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는 목표는 새시대의 첫째가 되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구시대의 막내가 아니라 새시대의 첫째가 되고 싶었지만, 그를 후보시절부터 흔들어댔던 내부의 적(국민의당의 호남기득권 의원들)과 진보매체까지 포함한 제도권언론들의 '노무현 죽이기' 때문에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국정원과 검찰 같은 국가권력기관을 통치의 수단으로 동원하지 않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민주주의 정부의 핵심)을 높이기 위해 언론과는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시민과의 직접 대화(시민주권의 핵심)를 늘렸던 것도 새시대의 지도자가 가져야 할 핵심적인 덕목이었기 때문이었지만,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 담합을 넘지 못해 구시대의 막내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임기 내내 지속됐던 제도권언론의 '노무현 죽이기' 때문에, 참여정부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알 수 없었던 국민들이 '모든 것이 노무현 때문'이라고 말하면서도 민주주의를 만끽할 수 있었던 것도 구시대의 막내로 취급받았지만, 세시대의 첫째로써 최선을 다했던 노무현의 뚝심과 인고의 세월 때문이었습니다. 트럼프가 한미FTA를 폐기하겠다고 나서면서, 이명박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참여정부의 판단과 협상능력이 얼마나 뛰어났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이익의 재분배는 다음 정부 몫이었다).  

 

 

임기 내내 노무현의 지지율이 형편없었으며, 퇴임 때는 최악이었고, 비정규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지니계수도 나빴다는 홍준표(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강간미수범)와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 수구세력, 진보진영 등의 주장과는 달리 노무현의 지지율은 대연정을 시도했을 때를 빼면 낮지 않았고 퇴임 때는 30%를 넘을 정도로 좋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심상정이 노무현의 참여정부의 책임으로 떠넘긴 비정규직의 양산은 IMF의 요구 때문이었으며, 비정규직법 때문에 참여정부 말기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이 가장 높았음도 알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진보정당들이 비정규직법 통과와 시행에 하루라도 빨리 동의했다면 더 많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을 것이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가격의 폭등도 노무현 참여정부의 책임이라고 떠넘겼지만, 보수정부가 초래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가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유도할 수밖에 없었던 결과에서 비롯됐으며, DTI와 LTV의 강화로 부동산가격이 안정됐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과 국토균형발전 정책 때문에 지방의 부동산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그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줄었고, 복지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지방정부의 세수도 좋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메르스대란과 세월호참사 등이 일어났을 때야 비로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두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고, 재벌과 대기업들의 반칙과 특권이 극에 달한 지금에서야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는 반칙과 특권이 최소화됐음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지방정부의 재정이 어려워지고, 부동산 불평등이 커지면서 종부세(이명박 정부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종부세의 무력화였다!)가 얼마나 좋은 세금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동성애 문제가 불거지고나서야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성소수의 권리까지 포함된 차별금지법을 추진했지만 보수적인 기독교과 수구보수세력의 극렬하고 전방위적 반대 때문에 무산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국정원 댓글사건과 사초논란(NLL 포기 발언 논란)을 통해 노무현 참여정부의 투명성과 평화통일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정치검찰의 통진당 해산을 겪고나서야 노무현 참여정부가 '국가보안법 중에서 고무찬양제라도 폐기'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왜 중요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드 배치 때문에 노무현과 김정일이 합의한 10.4선언이 제대로 진행됐다면 수도권을 사정권에 두고 있는 북한의 사정포와 스커드미사일이 더욱 북쪽으로 올라가 위험이 대폭 줄어들고, 전시작권권 회수에 합의할 정도로 미국이 함부로 할 수 없었다는 것(트럼프가 문재인을 껄끄러워하는 이유)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송민순의 회고록 논란 때문에 노무현 참여정부가 얼마나 민주적 토론을 중시했으며, 대통령의 결정과 민주적 합의에 맞선 하극상과 고집불통의 외교부장관을 위해 추가로 모임을 열 정도로 인재를 아꼈고 포용적 협치를 중시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단언하지만 노무현의 참여정부는 대단히 성공한 정부입니다. 선진국의 성장률이 극도로 낮아지는 등 세계경제가 대침제의 위기로 빠져들었을 때도 4%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도 성공한 정부였습니다.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늘리면서도 가장 많은 국방비 지출로 한국군의 현대화와 정예화를 추진했습니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군복무의 장기적인 축소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저성장·고령화·저출산 대책도 본격화했고, '비전 2030'에 장기적인 전략까지 담아두었습니다. 어떤 정부도 완벽할 수 없지만, 노무현 참여정부만큼 성공한 정부는 한국의 현대사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 재분배를 동시에 추진한 정부도 없었으며, 자신의 임기에서 최고의 성공을 거두기보다는 다음 정부의 성공을 위한 새시대의 토대를 마련하고 국가의 미래비전까지 민관학협동으로 설립한 정부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것은 노무현 곁에는 문재인이라는 친구이자 동반자가 있었기 때문이며, 유시민과 안희정, 천호선, 김경수 같은 수많은 인재들이 포진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의 성공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 속에서 이런 깨끗하고 민주적인 인재들과 함께 이룬 것이며, 안타까운 좌절은 4대개혁입법을 밀어붙일 수 있는 국민적 지지와 국회 및 언론의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패한 기득권의 악착같고 악질적은 반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참여민주주의와 합의결정으로 대표되는 신좌파의 미래비전과 폭력적인 혁명의 실패(68혁명)에서 배우고 발전해온 진보적 자유주의는 노무현과 문재인, 유시민을 하나로 묶는 정치철학이며, 노무현 참여정부가 현실을 기반으로 좌우의 정책들을 넘나들며 민주주의의 최고단계인 사회적 권리가 실현된 새시대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은 노무현의 성공을 이루었던 이것들을 다시 살리려는 것이며, 좌절의 이유였던 지지율의 50% 돌파를 조기대선의 목표로 잡은 것입니다.  

 

 

5명의 후보가 완주한다는 가정 하에 문재인 후보가 5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다면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완벽하게 되살아난 60년 적폐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55%를 마지노선이라고 한 것은 3자대결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5자대결에서 5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다면 노무현의 좌절을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정치적 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노동의 종말로 이어질 4차 산업혁명까지 고려한다면 '사람이 먼저인 세상'은 인류가 멸종하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필자가 '노동의 발견'이라는 위대한 성찰을 빼면 '국가와 정치를 부정했고, 자유주의적 가치인 개인의 권리와 양성평등 및 사회적 평등을 무시했고, 목적의 신성함 때문에 수단의 정의에 고개를 돌렸으며, 미래사회에 대한 지나친 낙관과 폭력적 혁명에 저해가 된다는 이유 때문에 복지(사회적 권리)에 적대적이었던' 마르크스의 교리(구좌파의 핵심)를 폐기한 것은 (마르크스가 발견하지 못한 자본주의의 놀라운 탄력성과 자기치유력을 진보적 가치의 구현을 위해 작동하도록 만드는) 진보적 자유주의로 각종 불평등과 차별을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은 상당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새시대의 첫째가 되지 못했지만, 자신의 좌절을 성공으로 돌려놓을 문재인이란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부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마지노선은 득표율 50%입니다. 어대문이 아니라 투대문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연인원 1600만 명이 6개월 동안 지속했던 촛불집회에서 증명됐듯이 대한민국은 지금 재민주화의 과정에 있습니다. 노무현의 집권이 민주화의 완성이었다면 문재인의 집권은 모든 선진국가들이 직면해있는 재민주화의 시작입니다.

 

 

 

P.S. 노무현의 진보적 자유주의는 토니 블레어와 빌 클린턴, 슈뢰더 등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지만 신자유주의의 득세만 초래한 앤서니 기든스의 《제3의 길》보다는, 신칸트학파의 영향을 받은 랑케의 '윤리적 사회주의'와 베른슈타인의 '민주적 사회주의', 보비오의 '진보적 민주주의(또는 자유민주주의적 사회주의로 평등을 늘리면서도 책무를 중시하고, 자유를 확장하면서도 의무를 강조하며, 소극적 자유보다 적극적 자유를 중시하기 때문에 참여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진보적 자유주의에 가장 가깝다)' 등에서도 영감을 받았다고 보여집니다.

 

 

언젠가 유시민이나 조기숙을 만날 수 있다면 이에 대해 물어보고 싶네요. 노무현 대통령이 《공감》과 《유로피안드림》 등을 쓴 제러미 러프킨과 《슈퍼자본주의》 등을 쓴 로버트 라이시 말고, 안토니오 보비오의 사상을 접한 적이 있었는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변증법적 조합과 사회주의와 자유주의의 변증법적 조합,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변증법적 조합 사이의 교집합에 진보적 자유주의가 자리하는데,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를 변증법적으로 버무리는데 성공한 보비오의 사상이 가장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글들은 대선이 끝나면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방대근 2017.05.04 20:51

    눈물나는 글 입니다. 이 시대가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늙은도령님이 너무나도 표현 잘 해 주셨습니다. 저와 저의 아내 가족은 손 잡고 내일 투표하러 갑니다. 쉼없는 오늘이 바뀌겠죠.

    • 늙은도령 2017.05.04 21:07 신고

      그럼요, 우리가 투표해야 쉼없는 오늘이 바뀔 수 있습니다.
      노무현과 우리들이 뿌린 씨앗을 문재인과 우리, 청춘들이 열매로 맺을 것입니다.
      홧팅!!!!

  2. 둘리토비 2017.05.04 21:57 신고

    새벽일찍 어머니와 함께 사전투표했어요.
    보탬이 되어야 하는데, 어찌될진 모르겠네요~

    득표율 50%, 현재로선 쉽지 않아보여요~

    • 늙은도령 2017.05.04 23:17 신고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을 위한 구도가 형성돼 있기 때문입니다.

  3. 태을천 2017.05.05 00:42

    좋은글 항상 감사합니다

  4. 耽讀 2017.05.05 07:46 신고

    투대문입니다.

    51-20-15-8-6(?)

    이쯤 되면 완승입니다.

    꼭이루어야 합니다.

  5. 추노 2017.05.05 09:09

    투표까지가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했던 전철을 다시는 밟지 말아야겠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서러웠을지를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관심과 지지 뿐만 아니라 이성적인 비판까지 할 수 있는 국민이 뒷배가 되어야합니다.
    그래야만 저속하고 비열한 기성권력에 대한 정리가 가능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직장 근처에서 아내와 딸들은 집근처에서 사전투표하러 갑니다
    다시는 지못미를 외치지 않는 못난이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투대문입니다.

    • 늙은도령 2017.05.07 15:07 신고

      네, 투대문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투표해야 사람사는 세상이 도래합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7.05.05 09:53 신고

    사전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50% 넘어가길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7. 참교육 2017.05.05 10:12 신고

    노무현의 실패를 반복할 수는 없지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재인이 시대적인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문재인이 그런 능력이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5.07 15:08 신고

      그럼요, 두 번의 실패는 실력입니다.
      그런 실력의 소유자가 될 수 없지요.

  8. 최용수 2017.05.06 11:52

    가끔씩 내가 알고 있는 또는 내가 이해하고 있는 세상이 과연 그 세상인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파악하고 있는 세상이래야 그가 아무리 뛰어난 천재라고 하더라도 부분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지혜는 그래서 네트워크형으로 자란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오류가능성을 믿으며, 반대로 다수의 주장이더라도 냉철한 눈으로 그 진실의 범위를 가늠할 줄 알아야합니다.
    지난 10년은 개인적으로 고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님의 위대함을 새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의 재임시절은 그야말로 고난의 시기였었지요. 진보정권에 쏟아진 각분야의 개혁요구들을 좌우의 비난 속에서도 묵묵히 현실과 이상사이에서 외줄타기하시느라 늘 개혁의 성과들은 항상 양에 차지 않았었지요. 그래서 저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당신들을 원망하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당신들이 재임하셨던 그 10년 동안 왜 그렇게 나는 어설프고 게을렀었는지... 진심으로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진보의 희망을 믿는 이들이 더 똑똑해져야 하는구나, 진심으로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면, 내가 먼저 사람이 되어야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슴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선이 끝나면 두 분의 묘역에 꼭 들르고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7.05.07 15:12 신고

      모든 언론이 거짓말을 했으니 국민이 속을 수밖에 없었지요.
      저처럼 운이 좋아 공부만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구체적인 지표로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모든 언론의 거짓말에 맞설 힘이란 없었지요.
      저는 진보매체의 공격이 더욱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깨끗하지 않는 그들의 공격은 위선이자 한심한 진보놀이에 불과합니다.
      자신들만 고고하면 그만이라는 그들의 비난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언론의 역할이 권력에 대한 비판만 있다면 영원히 좋은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좋은 정부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정치가 다양한 갈등을 조정하는 권력적인 행위라면, 대선은 그런 권력을 잡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런 면에서 노르베르토 보비오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에서 '다원화된 세상에서 어느 정도의 사회적 갈등은 정상적인 기능의 일부지만 권력들 사이의 갈등은 병적이다. 그리고 권력들 사이의 갈등은 사회적 갈등을 더욱 가중시킨다. 그리하여 마침내 사회적 갈등도 병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만다'고 말한 것은 대선에 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투표일이 가까워질수록 TV토론이 격화되는 것도 이런 시각으로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사회적 갈등을 권력싸움의 갈등으로 조장하는 기성언론의 선정적 보도까지 더해지면 병적 현상은 더욱 강해집니다. 기술의 본질적인 한계 때문에 자정기능이 작동하기 힘들며,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승리를 위해 기성언론이 부추긴 갈등을 확대재생산하는데 적극적인 SNS 이용자들을 통해 대선후보 간의 TV토론에서 비롯된 갈등 요인은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됩니다. 

 

 

홍준표와 유승민처럼 노골적으로 갈등을 조장하고 부추기는 것으로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는 후보들이 있는 한 갈등의 병적 현상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며, 모든 선거에서 네거티브와 마타도어가 횡행하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 양쪽으로부터 표를 얻으려고 하지만, 정치철학과 현실정치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안철수가 TV토론이 거듭될수록 바닥을 드러내며, 그에 정비례해서 지지율이 바닥을 향해 곤두박칠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에 비해 자신의 지지층을 정확히 꿰고 있는 홍준표는 사회적 갈등을 병적으로 만들어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기 위한 문제의 발언들만 쏟아냅니다. 막말과 망언, 거짓말로 가득한 그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헤매던 지지율이 상승하는 것은 그래서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홍준표가 TV토론에서 쏟아내는 막말과 망언, 거짓말로 갈등의 병적 증상을 높이면 높일수록 그의 지지율은 수구후보가 얻을 수 있는 최고치까지 계속해서 상승합니다.  

 

 

홍준표처럼 자신의 지지층을 정확히 꿰고 있으며, 모두까기를 통해 잃을 것이 없고 얻을 것만 있는 심상정도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권위적 우파인 수구세력처럼, 권위적 좌파인 구좌파도 사회적 갈등이 병적으로 높아졌을 때 세력을 넓혔다는 점에서 심상정이 TV토론에서 빛을 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각각의 후보에게 주어진 시간이 18분에 불과한 상황에서 홍준표와 유승민, 안철수의 도발과 선동, 헛발질이 문재인을 흔들수록 실언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그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심상정의 지지율은 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차별적으로 제기되는 의혹들은 물론 단 하나의 실언에도 하이에나처럼 물어뜯는 기성언론의 반문정서를 고려해야 하고, 모든 후보들의 함정질문과 시간차공격을 피할 수 없는 문재인은 모든 발언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 때문에 아무리 토론을 잘해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토론은 또한 상대적입니다. 문재인이 아무리 준비했다고 해도 상대들이 막무가내로 나오면 그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TV토론입니다.

 

 

문재인이 언제나 노무현과 비교된다는 것도 그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노무현처럼 토론에 뛰어난 정치인은 전 세계를 통틀어도 찾기 힘든데, 그와 비교되는 것을 영원히 피할 수 없는 문재인에게 TV토론이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고 반칙과 특권을 용납하지 않으며, 진보적 자유주의라는 정치철학을 공유하지만 노무현과 문재인의 리더십이 다르다는 것은 고려의 대상도 되지 못합니다. 

 

 

군대의 동성애는 찬성하지 않지만, 차별은 반대한다는 것이 문재인의 변함없는 정치적 견해였다는 것도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문재인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해명을 하고,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는 성소수자에게 사과를 표명해도 즉각적이고 감정적인 반응까지 되돌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정치가 말이라는 이유도 여기에 있으며, 실언의 크기만큼 표를 잃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고, 이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는 후보와 정당이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대선정국과 TV토론에서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투표일이 가까워질수록 사회적 갈등을 병적인 수준까지 몰고가는 후보들의 행태를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모든 언론들이 팩트체크에 나선다고 해서 거짓말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후보의 막말과 망언이 즉각적으로 지지율로 환산돼 시청자들에게 전달되는 시스템이 개발되지 않는 한 갈등의 병적인 폭발을 유권자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소화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가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이라면, 정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선에서 갈등의 병적인 폭발은 각당의 후보들이 정치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당연한 과정입니다. 민주주의의 발전단계가 공민권에서 정치권을 거쳐 사회권으로 이어지던(마샬의 주장), 보호민주주의에서 발전민주주의와 균형민주주의를 거쳐 참여민주주의로 이어지던(맥퍼슨의 주장), '갈등에서 성과물이 나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타협의 정신'이 나왔고, 그에 따라 민주주의도 발전해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대선에서 TV토론이 필수적 과정으로 자리잡은 것도 후보들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투표일까지 치열하게 갈등하는 것을 피할 이유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 치열한 갈등을 통해 각자의 선택이 명료해지는 것이며, 그럴 때만이 승자에게 힘을 실어주면서도 갈등의 과정에서 나온 말들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후보 검증과 청산해야 할 적폐도 그런 과정에서 명확해집니다. 통합은 그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치열하게 갈등해야 할 시간입니다. 다만 어떤 후보가 막말과 망언, 거짓말을 남발했는지, 그것들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병적인 수준까지 끌고갔는지 정확히 기억해둔 다음, 차기정부에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보편적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정신으로 대표되는 동시대의 정의를 실현하는 행동규범이자 끝없이 진화(또는 퇴화)하는 체제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4.28 07:01 신고

    문재인-B플러스
    안철수-D마이너
    홍준표-A
    유승민-C
    심상정-A

    이번 4차례 토론으로 거둔 성적표가 아닐까요?

    보수와 중도보수는 확실하게 안철수가 자신들 대안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역시 보수는 힘이 셉니다.
    심상정이 조중동종편에게 지지 받는 참 희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대세는 변함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머물 수 없습니다.
    투표율 75-80%에 득표율 55% 이상을 얻어야 합니다.
    대구 경북은 30%-35%, 다른 곳은 55%를 넘는 득표를 한다면
    집권 후 개혁을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국민의당과 정의당 지지도
    이끌어 낼수 있지요. 조금 더 노력하면 바른정당 일부 개혁세력까지 끌어들인다면
    통합까지 이룰 수 있겠지요.
    그래야 자유한국당같은 수구기득권 정당을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지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보수개혁을 지향하는 더민주당과 진보를 대변하는
    정의당같은 진보정당은 번갈아 집권해야 할 것입니다.

    역시 보수는 교활합니다.

    • 늙은도령 2017.04.28 13:58 신고

      우리나라 진보들이 수구보수들의 성향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저는 충분히 예상했습니다.
      우리나라 진보들은 그냥 타성으로만 정치를 해요.
      그러니 늘 당하기만 하는 것이지요.

 

지독할 정도로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국가인 미국에서조차 동성결혼합법화가 연방대법원을 통과하기까지 60년이 걸렸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또 다른 축이 기독교(자본주의와 국가권력에 친화적인 청교도정신으로 대표된다)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여성 비하와 혐오를 남발하고 동성애자를 폄훼해도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보수적인 기독교의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우파를 다룬 책들을 보면 동성애와 낙태 반대는 핵심 주제에서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68혁명을 주도한 유럽의 신좌파처럼, 평등과 차이를 억압하는 일체의 차별에 반대하기 때문에 동성애에 열려있었던 미국의 신좌파(제임스 밀러의 《민주주의는 거리에 있다》를 보라)가 진보정치의 핵심으로 자리했다면 동성결혼합법화가 보다 빠르게 통과될 것입니다. 50~60년대 미국을 관통했던 인권운동 활동가와 수많은 페미니스트들의 치열한 차별반대와 양성평등운동이 없었다면 오바마 정부에서도 보수적인 연방대법원의 벽을 넘지 못했을 것입니다.  

 

 

유교의 영향력이 남아있고, 가부장적인 수구세력(자유한국당과 조중동이 핵심)과 대형교회의 카르텔이 막강하고, 노무현을 빼면 신좌파(진보적 자유주의)에 속하는 대통령이 한 명도 없었던 한국적 상황을 고려하면 동성결혼합법화는 상당히 힘겨운 일입니다. 500만 명이 넘는 장애인(결혼은커녕 연애도 못하는 분들이 수두룩하다!)들이 수십 년 동안 요구하고 투쟁했던 차별금지법조차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단히 진보적인 의제인 동성결혼합법화에 찬성하라며 문재인을 공격한 민주노총과 일부 시민단체의 행태에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민주정부 10년에 뒤집어씌운 심상정의 주장도 터무니없을 정도로 과장된 것임에도, 이번에는 홍준표의 교활함은 나둔 채 문재인을 공격하는 것까지 더하면 한심하고 권위적인 구좌파와의 완전한 단절에 전력을 다하고 싶을 뿐입니다. 현실을 뒤바꿀 의제설정 능력과 정치적인 힘도 없으면서, 게다가 홍준표의 유세에는 난입하지도 못하면서 문재인만 공격하는 모습에서 동성결혼합법화에 동의할 국민의 수는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노무현의 개혁입법이 좌절로 끝난 것도 내부에 총질하는 이런 구좌파의 폭력적인 행태에서 나온 것인데, 차별금지법의 국회 통과마저 어렵게 만드는 이들의 꼴통 짓거리는 억압받는 국민들이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와 일부 시민단체가 대표하는 동성애자(성소수자)만이 아니라는 사실에서 더욱 분노를 일으키게 만듭니다. 필립스의 말처럼, 억압받는 자들이 좋은 행동을 독점하는 것도 아니며, 희생자가 되는 것이 권리를 담보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에서 차이를 인정하고 평등한 권리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폭력을 배제하면, 차이에서 나오는 갈등이 시민의 권리 증진과 인류의 해방에 도움이 되는 성과물이 나온다'는 경험과 믿음의 산물에서 나온 것입니다. 필자는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합법화에 찬성하지만, 피아도 구분하지 못하는 이런 폭력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노무현으로도 모자라 문재인도 죽이려는 진보매체들의 선정적이고 악의적인 보도에 놀아나는 것도 한심할 따름입니다.  

 

 

노무현의 성공을 좌절로 만든 것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민주노총과 일부 시민단체들의 기회주의적이고 폭력적인 행태에 강력한 반대의 뜻을 표합니다. 동성결혼합법화는 여론은 물론, 국회와 헌재의 벽을 넘어야 합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정치적인 행위이며, 나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늘릴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성소수자들이 심상정에게 투표해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보다 현명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홍준표의 교활한 질문에 군대에서의 동성애는 반대하지만(또는 찬성하지 않지만) 그들이 성적 지향 때문에 차별을 받는 것에도 반대한다는 문재인을 찾아가서 깽판이나 놓는 어리석고 폭력적인 작태에 동의할 국민이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민주노총과 동성애 시민단체가 모든 성소수자를 대표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목적이 옳고 숭고하다 해도 수단이 폭력적인데 그것에 찬성할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합법화 사이에는 생각보다 넓은 공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했다가 수구세력과 종교계의 연합공격에 좌절하면서 확인한 것입니다. 그 후에 수구세력과 기독교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이명박근혜의 9년이 이어졌습니다. 그 기간 동안 공간이 더욱 넓어졌는지, 아니면 많이 줄어들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견고하게 자리하고 있는 현실의 공간을 폭력적인 방식으로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이름없음 2017.04.27 17:09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6490
    문 후보측 공보팀에서도 이미 "멱살 잡혔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고, 여러 언론에서도 오보라고 밝혔음에도불구하고 '문재인의 멱살을 잡았다'라고 표현을 하며, 성소수자 및 단체들의 시위를 '깽판', '폭력', '꼴통짓거리' 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니, 늙은도령님께선 다음/네이버 댓글 등에서 볼 수 있는 '문재인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광신도'들과 다를바가 없어보입니다. 일명 '문빠'라 하지요. 이들의 진실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자신의 지지 후보의 잘잘못을 객관적으로 비판하지 않는 모습은 '박사모'와 다를 바가 없어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폭력은 잘못된 수단이라는 것에 동의하지만, '극도로 억압된 사람들'이 일으키는 폭력을 무조건 '틀렸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은 역사를 통해 이미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한 국가의 대통령 후보가 국민 모두가 보는 방송에 나와서 일부 집단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 드는데, 그것에 대해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홍준표는 비판할 가치조차 없기때문에 한마디로 무시하는 것이고, 문재인씨는 대통령 후보로서 인정하기때문에 정당한 사과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을 왜곡한 전제 위에서, 상당히 주관적인 감정(이 감정은 '늙은 도령님이 찬양하는 문재인씨'가 비판받는 상황을 참을 수가 없어서 튀어나온 감정으로 보입니다)으로 현실을 풀이하는 것은 상당히 '폭력'적이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늙은 도령님이 쓴 글은 오보에 기초한 글이기에 지워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편협한 시각에 치우쳐 쓴 주관적인 글로 보이기에 그냥 두셔도 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진실 여부는 표기하는게 양심있는 지식인으로서 할일이라 봅니다.

    • 늙은도령 2017.04.27 18:21 신고

      멱살을 잡았다는 것이 오보라면 그것은 바로잡으면 됩니다.
      그것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저의 잘못이지만 언론도 정정보도를 하듯이 저도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저는 문빠 맞습니다.
      그것을 숨길 생각도 없고 부정할 생각도 없습니다.
      노무현을 지키지 못한 것이 그런 것을 숨겼기 때문이라는 자각을 오래전부터 해왔고, 친노라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숨긴 적이 없기 때문에 문빠 맞습니다.
      그의 집권이 대한민국을 바로잡는데 최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부 동성애자의 폭력을 옹호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오랫동안 억압받은 사람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인정됐다는 훼궤한 논리는 폭력 때문에 끝내는 실패했던 68혁명의 시대로 돌아가셔서 하십시오.
      민주주의란 폭력을 담론으로 대체한 것이지, 폭력이나 총구에서 권력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깽판이란 단어는 사진으로 충분히 설명되고요.
      오랫동안 억압받았다고 폭력이 인정된다면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던지요.

      성소수자들이 당신과 똑같을 것이라는 생각에는 절대로 동의하지 못하고요.
      제 주변에도 성소수자들이 있지만 그들은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기려 하지도 않고요.
      자신의 정체성에 자신이 있다면 폭력적일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는 성소수자말고도 억압과 착취의 대상은 수두룩합니다.
      문재인이 군대에서의 동성애에 반대한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지, 그렇지 않다면 독재나 권위주의로 회귀해야지요.
      성소수자로서 문재인을 지지할 수 없다면 다른 후보에게 투표하면 되는 것이지 폭력을 행사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논리적 비약으로 넘쳐나는 당신의 댓글로는 누구도 설득하지 못합니다.
      동성애는 인류가 사피엔스로 진입한 초창기부터 항상 존재한 것입니다.
      그리스에서는 동성애가 성공한 시민의 상징이었고요.
      그러던 것이 농경사회를 거쳐 중세와 봉건시대, 기독교의 암흑시대,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를 거치면서 동성애가 억압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발전, 성인남성 위주의 정의론과 정치철학에 대해 치열하게 도전한 페미니즘의 활약 덕분에 인권과 시민권이 강화되면서 동성애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고요.

      미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됐지만, 독일 등에서는 아직도 합법화까지는 나가지 못했습니다.
      동성결혼합법화는 아직도 여러 나라에서 정치적 이슈이지만, 그것을 폭력적으로 실현하지는 않습니다.
      현실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현명해지십시오.
      신좌파가,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이 동성결혼합법화에 제일 많이 열려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2. 에쏘 2017.04.27 17:59

    일명 "보수"라고 하는 쪽에는 가만 있으면서 경청할 수 있는 사람에겐 저러는 거.. 솔직히 비겁합니다. 소수라고 해서 다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죠. 실제로는 여러 성소수자 분들이 저 공격을 보며 더 상처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들은 직접 겪는 일이기에 차별금지와 동성혼 합법화 사이에 큰 갭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쉽기는 해도 차별 금지법만이라도 제대로 정착시킨다면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 중 소수지만 여전히 문재인을 지지한다고 의견을 밝히고도 있고요. 일명 진보라고 하며 소수자 뒤에 숨어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구좌파라고들 하던데 노무현 때 생각해서라도 이번에는 절대 보고만 있지 않을 겁니다. 저도 차별금지법과 동성혼 합법화에 찬성하지만 저들의 방식은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7.04.27 18:34 신고

      마르크스 같은 목적론자들의 공통점은 수단에서의 정의에는 무감각하다는 것입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필연이라고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마르크스를 신처럼 떠받드는 구좌파는 그의 교리에 담겨있는 권이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은 철저하게 부정합니다.
      공산당과 전위조직들이 권위적이고 보수적으로 흘러간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68혁명의 신좌파들이 구좌파와 보수우익을 모두 다 비판한 것도 그들의 권위주의적 행태 때문이고요.
      심지어 엥겔스는 혁명이 권위적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소위 우리나라의 입진보라 하는 자들의 이중적 행태는 여기서 나옵니다.
      노조와 공장 등에 가보면 위계서열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는데, 자체의 민주주의는 하지도 못하면서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는 행태란 답답하기만 합니다.

  3. 이름없음 2017.04.27 18:33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상황의 본질은 성소수자들의 과격한(?) 시위가 아닙니다. 그 본질은 대선 유력후보인 문재인씨의 발언에 있죠. 인권변호사 출신이며, 민주당 후보인 문재인씨가 동성애문제에 대해 기존 한국사회의 '보수적 생각'만을 가지고 있을 거라 보진 않습니다. 아마 그는 성소수자 이슈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로써 생각하고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왜 홍준표의 동성애 질문에 '반대한다',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단번에 했을까 생각해보니, 그건 아마 자신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표 이탈을 우려해서 일 거라 짐작합니다. 아직까지 한국사회는 성소수자에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성소수자 지지는 말그대로 '소수의견'이기에, 문재인은 '다수의 눈치'를 본 것입니다. 만약 '동성애를 존중한다'고 말했다간 홍준표의 수에 말려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문재인은 줏대없는 쉬운 길을 택한 겁니다 . 마치 이전토론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가 아니라 '개정'하겠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인 것이죠. 보수표를 의식해서 소신있게 말을 하지 못하는게 바로 문재인이며, 이것이 바로 이 상황의 본질입니다.
    본질을 흐리기 위해 '폭력'을 휘두르지 마십시오.

    • 늙은도령 2017.04.27 18:39 신고

      하여간에 왜곡에는 도를 트셨네요.
      홍준표는 군대에서의 동성애를 예를 들며 문재인에게 질문했고, 문재인은 그에 대해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답을 기다렸던 홍준표가 논리적 비약으로 동성애 전체로 넘어갔는데 문재인은 그것에는 분명한 반대를 표했습니다.
      성적 지향 때문에 차별을 받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당신은 그런 과정을 뛰어넘은 채 당신이 이용하고 싶은 것만 가지고서 논리를 펼칩니다.
      왜곡에 도를 튼 사람들이 보여주는 일반적 현상이지요.
      자신에게 유리하면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그런 부류의....

  4. 한비자 2017.04.28 03:04

    이름없음님은 이름부터 찾으시는게 현명할듯

    • 늙은도령 2017.04.28 14:14 신고

      성소수자를 대표하지 않는 자들이 대표하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이름이 없는 것이지요.

  5. 耽讀 2017.04.28 06:51 신고

    정말 황당한 것은 왜 문재인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에이즈 운운한 홍준표에게 달려가야지.
    진보언론들도 웃깁니다.
    문재인에게 덮어씌웁니다.
    아마 이번 논란 때문에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더 짙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4.28 14:16 신고

      큰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성소수자들의 대부분은 다른 생각을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 얼마나 힘겨웠는데 저런 폭력적인 또라이들 때문에 모든 것이 무산될 수 있으니까요.
      하나하나 해결해나가면 답이 나오는데 저런 조폭 같은 자들 때문에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7.04.28 08:34 신고

    어떠한 이유에서건 소수자가 차별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인정해주고 이해와 배려를 해야 합니다
    그런면에서 홍준표는 정말 양아치입니다

    • 늙은도령 2017.04.28 14:17 신고

      홍준표는 죽일 놈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놀아난 자들과 언론들도 비판받아야 합니다.
      차별금지법까지 오는 데도 정말 힘겨웠는데 이런 돌발적인 행위 때문에 몇 십 년을 후퇴하게 됩니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7. 허걱 2017.04.28 11:35

    참 누가 댓통이된덜 혼자 합법화시킨다고 되나요? 무슨 말도 안되는소리를 다 하고있는지. 한심스럽다..뭘 말을 잘못했다고..아직은 사회에서 받아들이지를 않는데 대통령인 한사람이 이렇게해라 한다고해서 그게 되나요? 한심한착태다..

    • 늙은도령 2017.04.28 14:20 신고

      차별금지법은 무조건 통과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합법화를 논할 수 잇습니다.

  8. 삶취 2017.04.28 13:18

    홍준표 에이즈 이야기할때
    저러고도 멀쩡할까 싶었는데
    홍준표 흙탕물 옴팡 뒤집어쓴건 어이없게도 문후보님

  9. 2018.05.28 03:54

    저 때 당시를 회자하는 내용을 볼때마다 하는 소리지만 저건 성소수자들이 충분히 저런 반응 보이고도 남을 사안이었습니다. 문대통령이 처음부터 저런 스탠스를 보인 것도 아니고 12년 대선 때부터 한기총 만나기 전까지 보여준 스탠스는 명확한 동성혼 찬성까지는 아니지만 분명히 친lgbt적이었죠. 그런 이유로 lgbt인권운동 하는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문대통령을 지지선언을 하고 다녔습니다. 대표적으로 김조광수 감독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lgbt들도 명백히 문재인 후보에 우호적인 지지세력이었죠.

    홍준표 하고는 다릅니다. 홍준표는 애초부터 반 lgbt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정신 박힌 lgbt라면 혹은 lgb지지자들인 자유주의자들 중 그 누구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애초부터요. 근데 문재인 후보는 홍준표랑은 다르게 많은 친lgbt들이 지지해줬습니다. 근데 저렇게 말하면 지금껏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열심히 믿고 지지선언 해준 사람들은 뭐가 되나요?

    문재인 후보가 태도를 바꾼건 한기총 인사들 만나고나서 입니다. 그리고 티비 토론회에서 저런 말을 하는데요.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별 문제 없는 발언이지만 보수개독들이랑 오래 싸워 온 사람들은 저 발언의 의미를 명확하게 압니다.

    "찬성하진 않지만 차별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동성애는 죄지만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면 안 돼" 딱 이 수준입니다.

    동성혼은 사회 합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일 수도 있죠. 자유주의자로서 저는 이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만 어쨋든 현실적으로는 그게 사실이니 거기에 큰 불만은 없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는 어떤가요? 이게 찬반할 수 있는 영역이 되나요?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관한 문제인데 누가 하라마라할 영역이 애초부터 아닙니다.

    욕 안 들어먹으려면 최소한 "동성혼은 아직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못 했으니 불가능하지만 동성애자들을 차별하거나 탄압해서는 안 된다." 정도는 나와줘야 성소수자들 입장에서도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 정도로 반응 할 수 있는겁니다.

    저 말은 기독교 신자들도 점잖게 하는 말입니다. 저 말의 의도는 뭐냐면 "어쨋든 너네들 행위는 죄니까 전환치료를 받아서 정죄해야 한다." 이겁니다. 이건 뭐냐면 성소수자들 교회 데리고 가서 가둬놓고 전환치료 하는걸 정당화 시키는 겁니다.

    권위 있는 의료기구나 국제보건기구 중에 전환치료 인정하는 데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청소년 상대로는 아예 불법이고 성인 상대로는 아무도 안 가니까 결국 문 닫습니다.

    이 전환치료가 무어냐면 6~70년대에 주로 성소수자들 데리고가서 치료하겠다고 깝치던건데 여기 갔다가 정신병자 되거나 자살한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단 들어간 사람 중에 제정신으로 나온 사람 거의 없어요.

    "찬성하지 않지만 차별하지 않겠다."의 내의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인 너는 미워하지 않겠지만 어쨋든 너는 정죄를 받아야 해"이고 그 저의는 아무런 과학적, 실증적 결과도 못 만들어내는, 정상적인 국가들의 보건기구 혹은 국제기구 어디에서도 인정 못 받는 신병치료하러 무당 찾아가는 수준의 저질 전환치료를 정당화하기 위해 착한척 하면서 내뱉는 말입니다.

    무슨 개신교 목사들한테 대본 받아서 읊는것 같네요.

    상황이 이런데 저 사람들이 저런 항의하면 안 되나요?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은 홍준표한테는 아무말도 안 하고 문재인한테만 뭐라한다고 지금도 불만 많던데. 홍준표랑은 다릅니다. 홍준표는 애초부터 손 잡은 적이 없기 때문에 뒷통수 맞은게 아니거든요.

    이런 상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고 믿겠습니다. 만약 알고도 하는 말이라면...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lgbt의 대부분은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만 일단 당시에 저 사람들의 저런 반응은 충분히 나오고 남을 일이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8.05.28 04:12 신고

      페미니즘을 의학적으로 접근한 책도 많으니 그런 것부터 보십시오.
      님의 주장이 뭔지 도무지 모르겠네요.
      트렌스섹슈얼, 우리나라에서는 트랜스젠더로 불리는 사람들도 세분화되니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공부하고요.
      저에게 되지도 않은 논리를 펼치시면 본전도 못찾으니 그런 줄 아시고요.
      의학의 발전이 페미니즘을 엄청나게 다양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만 아십시오.
      님처럼 찌라시 수준의 얘기는 대형교회에나 가서 하세요.

    • 2018.05.28 12:52

      전환치료라는건 외과적 조치가 아니라 동성애자를 이성애자로 만드는걸 얘기합니다. 그러니 트랜스젠더 하고는 별 관련 없는 문제입니다. 아 물론 개신교 근본주의 계열의 사람들은 트랜스젠더에게도 전환치료를 시도 합니다.아무래도 트랜스젠더 치료랑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거 하고는 다릅니다. 다른 성별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 수술과 호르몬 요법을 통해 이성으로 전환하는건 의학적으로 근거 있고 비윤리적인 것도 아니지요. 제가 말하는 전환치료는 그게 아닙니다.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 탈동성애 운운하는 개신교 계열들 목소리가 바로 나오는데 찌라시라구요? 전혀 찌라시 아닙니다. 해외 사례도 있고요. 그냥 구글링만 해도 나옵니다. 물론 한국에선 전환치료소라는걸 운영하기 힘들거에요. 성소수자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인권 개념이 서양에서 정립된 이후에야 한국에선 겨우 논의가 시작됐으니까요. 또한 전환치료라는게 이미 과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다 개박살 난 상황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찬성은 안 하지만 차별하지 않겠다."라는건 지극히 보수개신교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말입니다.

      물론 저도 문재인 대통령이 저 말을 했다고 전환치료를 긍정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다만 저 답변은 정확히 개신교 입맛에 딱 맞는 답변이란 소리죠.

      그리고 저도 본문에 나온 자들이 너무 폭력적이었다는건 동의합니다. 그러니 저런 반응을 보일만한 일이었다고 말한건 취소하겠습니다. 새벽에 졸린 상태로 웹서핑하면서 쓰다보니 말을 이상하게 했네요. 하지만 성소수자들 입장에서 반발할만한 일인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의원에게 한 가지만은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다른 후보들의 지원유세 말고는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모든 쓰레기들이 김종인을 제갈량과 동급으로 칭송하는 야당 통합에 노동당과 녹색당의 지분이 있는지 묻습니다. 김종인이 들고나온 야당 통합에 정의당과의 선거연합이 포함돼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노동당과 녹색당은 포함돼 있다는 보도를 듣지 못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들고나온 김종인의 출구전략에 탄복했는지 더민주에게 유리한 보도는 내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쓰레기들은 박지원, 김한길, 정동영, 천정배 등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야당 통합과정에서 친노패권주의만 극복하면 총선에서 좋은 성적도 가능하다는 희망적인 보도도 해줍니다. 저는 그대로 나두면 저절로 무너질 것 같았던 국민의당과 통합하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어떻든 야당 통합이 신의 한수로 확정된 지금, 저는 문재인 의원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야당 통합이 정말로 신의 한수고, 친노패권주의가 배제된 통합에 성공해 모든 지역구에서 새누리당과 1대 1 구도를 형성(가능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할 수 있다면 노동당과 녹색당에게도 통합의 지분이 나누어지는 것인지요?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백의종군에 나섰기에 다른 후보들을 지원유세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다는 것은 알지만, 노동당과 녹색당에게도 통합의 지분이 나눠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팎의 끝없는 흔들기 속에서 대표직을 힘겹게 이어가면서 친일수구세력과 분단고착세력에 맞서 총선 승리로 가는 선거 연합을 구상했을 때, 정의당처럼 노동당과 녹색당도 포함돼 있었다면 어느 정도를 생각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종인 체제의 야당 통합에 찬성하는 분들은, 두 분이 운명공동체로 묶여있다고 하니 문재인 의원의 생각이 곧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과 같을 것이기에, 염치불구하고 묻는 것입니다. 





필자는 수많은 정치(철)학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민주주의가 가장 잘 돌아가려면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공론의 장(특히 국회)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선한 의도로 시작했던 참여정부의 비정규직법이 박근혜의 한나라당과 변절자들, 쓰레기들과 거대자본들의 맹공 앞에 누더기(비정규직 양산법)로 변해갈 때 비정규직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 있었다면 누더기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파시즘적 속도로 이루어진 압축성장과 무차별적인 경제영토의 확장 때문에 환경이 훼손되고 생태계가 파괴됐고, 각종 전염병과 미세먼지·방사능물질·화학물질 등처럼 온갖 위험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세상이 도래했지만, 그 피해는 사회경제적 약자(비정규·저임금노동자, 알바 위주의 청춘과 여성가장, 빈곤층 노인, 성소수자, 이주민과 이주노동자, 저학력자 등)에게 집중될 비대칭적 피해를 줄이려면 노동당과 녹색당의 원내진출이 상당한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대한민국의 또 다른 이름이 헬조선이 된 것에는 부와 권력, 기회를 독점한 상위 1%와 그들의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쏟아부은 체제의 간수들(정치인, 교수, 언론인, 지식인, 법조인, 시민단체, 교도관, 간수, 공공기관의 용역, 조폭과 깡패 등까지 전체인구의 5% 정도)인 40대 이후의 기성세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에도 자신의 이익을 국회에서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압도적인 힘의 열세 때문에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공중부양'이니, 빨갱이니 하면서 집단폭력을 가해 퇴출시켜버렸습니다. 민주주의체제에서 정권을 차지하는 방법이 부와 권력을 지닌 엘리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와 이 때문에 자신을 대표할 수 없게 된 비엘리트들의 혁명(여론이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이 유일하다면, 혁명이 불가능해진 현대민주주의는 지독할 정도로 엘리트주의적입니다. 





애초에 민주주의이란 기획이 가진 자들(백인 남성)의 이익을 위해 제한적 시도로 출발했기 때문에 이런 경향을 막을 수 없지만, 최초의 기획에서 배제된 약자들이 엄청난 피와 희생을 통해 민주주의를 확장시켰듯이(민주주의가 피를 빨아먹고 자라는 나무인 이유), 노동당과 녹색당 후보들이 국회에 많이 진출할수록 거대양당과 거대언론이 독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끝없는 퇴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김종인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을 지배하는 압도적인 현실이라고 해도, 김종인과 문재인의 운명공동체가 한쪽으로 많이 기울어졌다고 해도, 노무현이 그랬던 것처럼, 문재인 의원도 진보적 민주주의(또는 모든 국민에게 존엄한 삶의 질과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사회적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인 <베버리지보고서>의 진보적 자유주의, 기본소득도 포함될 수 있다)를 추구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야당 통합이 총선 승리를 보장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만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그 내용도 충실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야당 통합을 바탕으로 김종인 비대위체제가 어마어마한 기적을 연출해는데 성공한다고 해도, 그 자리에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킬 수 있는 당사자들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정권만 바뀌었을 뿐 거대양당의 독점구조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이 헬조선에 불과한 사람들에게 권력의 수평적 이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수직직 이동, 즉 신분 상승과 계층 상승의 이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들에게는 진보와 성장의 낙수효과가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직접 자신의 이익을 주장하고, 정치적 합의를 통해 그들의 이익을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대한민국이 헬조선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BOW 2016.03.04 19:39

    김종인,어찌보면 하는 짓이 원세개나 동탁과 겹처보인다는 생각이 드는 건 저만 그런가요?
    http://blog.naver.com/atena02/100154129363

    • 늙은도령 2016.03.04 21:24 신고

      저도 돌아가는 모양새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는 저절로 무너지게 돼있고, 안철수도, 국민의당도 그럴 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습니다.

    • 2016.03.04 22:03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05 02:15 신고

      박근혜는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을 두 가지나 건드렸습니다.
      하나는 위안부협상으로 대표되는 친일수구의 역린이고, 나머지는 테러방지법으로 대표되는 유신독재의 부활입니다.
      이 두 개는 돌아선 5060세대들이라 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노골적인 개표조작을 할 정도라면 모를까, 그녀는 한국민의 역린 두 개를 너무 강하게 때렸습니다.

  2. 2016.03.04 21:4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05 02:21 신고

      그게 될까요?
      저는 지금이라도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승리한다고 해도 그 구성원들이 변하지 않았는데 무엇이 달라질까요?
      많은 분들이 거대권력과 지배엘리트, 거대자본과 거대언론 등에 대해 너무 순진하게 생각합니다.
      극소수에 불과한 그들이 거대양당을 구축해 정권을 주고받은 것이 한국의 현대사입니다.
      오직 노무현과 참여정부 인사들만이 열린우리당을 만들어 거대양당체제를 끝내려 했습니다.
      당시에는 진보정당이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무현과 참여정부 인사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에 반대하거나 변절한 자들이 김종인 비대위와 국민의당에 포진해 있습니다.
      그들이 통합하면 대한민국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지요?
      천만에요.
      김종인표 경제민주화는 사망선고를 받은 신자유주의 체제를 되살려낼 요소들이 수두룩합니다.

  3. 耽讀 2016.03.05 10:40 신고

    지금 생각하면 문재인이 정의당과 녹색당, 노동당과 완전통합은 아니지만 연대 발판을 만들어 놓고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종인에게 이들 정당은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03.05 19:20 신고

      네, 그게 문제입니다.
      김종인은 자신의 정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4. 민주청년 2016.03.05 11:21 신고

    링크추가했습니다. 제 블로그도 링크추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꾸벅)

    • 늙은도령 2016.03.05 19:05 신고

      네, 알겠습니다.
      짧아도 댓글을 남기시면 무조건 방문합니다.
      제가 요즘은 페이스북에 집중하느라 링크를 살피지 않고 댓글만 살핍니다.
      그냥 한 자라도 좋으니 제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6.03.05 11:41 신고

    우선은 새눌당과 일대일 구도를 만드는게 필요합니다
    새눌당의 고정 지지층이 35%되는 걸 앞으로 여러 정당이
    정책으로 일부분 흡수하지 않으면 분열된 정당으로는 절대
    과반수를 막을수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03.05 19:13 신고

      저는 국민의당이 저절로 무너지거나 SOS를 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과 구성이 버림받게 돼있었습니다.
      헌데 김종인이 너무 서둘러 이상해졌습니다.
      먼저 호남과 수도권을 뺀 곳에서 정의당, 노동당,녹색당고 선거연합을 이룬 뒤 국민의당을 흡수했어야 했어야 햇습니다.
      그것을 너무 빨리 시작하는 바람에 필리버스터라는 승리의 절대공식을 날려버렸습니다.
      그것에 깔린 것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는 제가 김종인을 지지할 이유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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