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의 역설 썸네일형 리스트형 홍준표 주민소환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이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지금 거대한 전환의 국면에 직면해있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높아졌던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이 이명박근혜 정부 7년4개월 동안 산산이 부서지면서 비정상적이고 비이성적인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났고, 경상남도에서는 제대로 된 토론도 거치지 않고 의무급식이 중단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는 하루라도 빨리 경제선진국에 들자는 집단적 욕망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노동과 기본적인 권리마저 뒤로 미뤄지기 일쑤였습니다. 서구와는 달리 자본주의는 무서울 속도로 국가를 점령했는데, 이와 병행돼야 할 민주주의는 제한되는 경우가 속출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저부담‧저복지 국가가 된 것도 경제성장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자는 집단적 욕망의 결과였습니다. 파이가 커지면 나눠먹.. 더보기 불황형 흑자와 소비 위축, 탈출할 방법은 있다 작년에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가계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의 월평균 소득은 430만2천원으로 2013년(416만1천원)보다 3.4% 더 늘어났고, 처분가능소득(쓸 수 있는 돈)은 월 평균 349만원으로 2013년보다 3.5% 늘어난 것으로 나왔습니다. 헌데 2011년 이후부터 꾸준히 떨어진 평균소비성향에서 보듯이 지난해 처분가능소득이 늘었음에도 가계의 지출은 335만6천원으로 2013년보다 2.9%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그에 비례하여 소비하지 않는 것은 하나의 추세로 굳어진 것을 말해줍니다. 디플레이션을 염려할 정도지만, 서민들이 각자도생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지출에 쓴 돈은 255만1천원으로 전년대비 2.8% 증가하는데 그쳐, 가계의 월평균 흑자액은 9..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