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주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여왕이 내린 하명, 문재인을 제거하라 성완종이 자결하며 남긴 리스트와 음성녹취는 박근혜가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과 군의 불법적인 대선개입의 도움도 모자라, 성완종에게서 불법대선자금까지 받아 대통령에 올랐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에 형사소추되지 않는다는 말도 안 되는 법이 있더라고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이다. 헌데 세월호 1주기에 맞춰 외국으로 도망간 박근혜가 국내에 돌아오자마자 ‘나 아파요. 대한민국 대통령 건강이 형편없어요’라고 일급기밀로 다루어야 대통령 건강문제를 국내외에 알린 것도 모자라, 오늘 대독시킨 공식입장 표명은 박근혜가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박근혜는 대독된 공식입장에서 표명한 유감도 불법대선자금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 이완구의 사의를 수용한 것에 대한 유감 표명이.. 더보기 감시사회, 자발적 복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질서를 바라는 것은 풀 수 없는 그리고 충족될 수 없는 목마름입니다. 이 욕망은 각자의 현실이 무질서한 것처럼 여겨지게 만들어서 무질서 상태를 고치도록 요구합니다. 이런 까닭에 저는 감시가 결코 활력을 다하거나 일감이 없어질까 두려월 필요가 없는 얼마 안 되는 산업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ㅡ 지그문트 바우만, 데이비드 라이언 대담 《친애하는 빅브라더》에서 인용 9.11테러와 비교하기 힘든 참사지만 세월호의 침몰이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나라 대한민국에서도 미국에서처럼 감시와 안전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견인하며 민주주의를 작동불능의 상태까지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해왔음에도 왜 세월호참사나 대형화재, 성폭력 등처럼 터무니없는 참극과 사건들이 쉴새없이 일어나는 위험사회가 됐는지, 근본적인 것에.. 더보기 문제의 근원은 이완구가 아니라 대통령이다 결국은 무수히 많은 립서비스만 남기고 박근혜는 남미순방에 나섰습니다. 김무성을 긴급히 호출해 만난 것도 자신이 없는 동안 새누리당을 잘 관리하라는 말을 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권력의 누수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지독한 욕망의 결정체를 보는 듯합니다. 박근혜는 세월호 인양을 결정한 것도 아니고, 시행령을 폐기한 것도 아니고, 이완구의 거취를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국내를 비운 12일 동안만 정부와 새누리당, 검찰, 경찰, 언론들이 국민의 분노를 차단하고 물타기 하는데 성공하면 그만입니다. 귀국하자마자 이완구를 경질(그때까지 버티고 있다면)하고 민심수습책을 발표하면 최악의 위기는 넘길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정검찰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을 위한 생물이니까, 자신이 자리를 비운 .. 더보기 박근혜 없는 12일, 이완구 마음대로 하라는 것? 역사상 최악의 총리로 기록될 이완구의 행태가 조폭에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완구는 국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광범위하고 복잡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야당의원을 비롯해 여당의원을 향해서도 검찰의 칼날이 휘둘러질 것이라고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이제는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새빨간 거짓말과 언론 탄압(경향신문에 일정 기간 기사를 내보내지 말라는 엠바고를 걸었다)은 차치하더라도 자신을 건들면 너희들도 죽을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을 남발하는 것에서 그가 대한민국의 총리인지, 정치 깡패인지 구별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이완구의 행태를 보면서 그를 총리로 지명해서 임명까지 밀어붙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총리로 지명하는 사람마다 이런 하자가 넘쳐나는 사람들만 고를 수.. 더보기 세월호 1주기, 우리가 분노해야 하는 이유 우리는 안다, 완벽한 안전이라는 없다는 것을. 사고는 어떤 대비를 한다 해도 일어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과학과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완벽한 대처란 불가능하다는 것도 안다. 국가의 역할이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지만 거기에도 한계가 있음을 안다. 국가가 신이 아닌 이상 사고는 일어나기 마련이고, 그것이 참사의 수준에 이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족들처럼, 아니 유족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해도, 생명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우리가 대통령과 정부, 언론에 분노하는 것은 세월호가 침몰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것과 침몰한 뒤에 보여준 것들 때문이다. 참사가 일어난 것을 막을 수 없었다면, 진상규명과 사후대처만이라도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조상들이 이 땅에 거.. 더보기 왜 자원외교 수사가 현 정부를 겨냥하게 됐을까? 한 편의 용역연구서가 있었다. 대통령 비서실이 정체불명의 민간연구소 KDN에게 발주한 용역보고서(십상시를 기억하십니까, 부패와의 전쟁1,2). 대한민국에 만연된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동력을 회복하려면,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쌓인 모든 적폐를 청산해야만 가능하다고 말한 뒤죽박죽의 3류 보고서. 이 형편없는 보고서의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아젠다를 발굴해, 국무총리 지휘 하에 정부의 모든 부처가 총동원돼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보고서가 제시한 아젠다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양대 축인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을 척결하는 것이었고, 그들이 퇴출된 자리에 시장경제주의세력을 배치하자는 것이었다. ‘비리백화점’ 이완구가 부패척결을 들고 나오.. 더보기 국정원, 세월호 그리고 성완종 리스트 박근혜 정부의 3년을 대표하는 키워드는 1년차의 국정원 댓글사건, 2년차의 세월호 참사, 3년차의 성완종 리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이 세 가지 키워드만으로도 정치적‧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정부가 들어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세 개의 키워드가 말해주는 것은 공권력의 타락과 국가의 부재, 정경유착의 적폐입니다. 참담한 것은 박정희의 18년 집권을 거론할 때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나온다는 것입니다. 중앙정보부는 공권력의 타락을 주도했고, 긴급조치 1~9호는 국가의 부재를 주도했으며, 수출 위주의 압축성장은 정경유착의 적폐를 고착화시켰습니다. 민주정부 10년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이런 참담한 키워드를 사용한 적은 없었습니다... 더보기 성완종 리스트에 음모론 따위는 없다 성완종 리스트를 두고 일어나고 있는 음모론의 시작은 8명의 인원 중 이병기와 이완구의 이름 옆에는 돈의 액수가 적혀 있지 않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김기춘부터 시작해 부산시장(서병수, 추정)까지 액수를 적어 놓았는데, 이병기와 이완구는 이름만 적었으니, 성완종이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여기에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정치검찰이 리스트를 조작한 것이 아니라면, 또한 성완종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했던 것이라면 현재의 실세인 이병기 비서실장과 이완구 국무총리의 이름만 적어놓고 금액을 쓰지 않을 이유가 없다. 자살하는 마당에 두 사람을 두려워했다면 모를까, 그런 것이 아니라면 두 사람의 이름만 적어놓은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사실 청와대 비서실장인 이병기는 국정원장에서 바로 발탁됐고, 비서실장이 된 .. 더보기 대선 출사표 같았던 유승민의 연설 보궐선거의 전망이 나빠서일까, 아니면 문재인의 보수의제 정면돌파를 진보의제 맞받아치기로 되돌려준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너무나 이른 대선 출사표인가? 새벽의 끝자락에 잠에 들어 황혼의 첫머리에 일어나는 필자지만, 오늘은 밤을 꼬박 새는 한이 있어도 태양이 동쪽에서 뜨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국회연설은 그 자리에 김대중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다면 너무나 자연스러웠을 정도로 진보적 의제로 가득했다.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의 표를 구걸하기 위해 거짓 공약을 남발했던 박근혜 후보가 오버랩될 정도로 유승민의 연설은 파격 그 자체였다. 필자는 일단 유승민의 연설을 (세월호 인양을 언급한 박근혜처럼) 임박한 보궐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한 대국민 립서비스나 사드미사일 도입을 성사시키기 위한 .. 더보기 짐승의 나라, 세월호 특조위원장의 분노 폭발 오늘이 참사 335일째 되는 날이다. 언론과 국민들이 보기엔 특조위가 출범해 여러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우리는 활동을 시작하지도 못했다. 그날, 250명의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304명의 소중한 목숨들이 바다 속으로 가라앉을 때 우리는 슬픔을 넘어 참담했고, 무력해서 미칠 만큼 미안했고, 구하지 못해 터질듯이 분노했습니다. 그날 그렇게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침몰할 때 우리는 다짐했습니다. 어른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라 했기에, 우리는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대한민국 개조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335일이 지난 어제, 우역곡절 끝에 출범한 세월호 특조위의 이석태 위원장(세월호 유족 추천)이 기자회견을 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