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를 보강해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는 특검의 장담과는 달리, 검찰의 우병우 구속영장이 법원의 문턱에서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법적으로 다툴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2월 법원이 박영수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것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검찰(특수본)은 우병우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해 변찬우 변호사(당시 광주지검장)와 수사팀 실무책임자였던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을 포함해 약 50명에 이르는 참고인들을 불러 수사했지만 결과는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떤 공방이 오갔는지 알 수 없고, 특검과 검찰 특수본의 수사기록을 확인할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두 번이나 똑같은 기각 사유가 나온 것을 설명하려면 네 가지 정도의 추론밖에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병우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예상외로 부실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특검의 수사는 충분했는데 이를 물려받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병우의 증거인멸이 구속영장을 기각시킬 정도는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추론들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실패한 것에서 나왔습니다. 우병우의 세월호 외압 의혹이 명백한 물증으로 확인된다면 그 파장은 박근혜 정부(해수부, 법무부, 검찰, 국정원, 국가안전처 등)와 청와대까지 겉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검찰 특수본의 수사가 '세월호 7시간'의 비밀로 넘어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요. 우병우 구속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할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황교안과 청와대가 강행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 이전작업도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 수구보수세력 전체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집니다. 어쩌면 회복불능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고, 조기대선은 치를 것도 없이 문재인의 압승으로 끝납니다. 검찰 특수본이 우병우의 세월호 수사 의혹을 구속영장에서 뺀 것으로 볼 때, 저는 두 번째 추론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들어간 구속영장이 우병우에게만 유달리 높은 법원의 문턱(박근혜와 이재용의 경우와 비교해 보라!)을 넘는다면 앞에 거론한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검찰 특수본이, 아니 검찰 조직 전체가 이것을 감당할 능력과 의지란 단 1%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검의 장담처럼 우병우를 구속시키려면 현 검찰총장인 김수남을 비롯해 검찰의 주요보직을 싹쓸이하고 있는 우병우 사단을 조사해야 하는데, 검사동일체라는 의식구조에서 자유롭지 못한 검찰 특수본이 그럴 정도로 강단이 있지 못합니다. 박정희 신화와 삼성신화보다 강력한 조직이기주의를 통해 자신의 특권을 유지하는 검찰이 자신의 목을 치는 일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역사는 불멸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위대한 내부고발자 고영태를 터무니없는 이유로 긴급체포한다면 모를까.     





이 때문에 특검과 검찰 특수본의 청와대 압수수색 실패는 예정된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헌재가 박근혜 탄핵사유에서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대통령의 국민의 생명권 보호의무를 제외한 것(소수의견도 배제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도 이런 판단에 따른 것일 수 있다는 추론도 가능해집니다.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휩쓸어버릴 정도로 막강했던 촛불혁명의 위력을 목도한 헬조선의 지배세력들이 이것만은 어떻게든 막아야 했을 것입니다.



필자의 추론이 여기에 이르는 동안 많은 변수들을 고려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모든 변수들을 적용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필자의 추론에 대해 너무 나갔다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고려한 변수들과 추론과정을 거칠게라도 글에 담지 않았기에, 아니 담을 만큼 친절하지 않기 때문에 저의 추론을 무시한다 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밝히고 싶어도 밝힐 수 없는 진실들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는 저로서도 음모론으로 치부하면 그만일 저의 추론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이런 추론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관련된 것들이라면 모조리 비밀의 영역으로 봉인되는 지랄 같은 현실에서 이런 추론이라도 하지 못한다면 도저히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1073일이란 영겁 같은 시간을 거슬러, 너무나 쉽고 터무니없이 가뿐하게 인양돼 뭍으로 돌아온 세월호의 참혹한 선체를 볼 때마다 9명의 미수습자와 단원고 아이들이 떠올라 미칠 것 같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처죽여도 모자랄 짓거리만 남발하고 있는 해수부 놈들을 보고 있자면 우병우 영장기각의 모든 과정을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청와대와 해수부, 이 두 곳에 세월호참사의 비밀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금의 상황이 세월호유족과 유족도 되지 못하는 미수습자 가족, 살아남은 자의 슬픔과 죄의식을 품고살아야 하는 생존학생들에게는 그 자체로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4.12 07:44 신고

    정치대통령 박근혜도 경제 대통령 이재용도 비선대통령 최순실도 감방갖는데
    법꾸라지 우병우는 안 갖네요. 아직 검찰은 우병우 세상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4.12 09:12 신고

    구속 영장이 기각되고 청사를 빠져 나오는 우병우의 모습이
    참 의미 심장하더군요
    검찰의 조서 내용을 전부 외울 정도였다니 정말 법꾸라지의
    탁월한 능력입니다
    제갈공명이 살아나야 될듯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4.12 17:15 신고

      검찰이 의지를 가지고 수사하지 않은 것이지요.
      정권이 교체되면 특검으로 다루어야죠.

  3. merryjanet 2017.04.12 11:58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참 어리석고 못난 검찰이네요.
    우병우가 자신 혼자는 안죽겠다고 엄포를 놨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 검찰 내의 현 실력자한테
    "형, 나 구치소가기 싫어"했다던데, 불구속 기소되고 어쩌면 집행유예가 될지 모른다지만,
    어차피 조원진이나 홍준표 혹은 유승민이 대권을 잡을 확률은 제로에 가까운데,
    다음 정권에서 그냥 우병우를 쉽게 놔줄까요?(하긴 눈먼 심술보 간철수가 박그네게이트랑 법꾸라지 우병우를
    조건으로 홍,유,조 들이랑 협잡을 한다면 모를까)
    차라리 이 정권에서 처벌받는 게 자신에게 유리할 거 같은데, 뭐 할 수 없죠, 본인 선택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확실하게 적폐청산해주길 원한다면야...
    여론조사 조작이 많이 우려되긴 하지만, 제 주변을 둘러봐도 지난 번 박그네를 찍었던 사람들도
    간철수는 아니라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구요. 설사 투표장엘 안가는 한이 있더라도 간철수=박지원 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마도 대선 결과는 그렇게 비관적이진 않은 거 같아요.
    문 캠프의 실수없는 전략으로 앞으로 남은 28일 더 힘을 내서 끝까지 버팁시다.

    • 늙은도령 2017.04.12 17:16 신고

      네, 28일 남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확실하게 노력해 정권교체에 일조하겠습니다.
      화이팅!!!

  4. 둘리토비 2017.04.13 00:14 신고

    조응천 의원의 예언대로 대선 이후,
    검찰이 우병우를 마구 물어뜯을 것이라던데 그럴까요?

    우병우를 보면서 악마의 지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권력과 자기보전만 있는 몸뚱이만 보입니다

    • 늙은도령 2017.04.13 01:54 신고

      검찰이 썩은 것이지요.
      인사권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한 우병우는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 검찰의 한계입니다.
      검사는 다른 고시합격자와는 달리 3급으로 시작하는데도 저 지랄들입니다.
      검찰을 개혁하지 못하면 적폐청산은 불가능하다.

  5. 강남셔츠룸 2017.10.31 18:34

    법꾸라지라는 말이 없는 대한민국이 보고 싶습니다 !


네티즌수사대 자로와 김관묵 교수의 노력과 미디어몽구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월호가 침몰한 원인은 잠수함 충돌에 의한 침몰이나 닻에 의한 고의침몰의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워졌습니다. 침몰과 관련해서는 이 두 가지가 추측이 제일 유력했다는 점에서 각종 추측들과 음모론들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희생자와 미수습자 가족을 괴롭혔고 국민을 분노케했던 고의침몰 가능성은 사라졌다 할 수 있습니다. 





선체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지 않은 까닭에 세간을 떠돌던 음모론 중의 하나가 침몰 원인으로 떠오르지 말라는 법도 없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침몰 이후의 터무니없는 정부와 청와대의 대체에 대해 네 가지 의문은 여전히 유효한 채 남아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해경 주도의 구조작업입니다. 두 번째는 유병언의 기상천외한 죽음과 국정원 문건 등과 연관된 국정원의 세월호 실소유주 논란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파와 김기춘의 극한대립과 기묘한 해소에 관한 또 다른 실소유주 논란입니다. 필자는 단 한 번도 이것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세월호 7시간'이 특검에 의해서도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글에서 저만의 음모론을 다루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당연히 청와대와 해수부, 새누리당, 쓰레기 언론, 극우인사, 일베, 관변단체 등으로 연결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방해공작과 인양 지연에 관련된 '세월호 7시간'의 진실입니다.



이 네 가지는 문재인이 공약으로 내건 제2기 세월호특조위와 김어준 등이 꾸준하게 주장하는 해수부 특검으로 밝혀야 할 것들이지만, 박근혜 게이트의 거의 모든 것이 밝혀진 지금에서 보면 김기춘을 중심으로 세월호참사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전모가 드러난 지금, 박근혜 정부의 실질적인 국정은 김기춘(과 우병우)이 담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 김영환의 비망록을 보면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세월호가 침몰된 7시간 이후 구조본을 방문해서 헛소리를 지껄였고 미용시술에 준하는 어떤 것을 했던 것에서 알 수 있듯, 박근혜는 세월호참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아는 것이 없었음은 확실합니다. '7시간의 미스터리'는 여전히 뜨거운 쟁점이지만, 특검의 수사와 헌재의 파면결정문에서도 확인 할 수 있듯이 세월호 침몰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은 (대단히 열받지만) 부인하기 힘든 팩트의 영역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써, 인면수심의 박근혜가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침몰 이후의 구조작업과 직접 연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해경, 해군, 민간 어선 등이 참여한 구조작업에 직접 관여한 인물은 김기춘(과 우병우)로 보입니다. 이는 고 김영환 민정수석의 비망록과 구조작업 및 진상규명과 관련된 증거영상과 통화기록, 다양한 종류의 증언들을 보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자의 의문도 바로 이것들, 특히 김영환의 비망록에서 비롯됐습니다. 그의 수첩에는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대통령의 위치, 동선에 대해 알지도 알려고도 하지 말라'는 김기춘의 명령이 나옵니다. 청와대의 존재 이유를 없애버린 그의 명령은 주군을 지켜주기 위한 충직한 부하의 모습으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살인행위라고 봐도 무방했던 구조작업과 세월호 실소유주와 관련해 다시 보면 '세월호 7시간'을 신비화해 유족과 시민들의 분노를 박근혜에게 집중되도록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만일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김기춘과 국정원이라면,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해 세월호 탑승자들을 구하는 것보다 세월호의 실소유주와 관련된 증거들을 숨기는 것이 더욱 시급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내용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 선장과 승무원들을 구해 입막음을 하고(구조작업의 일환인양 포장하면 그만이므로), 세월호가 빠르게 침몰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했을 것입니다. 진보VTS와 해군을 비롯해 전자기록과 영상기록을 가지고 있는 곳들을 통제할 필요도 있었을 터고요.



무엇보다도 세월호 실소유주를 자신(과 국정원)이 아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자로 대체해야 했을 것입니다. 유병언과 구원파는 그런 면에서 김기춘에게는 최상의 먹이감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자신만큼 많이 아는 사람도 없으며, 구원파가 김기춘을 향해 '우리가 남이가'라는 플랭카드를 내걸며 결사항쟁에 나서도록 유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기기묘묘하게 죽은 것으로 확정당한 유병언은 이 모든 것들의 화룡점정이었고요. 



이렇게 세월호 실소유주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김기춘으로서는 '세월호 7시간'을 (어떻게든 청와대 밖으로 흘러나갈 수밖에 없도록) 봉인시켜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국민적 의문과 분노를 박근혜에게 집중돼도록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는 사이 구원파는 모두의 관심에서 멀어졌고, 유병언 가족들도 이런저런 방식으로 죄값을 치르거나 프랑스에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해경을 해체해 국민안전처로 합병시킴으로써 관련자들을 관리할 수 있었고, 해수부와 상하이셀비지를 통해 세월호 인양을 최대한 미룸으로써 각종 증거들이 인멸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MBC와 TV조선을 비롯한 쓰레기들과 새누리당 의원들의 눈부신 활약상(?)은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을 지키기 위한 박근혜 부역자들의 충성경쟁의 일환으로써 만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세월호 실소유주가 김기춘이고 국정원이 운송을 대리했다면, 아니면 둘이 공동소유주였고, 청진해운에게 운송을 부탁한 것이라면 특검과 정치검찰이 '세월호 7시간'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것도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문재인의 공약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진 제2의 세월호특조위도 필요하지만, 세월호 실소유주와 해수부에 관한 의혹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시 말해 차기정부는 동원 가능한 모든 것을 가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박근혜라는 최악의 괴물을 탄생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천한의 잡놈 이명박과 그의 측근들을 심판하고 청산하는데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병우와 국정원, 정치검찰, 쓰레기 언론들, 일베,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 전경련 같은 관변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요.



1080일만에 뭍으로 돌아온 세월호, 그 참혹한 선체를 보며 단원고 아이들과 희생자들, 9명의 미수습자와 혹시도 모를 추가 실종자들의 마지막이 그러하지 않았을까 가슴이 미어집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단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을 때까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멈추지 말아야 함은 우리가 이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이며, 촛불을 끌 수 없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토마토 2017.04.02 00:40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소식을 접하면서, 대단한 국민들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박근혜가 구속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친놈들이 활개치는거 보면 믿는구석, 미친구석이 단단히 자리잡은거첨 보이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욱더 밀어부처 나가길 빕니다.
    외국에서도 국회의원들에게 문자와 가까운 외국인친구들에게 소식을 알리는것으로 할수있는 나마 참여 하고있습니다.
    모든게 잘해결되길 바라고 또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7.04.02 19:52 신고

      잘 돠도록 우리가 노력해야죠.
      일단 정권교체에 성공한 뒤 모든 적폐들을 최대한 바로잡을 수 있게 힘을 모아야죠.
      민주주의의 신화를 써가고 있는 지금, 시민들의 노력은 세계적으로 칭찬을 받아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우리의 촛불혁명이 좋은 성과를 거둔다면 전 세계에서 한국의 촛불혁명을 연구하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가 될 것입니다.
      충분히 자랑해도 좋습니다.

  2. 촛불이 2017.04.02 03:41

    좋은글 항상 잘보고있습니다. 박그네가 구속되면서 기대한게 이제 세월호관련 여론몰이용 댓글알바를 안봐도 되는건가싶었는데..아니더라구요. 진도어민분들, 유가족, 미수습자가족분들 다 지역감정 조장하듯 이간질하는 세력이 아직도 존재하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얼른 정권바뀌고 진실이 밝혀지길..부역자들 다 박그네곁으로ㄱㄱ

    • 늙은도령 2017.04.02 19:54 신고

      박근혜가 구속됐어도 그를 대통령으로 만든 세력들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들을 무너뜨려야 이런 일들이 사라집니다.
      물론 자신이 보수의 전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나마 사이버 세상도 자정기능이 작용할 것입니다.

  3. merryjanet 2017.04.02 11:37

    거의 3년이 지나가지만 세월호 소식만 들려도, 유가족 근황만 뉴스에서 보여도 눈물이 뭉클한 건 아직 어쩔 수가 없네요.
    문재인 후보의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하는 세월호 특조위 적극 지지하고 또한 세월호 특검도 강력히 요청합니다.
    박근혜의 국정농단과 뇌물죄에도 분노를 금할 수 없는 건 사실이지만,
    저희 또래층에선 가장 용서할 수 없는 죄목이 '세월호 7시간 의혹'과 '세월호 진상규명'을 외면하고 오히려 방해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자신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뻔뻔하게 발뺌했고, 심지어 새누리 종범들은 세월호는 교통사고였다
    느니, 세월호 인양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 하지 말아야한다 했던 그 파렴치에 아직도 치가 떨립니다.
    말해 뭐하겠습니까만, 광화문에서 단식하는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단체와 민주당 정치인들 앞에서 피자와 치킨을
    먹으며 야유했던 짐승만도 못한 저들의 모습을 도저히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명박근혜 만큼이나 싫은 안철수의 박근혜 사면 발언은 벌써부터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는 건가요.
    아직 기소도 되지 못한 박근혜한테 이게 무슨 수작들인지... 국민들은 냉정하게 제대로 심판해야 합니다.
    문재인 후보 반드시 압도적으로 당선되어야 적폐청산 한 걸음이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4.02 19:55 신고

      네, 압독적인 승리가 됐을 때 적폐청산에 힘이 실립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세월호참사에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한 자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합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에서 최악입니다.
      반드시 그런 자들은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4. 둘리토비 2017.04.03 00:32 신고

    대놓고 증기인멸을 하는듯한 모습을 보면서 굉장한 자괴감이 들어요.
    절대로 이번 참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놓치지 않을거에요. 그리고,
    관련자들은 법정 최고형으로 무겁게 처벌을 받아야 함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유가족, 미수습가족, 그리고 잠수사분들
    이분들에게 온전한 진실규명과 보상이 뒤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전 제 가방 양쪽부분에 노란리본을 달아놓았고 노란팔찌도 평상시에 착용하고 다니는데,
    그래도 유가족분들과 미수습자 가족분들을 보면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런데,
    저 뻔뻔한 사람들은 정말 지옥 갈거에요~한 둘이 아니에요~

  5. 2 2 2017.04.03 00:35 신고

    6월 항쟁 호언철패 후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었죠 지금 부터 대선까지 선거공작이 시작 됩니다. 우리 모두 올바른 선택을 합시다.

  6. 공수래공수거 2017.04.03 09:31 신고

    의문사항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제 하나 하나 밝혀 나갓으면 합니다
    한점의 의혹도 없어야겠습니다

  7. 대꺼리 2017.11.16 10:50

    최초구조활동시 동네주민들말고
    공적업무하는사람들중 아무도 누구도

    외쳐주지않았다.다 튀어나오라고
    .
    .
    .
    난이부분이 제일 큰 잘못이라본다.
    그앞에서 왔다갔다하던 바다경찰들과

    헬기레펠하던 사람들...

    자로와 김교수그외 진실을 보려노력하는분들에게

    건승을기원한다.

    다시한번 아이들과 희생된 모든분들의 명복빕니다.



세월호 인야이 7월 이후로 미루어졌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을 비롯해 친정부 성향의 사람들이 세월호참사를 해상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라고 주장했으니, 인양이 7월 이후로 미뤄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들의 주장처럼 세월호 참사는 해상에서 일어난 참담한 교통사고가 맞습니다. 해상을 다니는 여객선이자 화물선이기도 한 세월호가 침몰했기 때문에 해상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라고 우겨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똑같은 사안도 보는 관점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것이니 이것 가지고 왈가불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월호참사가 해상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라는 전제 하에서도, 인양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함에는 다른 이유가 붙을 수 없습니다. 보통 지상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집니다.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가리기 위해 온갖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블랙박스와 CCTV에 녹화된 영상부터 시작해 사고 차량의 상태, 수많은 파편들과 바퀴자국까지 조사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 일일이 언급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경찰과 보험회사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이 사고의 원인인 운전자의 과실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부터 시작해, 동승자가 있었다면 그들에게 책임이 있는지, 신호는 제대로 작동했는지, 에어백은 터졌는지, 규정 속도를 지켰는지, 도로의 상태는 어땠는지, 다른 차선에서 운전을 방해한 요인은 있었는지, 보험은 들었는지, 사후처리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을 조사해야 합니다.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가 클수록 사고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노력은 정밀하고 확실하게 진행됩니다. 사고 차량을 확보해 해당전문가들이 온갖 변수들을 과학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블랙박스와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증인들을 물색하는 등 사고의 진실을 밝혀줄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모조리 수집하고 탐문하고 조사합니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가 해상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라고 한다면,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의 원인들을 조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기록들을 모든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아내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합니다. 해상에는 지상에서처럼 사고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증거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침몰한 선체를 최대한 빨리 인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너무나 필수적입니다.



침몰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증거들의 대부분이 선체에 남아있기 때문에, 사고 당시에 가장 가까운 상태로 세월호를 인양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바닷물의 염분에 진상규명을 위한 증거들이 부식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으며, 세월호를 침몰시킨 다양한 원인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무려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밝힐 수 있습니다.  



지상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처럼, 참사를 일으킨 다양한 원인들을 찾아서 가장 핵심적인 것부터 부수적인 것까지 정밀하게 조사하면 됩니다. 유민 아빠가 SNS에 올린 사진처럼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조각내지 말고그러면 세월호 참사를 둘러싸고 국론이 분열될 일도 없고, 유족들이 목숨을 걸고 동거차도에서 인양작업을 감시하지 않아도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혹한의 거리에 나설 필요도 없고, 인양과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생존학생들이 악몽과 자책감에 시달릴 필요도 없고, 필자 같은 사람도 더 이상 세월호 참사에 대해 글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어려울 것 없습니다. 싸울 것도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세월호를 인양해서 해상 교통사고의 원인을 밝히면 됩니다. 뭐 때문에 사고 일어났는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재발방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밝히면 됩니다. 박근혜가 직접 말했듯이 어떤 성역도 없이 조사하면 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지상에서의 교통사고처럼 침몰 원인을 조사하면 됩니다. 선체를 인양해 거기에 남아 있을 증거들을 찾아 전문가들이 과학적 방법을 동원해 조사하면 됩니다. 지금까지의 조사는 정황증거와 간접적 증거들뿐입니다. 선체를 조사하지 않는 한 직접적인 사고 원인을 밝힐 수 없습니다. 유족들과 시민들이 모은 돈으로 잠수부를 동원해 영상을 찍는 것에 반대하고 막지 않으면 되고, 인양작업을 공개적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정말 단순합니다. 바닷물에 세월호가 더 망가지기 전에 얼른 인양해서 선체에 남아 있을 직접적인 증거들을 조사하면 됩니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해상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인데, 선체를 인양하지 않고 어떻게 사고 원인을 밝힐 수 있단 말입니까? 천안함을 신속히 인양한 것도 그것 때문 아닙니까? 청문회에서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선서를 하지 않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구차한 짓거리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극히 단순하고 너무나 명료한 것을 바닷물의 염분에 세월호 선체가 최대한 부식되고 결정적 증거들을 변형시키거나 제거하는 시간을 벌기 위해 멀리, 아주 멀리 돌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저 차갑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세월호를 하루라도 빨리 인양해 천안함 침몰처럼 (국내외) 전문가들이 조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체에게 해당하는 만큼의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단순합니다. 세월호 인양을 최대한 앞당기면 됩니다. 혹시 모를 유실과 부식을 고려해 최대한 많은 수중촬영을 하면 됩니다. 인양비용이 천억 정도라면, MB의 부자감세나 자원외교와 비교하면 껌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세월호 인양이 빨라지면 질수록 들어가는 세금의 양도 줄어듭니다.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희생자들을 붙들기 위함이 아니라 보내기 위함입니다. 



그 시작은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이며, 더 이상 부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루라도 시간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오늘로 참사가 일어난지 659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무려 659일이! 그리고 세월호 인양이 7월로 미뤄졌고, 슈퍼엘리뇨의 영향 때문에 더 미뤄질 수 있는 상황에서 얼마를 더 기다려야 하는지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현 집권세력의 집요한 시간끌기와 파렴치한 방해 때문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김현기 2015.02.21 04:21

    존경합니다.늙은도령님 머잖은 시간에 꼭 칝인뵐께요.건강하세요^^

    • 늙은도령 2015.02.21 04:24 신고

      네, 제가 3월초에 이사가니 산본으로 오셔야 할 듯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2. 뉴론♥ 2015.02.21 07:57 신고

    인양하는것도 돈이 만만치 않은 돈이 든다고 하더군염.

    • 늙은도령 2015.02.21 16:22 신고

      그렇게 큰 돈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죽은 분들을 생각하면 비용이 문제가 아니지요.

  3. 참교육 2015.02.21 08:00 신고

    세월호 주인이 국정원이라는데... 그 재판을 왜 지지부진할까요?
    새누리가 진실규명을 어기적 거리는 이유를 보면 세월호 진실이 밝혀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 늙은도령 2015.02.21 16:23 신고

      세월호 참사는 현 집권세력에게 불리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국정원이 주인이라면 더더욱 인양하기가 힘들겠지요.
      그래서 인양이 미뤄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럴수록 저항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깨끗하게 인양해서 의혹을 해소하고 세월호 국면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4. ㄱㄴㅍ 2015.02.21 08:50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나라가 썩은것은 국민의 의식이 저질이기 때문.. 지역감정,보수꼴통,정경유착관피아...

    • 늙은도령 2015.02.21 16:24 신고

      세월호 참사에는 그 모든 것들이 들어 있기에 털고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발전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서 털고 갔으면 합니다.

  5. 나비오 2015.02.21 10:33 신고

    너무나 당연한 상식적인 일인데 언제나 비상적으로 처리하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그리고는 언제나 기본과 상식을 중시한다고 떠들어 대는 것에 신물이 나네요

    원칙대로 해양교통사고 차원에서 조사가 필요하네요 ~~

    • 늙은도령 2015.02.21 16:25 신고

      네, 정 안 되면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겠죠.
      헌데 그때면 세월호 선체가 망가져 증거를 찾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그냥 인양만 들어가도 충분히 지지를 얻을 텐데 국정원 때문인지 인양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6. 耽讀 2015.02.21 14:03 신고

    입만 열면 세계 10대 경제대국 하는 자들이, 왜 세월호 인양은 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4대강 수십조 삽질하면서 수천억원은 왜 쓰지 못할까요? 진실을 위해 수천억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 늙은도령 2015.02.21 16:26 신고

      그럼요, 지금도 과거의 의문사에 대해 조사하는데 세월호 참사야 당연히 인양해서 조사해야 합니다.
      시간과 돈이 문제가 아니지요.
      대한민국의 치욕적 역사로 남겨둘 이유가 없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영혼도 달래줘야 합니다.
      국가가 존재할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7. 세월호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 늙은도령 2015.02.21 20:02 신고

      밝힐 것입니다.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 지금은 슬퍼하지 말고, 울지도 맙시다.
      이별을 아껴둡시다.
      분노를 풀어내지 맙시다.

  8. 공수래공수거 2015.02.23 11:15 신고

    내년 선거에 어떻게든 이용하려 할것입니다
    주판을 튕겨 보고 있을겁니다

    정말 치사합니다

  9. Cong Cherry 2015.03.16 08:47 신고

    세월호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접촉사고도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이렇게 큰 참사에...
    안타깝습니다... ㅠ

    • 늙은도령 2015.03.20 23:12 신고

      특위조차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정권 하에서는 바라지 않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다만 꾸준히 문제 제기하고 잊혀지지 않도록 노력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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