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권리를 철저하게 제한하는 반민주적 선거법 때문에 사전투표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이 예상을 훨씬 웃도는 득표율을 기록했다는 것에 불과하지만, 프리허그를 하느라 초주검이 될 문재인에게는 대단히 상서로운 조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율이 예상을 훌쩍 넘겼다는 것은 이명박근혜 9년을 하루라로 빨리 종식시키려는 유권자의 마음이 오롯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5월 9일까지 기다리기에는 지난 9년의 악몽에서 단 하루라도 빨리 탈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1107만 명이 넘는 유권자들이 압도적인 정권교체의 열망을 보여줌으로써, 5월 9일을 헬조선에서 벗어나는 축제의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전기를 마련해주었습니다. 촛불의 꿈은 여전히 뜨거웠고,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분노는 아직도 식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전국의 사전투표소로 향한 유권자들은 단군 이래 부모세대보다 가난한 자식세대가 나왔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를 바로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전투표에 나선 모든 유권자들이 한 명의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지 않았겠지만, 대구의 투표율이 가장 낮았다는 것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은 사전투표율은 문재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지후보가 명확한 분들이 지지자의 결집을 높이기 위해 사전투표에 나섰다는 것은 어려운 추론이 아니며, 연휴가 끼면 젊은층의 투표율이 떨어져 진보민주진영에 불리하다는 통념에도 반하는 투표율이기에 문재인에게 유리하다는 예측은 아전인수격 해석만은 아닙니다. 

 

 

차기정부가 해결해야 할 것들을 생각하고 5명의 후보가 끝까지 완주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당선자의 득표율이 50%를 넘어야 강력한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역대 최악의 후보인 홍준표의 득표율이 얼마나 나올지 알 수 없지만, 수구세력의 발목잡기는 당선의 그날부터 시작될 터, 50% 이상의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해야 모든 분야에서 견고하게 자리하고 있는 60년의 적폐를 청산하고, 선진복지국가로 진입할 수 있는 각종 개혁과제들을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필자의 바람은, 최종투표율이 85%를 넘고 문재인의 득표율이 55% 이상을 기록하고 심상정이 10% 이상을 득표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부패기득권과 기성언론, 사이비 지식인들의 방해를 뚫고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으며, 그 여세를 몰아 내년의 지방선거에서도 압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중앙과 지방이 하나로 연결되면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바로세우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민주주의는 아래로부터 위로 치솟아올라가는 에너지가 막힘이 없을 때 최고의 성과를 내는 체제이기 때문에 지방선거의 압승은 정권교체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그렇게 임기 3년을 보내야 총선에서도 압승할 수 있으며,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진보민주진영의 장기집권이 가능해집니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이나 공교육 강화, 검찰과 국정원처럼 국가권력기관들을 바로잡는 것은 행정권력으로도 가능하지만 재벌권력 개혁과 언론권력 개혁, 지방분권 개헌과 선거법 개정, 부자증세와 교육체제 개편, 행정수도 이전과 남북평화체제 확립, 종교인 과세 같은 것은 행정권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1107만 명이 넘는 유권자들이 압도적인 정권교체의 열망을 보여주었으니 이제는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화답할 차례입니다. 사전투표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남은 3일 동안 묻지마식의 가짜뉴스들과 전통의 색깔론 등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아예 언론을 접하지 않고, 이명박근혜 9년을 되돌아보면서 나와 나의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어느 당 후보가 가장 잘 실현할 것인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투표는 여론조사와 다릅니다. 투표는 민주주의국가에서 어떤 세상을 원하는지, 어디로 가기를 바라는지,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국민적 합의입니다. 투표는 1인1표라는 정치적 힘이 완전한 평등으로 구현되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동등한 개인의 선택이 집단적 지성을 이루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를 결정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정치행위입니다. 나의 한 표가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과 최선의 지도자를 결정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지누맘 2017.05.07 06:36

    50프로 넘는걸 방해하는 심씨 눈이뒤집혀서 어휴 지지율3프로이하로 나오길요 심씨가 얼마나 도움안되지 모르시나봐요

    • 늙은도령 2017.05.07 14:52 신고

      저는 문재인 55% 이상을 얻고 심상정이 10% 정도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연정을 통해 적폐청산이 가능하니까요.
      심상정보다 정의당을 보시면 어떨까요?
      진보정치의 영역이 넓어져야 더 좋은 세상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2. 마고 2017.05.07 08:28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믿고 한표라도 더 모아야합니다 ㆍ
    어제 문후보님의 홍대앞 프리허그 방송 보면서 그래 이런세상이 와야해~좀 덜 가져도 차별받지 않고 서로 보듬으며
    열린마음으로 사랑하고 모두가 행복한 사람사는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ㆍ

    보수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ㆍ

    • 늙은도령 2017.05.07 14:53 신고

      투표일이 다가오면 보수는 결집합니다.
      그러나 사전투표율이 높게 나온 것은 전체 투표율이 85%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명박근혜 9년에 질린 유권자들이 더 많다는 점에서 유리합니다.
      홍준표와 유승민이 나눠가질 보수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3. 푸른소나무 2017.05.07 11:04

    반드시 문후보가 대통령이 되겠지만 그래도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네요
    꼭 당선돼셔서 이나라의 기틀을 다시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예전엔 내 마음속 대통령은 노대통령뿐이었지만 이제는 노대통령 문대통령 두 분이겠네요

    • 늙은도령 2017.05.07 14:54 신고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두 분의 최고 대통령을 우리의 손으로 만듭시다.

  4. 참샤 2017.05.08 02:05 신고

    저도 기대해봅니다ㅎㅎ
    나라가 국민을 위한 나라가되기를!

  5. 피쉬 2017.05.08 09:20

    저도 사전투표율보고 51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한가지걱정이 개표조작으로 당선은 못건드려도 국정운영 발목잡기위해 50프로아래로 당선되게 조작하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쓸데없는 생각일까요?

    그리고 심상정10프로이상지지얻어야한다는데는 동의못하겠습니다. 정의당은 민주당의 방해세력일뿐입니다. 같은편이라 착각하시는것같은데요
    자한당 하나만상대하기도 버거운데 옆에서 정의당까지 태클들어오면 국정운영 힘들어집니다.
    이번에 심상정 망해서 정의당 힘이 빠져야
    민주당이 자한당상대로 힘을 집중할수있습니다


지난 3일 동안, JTBC 보도부문의 보도행태가 너무 이상합니다. JTBC 보도부문이 문재인과 민주당에 우호적이지 않은 것은 여러 편의 글로 다룬 적이 있지만, 지난 3일 동안 대놓고 안철수를 띄우는 것에서는 다른 종편들과 무엇이 다른지 알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홍석현이 대권정국에 뛰어든 이후 JTBC 보도부문의 변화를 면밀하게 살피고 있는데, 이번주 들어 그들의 편파성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JTBC 보도부문에서 '리셋코리아' 관계자가 심심찮게 나오는 '뉴스현장'은 말할 것도 없고, 정당과 정치인 모두를 까대는 방식으로 시청률을 유지해온 '5시 정치부회의'까지, 심지어는 지난 이틀 동안의 뉴스룸까지 '안철수를 위한, 안철수에 의한, 안철수의' 보도를 내보는데 사력을 다했습니다. 문재인에게 불리하도록 착시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유명했던 특유의 그래픽 장난은 말할 것도 없고, 철저하게 홀대했던 민주당 경선과는 달리 국민의당 경선이 끝난 오늘에는 뉴스룸의 처음과 끝, '팩트체크'와 '비하인드뉴스'까지 동원해 안철수를 띄우고 문재인을 죽이는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손석희도 이런 노골적인 안철수 띄위기와 문재인 죽이기가 제발 저렸는지(또는 마음이 불편했는지) '어떻게 하다 보니 지난 이틀 동안 안철수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됐다'면서 혹시 모를 비판에 물타기(또는 자기 변호)를 시도했습니다. 이번주에 JTBC 보도부문이 보여준 이런 편파성을 일일이 열거하려면 몇 편의 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생략하겠으나, JTBC의 이런 변화는 홍석현이 김종인과 정운찬과 만나 노인들의 공동정부(세 명이 특정후보를 밀어 4명이 대통령을 한단다)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시기와 겹친다는 점에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습니다.



손석희는 앵커브리핑을 통해, 홍석현이 대선에 출마하면 JTBC 보도부문 총괄사장에서 물러나겠다며 일찌감치 배수진을 치며 세간의 의심에 쐐기를 박긴 했지만, 그것은 손석희 개인의 의지일뿐 오너 홍석현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전체 직원의 의지는 아닙니다. 오늘의 '비하인드뉴스'에서도 안철수를 띄워주고 문재인을 죽인 것이 홍석현과 공동정부에 합의한 김종인의 대선출마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했지만, 관련 증거는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주 내내 필자는 JTBC 뉴스룸과 SBS 8시뉴스를 동시에 시청하며 꼭지 편성과 보도 내용과 방향성 등을 체크했습니다. MBC와 KBS는 언론사이기보다 사회적 흉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교의 대상 자체가 아니어서 SBS와 비교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JTBC의 압도적인 편향성으로 드러났습니다. 언론사마다 각각의 기준이 있겠지만, 최소한 이번주만 놓고 보면 JTBC의 편향성은 (의도가 있지 않았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안철수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했고, 문재인에게 압도적으로 불리했습니다. 





이런 안철수 편향성은 홍준표와의 충격적인 인터뷰로 부각되지 않았을 뿐이지, 중립적인 시각으로 지금의 자리에 오른 손석희마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종편의 하나였을 뿐인 JTBC보도부문을 최고의 언론으로 만들어낸 손석희의 노고와 인격을 의심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 역시 홍석현의 대선행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번주 JTBC보도부문의 보도행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위험신호를 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손석희가 사장이자 앵커로 있다는 점에서 JTBC보도부문을 변함없이 시청하고 있지만 홍석현이라는 인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어서, 이번주의 JTBC보도부문은 더 이상 시청하지 말아야 할 종편의 하나로 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을 접을 수 없었습니다. 차기정부의 적폐청산 중 으뜸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과 함께MBC의 정상화라면 손석희의 마지막 작품이 그것이었으면 합니다. 



삼성전자그룹에서 오너는 신과 동급입니다. 삼성전자그룹에서 독립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중앙일보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그룹을 경험해본 사람들이라면 오너에 대한 충성심을 만들어내는 그들의 직원 세뇌가 얼마나 집요하고 철저한지 알고 있습니다. 홍석현은 이건희와 이재용처럼 자신의 그룹에서는 신과 동격입니다. 손석희라고 해도 절대 넘을 수 없는 것이 오너이며, JTBC에서 먹고살아야 하는 직원이라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홍석현, 이재용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이번에는 자신이 모든 악의 근원으로 거듭나려는 것인지… 손자들이나 보며 곱게 늙어갔으면 최상이었거늘, 왜 대선정국으로 기어나와 추레한 노욕을 불태우겠다는 것인지, 제기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강가딘 2017.04.06 01:24

    100% 공감

  2. 별도움이 안되는 글입니다. 2017.04.06 02:16

    이런 글은 오히려 문재인후보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언급만 많이 되었을 뿐 결코 안철수후보에게 유리한 보도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후보라도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검증되어야 하는 것이 맞구요.

    • 늙은도령 2017.04.06 02:31 신고

      제대로 봤나요?
      안철수에게 유리하지 않았다니요?
      다시 보시고 오시지요.

  3. 耽讀 2017.04.06 06:32 신고

    어느 한 곳도 문재인에게 우호적인 언론이 없습니다.
    문재인은 '양념'발언 하나만 해도 전언론이 융단폭격을 합니다.
    안철수는 '짐슴'이라는 단어를 써도 잠깐 보도하고 넘어갑니다.
    어쩌면 이런 언론환경이 대세론에 안주했던 지지자들을 더 결속하게
    만듭니다. 한 순간도 긴장 놓치면 안 됩니다,
    절실함과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좋은 언론환경 아예 바라지도 말아야 합니다.

    • 팩폭 2017.04.06 08:17

      우호적으로 해줄 일이 있나? ㅋㅋ
      아들 문제에 양념 문제에 대북관 문제에
      당장 기억나는 큰 거만 3개 인데?
      자신이 보기 싫은 언론은 나쁜 언론인가 ? ㅋㅋ

    • 늙은도령 2017.04.06 16:48 신고

      언론의 이런 일치단결이 문재인의 승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이제는 팟캐스트가 차지하는 영향력이 크고 분노하는 시민들이 언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깨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손석희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이번 글을 쓴 것입니다.
      이렇게 비판적인 글을 씀으로써 손석희가 균형을 잡아가는데 도움을 주면 되니까요.
      예전에 제가 손석희를 비판하는 글을 썼을 때 20만 명이 읽은 적이 있는데 그 글 이후 JTBC가 많은 신경을 썼으니까요.

  4. 많이본 2017.04.06 09:05

    이런 시츄에이션운 민주당 경선할때 많이 보고 듣던 내용인데 이재명후보 죽이기..ㅋㅋ상황이 비슷하네..문재인 띄우기 하던때랑...돌고도는 것인가???? ㅋㅋㅋ

  5. 참교육 2017.04.06 14:21 신고

    추태로 말하면 홍석현 뿐만 아닙니다.
    김종이이며 망신을 당한 손학규며 인명진....을 보십시오. 참으로 꼴 볼견입니다.
    어차히 주사위는 던져 졌으니 문재인후보가 당선 될 수 있로록 힘을 모아야겠지요.

    • 늙은도령 2017.04.06 16:50 신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번 대선은 어떻게 해도 문재인이 승리합니다.
      모든 변수를 넣고 수학적으로 계산해봐도 문재인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온갖 여론조사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6. 그래도 어대문 2017.04.06 16:56

    눈팅회원입니다.

    도령님이 이렇게 낙담하시기에 지나가다 한마디 적고 갑니다.


    26살 제 조카가 얼마전까지 4차산업혁명을 운운하며 안철수를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몇일전 이렇게 말하더군요. 모든 언론사가 안철수를 띄워주는 것을 보니 마음을 바꾸게되었다. 문재인만이 답인 것 같다. ㅎㅎ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80%의 국민이 정권교체를 원하고 그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이 적폐청산을 원합니다.

    아무리 언론사가 교언영색으로 국민들의 판단을 흐릿하게 하려해도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찾아내고있습니다.


    어대문.
    대깨문. 이 그냥 나온 말은 아닌것 같습니다.
    힘내시고요. 좋은 글 또 보러 오겠습니다.


    댓글은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될 겁니다. 도령님 파이팅 !

    • 늙은도령 2017.04.06 17:05 신고

      저도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JTBC는 비판에 민감한 편이라 손석희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이번 글을 썼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문재인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시민의 의지와 꿈이 만들어가는 것이니 촛불시민을 믿지 않으면 누구를 믿겠습니가?

      댓글 감사합니다.
      늘 힘내서 싸울 것입니다.

  7. 허브나무 2017.04.07 10:25

    문과 안후보의 박빙으로 몰려가는 작금의 상황이 이상하게 보이지만, 그만큼 문재인을 반대하는 세력이 큽니다. 믿어지진 않겠지만 기존의 새누리당 콘크리트층이 상당수 안철수를 지지하고, 문재인 후보의 안보개념을 인정하지 않는 중도붕들도 안철수 지지가 늘고있는것이 사실입니다. 반면에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더 늘고 있지도 않죠.이런 상황이라면 정권교체를 이루기도 어려울 수 있고, 이명박과 친한 안철수가 당선된다면 적폐청산은 물건너 간다고 봐야겠죠. 문재인 후보가 사회공정성을 확보하기위한 명확한 공약이 없다면 안희정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민주당 지지를 이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늙은도령 2017.04.08 04:00 신고

      지금은 한국의 이념지형이 본래대로 돌아가는 시기여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박근혜가 구속됐기 때문에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더 이상 샤이하게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진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문재인을 꺾을 수 있는 자라면 누구에게라도 마음이 가는 것인데, 후보들이 정식으로 등록하고 TV토론과 유세가 본격화되면 달라집니다.
      문제는 언론인데, JTBC와 SBS만이라도 중립을 지켜줘야 문재인이 승리합니다.
      그런데 SBS는 중립으로 돌아오는 중이라서 비판을 자제하는 것이며, JTBC는 중립에서 홍석현의 뜻으로 흘러가는 것이라서 심할 정도로 비판한 것입니다.
      다음주부터는 지지율의 변화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8. 구름바다 2017.04.07 11:19

    좋은 내용의 글 잘 읽었습니다.

    그동안 종편은 들을 가치도 볼 이유도 없어서
    아예 관심도 가지지 않고 지냈으며
    정권의 나팔수가 된지 오래인 KBS, MBC 도 안 보았기에
    그나마 비교적 사실 전달이라도 제대로 하는 것 같은
    손석희의 뉴스룸을 보는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뭔지 모르게 보도 내용이나 색깔이 조금 달라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잘 못된 나만의 생각이 아니었군요.

    어차피 JTBC 역시 태생적 한계가 있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적당히 걸러 내고
    또 적당히 받아 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여론조사는 믿지 않았고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여론조사에 흔들리지 않기 바라며
    그 정도 가지고 마음을 정하지 못 하고 휘둘리는 사람이라면
    판단조차 제대로 못하는 그정도 인지능력으로 섣불리 투표하지 말라고 말 하고 싶군요.

    아울러 방송에서 특정 후보를 깎아 내리거나 올리는 일에도
    너무 크게 받아 들이지 말고 스스로 믿은 바 대로 신중하게 판단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항상 좋은 칼럼을 쓰시는 늙은도령님,
    늘 건강하시고 계속 좋은 글 부탁합니다.

    • 늙은도령 2017.04.08 04:02 신고

      님 같은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안철수의 지지율은 어차피 떨어질 것이기에 큰 문제가 아니지만, 언론들의 담합은 위험수위에 이르렀기 때문에 신랄한 비판을 가해야죠.
      이길 수 있으니 주변에서 한 사람만 데리고 투표에 참여하면 압도적인 정권교체도 가능합니다.
      힘냅시다, 님도 저도!!!

  9. 마고 2017.04.08 03:06

    이제 jtbc 손석희에 대한 기대도 접어야하나 봅니다 ㆍ문재인은 우리가 지킵니다 ㆍ그리고 문재인과 우린 반드시 해낼겁니다 ㆍ

  10. 그냥 2017.04.08 11:43

    손석희 너마저....

  11. 드감 2017.04.09 09:27

    무슨 궤변인지 ?
    JTBC는 Fact를 보도 한거 같은데..
    문재인이 불리하게 나타나니까
    갑자기 홍석현이 지시 한것처럼 이야기 하네
    꼭 문재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적폐청산 이라면..
    그게 대한민국을 발전 시킬수 있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 기득권 을 몰아내면
    발전 할수 있나 ?
    공정한 경재을 통해 대통령을 뽑아야지
    안철수를 비난해서 대통령이되기 보다는
    문재인의 미래비젼을 공감하도록
    제대로 제시 했으면 하네요

  12. 뚜락 2017.04.09 12:59

    jtbc가 잘못된게 아니라 당신이 듣고 싶은게 아니니 불만이겠져. !
    박근혜,순실 비선실세를 신랄하게 보도할땐 제대로 하고있다더니ㅈ. .

  13. 이원진 2017.04.18 16:22


야3당은 11월 12일 민중총궐기가 열리기 전까지 어떤 정치적 합의도 하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가 웃는 얼굴로 국회를 방문한 것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저들은 박근혜가 임기를 마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으니까. 친일수구 부패기득권 세력이 반격의 기회를 잡으려면 최대한으로 시간을 끌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박근혜가 어떤 형태로든 임기를 채우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일 수밖에 없다. 





야3당도, 새누리당도, 청와대도 11월 12일의 참여인원수를 확인할 때까지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시간을 끌 것이다. 박근혜가 웃는 얼굴로 국회를 방문해 'just ten minutes'만 머물다 간 것도 11월 12일의 참여인원수를 줄이기 위함이다. 최순실이 입을 열지 않는 것도, 국민적 공분에 직면한 정치검찰이 뒤늦게 우병우를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하겠다는 것도, 창조(사기)경제를 주도한 차은택이 귀국을 앞당긴 것도 11월 12일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해외로 도망간 자들이 스스로 귀국하는 참으로 희한한 광경들을 보라!). 



노무현을 죽음으로 몰고갈 때 악귀처럼 달려들어 물고 갈기갈기 찢었던 쓰레기 언론들이 '박근혜 게이트'에는 한겨레와 경향신문, JTBC 등의 보도나 뒤따라 가거나 가십성 내용으로 시간만 떼우는 것도 이 나라의 특권층과 부패 기득권에 들지 못한 개·돼지들의 아우성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이다. 이들은 11월 12일에 개·돼지들의 아우성이 200만명에 이르면 그때부터는 다음 정권과 줄을 대는 방향으로 보도의 방향만 살짝 틀어버리면 그만이다.  



신자유주의적 지배층들이 깨어나지 못하는 시민들의 사회적 민주주의를 완전히 포획에 버린 상황에서, 그들의 지배를 공고히 할 비스마르크식의 부스러기 차별복지만 조금 확장해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발적 복종의 길로 돌아갈 것인데, 뭐하러 자신과 같은 특권층과 부패 기득권 세력에 불리한 방향을 세상을 바꾸려 하겠는가. 국정교과서? 없어도 그만이야. 소녀상? 한일정보협정으로 대체하면 돼. 사드 배치? 천천히 해도 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어차피 털고 가야 해.  



우리가, 분노한 국민이, 깨어있는 시민이 '박근혜 하야' 이후의 대안이 없다면, 친일부역에서 미국 유학파로 변신해 이 나라의 특권층과 부패 기득권을 구축한 세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청산하지 못하면, 그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다소 길어지더라도 최소 10년의 청소 기간을 이어갈 거시적 비전과 자기희생적 인내심이 없다면 대한민국은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 변화의 방향도 미래세대가 이 나라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노인의 빈곤을 결과로 N포세대와 여성의 일방적 희생을 바탕으로, 5000년 역사상 가장 부유(국가 전체의 부는 계속해서 증가해왔다)하지만, 가장 불의하고 불평등하며 계층적 차별과 자발적 복종을 양산하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의 기반 위에 서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경험 부족 때문에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 성장에 짓눌려 대항세력을 이루지 못한 채 샤머니즘적 통치에 허덕이는 상황에까지 내몰렸다. 





필자는 11월 12일이 마지막 기회라고 본다. 모든 국민이 성장과 분배의 혜택을 누리는 사회적 국가(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모든 소득과 자본에 과세하는 고율의 누진세로 복지를 확대한 것이 핵심)를 이루어갔던 1945~1975년의 고도성장기를 제외하면 인류는 거대자본과 슈퍼경영자만 돈을 벌 수 있는 평균 1.5~2%대의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에서 탈출하려면 근본적인 혁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에너지를 11월 12일의 민중총궐기에서 확보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도 이루고 싶어했던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람사는 세상'으로 나아가려면, 민주적 토의를 거쳐 전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치적 동력을 11월 12일에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프랑스혁명이 구체제의 회귀로 귀결된 것처럼, 4.19혁명이 5.16군사쿠데타로 뒤집힌 것처럼, 6.10항쟁이 노태우의 집권으로 좌절된 것처럼 11월 12일의 '박근혜 하야와 새누리당 해체'의 민중총궐기가 역사의 반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치혁명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욕망보다 미래의 권리가 우선한다'는 명제처럼, 미래의 일은 미래세대에게 맡길 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11월 12일의 민중총궐기가 정권 교체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기는 역사적 분기점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미래마저 반칙과 특권의 성장만능주의에 길들여졌고, 불의와 불평등의 확대에 협조해 박근혜의 샤마니즘적 통치를 가능하게 만든 기성세대 위주의 정치권이 모든 것을 재단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모여라, 광장으로! #외쳐라, 박근혜의 하야를! #쟁취하라, 민주주의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과유불급 2016.11.08 20:18

    닭의 웃는얼굴도 12일이 마지막이라 여겨지도록 꼭 들고 일어나야만 합니다. 저 기득권 세력에게 시간이란 단지 언제 그랬냐듯 그전처럼 돌아가기 위한
    과정처럼 생각할것이기 때문에 격양된 표현이지만 나치의 인종청소처럼 싹쓸어 버려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1.09 00:49 신고

      저들은 11월 12일 이전에 최대한 빨리 움직일 것입니다.
      모든 범인들이 스스로 귀국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정치검찰이 악역을 맡았고요.
      11월 12일에 얼마의 국민이 모이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2. 2016.11.08 20:5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09 00:50 신고

      네, 제가 알기로는 팩트 맞습니다.
      다만 그많은 팩트를 제대로 조합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내일에 글로 올릴게요.

  3. 공수래공수거 2016.11.09 08:43 신고

    웃지 않아야 할때 웃는 대통령
    조종자가 없어 그런 모양입니다

    허수아비는 끌어 내려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1.10 06:09 신고

      지지층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웃었을 것입니다.
      정신나간 년이지요.
      조금 오른 지지율 때문에 반대하는 분노는 보지 못하니....

  4. 맹그로브 2016.11.09 09:14

    어제 JTBC에 우상호가 나와 한 말에 대해서 의외로 SNS가 조용하더군요. 제가 나름 가치를 느끼면서 팔로우 했던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야당도 국정원과 뉴미디어실이 아니라 그렇지 나름대로 여론조작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건지..

    더민당을 보고 있노라면 민중과 함께 걷지 않으면 민중의 마음을 모른다는 말이 백번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발언으로 보아 우상호는 수치심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냥 현재 권력을 이양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 보입니다.

    12일. 말씀대로 무조건 많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하셨으니, 많이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만, 자칫 보는 곳이 달라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특히 걱정되는 것은 민주당 보고 대회.

    • 늙은도령 2016.11.10 06:11 신고

      그럼에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르는 것 때문에 저런 행태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 기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민주당 없이 11월 12일에 200만명이 모이면 상황 끝입니다.
      그 다음에는 민주당에게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으니 꼭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을 썼습니다.
      이번만은 국민의 힘으로 해내야 합니다.

  5. jeremy 2016.11.09 11:11

    어제 jtbc 우상호 인터뷰를 보면서 느낀 점은, "참 한심하구나" 하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한심함을 넘어서
    분노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야당이란 실체 또한 국민의 의중과는 거리가 멀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광장의 민심과 국회의 방향은 서로 다르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작금의 야당의 말과 행동들이 과연 무엇이 지금 옳은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한 흔적을 전혀 발견하지 못한 것이 저만의 생각은 아닐 듯 싶습니다.

    조금 걱정은 됩니다. 사람들이 과연 10/12에 열광적으로 모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0/12일 민중총궐기가 흐지부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새누리는 물론 야당의 회색지대도 싹쓸이 되어야만 새롭고 찬란한 민중의 색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10 06:12 신고

      민주당은 잊으세요.
      지금은 국민의 힘으로 하야를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을 바꾸려면 11월 12일에 200만 명 이상이 모여야 합니다.
      그러면 상황 종료입니다.
      그렇게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릴 때 민주당부터 모든 정치권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6. Jason 2016.11.09 18:10

    근데 왜 실실 웃으면서 돌아다니냐.
    좀 모자란거야 아니면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거야?

    • 늙은도령 2016.11.10 06:14 신고

      지지율이 조금 올라갔고, 원하는 방식으로 정치검찰이 움직이기 때문에 웃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요.
      웃은 대가를 더욱 가혹하게 치르도록 만들면 됩니다.

  7. base 2016.11.10 10:02

    안녕하시죠. 더민주에 너무 실망스러워 댓글 올림니다. 그들은 집안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상황이 일어났는데 집안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 먼저하는 꼴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표에게도 과거에 비해 달라지긴 했지만 그분의 한계를 느끼네요. 정치를 정치로 풀어야 한다는 생각과 원로 정치인과의 만나는 행보등 그분의 현상황의 인식과 판단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도령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답답하네요...

    • 늙은도령 2016.11.10 22:03 신고

      더민주는 지도부부터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성정치인의 상당 부분이 교체돼야 합니다.
      문재인은 11월18일까지는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재명, 박원순, 안철수가 하야를 얘기하니 그들에게 그 부분은 양보하는게 낫습니다.
      저는 정치인들이 11월 18일 이전까지는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힘으로 하야와 그 다음의 프로세스가 진행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정치인이 부각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을 전복적 차원에서 뒤바꾸려면 박근혜 하야가 철저하게 국민의 힘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8. 토마토 2016.11.10 23:24

    11월 12일, 말은 하야이지만, 박근혜 머리 끄덩이를 잡아다광화문 광장 바닦에 내동댕이 쳤으면 좋겠습니다. 콧물 눈물 피눈물 질질 흘리는 꼴 보고싶네요.

    • 늙은도령 2016.11.11 17:27 신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21세기이니 하야를 시키고 박근혜를 대통령에 오르도록 만든 놈들을 모조리 청산해야 합니다.



백남기씨의 서울대병원 주치의는 백선하 교수(신경외과)는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심폐정지)로 기재한 이유를 유족들의 책임으로 돌렸다. 그는 경찰의 직사 물대포에 쓰러진 백남기씨가 서울대병원에 도착했을 때 수술이 무의미한 상황이라고 말했고, 그것 때문에 유족이 적극적 치료를 포기한 것임에도, 지금에 와서 백남기씨의 사망이 적극적인 치료를 거부한 유족 때문이라고 떠넘긴 것은 대단히 잔인하고 지극히 반사회적이고 구역질이 올라올 정도로 정치적이다.   





백선하의 주장은 뇌사상태에 빠진 채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그래서 그가 유족에게 직접 말했듯이 '거의 사망한 상태였던' 백남기씨가 자신이 주도하는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다면 사망의 시기는 뒤로 미뤄졌을 것이라는 점에서만 유효하다. 그것도 그가 주장했던 적극적인 치료가 효과를 발휘했을 경우에만 유효하다. 백선하의 주장은 미래에 대한 추정일 뿐, 반드시 그럴 것이라는 어떠한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그의 주장(자신을 변호한 것)을 살인행위를 자행한 정부(경찰)의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 해석이 가능한 무한대의 기회를 제공해준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백남기씨가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다면 최소한 뇌사상태를 유지한 채 죽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백선하의 개인적인 주장 때문에 백남기씨가 뇌사상태에 빠진 직접적인 원인은 사라졌고, 서울대병원에 온 이후의 과정만 남게 됐다. 



다시 말해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백선하의 주장 때문에 백남기씨의 사망원인이 아니라 사망시점만 이슈가 될 뿐이다. 백선하가 주장한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다면 박근혜 임기 중에 백남기씨가 사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이 된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백선하의 주장 때문에 백남기씨 유족이 박근혜 정부를 엿먹이기 위해 백남기씨의 사망시점을 고의적으로 앞당긴 것이 된다.  



필자가 백선하의 주장이 대단히 정치적이라고 말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그의 주장 때문에 살인행위를 저지른 정부로서는 유족들이 사망시점을 앞당긴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피고(정부)의 입장에서는 백남기씨가 살아날 수 없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박근혜 임기 내에 죽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만 중요하다. 바로 여기서 백남기씨 부검의 정당성이 힘을 얻게 되고, 사망진단서 작성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은 사라진다. 정부 입장에서는 완벽할 정도의 프레임 체인지가 이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유족은 부검에 반대할 것이고, 부검영장의 조건에도 합치하기 때문에 부검은 계속해서 미뤄질 것이다. 백선하의 주장을 뒤집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정부(경찰)의 강제집행 명분은 커질 수밖에 없다. 조동문을 비롯해 국영방송(KBS와 MBC)과 친새누리 매체, 관변단체 들이 유족을 향해 집중포격을 가할 것이고, 박근혜의 콘크리트지지층들이 호응에 나설 것이다. 



정부는 영장집행을 방해하는 유족과 대책위, 시민들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이고,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몇 번의 시도도 할 수 있다. 서울대병원은 그 과정에서 손해가 쌓일 터이고, 유족과 대책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에 나설 수도 있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백남기씨 사망과 관련된 진상규명도 박근혜 임기 동안은 진행되지 않을 것이며, 지겨운 일로 접어들 수 있다. 이 와중에 책임자 처벌과 외압 논란은 완전히 사라진다. 



필자는 침묵을 지키던 지난 8일 동안 서울대병원과 주치의, 정부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뇌사상태에서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 빼고는 어떤 의료행위도 무의미하다고 말했던 백선하가, 박근혜가 궁지에 몰린 지금에 와서 말을 바꾼 이유도 알 수 없다. 필자가 알 수 있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대한민국에서 폭압적인 권력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 곳이 없다는 점이다.   



향후에 벌어질 일들로 해서,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온 백남기씨를 죽음으로 내몬 책임이 유족에게 있다고 주장한 백선하라는 이름이 강신명과 이철성과 구은수, 최순실과 정윤회, 십상시와 차순택, 안종범과 최경환 등과 나란히 회자될지, 정반대로 회자될지 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그 결정은 박근혜가 아닌 백남기씨를 이렇게 보낼 수 없는 유족과 대책위, 분노한 시민들이 할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6.10.04 01:29

    정말이지 독일어로 이런 욕설 한마디 하고 싶을 지경입니다.
    "Du bist ein gottverdammter Irrenanstaltsinsasse! Zur Hölle mit Ihnen und Ihrem verdammten Flasche Pack!!(이 빌어먹을 정신병자 놈아! 박근혜라 부르는 무뇌아와 함께 엿먹어라!!)"

    • 늙은도령 2016.10.04 03:27 신고

      참으로 더러운 세상입니다.
      전문가라고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비인간적 꼴통!!!!
      박근혜 주변은 늘 저런 놈들만 득실되네요.

  2. *저녁노을* 2016.10.04 04:04 신고

    안타깝기만 합니다.ㅠ.ㅠ

  3. 참교육 2016.10.04 06:25 신고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백선하교수가 바로 그런 사람이네요.
    이런 사람이 교육자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라는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배우는 의사준비생들... 참 한심합니다.

    • 늙은도령 2016.10.04 14:54 신고

      지독한 자입니다.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 유족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4. 모두의 마블 2016.10.04 06:45

    백남기씨 사망으로 득보는 세력이 많은데 거기다가 주치의란 놈이 재를 뿌렸으니 말이나 됩니까? 당연히 그 주치의는 민주화시켜야 마땅합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6.10.04 08:11 신고

    정말 뻔뻔한 사람입니다
    아니 파렴치한입니다

    자기 양심도 없는..
    수백명의 서울대 ( 출신) 의사가 외인사라는데..

    • 늙은도령 2016.10.04 14:57 신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양심도 없는 자입니다.
      자신의 전문지식만 대단하다 생각하며 권력의 논리대로 움직이는 그런 놈입니다.

  6. 맹그로브 2016.10.04 12:53

    결국 백선기가 서울대를 위해서 총대를 맨 꼴이 된 것입니다. 서울대 병원은 조사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무고를 주장하면서 여론의 뭇매로부터 교묘히 빠져 나간 거고, 백선기 하나가 총대 매줌으로써 누이좋고 매부좋게 된거죠.

    요즘 교수는 정치의 고수이어야 살아 남는 것이 현실인거 같군요. 그러니, 능력 있는 후배는 밟고, 무능력해도 말 잘들으면 키워주고... 학교 눈치 잘 보고, 정치쪽은 당연히 집권당쪽....

    • 늙은도령 2016.10.04 14:58 신고

      원래 서울대병원의 수뇌부들이 그러합니다.
      원장은 정치적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사들이 원장이 되지 못합니다.

  7. 소액결제 현금화 2017.12.03 07:22

    참 답답하네요 ㅠㅠ



세월호유족들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성주군민의 배신감과 분노, 절망과 두려움을 폭발시켜 정부를 전복하려는 폭도와 시위대로 몰아가는 KBS와 MBC의 반국민적 보도, 사드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 국민적 반대를 참외로 한정시켜 본말을 전도시키려는 쓰레기들의 괴담몰이, 이런 날만 기다렸다는 듯이 전면에 나선 정치검찰의 사법처리 방침 등은, 더 이상 사드 배치가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나 성주군민의 지역이기주의, 외부세력의 선동이 아니라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현 집권세력과 쓰레기 언론들을 바로잡는 혁명적 투쟁으로 변했다.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가 처음 거론된 시점부터 사드를 배치할 곳으로 성주를 결정하기까지 일관되게 대국민거짓말과 거대한 지적사기를 펼쳤는데(사드프레임이었다), 이는 언론를 통제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유족을 고립시켜 국민적 피로감을 조장시킨 방식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런 박근혜 정부와 그들의 나팔수를 자처한 쓰레기들, 비리의 온상이며 사회적 약자에게만 강력한 정치검찰 등의 행태를 보면 국민을 개, 돼지 정도로 취급하는 것이 이 정권과 지배층의 본질임을 보여준다.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공무원이 교육부 고위관료만이 아닌 것이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쟁을 국가안보와 군사주권에 반하는 반역으로 몰아가고, 자신의 환관들 앞에서 국민의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반발을 불필요한 정쟁으로 규정하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종지부 찍겠다는 절대군주적 행태를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으로 대통령에 오른 후에 단 한 번도 '국민과의 대화'를 갖지 않은 것도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것에서 나온 결과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 304명의 죽음을 규명하기 위한 세월호특위의 운영비(약 50억원)가 아까웠던 것도, 야만공권력과 어버이연합 등을 동원해 유족과 시민의 진상규명 요구를 무력으로 진압한 것도, 정부가 허가한 가습기 때문에 수백 명이 죽고 수천 명이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철저히 외면하는 것도, 국민과 내수를 공황상태로 내몬 메르스대란이 노무현의 사스 대처와 비교되는 것을 조기차단하기 위해 추가확진자를 숨긴 채 종식선언에 나선 것도, 굴욕적인 위안부협상을 대승적 차원의 결단이라고 자화자찬한 것도…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것이 아니면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박근혜 정부의 초법적이고 독재적인 국정운영이 어디 이것 뿐이랴만은, 북한과의 평화통일은 물론, 핵과 미사일 위협까지 고조시키고, 중국과 러시아와 척을 지면서까지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 충실한 사드 배치의 일방적 결정은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탄핵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특권층의 무법천지를 넘어 절대군주의 폭정에 침몰 직전의 세월호을 연상시킬 뿐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국정운영이지, 모든 것을 밀실에서 결정하고 온갖 거짓말을 동원해 국민을 호도하고, 반대 의견을 묵살하는 것을 넘어 빨간 딱지를 붙여 공안정국과 사법처리로 몰아가는 독선과 아집의 국정운영이 아니다. 박정희에게서 배운 것이 이런 것들 뿐이라면, 국민은 박정희를 무덤에서 소환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이해가 부족하다면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 토론하고 설득해야 하는 것이지 말 한마디로 찍어누르며, 이에 반대하면 반역자로 몰아 사법처리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했듯이 국민을 개, 돼지와 다를 것이 없는 통치와 훈시의 대상으로 보는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최후를 맞았다는 역사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 어떤 정부도 국민을 이길 수 없으며, 이기려 해서도 안된다. 절대군주적 권력을 취하고, 제왕적 군림과 통치를 위해 국민의 표가 필요할 뿐, 그 외에는 개, 돼지나 노예와 다름없다는 듯 국정을 운영하면 언제까지 참고 있을 국민들도 아니다. 



사드 배치는 더 이상 국가안보와 군사주권(전시작적권부터 찾아와!) 사안이 아니며, 박근혜 정부와 쓰레기들, 탐욕의 특권층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 있느냐에 관한 사안으로 커졌다. 사드 배치의 득과 실을 따지는 것을 넘어, 박근혜 정부의 대한민국이 헌법 제1조에 나와있듯이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민주공화국인지 확인하는 문제로 확장됐다. 외국언론들(보수 성향)이 박근혜 정부가 독재로 가고 있다고 보도할 정도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국민과 미래세대는 묻는다, 박근혜 정부의 본질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박정희 기념사업의 홍수에서 보듯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유신독재로의 회귀와 친미·친일적 신냉전 구축에 있는지? 국민과 국익, 국격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정권의 안위와 레임덕 방지에만 관심이 있는지? 내년의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무신 짓이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그래서 사드 배치 결정 전 과정이 대국민사기여야 했는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7.18 08:31 신고

    세월호 JTBC가 400톤에 대한것들을 탐사 보도를 통해
    시작했습니다
    "스포트라이트" 응원합니다

    정부의 행태는 이것과 동일선상에 놓여 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늙은도령 2016.07.18 09:07 신고

      네, 그에 대해서는 내일 밤에 올릴 생각입니다.
      어느 정도 써두었는데 조금 후에는 잠을 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전문서적을 마지막으로 보고 있느라 꼬박 밤을 새웠네요.

  2. 맹그로브 2016.07.18 09:35

    저 여자 아나운서 얼굴이 역겹게 보이네요. ㅜㅜ

    • 늙은도령 2016.07.18 11:19 신고

      그럴 것입니다.
      불의한 권력에서 앵커까지 됐으니 당연히 문제가 있는 아나운서일 것입니다.



손혜원 당선자가 친노에 관한 글을 올렸습니다. 늙은도령이라는 필명으로 글을 쓰기 시작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친노라는 사실을 숨겨본 적이 없는 필자에게는 손 당선자의 글에 상당한 흥미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약을 먹어도 설사가 멎지 않는 악성장염에 시달리느라 한 편의 글도 쓰지 못했지만, 친노에 대해 얘기한 손혜원의 글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손 당선자는 유시민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친노에 대한 의문이 풀렸다고 했는데, 노무현의 가치를 수용한 저 같은 친노가 노통을 지켜주지 못한 슬픔에 우을증에 걸렸다는 유시민의 말에는 동의하지만, 정치권 밖에 있는 친노는 조금은 다른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필자가 친노를 대표하지도 대표할 수도 없지만, 정치를 업으로 삼지 않는 저와 같은 친노는 조중동의 프레임에 따른 것이라고 해도 친노로 지칭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노무현의 가치를 정치철학적으로 말하면, 루소가 《사회계약론》에서 정의한 '일반의지'와 칸트가 《영구평화론》에서 정의한 세계시민의 '공통감성'(Common Sence)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루소는 모든 불평등을 바로잡는 '일반의지'를 통해 정의로운 세상을 꿈꿨고, 칸트는 '공통감성'으로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꿈꿨다면, 노무현의 상식은 반칙과 특권이 사라진 '사람 사는 세상'을 꿈꿨기 때문입니다. 



필자 같은 친노는 노무현에게서 인류사를 관통하는 보편타당한 상식을 봤습니다. 친노가 보기에 노무현의 상식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돈과 권력, 태생과 지역 등에 따라 서열과 계층, 신분이 나뉘고, 그에 따라 반칙과 특권, 부패와 비리, 차별과 배제가 난무하는 힘 쎈 자들의 불평등한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평등해서 자유로운 '사람 사는 세상'으로 가기 위한 선한 의지로서의 상식 말입니다.



필자가 다양한 분야의 책들과 논문들을 읽었으면서도 지식인이나 지성인을 자처하지 않는 것도 제왕적 권력이 부여된 대통령에 오른 이후에도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준 노무현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그릇의 크기가 비교할 수 없이 작아서 노무현을 따라하는 것이 너무나 힘겹지만, 필자가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 사는 세상'의 일원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웠기 때문에 노무현의 가치를 실천하는 친노라는 사실을 숨길 하등의 이유도 없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타락시키는 신자유주의 천국에서 친노로 산다는 것은 세월호 희생자를 잊지 않는 팔찌를 손목에 끼고,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리본과 뱃지를 가슴에 달고,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스티커를 자동차에 붙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손혜원은 가장 슬픈 친노가 유시민 같아서 그에게 열광한다고 했지만, 필자 같은 친노는 노무현의 가치를 가장 잘 대변하는 유시민이 고맙고 자랑스러워 그에게 열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손혜원은 가장 아픈 친노가 문재인 같아서 그에게 의지한다고 했지만, 필자 같은 친노는 노무현의 가치를 운명처럼 받아들인 문재인이 고맙고 자랑스러워 그에게 의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손혜원이 주시하겠다는 친노는 노무현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해 우을증에 걸렸다 해도, 5월이 오면 세상 곳곳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그의 가치와 정신이 스치는 바람에도 묻어오기에 가슴이 뛰고 벅차오르기도 합니다. 



노무현의 사진만 봐도 눈가가 축축해지는 사람들이 친노라고 해도, 바로 그런 지극한 그리움과 신뢰 때문에 삶의 모든 국면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박정희를 찬양하는 사람들은 만들어진 신화의 크기 만큼 그에게 갇혀있어서 미래(와 미래세대)에 닫혀있지만,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신화도 바라지 않기에 함께할 수 있으며 미래(와 미래세대)에도 열려있습니다. 



노무현의 가치는 '인민(시민, 국민)의 통치'를 구현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인 민주주의의 이상과 동일합니다. 서구의 석학들이 '민주주의는 죽었는가?'라는 절망적이고 근원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노무현의 성찰에 동의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실천하는 친노는 굳이 민주주의의 퇴행에 대한 근원적이고 정치철학적인 질문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필자 같은 친노는 노무현과 참여정부의 '성공과 좌절'을 똑바로 응시하기 때문에, 조중동스럽고 새누리당스러운 방법으로 승리하는 것을 거부했던 것이고, 김종인의 반민주적 행태에 분노했던 것입니다. 이명박근혜 8년 동안에도 노무현의 가치와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했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죽었는가?'라는 참담한 질문을 던질 필요도 없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영원히 완성되지 않는 이념이자 체제이기 때문에 끝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노무현의 성찰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친노이기 때문입니다.

  


손혜원에게는 유시민이 가장 슬퍼 보이고 문재인이 가장 아파 보이는 친노이지만, 필자 같은 친노는 유시민과 문재인에게서 노무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슬픈 유시민의 말에 열광하고, 아픈 문재인의 운명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노무현은 비극적으로 생을 달리했지만, 문재인과 유시민, 안희정, 천호선, 김경수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필자 같은 친노와 악착같이 깨어있으려는 시민들과 대한민국의 희망인 미래세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무현과 참여정부는 그런 과정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는 것이며, 새롭게 거듭날 것입니다.  



친노가 되고자 하는 손혜원 당선자의 방문에 보다 좋은 글로 화답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아쉽지만, 악성장염에서 벗어나면 노무현과 문재인과 유시민이 공유했던 '진보적 자유주의'에 대한 글로 오늘의 아쉬움을 만회하고자 합니다. 친노라는 단어가 이땅의 특권층과 조중동의 연합이 만들어낸 낙인이라고 해도, 그것에 주눅들지 않고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더없는 슬픔과 아픔에 빠져들지 않으며, 끝내는 일어나 노무현의 가치를 실현해낼 사람들이 친노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손혜원 당선자도 친노가 될 수 있습니다.   



Welcome to 친노!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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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친노 2016.05.09 22:24

    저는 12년 총선과 대선에서 패배하는 것을 보며 문재인과 친노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했었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을 지지하는 것과는 별개로 문재인과 친노로는 정권교체가 힘들것이라고 생각했죠. 안철수는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지만 대선에서 당선되었다면 설마 박근혜보다 대통령직수행을 못했을까 하는 참담한 가정도 해보게 되고... 이번 총선을 통해 문재인 대세론이 형성될 수 있었는데 호남이 국민의당 지지로 넘어가 버리고... 당연히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야하지만 너무 아쉽습니다. 아무튼 이번 총선 승리를 통해 노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재평가되고 있어서 희망이 보입니다. 저 또한 참여정부와 친노의 과만 극단으로 강조하는 논리에 물들어 흐려진 시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 mangrove 2016.05.10 13:29

      저도 사실 두 번의 대선 실패에 대한 원인을 좀 더 정확히 알고 싶다는 생각 입니다. 그저, 당차원에서 지원이 부족하고 현재 궁물당으로 넘어간 인간들이 적쟎게 영향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추측만 있고요.

  3. 박창현 2016.05.09 23:36

    쾌차 하시구요...
    친노라는 말보다 노빠..
    문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4. 하늘이 2016.05.10 00:21

    도령님의 열정은 그 누구도 따라갈 사람이 없는것 같습니다 ᆞ또 다시 건강이 악화 되셨군요ᆞᆞ저도 누구보다 많이 아파 봤기 때문에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압니다ᆞᆞ
    내가 없으면 누구도 나의 삶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ᆞ
    얼른 쾌차 하시길 바라며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ᆞ

  5. 우기수아 2016.05.10 13:39

    얼른 쾌차하세요~열씨미 읽고 공부하려합니다~^^

  6. 2016.05.10 19:13

    비밀댓글입니다

  7. 얼맘 2016.05.10 23:27

    제가 친노인 것이 전 자랑스럽습니다

  8. 좋은 글 언제나 감사합니다 건강하셔서 더 행복해지시면 좋겠습니다

  9. Chris (크리스) 2016.05.13 05:00 신고

    빨리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10. 둘리토비 2016.05.17 01:11 신고

    주위에서 대놓고 노무현 전대통령을 욕할 때 욱! 했습니다
    왜 아직도 입에 달고 평가하며 언론에서 끊임없이 친노,비노로 이슈화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전 노무현이라는 사람 그 자체를 좋아합니다 구분되는 친노,비노 이런 표현이 넘 싫습니다~~~

    늙은도령님의 쾌차를 기원합니다

  11. 동우 2016.05.24 12:33

    오늘 아침 종편의 한 진행자는 "
    손혜원 당선자의 페이스북의 "국민의당, 어차피 봉하에 갈 거면 그냥 조용히 계시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요"발언에 관해,
    불편해하는 기색으로 손 당선자에게 "나서지 말라"는 투로 비꼬는 듯한 발언을 하더군요.

    몇 몇 패널들은 추모식과 노무현 대통령에게 더 심한 표현도 하던데,
    최소한 예의라곤 없는, 사람들로 보이더라구요.

  12. 엽락귀근 2016.05.24 17:15

    좋은 글 넘 감사합니다. 조중동매 종편, 새누리, 이명박근혜, 새누리 2중대 쓰레기들이 뭐라해도, 우리 아이들이 바라마지 않는 희망찬 나라는 친노가 부활할때, 같이 부활할 것입니다. 몸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13. 사람 2016.05.26 22:08

    친노여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14. 타임제로 2016.05.28 09:57

    친노라 할 수 없는 일반인이지만 노무현 전대통령님의 사진만 봐도 눈가가 축축해짐은 숨길수 없네요....좋은글 자주 읽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15. 알랙 2016.05.28 10:21

    노무현 트라우마 치료제 곧나온다

  16. 김지영 2016.05.28 10:22

    선생님...
    건강하세요~
    선생님의 글을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습니다!
    감사드려요..

  17. 김나행 2016.05.28 11:59

    손의원님 페북에서 선생님 글 접했습니다.
    말은 생각을 대변한다고 하는데
    말주변이 없어 표현하지 못 했던 제 생각을 시원하게 표현하신 선생님 글 공감합니다.
    공유해가겠습니다.
    쾌차하세요

  18. 미영 2016.05.30 22:51

    정말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위로 받고 가요. ㅠㅠ

  19. 쇠북울음 2016.06.27 19:28

    우리는 아직도 노짱으로부터 위로받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5월이면 노란 리본과 바람개비가 봉하마을을 물들이는 축제같은 제사를 모실 때면 또 다시 가슴뭉클한 위로를 받습니다.
    A.링컨을 뛰어 넘는 노 무현 대통령과 한 시대를 함께 뜨거운 숨을 쉬었고, 함께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는 것만으로 지금도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5월이 지나고 다음 해 5월이 올 때까지 늘 되새김질 합니다.
    "그래, 5월 23일은 노짱께서 [탐욕과 반칙의 매판역도들에 대한 명예전쟁을 선포]하신 날이야!"
    "그래, 그 날을, 노란 바람개비를, 노짱을 잊지 못하는, 나는 늘 깨어있는 [친노]란 말이다!"

  20. Michael 2016.07.14 13:32

    잘 읽었습니다. 점심먹은게 언치지않을까 먹먹해진 가슴으로 위로받습니다.
    빠른콰유를 기원합니다. 그가 많이 보고싶습니다...

  21. 소나무 2016.09.01 10:58

    구구절절 가슴에 와 닿습니다. 또 갑자기 눈물이 핑도네요....

    • 늙은도령 2016.09.01 11:13 신고

      이제 1년 4개월 남았습니다.
      문재인을 당선자로 만들어 노무현의 한을 풀어야지요.



많은 유권자들이 김종인의 반민주적 독선과 더민주의 조폭적 패권주의를 심판하기 위해 정의당을 찍는 것에 상당한 의문을 표합니다. 그들은 비박학살과 사적공천이 난무하는 새누리당을 막으려면 '미우나 고우나' 더민주를 밀어줘야 한다는 현실론을 제시합니다. 이른바 사표방지심리가 발동한 이런 유권자의 생각은 한꺼풀만 벗겨보면 거대양당체제가 구축한 정신적 예속상태가 보입니다.   





많은 유권자들의 뇌리 속에 뿌리 깊게 자리잡은 사표방지심리는 노태우·김영삼·김대중·김종필이 후보로 나온 87년의 대선, 김영삼·김대중·정주영이 경쟁했던 92년 대선, 김대중·이회창·이인제가 맞붙었던 97년의 경험들에 기원합니다. 6.10항쟁의 열기가 고스란히 남아있던 87년의 대선에서 노태우가, 독재자를 양산했던 육사(하나회) 출신 후보가 사라진 92년에는 김영삼이, IMF외환위기 이후에 치러진 97년에는 김대중이 대통령에 오른 것도 대량으로 발생한 사표 때문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2002년의 대선에서는 보수수구세력과 민주진보세력이 1대 1 구도(이회창 vs 노무현)를 만들면서 사표가 승패를 가를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때의 경험은 전국득표율에 비해 (지역구를 결정하는 인구구성과 승자독식 소선구제 때문에) 의석수에서 언제나 불이익을 당했던 진보진영으로 하여금 야권단일화를 성역으로 승격시켰습니다. 사표방지가 목표이기 때문에 제1야당을 중심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필연이었습니다. 



이런 사표방지 선거구도가 고착화된 이후로는 진보정당이 원내교섭단체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 미국처럼 거대한 연방제 국가에서나 통용되는 보수화된 거대양당체제(지배엘리트가 다선을 통해 자연귀족이 되는 반민주적 정당체제, 최근에는 자식에게 세습까지 한다)가 고착화됐습니다. 이런 양당체제는 이익을 중심으로 뭉치는 보수정당보다 가치를 중심으로 세분화되는 진보정당에 치명적입니다.  



여기에 분단현실이 더해지면서 거대양당체제는 다양한 이해가 첨예하게 충돌할 수밖에 없는 한국적 현실을 정치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다당제를 원천봉쇄하기에 이르렀습니다(정치가 발달한 방법이 없다). 이런 양당체제의 덕을 가장 많이 누린 것이 새누리당2중대 역할에 충실한 제1야당이었습니다. 모양새는 떨어지지만 제1야당을 유지하려면 둘 중 하나가 작살나는 결사항전보다 적정선에서 이익을 나눠먹는 새누리당2중대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창당해 이런 정치적 보수담합을 끊으려 했지만, 김한길·정동영·박지원·박상천 등에 의해 무력화됐고, 대한민국을 진정한 의미의 선진민주국가로 이끌고 갈 4대개혁입법마저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정치생명과 새누리당과의 이익나눠먹기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서슴지 않았던 이들 때문에 진보정당들에 대한 제1야당의 조폭적 패권주의는 김종인에 이르러 극대화(이를 방치한 문재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의당과의 야권연대 과정에서 보여준 더민주의 행태는 박근혜의 온갖 잡박당(새누리당)과 다를 것이 없었으며, 오히려 힘의 논리만 내세운 폭력적 패권주의(범야권 공영방송을 표방했던 '시민표창 양비진쌤'에서 표창원이 보여준 일관된 발언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는 새누리당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심상정과 정진후 공동대표에게 보여준 모욕적 행태란 한국 야당사에 최악의 패악질로 기록될 것입니다. 



김종인과 문재인이 정치쇼를 벌이는 동안 더민주는 심상정 지역구인 고양시 덕양구갑과 정진후의 지역구인 안양 동안을에 후보자를 공천했습니다. 김종인을 찾아가 석고대죄(조선시대 왕정에서나 볼 수 있는 독재자 숭배의식)를 한 4인의 비대위원들까지, 더민주는 정의당을 그 이상일 수 없는 방식으로 욕보였을 뿐만 아니라, 집단적 광기에 사로잡힌 더민주 지지자들을 이용해 분노한 지지자들을 힘으로 짓눌렀습니다. 



제1야당이 이런 폭력까지 서슴지 않는데 어떻게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이 성장할 수 있으며,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정의당 후보들의 경력과 더민주 후보들의 경력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비교해보면 정의당 후보들이 민주주의와 진보적 가치의 실현가능성이라는 기준에서 볼 때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사표방지심리에서만 자유로워지면 더민주의 대체제로 정의당은 충분하고도 넘쳐납니다.





문재인의 판단에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김종인 체제의 더민주는 새누리당보다 더욱 반민주적이고 파시스트적인 정당일 뿐입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심상정과 정진후를 당선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든 보수화된 거대양당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울러 김종인 체제의 실세인 박영선의 지역구에 출마한 천호선(정의당 전 대표이자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도 총선의 승리자가 돼야 합니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와 위안부협상 파기, 청년수당의 확대와 부자증세를 통한 복지확대, 이에 따른 경제위기 돌파, 노동개악과 쉬운해고 방지, 4대강 복원 및 사자방 비리 조사와 처벌, 정치검찰과 국정원 개혁, 종편 퇴출과 지상파3사 원상복귀 및 경영진 처벌,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 전교조 노조자격 회복, 통진당 해산 과정에서의 정치공작 여부, 남북경헙 확대 및 평화체제 구축 등을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정당은 정의당이지 김종인 체제의 더민주가 아닙니다.      



저는 더민주에 단 한 표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의 더민주는 새누리당 못지않게 심판의 대상이지 지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문재인이 신이 아닌 이상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음에도, 그의 말 한 마디에 몇 시간 전까지 주장했던 것들을 모조리 거둬들인 행태(팔로워들을 가지고 논 조국과 문성근 포함)는 히틀러의 나치당을 떠올릴 뿐입니다. 심상정과 정진후, 천호선을 당선시켜야 함은 스탈린과 김정은의 숙청정치를 빼다박은 박근혜의 비박학살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던(도둑이 제발 저리는 법이다!) 김종인의 더민주를 심판하는 최소의 것이자, 무시당한 유권자의 권리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먼북소리 2016.03.24 03:59

    도령님께서도 문재인대표를 놓으셨군요.. 저는 진작에 놓았습니다. 한동안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 몰랐었는데.. 노무현의 친구이지만 노무현같은 절박함이 보이지 않더군요.. 난국의 영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관리형참모가 어울릴 사람입니다. 난 적어도 김종인이 당무 거부할 때 내가 나서서 수습하겠다고 전면에 나설줄 알았는데.. 한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는 아닌가 봅니다.

    • 늙은도령 2016.03.24 05:36 신고

      김종인을 내치는 것은 당의 패배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자를 수 없다 해도 비례공천과 청년비례를 별로 수정하지 않은 채 통과된 것에 절망했습니다.
      김종인은 중간개념자나 무당층에 영향력이 있었서 대선까지 가면 좋겠다고 생가한 모앵인데 패착이 될 것 샅습니다.
      많이 미덥지 못해진 것은 맞습니다.
      좋은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느나 하고 싶지 않습니다.

  2. 耽讀 2016.03.24 08:18 신고

    정의당이 희망입니다. 심상정, 정진후, 천호선(출마여부 불확실)이 과연 일여다야 구도에서 당선될지 의문입니다.
    더민주가 패권형태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은 더민주를 택하는 이들이 더 많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어도 새누리당을 찍는 이들이 35%인 것처럼 정당을 말아먹어도 20%는 더민주를 지지합니다.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를 인정하고 출발해야 합니다. 더민주는 모든 지역구(영남 일부제외)에 출마했지만, 정의당은 70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가 없는 정당에 비럐대표까지 잘 주지 않습니다. 지역구 후보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정치 의식이 높은 유권자는 정의당을 지지할 수 있지만, 대부분 유권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정의당이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낼 능력이 있었다면 냈을 것입니다. 정의당이 과연 2012년 통진당 13석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20석 이상을 얻어 교섭단체까지 구성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더민주가 만들어 낸 '미우나 고우나' 세뇌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정의당이 대안정당을 넘어 수권정당이 되려면 더민주를 비판하고 비난하기에 앞서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하나 희망은 비례대표 선출 과정이 투명했고, 당원들이 직접 뽑았습니다. 새누리와 더민주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정의당은 이렇게 실력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정말 아쉬운 것은 2012년 통진당이 13석을 얻은 후 정파패권주의 때문에 몰락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패권은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저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랑할 뿐입니다. 정의당도 더민주같은 세력을 얻으면 패권주의로 몸살을 앓을 것입니다. 우리 지역구에 더민주가 나왔지만, 희망이 없습니다. 무소속으로 나온 사람이 더 낫습니다. 안타깝게 정의당 후보가 없어 찍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례는 정의당을 찍을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24 13:15 신고

      비례만 찍어도 됩니다.
      그들이 나온 지역자에서는 심상정과 정진후, 천호선이 승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생각보다 이 세 사람은 당선된 경험도 있고 젊은층이 지지를 받고 있으며 저처럼 현실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사표방지심리였기에 더 이상 이것에 따르지 않겠다는 많은 분들이 나오고 있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광주와 호남의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박근혜의 폭력정치와 청산정치에 반발했고, 심지어 꼴통 보수들도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40년을 새누리당만 찍은 분들이 무소속으로 나온 유승민계를 찍겠답니다.
      정당표는 새누리당에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생길 정도입니다.
      헌데 우리라고 못할 것 없다고 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3.24 08:43 신고

    노회찬도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3.24 13:16 신고

      노회찬은 후보단일화 과정에 들어가서 그 결과를 봐야 해서요.
      제 희망은 노회찬의 승리인데 그러면 당선은 안정권이 됩니다.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충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뺐습니다.

  4. 참교육 2016.03.24 10:41 신고

    백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더민주당은 야당이 아닙니다. 더민주당 안에 괜찮은 사람은 있지만 그 사람은 정청래처럼 축청의 대상일뿐입니다.

  5. 정의당 2016.03.24 10:44

    제 지역구의 더민주 후보는 나쁘지 않아서 찍을 것이지만, 비례는 정의당을 찍을 겁니다. 저는 이번 사태에서 언론의 태도가 가장 짜증납니다. 정당하게 선출된 지도부를 흔들었던 자들은 친노패권의 희생자로 포장되었고, 선출되지도 않은 지도부의 비민주적인 행태에 대한 반대를 친노, 운동권이 궐기해서 패권을 행사하려 한다고 매도했죠. 찍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비례대표도 원안보다는 나아지긴 했습니다. 중앙위원회의 투표를거쳐 선출한 명단에 또 전문성 퇴보, 친문과 운동권 약진이라는 딱지를 붙였어요.
    전문성도 물론 중요한데..문대표 때와는 달리 김종인이 데려온 사람들은 전문성이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총선
    후에 본인이 데려온 사람들, 민집모 등의 비주류, 국민의당에서 당선되어 돌아온 사람들과 함께 온라인당원을 무력화 시킨 후 당권을 장악하려
    할까봐 걱정됩니다. 유시민 작가가 걱정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의원이요? 20대 국회에는 존재하지 않죠.

    • 늙은도령 2016.03.24 13:20 신고

      네, 김종인과 신주류를 쫓아내려면 정의당을 키워야 합니다.
      오직 그럴 때만이 더민주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문재인이 총선 결과에 따라 정계를 은퇴할 모양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수용할 리가 없습니다.
      걱정입니다, 문재인을 지지한다며 문재인을 죽이고 있는 자들 때문에.

  6. 2016.03.24 11:08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24 13:21 신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의당에 가입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후원금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의당이 지금보다 훨씬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7. catlover8 2016.03.24 14:39

    지난 번 이 곳에 댓글을 남긴 후 정치권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크게 터져버린 김종인씨 사태는 사실 저는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저는 그가 아주 독재적인 방식으로 필리버스터 출구전략을 강요했을 때, 오로지 그의 통치는 파국으로 향할 것임을 직감했었죠. 하지만 그 때만 해도 많은 더민주 지지자들은 그에 대한 비판이 표면 위로 올라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봉합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들 외쳤었죠.

    너무 많은 사람들은 선거때마다 말하죠. 선거를 이겨야 하니까, 새누리를 이겨야 하니까, 우선은 넘어가야 한다고. 그러나 바로 그 논리가 박정희 독재 시대때 수많은 무고한 약자들을 희생시키지 않았었나요.

    우선은 나라가 발전을 해야하니까, 우선은 대학을 가야하니까, 우선은 승진을 해야하니까.. 심지어 더민주는 승리를 하기는 커녕 점점 더 새누리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러한 까닭이 우리가 정당한 비판을 하는 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진보라는 정체성을 상실한채 부패와 타협속에 허우적 되기 때문은 아닌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더더욱 지지자들은 비판을 가하는 사람들을 새누리 알바로 몰아가고 무조건 2번을 외칩니다. 정말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사실 필리버스터 이후 김종인씨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거두었어요. 그가 더민주에 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직감적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김종인씨를 처음에 문재인 대표가 데려왔을 때 그가 누군지 잘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늙은도령님께서 문재인의 선택을 지지하는 일련의 글들을 올리실 때 별 저항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오래전에 민주당에 대한 마음의 문을 닫았었습니다. 탄핵과 노대통령 서거정국을 거치며 민주당은 저에게 그냥 새누리보다 좀 더 낳은당, 좋은 인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나 집단으로서는 희망이 없는 그런 당이였는데, 문재인씨가 분열조직을 걸러내고 제 2의 도약을 시작할 때 마지막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보기로 결심을 했었죠. 그래서 김종인씨의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기로 했었습니다.

    저는 사실 문재인씨의 선택을 신뢰했다기 보다는 문재인씨를 신뢰하는 도령님을 신뢰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군요. 도령님의 문재인 대표에 대한 그 무한신뢰를 항상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제가 미쳐 보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문대표에게 서거정국때 다른 사람들처럼 깊은 인상을 받았고, 훌륭한 분이라 생각하나, 그는 정치인으로 활동하며 한 번도 제 가슴을 뛰게 만든적이 없습니다. 저는 사실 그가 대선후보가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생각한 적도 없지만, 그가 꼭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확신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다시 문재인씨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를 신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가 대선후보를 나오게 된다면 그를 지지하게는 될 것이지만, 그가 이끌어갈 5년을 기대하며 가슴벅차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박근혜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대통령의 기준을 박근혜에게 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문재인씨가 김종인씨 사태를 막아야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의 사퇴를 원했지만 현실적 이유로 붙잡아야 했다고 했을 때, 문대표가 그와 함께 대선을 꿈꾸고 있다는 발언은 저를 경악시켰습니다.

    김대표는 독선과 아집으로 더민주를 통치하는 것을 넘어 더민주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어 놓겠다고 합니다. 그냥 성질 고약한 노인네라 비대위원들이 가서 무릎을 꿇어야 했던 것이 아니라, 더민주가 김대중 대통령이래 노대통령이 생의 걸고 지키고자 했던 것들을 전부 파괴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더민주가 국민의 합리적, 이성적 정체성을 따라가야 한다고 했지만, 한국이 합리적인 나라였으면 박근혜의 지지율이 40%가 나올 수 없었을 것이고, 세월호가 아직도 이렇게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지 않을 것입니다.

    심각하게 우편향된 나라에서 정체성을 국민들에게 맞추겠다는 것은 더민주를 또 하나의 보수당으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노대통령을 모욕하는 김종인씨에게 대선까지 함께 가자고 하는 문재인씨는 김대표의 비전이 문재인씨의 사람사는 세상에 얼마나 부합한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듯 합니다.

    이와중에도 문재인 지지자들은 문대표를 믿고 무조건 2번을 찍어야 한다고 정당한 비판을 가하는 자들은 새누리 내지는 국정원 알바라 공격하고, 김종인 지지자들은 문재인씨 이름만 나와도 친노니 친문이니 하면서 공격하고, 이게 한국 진보 지지자들의 수준이라니 정말 한심할 따름입니다.

    김종인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모두들 이구동성으로 경제민주화를 말하는데, 그러면서 진정으로 사회적 평등을 위하여 투쟁해온 정의당에 대한 존중은 조금도 보여주지 않는 김종인씨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없고, 그에게 정의당은 지지율이 낮으니 가치가 없는 것이겠죠.

    저는 더민주가 이미 너무 많이 보수화 되었어도, 그래도 마지막까지 새누리와 더민주를 구별하는 것이 있다면 진보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약자를 위하는 마음이죠. 하지만 더민주 지지자들에게서 진보적 가치가 뭐가 중요하냐, 진보가 승리를 가져다주냐, 우선은 이겨야 한다는 논리를 많이 봅니다. 그러면 왜 더민주를 지지합니까? 새누리를 지지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저는 이런 면에서 유승민의원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하나의 현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정책적으로 들어갔을 때 당연히 지지하지 않는 점들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사실 이건 당연한 거고, 그가 원내대표 때와 이번 공천 파행때 그 희대의 만행을 겪으며 보여주었던 자존감은 이념을 떠나 많은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야권에서 그러한 탄압이 있었을 경우 그처럼 자존감과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도, 당당하고 소신있게 일어설 수 있는 정치인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리고 그는 똑똑합니다.

    저는 사실 그가 대선후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보후보와 치열하게 토론하는 걸 보고 싶어요. 한국 보수 대통령 후보들의 토론 수준은 그 동안 너무나 참담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를 이기기 위해서는 진보측 대선후보가 실력을 많이 키워야 하고, 지지자들이 똑똑해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유승민의원을 응원한다만 외칠 것이 아니라 더더욱 진보 정치인들이 옳지 않은 길을 갈 때 그 길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저는 나라를 팔아도 새누리를 찍는 35%만큼이나 답답한 더민주 지지자들 또한 정권 교체의 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그의 대구에서의 승리를 보고 싶고, 그의 승리가 박근혜 정권 붕괴에 어떤 역할을 미치게 될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더민주 김종인씨 사태를 보면서 내 자신 스스로가 너무 미련하고,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코빈과 샌더스 두 정치인이 일으켜준 정치혁명은 미련스럽게 지켜가는 원칙과 소신이 꼭 낭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 번 환기시켜 주었고, 다시 한 번 내가 지켜나가고자 하는 가치와 이상은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이러한 고민들이 우습게 여겨지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래도 포기하면 안된다, 라고 나에게 많은 위로를 주었던 글들은 도령님의 글을 읽을 수 있어서였습니다. 님과 현 사태를 바라보는 생각들은 거의 일치하는 경우가 많았고, 님의 어떤 댓글들은 제가 다음 기사에 달았던 댓글과 너무 똑같아 흠짓 놀랄 때가 한두번이 아니였어요.

    저는 사실 유시민씨의 혁명적 파괴주의를 지지합니다. 그것외에 다른 길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자신도 지지하지만, 파괴만 되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면 어떡하냐는 취지의 글을 남기셨던 것 같은데, 정의당이 이번 총선 후에 더 큰 몫을 해주길 바랍니다. 이번 총선 후에 어떤 파괴가 일어날 것은 분명합니다. 그 후의 혁명은, 굳이 혁명까지 아니더라도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정의당의 목소리가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승민 의원 탈당 일주일전에 어떤 기사 밑에 유승민 의원에게, 라는 300자의 편지글을 썼는데 그게 그 때 상당한 추천수를 얻었었는데요. 그 편지가 다 자기들 마음 같다고.. 마지막 문장은 정의는 이념을 넘어선다, 였는데, 어제 유의원 탈당 기사 여기저기에 제 편지글이 약간 변형된 채로 막 올라가 있더라구요. 마치 다 자기가 쓴 것처럼요. 그리고 그 밑에는 자기 마음을 대변해 주는 편지를 써줘서 고맙다는 댓글이 수두룩 달려있고, 참 그걸 보고 뭐라고 해야할지..

    제 글을 복사해가서 공감을 해준건 좋은데, 뭐 나쁜 뜻은 아니였을 수도 있지만, 좀 기분이 이상하더군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정의'라는 단어에 민감해지신 것 같아요. 더민주 지지자들이 김종인씨가 필요한 이유가 경제민주화가 화두라서 그렇다고 하지만, 저는 나라의 정의가 바로 서는 것이 더 먼저라고 보거든요. 정의가 바로 서지 않을 때 어떻게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질까요? 그리고 정의만 바로 서도 경제적인 불평등이 상당히 많이 해소될 것이구요.

    아무튼 이번 총선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 늙은도령 2016.03.24 22:57 신고

      이제 총선은 문재인과 김종인의 공동책임으로 확정됐습니다.
      문재인이 김종인의 어떤 부분을 높이 사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이제부터의 결과는 문재인과 김종인의 몫입니다.
      저는 그것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더민주를 밀어줘야 할 이유는 사라졌습니다.
      투표권을 행사한 20살 이후 처음으로 더민주의 지지를 거둬들이는 것이지요.
      현재의 더민주는 민주정당도 아니고, 정의도 없으며, 정치적 조폭집단에 불과합니다.
      새누리당은 김무성과 유승민의 정치쇼라도 해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고 차기 대선주자를 키워내는데 더민주는 김종인-문재인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담합으로 추잡한 꼰대들의 권력욕만 난무하는 정당이 됐습니다.
      문재인이 김종인과 어떤 갈등도 없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정청래 등이 당에 남아 헌신하는 것의 가치마저 형편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문재인은 총선 결과에 너무 집착해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벗어났습니다.
      그의 판단에 심각한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것 때문에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마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문재인은 자신의 손으로 두 대통령을 더민주에서 추방해버렸습니다.
      아무리 더 큰 승리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런 행태를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위선이며, 불의이고, 집단적 광기입니다.
      저는 더민주에서 단 하나의 민주주의도, 정의도, 양심도, 원칙도, 상식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 책임의 대부분은 김종인에 있지만, 그것을 확인했으면서도 김종인에게 항복선언을 한 문재인의 책임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저는 더민주에서 떠납니다.
      총선 결과는 김-문 두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들이 승리하던 패배하던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 됐습니다.
      가슴 속으로는 피눈물이 흐르지만 더 큰 패배를 막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것입니다.
      저도 문재인을 믿었기에 그를 유일한 대안으로 만드는데 일조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제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것도 그 대가의 일부일 것입니다.
      몸에서 전해오는 증상들이 무조건 쉬라고 하지만 그럴 수 없음은 저 또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김종인과의 신뢰를 강조하는 문재인이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의 말 한 마디에 침묵하고 김종인에게 석고대죄를 하는 모습이란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 피를 흘리고 목슴을 바친 수많은 동료와 선후배를 모욕하는 것이서 받아들일 수도 없거니와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노무현을 포기할 수 없었고, 그가 보증한 문재인이었기 때문에 그 역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진보정당의 약진을 바랐지만 더민주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거치며 저의 잘못을 깨달았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소원이 있다면 그 대가를 최대한 줄이는 것, 다시 말해 진보정당의 패배를 최소화하고 더민주를 대체할 수 있는 정당을 밀어주는 것에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는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며, 고통 속에서 더 많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제가 민주주의의 역사에, 이땅의 청춘들에게 최소한이나마 죄를 씻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정의당의 승리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며 죄값을 치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자책할 시간도, 좌절할 시간도 없습니다.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만 생각하렵니다.

  8. 2016.03.25 00:4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25 06:45 신고

      지역구는 국민의당 찍으시고, 정당표는 정의당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정치와 경제는 투 트랙으로 접근해도 되는 별개의 것일까?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의 성찰이 아니더라도, 정치가 하는 일의 80~90%가 경제와 관련돼 있는데도 정치와 경제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일까? 신자유주의는 정치의 모든 것이 경제라고 하는데 이상하지 않은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견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반일감정이다. 이것에 대해 굳이 부연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국민의 반일감정은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 이 정도의 반일감정이면, 경제고 나발이고 당장이라도 일본과 국교를 단절해도 모자랄 판이다.



박근혜의 지지율을 폭등시켜준 북한과의 공동보도문 작성 이후로는 북한을 비난하는 것으로 먹고 살던 막장 쓰레기들도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보도를 늘리고 있다. 이들의 변화란 구역질이 올라올 지경이지만, 대한민국 공통의 적이 북한에서 일본으로 넘어간 것은 분명하다.



헌데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정말로 정치와 경제는 별개인양 일본과의 관계는 박근혜 정부 들어 하나도 변한 게 없다. 이념, 세대, 지역, 계층을 가리지 않고 일본을 맹비난함에도 일본과의 관계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것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





심지어 대통령 주변에서 떠돌던 풍문이었던 ‘7시간의 미스터리’를 보도한 일본 산케이 지국장도 아무런 피해 없이,  언론의 자유를 대변하는 인물로 승격된 채 (정윤회에 간접적인 도움을 준 것을 덤으로 해서) 일본으로 금의환양했다. 그 바람에 ‘7시간의 미스터리’의 진실도 밝혀지지 않은 채 묻혀 버렸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처럼.



더더욱 신기한 것은 극도로 높아진 반일감정이 일제식민지 시대의 악질 친일파 청산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반일감정이 높아질수록 국내에서 친일파 청산의 목소리가 줄어드는 모순이 되풀이되고 있다, 외부의 적이 뚜렷해지면 내부의 단결이 높아지는 것처럼.



이견이 없을 정도로, 반일감정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동시에 일제식민지 시대에 면죄부를 발행하는 작업이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인 뉴라이트 계열의 부활이며, 그 핵심에 이승만을 국부로 만드는 광복절과 건국절 논란이 자리하고 있다.





역사상 최악의 망언을 남발한 대통령의 친동생, 박근령은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았다. 그녀의 남편은 종편에 나와 역사상 최악의 망언을 대한민국을 살릴 충언이라고 큰 소리를 쳤다. 박근혜는 이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다. 적반하장과 직무유기가 일제식민지 시대의 부활을 보는듯하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는 반일감정의 실체다. 이런 모순의 극치는 악질 친일부역자의 후손들이 이 땅을 지배(특히 성누리당과 족벌언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필요에 따라 반일감정을 주도하며, 정치와 경제는 별개라고 물타기를 하니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방법이 없다.



어제가 일제의 식민지시대의 총성이 울린 경술국치였지만, 언론에서는 이를 다루는 기사와 보도가 거의 없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지나간다. 반일감정은 그래서 친일파의 탈출구다, 박근혜가 조기 레임덕의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언제 뒤집힐지 모를 북한과의 화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8.30 12:17 신고

    참 쇼도 가지가지합니다.
    적당히 숨통 틔워주는척하지만 알고 보면 균형맞추기...
    어렵게 공부한 머리로 이런 잔대가리 굴리고 있는 놈이 보필하고 있으니...
    89민주화 대투쟁 전후로 읽더 사회과학 서적은 '정치경제학'이란 책이 많이 나왔지요.
    정치 가 곧 경제요 경제가 정치입니다. 정치의 뜻이 '사회적 희소가치르 배분'하는 것이니까요.

    • 늙은도령 2015.08.30 18:06 신고

      일본이 할 것 다하고 있습니다.
      박근혜는 방치하는 것입니다.
      일부 친일파는 이것에 편승해 위기를 넘기는 것이고요.
      진정으로 일본으로 사과와 보상을 받으려면 정부가 제대로 해야 하는데 정부는 일본이 실익을 거두고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친일파들이 먹고 사는 것이 이런 이중적 행태 때문입니다.

  2. 바람 언덕 2015.08.30 12:22 신고

    미친 나라...
    제 정신들이 아닙니다.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작당을 저지르는
    놈들을 이 나라 국민의 절반 가량이 지지합니다.
    ㅜㅜ

    • 늙은도령 2015.08.30 18:09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남북화해로 극적인 지지율 반등에 성공했지만 그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잊었습니다.
      콘크리트 지지층이 37.5%이니 답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수화 정도가 심해졌으니.....

  3. 머무는바람 2015.08.30 14:59 신고

    글 잘보고 갑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8.31 09:08 신고

    아베 정권이 요번주 좀 불편하겠군요
    박근헤에 이어 반기문도 중국 행사에 참여를 하니..

    • 늙은도령 2015.08.31 17:16 신고

      그래도 아베는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워낙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라....



국가(정부)는 국민이 국내외에서 피해를 입지 않게 노력합니다. 국민이 생각지도 못한 범죄조직에 납치되고 테러를 받았거나, 타국 정부에 의해 구금되거나 불이익을 당하면 그를 무사하게 구출하고, 외교부 등을 통해 상황을 확인하고, 상대 정부와 협상을 하거나 법정에서 변호하는 등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최대한 형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외국에서 사고라고 일어나면 국민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고 인력을 파견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벌입니다.





국가(정부)의 존재이유는 국가이성에 대한 숱한 논의와 헌법에 담겨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성찰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평등한 자유와 침해할 수 없는 인권을 보장하고, 행복과 풍요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정부)는 국민이 국내외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고, 가급적이면 다치지 않게 하고, 어쩔 수 없이 다쳤다면 고쳐주거나 죽지 않게 하고, 숱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피하지 못했다면 원인을 찾아 보상과 배상을 받아 내거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배상을 제공합니다.



심지어 이민을 간 사람들의 안위도 살피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국민이 세금(제품과 서비스 가격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을 내고 국방의 의무를 지며, 법과 제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노력하고, 일정한 불만이나 이익의 손실이 있어도 정부 정책을 따르는 것도 국가(정부)의 존재이유와 역할을 알고 있고, 그렇게 지켜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국가와 국민 간의 신뢰입니다. 국민이 존재하지 않으면 국가가 없고, 국가가 없으면 국민이 안전할 수 없는 것처럼, 양자 간에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소수의 정치인과 공무원에게 자신의 권한을 대의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민주주의체제에서는 이런 신뢰관계가 더욱 중요합니다. 공동체와 사회가 해오던 역할의 대부분이 국가(정부)로 이양된 현대에서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비록 자본(가)과 지식(인)의 경우 국경을 넘나들며 부와 기회를 늘려가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국민은 영토 내에서 자신의 일생을 보내기 때문에 국가(정부)가 제 역할을 못하면 회복불가능한 피해에 직면하기 일쑤입니다. 유동하는 위험이 일상화된 21세기에 이르러서는 국가(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국가(정부)의 부재가 대한민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으로 이어진 세월호참사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이 나라(정부)가 정말로 국가의 존재이유와 역할에 충실했다면, 세월호참사 같은 초대형 비극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사고를 막을 수 없어서 초대형 비극이 발생했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어야 하며, 단 한 명의 억울한 희생자도 나오지 않도록 침몰의 원인을 규명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초대형 비극을 막지 못한 책임자를 지위를 불만하고 처벌해야 하며, 비슷한 참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정부)를 정비해야 합니다. 세월호를 고의적으로 침몰시킨 것이 아니라면. 



이런 노력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계속되는 것이며, 특정 정부와 정파적 이해관계에 구속되지 않는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배타적 주권과 행정력을 독점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세금을 걷고, 행정력을 독점하는 정부가 5년이란 임기 동안 국가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것도, 각 정당의 정파적 이해관계가 국민과 별도의 시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도 이런 노력을 전제할 때만 정통성과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독재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국가처럼, 특정 정부와 정파적 이해관계도 국민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법이나 제도, 관습과 규범이 아닌 국민과의 신뢰관계에서 나옵니다. 세월호참사는 이런 신뢰관계에 기초해 국가(정부)의 존재이유와 역할에 대해 묻고 있는 것이지, 특정 정부나 정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세월호참사는 대한민국이 존재할 가치가 있는지 근원적인 차원에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250명의 단원고 아이들을 포함해 304명의 희생자(아직도 9명의 수습되지도 못했다)의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참사에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문제점들이 압축돼 있습니다. 책임을 물으려 한다면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대한민국 현대사 전체에 물어야 하지만, 국가의 역할을 포기한 현 정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채 차갑고 어두운 바닥 속으로 가라앉은 것은 국가(박근혜 정부와 여당)와 국민 간의 신뢰관계입니다. 



세월호가 침몰할 동안 단 한 명도 구출하지 못한 박근혜 정부는, 전쟁만 나면 단 3일 만에 북한군을 한반도에서 몰아낼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던 이승만이, 막상 북한군의 남침에 국군이 속수무책으로 당하자, 자신만 먼저 도망가면서 국민이 따라올 수 없도록 한강철교를 파괴한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승만과 자유당 정부도, 박근혜와 새누리당 정부도 국가의 존재이유와 역할을 포기했다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국가로 존재하는 한, 박근혜와 새누리당 정부가 5년 동안 국가의 존재이유와 역할을 책임져야 하는 한, 9명이 미수습자가 맹골수도에 수장되어 있는 한, 유족들이 희생자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한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는 어떤 공소시효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임기 동안 세월호가 인양되지 못할지라도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어떤 성역도 없는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염원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잘사는 나라가 되도, 세월호참사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지 않고,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고,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영원히 3류국가로 남아 있을 것이며, 국민과의 신뢰관계가 무너진 반쪽 국가(정부)에 불과할 것입니다. 유족이 포기하지 않는 한 국민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정권을 교체해서라도 진실 규명을 하고야 말 것이며 책임자 처벌을 진행할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3.14 08:27 신고

    다른말이 필요없습니다
    동감입니다

  2. 바람 언덕 2015.03.14 11:15 신고

    세월호,
    멈출 수 없는, 아니 멈춰서는 안되는, 두고 두고 이야기해야 하는
    우리 사회의 숙제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될 것이고, 결국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거예요, 반드시...

    • 늙은도령 2015.03.14 18:15 신고

      다음 정부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이사 온 곳이 안산과 가까워 합동분양소에 가볼 참입니다.

  3. 댓글무단삭제반대 2015.03.14 11:27

    세월호는 닭근혜 정부 공격의 총폭탄입니다. 이를 핵무기화하여 닭정권을 뒤엎는 그날까지 투쟁투쟁 또 투쟁합시다

    • 늙은도령 2015.03.14 18:16 신고

      정권을 탈환해 이명박근혜 정부의 비리를 밝혀내야 합니다.
      특히 세월호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진행돼야 합니다, 최우선으로.

  4. 함께행운이 2015.03.14 11:49

    좋은 글 감사히 봅니다 ..

  5. Chris 2015.03.15 07:56

    여전히..그리고 앞으로도 쭈욱 가슴이 무너질 듯 합니다.
    절대 잊혀져서는 안되죠.

    • 늙은도령 2015.03.15 08:24 신고

      네, 제 조카들도 죽은 아이들과 같은 나이고 지역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월호를 잊지 못합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입니다.

  6. Cong Cherry 2015.03.16 16:08 신고

    그날 점심시간에 식당에 틀어져있던 티비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가라앉고있는 배와 그아래 자막 '탑승자 전원구조.. '
    하지만 아니였지요, 집에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 친인척이 있는것도 아닌데요.
    잊혀져 간다고 하지요??
    그 잊혀져 가는것 마저도 슬픕니다.

  7. rtt 2015.03.17 14:42

    당신글은..그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옮긴것에 지나지 않소..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것은 맞소.특정정치세력과 결탁해서도 안되고...그러나..세월호사건은 시작부터.온갖 불온세력들이 판을 치고.여러가지 루머와 헛소리가 난무한 가운데.국가가
    편향되지않으려 정중동한것이지요..책임과 의무를 마다했다면, 순직한 해경이나 잠수부들은 민간인이요?..결국 국가라고 말하는게.당신은 현 정권을 의미하는거지요...당신글이.더 편향적이고..특정세력에 치우치지 않았나 싶소..

    • 늙은도령 2015.03.17 15:15 신고

      교과서에 나온 것도 이 나라는 실현하지 못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특정세력과 불온세력이 판을 쳤다는데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그렇지 못하면 허위사실 유포로 사이버수사대에 수사 의뢰할 생각이니.
      반드시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 늙은도령 2015.03.17 20:31 신고

      천안함 폭침에 의문을 표한 <추적60분>의 내용들이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 판결의 내용들을 보십시오.
      정부의 분석을 반박하는 물리학자와 해양학자들의 실험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조건 믿고자 하니 그런 것입니다.
      나처럼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확인해보란 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것과 달리 스웨덴 파견팀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미국 파견팀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확인해 보십시오.
      근거없이 글을 쓰지 않고 댓글도 달지 않으니 당신도 그러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허위사실 유포란 그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자신의 편향된 정보에 근거해 사실을 재단하거나 왜곡해서 글이나 말로 퍼뜨리는 것을 말하니, 근거만 제시하면 됩니다.
      객관적인 것으로, 데이터가 있는 것으로...

  8. 노지 2015.03.17 14:42

    잘못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진실규명에 대한 보도가 이루어지는 건 먼 훗날에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너무 희망이 없어요. 아마 끝날 때까지 삼류 국가로 남아있겠지요.

    • 늙은도령 2015.03.17 15:18 신고

      천안함도 조작됐을 수 있다는 증거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세월호는 오죽하겠습니까?
      최소한 인양해서 유족의 한이라도 풀어줘야 합니다.

  9. ㅋㅋ 2015.03.17 21:05

    국가가 문재이긴 문재이지...하지만 현재 정규ㅓㄴ보다도 이상주위자둘이 추대하는 김대중.노무현부터 바꿨더라면? 이런글 적는 사람부터 신호 위반하고...질서 안지키면서...이런 국민 하나하나가 질서를 어김으로써 이런 의식이 쌓이고 쌓여...크나큰 부패가 일이 터지세 만든거지...나하나쯤이야...이런 생각들...국가도 문제지만 개인 하나하나도 반성하고 이런 글 올리길...

    • 늙은도령 2015.03.17 22:38 신고

      기본도 없는 놈!!!!!
      김대중은 보수정부가 말아먹은 나라를 되살렸고, 노무현은 미국과 중국, 일본과의 외교에서 우리의 주권을 지켰다.
      박근혜처럼 형편없이 외교하니 중국과 미국이 사드 가지고 내정간섭을 하는 것을 보지도 못한단 말이냐.
      대체 대한민국이 중국의 식민지냐, 미국의 식민지냐?
      일본 아베 내각의 폭주는 단 한 번이라도 브레이크를 건 적이 있었냐?
      대체 무엇을 한 것이 있다고?
      이명박은 수백 조를 날려버렸다.
      부정부패의 왕국을 이땅에 쓰레기처럼 남겼다.
      그 개자식은 법정에서 그 대가를 받을 것이다.
      도대체 보수정부가 잘한 것이 무엇이냐?
      국민 죽이고 노동자 착취하고 간첩사건 조작하고 미국과 중국에 굽신거리고, 실리도 챙기지 못하고, 대체 무엇을 잘한 것이 있느냐?
      통계를 찾아봐라.
      국내와 국제적인 통계 양쪽 다.
      그럴 능력이 없으면 입 닥치고 있어.
      그러면 중간은 가니까.

  10. 하늘이시여 2015.03.18 04:26

    세월호인양!진상규명!!!귀한글 가슴에 새기고 갑니다.

  11. 핵대중이랑께. . . 2015.03.18 06:27

    지금의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라고요?
    그럼 핵대중 로물현 정권때는 북한의 속국
    이였게? 대체 친북 종북 극렬좌파 정권들이
    국민을위해 서민을위해 한일이뭐가있는지?
    북한의 김정일에게 국민들몰래 수천억원의
    현금을 갖다바치고 쌀이며비료를 수십조원
    조공으로바친 댓가가 북의 핵무기아닙니까?
    북한은 핵을개발할 의지도능력도없다며 만약
    북이핵개발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던 김대중은
    잘나빠진 로벨상하나 달랑타먹고 우리국민들은
    북한핵을 평생 머리에 이고 살게생겼습니다. .
    한술더떠 노무현은 북한핵은 방어용 이라느니
    미사일이아닌 인공위성 이라느니하며 김정일
    보고 결단력과카리스마있는 지도자라며 입에
    침이마르게 자랑하고 북한이 달라는건다줘도
    남는장사라며 내가 북한 대변인이자변호사 노
    릇을했다고 김정일앞에서 자랑스럽게 말한건
    한미동맹을 깨뜨리겠다는 발상 아니었나요?
    물론나도 박근혜정권이 세월호에 너무 무책임
    한것에 화가나고 반드시 책임자 책임자처벌과
    함께 진상규명을 철저히해야하며 세월호 인양
    으로 반드시 남은 실종자들을 찾아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유가족들께 충
    분한 보상을 해줘야하며 정신적치료까지 지원
    해야합니다. 지금 문재인이 대통령이였다해도
    지금과 크게 다를바없다 생각하는바 대한민국
    은 누가 집권하든 자기들 밥그릇만 챙기려하는
    족속들아닙니까? 반대를위한반대 이것은 여야
    할것없고 정권교체된다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조 국민세금 날려먹은 이명박정권도 분명
    철저히 조사하여 죄가있으면 전재산몰수 감옥
    살이시켜야합니다. 분명한건 대한민국은 지금
    누가되도 똑같이 썩은 구제불능이란 곳이죠!

    • 늙은도령 2015.03.18 18:06 신고

      노무현과 김대중에 대해 지금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공부하십시오.
      이명박 때도 얼마나 북한에 원조했는지 찾아보고, 그 이전 정부들도 찾아보십시오.
      북한이 핵이 방어용인 것은 당연합니다.
      전 세계에서 핵을 공격용으로 사용한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핵은 사용하는 즉시 전 세계로부터 집중포화를 받기 때문에 공격용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미국도 핵은 공격용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핵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세요.
      어떤 테러집단도 핵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럴 경우 전 세계가 나서 그 테러집단을 말살시킬 테니.
      북한은 한국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공중포격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휴전협정에 참여하지 못한 한국이 아닌 협정상대방인 미국과 싸우기 위해 핵을 보유합니다.
      그것 이외에는 북한이 생존할 방법이 없으니까.
      막장 세습정부가 목숨을 연명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핵무기이고 그것 때문에 북한 주민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사와 핵의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고 배우세요.
      박정희는 5.16을 일으킬 때 북한에 사전통보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 때부터 북한은 핵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대중과 노무현 때문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만들고 있었습니다.
      뭘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죠.
      그래야 속지 않고 제대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김대중 노무현이 북한에 지불한 돈은 국민이 평화롭게 사는 것에 비하면 아주 작은 돈입니다.
      쌀을 북한에 지원하는 것은 80년대 이후 모든 정부가 했던 것이고, 비축쌀을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그 일부를 나쁘게 전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보냅니다.
      미국도 쌀을 보냅니다.
      인도적 차원의 지원과 핵무기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무엇을 알고 싶으면 제대로 아십시오.



새누리당이 7월재보선에서 압승한 이후, 보폭을 넓혀가던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놓고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도대체 대통령이 된 이후 무엇 하나 잘한 것이 있다고,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제일 앞에 올려놓은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일일이 열거해 가며 국회를 압박할 수 있단 말인가. 박 대통령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국정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민생을 외쳐대며 밀어붙이고 있는 각종 경제활성법안들은 상류층과, 바로 그 밑에 있는 중산층의 상승부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법안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민생이란 단어가 서민들의 지갑을 두둑히 하는 것이라면 박 대통령의 열변이 정당성을 지닌다. 하지만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압박한 경제활성화 법안들은 잠깐 동안의 경기회복은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는 부메랑이 돼 서민들의 지갑을 더욱 많이 털어갈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경제활성화 법안의 맨 앞에 있는 것이 행정조치(가이드라인)라는 편법을 동원해 밀어붙이고 있는 의료민영화와 영리화가 완결되는 법안이다. 이것은 민생에 반하는 것을 넘어 역행하는 정치경제적 폭력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국회에 대해 비판을 쏟아낸 부분이다. 세월호가 침몰하던 날에 7시간이나 자리를 비워 304명의 국민들이 속절없이 죽어가는 것을 방치하고도 이런 말을 쏟아낼 수 있는지, 상식과 양심의 선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 대통령은 이어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냐고 자문해 봐야 할 때"라며, 4월 국회 이후 단 한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정치권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여야 원내대포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을 빨리 처리하라는 뜻이기도 하다. 자신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세월호 정국에서 벗어나려면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을 밀어붙여서, 재협상을 원천차단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세월호 참사의 출구전략이 완성된 마당에 이를 물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리라. 박 대통령은 4월 이후 국회가 단 한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했다고 야당을 압박하며, 여당에게는 특별법의 마지노선을 분명하게 전달했다.



하지만 수첩에 적힌 것만 기억하는 대통령이라고 해도 국회가 이렇게 된 것이 정부의 규제 완화와 무능력, 무책임 때문에서 발생한 것 아닌가?대통령이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제대로 된 보고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제대로 된 대처도 할 수 없는 '풍문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304명(학생만 250명이 넘는다)의 국민이 속절없이 죽은 것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사고가 발생한지 3개월이 흘렀는 데도 침몰의 원인조차 밝힐 수 없고, 진상규명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특별법 하나 만들 수 없는 것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집권여당의 고집과 아집, 왜곡 때문이 아닌가?





대통령은 또한 "아직 경제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조업 경쟁력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경제활성화와 민생 안정 법안들이 통과돼야 경제활성화가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말 경제를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발언이다. 한국 경제란 지나칠 정도로 수출 편향적이어서 '제조업 경쟁력에 대한 위기감'이란, 세계 경제가 좋지 않아서이지 내수경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관계 있다고 해도 그것으로 한국 제조업 경쟁력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의 말도 안 되는 호도와 왜곡, 거짓말은 계속해서 이어진다.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하나같이 국민생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법안"들이라고 말했다. 국민생활과 관련된 것은 맞다. 의료민영화와 영리화가 진행되면 국민생활은 세월이 흐를수록 엉망진창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나머지도 단기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 중장기적 피해를 미래세대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어진 발언은 국민을 선동ㅡ특히 보수 성향의 국민과 아파트가격이 올라가기를 바라는 욕망의 세대들ㅡ하는 것이어서 정말로 문제가 많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이런 법안들을 직접 듣는다면 나를 위한 법안 아닌가 생각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법안 자체의 내용도 이해하지 못하고, 볼 생각도 없는 국민들을 선동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중국 승객에 대한 도박 허용과 의료관광이 핵심인 크루즈법,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완결시키는 의료법 등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기업과 자본을 위한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는 법안들이다.



필자가 사업을 할 때 중국의 고위층이 크루즈사업을 제안했고, 그 핵심은 파라다이스 그룹처럼 도박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끌여들여, 도박이면 사족을 쓰지 못하는 중국 승객들이 중국의 영해를 벗어나 공해상과 우리의 영해상에서 마음껏 도박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다. 마사회의 화상경마장 확장과 마카오를 벤치마킹한 도박산업의 활성화를 기점으로 해서, 이와 연동되는 의료관광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의료민영화와 영리화까지 박 대통령이 열거한 경제활성화 법안들은 돈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 하는 천민자본주의의 정수에 해당된다.



                                             이것이 진짜 세계적 추세다



전 세계가 2008년 금융붕괴 이후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에 제약을 가하고, 세금을 늘려서 이들의 약탈적 투기를 막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우리가 안에서 규제한다고 해서" "인력이나 자본이 국경을 넘어서 왔다 갔다"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정부의 역할을 아예 방기하는 발언도 내놓았다. 더욱 가관인 것인 "투자 환경이 적합하다고 하면 외국 기업들이 오는데, 적합하지 않으면 좋은 데로 떠나게 돼 있다"는 발언이다.



정말 황당하고 어의없을 뿐이다. 외국기업에게 투자 환경이 적합하도록 국내 경제구조를 재편하겠다는 것인데, 내부유보금이 많기로 유명한 한국의 재벌과 대기업들도 투자를 꺼리는 상황에서 투기자본을 제외하면 어떤 기업이 한국에 투자하겠는가? 결국 대통령의 뜻은 한국에 투자하는 기업(설사 투기자본이 아니더라도)들을 위해 세금을 낮춰주고, 특정 기간 동안 유예해주며, 각종 인센티브와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외국의 투자를 통해 창출될 노동자 임금이 제대로 책정되기나 할 것인가? 이들에게 주어지는 각종 특혜로 내수경제가 살아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대규모 장기투자를 할 수 있는 초국적기업은 중국의 기업밖에 없다. 오직 투기성 금융자본만이 단기적 이익을 얻기 위해 투자처를 찾고 있을 뿐이다. 그 나라 국민들의 돈을 쪽쪽 빨아 먹기 위해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 오늘의 발언은 앞과 뒤가 맞지 않는 자체 모순과 오류, 경제상황과 기업 및 투기자본에 대한 이해부족들로 넘쳐난다. 그것으로도 부족한지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을 선동하기까지 했다. 국회를 폄하하는 것은 일상이 된 현실이니 별로 언급할 생각도, 자판을 두드려야 할 가치도 없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대통령을 두 번이나 잘못 뽑아서?

  1. 참교육 2014.08.12 05:26

    어제는 국무회의에서 "정치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가?"라고 다그치더군요.
    경제를 살여야 한다면서요. 그가 말하는 국민은 다수의 서민이 아닌 특권층입니다.

    • 늙은도령 2014.08.12 07:53 신고

      맞습니다.
      박근혜는 아직도 낙수효과가 있다고 보는지 한심하기만 합니다.
      아주 표피적인 지식만 가지고 세상을 보니 이런 문제들이 양산되는 것 같습니다.

  2. 새 날 2014.08.12 10:49 신고

    민생은 개나 주라지요. 오로지 자본의 잇속만 채우기 위해 혈안이 된 대통령입니다.

    • 늙은도령 2014.08.12 16:21 신고

      경제활성화도 서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며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헌데 지금은 그것이 불가능한 체제입니다.
      체제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어던 경제활성화도 답이 없습니다.
      기본을 바궈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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