치인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도구는 괴물 같은 적에 대한 공포를 퍼트리는 것뿐이다." 


국가권력이 개인 안전 국가를 정당화하기 시작했음은 9.11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이미 많은 징조를 통해 알 수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뉴스가 충분히 이해되고 뇌리에 깊이 박히기 위해서는ㅡ그리고 정치인을이 대중의 실존적 불안을 정치적으로 새롭게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맨해튼의 건물이 무너지는 충격을 몇 달이고 계속해서 느린 화면으로 수백만 대의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다시 느낄 필요가 있었다.


……빅토르 그로토비츠는 "국가권력의 친구, 테러리스트라는 정곡을 찌르는 적절한 제목의 연구에서, 1970년대 후반 서독 정부가 적군파의 불법 테러 행위들을 이용한 사례들을 분석했다. 1976년에는 서독 시민의 7퍼센트만이 개인의 안전을 중요한 정치적 사안으로 생각한데 비해, 2년 후에는 상당수의 독일인들이 실업이나 인플레이션과의 싸움보다 개인의 안전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 2년 동안 서독인들은 텔레비전에서, 빠르게 팽창 중이던 경찰력과 정보기관의 위업을 다루는 영상을 지켜보았다. 아울러 테러리스트들과 벌이는 전면전에서 훨씬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하며 점점 더 대범해져 가는 정치인들의 경매 입찰 소식도 돌았다…본래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던 서독 헌법의 자유주의 정신이, 과거라면 큰 공분을 불러일으켰을 국가 권위주의로 슬명시 대체되었다.


……대테러 캠페인 낳은 가장 분명한 결과는 공포가 빠른 속도로 사회 전체에 스면든 것이었다. 캠페인이 표적으로 선언한 테러리스트들은 그런 캠페인 덕분에, 민주주의와 인권 존중을 떠받치고 있는 가치들을 약화시키려는 자신들의 목표를 상상도 못할 정도로 달성했다.    







테러방지법을 막아야 할 이유는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지 않아도 수없이 제시할 수 있다. 김정은보다 믿기 힘든 박근혜의 환관정치를 배제한 채,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 직전에 북한과 평화협상을 한 것도, 중국과 만나 북한 제재를 의논하는 것에서 보듯, 국제적 외톨이로 전락한 박근혜의 환관정치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새누리당과 쓰레기 언론들의 행태는 반국가적이고 반민주적이어서 역사와 정의, 평화의 법정에 세워야 할 정도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국정원이라는 의혹을 조사할 방법도 없고, 아직까지 최고의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사라진 7시간'과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도 영구미제로 남을 것이며, 청와대와 정치검찰의 공동작전으로 무력화시킨 '정윤회 문건'과 '성완종 리스트'의 진실 규명도 불가능해진다. 국정원의 표적인 이재명 시장은 정치공작에서 살아남기 힘들고, 무죄가 선고된 주신씨의 병역의혹을 되살려 박원순 시장까지 낙마시킬 수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청와대의 압력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말로 총선에서 승리해야 할 이유가 너무나도 많다. 나라가 망해도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35%의 반민주적 행태를 종지부 찍으려면 깨어있는 시민들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물론 이 땅에서 태어나 살아갈 미래세대에게 이런 지랄 같은 세상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반드시 투표에 나서야 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6.02.23 19:23

    테러방지법이라 쓰고 국민몰살법이라 읽죠.
    이 악법이 통과되는 순간, 국민들은 나라를 등지고 떠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3 19:37 신고

      이 법은 하늘이 무너져도 막아야 합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북한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나라가 됩니다.

  2. 르네상스 2016.02.23 19:26

    대선은 야당이 이길 가능성이 높음~^^ 여당이 대승할수록 더^^

  3. 무예인 2016.02.23 19:41 신고

    아 진짜 뭐하는 건지 ㅜ.ㅜ

    • 늙은도령 2016.02.23 19:44 신고

      정말 막나가네요.
      미국에서 애국법이 통과된 다음에 일어난 일들은 그 자체로 나치였습니다.

  4. 2016.02.23 20:33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3 21:32 신고

      박근혜가 국제적 미아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생각해봤고 내일 글로 올릴 생각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협의 결과를 본 후에 글로 다룰까 합니다.

  5. BOW 2016.02.23 20:42

    이거보니 일제 치안유지법 리메이크(재림)로 보이르는건 저뿐인건가요?
    하긴 국가보안법도 치안유지법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만....

    • 늙은도령 2016.02.23 21:33 신고

      박근혜가 무시무시한 도박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
      일제에서 유신을 관통했던 치안유지법이 다시 살아날려고 합니다.

  6. ZERO 2016.02.23 21:49

    천황제,나치,메카시즘,파시즘이들의 공통점은 반공을 앞세웠죠.
    게다가 미국의 메카시의원은 히틀러를 존경했다지요?

    • 늙은도령 2016.02.24 00:04 신고

      네, 유명한 얘기지요.
      극우가 반공을 내세우고 독재를 할 때 히틀러를 흉내내지요.

  7. 필리버스터 2016.02.23 21:49

    필리버스터가 시작됐습니다. 김광진 의원 다음은 은수미 의원이라고 하네요.

    힘들겠지만 야당 의원들이 모두 참여해서 반드시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테러방지법을 막는 것 뿐만 아니라 총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4 00:05 신고

      그래야지요, 반드시 그래야지요.
      김광진과 은수미 같은 의뭔이 필요합니다.
      정치가 젊어지고 경륜이 있어도 정신이 깨어있는 정치인들이 국회에 들어가야 합니다.

  8. 임지영 2016.02.24 00:00

    미쳐가네요. 제발 한 명이라도 더 알리고 관심 갖게 만들어야겠어요.

    • 늙은도령 2016.02.24 00:05 신고

      박근혜가 마지막 발광을 합니다.
      세계가 버리자 마지막 도박에 나선 것입니다.

  9. 공수래공수거 2016.02.24 08:18 신고

    일단은 필리버스터가 성공해야 합니다
    이번 회기에 통과되는건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거에서 이겨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2.25 04:37 신고

      네,20대 국회에서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수순을 밟아야 합니다.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그 처음이고요.

  10. 참교육 2016.02.24 08:48

    제 정신이 아닙니다.
    유신시대를 부활시킬 모양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5 04:39 신고

      유신을 경험해보지 않은 세대들은 그렇다 해도 유신을 경험한 자들이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박정희 신화가 아직도 건재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에게는 진실과 증거를 제시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명박, 박근혜를 비판하면서도 결국은 새누리당에 투표합니다.
      신이 말해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개종하던지.....

  11. 동우 2016.02.24 12:21

    맨 위에 분도 남기셨지만,
    테러방지법은 전화, 인터넷, sns에 감철장비를 설치, 의무화하는
    2014년 새누리당이 법안을 낸 세계 최초 sns 감청법의 2016년 버전인거죠.

    • 늙은도령 2016.02.25 04:43 신고

      테러방지법은 그 이상입니다.
      그들이 테러 혐의만 붙이면 어떤 증거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자유, 법의 지배를 질식시켜 버립니다.
      모두를 위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네르바처럼 몇 명만 박살내면 유신 이상이 실현됩니다.
      전자적 흔적은 로그파일 자체를 지우기 전까지 실시간으로 도감청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파놉티콘이라고 하는데,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테러방지법이 유신시대의 도감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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