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펜데믹의 재유행이 가능한 상황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이 아닌 피해가 중첩돼 한계상황으로 몰린 국민들에게 집중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펜데믹이 단기간에 걸친 공습이었다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어느 정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피해의 양상이 너무나 다르고 하위 70%에 집중되는 장기전에서는 선별적 지원이 최선의 방책임을 확인한 것이지요.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금액 지원 대상과 지급 방식에는 얼마든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모든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서도 방역에 협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말한 것은 이재명 지지자를 위한 배려 차원의 발언이었습니다. 이 문제로 민주당이 분열되는 것도 막을 필요가 있었고요.  

 

70~80넌대나 통할 수 있었던, 더 멀리가면 19세기에나 통할 수 있는 논리와 지식, 이념을 가지고 현대를 재단하는 일부 진보좌파들을 보면 답답한 심정을 떨칠 수 없습니다. 재벌이나 대기업을 공격하고 중소기업을 찬양하는 것도 현실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생태계 파괴와 환경 오염, 지구온난화 물질 배출은 재벌이나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더 많이 나옴에도 이들은 주구장창 중소기업 찬양론만 떠들어댑니다.

 

기술 발전과 강력한 규제, 자체 노력을 통해 재벌과 대기업의 오염물질 배출을 대폭 줄였지만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상당량의 오염물질을 여전히 배출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재편이 중소기업 위주로 이루어지면 답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구화된 단일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산업구조 재편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되며 몇 가지 점만 보충하거나 1945년에는 가능했던 정치적 합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핵심은 인류의 멸종 가능성을 줄이는 것인데, 과거에 머물러 있는 일부 진보좌파의 논리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1년 단위의 누진자산세 부과와 자본이동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유일한 답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넘어 보다 구체적인 방안까지 일부 다루었습니다.

 

 

 

https://youtu.be/ZIWPCCSQ1K0

 

 

 

이재명이 페이스북 글로 문재인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불공정하다며 대통령병에 걸린 표퓰리스트 특유의 정치선동과 폭력성을 또다시 드러냈습니다. 주진우와 김용민, 김경래, 최경영,  등처럼 이재명을 노골적으로 밀어주는 MBC와 YTN은 물론 KBS까지 가세해 문재인 정부의 선별 지원을 불공정의 이름으로 공격했습니다. 이재명스러운 자들과 자칭 엘리트로 넘쳐나는 곳이 방송사라는 것까지 고려하면 이런 현상이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젠더 문제와 권력이 교차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불공정과 부정의로 몰아가는 '20대남자'의 자기파멸적 피해의식과 표피적인 반응의 맥락없음이 이재명과 그의 스피커를 자처하는 방송들에서 똑같이 되풀이됐습니다. 소수에 불과한 상대적 약자들을 이용해먹는 이재명의 불공정 운운은 코로나19의 피해가 전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될 때만 최소한의 맥락이라도 작동할 수 있는 극단적 정치선동이자 갈라치기의 전형입니다.

 

코로나19 펜데믹으로 모든 국민이 다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며, 반사이익을 누리는 부문의 기업들과 관련 종사자도 있습니다. 부동산투기를 일삼고 주식시장에 이상과열을 몰고온 상위 1%는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재산을 늘렸다는 현실까지 고려하면 이재명의 주장은 대통령병에 걸린 자의 조급함을 보여줄 뿐입니다. <스트레이트>와 <시사직격> 등을 중심으로 한 MBC와 KBS의 노골적인 지원도 이에 편승한 것이고요. YTN의 이재명 편향성은 노골적인 것의 극단이고요(갈수록 심해지는 이들의 편향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루겠습니다). 

 

코로나19의 피해를 전국민에게 비례적으로 적용하자는 발상은 피해가 집중적으로, 중첩적으로 몰린 하위 70%에게 돌아갈 몫을 줄이기 때문에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지역상품권 운운도 소비의 수도권 집중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수도권에 의한 지방의 내부식민지화를 더욱 강화할 뿐입니다. 지역상품권은 모든 부문이 갖춰진 도시일수록 유리한 제도라 지역간 불평등을 늘릴 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처럼 책임총리제를 실천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전면에 나서지 않는 것을 이용해 문통가 민주당까지 공격하며 정치선동적 발언을 마구마구 쏟아내는 이재명의 폭주는 3차 거리두기 시행에서 최고봉에 이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다루겠지만, 코로나19 펜데믹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에서 세계적인 표퓰리즘의 득세가 촛불혁명에 성공한 대한민국도 피해갈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이재명이 정치적 계산에 빠른 것까지 더하면ㅡ재난지원금 차별지원에 반발한 자신의 페이스북 글이 커다란 문제가 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태세를 전화하는 것에서 명확하게 드러남ㅡ그의 표퓰리즘은 원칙도, 맥락도 없는 기회주의의 극단까지 치닫게 됩니다. 디지털 시대의 최대 문제가 표현의 자유와 익명성 뒤에서 가짜뉴스를 통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자들과 이들에 편승해 정치적 선동을 일삼는 자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https://youtu.be/1aA-K2TUwwE

 

  1. 2020.09.07 06:32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20.09.08 05:16 신고

      아니요, 그는 철학도 신념도 없습니다.
      있다면 대통령병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가 철학이나 신념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보수 진영에서 활동해야지요.
      그의 주장과 정책들의 대부분이 현대 보수들의 주장과 동일합니다.
      미래학자들과 현대 보수는 극단의 불평등을 양산한 현재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기본소득이라는 영구처방으로 상위1%의 폭주에 면죄부를 주는 공통점이 있지요.
      또 하나는 무제한 양적완화 같은 무대포적인 확장재정을 주장하는 것이고요.
      많은 분들이 현대의 착한 경제학이나 피케티 같은 학자들의 책을 보지 않기 때문에 속는 것입니다.

 

<질 낮은 정치하는 일부 언론>

정치는 국민과 정치인이 하는 것입니다. 정치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중립적이어야 할 언론이 국민을 기만해서야 되겠습니까? 서글프지만 저소득층일수록 가수원수가 적습니다. 아이 낳아 기를 여력조차 없고, 함께 모여 살 넓은 공간도 없어 쪽방 고시원 헤매는 서민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고소득자일수록 넓은 주거에서 아이 많이 낳고 가족들이 모여 삽니다. 고소득층은 저소득층보다 가구당 인원이 거의 세배(1.5vs 3.4)나 많고 재난지원금은 가구원이 많으면 많이 지급했으니 가구 기준으로 하면 당연히 고소득층이 많이 받았습니다

단 고소득층이어서가 아니라 가구원수가 많기 때문인데 고소득층이기 때문이라며, 이 서럽고 안타까운 현실을 ‘부자가 지원금 더 많이 받으니 선별지원해야 한다’는 논거로 삼습니다. 부자지원 배제, 서민선별지원이 실제로는 복지총량을 줄여 부자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복지확대를 막는 장애물입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선별복지 주장하는 보수야당과 싸워 보편복지를 추구해 왔습니다. 무상급식, 아동수당이 대표적입니다.

국민이 보편복지를 원한다는 사실은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다급하게 공약한데서, 박근혜 후보가 비록 집행당시엔 선별지원 했지만 기초연금을 보편지원 한다고 공약한 데서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경제와 통계는 과학이 아닌 정치입니다.언론이 보도 아닌 정치를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친구님들, 부탁 하나 드립니다: 이런 언론 기사에는 댓글 하나 공감 한번씩만 눌러 쓰레기 기사임을 국민도 안다는 걸 보여 주십시오

 

이재명의 페이스북에서 가져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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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한 검찰이 기소한 혐의에 관해서만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후, 대통령이 되고 싶어 무슨 짓이라도 하는 이재명이 사사건건 문재인 대통령을 저격하고 정부의 온갖 노력마저 공격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이후에는 조중동을 비롯한 수많은 언론들의 지원하에 대놓고 문재인 대통령을 저격하고,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이간질하는 짓거리까지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논리적 오류로 가득한 위의 페이스북 글도 일부 언론(자신을 밀어주는 언론은 뺐다는 뜻)을 비판하는 척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민주당을 이간질하는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처음부터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하위 70%에 대한 지원을 유지했음에도 이재명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3단계 거리두기도 마찬가지고요. 이재명의 정치적 광기와 사기성 짓거리들에 대해 영상을 통해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www.youtube.com/watch?v=0JRzCF4yugA

 

  1. 참교육 2020.08.31 06:03 신고

    그렇군요. 부자가 지원금 더 많이 맏는...?
    까지 생각을 못해 봤네요 스금픈 현실입니다.

    • 늙은도령 2020.08.31 18:43 신고

      이재명의 주장과 정책들을 하나하나 파고들면 모두 그러합니다.
      그는 언제나 불평등한 상황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지 그것을 바로잡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는 이유는 불평등을 줄이고 미래세대에게 좋은 세상을 남겨주기 위함인데, 이재명의 주장은 그것과 반대됩니다.

  2. 유공실 2020.08.31 12:00 신고

    ㅎㅎ 다음 대선 결과가 벌써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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