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미국과 중국이 인정할 때까지 제 갈 길을 갈 모양입니다. 순진했던 저는 미국이 북한과 종전협상을 맺고, 김정은 체제를 보장해주고, 대한민국이 주로 담당해야 할 대규모 지원을 제공하면 핵과 도발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직접대화를 통해 원하는 것들을 받아내는 통미봉남 전략을 쓰던 말던, 우리가 책임져야 경제적 부담은 늘어나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결과는 같을 것(공존과 상생의 경제공동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북한과 안보를 팔아먹고 살았던 수구세력의 부활이 거의 불가능해진 시점에서 남북한 강경세력끼리의 적대적 공생(수구언론은 광기의 선동을 계속하겠지만)도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라 북한의 선택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도 중국의 경제보복이 문제이지 미국을 설득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드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국내여론이 한쪽으로 기울면 중국은 몰라도 미국을 설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민주주의의 원조격인 국가인지라 민주적 절차를 거친 우리의 투명한 결정에 끝까지 반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사드의 전면 배치를 떠들어대고 있지만, 그것으로 북한의 미사일과 로켓, 방사정포를 막을 수 없기에 상징적인 수준의 배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북한이 핵포기에 들어서면 얼마든지 철수시킬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드의 전자파 피해나 평화를 외치는 분들의 주장은 존중하나 사드 철수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단기적으로나도 전략기술적 운용으로 반대론자들을 설득해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보복에 굴복하는 모양새로 사드를 철수하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은 땅바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경우의 수에서 아예 제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의 보복 방식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 약소국을 핍박할 때의 제국적 방식과 별반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보복에 굴복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십 조에 이르는 우리의 피해를 감수한 채 중국의 보복에 굴복한다면 대한민국은 중국의 조공국으로 전락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많은 최악의 미국 대통령이지만, 8년이란 재임기간 내내 한반도를 방치(전략적 인내)해둔 오바마에 비하면 남북관계를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다시 찾아오기 힘든 절호의 기회입니다. 트럼프는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남북한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매듭지으려는 의지가 가장 강한 대통령입니다. 트럼프의 속셈이 무엇이던 간에 남북한의 극한대치를 끝내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탄핵되기 전에 최대의 성과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미래세대에게 핵폐기물 보관(최대 10만 년)에 따르는 피해를 물려줄 수 없듯이, 이명박근혜 9년 동안의 남북한 극한대치를 후대에 물려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흡수통일은 없다며 북한과의 대화에 전향적으로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ICBM 추가 도발에 (임시라고 하지만) 사드의 추가 배치를 지시하고, 전시작전권 회수와 사드 철수 이후를 고려해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의 중량을 제한해온 미사일지침을 개정(폐기가 정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만이 사드를 영구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송영무 국방장관이 핵잠수함 건조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것까지 더하면, 북한의 ICBM 추가 발사를 계기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독자적인 억제력을 갖추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목표로 보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개발과 무력도발을 끝끝내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런 방식으로 대한민국으로부터 최대한의 비용을 빨아먹고 또 빨아먹으려 한다면 우리의 대응도 달라져야 합니다. 



김정은 정권이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어떠하던 간에 자신의 스케줄에 따라 모든 것을 진행하려 한다면 우리의 대응도 달라져야 합니다. 김정은 정권이 아무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만 계속해서 구애만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북한의 ICBM 추가 발사와 앞으로 이어질 핵실험 등을 이용해 수구세력(자한당+조중동+뉴라이트+대형교회)의 종북몰이와 안보팔이가 되살아나는 것도 막아야 합니다. 북한은 폭주하고 있는데 내부가 분열되면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평화체제 구축도, 경제공동체도 구성도 상대가 그럴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한 채 대화에 들어가면 우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의 변덕에 따라 미래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북한과 안보를 팔아먹으며 기득권을 유지해왔던 수구세력의 준동도 영원히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70년 분단으로 인해 통일의 절대성에 동의하지 않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음도 고려해야 합니다. 





필자처럼 통일을 절대과제로 생각하는 분들과 성주군민 및 사드반대단체들의 요구와 주장은 모르는 바 아니나, 또한 사드 배치 반대를 위한 집회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그 변화를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북한의 폭주로 이루어졌음에도 그것을 반영하지 않은 채 사드 철수만 주장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더욱더 줄어듭니다. 김정은 정권과 남한의 수구세력은 이것을 즐길 것이며, 중국은 방관할 것이며, 미국은 압박할 것이며, 그럴수록 북한 수뇌부를 협상의 테이블로 이끌어내야 하는 문재인 정부의 지렛대는 갈수록 힘을 잃을 것입니다.



우발적이라고 할지라도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벌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이런 불확실한 확률에 의존해 북한의 폭주를 구경만 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경제만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서 북한의 폭주에 아무런 대응도 없이 대화(인도적 지원 포함)만 외칠 수 없습니다. 엿 같지만 우리가 미국과 손잡고 국방력 강화에 전면적으로 나서면 북한의 폭주를 방관만 해온 중국으로써도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대화의 문을 열어놓은 것을 전제로, 사드(배치 지역 변경 포함)가 아니라 그 이상의 전략자산도 융통성 있게 활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트럼프가 탄핵되기 전에 북한을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내려면 단기적으로는 한미동맹을 최대한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방력을 강화해 독자적인 북핵 억제력을 갖는 것만이 한반도 평화체제와 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한 주도권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 인도,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대화의 국면이 도래했을 때 우리의 주도권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01 08:31 신고

    차라리 미국의 김정은 제거 작전이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ㅋ

    • 늙은도령 2017.08.01 19:57 신고

      북한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말 어렵네요.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위해 노력하지는 않을 터....


신자유주의 체제와 박정희 신화를 박살내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거의 모든 분야를 공부해왔고, 공부하고 있는 필자는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에 대한 청산만큼 중요한 것이 탄핵을 빌미로 비박계에 구애하는 박지원과 국민의당의 기회주의적 공치공학을 현실정치에서 영원히 추방하는 것이다. 번역이 개떡같은 바버라 오클리의 《나쁜 유전자》에서 사이코패스의 일종으로써 마키아 벨리를 비판한 것에 100% 동의할 수 없지만, 박지원과 국민의당의 행태를 보고 있자면 필자의 판단을 바꿔야 할듯하다.  





대한민국 정치인과 정치학자의 공통점 중 하나는 마키아벨리(특히 《군주론》에 경도된)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평가는 진보좌파와 보수우파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승만과 박정희는 언제나 그랬고, 전두환과 노태우, 김영삼도 거의 대부분 그러했다. '3김정치(카리스마를 지닌 한 명의 보수 밑에 줄을 서는)'의 한축이었던 김대중도 '국익을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잡겠다'는 발언에서 나타나듯이 마키아벨리적 선택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필자가 아는 한, 20세기의 전 세계 지도자 중에서 노무현 만큼 마키아벨리적 정치를 멀리했던 지도자는 없었다. 그는 (절차적이고 투명한) 민주주의가 언제나 먼저였었고, 그것에 바탕한 '법의 지배(법치주의)'를 통치의 근간으로 삼았다. 국민에게 재신임을 몇 번이나 물었던 것도(정말로 퇴진할 생각이 있었다), 한나라당과 대연정을 제안(지지율이 너무 낮았기 때문)했던 것도, 사정기관과 권력기관을 동원해 통치의 효율을 모색하지 않은 것도 똑같은 이유에서였다. 



필자가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박지원이나, 후보시절은 물론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노무현 흔들기와 죽이기(탄핵 추진)'를 멈추지 않았고, 같은 연장선 상에서 '문재인 흔들기와 죽이기'를 멈추지 않고 있는 국민의당의 다수(김종인 같은 더민주의 일부와 JTBC를 제외한 모든 방송 포함)를 퇴출대상으로 여기는 것도 마키아벨리적 정치는 당대가 아닌 후대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재명의 지지율이 반기문까지 제치고 2위에 오르면, 그래서 지지율 1위인 문재인과 체제혁명을 위한 고율의 누진세(적게는 청년수당, 크게는 기본소득을 위한 전제조건)를 기초로 하는 조세정의 실현, 독일식 정당명부제와 수개표, 선거연령을 16세까지 낮추는 것 같은 선거제도 개혁, 공영방송을 포함한 언론 개혁, 반칙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공정거래, 공교육 강화 같은 선명성 경쟁에 나서면 이재명도 흔들고 노골적인 죽이기에도 나설 것이다. 동시에 두 사람을 이간질하는 마키아벨리적 정치공작도 격렬하게 진행할 것이며, 개헌을 고리로 박근혜 퇴진 이후의 새누리당 출신과 사이비 정권창출에 나설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이면 다냐'며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동등한 동맹을 추구했고, 잃어버린 20년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2의 한국전쟁이 필요한 일본의 자민당 정부가 독도의 수중지형을 조사하겠다는 일본탐사선과 호위함이 대한민국의 영해로 진입하면 격침시키라고 하면서도 북한과의 공존에 힘을 쏟았던 것도 당대의 국민만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노무현은 마키아벨리적 정치가 아닌 민주주의의 본질에 기반한 정치를 하려고 했고, 그것 때문에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층에게 집중포화를 당했던 것이다. 



경제학에서 인간을 이기적인 동물로 규정한 것 때문에 신자유주의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듯이, 정치도 (대부분의 경우 상위 1~5%에게 돌아가기 일쑤인 국익을 명분으로) 마키아벨리적 선택도 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신자유주의 통치술(하위 99%의 부와 권력, 기회 등을 상위 1%에 이전하는 것)이 대세가 될 수밖에 없었다. 정체불명의 국익 때문에 21세기의 정치는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킨 채 거짓과 선동이 난무하는 슈퍼클래스의 탐욕으로 얼룩지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영국의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의 자살률을 높인 그들만의 브렉시트를 선택하고, 미국의 백인들이 인종차별주의자 트럼프를 선택하고, 유럽에서 히틀러의 나치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극우파들이 득세하는 것도 마키아벨리적 정치(+1대 99사회에서는 효력이 줄어든 그람시의 헤게모니론+자유시장과 상류층 위주의 미디어정치)가 일상화됐기 때문이다. 아카기 도모히로의 《젊은이를 방치한 국가》와 그의 공저인 《98%의 미래, 중년파산》,  토마 피게티의 《21세기 자본》과 스티글리치의 《불평등의 대가》, 리처드 윌킨스의 《평등이 답이다》만 읽어도 정치권력의 재구성(이원집중제 개헌)만 외쳐대는 박지원과 국민의당의 개헌론이 얼마나 많이 비판받아야 하는지 알 수 있다. 



필자의 버람은 마키아벨리적 정치에 물든 모든 현실정치인들을 박근혜 게이트의 공동정범들과 함께 퇴출시키는 것이다. 이는 진보좌파와 보수우파를 가리지 않고 적용되며, 양비론적 행태를 통해 기회주의적 이익만 챙기는 이중개념자(중도주의자)와 분노하지 않는 무임승차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정규직으로 15년 이상을 근무한 50대 이상과 박정희의 불평등성장의 혜택을 받은 노인들은 개인연금(기초연금 제외)이라도 적립할 수 있었지만, 평생을 비정규직으로 살아야 할 1030세대들은 껌값에 불과한 기초연금으로 노후를 버텨야 한다.



이런 현실에서 박근혜 탄핵을 위해 비박계의 도움을 요청하는 대가로 정치적 거래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이대생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투쟁과 성주군민·세월호유족·백남기유족과 그들과 함께한 분노한 시민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처절하게 투쟁한 노동자들이 없었다면 박근혜 게이트는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면, 박근혜 탄핵을 빌미로 체제혁명이 아닌 정치권력의 재구성이나 획책하는 박지원과 국민의당에게 강력하게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이원집중제(내각제) 개헌을 고리로 박지원과 김종인, 손학규와 비박계의 연대를 걱정해 지난 총선에서 정당표만이라도 정의당에 몰아달라고 그렇게 요청드렸고, 최소 한 석이라도 좋으니 녹색당과 노동당의 원내진출을 위해 전략적 투표를 바랐다. 지금의 국민의당의 자리에 정의당을 필두로 진보정당들이 대신하고 있다면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세월호특별법은 벌써 통과됐을 것이다. 소득과 자산 모두에 과세하는 부자증세와 면세헤택을 최소화하는 법인세 인상 같은 세법 개정은 벌써 이루어졌을 것이고, 쉬운 해고나 노조 파괴, 성과연봉제 도입 같은 최악의 노동탄압 시도, 국정교과서와 위안부협상, 사드 배치와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분노한 시민들은 야3당의 탄핵에 목을 걸고 있지 않다. 한국경제가 붕괴 직전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길에 동의한 것이지, 박근혜 게이트를 방치한 정치권의 탄핵이 달가운 것도 아니다. 연인원 500만 명을 돌파한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선 것이 비박의 도움을 받기 위함이 아니다. 탄핵을 함에 있어 박근혜 게이트의 공동정범이자 부역자들인 비박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면 시민불복종과 폭력적인 혁명으로 돌입할 수도 있다. 



시민불복종은 하나의 옵션일 뿐이며, 시민의 저항권에 근거한 국민의 살생부 작성과 함께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투쟁에 돌입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박근혜는 즉각적으로 하야하라! #당장 7시간의 비밀을 공개하라! #새누리당과의 어떤 야합도 하지 마라! 사람사는 세상을 위한 그날까지 촛불은 더욱 타오를 것이며, 무엇으로도 그것을 꺼뜨릴 수 없다! 분노한 시민들이 비박에게 구애나 하라고 거리에 나선 것이 아니다. 



너무 많이 가진 자들이야 정치권력이 두렵겠지만, 잃어버릴 것도 없는 서민과 학생, 노동자(비정규직, 일용직, 파견직 포함), 알바생,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등은 정치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비박의 도움없이도 박근혜를 끌어내릴 것이며, 공동정범과 부역자들을 청산할 것이며, 민주주의 회복과 체제혁명을 이루어낼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6.11.30 06:25 신고

    꼼수에 끌려가서는 안되는데...ㅠ.ㅠ

  2. 박상하 2016.11.30 07:48

    비박에 표 구걸 안한다고 순교자처럼 말했지만 뒤로 영수회담 제의하고 분위기 어떻게 흘러가나 눈치보며 가장 뒤늦게 움직일때. 책임총리제/퇴진서명운동/탄핵 논의. 솔직히 욕먹어가며 여기까지라도 오게 한게 국민의당 아닌가요? 저 역시 노무현 대통령님이나 문재인 대표님을 존경하고 있으나 이런 시국에 반드시 탄핵 가결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같은편에게 위로는 못할망정 이런 글을 쓰는 것은 적절치 못한것 같네요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좋으나 100, 200만 시민이 퇴진을 위해 시위에 참가하여 한목소리를 내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이 시국에 이런글은 아무래도 아닌것 같네요

    • 늙은도령 2016.11.30 09:10 신고

      국민의당은 박근혜의 탈당을 원했습니다.
      그러다 분위기가 변하자 탄핵으로 돌았고, 그런 과정에서도 개헌을 매개로 비박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지원은 상황에 따라 이곳에서 저곳에서 다른 말을 했어요.
      검색을 통해 한 달 정도 박지원의 발언들을 살펴보시면 그의 이중적 행태를 알 수 있습니다.
      야당에서의 반대표도 국민의당에서 가장 많이 나올 것이라는 것이 정가의 공통된 얘기입니다.
      손학규를 만나고, 김종인을 만나고, 김무성과 만난 것도 개현을 목표로 탄핵을 하겠다는 것의 일환이었습니다.

  3. 김현승 2016.11.30 08:08

    감정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도 애써주세요.

    • 늙은도령 2016.11.30 09:11 신고

      요즘은 체력이 회복되는 중입니다.
      오늘 MRI를 찍으니 다음주면 확실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6.11.30 08:31 신고

    어차피 내려올 생각이 눈꼽만치도 없는 박근혜와 그 일당의 진대가리 술수에
    말려 들어서는 안됩니다
    탄핵을 예정대로,일정대로 추진해야 합니다
    비박계도 박근혜가 살아남으면 입지가 없어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햇불로 민심이 불 붙을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30 09:13 신고

      박지원은 말이 하도 많이 바뀌고 뒤로 하는 말과 공개적으로 하는 말이 다른 경우가 너무 많아 절대 믿을 수 없는 자입니다.
      박근혜를 몰아내기 위해 개헌에 집착하는 것은 그들의 집권전략이라고 해도 비박에 구애하는 짓거리는 하지 말아야죠.
      박근혜 탈당을 주장하다가 뒤늦게 탄핵으로 돈 것도 그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5. 동우 2016.11.30 12:20

    박지원 대표가 추천했던 특검 후보 박영수 후보

    2003년 부산동부지청에서 각각 지청장과 차장검사로 함께 근무했다는 사실에 이어
    박 후보가 황 총리의 총리 임명에 변호를 했다는 기사가 올라와 있네요.

    박근혜 변호사가 말하는 정치적인 중립이 이것인가 봅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김용태 의원이 야당 일각에서 제기돼온
    '박 대통령의 망명' 가능성을 친박 진영이 실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폭로를 했는데 .. 참 할 말이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11.30 20:18 신고

      제가 제일 우려했던 대로 탄핵 정국이 흘러가네요.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꼼수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대응반응을 정리해서 글로 올리겠습니다.

  6. mbghk 2016.11.30 13:24

    도령님 글을 오랜만에 보게되니 반가운 마음입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입니다 빠른 쾌차 기원합니다
    저도 박지원과 국민의당의 얍삽한 행태를 우려하는 사람에 하나입니다
    저들의 의도대로 된다면 제2의 새누리와 이명박근혜가 전염병처럼 생겨날텐데 걱정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30 20:19 신고

      박근혜 3차담화는 정면대결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짓거리를 받아들일 수 없지요.

  7. 2016.11.30 19:5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30 20:20 신고

      박지원을 진작부터 까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입원하시고 저도 오늘까지 종합검사를 받는 관계로 오늘에야 올렸는데 늦었네요.
      가장 걱정했던 시나라오가 현실화될 것 같은데, 뒤집을 방법을 고민해보겠습니다.

  8. 참교육 2016.11.30 20:27 신고

    결국은 이땅의 주인인 국민들 몫입니다. 저들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겉다르고 속다르고... 정치인들 특히 사이비 야당과 기회주의자들은 청산해야할 세력입니다.

  9. 나오미 2016.12.01 11:12

    에헤라,,,,,,,,,이 시국에도 나라걱정보다는 권력만 탐하는게 보이는구나. 그만큼 힘을 모아줘도 잿밥만 노리니,,,,,,,,,

    • 늙은도령 2016.12.02 02:36 신고

      권력을 잡아도 될 사람이면 밀어줘도 되는데 그렇지 못한 놈들은 청산해야 합니다.
      한 번 속으면 속인 자의 잘못이지만, 두 번부터는 속은 자의 잘못입니다.

  10. 도도 2016.12.01 16:03

    박지원은 어차피 이중간첩이였음...
    박지원은 철저히 호남과 진보를속여왔다
    박지원은 이명박와사돈이다.....
    저 교활한 박지원이 이시국에도 자기하나만의욕심을위해 국민을배반했다
    어차피 예전부터 그런놈이였는데 우리가속은거지....절대로 용서못하겠다

    • 늙은도령 2016.12.02 02:37 신고

      용서하지 마십시오.
      노욕만 가득한 놈이니 반드시 처단해야 합니다.

  11. 동우 2016.12.01 17:54

    김 전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재판을 해나가는 심리정족수는 7명”이라며 “탄핵이 결정되려면 9명 중 6명 즉 의결정족수 3분의 가 찬성해야 하지만 이전에 사안을 심리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7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9명의 헌법재판관 중 박한철 헌재소장 임기가 내년 1월 말, 이정미 재판관은 3월 14일 만료된다. 두 재판관의 임기가 끝난 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남은 7명의 재판관이 모두 심리에 찬성해야 탄핵 심판을 할 수 있다.

    [출처: 중앙일보]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재판관 1명만 사퇴해도 탄핵 불가능”

    새누리, 朴 4월퇴진-6월대선 당론 확정 ..했다지만 ..글쎄요. 탄핵하면 새누리 지도부 사퇴 안한다고 협박하던데 ..

    혹시 새누리의 꼼수가 이것이 아닐까요?

    • 늙은도령 2016.12.02 02:38 신고

      그 이상입니다.
      오늘의 썰전을 꼭 보십시오.
      그에 대해 글을 올렸는데, 재방송으로라도 꼭 보십시오.
      그러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말자. 분노한 시민의 힘으로 박근혜를 끌어내리는 것만 생각하자. 배후에서 누가 지휘를 하던, 박근혜가 2차 대국민담화에서 물러날 생각이 추호도 없음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를 끌어내리는 것만 생각하자. 박근혜 하야와 함께 이 모든 불행의 근원인 박정희 신화도 종지부를 찍자. 대한민국을 친일파의 천국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 독재성장으로 하위 90%와 미래세대의 삶을 풍비박산낸 박정희 신화의 종말이 박근혜 하야와 동시에 이루어질 때 대한민국은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필자가 '최순실 게이트는 박정희와 최태민의 합작품이다'라는 글에서 거칠게 다루었듯이, '박근혜 게이트'의 본질은 박정희 신화에서 연원한다. '박근혜 게이트'는 친일수구의 리더인 족벌언론과 친일수구의 이익집단인 새누리당, 박정희식 정경유착으로 부를 독점한 재벌들, 친일수구의 행동대장인 뉴라이트, 미국 유학파 중심의 시장우파 파워엘리트 등이 '권력의 카르텔'을 형성해 경력을 세탁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결과를 조작해 과대포장하는데 성공한 박정희 신화를 박근혜에게 투영한 것이다. 



최태민과 최순실이 저급한 수준의 주술로 박근혜를 사로잡아 무당독재라는 샤마니즘적 통치를 자행할 수 있었던 것도 '권력의 카르텔'이 박근혜를 꼭두각시로 사육했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친일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권력의 카르텔'이 창조해낸 박정희 신화의 껍데기에 불과하다. 박근혜의 지지율이 5%라는 사상 초유의 바닥까지 떨어졌음에도 박근혜의 2차 대국민담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국민이 38.4%(근거가 약하지만)에 이르고, 박정희 숭배자들이 광화문광장에 동상을 세우겠다고 노골적인 도발행위를 강행하겠다고 한 것도 박정희 신화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 반증해주는 헬조선의 본질이다. 



세계적 경제학자인 장하준 교수를 포함해 '한강의 기적'으로 과대포장된 박정희의 압축성장에 대한 수많은 연구들이 있었지만, 지난 13년간 신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통치술 및 박정희의 일생을 파고들은 필자의 결론은 많이 다르다. 필자는 박정희의 압축성장이 '좌파적 신자유주의'의 한국적 모델이라고 확신하며, 그 때문에 같은 시기(1945년 이후)에 '재정국가와 사회적 국가(피케티의 《21세기 자본》에서 인용)'를 지향해 압축성장에 성공한 독일,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덴마크,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등이 1980년 이전에 선진국에 진입한 반면, 대한민국은 후발국가의 선두에서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앞에서 언급한 국가들(싱가포르와 대만은 제외했다)이 1차, 2차 세계대전과 경제대공황의 폐허에서 압축성장에 성공한 것을 넘어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은 민주주의의 확대에 따른 사회적 토론과 합의의 제도화,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에 대한 초고세율의 누진세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국가 모델을 중시했던 유럽의 선진국들과 일본은 (문재인이 주장하는 국민 전체의 성장을 위해) 최고 94%(평균 80~90%)에 이르는 초고율의 누진세를 모든 소득에 부과했기 때문에 고도성장의 부작용인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을 최소화한 채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자유주의적 성장모델을 선호하는 영국과 미국은 소득세보다 상속세와 증여세, 0.1%의 슈퍼경영자나 슈퍼리치의 초고소득에 최고 98%(불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를 부과한 적도 있고, 3대째 이어진 상속에도 100% 세율을 부과한 적도 있다)의 누진세를 부과함으로써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었다. 이들은 막대한 상속과 증여, 초고소득이 공정한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능력주의에 기반한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파괴하고, 불평등이 극에 달한 19세기의 벨 에포크 시대(상위 1%가 전체 부의 80~90%를 독점)의 구유럽으로 회귀하는 최대의 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초고율의 누진세에 합의했다. 



다시 말해 한국전쟁을 치른 대한민국처럼 1, 2차 세계대전과 경제대공황의 직격탄(국민의 25%가 실업자였다)에 페허가 되다시피한 유럽과 일본 등은 1945~1975년까지 불평등을 최대한 줄여 모든 국민이 성장하는 민주적 모델을 추구했기 때문에 고도성장을 통해 선진국에 진입했다. 대처와 레이건이 권력을 잡은 1980년대 이후에는 영국과 미국이 상속·증여 및 초고소득의 세율을 28%까지 낮추는(유럽은 40~50%로 낮췄다) 바람에 부와 기회, 권리의 불평등이 19세기의 벨 에포크 시대에 근접하고 있다. 

 




반면에 박정희는 천문학적인 통치자금(이병철이 만든 전경련이 창구)을 받는 조건으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낮은 세율, 각종 면세혜택, 높은 인플레이션(수치상의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정부 등 공공부분의 부채를 국민에게 떠넘기는데 주로 사용됐다)을 특징으로 하는 반칙과 특권의 정경유착ㅡ권위주의적 독재와 위계서열을 중시하는 집단적인 성장모델 및 관치경제ㅡ을 고집했기 때문에 고도성장을 이루었지만 불평등이 확대됐고 민주주의는 고사됐다. 박정희에 적극 협조한 1940년대와 195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의 일부만 세습상류층(강남에 집중)과 세습중산층을 형성할 수 있었던 차별과 배제의 비민주적 성장이 고착화됐다.



노동자와 서민의 대다수를 저임금·장시간 노동착취의 굴레에 처박아버린 박정희식 불평등 성장모델(좌파적 신자유주의)은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부에도 지속됐기 때문에 IMF 외환위기로 귀결되는 것은 필연이었다. 문제는 이런 불평등·비민주적 성장에 저항한 민주정부 10년 동안에도 박정희 신화는 위력을 발휘해 대한민국 개조에 실패하도록 만들었다는데 있다. 박정희 경력을 세탁하고 결과를 왜곡·조작하는데 성공한 '권력의 카르텔'이 이를 주도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명박근혜 정부 9년은 이런 연장선상에서 반칙과 특권을 일상화했고, 불평등을 극대화했고, 민주주의를 고사시켰으며, 국토를 절단냈고, 경제를 붕괴 직전까지 몰고갔고, 국민을 수없이 죽였으며,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춘들을 절망과 좌절의 N포세대로 만들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절망과 죽음을 양산하는 박정희 신화가 극단을 넘어 통제불능의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하며, '권력의 카르텔'이 공모한 집단범죄의 진면목이 드러난 것을 말한다. 





오늘은 그래서 박정희 신화와 박근혜 게이트의 최대 피해자이며, 4.16세대라는 또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 N포세대(이대생, 소녀상 지킴이, 국정교과서 반대 청소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기억의 교실' 이전 반대 학생과 청춘들)의 민주적이고 끈질기고 유연하며 창의적이고 발랄하며 소통하는 저항에서 비롯해 성주군민과 김포시민이 이어받았고, SNS와 팟캐스트로 퍼뜨렸으며, 손석희가 바쳐주고 김제동이 영감을 주었던 그 오랜 투쟁에 종지부를 찍는 날이다. 



백남기 농민이 영면에 든 오늘은 분노한 시민들이 독재자의 신화와 독재자의 딸을 앞세워 친일수구 세력과 재벌 오너가문과 슈퍼경영자 및 대주주, 족벌언론, 최태민-최순실 일당, 미국 유학파, 정치검찰, 국정원 등의 천국이자 서민의 헬조선으로 만들었던 '권력의 카르텔'에게 사형선고를 내리는 날이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동학혁명, 3.1운동, 4.19혁명, 부마항쟁과, 5.18광주항쟁, 6.10민주항쟁 등으로 도도하게 이어져온 자유와 평등, 홍익인간과 인내천의 민주주주의와 사회적 국가의 열망을 완성하는 날이다. 



오늘은 박정희 신화와 박근혜 게이트를 끝내는 날이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행동하는 양심으로 폭발할 때 무엇도 그들의 행진을 가로막지 못하리라!! 우리는 승리할 것이며,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개조할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닥치고하야 2016.11.05 21:39

    대구 집회 참여하고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2.28공원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승리할 때까지 계속 투쟁하겠습니다!!

    • 럭키 2016.11.05 22:32

      저도 동참해야 겠어요~~

    • 늙은도령 2016.11.06 03:06 신고

      님 같은 분들이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주역입니다.
      정말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번 경험으로 기득권에 맞설 대항세력이 구축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선진복지국가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 과유불급 2016.11.06 19:02

      저 역시 대구집회 참여 하였습니다.

  2. 토마토 2016.11.06 07:20

    해외에서 항상 응원합니다. 이곳에서 구체적으로 할수있는건 없지만, 친한 외국인친구들한테 한국의 상황을 알리는데에 힘쓰고있습니다.
    해외 사람들도 한국의 상황을 알게 된다면 ㄹ혜도 체면이란게 있다면 쪽팔려서라도 못돌아 다니겠지요.

    • 늙은도령 2016.11.06 15:19 신고

      그런 것이라도 알았으면 합니다.
      이제는 시키는 대로 하면서 악착같이 버티려 하다 보니 외국에 계신 분들도 분노할 수밖에 없지요.
      한국이란 나라를 바닥에 처박아놓고 떠나려는 것인지....

  3. ㅓㅓ 2016.11.06 09:33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개조하라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게 투표했는데 개조한다고 해놓고서는 기존체제를 공고히 하는것, 자기 아니면 안된다는 안하무인 후계자들만 양산하는것 보니까 님이 말하는 개조는 기존 기득권 옹호로만 느껴지네요.

    • 늙은도령 2016.11.06 15:24 신고

      기득권 옹호요?
      기득권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지 생각해 봤나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고 그럴 것 같습니까?
      성남에서 기득권이 바뀌었나요?
      성남에서 복지 늘린 것 말고 도대체 어떤 기득권이 무너졌나요?
      말처럼 세상을 바꾸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힘을 길러야 하고 대항세력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국회선진화법을 파기할 수 있도록 야당의원이 수가 2/3를 넘어야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법의 범위 안에서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득권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요.
      통진당이라도 있다면 모를까, 진보정당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데, 도대체 무슨 수로 기득권을 무너뜨릴 것인데요?
      힘부터 길러요.
      논리도 키우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실수없이 완벽하게 기득권을 무너뜨려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해야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그것부터 제대로 공부하고 성찰한 뒤 떠들라고요!!!!
      당신처럼 입으로만 떠드는 자들 때문에 이 놈의 세상이 이 모양 이꼴이라고요.

    • 과유불급 2016.11.06 19:05

      뜻이 다른분이라면 근혜를 위해 투쟁하세요.
      말리지 않을테니

  4. 완벽주의 2016.11.06 15:51

    도령님...
    정말 궁금해서 밤잠을 설치네요.

    도령님이 보시기에는 과연
    문재인과 이재명은 한배를 탈것인가
    하는것입니다.

    사실상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은 많이 힘들다고
    보고있습니다
    이유는
    새누리가 정권을 연장하려면 딱 3가지
    야권분열 네거티브 신분세탁 이것외에는 새누리 전략이 안보인다는 거죠 국민이 세번까지는 도저히 속지 않을걸로 봅니다
    새누리 전략이 저렇다면.. 이재명사장님이 더민주 대권주자되면 딱 맞아 떨어지는건데
    (팩트로만 이재명시장님 네거티브 할수있음)

    어떻게 보시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 늙은도령 2016.11.06 17:21 신고

      지금은 이재명 시장처럼 선명하게 투쟁하는 분이 필요합니다.
      그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는 그의 지지율이 문재인 턱 밑까지 이르렀으면 합니다.
      그래야 문재인이 얼마나 많은 준비을 했고 성숙해졌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문재인은 지금 당내 경선은 무난히 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로 확정된 것처럼 전략을 짜고 있어요.
      잘못하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그가 한 번 하야를 말하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되는데 그러면 너무나 많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문재인은 최대한 늦게 하야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말하는 순간 박근혜 지지층이 총반격을 하며 결집합니다.
      그것 때문에 문재인은 이재명의 활약에 고마움을 느낄 것입니다.
      자신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대선은 어떤 경우에도 문재인을 능가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재명은 여러 가지 면에서 경험이 부족하고 공격을 당하기 쉬운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이재명도 다음을 노릴 것인데, 지지율이 늘어나면 문재인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문제는 팟캐스트를 하는 놈들이 이재명을 대놓고 밀어주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박근혜 하야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 그때는 글로 잘 정리해서 올릴게요.
      문재인이 왜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는 거대 조직과 기득권의 힘을 모르는 자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이 개 같은 세상 뒤집고 싶은 사람들이 이재명의 과격지지자로 설치고 다니는데 젊은이들이 페이스북을 하지 않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인 성남에서 잘했다고 하는데 부자 도시의 시장으로 그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헌데 이재명이 서울시장으로 똑같이 할 수 있었을 같으냐, 천만에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직 세상을 잘 모르고, 선거의 동학을 잘 모르고, 기득권의 힘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만 이재명에 자신의 불만을 투영한 것입니다.
      이재명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안철수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더 공부하고 경험하고 성찰하라고 이재명에게 주문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차차기에 안희정과 이재명이 겨루면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현재까지 기득권의 반발을 최소화한 채 나라를 바꾸려면 문재인을 대체할 정치인은 없습니다.
      박원순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대로 된 개혁을 할 이재명과 안희정 같은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 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한 채....

  5. ㅈ광우 2016.11.06 18:45

    누가박원순. ?
    국민?
    국민이지요
    좋은글감사
    원순은아니지요

  6. 참교육 2016.11.06 19:46 신고

    박근혜는 이미 대통령 이닙니다.
    5%지지율이 대통령 직무수행이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국회는 탄핵수순을 밟아 압박해야 합니다.

  7. 맹그로브 2016.11.07 09:27

    저도 오랜만에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고 왔습니다만, 지난 광우병 집회 때에 비교해서 운영에 아쉬움이 많은 집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방송 시스템에서 한계가 있었고, 5만이 되었던 20만이 되었던 그 집회를 운영하는 운영위와 자원봉사자들이 중간 중간에 배치되어서 이끌어 주었어야 하는데, 모인 시민들의 힘을 하나로 묶는데는 한계가 있었던 집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중간에 스피커 역시 시간차에 의해서 동기가 않맞아 혼란 스러웠고, 1부 끝나고 행진시에 틀어 주는 음악도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 합니다.

    국민들의 분노를 제대로 전달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구호는 한 목소리로 외쳐야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고 전파력도 센 법인데, 중간 중간 산만한 느낌 지울수가 없군요. 차라리 지난 10월 29일 집회가 응집력은 더 강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광우병 집회 때와는 비교 불가고요. 12일 집회가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현실 입니다.
    박근혜는 어떻게든 버티어 시민들이 지치기만들 기다릴텐데, 우병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은 시민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과 일기....
    그로 인한 힘의 분산... 뭐 이런걸 기대하겠죠.

    적어도 집회에서는 참석한 이들에게 패배감을 안겨주어서는 안됩니다. 주최측이 누군지도 궁금해지더군요.

    • 늙은도령 2016.11.08 01:13 신고

      지금은 무조건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사분란한 움직임보다는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즐거운 현장이어야 합니다.
      이들이 모인다는 것만으로도 정치적이고 에너지이며 정의의 분출입니다.
      저는 이런 식의 집회가 훨씬 힘이 있다고 봅니다.
      누구도 주최하지 않는데 20만이 모였다면 그것만큼 기득권에게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어디가 약한 고리인지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민주적으로 접근할 때 진정한 정치가 살아납니다.
      한 명이라도 더 참가해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것이 최상의 참여고 퇴진 압박입니다.
      전국적으로 200만이 모이려면 이런 자발적 참여와 즐거운 체험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권위주의적 보수주의자 김종인에게 길들여진 더민주 지도부의 행태가 허수아비 대통령 박근혜에 못지않다. 더민주 지도부는 노무현 탄핵 이후 한나라당을 향해 거대한 역풍이 불었다는 이유를 들어 박근혜 탄핵이나 하야를 언급하지 않겠다고 한다(밤샘토론에 나온 더민주 패널도 똑같이 말했다). 이들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노무현 지지자와 무조건적인 박근혜 지지층을 동일시(탄핵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한 사람으로 대단한 치욕이다!)하는 어리석음도 깨닫지 못한다.   



과거의 경험을 자신이 유리한대로만 해석하며 부자 몸조심만 하면 정권이 굴러들어올 줄 아는 더민주 지도부의 무능과 무책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반사이익만 주워먹으면 그만이라는 착각에 빠져 분노한 국민과 거리를 두는 머저리 같은 짓거리를 계속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연합이란 압도적인 권력에 맞서 위대한 승리를 거둔 이대생의 투쟁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니 머저리라 하지 않으면 무엇이라 할 수 있겠는가?





최순실-박근혜 정권이 대한민국을 제멋대로 말아먹을 수 있었던 것은 더민주 지도부의 무능과 비겁함이 한몫했음은 주지의 사실이거늘 국민의 분노가 청와대를 향해 맹렬하게 달려가고 있는 지금도 혹여라도 책임질 수 있는 일은 하지 않겠다면, 국민의 분노가 청와대를 넘어 더민주를 향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를 수면 위로 떠올리는데 더민주 지도부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거늘, 반사이익만 챙기겠다는 행태는 구역질이 올라올 정도로 역겹기만 하다.



더민주 지도부가 앞으로의 일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음에도 국민의 분노와 거리를 두겠다는 것은 최순실-박근혜 정권처럼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박정희의 유신독재와 전두환의 군부독재와 맞섰던 '행동하는 양심' 김대중이 그러했던가? 누구도 깨지 못한 지역감정이란 거대한 벽을 향해 홀로 광야를 건너 '사람사는 세상'을 창출해낸 '바보' 노무현이 그러했던가?



국민은 2014년 4월 16일에 멈춰있는 세월호유족의 광화문에서 더민주 지도부(문재인과 정청래의 단식을 빼면)를 볼 수 없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미국이란 유일제국에 맞선 성주군민 사이에서도 더민주 지도부를 볼 수 없었다. 살인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진 백남기 열사가 잠들어 있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도 더민주 지도부를 볼 수 없었다. 박근혜-최순실 연합과 맞서 힘겹고 두려운 투쟁을 벌여왔던 이대에서도 더민주 지도부를 볼 수 없었다. 



헐값에 팔어먹은 민족정신과 겨레의 역사를 지키기 위해 21세기의 소녀들이 일제강점기의 소녀들과 함께 하는 곳에서도 더민주 지도부를 볼 수 없었다. 민족의 역사를 왜곡하고 조작하는 친일수구세력의 복면집필에 항의하는 청(소)년들의 저항에서도 더민주 지도부를 볼 수 없었다. 불의하고 파렴치한 권력(박근혜+최순실+새누리당+수구언론+뉴라이트+대형교회 등)에 국민이 쓰러지고 짓밟히는 어디에서도 더민주 지도부를 볼 수 없었다. 





중대한 문제에 전략적 모호성만 내세우는 더민주 지도부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고 미래를 얘기한단 말인가? 더민주 지도부의 행태가 최순실-박근혜-새누리당-뉴라이트 연합과 무엇이 다른가? 정도의 차이는 질적인 차이로 넘어가는 법이다. 더민주 지도부는 국민의 힘으로 무도한 정권을 무너뜨리면 청와대에 무혈입성할 수 있다고 계산을 마쳤는가? 국면의 변화와 시류만 살피며 끝없는 저울질을 남발하는 '보따리장사꾼' 손학규처럼 기회주의적으로 움직이겠다는 것인가?



문재인만 쓰러뜨리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가? 문재인을 쓰러뜨리고 나면 박원순과 이재명, 안희정도 쓰러뜨릴 생각인가? 국가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고,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해 거리에 나선 지금에도 더민주 지도부는 무엇을 계산하고 어떤 것을 취하려 기회주의적 처신으로 일관한단 말인가? 국민에게 고양이 목에 방울까지 달라고 하는 것인가? 



더민주 지도부가 주저하는 동안 박근혜는 대규모 인적쇄신에 나설 것이고 책임총리를 실시하는 등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고 정치적 생명을 걸고 치고 나갈 것이며(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므로), 새누리당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갈 것이며, 그만큼 분노한 국민이 치러할 피와 땀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고영태에 이어 최순실과 차은택이 귀가하면 정치검찰에 의해 박근혜를 희생양인양 몰고갈 것이고, 이에 성공한다면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는 잠시동안의분노 표출로 끝날 수 있다.    



따라서 내려와야 한다, 민심의 바다로. 분노와 정의의 거리로. 압도적인 99%의 절망을 뚫고, 그놈의 빌어먹을 1%의 희망을 부여잡고 분연히 일어선 국민의 곁으로. 정치공학적 계산을 접으면 어떤 변화에도 대처할 수 있다. 여론을 선도하거나 조직할 수 없다면 손혜원이 강행한 시민 필리버스터처럼 민심의 언로라도 마련하라. 대한민국은 모든 권력이 국민에서 나오는 민주공화국이다. 



국민이 곧 국가며 정부며 의회며 법정이며 정당이며 모든 것이다! 국가와 정부를 이루는 모든 것들은 국민과 미래세대의 존엄한 삶과 행복을 위해 존재하며, 그외의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외친다. #최순실은 하야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새누리당은 석고대죄하라! #뉴라이트는 대한민국을 떠나라! #행동하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니!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민들레 2016.10.29 11:27

    정의당은 박근혜의 하야 촉구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3일째입니다.
    새누리당은 헌정 유린사태의 공범으로 함께 처벌해야 할 대상입니다.
    결코 협력, 협상할 대상이 아닙니다.
    제1야당이 어서 정신차렸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10.29 16:08 신고

      지도부가 문제입니다.
      과거의 경험 운운하는데 그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2. 스와니 2016.10.29 12:07

    동감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10.29 12:07 신고

    더민주당은 민심을 잘 읽어야 합니다
    어영부영하다가는 또 당합니다

  4. 똘또릐 2016.10.29 19:40

    김종인이 떨어져 나가야 민주당이 다음선거에 필패하죠.. 그나마 중도보수를 끌어들일 유일한 인재인데 이렇게 내치자는 교조주의 늙은 도령님 그저 화이팅일 뿐입니다요 ㅋㄷㅋㅋ~~~~

    • 늙은도령 2016.10.29 21:46 신고

      너 같은 놈들이 김종인을 지지하니 문재인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지, 크하하하하하하!!!!!!
      고마워, 일베충들아!

  5. in2stormm 2016.10.29 22:57 신고

    진짜 병신인것 같습니다 도대체
    야당이 있는건가요 모두 다 똑같은 넘들같아요 역겹네여

    • 늙은도령 2016.10.30 01:09 신고

      불확실한 정국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 가면 무조건 승리하니까 불확실성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논리인데, 전형적인 기득권 논리입니다.
      문재인만 아니면 매일같이 글을 써 작살내버릴 텐데, 나머지 진보정당이 너무 무력하고 고리타분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네요.
      이땅의 진보들은 공부도 안하고 시대의 흐름도 살펴보고, 국민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이대생의 아름다운 승리, 성주군민의 위대한 승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나 봅니다.
      몇몇 인물을 빼고 60 넘는 정치인은 모조리 퇴출시켰으면 합니다.
      기성의 꼰대들이 골목마다 포진해 있는 형국입니다.

  6. lymin 2016.10.30 00:43

    내년 중도표심이 중요합니다. 괜히 어설프게 더 큰 이슈 만들어서 잘해야 본전인 짓 하고
    메갈당 누명씌인 정의당하고 엮이느니 가만히 있는것이 나을 것 같네요

    탄핵이나 하야가 쉬운 것도 아니고요.
    민주당이 그것 추진했다가 실패하면 누가 책임지지요?

    지금 판을 안깨는 것이 당분간은 좋은 것이겠지요

    • 늙은도령 2016.10.30 01:13 신고

      누가 책임지냐고요?
      국민이 원하는데 누가 책임지다니요?
      이 나라가 더민주 지도부 것이 아닙니다.
      중도요?
      정치철학을 제대로 다룬 책에선 중도라는 것이 없습니다.
      인지심리학도 마찬가지고요.
      이중개념자와 무당파층, 정치불신층, 정치혐오층은 있어도 중도는 없습니다.
      기회나 보는 그런 행태로 정권을 잡으면 뭘 할 수 있는데요?
      국민이 이렇게 분노하는데 정권 잡는 것만 생각합니까?
      정말로 기회주의적 처신입니다.
      문재인만 아니면 더민주는 돌아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정치를 한다는 자들이 정치를 가장 모르니......

  7. 새누리보다 더비겁한 더민주 2016.10.30 01:21

    새누리는 자기들 할 말은 한다 그런데 더민주는 할말도 못한다 비겁함 그 자체다 정의당이나 무소속 정치인들 찍기 운동을 벌여서 이런 비겁한 정당넘들은 다 떨어뜨려야 한다

    • 늙은도령 2016.10.30 01:23 신고

      그래도 옥석은 가려야지요.
      새누리당부터 없애고 국민의당 박살낸 다음에 더민주를 공격해도 늦지 않습니다.
      순서는 분명해야 합니다.

  8. 새누리 2016.10.30 04:13

    병신들. 니들도 그만 내려와라. 벌써 여당 코스프레

    • 늙은도령 2016.10.30 13:33 신고

      네, 여당 코스프레입니다.
      어떤 것도 스스로 돌파해보지 못했기에 저러는 것입니다.

  9. 클라이메 2016.10.30 04:31

    좋은 글 감신합니다
    눈이 트이네요

  10. 가을의전설 2016.10.30 23:50

    늙은도령님의 탁견에 대부분 동의합니다. 다만, 100% 동의하지 못하는건 문재인님만 아니면..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재명(박원순)을 제외한 모든 야권 대선주자들이 하나같이 정치공학에만 신경쓴 나머지 진정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세로 정권교체를 했다 칩시다 또다시 혼란 운운하며 친일잔재세력 척결 대신에 국민대통합을 전면에 내세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건 저만의 착각일까요? 저는 이승만 이후 역대 최악의 시대를 만드는데 무능 야당이 공범-최소 방조-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개누리세력이 시형감이면 적어도 지금의 야당-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징역 5년은 족히 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6.10.31 02:43 신고

      사이다 발언은 포퓰리스트의 공통점입니다.
      이재명처럼 말하면 인기를 얻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거대 조직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작은 단위에서의 성공이 전체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란 자리와 성남시장이란 자리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벌어집니다.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대통령이라고 마음대로 못합니다.
      노무현이 대통령이 됐을 때 천하에 날고 기는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할 정도로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고, 이재명 이상으로 청렴하고 진보적인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헌데 그들은 집권 초기부터 특권층과 기득권층의 흔들기에 넘어갔습니다.
      기존의 세력이 없었기 때문인데, 이재명은 경험 부족도 있지만 그런 세력이 없습니다.
      문재인이 지금의 지지도에서 사이다 발언만 계속한다면 인기가 더 치고 올라갈 것 같은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재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이재명도 일부의 인기는 얻겠지만 그 정도로는 대선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단위가 커지면 불확실성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기존의 탄탄한 지지층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경험과 공부도 충분해야 합니다.
      정부에는 뛰어난 사람들이 즐비합니다.
      그들을 다루려면 어마어마한 내공이 있어야 합니다.
      패기와 열정만으로는 5000만명의 대한민국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성남의 경험을 대한민국으로 넓히는 것은 엄청난 비약입니다.

      삼성이 왜 저렇게 지랄같이 쌔냐 하면 그만한 조직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살내고 싶지만 대통령의 힘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이건희도, 이재용도 삼성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삼성에서 벌어지는 일의 백만 분의 일도 모릅니다.
      이학수 같은 자들이 2인자로 전 그룹에 자기 사람들을 심어놓기 때문에 이건희도 이학수를 제거하지 못해 엄청나게 고생했고, 경영의 전면에서도 물러냐야 했습니다.
      이재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삼성을 지배하는 자는 최지성이고, 권오현이 뒤를 바치고 있습니다.
      이재용이 등기이사가 된 것도 최지성과 권오현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바깥에서 보는 것과 안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덩어리가 커지면 엄청나게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있어서 마음처럼 풀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은 앞으로 4~5년 동안 얼마나 성장할지에 따라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면 고만고만한 지지를 받는 선동정치인으로 남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언제나 정치인이 사이다 발언을 하면 문재인이라고 해도 경계해야 합니다.
      제가 문재인 비판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그런 사례입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을 바꾸려면 문재인이 먼저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야 이재명 같은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면 마음껏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모든 시도가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의 정치사를 통틀어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준비가 충분하고, 사이다 발언이 필요할 때도 자제하며 일부의 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정도로 가는 문재인을 대신할 수 있는 정치인이 현재는 없습니다.

      물론 문재인이 정말로 치고나가야 할 때 그것을 못하면 저도 맹폭을 가할 것입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서면 지지도 철회할 것이고요.

      저는 미래세대가 가장 적은 피해를 입는 것을 최우선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70% 정도는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정치인이라면 노무현이 다시 환생해도 반대할 것입니다.

  11. 노만 2016.10.31 05:39

    늙은도령님의 식견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끓어오르는 분노는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저는 차기에 문재인이 정권을 잡지 못하면 이나라는 망할꺼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재명 시장의 사이다 발언에 격하게 공감하는 사람이기도 하구요.
    민주당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6.10.31 05:46 신고

      이번 최순실 게이트가 끝나면 장기집권전력에 대한 글을 몇 편에 걸쳐 풀어볼게요.
      지금은 새누리당의 역공을 막는 것이 너무 급해서....

  12. 노만 2016.10.31 06:20

    저는 카나다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입니다.
    요즘 제 관심사는 온통 조국에서 나오는 뉴스뿐입니다.
    바뀐애의 모든 통치행위(?)를 4년 동안 봐오면서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보며 빨리 임기가 끝나기만을 기다려 왔었는데, 작금의 상황을 보면 무당 하나에 온나라가 휘둘린 형국이니 비통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바뀐애의 지지자들은 이유불문 입니다.
    바뀐애가 애국자이자 지 애비의 후계자로써 나라를 잘 통치 하고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문재인을 빨갱이로 호도하며, 민주당을 북괴의 2중대로 서슴없이 부르고 있습니다.
    조국의 뉴스를 보면서 나라 걱정이 아니라 바뀐애 걱정만 합니다.
    이것이 파독광부로 간호사로써 카나다 이민 1세대들의 현실 입니다.
    제가 식당을 운영하며 살고 있기에 매일 그 분들과 마주친다 할수 있어 이렇게 단언 할수 있습니다.
    콘크리트 지지층들도 깨어나고 있는 조국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이곳의 상황이 저를 절망케도 하구요.
    암담한 현실에 늙은 도령님의 글과 현실인식이 저에게 한줄기 빛과도 같네요.
    건강하시고 정권교체를 위하여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6.10.31 17:39 신고

      반갑습니다.
      박정희 숭배자와 박근혜 콘크리트지지층의 핵심들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지지를 거두지 않습니다.
      삶의 대부분을 박정희와 함께 했고, 김재규의 총에 죽은 박정희가 신화화됐기 때문에 더더욱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리 많은 증거들을 제시해도 박정희와 박근혜는 잘못이 없는데 나머지 놈들이 문제라고 합니다.
      그분들을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해서 해외동포들도 청년과 미래세대를 키워야 합니다.
      노인들의 숫자는 늘지 않지만 유권자로 진입하는 청년과 미래세대는 늘어납니다.
      앞으로 20년 정도는 이런 싸이클이 지속될 것이기에 진보 성향의 유권자는 계속해서 늘어나 이념 지형이 바뀔 것입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별도의 글로 올리겠지만 요즘 사태가 너무 급박해 미루고 있습니다.

      저는 광고비와 후원금을 모아서 박정희의 압축성장이 모든 악의 근원이었음을 밝힐 전문적인 정치경제학 서적을 집필하기 위한 준비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두 명 정도의 협조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더 필요해서 내년 후반 정도면 광고비와 후원금을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경제학도 두 명을 고용해 박정희 신화를 완벽하게 박살낼 수 있는 책을 내놓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글을 쓰고 공부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요즘도 공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글을 쓰는 이외의 시간에는 책들을 읽고 있습니다.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덕분에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이 채워졌기에 통계들만 수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30~40여 권의 책을 추가로 읽어야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완성된 상태입니다.
      제가 집필에 들어가기 전에 박근혜를 하야시키고 새누리당을 해산시켜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 글은 계속해서 써야겠지요.
      우리나라에는 정말 제대로 된 전문가들이 너무 부족합니다.
      슬픈 현실입니다.
      제대로 된 지식인들이 전멸한 상태입니다.
      사이비들이 그래서 난리칠 수 있는 것이고요.

  13. 문재인대통령 2016.10.31 10:18

    글 하나하나에 모두 공감합니다. 제고 하고 싶었던 말이네요.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에만 눈이 멀고, 강력한 야당의 정치력에 대해 심각할 정도로 노이로제 또는 공포를 가지고 있는듯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물론 그들은 할수 있을만큼 다 했다고 하지만) 대권을 잡거나 정권을 바꾸길 원하는걸까요.
    도저히 야당지지하는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갑니다.
    다음 대통령은 문재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저들은 대권만 잡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거 같네요. 정치적인 수준이 아마추어 같은....
    이런식으로 대권 잡아봤자 여기저기서 찔려오는 바늘에 쑥대밭은 커녕 임기내 대통령 자리가 유지될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도 솔직히... 가망 없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정치력이 꽝인 상태에서 대권을 잡아봤자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다시 올듯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착각하고 있는것이, 야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문재인도 아니고, 김대중도 아니고, 노무현도 아니고, 무조건적인 야당도 아닌 그야 말로 나라를 위한 사람, 대다수 서민들을 위한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인데 무조건 야당이라고 지지할것이라고 보는 착각에서 빠져 나와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0.31 17:44 신고

      네, 이제는 문재인과 더민주 지도부를 구별해서 봐야 합니다.
      현재의 더민주 지도부는 문재인의 적입니다.
      둘을 구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민주 지도부부터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고요.
      문재인은 이재명처럼 전면에 나설 수 없고 사이다 같은 발언을 할 수 없습니다.
      유력 대선후보라 해도 그는 정치에서 완전히 떨어져 있는 시민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은 사이다 발언을 할 수 없습니다.

      헌데 더민주 지도부마저 문재인을 외면합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더민주 지도부부터 박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문재인과 더민주를 구별함으로써 더민주 소장파들의 분발을 기대해 봅니다.

    • 2016.11.12 10:11

      전 다르게 보는데. 민주당은 말만 앞세우고 내부 분열만 하다 망한 열린우리당의 실패를 넘어선거 같네요. 민주당이 여당되도 잘 할 듯..

  14. 맹그로브 2016.10.31 10:29

    새누리 해체후 바로 더민주 부검 들어가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0.31 17:44 신고

      더민주에서 퇴출시켜야 할 놈들의 살생부를 작성해야겠지요.
      이제부터 문재인과 더민주 지도부는 별개의 존재로 다룰 생각입니다.

    • 2016.11.12 10:12

      지금 민주당이 문재인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겁니다. 뭘 구분해요. 늙은도령님 같은 분은 민주당, 문재인에 숫가락 올리지 말고 메갈 정의당이나 지지하시길..

  15. ㅅㅂ 2016.10.31 13:30

    하루하루 시간은 흘러가는데
    청기와년 자리보전하라고 시간 벌어주는 저런 정당은 제발좀 없어져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예전의 민주당이 아니죠
    더 이상 새누리에 대항할 대항마 정당이 아닙니다.
    이미 계파정치로 민주당의 이름을 흐렸고 지금은 투쟁력이라곤 전혀 없는 인간들만 득실한 정당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이 여태까지 어떻게 진행되었나 보세요
    박근혜 임기내내 수도없이 탄핵당해도 모자를 여러 개의 사건을 터트렸는데도
    자기네들은 소수정당이라 안된다 이번엔 총선으로 의석수가 삐까삐까한데도
    국회선진화법 들먹이며 계속 수구언론만 의식하며 정치나 하고 있습니다.
    더 웃긴건 그 빠들이더군요.
    민주당 욕해봤자 뭐하냐
    잘하고 있는데 왜 욕하냐
    민주당 욕할시간에 새누리당이나 욕해라
    아주 발광들입니다.
    더민주내 잘하고 잇는 의원들까지 싸잡아서 욕하고 싶지 않으나
    또 현재의 언론특성상 더민주가 불리한건 알고 있으나.
    언제까지 이런 불리한 상황만 생각하며 정치할게 아닌데
    저 대표란 인간이나 원내대표란 인간이나 그 밑에 있는 인간들이나 참으로 한심한게.
    욕도 아깝습니다.
    민주당은 진짜 언제 한번 대대적인 물갈이를 해야 합니다
    사심공천 자행한 정당파괴주범 박영선같은 부류부터 투쟁성없는 기회주의자들을 다 솎아내고
    다시 태어나는 각오로 정당을 새로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아니면 정말 답없습니다.
    아 승질나네요
    소선거구제만 아니면 이런 정당 내쳐도 벌써 내쳤을텐데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31 17:46 신고

      그래서 더민주 지도부와 문재인을 분리해서 다룰 생각입니다.
      박근혜 하야와 함께 더민주 지도부를 박살낼 생각입니다.
      문재인은 사이다 발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를 대신해 싸울 수밖에요.

    • 써니 2016.11.30 14:09

      응원합니다!!



정진석은 물론 유승민의 수준에서도, 문재인 전 대표가 박근혜에게 제시한 '사드 문제에 대한 제안'에 담긴 정치와 야당의 본질을 이해하기에는 무리였던 모양이다. 체면을 구긴 이정현을 대신해서 막말의 달인으로 거듭나고 있는 정진석과 최태민의 망령에 사로잡혀 무서운 속도로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박근혜가 문재인의 제안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는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문고리3인방을 청와대 얼라' 하며 대단한 척 거들먹거리던 유승민조차 이렇게 무식할 줄 몰랐다. 





문재인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사드 문제에 대한 제안'에 대해 사람마다 다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분들은 문재인의 제안이 확률은 희박하지만 득실을 따져 이익이 손실보다 크다면 사드 배치로 결론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소수에 불과하더라도 문재인의 '사드 문제 제안'이 사드 배치의 여지를 주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반면에 사드 배치를 줄기차게 주장해온 유승민의 입장에서는 문재인이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관계에 있는 중국이 강력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외교적인 부담이 크며 사드 배치로 인해 중·러·북 대 한·미·일 대결구도가 형성돼, 구한말 때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의 각축전이 벌어지면 미래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 사드 배치 반대로 읽혔을 것이다. 뱁새가 황새의 뜻을 알겠냐마은 유승민은 문재인의 제안이 사드 배치를 무산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유승민의 입장에서는 사드가 '수도권과 중부지역을 방어할 수 없으며, 사드의 과학적·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논쟁이 여전히 국내외 학계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진행 중인 반면에 우리에게는 막대한 사회적·경제적·외교적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득실에 대한 면밀한 판단이 필요한 문제며, 반드시 공론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문재인의 애국적 관점이 불편하게 다가왔을 것이다.



미국 의회가 구형 사드의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추가 생산비용을 배정하지 않은 것에서 보듯이, 기술적 결함이 노출된 구형 사드는 미국 의회에서도 퇴출의 수준을 밟고 있는 실패한 미사일체제다. 이것 때문에 군산복합체의 로비를 받은 미 국방부가 텍사스에 있는 구형 사드를 롯데 골프장으로 옮기려는 것이며, 텍사스에는 본토 방어라는 명목으로 신형 사드를 개발·생산할 비용을 의회로부터 받아내 미사일방어체제의 공백을 메우려 한다. 





풍문에 따르면 텍사의 사드를 롯데 골프장에 배치하는 것을 기점으로 신형 사드를 양산해 두세 포대 이상을 한국 등에 추가로 생산·판매하는 것이 록히드 마틴의 목표라고 한다. 또한 미국 정부가 롯데골프장에 배치될 사드를 한국 정부에 판매하지 않은 것도 록히드 마틴(패거리 자본주의의 본좌)의 목표가 실패할 경우 성주와 김천 지역에 배치된 사드를 빼내 텍사스에 다시 배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기 위함이라고 한다.



이처럼 사드는 갤럭시 노트7처럼 단종의 길을 걷고 있는 무기시스템으로 보이는데 한국의 비선실세 정부는 '이를 걱정하는 국민에게도,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에게도 "사드배치를 요청받은 적도 없고, 협의한 적도 없고, 결정한 바도 없다"는 이른바 3 NO를 거듭 말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격적으로 사드배치를 결정함으로써 국내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고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했는 것이 문재인의 진단이다. 



문재인은 '또한 성주 성산포대를 최적지로 발표했다가 성산군민들의 저항에 직면하자, 롯데골프장으로 바꾼 것에서도 드러났듯이 대단히 성급한 졸속 결정을 연이어 발표했고, 정부의 오락가락 부지변경으로 인해 사드배치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더 커졌으며, 이젠 김천시민들까지 반대투쟁에 나서게 됐고, 그곳에 성지가 있는 원불교의 강력한 반발이 더해지는' 등 국내의 혼란만 끝없이 증폭되는 부작용만 커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문재인은 안보의 목표에는 여야가 따로 없지만 방법에는 여야가 다를 수 있으며, 이것 때문에 국가와 국민(현 세대의 결정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미래세대 포함)을 위한 정치와 야당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냈다. 문재인은 '이제 와서 정부가 동맹국인 미국과 한 합의를 번복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며, 그런 정부의 입장을 감안하고 존중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최상의 사드 출구전략)을 한다. 





'정부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결정하고 부지까지 선정함으로써, 전 세계를 향해 북핵 불용의지와 단호한 대응의지를 충분히 밝혔기에 사드 배치가 다소 늦춰진다고 해서 대세에 큰 지장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야당과 국회, 국민이 적극적으로 도와줄 테니 '사드배치를 위한 제반절차를 잠정 중단하고, 북핵을 완전히 폐기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시 하자'고 제안한다. 그것만이 유일한 탈출구이기 때문이다. 



문재인의 이런 제안에는 내년 대선의 유불리를 떠나 사드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할 경우 국가와 국민(미래세대 포함)이 감당해야 할 피해가 너무 크다는 깊은 성찰이 자리한다. 정치의 본질이 정당과 집단의 이익을 위해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여야를 떠나 사드 문제를 해결하는데 국력을 모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박근혜 정부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드 출구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야당과 국회, 국민의 반대는 정부가 외국 정부와의 협상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데 여왕을 고집하는 박근혜는 이를 알지 못하며,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자신의 결정은 언제나 옳고 최선이라고 생각하기에 국민과 야당, 국회는 무조건 따라와야 한다는 것이 박근혜의 군주적 인식이며, 국가와 국민을 지옥으로 빠뜨리기 일쑤인 전체주의적 사고의 전형이다. 박근혜가 외국과의 협상을 맺을 때마다 국익에 반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재인은 그래서 사드 출구전략의 최종목표가 '북핵을 완전히 폐기시켜서 한반도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임을 분명히 한 다음에 '지금은 북핵을 동결하는 것이 시급하므로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도록 하는 수순으로 들어가는 것'에 국력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근혜 정부의 형편없는 일처리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면 야당과 국회, 국민이 총의를 모아줄 테니 미국과 중국을 설득하는 일에 나서라는 것이다.



문재인은 야당의 존재 목적이 집권세력의 국정 운영을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문제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음을 사드 제안을 통해 분명히 했다. 이를 통해 '북한이 하루 속히 대화의 장에 나오도록 압박하고, 중국이 북한에 보다 더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협조하는 것'에 나서달라고 부탁했다. 사드를 롯데골프장에 배치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출구전략의 부담을 국회와 나누어지자고 제안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힘이 그렇게까지 형편없지 않다. 우리는 주권을 가진 경제규모 10위권과 군사력 7위(추잡한 방산비리가 문제지만)의 강대국이기 때문에 정부와 여야, 국민의 총의가 모아지면 어떤 나라도 이에 '감 내놔라 대추 내놔라' 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의 저자세 외교는 대한민국의 위상에 비하면 터무니없을 정도로 형편없고 국민의 자존심을 철저하게 뭉개고 있다. 문재인은 이것에 대해 분명하게 지적했고, 어쩌면 이번 제안마저 박근혜 정부가 거부하면 더 이상 참고있지만 않겠다는 의지와 경고의 표현일 수 있다. 



박정희와 최태민의 망령에 사로잡혀 듣보잡에 다름없는 비선실세와 십상시, 국정원과 정치검찰, 폭력경찰을 앞세워 공안·폭력통치나 남발하는 박근혜가 국민에 의해 하야 당하지 않으려면 국가와 국민, 미래세대를 위해 사드 출구전략에 협조할 수 있다는 문재인의 진심어린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문재인의 이번 제안이 국민과 국회가 동의할 수 있는 마지막 한계점이라는 것도 정확히 깨달아야 한다. 



해서 글을 끝내며 분노와 경고의 의미로 해시태그를 남긴다. #그런데 최순실은? #그러면 차은택은? #그리고 우병우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은? #백남기씨 사망사건은? #굴욕적인 위안부협상은? #국정교과서의 역사왜곡은? #노동탄압과 언론통제는?#전경련의 사적 이용은? #한진해운 물류대란은? #만명에 달하는 문화·예술인 블랙리시트는?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사드 배치 결정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10.13 08:29 신고

    눈에는 눈.이에는 이 전략으로 나가면 요즘은 공멸합니다
    종전 협상을 해야 합니다
    군비경쟁에서 경제ㅐ 경쟁으로 옮겨 가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0.13 08:32 신고

      그럼요, 미국과 북한의 싸움에 우리가 부화뇌동할 이유란 없지요.
      이 정부 동안 최악까지 가는 것을 무조건 막아야 합니다.
      문재인의 제안도 그래서 나온 것이고요.

  2. 문제야문죄야 2017.01.15 11:28

    이 글은... 글쓴이는 나름 사드에 대해 반대포지션인데, 회색분자 문재인 입장이 옳다는 것도 표현하다보니 글이 참 논점이 없군요.
    일반인이면 문재인 띄우기 그만하고 그냥 자신입장을 써봐요~

    이 글의 포인트~
    사드찬성하는 유승민을 비판하다보니 글쓴이는 사드 문제점 지적+ 회색분자 문재인 입장 동조하니 나름 신중모드라고 강조 (자신의 입장이 찬성인지 반대인지도 없고, 차기정부에 넘기고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어정쩡한 입장을 보면 반대표도 받고싶고 찬성표도 받고 싶은 주제파악 못하는 대선주자 표 많이 받으려다 가랭이 찟어지겠네요 )

    2. 회색분자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름 반대가 아니겠냐 했었는데? 오늘 갑자기 사드배치 취소는 어렵고 중ᆞ러를 설득해야 한다는 참 얼척없는 의사표명?
    역시 결론은 문제인도 아닌 문죄인으로 귀결!!!
    글쓴이는 다시 문죄인 입장 옹호글을 적어야 할터인데 뭐라 적을지 난감하겠네유^~~^^





필자는 천하의 잡놈 이명박이 주도한다는 제3지대론을 추호도 인정하지 않지만, 박근혜를 내년 7~8월 중에 탄핵하려면 제3지대론이 현실화돼야 한다. 이때쯤이면 박근혜 정부의 경제실정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올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가 임기를 마치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지만, 국회의 의석 분포와 헌법재판소라는 박근혜 홍위병을 고려하면 새누리당의 분당을 뜻하는 이명박의 제3지대론이 현실화되지 않는 한 박근혜를 탄핵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를 탄핵시킬 수 있는 요건들은 넘칠 정도로 많아서, 탄핵을 통과시킬 수 있는 국회의원의 숫자(2/3)만 확보하면 된다. 박근혜의 한나라당이 노무현을 탄핵할 때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탈당 의원들이 합류해서 가능했던 것처럼, 이명박의 제3지대론에 동참한 새누리당 (탈당) 의원들이 필요한 것이 이 때문이다. 이럴 경우 수구꼴통화된 헌재라고 해도 탄핵소추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리기 힘들다. 



그 이유는 노무현 탄핵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깨어있는 시민들이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어 헌재를 압박(민주주의 최후의 보루)했던 것처럼, 박근혜의 콘크리트지지층이 대규모 탄핵반대 촛불집회를 열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박정희를 반인반신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지 않겠는가? '벼룩도 낮짝이 있다'고 했듯이, 박정희 숭배자들이 나라를 말아먹은 최악의 자격미달자 박근혜를 위해 거리로 나설 만큼 뻔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최소 100만 명은 돼야 나름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들에게 일당 10만원(총 1,000억원) 정도를 줄 수 있으면 모를까,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 일베충, 서북청년단 등을 동원할 때의 일당으로는 어림도 없다. 양보에 양보를 해서 최소 100만 명에 이르는 박근혜 콘크리트지지층이 촛불을 든다 해도, 이에 맞서 촛불을 들 깨어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최소 100만 명을 넘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해서 필자는 이명박의 제3지대론이 현실화돼 안철수가 대선후보로 나오고, 온갖 잡박들의 새누리당에서는 반기문이 대선후보로 나오기를 바란다. 더민주의 대선후보가 문재인이야 하는 것은 슈퍼울트라 당근(이재명과 안희정은 그 다음의 유력 양강)! 내년 대선은 지역적 대표성보다는 세대간 표대결로 승부가 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명박과 손잡은 안철수와 박근혜와 손잡은 반기문이라면 세대간 표대결에서 노무현의 친구이자 동반자인 문재인을 이길 방법이 없다.





다만 필자가 걱정하는 한가지 변수는 박근혜의 탄핵이 너무 일찍 실현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내년 대선의 불확실성이 너무 높아져 경우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나, 안철수와 반기문 사이에서 후보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적 대표성과 세대간 투표에서도 문재인의 경쟁력을 따라갈 수 없는 안철수와 반기문이지만, 둘 간의 후보단일화는 보수층의 결집만이 아니라, 중도층 일부를 사로잡을 수 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배후에 정윤회의 장모였고 (김재규의 법정진술과 박근령이 노태우에게 보낸 편지에 따르면 박근혜의 몸과 마음을 모두 사로잡았다는) 최태민의 딸인 최순실이 있다는 것까지 폭로된 상황에서 박근혜가 탄핵을 최대한 미룰 수 있는 방법은 이명박의 비리를 폭로해 법정에 세우는 것밖에 없다. 우병우를 앞세운 박근혜의 버티기가 내년 7~8월까지만 지속될 수 있다면, 안철수와 반기문의 후보단일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박근혜의 탄핵이 미뤄질수록 국민이 입을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지만, 어쩌랴 그런 수준에까지 몰리지 않으면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전 국민의 30%에 이르는데! 박근혜가 나라를 말아먹을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지를 표출하는 이들이 위대한 성주군민처럼 깨어나려면, 그들의 집 앞에 사드가 배치되고 4대강의 녹조라떼가 수돗물로 공급되야 가능한데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제로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미덥지 못한 추미애를 지지했던 것은 3자대결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 때문이었다. 박근혜가 임기를 마치지 못하게 하되, 내년 대선에서 압승을 하려면 이명박-안철수와 박근혜-반기문의 3자 대결이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럴 때만이 대한민국의 암덩어리들(특히 국정원, 검찰, 언론, 국방부, 교육부)을 마지막 조각까지 추적해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찰그지 2016.09.21 08:12

    고맙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9.21 08:52 신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앞으로 철저 조사해야 합니다
    최순실( 정윤회 부인)의 커넥션 밝혀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9.21 15:43 신고

      이미 상당한 부분이 취재를 마친 상황인데, 야당의 능력으로 공론화시킬 수 있을지....
      어떻든 박근혜의 관리가 불가능해졌다는 뜻이니 레임덕은 확실합니다.

  3. 참교육 2016.09.21 10:31 신고

    정치의 실패로 피해자가 된 유권자들의 짝사랑... 아직 고생을 더 해야합니다.
    어제 경주를 방문한 박근혜 손 서로잡겠다는 사람들 보면 성주꼴을 봐야 정신 차릴 것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반기문은 이름만 다른 똑같은 얼굴입니다. 국민은 안종에도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09.21 15:46 신고

      박정희 숭배자가 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제발 정신 좀 차려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충성이라는 국가주의에 매몰된 사람들이라 쉽지 않네요.

  4. 왜누리안티 2016.09.21 10:47

    더 큰 문제는 이명박의 제3지대론을 원천 무력화시켜 박근혜를 무사히 퇴임시키려는 놈들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촛불을 들 깨어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천 봉쇄하려는 게슈타포도 무시할 수 없죠.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 자체가 걸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나오는 왜당 똥개들을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게, 부자는 망해도 3년 간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목숨 걸고 박근혜 탄핵을 원천 봉쇄하거나, 설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발의돼도 집요하게 방해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9.21 15:47 신고

      현재의 상황은 폭발 직전입니다.
      올해 말까지 폭발을 미룰 수는 있어도 내년에는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면 혁명적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쫄지만 않으면 됩니다.

    • 왜누리안티 2016.09.21 17:36

      만약 내년 대선에 여당 출신이나 반기문이 당선되면 이 나라는 끝장입니다!

  5. 개누리궤멸 2016.09.21 12:36

    동정론따위만 없다면 끌어내리고도 남을 개누리 칠푼이 집단


    쥐바기가 3지대 계속 운운하고 안철수가 이재오등과 결합하면서 천정배등의 호남세력이 떨어져 나가면 딱 좋을거 같은데요


    더민주가 야권통합행보하면서 국물당의 친이계와 호남을 갈라치기 한다면 호남회복에도 도움이 될테고 그러면 안철수는 새누리와 완벽히 지지층을 공유하게 되지요


    칠푼이 탄핵 이전에 반드시 호남에 알박기하려는 친이계들 반드시 몰아내야 한다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6.09.21 15:49 신고

      호남 중에서 전북의 상당 부분은 잃을 것입니다.
      이제는 호남에서 몰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보수적 성향의 분들이 반기문이나 안철수에게 표를 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호남이 이렇게 분열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그래야 야당의 실력이 늘어날 것이기에...

  6. 인존무상 2016.09.21 20:04

    그렇게만 된다면야 하늘이 이 민족을 버리시지 않음입니다. 그때까지 기운들 내십시요

  7. ㅅㅂ 2016.09.21 20:50

    박그네 탄핵얘기는 작금의 상황을 보면 전혀 현실성이 없어보이네요
    님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폭발직전이니 뭐니 해도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분노해야 될 상황에 분노는 전혀 하지 않고 분노는 개나 줘버린듯한
    국민이 너무 많아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될 정도입니다
    저 쌍년이 집권내내 개누리와 함께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항상 이런 식이었잖아요
    물론 사건을 사건으로 덮고 폭탄 돌리기나 하는 이 막장 개누리정권의 행태때문에
    제대로 분노를 표현 못한것도 있겠지만
    뻔히 잘못이 눈에 보이는데 그 잘못이 수없이 많은데 이 나라 사람들은 저것들 다 때려죽이고 싶은 생각도 안든다는 듯이
    참 조용합니다
    역시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너무 온도차이가 커요
    분노는 온라인에서만, 오프라인에서는 그냥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자기 할일들 잘들 하고 있고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 현실인거죠
    나라가 어떻게 되던 말던,
    여기에 투쟁성 없는 야당에 호남팔이하고 있는 사꾸라 궁물당까지 있고
    이명박수하들이 진짜 탄핵에 가담할 가능성은 1%도 안된다 보여지네요.
    그만큼 국민적 여론이 있다면 모르지만 탄핵을 하면 바로 쥐새끼와 그 수하들 목에 칼을 겨누는 꼴인데
    일부 궁물당놈들과 비박같은 것들이 과연 탄핵에 가담할까요?
    전혀 현실성이 없어보입니다.
    참 이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나 모르겠어요.
    분노는 어디에 던져버린 듯한 이런 국민성이 참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9.22 00:48 신고

      계기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비겁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지친 것이지요.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전체 국민의 5~10%입니다.
      그들은 일정 수준의 용기가 있지만, 그들에게 용기를 표출하도록 만드는 분노에 불을 붙이려면 계기가 필효한 것이지요.
      박근혜 탄핵은 계속해서 얘기하며 군불을 피워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쌓여 폭발하는 것이니까요.
      지쳤지만 절망하지는 않았으면 하네요.

  8. 뒤로뛰어라 2016.09.22 01:14

    저는 박근혜 탄핵 의미없다고 봄.괜히 변수만 생김.확율상 이대로 가거나 야권이 연대하는 구도가 가장 확실함.내년엔 송장일텐데 뭐하러 탄핵함.

    • 늙은도령 2016.09.22 01:30 신고

      박근혜가 탄핵돼야 대선에서 농간을 부리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이 상태로 가면 이긴다고 생각하지만 미래는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더민주는 단속만 하면 승리할 줄 아는데 천만에요, 특권층이 그렇게까지 형편없지 않습니다.
      최소의 숫자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그만큼 온갖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9. 정신차리자! 2016.09.22 01:58

    글 잘 읽고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문재인의 사람사는세상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항상 응원합니다^^

    • 늙은도령 2016.09.22 15:21 신고

      반드시 대통령에 오를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죠.
      문재인이 예전보다는 부쩍 성장했고, 의지도 강해졌습니다.
      좋은 변화입니다.

  10. 맹그로브 2016.09.22 09:22

    새누리놈들은 던져주는 먹이가 있으면 짖다가도 꼬랑지 내리는 놈들이라... 아마 탄핵은 불가능 할 겁니다.

    • 늙은도령 2016.09.22 15:22 신고

      박근혜가 탄핵을 면하려면 이명박을 쳐야 합니다.
      그럴 경우 새누리당은 분당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탄핵도 가능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내년 8월 중에 탄핵당하면 최고의 시나리오입니다.

  11. 하늘이 2016.09.23 17:49

    오늘 아침일찍 문상 갈일이 있어서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ᆞ

    그런데 박근혜를 찍었는데 이렇게 못할줄 몰랐다 ᆞ그래도 문재인 보다는 낫지 않냐고 하시길래 왜 낫다고 생각 하시냐고 하니까 문재인은 빨갱이라고 하는데 정말 숨이턱 막혔습니다 ᆞ아~사람들의 생각하고 사고하는 수준이 심각하구나~

    그래서 그분의 생각을 깨느라 한참을 설득했습니다 ᆞ
    대선 이길려면 주변분들 많이 깨워야함을 깨닫는 하루였습니다 ᆞ

    • 늙은도령 2016.09.23 18:47 신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일수록 더욱 심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실을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언론이 몇 년을 계속해서 떠들면 모를까... 답이 없지요.
      또한 그들은 빨갱이가 왜 나쁘냐고 물어보면 모릅니다.
      오직 한국전쟁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사회주의가 낫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본주의 때문에 가난해졌는데 절대 이해하지 못하지요.

      젊은층에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에서 승리해 복지를 늘리면 노인들도 비로소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이 부분에서 타협하면 안됩니다.
      동시에 언론과 검찰, 국정원, 교육부를 철저하게 개혁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탄압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살벌하게 해야 합니다.

  12. 2016.09.25 17:35

    박근혜 탄핵하면 동정표에 역풍 맞을수도 있음 그냥 나두는것이 더 이득입니다. 그대로 쌍욕먹고 임기 마치는게
    야당은 더 유리함

  13. 사필귀정 2016.09.27 09:28

    마지막부분 국방부가 빠진듯 하네요.

  14. Metis 2016.11.21 02:45

    정말 심해 청정 사이다 !

  15. 땡땡땡 2016.11.21 03:04

    3지대고 머고 헌재에 있는 6명만 삶으면 돼는데 7 월까지 기다리기는 일단 안내려오면 탄핵이라도 바로 붙여야지 새누리서 반대하면 그책임물어서 대선치루면돼지 멀 물흐리시나.이재명이 샌더스됀다 그럼 쫑 나는거여



막장조폭 정치인 홍준표의 비열하고 추잡한 정치인생에 첫 번째 조종이 울렸다. 정신분석학적으로 보면 지나친 에고이즘과 나르시시즘에 사로잡혀, 외부로 드러나는 증상이 과대망상증과 조울증에 걸린 중증환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홍준표가 '성완종 리스트'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홍준표가 현직 지자체장임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지만,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의 기미조차 없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아직 항소심과 상고심이 남았지만 홍준표의 정치인생은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박근혜와 비슷한 정신세계를 지닌 홍준표가 항소와 상고를 이어가며 도지사직을 유지하기 위해 안깐힘을 쓰겠지만, 그에게는 주민소환이란 최후의 저격수가 기다리고 있다. 정치인과 지자체장으로서 최악이었던 홍준표가 아무리 용을 써도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추진 중인 주민소환를 스스로의 힘으로 넘을 수는 없다. 무상급식 중단을 기점으로 촉발된 경남도민의 주민소환은 헌법상의 권리여서 홍준표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할 수 있다.  

 

 

푸틴과 시진핑에게 일개 외교관처럼 취급받은 것도 모자라 두테르떼의 땜빵으로 오바마를 알현한 박근혜가 양파비리 민정수석 우병우를 앞세워 레임덕을 악착같이 미루고 있지만, 홍준표는 그런 기회조차 가질 수 없다. 26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제출한 35만7801건의 서명(2015년 12월31일 기준 경남 전체 공직선거 유권자의 10%인 27만1032건만 넘으면 된다)을 유효하다고 판정하면 주민소환투표가 확정된다. 



이럴 경우 투표일은 11월 말이 유력하며, 이에 앞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을 공표해야 한다. 선관위가 투표일을 공표하면 그날부터 투표일까지 홍준표의 직무가 정지된다. 주민소환투표는 (서울특별시의 무상급식 찬반투표처럼) 전체 유권자의 1/3 이상이 참여해야 유효하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홍준표는 도지사직에서 OUT된다. 수없이 많은 경남도민과 그들의 아이들에게 대못을 박았던 홍준표가 처절한 응징을 당하는 것이다.



이번 유죄 판결로 홍준표는 주민소환을 좌절시키는 것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처했다. 사실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서명인원을 받아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경상남도 전체 유권자의 1/3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은 하늘에서 별따기 만큼 어려운 일이었다. 1심 재판부도 이것을 알고 있었는지 홍준표에게 징역형을 선하면서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으로써 주민소환운동본부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홍준표가 자진해서 지사직을 내려놓으면 주민소환의 전 과정이 중단되기 때문에, 박근혜처럼 악착같이 버텨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되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공적권력을 악용해 온갖 악행과 언어폭력을 남발하며 인의 영달만 추구해온 홍준표가 주민소환투표로 탄핵을 당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기념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친일부역자에게 면죄부를 발행한 이승만을 권좌에서 끌어내린 4.19혁명에 버금가는 그런 승리 말이다.    



칼 포퍼가 《열린사회와 그 적들》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는 국민의 손으로 통치자를 뽑는 것보다 잘못 뽑은 통치자를 끌어내리는데 있다고 설파한 것처럼, 경상남도에서 이루어진 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는 세월호유족과 백남기씨 가족, 성주군민의 분노와 조우한 후 최악의 대통령인 박근혜와 천하의 잡놈 이명박, 최악의 민정수석 우병우를 향해 거대한 태풍으로 들이닥칠 것이다. 무엇도 그 태풍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며, 정의는 그렇게 실현되리라. 



교훈은 간단하다. 악인은 지옥으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찰그지 2016.09.08 14:06

    엄지척~

  2. 공수래공수거 2016.09.09 08:18 신고

    법정구속이 안된건 아쉬운 일이지만 주민소환투표제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6.09.09 15:56 신고

      네,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데 투표율이 걱정입니다.
      보궐선거도 투표율이 30%대라 그것을 넘을 수 있을지.....

  3. 헝그리박 2016.09.09 08:20

    니나노~~~~
    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나노~~~
    살다보니 가슴 뻥뚫리는 요런 소식이....

  4. 맹그로브 2016.09.09 09:27

    참수가 아닌 것이 아쉽네요.

  5. 캠프 2016.09.09 13:38

    개자슥 주둥이다가 개 사료 처너어주고십다

  6. 젠틀 2016.09.12 05:58

    홍준표가 도정을 못했다고 하는데 경남 부채 갚으려고 동분서주해서 부채 제로로 만든게 잘못한 건가요?
    오히려 역대 지자체장 누구도 못한걸 한겁니다.
    부채는 지기는 쉬워도 갚기는 어려운 것 입니다.
    이걸 못한 거라고 주장하는 당신이야말고 정신병자 아니면 교활한 양아치라 생각드는데요.

    • 늙은도령 2016.09.12 06:21 신고

      부채를 갚는데 무엇을 팔았나요?
      무엇을 줄였고 무엇을 하지 않았나요?
      지방정부가 일정 수준의 부채를 갖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 부채가 도저히 소화할 수 없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인데 경상남도는 그렇지 않았아요.
      홍준표가 부채를 갚는다는 명목으로 한 짓이란 주민들을 지옥으로 내모는 것이었으니 확인해보세요.

      어쭙잖은 논리로 까불지 마세요.
      너 같은 놈들은 천 명이 와도 나를 당하지 못하니까요.

  7. 와이키키 2016.09.21 20:35

    젠틀 ㅋ ㅋ
    너 ...
    준표지 ㅋ

  8. 숲속의향기 2016.09.24 06:00

    어찌해야주민소환투표하는지좀알려주세요,좀무식한아줌만데요,주변에다들홍보가안되어있고,마음은"그자식xxx"라고밟아주고싶은데,지입속에뭘쳐넣어먹고살면그놈처럼되는지,다른모든이들에게알려주고싶네요,두번다시똑같은인간안나오게,



법조3륜으로 불리는 판사, 검사, 변호사의 타락상이 끝을 모르고 터져나오고 있다. 오늘은 최악의 대법원장으로 평가받는 양승태가 국민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는 법조3륜 중에서 가장 첨령하고 공정해야 할 판사들의 잇단 부패와 비리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졌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사과에서 어떤 진정성도 느껴지지 않는 것은 사법부의 타락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조3륜의 타락은 자본과 정치, 언론 등과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특권층을 형성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부패와 비리의 향연이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을 일제에 팔아넘긴 친일파를 건국의 주역으로 만들려는 주축이 대통령과 청와대, 집권여당과 제도권 언론들의 탐욕의 카르텔이니, 자본과 성공을 향한 구걸에서 비롯된 부패와 비리의 향연은 대한민국의 근본마저 뒤흔드는 지경에 이르렀다. 



자신만 잘살게 해준다면 전과가 14범에 이르는 파렴치한 사기꾼이라도 대통령으로 선택했고, 정체불명의 종북좌파만 몰아내면 독재자의 딸도 좋다며 대통령으로 뽑았던 유권자가 전체의 반을 넘은 나라니 이 정도의 타락은 아무것도 아닌지도 모르겠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서민들을 착취해서 상위 10%의 배만 무한대로 불려주고, 국가의 존립 자체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박근혜의 지지율이 여전히 30%를 넘으니 더 말해야 무엇할까. 



모든 비리의 종착점을 보여주는 자가 청와대는 물론 국정원과 검찰, 경찰까지 장악한 채 대통령을 꼭두각시처럼 만들어도, 그 자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이 국민 전체와 등을 질 수 있는 현재의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는 말이 아니면 다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국가의 부재로 매일같이 국민이 죽어나가도 정부는 일체의 관심도 보이지 않는 것이 일상화된 나라에서 탈출의 행렬이 이어지는 것을 어떻게 탓할 수 있으랴.



국가의 이름으로 국민에게 폭력이 가해지는 나라, 자본의 이름으로 개인의 인권과 노동자의 권리가 무시되고 착취되는 나라, 성공의 이름으로 불평등과 차별이 난무하고 반칙과 특권이 인정되는 나라, 언론의 이름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선동해서 불의를 퍼뜨리고 전쟁위협만 끝없이 부풀리는 나라, 교육의 이름으로 미래세대에게 복종을 가르치고 꿈을 갉아먹는 나라, 성장의 이름으로 하늘에는 미세먼지가, 땅에는 각종 오염이, 강에는 녹조가 넘쳐나는 나라. 





대한민국은 그렇게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타락과 부패가 범람하는 국가 됐다. 돈과 권력의 크기에 의해 잔혹하고 패륜적인 먹이사슬이 끝없이 이어지고, 대를 이어 승계되는 복종이 강요돼도 나만, 내 자식만, 내 가족만 아니면 그만이라는 기회주의적 처신과 이기주의적 패배의식이 전국을 떠돌고 있다. 대법원장이 국민을 향해 고개를 숙인 날, 대통령은 미국과 손잡고 중국과 러시아와 맞서겠다고 신냉전의 결의만 다졌다.       



내일은, 아니면 며칠 후에는 사드 배치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는 성주군민과 김포시민들을 상대로 (이대생 200명을 제압하기 위해 1600명의 경찰력이 투입된 것처럼) 압도적인 야만공권력이 투입돼 폭력적인 진압작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 우병우 한 명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등지고, 레임덕을 막기 위해 신냉전도 불사하겠다는 대통령이라면 개·돼지들을 향해 무슨 짓인들 하지 못할 것인가. 



무력하고 한심한 야당들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깨어있는 시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을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민주공화국으로 되돌릴 수 있다. 뿌리부터 모조리 바꿔야 한다. 썩은 것들은 철저하게 도려내야 한다. 약해지지 말자. 우리는 할 수 있고, 해왔고, 해야 한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행동으로 일어설 때 거대한 파도가 일어 모든 부패한 것들을 모조리 쓸어버리리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6.09.06 22:14

    이것마저 감정 동조가 없는 공권력에 의해 실패로 돌아가면 대한민국은 나치 독일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9.06 23:21 신고

      지금은 파시즘에 이르렀습니다.
      우파 전체주의로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9.07 08:20 신고

    검사들의 부조리도 극에 다달았습니다
    개혁을 이야기한게 엊그제인데..

    공수처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리셋시켜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9.07 08:39 신고

      공수처를 만들어야 하고 처장은 국민투표로 뽑아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검찰총장과 지검장들도 투표로 뽑아야 하고요.



필자는 '노무현이 일군 봉하마을 농경지 사라진다'라는 글을 쓴 이후 언론들의 추가 보도를 기다렸다. '사람사는 세상'과 (주)봉하마을(영농법인) 등을 통해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면서 언론의 추가 보도를 기다렸는데 오늘 오마이뉴스에서 관련 보도를 내보냈다. 아래에 링크한 기사가 그것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홍준표 이 작자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노무현의 고향, 봉하마을이 무너진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12월16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경제장관회의에서 2016년 상반기까지 전국적으로 농지 이용가능성이 낮은 1,000㎢의 농경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해 농촌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쉽게 말하면 농사보다 땅값을 올려 땅주인들에게 한몫 챙겨주겠다는 뜻이다. 친환경농법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던 농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되자 봉하마을 농경지를 소유하고 있는 부재지주(타지역에 거주하는 땅주인)와 일부 농경지 소유자들이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럴 경우 수년 간의 노력 끝에 양질의 제품들을 내놓고 있는 (주)봉하마을의 농경지 운영은 불가능해진다. 땅을 소유하고 있는 소수는 목돈을 챙기겠지만 노무현의 마지막 땀과 열정이 녹아있는 봉하마을 농경지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친환경농법을 통해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하고 싶었던 노무현의 마지막 꿈도 산산히 조각난다.



헌데 봉하마을 농경지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는 과정에서 (주)봉하마을과 조합원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농림식품부로부터 조사를 위탁받은 김해시와 경남도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묻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시켜버렸고, 이후에 해당 사실을 공고했다. (주)봉하마을과 조합원들은 공고가 난 후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됐고, 이에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들은 농지 이용가능성이 높은 봉하마을 농경지가 포함된 것에 이의를 제시했고, 김해시와 경남도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김해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장기 친환경농업 계획, 도시관리계획, 시정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대의견서를 경남도에 제출했으나, 홍준표가 위원장으로 있는 '경남도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가 재심의를 열어야 함에도 이를 뭉개고 있는 상황이다.





노무현의 사저를 아바궁이라고 비난했던 막장조폭 홍준표가 재심의를 열 리가 없다. 인간보다는 짐승에 가까운 심성의 소유자인 홍준표가 노무현의 마지막 꿈이 담겨있는 봉하마을 농경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결정을 되돌릴 리 만무하다. 봉하마을 농경지가 농업진흥지역에서 최종적으로 해제되면 '노무현 죽이기'의 완결판이 될 터인데, 성완종 리스트 관련 법원 선고와 주민소환을 코앞에 두고 있는 홍준표가 농림식품부의 재심의 지시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홍준표가 농림식품부의 지시에 따라 도농정심의회를 개최(농지법 30, 31조)하지 않는 한, 최종 결정은 농림식품부 장관에 의해 이루어진다. 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농림식품부에서 9월 중에 이루어질 현장실사를 공정하게 진행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박근혜의 농림식품부가 (주)봉하마을의 요청처럼, 이해당사자가 아닌 농업전문가와 환경전문가를 현장실사에 참여시키지 않는다면 해제 결정이 뒤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



김구 선생이 광복 후 친일파의 살생부를 갖고 있었듯이, 정권을 탈환하면 철저하게 청찬해야 할 국민의 살생부를 작성한다면 상위 10위 안에 홍준표를 올려야 함에는 반대가 별로 없으리라 생각한다. 대한민국이 반칙과 특권, 부패와 비리, 차별과 억압이 넘쳐나는 헬조선으로 추락한 근원에는 청산되지 않은 악독한 친일부역자들과 친미사대주의자로 변신한 그들의 후손들이 자리하고 있다.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면 이들과 함께 이명박근혜 정부 10년(박근혜가 탄핵당하지 않고 임기를 마쳤을 경우) 동안 국민과 국토, 미래세대를 지옥으로 내몬 자들과 언론들을 청산해야 한다. 드골의 비시 정부 청산처럼, 가혹할 정도 냉정하게 이들을 청산하지 못할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금보다 나아질 수 없다. 악성종양으로 변한 환부는 재발이 불가능하도록 완전히 도려내야 한다.



막장조폭 도지사 홍준표를 상대로 위대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경남도민들의 승리를 기원한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부'를 인용해서 주민소환투표를 확정하기를 바란다. 겅남도민들이 홍준표의 주민소환에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영욕의 현대사에 4.19혁명과 5.18광주민주화항쟁, 6.10항쟁에 버금가는 역사적인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다, 성주군민의 사드 배치 반대 투쟁과 함께.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6.09.06 00:04

    홍준표 주민소환이 실패하게 되면 이 나라는 끝장입니다.
    심한 경우 대한민국이 나치 독일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으니까요!

    • 늙은도령 2016.09.06 00:35 신고

      일단 경남선관위를 통과해야 합니다.
      여기서 막히면 끝입니다.

    • 왜누리안티 2016.09.06 00:57

      경남선관위에서 막히면 총과 폭탄을 들고 반홍준표 레지스탕스가 되어 싸우거나 경남을 등지고 떠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09.06 03:15 신고

      통과되겠지요.

  2. 갱상남도 2016.09.06 06:49

    난 저런 애를 도백으로 뽑은 갱상남도 도민이 좌랑쓰럽다

    • 늙은도령 2016.09.06 07:20 신고

      홍준표는 주민소환에 처해지면 추가적인 고발들을 받아 만산창이가 될 것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9.06 08:15 신고

    홍준표..홍트럼프라고 불리고 싶다는데..
    제발 주민소환제성공되어 새 역사의 지평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역사에 남기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6.09.06 20:26 신고

      네, 광역단체장 중 최초로 주민소환당한 놈으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4. 2016.09.06 10:3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9.06 20:27 신고

      상류층과 특권층을 모조리 들어내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부패공화국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부패를 당연시 여기는 자들이 있는 한 답이 없습니다.

  5. 맹그로브 2016.09.07 12:43

    홍준표 빨리 되지는 꼴을 보고 싶네요..

  6. 아이러니 2016.09.08 13:21

    아휴 저런~~ 욕도 아깝다..

  7. 유신 2016.09.08 14:00

    홍이 무슨능력으로 그렇게 할까요.? 모두다
    민족반역자(친일파외)들이 시켜 움직였겠죠?!!!

  8. ㅎㅎ 2016.09.22 18:24

    홍~~~이나라에 득이안될놈

  9. 개방궁 2016.10.23 15:05

    개준표 정치 검사 놈.
    요즘으로 치자면 홍만표, 우병우 같은 놈이 아닐까요? 다음 정권에 반드시 그 죗값을 톡톡히 치르게 될겁니다.

  10. 뮤즈 2016.12.05 09:03

    그러게요 보수를 자칭하며 권력에 빌붙어사는 기생충 검새 출신 도지사..역시 기대한대로 권력을 쥐자 본인눈의 가시같았겠죠 봉하마을이.. 노대통령은 떠난 지금도 수많은 국민들이 그리워하니까.
    저런 버러지가 알수없는 세계의 사람이긴했죠
    도지사당선 된거랑 후 행적을보니 경남도민들의 수준을 알만하겠던데ㅋ

  11. 주객전도 2017.04.07 13:14

    "사람사는 세상" 봉하마을의 주인은 노 통령 이전부터 봉하지주농민입니다.
    주인이 아닌 영농법인에서 땅빌려 농사하면서 주인행세, 사유재산권 침해하는 것은
    영농법인 철밥통 지키려는 수작에 불과한 명분입니다.
    쌀은 남아돌고 전국에 해제된 땅이 엄청 많은데 왜 여기만 난리부루스 들인지...
    현 정권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했듯, 구정권에서 탄생한 영농법인도 마찬가지네요.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에 출현한 김병관 청년위원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더민주는 사드 반대 당론을 채택하지 못한다. 김병관도 사드 배치에는 반대하지만 당론 채택에는 반대한다는 언어적 유희만 되풀이하며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을 넘지 않은 한 당론 채택은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유체이탈화법을 쓰는 것이 박근혜만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준 김병관의 말은, 더민주 스스로 여론을 만들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자인한 꼴이다.





김병관의 논리를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적용하면 더민주가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세월호참사가 지겹다는 것이 대세인 상황에서 더민주가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기 때문에 세월호유족의 단식을 외면하는 것이 정권 탈환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김종인 효과). 유경근 위원장을 비롯해 세월호유족이 더민주에 속았다고 당사를 점령한 것도 이제야 이해가 된다.  

 


여론의 눈치만 살피며 그에 따라 당론을 결정하는 것이 더민주의 현실이라면, 이번 전당대회 결과가 최상이라고 생각했던 필자의 판단을 유보하거나 거둬들여야 할지도 모르겠다. 김병관의 논리는 더민주 지도부가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면 새누리당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며, 찬성 여론이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더민주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경영학(정치마케팅의 핵심)적 현실론에 근거한다.    



이런 논리 전개는 철수를 밥먹듯이 해온 안철수를 통해 지겹도록 봐왔던 것이라 대단히 실망스럽다. 권위주의적 시장우파(신자유주의 정부의 전제 조건) 정부가 8년9개월 동안 집권하면서 대한민국의 현실정치에서 이념적 지향이나 가치를 내세우는 것이 자살행위에 다름아닌 것으로 치부된다. 이 때문에 더민주는 개혁적인 보수정당의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여론의 눈치만 살피는 나약한 정당으로 고착됐다.



김병관은 이를 대선에서 더많은 표를 얻기 위한 계산으로 포장했지만, 여론을 기준으로 당론을 결정하거나 당 차원의 행위가 결정된다면 현재의 더민주는 표퓰리즘에 근거한 정당이지 이념과 가치에 기반한 정당이 아니다. 정치학에서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잡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를 위해 이념적 성향이나 가치를 공유하는 인물들로 구성되는 것을 전제로 내세운다. 정권을 잡았을 때 진보적 가치를 구현하느냐, 보수적 가치를 구현하느냐에 따라 구별된다. 





천대받는 존재로 몰락한 이념은 집권한 정당이 정책을 수립하고 펼칠 때 근간을 이룬다. 대표적인 것이 보수정당의 신조인 낙수효과와 진보정당의 신조인 분수효과다. 낙수효과(존 롤스의 《정의론》에서 정립)는 파이를 키우는 경제성장에 집중함으로써 위에서 아래로 파이의 조각들이 흘러내리도록 만드는 것을 말하지만 (금융업계를 제외하면) 단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었다. 파이를 아무리 키워도 상위 1%에 집중되며 하위 99%는 빈곤선 주변에서 힘겨운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반면에 분수효과는 파이를 키우는데 집중하기 보다는 중하위층의 부와 소득을 늘려줘 아래에서부터 위로 파이를 자연스럽게 키워가는 형태를 취한다. 이럴 경우 파이의 크기는 아래의 힘이 강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빈곤선 주변으로 떨어지는 국민이 나오지 않는다. 21세기 최고의 경제학자 스티글리치의 《불평등의 대가》를 보면 분수효과가 이루어졌을 때 자본주의가 성황을 이루었고, 세금의 누진율도 높아 부의 재분배까지 제대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비슷한 것을 다룬 책과 논문들은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분수효과는 중하위층의 삶을 강화시켜야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럴 때만이 상류층도 떳떳한 부의 축적을 인정받는다는 것이다. 낙수효과는 정반대로 상류층이 최대한 가진 다음에야 밑으로 흘러내린다는 것이기에 중하위층을 하인이나 노예로 만들고, 그들의 정신과 노동을 상류층에 종속시킨다. 이념적 지향이나 가치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낙수효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평등한 자유를 파괴하는 자본적 논리에 불과하다. 



필자는 더민주의 정권 탈환을 간절하게 바란다. 이념적 지향이나 가치를 분명히하면서 정의의 실현이나 투쟁의 강도를 높이는 것보다,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는데 유리한 방향으로 안전하게 가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잘모르겠다. 정권을 잡은 다음에 친일수구세려과 뉴라이트, 쓰레기언론에 대한 드골식 청찬을 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면 되지 않느냐는 주장이 현실적일 수도 있다(야성이 넘치는 손혜원의 사과도 같은 맥락이다, 제기랄!)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그만이라는 것, 이것이 헬조선으로 추락한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데 필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잡는다 해도 그 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 사드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는 성주군민과 김포시민, 세월호 인양 후 선체절단으로 진상규명조차 불가능해진 세월호유족, 백남기 농민으로 대표되는 이땅의 사회적 약자들은 내일을 기대하기 힘든 오늘 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여론에 따라 당론이 결정되고 투쟁의 수위가 정해진다면 더민주 스스로 무엇을 주도할 수 있단 말인가? 더민주가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해야 반대집회가 전국으로 퍼질 것이 아닌가? 여론은 그렇게 만들고, 그것이 쌓이고 축적돼 여론환경에도 변화를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주판알만 굴리며 여론의 동향만 살펴야 한다면 무엇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정권을 잡은 다음 여론이 싸우지 말고 다같이 잘살자고 하면 어떤 청산도 하지 않을 것인가? 청년위원장에 당선된 김병관의 말을 들으며 필자가 느낀 것은 셈법의 범람과 정치의 실종이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 뉴라이트 등의 건국절 주장에 맞서기 위해 김구 묘소를 참배했다는 것은 잘한 일이지만, 보수주의자(민족주의 우파)였던 김구 말고도 여운형과 조봉암처럼 항일독립운동에 압장섰으며 미국의 신탁통치에 반대했던 위대한 진보주의자(민족주의 좌파)들도 수없이 많다. 대한민국이 지나칠 정도로 우경화됐다는 것을 고려한다고 해도 김구만이 유일한 대안이 아니다. 홍익인간을 계승해 동학혁명을 주도한 분들도 진보주의자들이었다. 



필자는 절대적으로 중하위층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가야만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는다. 밑으로부터의 변화가 아니라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믿는다. 수천 권의 책에서 얻은 지혜의 총합을 무시한다 해도 필자의 결론은 동일했을 것이다. 여론은 여론환경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불완전한 것이기에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 여론을 만들기 위해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여론조사의 한계를 지적하면 책 한 권으로도 모자라다). 





여론이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론환경을 바꾸지 않는 이상 어떤 여론도 일정 수준 이상의 왜곡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우경화된 기울어진 운동장이 헬조선의 여론환경이기에 사드 반대 투쟁이 전국으로 퍼져나가지 못하고, 세월호참사가 지겨운 것이 됐으며, 백남기 농민에게 가해진 공권력의 살인행위가 지속될 수 있었고, KBS와 MBC가 공영방송을 내팽겨친 채 정권방송을 자임하고, 종편(jtbc 제외)이란 쓰레기들이 지랄을 떨 수 있었다.



필자가 추미애를 지지하는 것은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하고, 3자 대결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인데, 추미애 지도부는 전당대회가 끝난지 며칠됐다고 '도로 민주당' 소리를 들으려 하는가? 김대중과 노무현이 그런 방식으로 정권을 잡았던가? 세상이 변했다고, 개인 단위의 선거전략이 가능해졌다고 여론만 살피고 표만 계산해서 정권만 잡으면 충분하단 말인가?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을 지배해온 특권층과 기득권들이 그렇게 약할 것 같은가? 정신차려라! 계산할 것과 계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불리하더라도 돌파하는 과정에서 여론이 형성되고 여론환경이 바뀌는 법이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아주 조금 좌측으로 옮겨갈 수 있었던 여론환경이 이명박근혜 정부 8년9개월 동안 우측의 끝까지 옮겨갔음에도, 이를 바로잡으려 하지 않는다면, 더민주가 집권하더라도 대한민국은 헬조선에서 탈출하지 못한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에서 김병관이 풀어놓은 말들이 사실이라면 더민주가 지으려는 건물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기초가 잘못됐는데 건물이 온전할 리가 없다. 정청래가 말했던 것처럼, 사드 배치에 대해 반대당론도 정하지 못한다면 더민주는 집권하지 못한다. 점령군 행세나 하는 배부른 돼지(문재인이 선플운동을 요청한 이유)를 보며 신명나는 한판을 벌일 유권자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지만, 최소한 필자는 노풍이 불었던 때처럼 신명나는 한판을 벌일 생각은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9.04 22:22 신고

    새누리보다 더민주가 더밉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더 민주 포기한지 오래입니다.

    • 늙은도령 2016.09.04 22:30 신고

      헌데 더민주를 대체할 정당이 없습니다.
      문재인을 비롯해 보다 야성이 강한 자들을 밀어줘야 합니다.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정말로 부도납니다.
      일본은 엄청난 저력을 축적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탈락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은 축적된 것이 없어서 박살납니다.
      그것 때문에 죽겠네요.
      진보정당을 키울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진보정당에서 일하는 자들도 너무 형편없고요.
      악순환이 진보정당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2. 추우. 2016.09.05 08:03 신고

    정말...통진당 다시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런 당이 이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9.05 15:08 신고

      이명박근혜 9년의 결과입니다.
      우경화된 한국의 결과가 통진당 해산이고 더민주를 무기력한 야당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9.05 08:17 신고

    사드 반대에 대한 논리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론은 의미가 업습니다
    더민주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9.05 15:12 신고

      네, 현재의 더민주는 우리 말고 대안이 있느냐라는 배부른 돼지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당이 할 일을 해줄 때만 대선주자들이 힘을 받습니다.

  4. 조송욱 2016.09.05 13:47

    근데요..
    저는 모든걸 더민주로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당론은 지극히 정치적인 계산으로
    결정되어진다고 하더군요.
    정치적 계산이 필요하다면 결정에 신중해야겠지요.
    집권이 우선 목적이 될 수도 있겠지요.
    하더라도 단지 세월호 만큼은 그런 계산에서 빼 주시길 바랄뿐.
    미친정부와 야당은 세월호 진상규명 만큼은 제발 그러지들 마시라..ㅠㅠ
    그저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숨쉬고 싶을 뿐
    국민들은 정치.. 잘 모릅니다.


    유가족들의 점거 농성은
    새누리당사는 아예 들어 갈 수 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민주로 가서 점거 농성을 해야했다고.

    사드는 그냥 이 땅에 태어난게 죄다.
    힘없는 대한민국의 국민인게 죄네요.

    • 늙은도령 2016.09.05 15:17 신고

      더민주가 집권하려면 새누리당의 철옹성인 대구경북의 균열을 끌어들여야 합니다.
      사드는 대구경북이 처음으로 무너지는 현상입니다.
      부마사태 이후 처음입니다.
      이곳이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가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드 반대 당론채택은 집권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세월호특별법 개정도 사드를 반대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하면 답이 없습니다.
      둘은 하나입니다.
      피해를 국민이 입는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더민주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말고 대안이 있어? 니들이 우리 찍지 않으면 방법이 있어? 이런 식으로 더민주가 움직이면 지지자들이 떠나갑니다.

      정치에서 공학이나 계산이 없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공학이나 계산으로 움직였다면 대통령은커녕 후보도 되지 못했습니다.
      정치가 민심을 외면하고 공학이나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 어느 정당이 집권해도 특권층과 기득권에 편입됩니다.
      사드와 세월호특별법은 타협할 수 없는 근본에 관한 것입니다.

  5. j,h,yun 2016.09.05 14:22

    저도 한마디 할람니다,
    당대표 선거 전 신현재 님의 추 지지 의사를 보아습니다.
    추호선생의 전략적 모호 에 대비되는 추의 공약, 전투력 등등 을 꼽았었죠.
    허나 지금 추의 태도 는 추호 선생과 같습니다, 또한 당시 청래 의 지지 선언속에서 권리당원 들의 열화 속에 추 지지가 이루어 졌고
    추 가 당대표가 되었습니다.
    그의 과거 행적은 미래의 전투성향에 가려 졌죠.

    돌이켜 봄니다.
    문대표 취임 시 승마니 참배에 청래가 나찌 묘소 참배와 같다고 대표 흔들기를 시작 했죠. - 추에 참배엔 뭐라 했나요? 철이 들었을까요?
    또한 그에 그런 행동을 보고 사이다 라고 좋아하는 지지자가 권리 당원에 많이 있죠. 그중에 하나 현재 님이 십니다.

    추 가 대표가 되면 예상 되는 문제가 있죠, - 노무현을 탄핵한 대표 와 당한 친구가 정권을 줘라 , 이게 말이 되는 예긴 가요?
    지난 일이라 넘기면 되나요?
    그러면 추를 지지한 당원중 상당 수는 문 이 아닌 다른 후보를 보고 있다는 말 이 되지요,,
    이미 타 페북에는 이재명 이라고 떠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던 현재 님은 문이 아닌 이재명 으로 정권 교체가 가능 하다 판단 되는지요?

    대선 지지율 1위 를 달리고 있는 주자를 팽 시키고 5위 후보를 내세워 정권 교체가 가능 하다면 늙은 도령에 생각에 공감 합니다.
    허나 그렇치 못 하다면 야권 분열 이요, 개누리 정권연장 의 속내 라는 결론입니다.

    그런 의미 에서 신현재 님에 글에 공감이 안가네요.

    • 늙은도령 2016.09.05 15:28 신고

      제가 이번 글에서 더민주의 부자몸조심을 비판했습니다.
      문재인과 이재명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글입니다.
      저는 문재인 지지를 한 번도 거둬들인 적이 없고, 이 글도 문재인이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더민주가 해야 할 일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썼습니다.

      추미애 지지는 그의 과거를 생각했기 때문에 두 번의 배신은 불가능하다는 것에 배팅한 것입니다.
      또한 추미애가 자신은 탄핵에 반대했지만 당의 결정이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까지 설명했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에 동참한 추미애를 용서했고, 장관으로 임명하려 한 것까지 고려했습니다.

      비판을 할 때는 논리적 비약이 있으면 안됩니다.
      제가 이번 글에서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것은 단 한 단어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에게 계산할 것과 계산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라고 했고, 여론을 돌파해 여론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도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글 어디에도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이재명에 대해 썼던 글이 한두 개밖에 안되지만 그가 경기지사를 거쳐 차차기를 노렸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안희정이라는 훌륭한 인재가 있습니다.
      그의 벽을 넘을지 알 수 없지요.
      안희정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친노라고 하면 온갖 욕을 먹을 때도 친노임을 자랑스럽게 밝혔고,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5년 전에 인터넷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편의 글을 보고 저를 판단하신다면 무리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수천 편의 글을 살펴보시는 것이 먼저이겠지요.
      간암에 걸렸을 때도 문재인을 위해 글을 썼고, 블로그를 보면 노무현과 문재인을 다룬 글이 수백 편이 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정도 책을 읽고 사유를 해오고, 어느 정도 이상의 세계관을 구축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6. zero 2016.09.07 19:26

    그런데 요즘은 진보도 메갈계(그것도 패미를 가장한 수꼴집단)과 엮이는 것 때문에 맛이 갔죠.

  7. j,h,yun 2016.09.09 03:15

    과연 추 가 도령 님에 의도 대로 현재 움직 이는지요?. 앞 으로는 어떨런지요?.
    두번의 배신은 불가 라 하셨죠. - 배신은 한놈이 또하는것,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노짱이 추를 용서 했다고요?. 팩트 확인 되셨는지요, 추가 그리 예기 하면 팩트 인지요,
    노짱이 그런 일에 망기리를 보냈을 이유가 있었을까요? 한편 에서는 그런일 없었다 란 보도가 있었지요.- 제 생각엔 거짖이라 생각 합니다.

    도령님에 추 지지 페북 을 보기 전엔 깊은 신뢰가 있었는데 추 지지 글을 보고는 엄청 실망이 있었습니다.
    과연 당시 추 지지 세력이 어떤 사람들 이었습니까 .
    돌이켜 생각 해 보면 예전 " 이 모든것이 노무현 때문이다" 라고 노래 불럿던 섵부른 민주주의자 들 때 문에 그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봄니다.

    추가 탄핵에 반대 했다고요? - 김어준 프로에 나와서 그말을 하는걸 저도 들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팟빵 및 김어준 에게 당시 진행 됐던 인터뷰 및 발언에 엄청난 비난을 솥고 있습니다.

    결국은 노짱을 띄웠던 세력 이 그를 죽게 만든 거지요, 또한 그 세력이 정동영 에게 붙었었고 ,
    그세력이 헛발 청래 와 지금 이재명에게 붙은거 보이지 않나요? - 결국 오늘 issue 화된 이상호 라는 사람과 (양말장사)
    청래와, 이재명 과의 사이에, 봉주 와 그들 세력의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는 싯점 입니다.
    해서 제 논리는 아,,, 이재명 세력인가?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 도령 님이.

    현재 페북에 다른 측면을 보면 이재명 지지 세력에 글들이 온갖 욕설과 비방 으로 문대표를 짖 이기고 있습니다.
    현 싯점 에서 이재명 세력이 또다시 추 대표 만들듯이 대선 후보를 이재명 으로 만들어 낼시엔 (이 시장의 직접 관여 여부는 불투명 하지만)
    민주주의는 우리 죽는날 까정 없다고 봐도 무방 할것입니다.

    결국 그 세력은 반 민주 세력 이란 것이지요,

    이것으로 저에 논리적 비약을 설명 했습니다.
    작금에 현상은 도령 님이 페북 여러곳을 보면 분명 제 생각에 사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찾지 못하신다면 제가 copy 자료를 보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댓 댓글을 달지 않으면 않될 정도에 상황이 이미 벌어 지고 있음 을 참조 요청 합니다.
    미력 하나마 글을 쓰는 이유는 민주주의 를 바라는 작은 염원 입니다.


    • 늙은도령 2016.09.09 15:51 신고

      이재명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에 맞대응할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재명은 절대 대선 후보가 되지 못합니다.
      그는 국지적 파이터이지 대선 후보는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어차피 자신의 실수나 능력 부족으로 탈락할 테니까요.
      그는 아직도 여물지 않은 정치인입니다.
      지켜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선을 넘는 순간이 나옵니다.
      그럴 때 공격해야지 지금은 아닙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추미애를 지지한 것은 더민주의 다른 최고위원이나 의원, 당직자들이 할 일이기에 지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미애를 잡아나야지 도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전략과 전술은 다릅니다.
      저는 글을 쓸 때 큰 전략 하에서 글을 씁니다.
      각각의 글을 그래서 전술적입니다.
      수없이 많은 글들을 준비한 상태에서 시기에 맞다고 생각했을 때 올립니다.
      또한 이재명 지지자들의 전략에 넘어갈 정도면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지 못합니다.
      이재명 정도는 이겨내야 대통령에 됩니다.
      그것은 문재인의 그릇과 능력의 문제입니다.
      그가 그 정도의 능력을 보여줘야 제가 도와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안희정이 출마를 선언한 것도 다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지지층이 훨씬 더 많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재명과 정청래, 정봉주를 엮는 것은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너무 음모론적으로 가지 마십시오.
      전체적 흐름은 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8. 어류겐 2016.09.13 04:12

    민주주의 정치에서 표를 얻기 위해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의 문제이죠.

    • 늙은도령 2016.09.13 15:55 신고

      눈치를 보는 것과 눈치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별하지 못하면 정당은 실패합니다.
      사드는 반대를 표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헬조선에서 벗어나려면 미국의 군사식민지를 탈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영남지역이 새누리당 텃밭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드 반대는 영남지역에 확실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것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민주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한 것이지, 지지를 거두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박근혜를 꼭두각시로 앉혀놓고 제멋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우병우를 공격했다 본전도 찾지 못한 조선일보의 꼬락서니가 말이 아니다. 조선일보가 우병우를 공격할 때는 자신의 비리(송희영은 주필이자 발행인이었다)를 덮기 위함이었지만, 국정원과 검찰, 경찰을 장악한 것을 넘어 박근혜의 정부의 최고실세 문고리 3인방까지 제압한 우병우의 반격에 너무나 초라하게 무릎을 꿇었다. 





필자도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조선일보가 이렇게까지 형편없는 존재일지는 몰랐다. 조선일보의 힘이 독자에 있지 않고 현재의 권력이 레임덕에 빠지면 미래권력을 띄워줌으로써 권력의 핵심에 자리하는 양아치 습성에 있다는 것이 '우병우의 반격'으로 입증됐다. <김용민브리핑>에서 이완배 기자와 썰전에서 유시민이 조선일보의 민낯에 대해 말했던 것도 이점에서 일치한다. 



목요일에 방송되는 3주 전의 썰전에서 전원책과 유시민이 예언하길, 우병우가 주말이나 주말을 넘긴 월요일에는 사퇴할 것이라고 했던 것도 조선일보의 힘을 너무나 과대하게 봤기 때문이다. 조중동이 독재 정부의 수중에서 벗어난 김영삼 정부 이래로 무소불위의 힘을 보여준 것에 대한 학습효과가 전원책과 유시민의 의식과 무의식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터무니없는 예언을 내놓게 만들었던 것이다.  



필자의 경우에는 조선일보의 힘을 동일한 목소리를 냄으로써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언론집단으로서의 조중동의 일원 또는 리더라는 데에 있다고 봤다. 개별적인 족벌언론으로서의 조중동은 한겨레나 경향보다는 세지만 조중동의 총합적 힘을 셋으로 나눈 것보다는 약간 강한 힘은 가지고 있다고 봤다. 조선일보가 송희영이란 암덩어리를 잘라낸 것도 본격적인 반격을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봤다. '총합은 개별의 합보다 언제나 크다'고 했으니 더욱 그랬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성주군민에게도 쫓겨난 조선일보와 TV조선 기자들을 보면서도 조선일보가 이렇게까지 형편없는 언론일지는 몰랐었다. 조선일보를 대표하는 송희영과 또 한 명(청와대가 추가공격을 위해 준비한 것으로 볼 때 송희영 이상, 즉 오너 가문일 가능성이 높다)이 연루된 비리 때문이라고 해도 조선일보의 항복선언은 너무나 형편없어 그들이 밤의 대통령(조선일보 오너가 노무현을 폄하하며 내뱉은 말)이 아니라 밤의 삐끼였음을 자인한 꼴이 아니면 무엇이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꼴인 우병우의 청와대와 조선일보 간의 권력암투는 더럽고 비열하고 추잡하지만 그나마 두 가지 분명한 사실ㅡ신문을 보지 않는 30대 이하에게는 유효하지 않고 조중동을 보는 50대 이상에게만 유효한ㅡ을 알려주었다는 것은 뜻밖의 수확이라 할 수 있다. 집단으로서의 조중동은 강했을지 모르지만 개별 언론으로서의 조선일보는 별 것 아니라는 사실. 팟캐스트의 등장과 확대, SNS 이용자의 급증으로 인해 조선일보와 조중동의 힘은 갈수록 약해질 것이라는 사실. 



조중동을 비롯해 극우언론들이 '송희영은 조선일보의 유승민'이라고 뒤늦은 꼬리자르기에 나선 것도 한 편의 코미디를 보는 듯하다.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이땅의 쓰레기들이 최악의 대통령인 박근혜와 비리공화국인 우병우에게 짓밟히는 꼴이란 평생에 한 번 볼 수 없는 최고의 블랙코미디가 아니면 무엇이랴. 올해의 대종상은 이것으로 결정됐고, 출품만 하면 각종 영화제와 아케데미도 휩쓸 것이 분명하다.  



세월호유족의 외침처럼, 감추는 자가 범인이듯이 두려워하는 자가 헬조선을 만든다. 죽창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이 청춘들의 절규였다면, 탈조선의 정답은 이미 나와 있다. 김제동이 위대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성주군민에게 했던 말, 여러분이 대한민국이다. 쫄지 말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6.09.03 01:32

    이제는 정권교체하는대로 조중동을 드골식 언론청소와 종편청소 목록에 올려야 할 때입니다.
    이대로 조중동을 방치하면 예전의 힘을 되찾아 박근혜 시대처럼 왜곡을 일삼을 겁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9.03 09:06 신고

    조선일보가 수난이로군요
    사주 가족이 자살한것은 관련이 없나 모르겠습니다 ㅎ

    • 늙은도령 2016.09.03 14:28 신고

      관련 있습니다.
      이번에 자살한 사람인 줄 몰랐지만 청와대가 경고한 사람입니다.

  3. 2016.09.03 09:33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9.03 14:30 신고

      네, 응집된 힘이 폭발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럴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나라가 되려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국민의 힘으로 이루어낸, 그런 승리 말입니다.

  4. 레오(채2대디) 2016.09.10 11:11 신고

    와우 좋은 글입니다. 자주 들르겠습니다.

  5. 사필귀정 2016.09.27 10:14

    말씀하신바와같이 인터넷 발달로 인하여 앞으로 점점 진실을 감추기 힘들 것입니다.
    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건 진실이겠지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등과 같은 온갖 음모설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게하고 믿음을 잃게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는 정직한자들이 분명히 세상을 움직이게 될겁니다.

    • 늙은도령 2016.09.27 14:35 신고

      그런 세상이 올 것입니다.
      다시는 부패한 특권층의 세계가 돌아올 수 어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새누리당의 위기감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닌가 보다.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국가의 권력기관을 장악한 우병우의 환관권력에 박근혜마저 놀아날 지경에 이르자 여소야대의 20대국회를 어떻게 넘길지 두려웠을 것이다. 사드 배치에 대한 경북의 반발, 홍준표 주민소환투표 확정,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재부상, 더민주 초선의원들의 강경투쟁 선언, 세월호참사 3차 청문회에서 새롭게 폭로된 핵폭탄급 사실 등으로 보수 진영 전체가 무너질 판에 여서야대의 20대국회가 개회됐으니 새누리당의 초조함이 극에 달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당장이라고 울고 싶은 판에 정세균 의장이 개회사를 통해 뺨을 때려줬으니 새누리당이 지랄발광한 것은 별로 놀라운 일도 아니었다. 조윤선 청문회 직전에 야당이 단독으로 박근혜가 파기한 무상보육 공약을 되살리는 누리과정 지원예산 6000억원을 통과시켜 20대국회의 높은 벽까지 경험시켜주었으니, 새누리당 DNA에 각인되어 있는 조폭본색을 발휘해서라도 갱판칠 필요가 있었다. 새누리당은 극도의 두려움에 쌓일 때 조폭본색을 드러내곤 했다.   



골 때리는 것은 깽판을 치는 와중에도 이정현이 박근혜의 해외순방을 배웅하기 위해 의장실에서 빠져나간 것이다. 새누리당의 의장실 점거가 허접한 정치쇼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 이정현의 노예짓은 (노동자가 하면 범죄가 되는) 집권여당의 점거농성까지 허무할 정도로 초라하게 만들었다. 주인이 외국으로 놀러가는 중에 하인들의 자존심보다 추경 처리가 중요하다고 말한 모양이다.  



물론 박근혜가 외국으로 도피한 마당에 우병우의 독재가 시작될 터, 그의 하명이 떨어졌을지도 모른다. 시작은 (4대강처럼) 창대했으나 끝은 (녹조처럼) 초라했다. 20대국회를 가늠할 수 있는 새누리당의 의장실 점거농성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렸다. 자신의 바람막이가 되주었던 조선일보가 밤의 대통령이 아니라 밤의 삐끼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지금 추경 처리라도 받아냈으니 승리했다고 자평할 수밖에.



이들은 지우고 싶은 것이다, 개헌선 확보도 가능하다던 지난 대선에서 모두의 예상과는 달리 새누리당이 참패한 것을. 박정희 숭배자들을 물려받은 박근혜의 영향력도 더 이상 새누리당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했으니 그들의 의식과 무의식에 쌓인 극단의 두려움을 어떻게든 외면하려 했다는 것을. 정진석이 잃었던 새누리당 본연의 힘을 되찾았다 자위하는 것도 그들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말해준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해서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양보는 적절했다. 세월호특위의 3차 청문회에서 집권세력을 박살낼 수 있는 핵폭탄급 사실들이 폭로되는 상황에서 정세균의 개회사는 대단히 훌륭했지만, 시기적으로는 마이너스였던 점도 있다. 정세균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 3차 청문회가 국민의 관심에서 완전히 묻혀버리는 역효과를 초래했다. 이런 점에서 정세균 의장의 빠른 양보는 대단히 현명한 결정이었다. 



정세균 의장은 20대국회 시작부터 체면을 조금 구겼지만, 개회사를 통해 입법부 권력만은 박근혜-우병우의 대규모 닭사육공장 같은 헬조선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분명히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양보에 실망할 필요란 없다. 국가의 역할이 끝없이 늘어나며 행정부의 권력이 팽창했고 입법부와 사법부의 권력은 축소됐지만, 입법부야말로 민의의 전당으로 민주주의의 본령이며, 브라질에서 호세프 대통령을 탄핵한 것도 입법부라는 것을 상기시켰으면 충분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손을 잡고 노무현을 탄핵한 것처럼 박근혜도 비슷한 방식으로 탄핵시킬 수 있는 것도 대한민국 입법부다. 잘못된 탄핵은 국민이 바로잡겠지만, 잘된 탄핵이라면 국민이 지지할 것이다. 야당의 누리과정 지원예산 단독통과와 정세균의 개회사에서 비롯된 새누리당의 조폭정치쇼는 박근혜-우병우만 신난 최악의 추경을 처리하는 선에서 봉합됐지만 여소야대 국회의 시작치고는 나쁘지 않았다. 



자, 이제부터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을 진정한 헬조선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사실들이 폭로되고 있는 세월호참사 3차청문회에 집중하자. 사드 배치를 너무나도 훌륭하게 저지하고 있는 성주군민과 김포시민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것과 동시에, 박근혜-우병우 조합과 새누리당을 한방에 날릴 수 있는 세월호특위의 3차청문회에 집중하자. 추경 처리는 3보4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로 충분하다. 



에밀 졸라는 이렇게 말했다. 진실이 전진하기 시작했으니 무엇도 막지 못하리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9.02 21:35 신고

    인간 망종들...가지가지합니다.
    결국 자기네 헛점 드러낸 겁니다.
    새벽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2. 왜누리안티 2016.09.02 21:53

    문제는 토나오는 왜누리 똥개들이 아직도 환상에 사로잡혀 엄연한 현실인 여소야대를 여전히 부정하고 몽니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나중에 지금보다 더 수틀려지게 되면 스페인 내란과 유사한 내란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요.

    • 늙은도령 2016.09.02 22:07 신고

      그렇게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좋은 세계화는 그런 정부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 왜누리안티 2016.09.02 22:32

      설령 스페인 내란과 유사한 내란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용들을 활용해 프로파간다나 언론플레이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 늙은도령 2016.09.02 23:01 신고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차차 글로 밝히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조중동도 각자 도생의 길을 찾을 것이기에 옛날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거대한 흐름이라는 것은 새누리당이 다수당일 때도 막기 힘든 것이며, 지난 총선에서 개헌선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던 예상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상기하면 미래가 어느 정도는 보입니다.

    • 왜누리안티 2016.09.02 23:23

      두고 봐야죠.
      조중동도 바뀌었다고는 하나 이전의 만행들을 생각하면 드골식 언론청소와 종편청소 목록에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9.03 00:41 신고

      청산과 두려워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것에 대해 글로 올렸습니다.

  3. 2016.09.02 23:3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9.03 00:42 신고

      문재인 대세론을 더욱 확고히 하려면 경선에 안희정이 나오는 것은 중요합니다.
      김부겸은 아니지만 안희정은 이번에 이재명 만큼은 부각돼야 합니다.
      그래야 문재인 대세론이 힘을 더욱 받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6.09.03 09:04 신고

    지금 이곳 민심도 새누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골수여당이던 한분이 어제 새누리를 비판하는걸 보고
    ( 그렇다고 야당 지지는 아닌) 낸냔 선거 희망적이다는걸
    느꼈습니다 ㅎ

    • 늙은도령 2016.09.03 14:24 신고

      새누리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헌데 그것을 받아먹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아 제3지대론이 현실성을 갖습니다.

  5. 정치무지한주부 2016.09.04 12:30

    아무것도모르는문외한가정주부입니다 정치도모르도경제도몰랐습니다열심히일하고새끼들잘키우면그것으로책임을다한것인줄알았습니다 이렇게정치가드러운것인줄꿈에도몰랐습니다 반장선거도공명정대하게하는현실인데 대통령 정치인들이이렇게까지썩어문들어진줄은미처꿈에도몰랐습니다 깨우쳐주신 늙은도렁님께무한한존경심을가지고열심히읽고또읽고 깨우쳐올바른대한민국을만드는데도움이되도록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09.04 18:33 신고

      고맙습니다.
      주부들이 깨어나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남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성, 특히 주부가 깨어나면 정말로 대한민국은 미래세대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로 변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지금의 1020세대부터 그 이후의 미래세대는 가장 불행한 삶을 사는 인류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경제규모에 비해 가장 타락한 나라가 됐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려면 주부들이 나서야 합니다.
      주부들이 가진 힘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최고의 동력입니다.
      이 세상은 더 이상 남성적 리더십이 통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여성적 리더십, 즉 평화와 공존, 상생, 평등한 자유, 차별없는 세상, 모든 국민이 중산층이 되는 세상 등은 남성적 리더십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저의 글이 도움이 된다면 그것 만큼 기쁜 일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6. 맹그로브 2016.09.07 09:51

    개인적으로 추경 본회 통과에 대해서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서별관 청문회등에 중요증인 출석도 무산된 마당에, 국민이낸 세금이 또다시 어디로 표류할 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과거의 행태를 반복할 가능성이 큰 이런 결정은 국민에게 환영 받지 못합니다. 백번 양보에서 추경을 통과 시키더라도 이전에 대우조선등 부실 운용등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이나, 회의록 작성 의무화 및 공유, 항목별 추경 책임자들에 대한 명확한 지명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했어야 합니다. 그것도 국민에게는 아무런 설명도 없고 그냥 정세균 국회의장이 의장권한을 부의장에게 넘겨서 하는 이런 치졸한 행위는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러면 대선 못 갑니다. 아무리 새누리가 깽판쳐도 대선에서 질수 밖에 없습니다. 과거 열우당이 그랬고 민주당이 그랬습니다.

    국민은 적보다 배신자를 더 싫어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9.07 15:29 신고

      지금은 형편없는 더민주입니다.
      저는 더민주보다 문재인을 믿는 것입니다.
      다만 더민주가 문재인의 기반이기에 이들이 야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정세균은 잘했고, 추경은 여론 때문에라도 물고늘어질 수 없습니다.
      추경의 문제는 많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을 조건으로 내세우면 더민주 전체가 망합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낸 것이 잘한 일입니다, 아쉽기는 하지만.

  7. 맹그로브 2016.09.07 16:00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보다는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갈 가치가 있는 나라를 원하는 국민이 더 많습니다. 말씀하신 여론이라는 것은 새누리쪽과 관제언론에 대한 염려로 생각이 드는 군요.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이 새누리에 회의를 느끼고 있는 작금에, 더우기 지난 추경의 용처에 대한 비리가 넘쳐나고 있는 이 마당에 국회 다수 일당으로서 추경 집행에 대한 문제 제기와 투명성 확보라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장치를 주장한다고 해서 여론이 더민당에 불리해질 것이라는 생각은 동의 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고 보고, 그러한 야당의 모습속에서 국민들은 희망을 보아가고 정권교체의 가능성과 지지는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추경을 통과 시켰기 때문에 추경이 하늘을 떠돌아 다녀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올바른 추경 집행에 대한 정책적 장치가 수반 되지 않으면 그것이 정당하고 정확하게 적재적소에 쓰여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전의 추경에서도 그랬듯이 그저 또하나의 눈먼돈으로 떠돌아 다닐뿐.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종걸이나, 우상호나 김종인이나 누가 앞에서도 탓 할 일이 아니죠.

    • 늙은도령 2016.09.07 18:12 신고

      추경을 투명하게 들여다보는 것은 이미 현재의 법으로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의원들입니다.
      그들이 추경을 제대로 심사해서 계수를 조정하면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님의 견해는 100% 옳습니다.
      다만 님의 견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인 것들은 모두 다 준비된 상태입니다.
      의원들이 못하면 시민단체와 국민이 해야 하는데 이것이 언론의 비협조에 직면하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번 추경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통과시켜줄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현실은 그래서 바꾸기 힘든 것입니다.
      정권을 탈환한 후 철저하게 개혁하도록 밀어붙이는 꾸준한 정치참여가 필요한 이유이지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은 시민들의 정치무관심입니다.

  8. 맹그로브 2016.09.08 09:36

    그런가요? 정부에서 작성되는 회의록의 비율이 턱없이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우조선에 추경 투입을 결정할 당시에도 투명성은 없었고, 서별관 회의에서도 회의록 작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만 무성할 뿐이죠. 그 부실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지워야 하나요? 그저 말로 결정한 사안을 국감을 한들 정확한 책임 소재는 가려 낼 수 없습니다. 그냥 또 야당 의원들 닭쫒던 개 모냥으로 짖다가 끝나겠죠.

    추미애가 전두환을 방문한다고 하는 군요. 대승적 통합을 위해서.... 아베가 오라면 갈 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9.08 10:50 신고

      추미애는 차차기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그녀의 행보는 큰 변수가 되지 못하니 참고 넘어갈 밖에요.
      전두환 가족이 숨긴 재산도 이제는 별로 되지 않고, 법적 처벌도 받았으니 역사의 기록만 확실하게 남기는 것으로 만족할 밖에요.

      추경은 더민주의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서별관회의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때의 4조는 야당도 파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니, 앞으로 열릴 청문회에서 제대로 다루고 증거들을 확보하면 다음 정부에서 법정에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9. 맹그로브 2016.09.08 12:31

    한국의 힐러리를 꿈꾸나요? 제가 힐러리라면 이쯤에 샌더스에서 넘기고 빠지겠어요. 추미애 예전 같은 날카로움이 많이 무디어졌더군요. 세월 탓인지.. 자리가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인지.. 정치인은 늘 초심과 원점을 잊으면 망합니다.

    • 늙은도령 2016.09.08 13:41 신고

      최고의원이 전두환을 만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렇게 더민주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10. 하늘이 2016.09.08 21:14

    추미애가 외연확장을 한다고하면서 너무 오바하고 나간것 같습니다.
    다행이 최고위원이 말려서 그쯤에서 접었지만~

    이번 만큼은 더민주가 중심을 잘 잡고 정권 창출 준비를 잘 해 주길 바라며~
    새누리와 박근혜 뻘짓이 더 많아 지길 바랄 뿐입니다.

    하늘에 계신 조상님들이라도 불러 오고싶은 심정입니다.

    아니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야 국민들이 정신을 차릴건지~!
    요즘들어 자살공화국의 오명이 더 깊어지는것 같아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어린 생명들도 너무 많이 잃어 버리고~!

    정신 차려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09.09 00:28 신고

      사람이 잘될 때 조심해야 하는데 추미애가 너무 나갔습니다.
      여성 정치인으로써 우뚝 서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대선에서의 승리가 보이니 폭주를 한 것이지요.

      하지만 대단히 희망적인 것은 당대표의 폭주를 최고의원들이 막을 수 있다는 것이며, 추미애도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더민주는 그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찍 일어나서 다행입니다.
      금새 봉합하고 다시 전진할 수 있으니까요.
      적당한 때에 브레이크가 한 번 걸리는 것은 나쁠 것이 없습니다.



광복 이후 이땅의 진보 진영의 최대 아킬레스건은 여성, 특히 질서와 안전, 가족을 중시하는 주부였다. 정확한 통계치를 살펴봐야겠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민주진보 진영은 주부의 표를 얻는데 실패해왔다. 가부장적 질서가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현실에서 남북 분단이 기본으로 자리잡았고, 남성 위주의 압축성장에 휩쓸리다 보니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었다 해도 본질적 차원에서 주부의 표는 보수적 가치를 향했다. 





경쟁이 극단화되고, 패자부활전이 주어지지 않으며, 기술 발전에 따른 성장만능주의가 위험사회의 도래로 귀결되면서 질서와 안전, 가족을 중시하는 주부의 보수적 성향은 더욱 강화됐다. 나이가 많을수록 이런 성향은 더욱 강화되기 마련이다. 수많은 주부들이 천하의 사기꾼 이명박의 거짓말과 폭정을 지켜봤으면서도 박근혜에게 또다시 속았던 것도 한국적 특수성과 위험사회의 도래가 만든 비극적 결과였



대통령에 당선된 이래, 박근혜의 폭정이 광기의 영역에 들어섰다 해도 주부의 성향이 바뀌었다는 실증적 연구결과나 여론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250명의 고등학생을 포함해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참사의 후폭풍도 주부의 성향에 변화를 주었다는 연구결과는 (필자가 아는 한) 나온 것이 없다. 박근혜의 폭정이 임계점을 돌파해도, 이념적 접근이 극도의 거부감을 일으키는 현실에서 주부의 성향을 바꿀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진보 진영의 무능함과 고리타분함도 한몫했고, 남성적 패미니즘에 정복당한 대중문화의 영향력이 유난히 큰 한국적 상황도 무시할 수 없었다. 대중문화에 녹아든 남성적 패미니즘의 정화인 '아빠 어디가'와 '슈퍼맨이 돌아왔다' 등의 대히트와 2NE1의 인기가 소녀시대를 넘지 못했던 것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진보 진영이 무엇을 내세우던 주부의 표를 얻는 것은 난공불락의 영역이었다. 위대한 촛불소녀와는 달리 앵그리맘을 진보적 가치를 연결하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었다. 



헌데 이런 난공불락의 영역에 확실한 균열을 불러온 것이 사드 배치다. 작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의 《전쟁은 여성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에서 볼 수 있듯이, 전쟁과 여성은 상극에 가깝다. 나치 독일에 저항해 전쟁에 참여한 수많은 여성들의 다양한 기억과 경험을 담아낸 이 책을 보면, 여성의 애국심이 남성에 못하지 않지만 전쟁과 여성이 공존한다는 것은 물과 기름을 섞는 것과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세월호유족들의 얘기를 담은 《금요일에 돌아오렴》에서 자식을 잃은 어머님들의 인터뷰도 《전쟁은 여성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에 담겨있는 수많은 참전 여성들의 인터뷰와 상당히 유사하다. 전쟁은 그 본질상 여성과 상극이어서, 전략과 전투의 방식이 바뀐다 해도 전쟁이 여성과 공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쟁을 상징하는 사드 배치가 여성, 특히 주부에게 격렬한 저항을 불러온 것은 필연적 결과라 할 수 있다. 



총장의 일방통행에 반대했던 이대생 200여 명을 제압하기 위해 무려 1,600명의 경찰을 동원한 것이 전체 이대생과 졸업생, 학부모의 분노를 촉발시킨 것도 여학생을 상대로 한 무자비한 전쟁을 연상시켰기 때문이다. 교내에 경찰이 상주해서 학생들을 감시하고 제압했던 박정희와 전두환 독재 이후(정확히 1982년 이후) 교정은 공권력이 들어올 수 없는 평화의 공간이었는데, 이런 불문률이 무너졌으니 그들에게는 전쟁에 버금가는 두려움이었으리라.   



마찬가지로 성주군민과 김포시민만이 아니라 이땅의 주부들에게는 사드가 똑같은 두려움을 일으키는 전쟁에 다름아니었다. 평생을 새누리당에 표를 준 그들에게도 사드 배치란 안보라는 명목으로 넘어가기에는 피부에 와닿는 전쟁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필자의 어머님처럼 한국전쟁이란 북한에 대한 적개심만이 아니라 미공군의 무차별 폭격으로 자신의 가족과 친척을 잃었던 참혹한 기억이기도 했다(김태우의 《폭격-미공군의 공중폭격 기록으로 읽는 한국전쟁》을 참조).



사드 배치는 거의 모든 세대의 주부에게 전쟁을 연상키는 최악의 선택이었다. 그것도 자신이 표를 준 여성대통령 박근혜의 일방적 결정으로 이루어졌다. 성주군민과 김포시민은 물론, 대구경북 지역의 반발을 예상하지도 못했다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반응처럼, 전시 상황을 전제로 하는 사드 배치는 하늘이 무너져도 막아야 할 것이었다. 무상급식 중단도 전시에나 있을 법한 것이어서 사드 배치와 상승작용을 일으켰다. 



이상에서 살펴봤듯이 사드 배치는 한국의 정치지형에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올 혁명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사드 배치의 후폭풍은 한국 특권층의 부패하고 타락한 민낯을 낱낱이 까발리고 있는 '우병우 게이트'보다 내년 대선의 승패를 가를 핵심사안으로 자라났다. 대량의 페트리어트 미사일 구매나 핵잠수함 보유처럼, 사드의 대안을 찾는 작업도 순탄치 않을 것은 남북평화에 대한 갈망이 어느 때보다 강해졌기 때문이다. 



김종인 같은 자가 '전략적 모호성' 같은 지랄염병을 떨지 않는다면 내년 대선에서의 승리는 물론, 미국의 한반도 국방정책인 '영원한 전쟁상태를 유지하는' 지난 70년의 휴전협정에서 '전쟁의 종료'라는 평화와 공존의 종전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어쩌면 핵무기 없는 한반도의 실현과 평화적이고 민주적 방식의 통일로 가는 길은 사드 배치에 반발한 주부들의 저항에서 시작된 것인지도 모른다. 





세월호참사의 노란리본과 사드 배치 반대의 파란리본이 손을 잡을 때, 대한민국은 전쟁을 부추기는 자들의 선동과 무한경쟁, 극단적 불평등, 노골적인 차별의 헬조선에서 사람이 먼저인 사람사는 세상으로 방향을 틀 수 있다. 인류 역사에 가장 참혹한 기록이자 잊어서는 안되는 기억인 《전쟁은 여성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에서 인용한 글들로 글을 마칠까 한다. 



엄마가 즐겨 쓰시던 속담이 생갔나. 엄마는 '총알은 바보고 운명은 악당이다'라는 말을 자주 하셨어.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속담을 인용하셨지. 총알 한 개와 사람 한 명이 있다고 칠 때, 총알은 저 좋은 데로 날아가버리면 그만이지만, 사람은 운명의 손아귀에 휘둘린다면서. 


순간 스치는 고통의 표정 앞에서 간혹 나도 모르게 '사람은 고통이 있기에 아름다운 것 아닐까'라는 불손한 생각을 품을 때가 있다. 그리고는 나 자신에게 흠칫 놀란다…… 길은 오로지 하나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랑으로 사람을 이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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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수래공수거 2016.09.01 08:01 신고

    노란 리본과 파란 리;본의 만남 ..의미가 심장합니다

  2. 참교육 2016.09.01 08:28 신고

    정말 좋은 지적이십니다.
    여성의 마음을 잡지 못하면 진보는 실패합니다.
    원점에서 다시 고민해봐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9.01 11:02 신고

      네, 여성이 핵심입니다.
      남자는 이념적 동물이지만 여성, 특히 주부를 민주진보의 가치로 끌어들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분들에게 민주진보의 가치를 인지시킬 수 있다면 필승인데.....



이상하다, 박근혜 정부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포기하겠다는 뜻일까? 사드를 김천 근체에 있는 성주의 롯데 골프장으로 옮기려면 부지를 국가가 매입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헌법에 나와있는 사안이어서 소파규정을 내세워 피해갈 수도 없다. 헌법에 따르면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는 예산 집행은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여소야대를 넘을 방법이 없다.





설마 박근혜가 야당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동의를 구할 때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부탁했고, 이에 넘어간 의원들이 롯데 골프장을 매입하는 예산 집행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약속이라도 한 것일까? 아니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롯데 그룹에게 사면을 해줄 테니 해당 골프장을 국가에 헌납하라며 압력이라도 넣은 것일까? 상식의 수준에서 보면 둘 다 가능성이 1%도 안되는 허무맹랑한 망상에 불과하다. 



바로 이것 때문에 사드 배치를 위한 제3부지 검토해달라는 성주군수와 이에 즉각적으로 반응한 국방부의 행태를 비판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출신의 성주군수와 사드반대투쟁위원회의 제3부지 검토 요청은 성주군민을 지역이기주의자로 만드는 최악의 결정이자, 국방부가 제3부지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직면해 사드 배치를 다시 원점으로 유턴시킬 경우 반대할 명분도 내세울 수 없는 자기파멸적 결정이다. 



이 때문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는 성주군민들이 새로운 투쟁위를 구성해 반대투쟁을 계속하겠다고 한 것은 현명한 결정이다. 제3부지로 거론되는 골프장이 인접해 있는 김천시에서 사드반대투쟁위를 구성하면 서로 협력해 투쟁의 수위를 올리겠다고 천명한 것도 현명한 결정이다. 이럴 경우 사드 반대의 저항점이 전국으로 퍼질 가능성도 매우 높아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와 친새누리 매체들이 더 이상 성주를 내륙의 외딴 섬으로 고립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금방이라도 터질듯한 폭탄을 계속해서 돌릴 수 없는 국방부의 입장에서도 이런 변화는 최악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박근혜라는 독재 권력에서 미래의 권력으로 갈아타야 할 새누리당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텃밭이 쑥대밭이 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도 없다. 이명박근혜 8년8개월 동안 가장 많은 피해를 봤으면서도 여전히 새누리당에게 표를 몰아준 일편단심의 경북지역을 빼면 사드를 배치할 곳도 없다.  





박근혜가 성주군민의 반대가 계속될 경우 제3부지를 검토해보겠다는 발언이 실수로 나온 것은 알겠지만, 그것을 빌미로 국방부가 제3부지 선정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뭔가 석연치 않다. 국방부의 행태는 사드 배치의 최적지가 성주라고 누누히 강조해왔던 자신의 주장을 뒤집는 것이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청장이 내한해서 행한 발언에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사드 배치의 출구전략을 들고나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혹시 미중 간에 어떤 타협점이 이루어진 것일까? 우리가 모르는 물밑에서 사드를 대신할 무엇에 합의를 이룬 것일까? 미중이 물밑에 내려간 참에 질식사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들의 야합에 그에 상응하는 다른 무엇을 내주기로 한 것은 아닐까? 국방부가 국회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이해하기란 지난 날의 기억들에 너무나 반하는 것이어서 판단이 정확하게 서지 않는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사드 배치는 미일과 중러의 이익이 첨예하게 부딪치는 사안이지 우리의 안보를 위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런 면에서 성주군민의 반대투쟁은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며, 국방부가 국회 동의를 피할 수 없는 롯데 골프장을 제3부지로 선택하는 것도 손해나는 장사는 아니다. 어쩌면 사드와 우병우 사태는 박근혜 정부가 자멸하는 지름길일 수도 있다.



다만 필자가 걱정하는 것은, 국방부가 들고나온 사드의 출구전략이 미중 간에 물밑에서 이루어진 야합의 결과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국민들이 치를 가능성이 거의 100%라는 데 있다. 사드 이상가는 무엇, 이를 테면 수십조에 달하는 미국산 무기 수입이나 방위분담금 증액 같은 국민의 혈세가 대규모로 투입돼야 하는 어떤 것… 최악의 경우 국회 동의마저 무시하는 독재의 시작이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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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수래공수거 2016.08.23 08:28 신고

    일리가 있으십니다
    결국 국민들만 우롱당하는 꼴이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 늙은도령 2016.08.23 14:13 신고

      사드 문제는 자세히 지켜볼 필요가 생겼습니다.
      국방부도 박근혜를 버리겠다는 것인지....

  2. 참교육 2016.08.23 10:28 신고

    잔대라리 굴리는 선수들이 얼마나 고민 끝에 한 결정이겠습니까?
    제ㅂ발 국민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박근혜정부의 종말이기를 기대해봅니다.

    • 늙은도령 2016.08.23 14:15 신고

      네, 종말이기를 바라며 그 다음에 청산해야지요.
      대가를 치르게 만들고 박정희까지도 새롭게 조사해야 합니다.

  3. 2016.08.23 11:03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23 14:16 신고

      이런 짓을 아예 하지 말아야 했었지요.
      정말 개판입니다.
      국민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4. 피곤한 세상 2016.08.24 15:17

    일본은 레이다가 바다쪽으로 향하고 있어도 주민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우리는레이다가 육지로 향하고 있어서 충청도 까지 고통받는게 아닌지 걱정됩니다 소프트웨어만 다운받아도 4천킬로라고합니다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겁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미사일 방어시스템은 미국입장에서 말한애기고 기본적으로 미사일공격시스템이 바탕이 되었을때 미사일 방어가 되는겁니다 사드레이다는 미국의 탄도미사일과 잠수함탄도미사일을 기반으로한 미사일 공격시스템과 연동하는것은 스마트폰하나만있어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아니라고 뻔뻔하게우기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24 15:33 신고

      우리나라의 국방부와 친일파의 후손들은 미국의 군사식민지 역할을 하면서 권력을 유지합니다.
      사드도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너무 단순한 문제입니다.
      미국 BMD체제의 마지막 퍼즐이 한반도에 배치될 사드 포대인데, 이것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청에 자세히 나와있고, 미사일 총책임자가 의회에서 예산을 따낼 때 내놓은 문서에도 나와있습니다.
      헌데 많은 분들이 그런 것을 확인하지 않고 정부와 보수언론이 하는 말만 믿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국민 전체의 동의를 구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5. 더좋은집 2016.08.25 01:11 신고

    본문내용에 대부분 공감합니다. 헌데 롯데골프장은 행정구역상 여전히 성주군에 위치합니다. 다만 김천과 경계선을 바로 앞에 두고있긴하지요. 본문안 김천에 있는 롯데골프장이란 내용은 수정되어야합니다.

    • 늙은도령 2016.08.25 01:15 신고

      아, 그렇네요.
      성주군에 있지요.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글은 제가 사드 배치에 관한 문재인 전 대표의 제안에 바탕해 8월 20일에 쓴 글입니다. 이번 글을 보면 문재인의 제안은 5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와 달라진 것은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확정돼 취임을 며칠 남긴 것이며, 이런 변화를 최대한 반영하고도 문재인의 제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드 배치에 반대하지만 그것은 필부의 입장이고, 지도자는 전체를 봐야 합니다.  



5개월 전 문재인의 입장이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문재인은 그때나 지금이나 원점재검토, 즉 사드 배치의 손익을 계산하는 공론화과정과 정치사회적 합의에 따른 국회 동의라는 절차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안희정은 문재인과 동일한 기조이지만 이보다 조금 더 나간 것뿐이고, 문재인은 5개월 전과 비교해 더욱 성숙해졌고 단단해졌습니다. 대화상대가 힐러리(당시에는 힐러리의 당선을 예상했었다)에서 트럼프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해진 것을 제외하면 문재인의 제안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에게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로 국민에게도 필요한 것은 사드에 대한 국방부와 외교부의 의견, 현장의 전문가들과 관련 학자들의 질 높은 정보, 사드 배치에 따른 모든 변수가 투입된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문재인은 이런 것들을 모르는 상황에서 원점재검토를 주장한 것이고, 트럼프로 대화상대가 변한 것을 고려해 단어의 사용에서 조금 더 신중해진 것일 뿐입니다, 쓰레기들의 마녀사냥식 보도와는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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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사드 배치 제3부지 언급과 미국의 미사일방어청장 시링의 방한, 한민구의 성주 재방문까지 내년 대선 이전에 사드 배치를 끝내려는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근혜와 시링, 한민구가 뭐라고 떠들어도 성주에 배치되는 사드 포대는 미국의 BMD체제(미국의 세계 지배를 위해 동시다발적 전쟁을 소화하는 것이 목표)의 마지막 퍼즐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만, 일단 사드가 성주(제3부지 포함) 등에 배치되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본토방어, 범지구적 안보구축, 힘의 투사 및 결정적 승리'로 구성된 미국의 국방전략(오바마 정부가 수립)은 BMD체제의 구축으로 압축됩니다.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시퀘스트가 발동된 이후, 10년 동안 수천조의 국방비를 감축해야 하는 미국의 국방전략이 동시에 두 개의 전쟁을 치르는 전략적 유연성에서 동시다발적 전쟁을 치르는 것으로 바뀐 것도 전 세계를 사정권에 둘 수 있는 BMD체제 구축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동시다발적 전쟁을 치르려면 '개선된 항공/미사일 방어 시스템, 장거리 타격 능력, 원거리 공격무기 확보, 사이버 및 우주 통제 기술 확보, 무인시스템 등'으로 구성된 '힘의 투사 및 결정적 승리 전략'의 현실화(전 세계에 퍼져있는 미군기지의 네트워크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성주에 사드 포대(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체제를 감시할 수 있는 X-밴더 레이더가 핵심)를 배치하는 것이 미사일제국 구축이라는 미 국방전략의 핵심 퍼즐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1조가 넘는 사드 포대를 한국에 판매하지 않고 자비로 성주에 배치하려는 것입니다.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감시할 X-밴더레이더의 데이터와 탐색정보를 한국정부에 넘기지 않으려면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이 운용할 X-밴더 레이더를 한국정부와 시민단체 등이 365일 24시간 감시할 수 없는 노릇이어서, 일단 사드가 성주(나 김천)에 배치되면 그 다음에 벌어질 일들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선 제3의 부지던, 제4의 부지던 사드만 배치하면 목적을 이루는 셈입니다. 소파 규정에 따라 주한미군 부지에 배치된 사드는 치외법권적 지위를 갖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철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중국이 사드 배치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한국을 상대로 보복의 수위를 높여가는 것도 미국의 세계지배에 굴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드가 성주에 배치되면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전쟁(폭격)과 대규모 경제보복, 북한과의 군사협력 강화를 통해 한미일 삼각동맹에 맞서는 것입니다. 





푸틴의 러시아도 보복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그들이 움직이면 제2의 우크라이나의 침공이 성주 지역에서 재현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시진핑과 달리 푸틴은 폭력적 보복을 선호하기 때문에 3차세계대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신냉전의 화약고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 중국(+러시아)과는 아무런 협상없이 사드를 배치하면 대한민국이 치러야 할 대가는 우리의 국력으로써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사드 배치에 대해 대규모 공론화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이루고, 그에 근거한 국회의 동의를 거쳐 확정될 때만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무마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문재인의 사드 담화가 정답이라고 했던 것이 이 때문인데,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동의를 거친 최종 결과가 사드 배치 찬성과 반대 중 무엇이 나와도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적 합의를 거친 결정에 딴지를 거는 것은 미국과 중국이라고 해도 내정간섭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법이 존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요. 미국의 입장에서도 반미정서가 강해져 한중의 밀착이 군사적인 면까지 넓혀지면 치명적인 타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세계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이익만 추구할 수 없도록 구축돼 있기 때문에 미국이라고 해도 일방통행만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내년 대선 이전에 사드 배치를 끝내려는 박근혜 정부와 미국의 합동작전을 어떻게든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합니다. 현 정부는 사드 배치의 공론화 과정을 죽어도 밟지 않을 것이기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드 배치를 내년 정부로 넘기는데 국민적 힘이 모아져야 합니다. 성주군민이 파란리본을 만든 것이 시민의 동참을 요청한 것이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정부와 언론의 조작과 분열공작에 넘어가기 직전의 성주군민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드 배치를 다음 정부로 넘겨, 원점에서 미국과 협상을 벌여야 합니다. 협상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의견도 반영해야 한다. 최상의 협상은 6자회담 당사자가 모두 모여 한국의 방위에 가장 좋은 대안에 합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회담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함께 다룰 수 있다면 더욱 발전적인 해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협상 그 자체가 해법 중 하나이고요. 핵심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해 사드 배치를 다음 정부에 넘기는 것입니다.



성주군민에게 너무나 큰 짐을 지우는 것 같아 글을 쓰는 것을 주저했지만, 타지역의 시민들이 그들을 도와준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입니다. 사드가 배치되면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미국의 국방전략이 또다시 바뀌지 않는 이상 사드 배치가 내년 대선 이전에 이루어지면 한반도는 전쟁상태로 접어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전국적인 저항을 통해서라도 사드 배치를 다음 정부에 넘겨야 하는 것은 현 세대들이 미래세대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그때까지 총대를 매야 하는 성주군민(과 김포시민)에게 너무나 미안하고 잔인하지만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상황이 그렇다 해도 그들에게 일방적인 피해를 떠넘길 수 없는 일이기에 성주군민을 도와주는 방법을 하루라도 빨리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박근혜 정부와 친새누리 매체들의 분열과 조작질에 성주군민과 제3후보지의 시민들은 지역이기주의자들로 내몰린 채 사드 배치도 막지 못합니다. 



문재인의 제안은 이런 이유들로 해서 최상의 해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08년의 광우병 촛불집회로 한미간에 재협상이 이루어진 것처럼, 공론화과정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그것에 근거해 국회의 동의를 거치면 미국도 재협상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황이 변할 수도 있고요. 미국의 대선결과로 지켜봐야 합니다. 사드 배치 여부를 다음 정부에 넘기는 것만이 원점에서 재협상에 들어갈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8.22 08:24 신고

    벌써 성주 사드 반대투쟁위 의견이 둘로 갈리고 있습니다
    이걸 정부는 또 교묘히 이용할겁니다

    • 늙은도령 2016.08.22 15:21 신고

      성주로 다시 돌아갈 것인데, 그때 성주군민이 어떻게 나올지...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응원을 해줄지....
      이렇게 사드 배치가 확정되어 갑니다.

  2. 맹그로브 2016.08.22 17:19

    무엇보다도 사드 배치가 한 국가의 주권을 무시하고 강대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들만의 방어체제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확실한 마당에 배치 자체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전쟁은 그들의 영토내에서 그들이 해야할 일입니다. 방사포로도 무력화 될 수 있는 사드 및 현재의 대치 상황을 왜곡하고 주변국을 자극하여 한 국가를 전쟁의 위험에 빠뜨리고 총알받이로 세우는 우방은 우방이 아닙니다. 해방 후 그동안 빨린 피만으로도 그들이 우리에게 던져주었던 초콜렛 값은 이미 충분히 치루고 남았습니다.
    한반도는 21세기 세계 평화의 교두보가 되어야 하지 전쟁의 불씨가 되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22 18:08 신고

      박근혜는 자신의 권력만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의미없습니다.
      어떻게든 탄핵이나 퇴진시켜야 합니다.



오늘의 썰전은 몇 편의 글로 다루어야 할 만큼 중요한 것들로 가득했고, 왜 유시민 같은 인재들이 필요한지 보여줬다. 특히 사드 배치 결정을 놓고 전원책과 토론한 유시민의 발언들은 단 하나도 버릴 것이 없었다.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국민이 반대하는 것 때문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는 박근혜의 발언을 비판한 부분은 많은 분들이 되새겨보거나 본방사수를 하지 않은 분들은 다시보기를 통해서라도 시청했으면 한다. '내가 옳다'는 지도자의 신념과 독단적 의사결정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정확하게 짚어냈다. 





사드 배치는 안보와 군사기술의 입장에서만 볼 수 없는 종합적인 사안이다. 사드 배치는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는 도움이 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이익에는 반하기 때문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만 고려해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다. 유시민이 말했던 것처럼, 첫 번째 사드를 성주에 배치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외교적 사안으로 확장된다. 



헌데,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할 때 윤병세 외무부장관은 백화점에서 옷을 사고 있었다. 다시 말해 사드 배치 결정에서 외교부는 배제됐다는 것이다. 두 번째 사드를 성주에 배치하려면 부지를 건설해서 제공해야 하고, 매년 운영비 등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고 배치 지역에 피해를 준다. 따라서 사드 배치는 헌법에 따라 국회와 성주군민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특히 야당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했다. 



헌데 이 과정도 철저하게 무시됐다. 사드 배치가 독재적 지도자에 의해 졸속적이고 독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두 번째 증거가 여기서 나온다. 세 번째, 유시민이 말했던 것처럼,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과 러시아의 각종 보복(경제적 보복이 핵심) 등이 이루어질 것이기에 여러 부처와 이에 대해 논의하고, 다양한 형태의 보복을 시뮬레이션해서 사드 배치의 득이 클지, 실이 클지 종합적으로 따져야 했다.  



동시에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지 사전논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했다. 헌데 사드 배치 이후 박근혜와 청와대, 총리실와 국방부 등이 보여주는 행태를 살펴보면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이상의 것들로 미루어볼 때, 박근혜가 사드 배치를 결정했을 때 안보적 측면과 기술적 관점만 고려했다는 뜻이며, 박근혜 정부의 성골과 진골들인 청와대의 인적구성을 보면 당연한 귀결이었다.           


     



따라서 박근혜는 새누리당 초선의원들이나 새로운 지도부를 불러 '자다가 벌떡 일어난다'는 자신의 억울함만 표출할 것이 아니라, 대규모 공청회를 열어 3개의 야당과 국민(성주군민 포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시민단체들과 대화를 나눠야 한다. 이것이 문재인이 말한 공론화과정이며, 이런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이룰 때만이 사드를 둘러싼 대한민국의 결정에 미국과 중국도 딴지를 걸 수 없다. 



지도자의 결정이 '소명'이나 내세우며 고독하게 이루어지는 시대는 지났다. 현대국가와 세상은 그런 식의 결정이 통하지 않을 만큼 복잡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지도자가 짊어진 '소명'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전시나 모든 국법이 정지된 상태인 예외상태, 즉 독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만 유효하다. 박근혜는 전시상황이나 독재를 할 때만 유효한 방식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했고, 그래서 온갖 문제들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 



필자가 문재인의 사드 담화가 정답이라고 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사드 배치는 집단적 지성과 국민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하며, 그럴 때만이 모든 세대는 물론 미래세대까지 부담을 피할 수 없는 온갖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유시민이 옳고, 문재인이 옳다. 대통령이란 숙명주의적 소명에 따르는 고독한 자리가 아니라, 국민과 야당들과 끝없이 소통하고, 모든 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이익까지 고려해 최종결정을 내려야 하는 자리다(썰전, 유시민이 더민주 초선의원 중국 방문 옹호한 이유).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8.12 08:47 신고

    민주주의 국가에 새로운 독재 대통령이라 보면 정답입니다

    논리가 김제동의 발끝도 미치지 못하는 정부입니다
    오늘 재방 사수합니다^^

  2. 푸른바다 2016.08.12 09:35

    잡놈들이 득시글 거리고 정당성이 결여된 정부가 하는 일이 국민의 납득할만 일을 하기엔 유아적이며 아주 위험한 독재의 전형이고 탄핵 감이다.

  3. 지나가요 2016.08.12 15:28

    세상좀 보시고 눈도 마음도 여시길... http://news.joins.com/article/20437057?cloc=bulk

    • 늙은도령 2016.08.12 15:30 신고

      세상 보고 있고, 마음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4. 지나가요 저격 2016.08.14 01:03

    지나가요 / 본인에게 하는 말 아닌가요? 본인이랑 생각이 다른 사람은 세상도 안보고 마음도 닫혀있다는 논리인가봐요? 당신의 논리대로 당신의 인생을 사는거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만의 논리대로 인생을 사는겁니다. 제가 볼땐 늙은도령님은 당신보다는 세상을 더 많이 보고 마음도 더 많이 열려있으신 것 같은데요.

  5. 최은준 2016.08.14 12:45

    김대중의 북한 퍼주기는 그러한 공론화 과정이 충분히 되어 국민투표하듯이 옳다라고 하여 이루어졌나요? 대통령의 의사결정 메카니즘이 반드시 공론화를 하여야 한다는 법규정도 없는데 그런 말도 안되는 그럴듯한 비판(?)을 하는 저의가 핵개발을 도운 민주당을 옹호하기 위한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이 깔려있네요

    • 늙은도령 2016.08.14 19:17 신고

      김대중이 뭘 퍼줬나?
      평화비용을 퍼주기로 말하는 너 같은 놈들 때문에 미국에서 매년 몇 조의 무기를 수입하게 되는 거야, 알겠냐!

  6. 시골잔차 2016.08.18 10:11

    닥대가리들 하는 짓 보면
    이나라 정내미가 떨어짐
    이민가고싶어짐

    • 늙은도령 2016.08.18 18:06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다음에 정권이 교체되지 않으면 정말 이민가야 할 판입니다.



결국 승부를 결정한 것은 박근혜였다. 자신의 맹견인 이정현의 당선을 위해 사실 왜곡과 선동도 서슴지 않은 박근혜의 연설에 새누리당 당원들이 넘어간 것이다. 박근혜의 연설은 박정희의 연설의 데자뷰였으며, 괴벨스가 써준 히틀러의 연설을 복사한 듯했다. 언론통제를 서슴지 않던 이정현을 당선시키기 위해 박근혜가 불공정한 개입도 서슴지 않은 것이 새누리당의 전당대회의 전부였다. 





박근혜의 연설은 곳곳에서 논리적 충돌과 자아도취적 망상, 사실왜곡을 기반으로 한 선동과 거짓말로 넘쳐나 일일이 지적하는 것이 창피할 따음이다. 박근혜에게는 1년 반 남은 자신의 임기만 중요할 뿐이어서 전당대회에 직접 나섰고, 지도부의 역할을 '투철한 국가관에 바탕해 나라가 흔들리거나 분열되지 않도록 바로 잡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언론통제도 서슴지 않았던 이정현을 노골적으로 밀어줬다.



심지어 야당이 다수를 차지한 국회를 비판하며 "노동개혁과 경제혁신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막혀있고, 규제를 혁파해서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는 것에서는 남은 임기 내에 대한민국을 극단의 불평등과 차별이 넘쳐나는 신자유주의 천국으로 만들어놓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고위공직자들이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인식이 어디에서 기원하는지 이로써 확실해졌다. 



필자가 박근혜의 연설을 들으며 아연실색했던 것은 사드의 배치의 정당성을 확복하기 위해 1년 전에 비무장지대에서 부상당한 병사들을 끌어들인 대목이다. 사드의 성주 배치를 반대하는 것이 '이념과 정쟁의 틀'에 갇혀 안보를 무력화시키는 반역적 행태라고 규정한 박근혜는 문제의 병사들을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 젊은이들이 여러분의 가족이고 자식이었다면, 얼마나 가슴 저리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써 평생을 불구의 몸으로 살아야 하는 청년병사들의 비극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하다니! 자신을 향한 거센 국민의 비판을 모면하고자 부모의 죽음을 이용해 감성팔이를 하더니, 이제는 청년들의 비극까지 팔아먹었다. 새누리당 당원에게 감정이입을 선동하는 박근혜를 보며, 악마가 실존한다면 저런 얼굴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필자가 현장에 있었다면, 비열한 박근혜에게 묻고 싶었다. "청년들의 비극이 그렇게 가슴 아팠다면, 새누리당 당원에게 감정이입을 강요할 만큼 가슴 아팠다면, 250명의 단원고 학생들의 죽음은 당신에게 무엇이냐고? 그들의 부모와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가슴 저리고 고통스러웠는지 생각이나 해보았느냐?"고. 박근혜가 서있던 자리에서 새누리당 당원에게 "그 아이들이 여러분의 가족이고 자식이었다면 어떠했을 것 같으냐"고 묻고 싶었다. 



"자국의 영해에서, 한두 명도 아닌 250명의 아이들도 지켜주지 못한 대통령이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지켜줄 것 같으냐?"고 묻고 싶었다. "국민에게 등급을 매기는 것을 넘어, 그들이 겪은 비극과 참사에도 등급을 매겨 차별하고 박해하는 박근혜가 당신들의 가족과 자식들을 지켜줄 것 같으냐?"고 묻고 싶었다. "평생을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찍은 성주군민을 폭도와 빨갱이로 몰고가는 박근혜가 당신들과 자식들을 지켜줄 것 같으냐?"고 묻고 싶었다.



사람이 먼저다. 권력이 사람에게서 벗어나 권력 그 자체의 논리에 따라 움직일 때 권력은 사람의 목숨을 먹고 번성한다. 필자는 박근혜에게서 악마를 보았다. 권력욕에 사로잡혀 사람의 목숨을 먹고사는 악마를 보았다. 독일인을 선동하던 히틀러적 광기에 사로잡힌 악마를 보았다. 반드시 탄핵시켜야 할 파시즘적 악마를 보았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6.08.10 02:55

    박근혜는 완전히 국민 없는 나라와 제2의 일제강점기, 한국판 나치 독일을 만들려 작정했나 봅니다.
    히틀러가 행하던 악행을 박근혜가 유사하게 따라하고 있으니...
    그러다 그 반발로 피의 대혁명이 일어나면 어쩌자는 건지...
    거기다 사드를 계기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응할런지...

    • 늙은도령 2016.08.10 02:57 신고

      자신의 권력과 임기만 생각하지 그밖에 것은 사족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주인인 나라니 망가져도, 국민이 죽어도 신경쓰지 않는 것입니다.
      제 정신이 아닙니다.
      아무런 판단도 못합니다.

    • 왜누리안티 2016.08.10 03:25

      그러다 국민 없는 나라가 되면 어떨런지...
      뭐... 박근혜 입장에서는 국민 없는 나라가 가장 편하겠죠.

    • 늙은도령 2016.08.10 06:37 신고

      에고....
      대통령 잘 뽑아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8.10 08:24 신고

    남은 16개월이 어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말대로 단두대로 보내야 하는데..

    • 늙은도령 2016.08.10 08:33 신고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저변을 넓혀가야 합니다.
      그래야 부정선거를 꿈도 꾸지 못합니다.

  3. 홍쌤 2016.08.10 08:53

    그래서 선거는 모든 정치의 결과입니다.
    그 결과마저 온전하지 못하게 놔둔것도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온거네요.
    다시는 되풀이되지않게 살아야합니다.

    • 늙은도령 2016.08.10 08:56 신고

      그럼요.
      승리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선거는 현실정치에서는 절대적입니다.
      다만 그 결과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4. 웃기네 2016.08.10 09:18

    감정적 발언밖에 없네요
    논리가 있는 글인가요 이게??

    • 늙은도령 2016.08.10 09:22 신고

      당신 웃으라고요.
      됐어요?

    • 뀨우? 2016.08.10 14:07

      적어도 박ㄹ혜씨 연설보다는 논리적이네요

    • 늙은도령 2016.08.10 14:59 신고

      비논리는 비논리 상대할 필요도 있습니다.
      박근혜의 연설을 하나하나 비판하려다 그러면 효과가 반감하기 때문에 생략했을 뿐.....

  5. 맹그로브 2016.08.10 09:32

    이명박을 넘어서 역대 최악의 대통령으로써 심지어는 정신적인 이상도 의심하게 합니다. 박정희로 부터 물려 받은 독재의 유전자는 속일 수가 없으며, 모든 것이 자신의 부친이 통치하던 시대에 멈춰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이 아닌 통치자인 자신으로부터 나오며 그 권력에 절대 복종과 자신을 위한 희생만이 인정이 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더우기 이번 새누리 전당대회는 새누리스럽고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모습에 그들이 각지로 돌아가 선동과 선전으로 지역민을 혹세무민할 것을 생각하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누군가는 개돼지를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그것에 불쾌해 하지만, 누군가는 개돼지 답게 사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 깨어 있지 못하면 민주주의도 법치주의도 돼지발에 진주목걸이라는 생각 밖에 들지 않는 군요.

    • 늙은도령 2016.08.10 09:50 신고

      이정현의 대표가 된 것은 새누리당의 확장성을 막기 때문에 잘된 것입니다.
      제가 말하려 했던 박근혜에 투영된 박정희입니다.
      한 편의 글에 다 담을 수 없어서 분산해서 쓸 것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문재인의 전략입니다.
      그가 대통령이 돼야 하는데 그의 책사들이 너무 고리타분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6. 푸른하늘 2016.08.10 10:00

    그런데 지금도 세월호는 선사와 선장의 잘못일 뿐이고 대통령을 비난할 사유는 아니다
    사드는 대한민국의 방어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네요

    • 늙은도령 2016.08.10 10:23 신고

      박근헤를 비판하는 것은 정부의 구조작업이 형편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상규명을 가로막은 것을 비판합니다.

      사드는 국방의 수단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70년대 이전에 머물러 있으면 유효하고, 소프트파워가 더 중요하고, 경제의 역할이 최우선이 된 90년대 이후에는 득보다 실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북한이 한국을 목표로 할 때는 스커드 미사일과 방사포를 통해서고 미국의 압박에 맞서기 위할 때는 장거리 미사일과 핵을 통해서입니다.

      이런 시대적 변화를 모르는 분들이 사드에 찬성하는 것이고요.

  7. 참교육 2016.08.10 10:06 신고

    아무리 발악을 해도 박근혜 뜻대로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레임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10 10:26 신고

      새누리당이 박근혜 체제로 대선을 치른다는 것은 손해날 것 없습니다.
      분당의 가능성도 높아졌고요.
      조금 더 지켜보면 분명해지겠지요.

  8. 노란 빛 2016.08.12 03:42 신고

    박근혜에게 물었다면 바로 퇴장당하셨겠지요...
    진짜로 언제 대통령 한 번 만나볼 수 있다면 이야기 해봐야겠습니다.

    역시 도령님은 사회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실 줄 아는 '깨어있는 시민'인 것 같네요.

    +)아. 학생연대 블로그에 공유해가도 괜찮을까요? 너무 좋은 글이라...

    • 늙은도령 2016.08.12 03:49 신고

      지금까지 수천 권의 책을 읽으며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을 축적했습니다.
      그것이 도움이 됐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인성이 나쁘면 이런 공부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교양없는 학위는 재앙이라는 <블랙스완> 저자의 말이 진리입니다.

  9. 로트레아몽 2016.08.17 12:20

    김종인을 당대표로 뽑은게 문재인 아닌가요??
    문재인씨 하는거보면 이명박근혜와 다를바 없는것 같아요ᆢ
    정권을 잡기위해 국민은 안중에없고 복수혈전에만 힘을쏟고 ᆢ
    호남에서 버림받은 이유는 딱하나 배은망덕!!!
    문재인씨 머릿속에는 국민도 없고 나라도 없고
    호남사람들은 이런 문재인씨가 싫어서 민주당을 김종인씨에게 맡긴 문재인씨가 싫어서 국민의당을 선택한거죠
    작금의 사태에 대해 문재인씨나 김종인씨가 대처하는 모습이 야당의 정체성도 국민을위한 애민심도 없는 한낱 정권욕 권력욕에 사로잡힌 승냥이로만 보여지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그들이 하고있는건 뭔가요ᆢ
    세월호 사드 위안부 경제 문제투성인데ᆢᆢ
    도데체 그들이 관심 갖고있는게 무엇이며 해결하고자하는 의지라도 있는건지 다시 한번 묻고싶습니다
    필자께서 문재인씨가 대통령이 되어야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문재인씨가 대통령이 되어도 헬조선은 달라질게 없을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새록새록 져며져 오는 이유는 뭘까요ᆢᆢ

    • 늙은도령 2016.08.17 16:15 신고

      문재인은 대표에 뽑힌 날부터 박지원처럼 국민의당으로 간 자들이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에서 물러나는 조건으로 당을 정비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권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당대표가 어디 있습니까?
      문재인은 선거 때도 대표 때도 국민의당으로 간 자들과 박영선 같은 자들 때문에 권한도 행사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리를 내놓는 조건을 당을 개혁하고 인재들을 영입한 것입니다.

      김종인은 당 내부에서 김종인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영입했습니다.
      이건 분명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문재인이 김종인과 각을 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재인은 당을 개혁하고 조직을 정비하고 인재를 영입했고 온라인당원을 늘렸습니다.
      그런데도 평당원으로 물러나야 했습니다.
      억울해도 자신이 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또 문재인이 무슨 힘이 있어 김종인을 자를 수 있는지요?
      김종인이 당무 거부를 하는 등 미친짓을 할 때 더민주 사람들이 누구에게 해결해달라고 부탁했나요?
      문재인이 평당원으로 돌아간 이상 월권을 하면 안됩니다.

      또한 더민주와 문재인이 김종인을 데려올 때 경제민주화와 전당대회를 잘 치르기 위함이었고, 김종인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헌데 김종인이 약속을 어기고 자기멋대로 했습니다.
      문재인은 평당원으로서 할 수 있는 비판을 했지만 그가 아무런 권력도 없어 김종인이 무시했습니다.

      만일 김종인의 거취를 문재인이 책임져야 한다면 문재인에게 인사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는 평당원으로 돌아갔는데, 인사권을 휘두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김종인이 하는 모든 일을 문재인이 책임지면 더민주의 나머지 의원들은 왜 필요하죠?

      호남사람들과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문재인이 싫어서가 아니라 더민주의 행태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엄청 후회하고 있고요.
      박지원 등이 만든 거짓말인 호남홀대론의 진실도 알게 됐고요.
      김종인이 비대위 출신이어서 광주와 호남분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 그가 광주와 호남을 대표하겠다고 하니 더민주를 버린 것입니다.

      헌데 결과가 너무 엄청나서 호남분들이 자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호남의 여론이 변했습니다.
      그분들이 바라는 것은 단일 후보이고 정권 탈환입니다.
      저번 총선에서는 더민주가 이상한 길로 가기 때문에 벌을 준 것이고요.

      문재인은 권력의지가 약했기 때문에 모든 현안에 제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평당원으로서 월권이 되는 것은 피했습니다.
      그러다가 김종인이 더민주를 망치자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의지라는 것은 정권 탈환을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야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되고, 야성을 폭발시킬 수 있습니다.
      권력만 탐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개혁하겠다는 의미에서 권력의지가 강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권력의지가 강해야 합니다.
      단 박근혜처럼 악한 쪽이 아니라 선한 쪽으로요.
      이것을 님은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10. 好緣 2016.08.24 04:22

    슬픈 조국의 현실 어찌하오리까
    독재의 망령을 스스로 불러들여 고통을 자처하였으니 후세들에게 머라 변명할지...

    • 늙은도령 2016.08.24 04:56 신고

      그렇기 때문에 싸워야지요.
      우리가 미래세대에 제대로 세상을 물려주지 못하면 지금의 10대부터는 가장 불행한 인류로 기록될 것입니다.

  11. 이양호 2016.09.18 05:34

    야당을 두동강 낸 문재인은 자중하고 정계은퇴하라
    닭하고 다른게 뭔가?

    1.대선후보때 자신에게 유리한 규칙만 끝까지 끝까지,,, 초지일관 고집하며 조또 1전한푼 양보안해 안철수자진사퇴 양보 ( 그에 반해 노무현님은 자신에게 불리한 규칙까지 받아주며 모든걸 내 던졋었지- 무릇 죽고자 하는이는 살것이오. 살고자 하는 이는 죽을 것이다))

    2.대표경선시 대표될 욕심에 박지원과 경쟁하며 불공정 경선규칙에 대해 말이 많았으나 조금도 물러섬없이 고수// 절대 양보 안함(도대체 양보란 것이 없는 자임)

    2.대표시절 4.29보궐선거 개 망치고 모르쇠 먼산만 기웃기웃
    (그에 비해 김한길과 안철수는 선거패배 책임지라며 쫒아냄- 결국 김한길과 안철수는 선거패배 책임지고 물러 남)

    4.당내 민주화 요구에 모르쇠일관(결국 당이 콩가루 두동강 남)

    5.두동강 난 이후 그제서야 국보위 김종인 영입하고 마치 대의를 위해 물러나는 척 함 - 18 당이 ,,, 더 크게 보면 야권이 두동강 나기전에 결단을 좀 하지// (당의 정ㅊㅔ성까지 망가트림)

    6. 이번 총선에서 호남이 지지해 주지 않으면 마치 정계은퇴라도 할것인 양 비장에 찬 어조로 발표하더니 결국 호남 패배 후 기자가 물으니 "심사숙고 해 본단 뜻이었다며,,, 말돌림(하는 짓이 그그 참)

    대통령병 욕심에 양보없는 불통까지 어찌 저리 닭과 쌍둥이같을까 닭이나 문이나 내 보기엔 똑같다 저 인간보고 대구 출마하라면 하겠나?
    예전 바보 노무현님 봐라
    부산에서,,, 종로에서,,, 험지도 마다하지 않는 거
    참 이 인간이랑 비교된다

    문은 무조건 좋아하고
    박지원은 노회한 정치꾼이라고 매도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지만
    분열 전 어떻게든 야당을 통합하려 애쓰는 그러면서 대통령병도 없고
    똑똑하고 진솔하며 논리적인 박지원씨가 솔직히 말해 문보다는 천배낫다

    사람들아 제발 좀, 잘못 된 고정관념을 벗어내봐라

    차기 태통령 문재인되면 보나마나 망쪼다

    내 개인적으로는 손석희// 김부겸// 이혜훈 같은 분이 대통령이 되면 참 좋겠다

    • 늙은도령 2016.09.19 02:32 신고

      너나 그러세요.
      박지원이 문재인보다 낫다고?
      별 시덥지 않는 놈 다보겠네.

  12. 이양호 2016.09.20 04:02

    선생님
    말은 거울입니다
    건승하십시오

  13. 이양호 2016.10.27 22:11

    별 시답지 않은 놈이 손석희가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말했었지
    보시오 요즘 세상 돌아가는 형국을,,,,,,,,,,,,
    그리고 솔직히 특검에 대한 입장도
    문재인보다는 박지원이 천배 똑똑하구만

    • 늙은도령 2016.10.27 22:29 신고

      문재인은 야인입니다.
      그가 말한 거국내각이 답입니다.
      탄핵과 하야는 국민의 힘으로 이루어야지 국회에 맡기면 답이 없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니 늘 새누리당에 패배하는 것이지요.



필자가 여러 편의 글에서 밝혔듯이 박근혜 정부의 사드프레임은 성주를 1980년의 광주처럼 외부로부터 철저하게 고립시켜 내부로부터 고사시키는 차단에 방점이 찍혀있다. 어떤 초대형 이슈도 자신의 이익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으면 몇 주 안에 집단적 망각으로 도피하는 경향이 있는 국민들을 고려할 때, 역대 최악의 정부는 성주만 봉쇄한 채 시간만 끌면 사드 배치 반대여론도 사그라들 것이라 판단했을 터였다.





박근혜 정부와 쓰레기들은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비극인 세월호참사의 후폭풍도 세월호유족을 야당과 국민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세월호프레임을 통해 지겨운 것으로 만드는데 성공한 노하우를 살리면, 개·돼지나 다름없는 성주군민을 고립시키는 것은 식은죽 먹기에 다름아니었을 것이다. KBS와 MBC를 통해 성주군민을 외부세력의 선동에 놀아난 폭도로 몰고가는데 성공했으니, 친새누리 매체들을 통해 외부세력에게 빨갱이 딱지만 붙이면 '만사 OK'였다.



중국의 보복은 '아~ 몰랑'으로 일관하면 그만이고,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갈 피해도 (지금까지 해왔던 데로) 다음 정부와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면 그만이다. 사드프레임의 핵심은 조작과 선동질의 대가인 쓰레기들을 총동원해 반중정서를 조장해 보수층 결집의 동력으로 활용해 짧게는 미국 대선의 승자가 결정날 때까지, 길게는 내년 대선까지 끌고가는 것이다. 



트럼프와 힐러리 중 누가 승리하더라도 중국과 북한에 대한 압박이 커질 것이기에, 고조된 반중정서를 바탕으로 미국에 편승하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북한의 도발을 유도할 수 있다면 최상일 것이고, 새누리당의 장기집권을 실현시켜줄 신냉전을 마다할 이유도 없다. 박근혜의 똥개인 이정현이 새누리당의 당대표가 되면 금상첨화일 터, 박근혜 정부와 쓰레기들이 할 일이란 성주를 타지역과 고립시키는 일뿐이다. 





헌데 노무현 장례식 때부터 삐딱선을 탄 김제동이란 놈이 출입불가의 성주를 방문해, 대통령도 따라야 할 헌법을 근거로 '외부세력은 사드 뿐'이라며 분리와 고립을 통해 성주군민을 고사시키는 사드프레임의 허구성을 까발렸다. 미치고 환장할 노릇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쓰레기들의 협박과 공갈에 '쫄지 말라'며 성주군민과 외부세력에게 덧씌운 사드프레임의 심리적 효과마저 무력화시켰다.



김제동이 헌법을 근거로 '쫄지 말라'고 말한 것은 독재를 갈구하는 박근혜와 썩을대로 썩은 정치검찰이라고 해도 어쩔 도리가 없다. 헌법 제66조 2항은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했고, 3항은 '대통령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했고, 헌법 69조는 '대통령이 취임에 즈음하여, 헌법을 준수하고…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만일 박근혜가 이를 어기면 헌법 65조 1항에 따라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해했기 때문에 국회가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헌법에 적시된 대로 국민이면 누구나 성주를 방문해 사드 배치 반대집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어떤 처벌도 받지 않기 때문에 쫄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김제동은 그렇게 헌법도 무시한 채 국민에게 공갈과 협박을 일삼는 독재정부의 심장을 관통했던 것이다.    



쫄지 말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규빈맘 2016.08.09 07:42

    응원합니다...제동씨..!

  2. 공수래공수거 2016.08.09 08:13 신고

    맷 데이먼이 한말이 생각납니다
    자국정치에 관심을 쏟는일은 우리 모두가 마땅히 해야 할일..

    그런면에소 김제동은 마땅히 해야할일을 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09 08:30 신고

      우리가 비겁해질 때 불의한 권력은 득세합니다.
      내 삶만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노예의 삶입니다.

  3. 맹그로브 2016.08.09 09:42

    탄핵 꼭 돌려주고 싶은 앙갚음 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09 09:56 신고

      네, 그래야 합니다.
      동시에 조선일보도 함께 보내야 합니다.
      현 KBS와 MBC의 경영진과 이사들, 고위관료들을 함께!!!

  4. 변사또 2016.08.10 03:05

    멋졌습니다 김제동.

  5. 2016.08.11 16:41

    미사일자체가 공격무기라서 미사일방어시스템이 가장 근본적인 전제 조건이 미사일 공격시스템의 완성입니다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면 미사일 공격시스템은 일단 완성되는 겁니다 미사일방어시스템은 미사일공격시스템보다 한차원더 높은거라서 사드배치는 일단 미사일 공격시스템완성이나 다름없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반발은 당연합겁니다

    • 늙은도령 2016.08.11 20:48 신고

      중국은 경제적으로 보복할 것이고, 러시아는 무력적인 보복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터키와 러시아의 관계개선에서 보듯이 러시아가 유럽과 동북아시아를 상대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면 그때는 신냉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의 결정 때문에 나라가 망할 판입니다.

  6. 시골잔차 2016.08.18 10:15

    정말 오랜만에 속이 시원해지는
    연설이더군요
    버릴말이 하나도 없더라는



김제동이 성주를 방문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에 입각해 사드 배치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는 이유로 새누리당과 친새누리 매체(쓰레기)로부터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 김제동에 대한 현 집권세력의 마녀사냥이야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속된 것이라 특별히 새로울 것도 없지만, 김제동을 공격하는 그들의 논리가 헌법에도 위반되고 일방적 주장만 되풀이할 뿐이어서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 할 수 있다.





김제동이 성주군민을 상대로 한 발언 중에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상황은 단 하나도 없다. 인권침해를 밥먹듯이 하는 새누리당과 친새누리 매체들은 김제동 등 일부 연예인이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비방하며,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김제동의 발언이 어떤 근거에서 대통령 비방(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이며, 선동인지 밝히지 않았다. 김제동은 헌법을 근거로 말했지만, 새누리당과 친새누리 매체들은 지긋지긋한 종북몰이만 되풀이했다



사드 배치가 "북한의 노골적이고 끊임없는 위협에 대한 정당방위 차원"이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사드가 미군을 방어하기 위함이라는 미국과 국방부의 주장과 배치되기 때문에 쌔빨간 거짓말에 해당한다. 사드로는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과 방사포 공격을 막을 수 없음에도 사드 배치가 북한의 위협에 대한 정당방위라는 것도 쌔빨간 거짓말이라는 점에서 새누리당이야말로 국민을 호도하는 선동의 주체에 해당한다. 



이처럼 빨갱이의 주특기인 대국민 거짓말과 선동을 근거로 새누리당은 "사드 반대 세력의 투쟁에는 북한과 심지어 북한의 도발을 비호하는 듯한 중국에 대한 그 어떤 행보도 없다"며 "(이는) 대한히 잘못되고 위험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 때문에 중국의 언론들을 최대한 살펴본 결과,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비호하는 듯한 보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새누리당은 국민도 모자라 중국을 상대로도 쌔빨간 거짓말을 한 것이다.



또한 "중국에 대한 그 어떤 행보도 없다"는 것은 중국을 상대로 전쟁이라도 벌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중국정부나 지방정부, 언론, 엔터테인먼트기업, 관광객, 유학생들을 상대로 테러라도 하라는 것인지, 국민으로부터 중국에 대한 적의를 표출하도록 선동까지 했다. 미국의 이익에 편중된 사드 배치의 후폭풍(중국의 보복)은, 김제동이 말했던 것처럼,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가는 정부가 풀어야 할 것이지, 사드 배치 반대 세력(?)이 할 일이 아니다.





하긴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불법과 부정이 난무하는 새누리당이니 헌법이나 법률 '따위'가 눈에 들어오기나 하겠는가?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면 대안을 내놓으라며 대통령의 직무를 유기(포기가 더 정확하겠지만)하는 발언이나 내놓는 박근혜에 비하면,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국민의 직무를 다한 김제동이 일방적인 마녀사냥을 당하는 것이 박근혜와 새누리당 치하의 대한민국임을 말해주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21세기의 국방이란 무기에서의 우위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도 전시작전권도 없는 나라의 국방이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경제와 외교, 관광과 문화·교육·연예·결혼 등의 다양한 협력과 교류를 통해 확장적 무기경쟁이란 공멸의 국방에서 공존과 평화의 국방으로 나아간다. 냉전시대가 종말을 고한 이후로 북한의 오랜 혈맹인 중국을 한국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이런 다양한 교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지, 한미동맹만 강화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장적 무기경쟁을 촉발한 국가가 미국(국방부와 군산복합체)이다. 19세기 이후 가장 많은 전쟁을 일으킨 미국은 핵폭탄를 개발해 실전에서 사용한 유일한 국가이며, 한국전쟁을 빌미로 수십 기의 핵폭탄으로 소련과 중국을 치자는 전쟁광 맥아더 때문에 소련과 중국, 북한이 차례대로 핵무기 개발에 들어갔고 지금에 이르렀다. 미국의 핵우산이 아무런 효력도 없음은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이 핵무기 보유국이 된 것에서 입증됐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은 지난 두 달 미국이 한국에 가한 무역보복(덤핑관세가 대표적)에 비하면 새발의 피도 안된다. 미국이 싼 가격에 한국 제품을 구입해서 쓴 다음에 이런 식으로 보복하는 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반복된 보복의 핵심이다. 전 세계에서 이런 식의 일방적인 보복을 자행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미국이 이런 반칙을 서슴지 않는 것은 압도적인 군사력과 시장규모를 바탕으로 한 제국적 행태와 극단의 이기주의 때문이다. 



미국이 외국을 대하는 단 하나의 모토는 '우리가 하는 대로 하지 말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이다. 미국이 유일제국으로 자리잡은 이후 단 한 번도 이것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미국은 다른 국가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대놓고 보조금을 지급한다. 동맹국의 정상도 무차별적으로 도청하는 것도, 인종차별이 심하면서도 타국의 인권을 공격하는 것도, 마약거래 등 '전 세계 검은돈의 반'이 세탁되는 곳도 미국이다



트럼프 같은 미친 자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나라가 미국이다. 온갖 불법을 자행한 힐러리라고 다를 것도 없지만, 거대양당의 대선후보가 이처럼 하자로 넘쳐나는 나라가 미국이다. 조선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지배에 합의하고, 천문학적인 지배자금을 빌려주고, 남북한으로의 분단을 확정한 것도 미국이다. 그 결과가 동족상잔의 한국전쟁이며, 작금까지 이어지는 천문학적인 무기 구매며, 민족을 공멸로 몰고가는 확장적 군비경쟁이다. 



해서 김제동이 말했다, 외부세력은 사드 뿐이라고!  

노무현도 말했다, 대통령을 비방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라고!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8.08 09:07 신고

    그래도 가끔 톡투유로 김제동을 보고 있는데 설마 이 방송까지
    못하게 한다면 정말 비열한 인간들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08 09:15 신고

      중앙일보마저 비판에 합류해서 손석희가 막아낼지 지켜봐야죠.
      만약 지켜내지 못한다면 손석희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있겠지요.
      제가 보기에 이번에는 문제없이 지나갈 듯합니다.
      박근혜는 지는 권력이니까요.

  2. 근대사 2016.08.08 15:29

    이런 방송을 보고 자기반성을 하는 군주가 참된 군주이다 간신들의 놀음에 빠져 뭐가 바르고 틀린지를 모르는 것은 군주의 무능함이다
    이럴때 눈과 귀를 활짝 열어 충신의 말을 들어야 된다
    정말 동영상 봤는데 틀린게 없더라 윗분들은 이런 사람을 모셔야 할듯!!(왜 모를까!!)

    • 늙은도령 2016.08.08 16:14 신고

      박근혜는 정말 나라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중국과 미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합니다.
      왜 이런 미친짓을 계속하려는지...

  3. 2016.08.09 07:2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09 07:28 신고

      입법부와 사법부,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국가가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권력이라는 개념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헌법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국민이 깨어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매우 힘듭니다.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들어 놓으면 권력의 노예가 됩니다.
      그런 것들이 쌓이면 이 지경에 이르지요.

  4. 맹그로브 2016.08.09 09:30

    미국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정부는 식민지 통치기구 일 뿐입니다.

    미국은 단한번도 우리 우방인 적이 없습니다. 초코렛 몇 개 던져주었다고 친구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들의 이데올로기 싸움에 우리는 수많은 국민의 희생을 강요 받았었고 그 댓가로 우리는 얻어 먹은 몇 개의 초콜렛의 몇 배를 빼앗기고 있는 지 생각해야 합니다. 국권을 든든히 하고 주권국 답게 동등한 입장에서 주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우린 식민지에 불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8.09 09:49 신고

      한국전쟁을 경험한 분들이 살아있는 한 미국이 선이라는 것을 바꾸기는 힘듭니다.
      이 때문에 젊은층을 상대로 끊임없이 미국의 이중성과 제국적 행태를 알려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미국의 군사식민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친일파의 후손들 중 미국 유학파를 파워엘리트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5. 정주행 2016.08.09 11:49

    천문학적일 무기구매는 민족을 공멸하게하는짓거리. 전쟁은 절대안돼/

  6. 참교육 2016.08.09 12:21 신고

    재벌의 실체. 미국으 ㅣ실체 새누리당의 실체를 알지 못하는 한 대한민국의 서민들은 개돼지 신세를 면치 못합니다
    불쌍한 서민들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09 18:06 신고

      답답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삶에 치여 다른 것은 돌아보지도 못합니다.

  7. 공감가는 내용도 있으나... 2016.08.10 00:44

    기사 내용에서, 많은 부분이 공감가는 내용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쓴 내용이나, 단면만을 쓴 균형감 없는 내용이 있는 것도 사실인것 같습니다. 균형을 좀 잡고 기사를 쓰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10 01:56 신고

      이건 기사가 아닙니다.
      또한 당연한 내용이라 균형감까지 고려할 필요도 없는데요.

  8. 2016.08.10 14:02

    저도 새누리 현 정부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싫어한다고도 할 수있겠지요. 하지만 미국과 결부시키는 것은 그닥 국익에 안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과 그 외의 국가 (대표적으로 중국)사이에서 저울질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게 문제가 되겠지요.. 꼭두각시가 아닌데 꼭두각시로 살고있는 그 행태가 문제이지요.

    • 늙은도령 2016.08.10 14:58 신고

      한국을 지배하는 파워엘리트의 80%가 미국 유학파입니다.
      그들은 미국에서 나쁜 것만 들여옵니다.
      한국이 개판인 것은 미국의 나쁜 점만 들여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 연방정부와 지배엘리트들 때문에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인 것은 사실이고요.
      미국의 역사와 발전과정, 외교정책, 국방정책 등등을 공부하다 보면 만악의 근원이 미국임을 알게 됩니다.

      푸틴의 러시아도 만만치 않지만, 트럼프와 푸틴은 종이 한 장의 차이도 없습니다.
      두 놈이 정권을 잡거나 대통령 후보가 됐다는 것을 단순하게 보면 안됩니다.
      그들이 미국과 중국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9. 말세다 2016.08.11 12:44

    글쓴이 또한 종북이네.....제동이가 외부세력중에 대통령.국무총리...라고했다..지는 외부세력이지뭐고...왜외부세력이거기가서 마이크잡고 선동질이고....무기체계에대해 전여알지도못하는것들이..목숨바쳐 이나라지켜온 군인들한테 개소리나하고....지금북한같으면 제일먼저 총살감들이...북한에나가라..여기있지말고....

    • 늙은도령 2016.08.11 20:49 신고

      너나 가!
      난 한국이 좋거든.
      우리나라에 너 같은 빨갱이들이 너무 많아.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한느 너 같은 놈이 빨갱이라고 하거든.
      어여 북한에 가거라.

  10. 2016.08.11 21:29

    사드구매할때 사재좀 털어주시죠. 사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진정 국가에 애국할수 있는 기회입니다.

  11. 2016.08.11 21:34

    미국 오바마 대통령님 진정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를 원하시면 통 크게 기증하시죠. 운영유지비까지...

  12. 시골잔차 2016.08.18 10:24

    이 나라를 망칠려고 작정한
    하얀집 쓰레기들보다
    김재동이 백배 천배 낫다

  13. 깜양 2016.08.20 10:58

    제동씨 참 멋지네요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을 버린다는게쉽지않을텐데 미운털박혀서 힘드실텐데도 소신있는 모습 넘 보기좋고 그용ㄱㅣ 존경합니당

    • 늙은도령 2016.08.20 21:22 신고

      세월호참사 이후 더욱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지키지 못하는 나라는 나라도 아닙니다.

  14. 레인저 2019.01.12 15:31

    대한민국 국민 맞다. 그나, 대한민국 국민이라해서 아무말이나 맘대로 다 지껄일 권리는 없다. 특히 그게 이념적 안보문제에 관련한거라면 더욱 그렇다. 오냐면, 지금 안그래도 이 작은 나라가 안보분쟁으로 들쑤석거려진 상태인데, 전문가도 아닌, 방송인, 개그맨 출신인 사람이 안보에 관련한 사안에 개입하여 통합에 부정적인 활동에 주력하는건 전혀 합당치 않는 처사라 할 수 있다. 우리의 바램은 국론 통합이요, 북한과의 평화공존이요,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이 우선이다. 이를 위해선 우리 국민 모두가 자중하고 서로 감싸면서 대업을 이루어 나가도록 해야 한다. 고로, 일개 방송인이나 개그맨들이, 이념논쟁에 투신하여 가타부타 하는건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정부도 이런 민의를 읽어, 그런 비 전문가들이 국책에 맡겨지는 우매한 실수를 지양해야 할 것이다.

    • 늙은도령 2019.01.13 00:15 신고

      권리는 있습니다.
      우리의 헌법에 나와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그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인 것입니다.
      개그맨이 아니라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김제동의 관점은 너무 좁습니다. 자신의 수준에서 말할 뿐입니다.
      그것이 국가의 이익에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의 일이기에 그것을 가지고 권리까지 없애는 것은 묵한과 똑같아지자는 것입니다.

      이런 구별을 할 수 있을 때 자유민주주의도 지킬 수 있습니다.
      북한과의 평화공존과 평화통일도요.
      박정희도 북한과의 대화와 평화통일을 위해 유신헌법을 제정한다고 했습니다.
      박정희를 악마화하는 진정한 주체는 태극기부대 같은 놈들입니다.
      그 때문에 산업화의 공을 상당 부분 가져갈 수 있는 박정희가 악마화되고 있습니다.
      민주진보진영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박정희를 숭배한다는 자들이 박정희를 부관참시하는 것이 현실이지요.



민주적 절차를 쓰레기통에 처박은 박근혜 정부의 일방통행은, 박정희가 압축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독재적 효율성을 최고의 통치로 보는 외눈박이 관점에서 나온다. 미 MD체제에 마지막 퍼즐인 사드의 성주 배치 결정과정에서 보여준 박근혜 정부의 행태와 미래라이프대학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대학 측의 행태가 바로 그러하다. 민주적 절차를 비효율적이라고 여기는 행정 위주의 발상이 성주군민의 집단반발과 이대생의 본관 농성을 촉발시켰다.





심상정 대표가 말했듯이, 민주적 절차는 힘들고 느리며 답답하다. '수평적 토론'이라는 것이 말로는 쉽지, 막상 첨예한 이해의 충돌과 만나면 절충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한국처럼 국가 주도의 독재적 발전모델로 압축성장했으며, 그 바람에 국민과 사회복지가 형편없는 나라일 경우 민주적 절차는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인식이 강하기 마련이어서 행정 우선주의의 유혹에 빠져들기 일쑤다.  



특히 권위주의적 통치로 일관해온 박근혜 정부 들어, 국민적 토론과 합의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전국적 이슈와 구성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안들도 의사결정의 정점에 있는 자들이 결정을 내린 뒤에 국민과 구성원의 동의를 얻는 민주적 절차를 요식행위로 진행하는 것이 일상화됐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미국과 중국만이 아니라 북한, 일본, 러시아까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문재인의 사드 담화처럼 국민적 토론이라는 공론화 과정이 필수였다.



그렇게 모든 요인들이 거론되고 국익의 관점에서 걸러질 것은 걸러지는 장시간의 토론을 거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미국이나 중국도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국민적 합의를 거친 사안은 미국과 중국처럼 초강대국이라 해도 뒤집을 수 없다. 그럴 경우 명백한 내정간섭으로 국제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를 무시할 수 있는 나라란 존재하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드 배치를 밀실에서 졸속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중국이 보복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다. 



이는 헌법에 나온 대통령의 책무에 반하기 때문에 명백히 탄핵사유에 해당하며, 무엇보다도 성주군민의 집단반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바로 이것(명분을 잃은 것)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성주를 내륙의 섬으로 고립시키는 외부세력 차단프레임을 들고나왔다. 사드 배치가 성주로 국한될 수 없는 이슈임에도 전국적 차원의 토론이라는 공론화 과정을 막기 위해 '정부 대 성주'라는 양자구도를 구축하는데만 사력을 다했던 것이다.





사드 배치에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세월호프레임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안보와 군사주권을 내세웠지만, 미국 편중적 결정의 비민주성 때문에 사드 배치 반대여론이 높아지는 것까지 막을 수 없었다. 이에 박근혜는 대구경북의 여론몰이를 위해 부모의 죽음을 들먹이는 비열한 감성팔이까지 들고나왔지만, 국민의당에 이어 더민주 의원들의 성주 방문으로 이마저 효과를 거둘 수 없었다. 



이에 비해 자체적으로 외부세력 참여을 거부했던 이대생들의 본관 농성 투쟁은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든 결정을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방식으로 정했기 때문에 '순혈주의'나 '기득권 보호'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또한 자발적으로 시작된 농성과 민주적 토론을 통해 교육부와 대학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무형의 지지가 넓어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대학 측이 경찰력 투입을 요청하고, 그것도 1600명이라는 압도적인 폭력의 우위로 이대생들을 제압하려 했기 때문에 졸업생과 학부모의 반발을 자초하기에 이르렀다. 졸업생(동문)과 학부모가 외부세력으로 매도될 수 없다는 점에서 저항의 순혈주의를 선택한 이대생의 판단은 (스마트폰 불빛 저항에서 보듯) 놀라운 확장성을 발휘했다. SNS를 타고 야금야금 퍼져가던 이대생의 민주적 저항이 언론과 정치권까지 움직이게 만드는 기적까지 이뤄냈다.





성주와 이대에서 보여준 민주적 절차에 따른 저항은 촛불집회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 할 수 있다. 목적이 옳은 것은 물론, 수단까지 정당하고 민주적이었기에 성주군민과 이대생의 투쟁이 외부세력이라는 차단의 프레임에도 불구하고 무한한 확장성을 지닐 수 있었다. 이대생이 (개별적 보복이 두려웠을 수도 있겠지만) 마스크를 쓰고 투쟁하는 것이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음도 저항의 순혈주의가 창출해낸 기적 같은 일이다. 



성주군민도 이대생도 외부세력에 의존하지 않은 투쟁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그들의 투쟁이 다른 곳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선례가 된다. 이렇게 상대적 약자가 우월적 강자에게서 승리를 거두는 사례들이 쌓이면 그것이 혁명에 준하는 민주적 개혁의 동력이 된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이 성주군민과 이대생의 민주적 절차에 따른 권리 행사에서 또다시 증명됐다. 



승리하기를, 정의와 양심, 보편과 상식, 시대정신이 성주군민과 이대생의 편에 있으니. 2년 4개월이 넘도록 힘겨운 투쟁을 벌이고 있는 세월호유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종류의 저항과 투재이라도 정부나 우월적 강자의 프레임들을 하나하나씩 돌파하는 승리의 기억이 쌓일수록 대한민국은 헬조선에서 국민이 국가의 주인인 민주공화국으로 돌아가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BOW 2016.08.05 20:46

    그나저나 이제는 심상정을 비롯한 진보계도 패미계가 아닌 패미의 탈을 쓴 혐오단체와 엮었다는 오명을 벗어던지기는 힘들겁니다.(어느쪽이건간에...)
    물론 저도 뉴라이트와 같은 부류를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만....(즉 요즘들어서 좌우 둘다 실망했다는 이야기...)

    • 늙은도령 2016.08.05 21:40 신고

      페미니즘 관련 책들을 몇 권 사서 읽고 있습니다.
      40~70년대의 페미니즘이 90년대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요.
      페미니즘은 여성에게 언어를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고난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고 당연한 권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언어와 주장을 남성의 시선이 아닌 여성의 시선으로 볼 수 있을 때 패미니즘의 기본에 설 수 있습니다.
      남성패미니즘이 페미니즘마저 삼켜버리는 현실에서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혐오 운운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미러링을 잘 들여다 보면 수천년 동안 남성이 여성을 향해 혐오를 퍼부은 것의 극히 일부를 돌려줄 뿐입니다.

  2. BOW 2016.08.05 20:47

    뭐 사드도 한계있기 마련이구요.(전작권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인데....)

    • 늙은도령 2016.08.05 21:43 신고

      사드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 도입해야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아직 개발도 끝나지 않은 미완성의 무기를 구입하는 것은 계속되는 업그레이드가 저절로 따라오기 때문에 확장적 군비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을 지옥으로 내몰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초비상 상태입니다.
      박근혜가 나라를 말아먹을 모양입니다.

  3. 왜누리안티 2016.08.05 20:55

    이제 무능한 정부에게 남은 건 선전포고 없이 대국민 전쟁을 벌여 전국민을 몰살하거나 국외 추방시켜 국민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05 21:43 신고

      박근혜는 건너지 말아야 하는 다리를 건넜습니다.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 왜누리안티 2016.08.05 22:43

      정작 박근혜는 머릿속에 똥만 든 무뇌아라 훗날 대가를 치르고도 정신 못 차릴 겁니다.

    • 늙은도령 2016.08.05 23:07 신고

      그래서 더 걱정입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6.08.06 08:09 신고

    그러기에 정부가 함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모든 수단을 써서 라도 진압과 해산을 반복했을겁니다

    며칠전 툭 내던진 한마디로 지금은 김천쪽 까지 불이 붙을라 그러고
    있네요
    정말 신중하지 못하고 생각없는 언행입니다

    • BOW 2016.08.06 11:30

      하기사 부정선거로 당선되었고 세월호의 아이들을 구출을 못했다는(아니면 않하거나) 등의 이미지를 어떻게든 벗어던지고 싶은 모양이겠죠.(어느쪽이든간에..)

    • 늙은도령 2016.08.06 14:40 신고

      네, 정말 제멋대로 입니다.
      사드 배치가 필수라면 성주군민과 국민을 상대로 설득해야지 이런 식은 말이 안됩니다.



전략적 모호성을 주장한 우상호의 언행이 정당민주주의의 근간마저 흔들고 있다. 권위주의적 보수주의자 김종인의 아바타를 자처하는 우상호는 야당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전략적 모호성(반민주적이고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정부의 결정에 힘을 실어주는 명백한 이적행위)을 들고나온 것도 모자라, 개개인이 독립적 헌법기관인 의원들의 언행마저 통제하려 한다. 제1야당의 초선의원들이 이렇게까지 침묵을 강요당한 적이 있었는지 필자의 기억에는 없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민의당 지도부에 이어 성주를 방문한 의원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각 당이 경쟁하듯 나뉘어 성주 방문하고 각 당이 대책을 내놓을 게 아니라 국회 차원의 논의를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더민주 사드대책위는 오늘 자문위원단을 공식적으로 구성해 각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며 활동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의원들의 '개인 방문'을 자제하라는 것이지만, 그의 발언이 문제투성이라 하나하나 비판하지 않을 수 없.



첫 번째, 우상호의 발언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관해 당론을 결정하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의원 각자가 자신의 소신대로 대응하도록 만들었으면서도 비판의 칼날이 자신을 비롯한 지도부로 향하자 이를 뒤집어버린 것이다. 원내대표로서 그의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까지 차단한다면 정당민주주의는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두 번째, 국회의원들은 개개인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이어서 당론에 구속되지 않을 자유가 있음에도 이를 부정한 것이다. 심지어 당론이 없다고 천명한 당사자가 우상호라는 점에서 그의 권위주의적 발언은 운동권 출신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어서, 우상호 자신이 시대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국회의 일차적 목표며, 집권세력의 폭주에 제동을 거는 것이 제1야당의 몫이라는 것까지 더하면 비판의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 





세 번째, 경쟁하듯 성주를 방문할 것이 아니라 국회 차원의 논의에 집중하자는 것은 성주군민을 외부와 완전히 고립된 섬으로 방치하겠다는 것이어서, '국민을 노골적으로 기만한' 박근혜 정부의 결정에 힘을 실어주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 네 번째,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소파규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국회에서 배치 결정을 철회할 수 없고,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것에 한해서만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도 무시한 것이다. 



국회 차원의 논의에는 찬성하지만, 그와 별도로 여론을 조성하는 일은 미중의 패권경쟁에서 국익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성주 방문 대신 국회에서의 논이에 집중하자는 우상호의 주장은 성주군민이 입는 당장의 피해와 국민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없다는 점에서 한가롭기 그지없다. 국회와 현장, 거리에서의 투쟁도 함께 병행할 때 미국의 이익에 편향된 사드 배치 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다. 



다섯 번째, 박근혜 정부가 사드의 성주 배치를 결정한 것이 7월13일인데 전략적 모호성으로 보름도 넘게 허송세월한 뒤, 반대여론이 찬성여론을 넘어서고 중국의 보복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지금에야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우상호는 전략적 모호성으로 시간만 끌어닸다는 것을 자인한 꼴이어서, 정부의 잘못된 결정을 견제하고 수정해야 할 제1야당의 역할을 방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표창원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사드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새누리당 텃밭으로 돌아가더라도 늘 어딘가에는 지금의 성주 같은 억울한 소수 피해자들이 있다는 것만 기억해 달라'는 것과 비교하면 우상호의 발언이 얼마나 비겁한지 알 수 있다. 우상호가 당원이 뽑은 원내대표라는 것을 고려한다 해도 오늘의 발언은 각계의 의견수렴에 따라 전략적 모호성을 넘어 사드 배치도 찬성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박근혜의 유체이탈화법과 다를 것이 없다. 



세월호변호사 박주민(성주 방문에 참여)이 국회에 입성했는 데도 불구하고 세월호특별법 개정조차 하세월로 늘어지는 것도 김종인과 우상호로 이어지는 더민주 지도부의 고답적 자세와 비겁함을 감추기 위한 전략적 모호성에서 나온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상호는 지난 총선에서 더민주의 정당득표율이 국민의당에 뒤진 이유부터 살펴보라, 자신이 말한 '50대 기수론'에 취해 원내대표 이상의 자리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아니, 꿈꾸고 있다면 더더욱!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8.05 08:30 신고

    그래도 대표경선에 나간 4명중 3명이 사드배치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더군요..

    • 늙은도령 2016.08.05 16:46 신고

      사드는 그냥 반대해선 안되고 문재인이 제시한 방식대로 해야 합니다.
      그것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살아남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2. 참교육 2016.08.05 10:19 신고

    요즈음 우상호가 하는 꼴을 보면 참 밥맛없습니다.
    이런 인간이 운동권이었다니 더 부끄럽습니다. 기대가 실망감으로 바뀌어 더 미워집니다.

    • 늙은도령 2016.08.05 16:48 신고

      운동권 중에서 학생회장을 한 놈들이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상호는 4년 정도 후배인데, 그때도 하는 일이 영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것이 지금에도 여전한 것 같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정치에 물들었습니다.

  3. 박상욱 2016.08.06 09:00

    저들에게 민심이라는것이 알고 싶어하는
    일이기는 할까요? 국민은 몸버려가며 생사를
    오가고 당하고 있는데 저들은 탁상공론만 하겠
    답니다.

    • 늙은도령 2016.08.06 14:47 신고

      박근혜 같은 지도자가 나라를 통치하면 공무원은 복지부동에 들어갑니다.
      일을 벌였다 잘못되면 무조건 잘리기 때문입니다.
      탁상행정은 지도자의 책임이 60~70%는 됩니다.
      나머지는 침묵하는 국민에 있고요.

  4. 채플린 2016.08.08 09:15

    운동권의 권위의식에 많이 치인사람으로, 보수꼴통들이 갖고 있는 여성 비하가 이곳에서도 팽배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자들을 운동권에 있는 자

    기들의장식품쯤으로 생각하는 놈들 적지 않게 봤지요. 학연, 지연이 그네들의 존재이유고.

    보수꼴통들이 갖고 있는 불합리한 측면을 스스로 갖고 있으면서 그거 하나 깨지도 못하면서

    무슨 사회를 변혁하고 꿈꾸나.

    • 늙은도령 2016.08.08 09:38 신고

      네, 이제는 운동권문화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때는 그 방법이 실존의 요구였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으니 변해야 합니다.



무려 21개 중대 1,600여 명의 경찰을 투입해 농성 중인 이대생을 끌어내는 것을 보고 있자면, 황교안 총리와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성주를 방문해 성난 군민들로부터 셀프감금을 유도했던 장면이 오버랩된다. 언론에는 이대생이 교수들을 감금한 것으로 나오지만, 경찰력이 투입된 이후에 SNS 등에 공개된 학생들의 증언과 녹취록(학생을 자극하는 교수의 폭언 등)을 보면 교수들이 감금을 자처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대생들이 본관에서 집단농성에 들어간 이유는 국민을 ·돼지로 보는 교육부의 꼼수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교육부는 고졸 출신 직장인들에게 학위를 제공한다며 정원 내에서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을 추진했는데, 그럴 경우 교육부가 제공하는 지원금액(35억, 세금으로 마련) 외에는 아무런 이익이 없자 대학들의 참여가 지지부진했다. 이에 교육부는 정원 외로 규정을 바꿨고, 대놓고 학위를 팔 수 있게 된 이대가 참여를 결정했다. 



얼핏 보면 이대생들이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교육부의 지원사업에 반대하는 것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이기적인 행태로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의 반대 이유만 살펴봐도 교육부의 지원사업이 대학으로 하여금 대놓고 학위장사를 할 수 있는 또하나의 통로를 열어준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대에는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목적으로 1984년에 개원한 평생교육원이 있기 때문에, 재학생(이대에 진학하기 위해 투자한 것들을 논외로 한다 해도)에게 불이익을 주면서까지 단과대학을 신설할 이유가 없다. 



단과대학을 설립해 '정원 외'로 학생을 뽑는 것은 비정상적인 정원 확대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2018년부터 본격화될 인구절벽으로 정원 축소가 불가피한 마당에, 기득권 집단인 교육부가 특정 대학들을 선정해 국민의 세금으로 손실분을 만회해주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장기 중 하나가 부자감세를 숨기기 위해 서민증세를 늘리는 역주행이라면, 학벌주의를 조장하는 교육부의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도 대학의 배만 불려주는 역주행이다. 



특히 신설되는 단과대학의 전공들(미디어 콘텐츠를 기획·제작하는 뉴미디어산업 전공, 건강·영양·패션을 다루는 웰니스산업 전공 등)이 기존학부와의 겹침을 넘어, 철저하게 기업의 필요에 따라 정해졌기 때문에 대학을 단순 취업훈련소로 만드는 작업의 일환이란 점에서 역주행이다. 대학이 산업의 변화에 대처할 필요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기업의 필요에 따라 학과와 정원이 결정되면 대학이 존재할 이유와 목적이 사라진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기존의 일자리 대부분을 대체할 20~30년 후에는 이런 대립조차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만, 교육부와 대학이 앞장서서 인간의 가치를 바닥까지 끌어내리려 한다면 헬조선만으로도 부족하지 않겠는가? 이대의 단과대학 신설은 졸업생들도 정규직 취업이 힘겨운 마당에 이미 취업된 고졸 직장인에게 '학벌의식만 조장하는 학위'를 팔겠다는 것이어서 역주행도 이런 역주행이 없다. 



인류 역사상 가장 억울한 세대로 기록될 1020세대들을 조금이라도 위한다면,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학벌 없는 사회'를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신분제를 옹호하는 교육부(와 이대)의 역주행은 박근혜 정부의 대한민국이 헬조선의 마지노선마저 넘고 있다는 것을 웅변해준다. '총체적인 타락'을 빼면 2016년의 대한민국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참담한 마음 뿐이다. 



역사에 '만약에(if)'를 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도 마다하지 않은 기득권의 융단폭격을 뚫고 사립학교법을 개혁했다면 오늘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대다수의 국민까지 이에 놀아났으니 방법이 없었겠지만, 최소한 이해당사자의 한 축인 학생들의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일방통행과 야만공권력을 동원한 무력진압은 일어나지 않았으리라. 



백남기씨에게 가해진 직사 물대포와 우장장창에 대한 리쌍의 강제집행(용산참사와 본질적으로 동일한)에서 보듯, 상대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우월적 강자의 반민주적인 일방통행과 정부의 폭력이 대한민국을 짐승들의 천국으로 만들고 있다. 오늘은 이대에서 합법을 가장한 폭력이 자행됐다면, 내일은 연대와 고대, 한양대와 중앙대 등에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대화와 소통의 민주주의는 이렇게 종말을 고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6.07.31 01:24

    이러다 한국판 나치 독일이 도래하는 건 아닐런지...

    • 늙은도령 2016.07.31 02:20 신고

      박근혜 임기 동안은 이러 방식의 폭력적인 이익챙기기가 자행될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들이 갈수록 쌓여갑니다.

  2. *저녁노을* 2016.07.31 05:15 신고

    씁쓸하군요. ㅠ.ㅠ

    • 늙은도령 2016.08.01 15:14 신고

      학벌을 파해야 하는데 학벌장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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