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지에 몰린 새누리당의 야당 코스프레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들 주도의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복지논쟁이 뜨겁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실질적인 증세를 했으면서도 증세가 아니라는 터무니없는 주장 때문에 복지논쟁이 가열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지율이 29%대(박정희 효과를 빼면 9% 정도 밖에 안 된다)인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논쟁에 관해 '증세없다'며 마이웨이를 되풀이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주도하는 복지논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중복지 중부담'을 위해서는 증세(보편증세나 부가가치세 인상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가 필요하다는 주장(A학점), 복지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자는 주장(F학점), 무상급식 같은 것들을 줄여서 빈곤층에게 복지혜택을 더 늘리자는 주장(악마)까지 중구난방의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기준도 없는 복지과잉이 패망의 지름길이라고 주장하면서.   





작금의 복지논쟁이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대단히 '땡큐'지만, 잠시 숨을 고르고 현실을 파고들면 복지논쟁이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부족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대단히 위험합니다. 경기침체의 원인이 서민의 가처분소득(필수 경비를 제외한 여유분)이 줄었기 때문이라, 이런 상태에서의 복지논쟁은 복지 축소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에 반발한 새누리당의 미래권력(?)이 복지 논쟁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위험성은 더욱 커집니다. 보수 정당인 새누리당이 복지 논쟁을 주도하는 한 선별적 복지의 확대 이상으로는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복지 확대도 최소한의 증세에 맞물리거나, 정치적 표로 환원될 가능성이 높은 분할통치적 복지로 몰고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보편적 복지의 하한선인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의 축소 가능성입니다. 대한민국의 복지수준이 OECD 가입국 중 최하위에 속하는 것은 터무니없이 낮은 대기업실효세율(온갖 감면혜택으로 법인세 평균이 16%에 불과하다)과 불로소득에 대한 낮은 세율(특히 금융과 임대소득), 정부 예산에서 복지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아래의 표)이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50% 이상이 복지 확대에 찬성하면서도 비슷한 비율로 증세에 반대하는 것(이명박근혜 정부의 업적)도 정부가 담당하는 조세정의와 부의 재분배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상의 국가연합인 미국(주별로 복지비용 지출비율이 크게 차이 난다)을 제외하면, 선진국일수록 예산 대비 복지 지출비율이 30~40%를 유지하고, 행정비용으로 빠져나가는 비율이 낮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우 정반대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지지출비율이 겨우 10%대에 턱걸이 한 상태며, 행정비용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보니 복지지출의 절대액 대비 실제 국민에게 주어지는 복지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복지를 담당하는 부처와 공무원의 배만 불려줄 뿐, 국민이 느끼는 복지 혜택은 미미합니다(필자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찬성하는 이유 중 하나).





바로 이것 때문에 복지 확대를 바라면서도, 증세에는 반대하는 이율배반적 현상이 나옵니다.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는 새누리당이 광복 이후 민주정부 10년을 빼고 대한민국을 통치해왔는데 그 결과가 작금의 현실입니다. 민주정부 10년에도 복지 확대는 조중동과 새누리당, 자본 중심의 기득권에 의해 좌절되기 일쑤였습니다.



유승민이 JTBC 뉴스룸에 나와서 최종 목표(10년 후일지 100년 후일지 어찌 알겠는가)를 ‘중부담 중복지’라고 말한 것도 새누리당 원내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유승민이 말하는 ‘중’의 기준도 그때그때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의존적 기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세수에 따라 복지 수준과 적용대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하고, 비정규직의 양산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는 전제하에 가능합니다.



이것은 신자유주의 체제가 완전히 뒤집히지 않는 한 대단히 위험한 논리입니다. 신자유주의는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인정하는 체제라 1%에게 부가 몰리고 99%의 소득이 떨어지는 현상은 변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의 99%는 소득과 자산 부족 때문에 증세를 받아들일만한 여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비정규직의 상당수가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4대보험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그들에게는 의료보험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소득의 축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당장의 현금 확보를 위해 미래의 위험을 감수하곤 합니다. 의료영리화(민영화는 이미 진행된 상태)가 활발히 진행 중인 상황까지 고려하면 의료보험도 갈수록 힘에 붙이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국민의 상당수가 복지 혜택을 누려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국민의 반 이상이 증세에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소득이 있어야 증세에 찬성하지!!!). 이것을 바로 잡지 않는 한 복지 확대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많은 국민이 복지 확대를 외쳐도 복지지출비율을 높이고 행정비용을 낮추지 않는 한 증세 저항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에 대응해 새누리당과 성장지상주의(존재하지도 않는 낙수효과를 들먹이는), 조중동 등의 반론이 계속될 것이고, 일부 사이비 지식인들이 국민을 현혹시키고 사실을 호도할 것입니다. 이들은 선별적 복지를 제공받는 사람들과 복지선진국들의 경쟁력을 경험해보지 못한 이들을 대상으로 여론전을 펼칠 것입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를 앞세워 경제민주화를 들고 나올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경제민주화가 복지선진국으로 가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지만, 비정규직이 천만에 이르는 현재의 상황에선 경제민주화는 복지와 한쌍이 아닙니다. 둘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다른 정책과 제도, 법률에 의해 진행돼야 합니다. 



또한 경제민주화는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다른 나라(특히 유일 제국으로 회귀하고 있는 미국)의 상황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복지 확대와 연결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복지는 조세정의에 관한 것이며, 인권과 삶의 질에 관한 것이어서 최저임금 인상, 공적 부조와 국가보육·교육 확대, 사회안전망 확충 에 관한 것이지 성장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경제민주화와는 다릅니다.   

 






종부세를 무력화하고 부자감세를 주장하는 것이 새누리당이고, 법인세 인하를 밀어붙인 이명박과 담뱃값인상 등의 서민증세를 강행한 박근혜도 저 위대한 (아, 위험한) 새누리당 출신입니다. 유승민이 원내대표가 된다고 한들 새누리당은 새누리당입니다. 제비 한 마리가 봄을 의미할 수 없는 법입니다. 



18대 대선에서 박근혜가 이명박에 대한 야당 코스프레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이번에는 김무성과 유승민이 박근혜 정부에 대한 야당 코스프레로 19번째 대통령이 되려는 모양입니다. 새누리당이 제작한 무대에서 대선 후보들 사이의 정권 주고받기에 국민들이 놀아나는 것이 가히 아카데미 작품상 감입니다. 



18대 대선에서 여우주연상은 박근혜가 받았고, 감독상은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 등을 동원한 이명박이 받았습니다. 남우조연상은 안철수, 김한길, 김무성, 원세훈이 공동수상했습니다. 공로상은 박정희 망령이 받았고, 기술상은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가 공동수상했고, 선관위는 후보에 올랐지만 수상에는 실패했습니다. 조명상은 경찰청이 수상했습니다.  



야당이 할 일을 여당이 맡아 국민을 속인 후 대통령이 되면 공약을 파기하고 제 갈 길을 가는 것이 새누리당의 집권전략입니다. 야당은 그 바람에 더 센 공약을 내야 하는데 그것은 실현가능성이 없어 흥행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이고 새누리당이 주도하는 복지 논쟁의 실체이며, 이를 과대포장해 확대재생산해주는 것이 언론(특히 방송)입니다.





야당이 무력해진 것도 모든 언론이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 야당을 철저하게 홀대한 것과 집권여당의 집권전략에 철저히 편향됐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더해 무더기 종편까지 출범했으니 야당이 무력해지지 않는 것도 이상할 지경입니다. 모든 보수세력이 두려워하는 문재인과 친노들을 향한 근거도 없는 비판은 지난 7년간의 야당에 대한 언론의 변함없는 레파토리였습니다.



새누리당은 새누리당일 뿐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보수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정당은 보편적 복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지를 국민의 권리로 만드는 일이란 죽어도 하지 않으며, 복지는 정부가 주는 혜택이라는 프레임 설정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표로 연결되는 선별적 복지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종북몰이라는 안보상업주의와 함께.



결국 복지가 우리 모두의 권리임을 분명히 하려면 지독히도 보수화된 대한민국을 다시 왼쪽으로 옮겨놓아야 합니다. 경쟁과 성장을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분배와 공존을 중시하는 민주주의로 돌아가야 합니다. 참여정부 때를 빼면 권력의 시녀 역할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는 언론(특히 방송)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하며, 무엇보다도 새누리당의 본질, 즉 이 땅의 보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돼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2.05 19:00 신고

    새누기가 요즈음 선별 복지를 말하더군요.
    웃기는 땅콩입니다. 세상은 이미 한세기 전에 보편적 복지시대를 열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 머리 속에는 무엇인들었는지....

    • 늙은도령 2015.02.05 19:12 신고

      이 얼라들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1% 기득권과 박정희 신화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지지자로 가진 자들이라 단 한 번도 보편적 복지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유승민 한 명 때문에 호들갑을 떠는 것을 보면......

  2. 2015.02.05 19:2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2.05 21:28 신고

      너무 감사합니다.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인연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너무나 소중합니다.
      제가 건강을 유지하면서 보다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것도 님 같은 분들 덕분입니다.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 제수씨와 조카들이 독일에서 한 달 정도 귀국하는데 그때 첫 번째 만남을 마련할까 합니다.
      어머님이 홀로 계시면 불안해 하시는 것이 커져서 그때야 지적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첫 번째 모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내분께도 고마운 마음 전해주십시오.

  3. 건는다산 2015.02.06 02:33 신고

    건강보험공단의 어마어마한 흑자들은 복지를위해 안쓰고 어디다쓰는것일까요..

    • 늙은도령 2015.02.06 03:39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재벌들 길들이기에 쓰지 말고 국민을 위해 써야지요.
      급할 때는 정부 재정을 대신하기 위해서 쓰지 말고 사회 안전망 구축에 써야 하지요.
      결국 정부와 정치권만 좋은 일 하는 것이지요.

  4. 꼬장닷컴 2015.02.06 08:45 신고

    복지쇼일 뿐입니다.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아 복지쇼라 단정하는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2.06 16:31 신고

      네, 저들은 통치를 위해서만 복지를 합니다.
      절대 국민의 삶의 질을 우선시해서 복지를 하지 않습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5.02.06 08:47 신고

    새누리당은 제발 좀 생각을 서민 입장에서 한번 더 고민해서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무뇌아 집단입니다

    • 늙은도령 2015.02.06 16:32 신고

      그러면 기존의 지지층이 일탈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속고 또 속으니....



아고라가 이미 지나간 문제인 담뱃값 인상 때문에 시끄럽네요. 억울하고 분노가 치미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아고라 운영진이 이 주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표하는 것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박근혜 콘크리트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는 분들의 불만도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인상된 담뱃값을 물가에 연동한다는 것까지 발표됐으니 흡연가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듯합니다. 경제가 좋아져 내수경기가 살아나면 물가가 오를 것인데 담뱃값이 이에 연동되면 서민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정부의 세수는 자동적으로 늘어납니다.



담뱃값 인상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친기업적이고 친자본적인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최경환 부총리가 ‘장그래 방지법’처럼 기업에 특혜을 주고, ‘부동산 3법’처럼 자산가에 선물을 줄 때마다 정부의 세수가 줄어드니 서민의 지갑을 털어갈 밖에요.



최경환 부총리가 국정 운영의 기본적 능력도 결여한 박근혜 대통령의 전폭적 지지 하에 ‘줄푸세’의 법제화와 정책화를 진행할 때마다 세수는 줄어들 것이고, 그 마이너스 분은 다양한 종류의 서민증세로 만회할 것입니다. 담뱃값인상은 공공요금 인상과 소비세 인상에 앞서 서민에게 백신을 맞히는 일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이 규제 완화를 직접 챙기고 경제부총리가 세부적인 조치를 펼치는 방식으로 2015년을 재벌 위주의 경제활성화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벌 위주의 경제활성화가 세수 부족으로 이어질 때마다 추가적인 서민증세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재벌의 금고가 넘쳐흘러 근로자와 노동자에게 돈이 흘러내릴 정도의 낙수효과가 일어날 때까지ㅡ낙수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스티글리츠와 피케티가 밝혔다ㅡ이런 방식의 경제활성화를 강행하겠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변함없는 의지입니다.



담뱃값인상으로 세수 증대의 목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효과가 분명한 공공요금 인상을 들고 나올 것이고, 특정 품목의 소비세 인상이 제시될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저항이 가장 클 주류세 인상이나 부가가치세 인상까지 나갈 수도 있습니다. 





유리지갑은 이미 털만큼 털었고, 장그래 방지법으로 정규직의 자리마저 지키기 어렵게 만들었으니 최경환 경제팀이 그들을 더 이상 자극할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최경환 부총리의 의지에 따라 '서민증세인 듯, 서민증세 아닌, 서민증세 같은' 조치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납세자연맹에서 발표한 '담뱃값 인상의 더러운 진실 10가지'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경제활성화를 내세워 재벌의 금고를 채워주고, 부자감세로 축소된 복지비용을 서민증세로 메우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이중성을 정확히 짚어냈기 때문입니다.     



경실련에서 발표한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박근혜 정부들어 도입한 각종 세제들은 부익부 빈익빈을 강화하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권을 바꿔 이런 반민주적이고 반인륜적인 세제들을 폐지시키지 않는다면 부의 불평등과 세습자본주의는 공고해지고, 반대급부로 서민의 부담은 갈수록 늘어날 것입니다. 



 


정치학에서 ‘나쁜 지도자보다 무지한 지도자가 더 나쁘다’는 명제는 이래서 진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통령제 국가에서, 그것도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는 국가에서 무지한 지도자를 뽑은 것도 모자라 여당까지 밀어주면 국민의 삶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담뱃값인상과 서민증세에 힘들어하는 아고리언들, 새해를 맞아 안녕들 하십니까?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면, 소득 수준의 하위로 갈수록 남한과 북한의 차이는 갈수록 줄어듭니다. 국가의 전체화하는 경향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서민의 희생을 담보로 할 때만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1.06 07:58 신고

    갈수록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대물림까지 되는 현실에서 자꾸 부자들을 뽑아주니 부자들 편들 수밖에요,
    주권행사 바로 못하면 가난을 지고 삽니다.

    • 늙은도령 2015.01.06 16:30 신고

      최근의 정치심리학적 통계를 보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부자들의 재산을 보고 투표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보편적 복지를 하지 않는 나라에서 동일합니다.
      자신들만이라도 시혜적 복지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진보를 찍어야 더 잘 살 수 있는데 진보를 찍지 않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1.06 08:59 신고

    답답합니다
    결국은 이리 될것을..

    경제가 갈수록 침체되고 잇는듯 합니다
    심각한 디플레이션입니다
    부자들은 못 느끼는 침체..

    • 늙은도령 2015.01.06 16:31 신고

      박근혜는 이미 선택을 끝냈습니다.
      부자, 큰일, 눈에 띄는 업적을 선택했습니다.
      서민을 버린 것이지요.
      이제 그녀는 신자유주의의 전사가 됐습니다.

  3. 달빛천사7 2015.01.06 11:10 신고

    5일째 안사고 있어요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 늙은도령 2015.01.06 16:32 신고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개월만 지나면 어느 정도 금연에 성공하게 되고, 5~6개월에 이르면 담배연기가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팁은 절대 TV를 보지 마세요.

  4. Arthur Jung 2015.01.06 11:12 신고

    세금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대전제는,
    저출산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인구가 머지않아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인구 감소를 대전제로 한 올바른 증세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곧 국가적인 재앙이 닥칠 겁니다.
    박근혜 정권도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 이것저것 손대고 있지만,
    그 방향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일반국민들은 점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06 16:37 신고

      그럼요.
      그녀의 증세는 보편증세라는 것을 빌어 서민에게 집중적으로 피해가 가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박근혜의 증세를 처음부터 따져보면 철저하게 중하위층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에게는 껌값도 안 되는 것만 부과하고 면죄부를 발행합니다.
      그러니 세수 부족으로 복지가 나빠지고 지자체는 파탄지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부자에 대한 누진증세(피케티의 수준까지)하고 법인세를 올리고, 거기서 마련된 돈을 재분배하면 가난한 사람들도 면세점을 넘어서기 때문에 세수가 증대됩니다.
      내수경제는 저절로 살아납니다.
      다만 1%가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있어 그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소비를 극단까지 줄이거나 혁명을 일으키는 것인데, 후자가 불가능하다면 전자를 선택해야겠지요.
      헌데 자기를 희생하려는 사람들이 없기에 체제가 스스로 망가지지 않는 한 답은 없습니다.
      인간은 의외로 비합리적이며 이기적입니다.
      자본주의가 성공한 이유이죠.

  5. specialist 2015.01.31 21:41

    항상 좋은글 감사합니다.
    보통국민이 가질수 있는 최대의 권력이 소비와 투표인데...그것을 등한시하는것 같네요..자본주의에서 정치권력의 핵심은 독점적자본인데..다들 귀찮다는 이유로 외면하더군요..

    참으로 한심스러워요..우리나라사람들에게는 애국심에 대한 참으로 이상한 논리가 있는거 같아요..국산품을 애용하라..그런데 이상한건 진짜 농산물과 같이 이용해야할것은 안하고, 엉뚱한 것만(휴대폰,자동차, 독점적 재벌기업제품) 애용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겐 매국노라 하네요..

    그들이 모아둔 자본은 결국 우리의 목을 죄어올 칼날이 되는데....암튼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니 이런걸 인식하려하지 않는 보통사람들이 더 밉네요..담배값인상할때 아! 이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이구나..참 정치하는 사람들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 늙은도령 2015.02.01 03:11 신고

      애국심이란 이중성은 코에 걸면 코거리고 귀에 걸면 귀거리입니다.
      애국심이란 늘 강자의 몫이었지, 약자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체제는 강자가 정한 룰이 도덕적 기준이 됩니다.
      강자의 편에 선 사람들은 자신의 이중성을 얼마든지 변호할 수 있지만, 반대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는 정의도 아니고 공정함도 아닙니다.
      담배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호품이라 흡연을 막고자 한다면 담배를 불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담배에서 나오는 세금의 양을 생각하면 이런 식의 마녀사냥은 잘못된 것이고, 담배의 해악은 과정된 면이 너무 큽니다.

      정부란 최고의 강자이기 때문에 담배를 가지고 서민을 등쳐먹을 수 있는 것이지요.
      세금은 세금대로 걷어가며, 흡연이 나쁘다고 하면 이런 이율배반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피자와 콜라가 더욱 해롭습니다.
      비만은 현재 세계 최고의 위험입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