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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

검찰은 왜 우병우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을 제외했을까? 수사를 보강해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는 특검의 장담과는 달리, 검찰의 우병우 구속영장이 법원의 문턱에서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법적으로 다툴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2월 법원이 박영수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것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검찰(특수본)은 우병우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밝히기 .. 더보기
세울호 실소유주와 세월호 7시간의 숨겨진 상관관계 네티즌수사대 자로와 김관묵 교수의 노력과 미디어몽구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월호가 침몰한 원인은 잠수함 충돌에 의한 침몰이나 닻에 의한 고의침몰의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워졌습니다. 침몰과 관련해서는 이 두 가지가 추측이 제일 유력했다는 점에서 각종 추측들과 음모론들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희생자와 미수습자 가족을 괴롭혔고 국민을 분노케했던 고의침몰 가능성은 사라졌다 할 수 있습니다. 선체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지 않은 까닭에 세간을 떠돌던 음모론 중의 하나가 침몰 원인으로 떠오르지 말라는 법도 없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침몰 이후의 터무니없는 정부와 청와대의 대체에 대해 네 가지 의문은 여전히 유효한 채 남아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해경 주도의 구조작.. 더보기
세월호 인양이 7월 이후로 미뤄진 것을 아십니까? 세월호 인야이 7월 이후로 미루어졌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을 비롯해 친정부 성향의 사람들이 세월호참사를 해상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라고 주장했으니, 인양이 7월 이후로 미뤄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들의 주장처럼 세월호 참사는 해상에서 일어난 참담한 교통사고가 맞습니다. 해상을 다니는 여객선이자 화물선이기도 한 세월호가 침몰했기 때문에 해상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라고 우겨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똑같은 사안도 보는 관점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것이니 이것 가지고 왈가불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월호참사가 해상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라는 전제 하에서도, 인양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함에는 다른 이유가 붙을 수 없습니다. 보통 지상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