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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프레임

기득권의 완승을 이끌어낸 세월호 프레임 '세월호 프레임'은 304명의 국민이 죽은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어떤 정치적 접근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해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는데, 정치적 해결책이 원천차단됐으니 대체 무엇으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세월호 프레임은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터져 나오는 국민적 분노가 특권화된 기득권마저 해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설정된 정치적 프레임이다. 시간만 끌면서 세월호 피로감만 증폭시킨 것이 세월호 프레임이다. 여야가 3번이나 합의한 특별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득권의 입장에서 보면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진 특별법이란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하는데 절대적 공헌을 한 대의민.. 더보기
‘세월호 프레임’이 설정된 날 모든 것이 끝났다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모든 기득권은 바짝 엎드렸다. 감히 어떤 기득권도 세월호 참사 앞에 다른 것을 말할 수 없었다. 국정원의 댓글사건에도 꿈쩍도 않던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며 대국민사과에 나서야 했다. 국가개조론마저 대두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던 모든 기득권이 세월호 참사의 불똥이 튀지 않도록 바짝 엎드리는 것은 당연했다. 소나기는 피하고 보는 것이 우선이다. 헌데 말이다, 민주정부 10년마저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그래서 제대로 된 개혁도 못하게 만든 70년 전통의 기득권이 304명의 국민이 수장된 세월호 참사 때문에 국가개조론까지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했다면 너무나 순진하다. 위험에 처했을 때 도주와 항전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만 허용된다면, 인류의 문명은 아주 오래 전에 종을 쳤다. 인간.. 더보기
개편 후 점점 중도보수화하는 JTBC JTBC가 시사보도프로그램을 개편하면서 조금씩 회항하던 종편화가 확실해졌다. 개편한 이유가 탈정치화에 있는 것이 확실한 손석희의 8시 뉴스룸까지, 예전의 MBC를 대신하던 JTBC의 시사보도프로그램을 볼 이유가 점점 더 사라지는 것 같다. 출생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것이 이렇게까지 힘든 일인가 보다. 최근의 JTBC 시사보도프로그램을 들여다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계파정치에 매몰된 정당으로 끊임없는 폄하를 하고 있다. 반대로 새누리당을 얘기할 때는 동일한 내용을 폄하하지 않고, 적정선에서 포장하느라 정신이 없다. 패널들이 새누리당과 대통령을 비판하는 발언이 나오면, 사회자는 서둘러 봉합하기에 바쁘고, 끝을 흐린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비대위에 계파수장이 참여한 것을 당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잡기 위한 것으로.. 더보기
새누리당 초강경모드를 세월호 프레임으로 살펴보면 표상만 보면, 무능력한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마치 개처럼 기어서 국회에 들어오라는 새누리당의 초강경모드가 도를 넘었다. 새누리당은 정치쇼로 보이는 자당 출신 국회의장의 사퇴 요구를 넘어, 제1야당의 정치적 선택과 전략까지 자신들이 결정하려 한다. 민주주의에는 대의민주주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민주주의도 있다. 국회의원은 그냥 국민을 대의만 할 뿐이다. 이런 것까지 아예 무시하는 새누리당은 초강경모드를 내세워 3자합의를 이끌어내고, 유족을 배제한 채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을 하고 있다니, 새누리당의 초강경모드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여기에 일당 독재국가나 전체주의 국가를 방불케 하는 대중매체의 일사분란한 보도행태가 더해지만 대한민국의 정치는 여당이 결정하고 여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어야 하나 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