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했던 대로 특검 연장을 거부한 황교안을 야4당이 탄핵할까요? 문재인 전 대표는 '특검 거부가 국민에 대한 도발이라며, 박근혜와 함께 헌법 유린의 몸통인 황교안이 국민으로부터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강력한 경고와 함께 분노를 표명했지만, 야4당이 황교안을 탄핵을 강행할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AI와 구제역 대란에서 보듯, 황교안이 하는 일이란 대권행보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음에도 국정공백 운운하며 헌재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끌 것 같습니다. 





틈만 나면 해당행위를 저지르는 김종인 하나 다루지 못하는 더민주 지도부의 나약함과 계속해서 오르는 지지율에 취해 부자몸조심이나 하는 더민주 의원들이 황교안 탄핵에 나서기보다ㅡ그럴 것이면 정세균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했을 것ㅡ헌재의 판결을 기다리며 후보토론회 등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민주의 전략은 정권교체가 확실한 지금 변수를 늘리기보다는 헌재의 탄핵 인용에 맞춰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최대로 높이는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권교체에 성공하면 촛불시민들이 그렇게도 요구했던 적폐 청산과 국가대개조에 나설 수 있다고 믿는지 모르겠지만, 표창원 하나 지켜주지 못하면서 70년 적폐를 청산하고, 그에 기반해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특검이 우병우를 구속하지 못한 것은 그렇다치더라도, 세월호 7시간에 아무것도 밝힌 것이 없는데, 여소야대 정국에서 세월호특별법이나 제대로 개정할지, 최단 시간 내에 세월호를 인양할지 믿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게이트와 촛불집회 정국에서 더민주가 주도적으로 밀어붙여 국민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이 있기나 한지 기억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최근에 환노위에서 거둔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MBC 노조탄압 관련 청문회'가 다음 달로 연기됐고, 이에 따라 28일로 예정됐던 '이랜드파크 임금체불·삼성전자 직업병 관련 청문회'도 개최 일자가 재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민주가 변했다는 것을 보여준 환노위의 쾌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무력하게 후퇴하니 황교안 탄핵이나 특검법 재개정 등을 바라는 것이 어리석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권력만 좇는 자들을 민주주의의 최대 적이라 하는데, 그런 자들로 가득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을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들 3당에 속한 의원들은 거의 다 청산과 퇴출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들을 선택한 유권자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민주주의여서 제가 표를 주었고, 지지하는 더민주의 무능함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박근혜와 최순실, 김기춘과 우병우 등이 저지른 일들을 보고도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15%에 이르는 상황에서 3당을 지지한 분들을 비판한다는 것은 아무런 이득도 없는 일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정권교체가 확실한 지금, 더민주가 수권정당으로서의 능력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온갖 팟캐스트와 종편에 나가 헛소리나 지껄이지 말고 국회에서, 광장에서, 거리에서 깨어있고 분노하는 시민들과 함께 황교안을 탄핵하고, 특검법을 재개정하고, 세월호 인양을 끝도없이 미루고 있는 해수부, 소녀상을 치우라는 공문을 발송해 국민을 욕보이고 능멸하면서도 일본에는 충성하는 개 같은 외교부, 롯데를 압박해 사드 부지를 마련함으로써 미국에 복종하는 국방부를 바로잡는 일에 나서라는 것입니다. 



'정권이 교체되면'이라는 가정법을 버리고 유권자가 제1당으로 만들어주었으면 그에 합당한 모습을 보여주란 말입니다.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더민주가 존재할 이유란 없습니다. 정권을 교체시켜줘도 여소야대라 또다시 못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을 해체하십시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된다면, 시민과 유권자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줄 때까지 기다리기만 할 것입니까? 그럴 것이면 차라리 직접민주주의를 하지, 정당정치와 대의민주주의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민주의 당내경선이 흥행에 성공해야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국회 내에서 필리버스터를 한 것ㅡ그래도 테러방지법은 통과됐다ㅡ을 빼면 더민주가 스스로의 힘으로 해낸 것이 무엇인지 필자의 기억에는 뚜렷하게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안민석, 표창원, 손혜원, 박주민을 비롯해 몇몇 의원들을 빼면 더민주는 제1당의 지위만 누렸을 뿐이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더민주의 지지율은 문재인과 이재명, 안희정 같은 대선후보가 존재하기 때문이지 그들이 없었다면 더민주를 지지할 이유란 없습니다. 





특검법마저 제대로 만들지 못해 특검의 활동기간이 1차로 끝난 것에서 보듯 더민주를 믿어야 할 이유를 찾는 것이 정말로 힘듭니다. 김종인을 비롯해 '이원집정부제 개헌론자'들이 지난 대선처럼 더민주의 후보조차 뒤에서 흔들어댈지 누가 알겠습니까? 문재인과 이재명, 안희정을 넘어 더민주를 지지해야 할 이유를 증명해주십시오. 정세균을 거꾸로 매달아 특검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성사시키던지, 황교안을 탄핵해 새로 출범할 특검의 수사를 받게 하던지, 해당행위를 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김종인을 제명하던지, 촛불의 뜻을 왜곡하는 개헌논의를 잠재운다던지, 더민주의 힘으로 무엇이라도 한 번쯤은 해보란 말입니다.



그래야 정권교체 이후에 희망이라도 걸어보지 않겠습니까? 정권을 교체한 이후에도 주말마다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어야 한단 말입니까?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도 있어야지, 언제까지 촛불시민으로부터 받아먹기만 할 것입니까? 더민주가 수권정당으로서 존재의 가치가 있는지, 70년 적폐의 청산과 국가대개조의 능력이 있는지 이번에는 확실하게 보여달란 말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지누맘 2017.02.27 17:15

    모두 문재인탓만 하기 바쁘던걸요 민주당이 뭉쳐지지않는이유가 민평련때문이란걸 알았습니다 이계파들이 지들이 민주당을 꿀꺽하려고 친노패권주의 친문패권주의로 프레임씌우고 표창원도 대중정치인으로서 클거같으니 찍어눌렀다는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민평련계는 능력도없고 인기도없으면서 그저 지들자리차지하기위해 문재인을 못마땅해하고 비판하고 밟으려하는것이죠 민주당당원들이 공천권을 절대로 민평련계의원들에게 주지말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민평련계만 없어져도 민주당이 분열될일은 없을거같은데 이번에 다 쫓아냈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27 17:37 신고

      네, 민평련계(후단협의 후예들)처럼 더민주를 망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모두 교체해야 더민주가 제대로 된 수권정당이 됩니다.

  2. 친구 2017.02.27 18:19

    아래는
    23일 문대표가 요구한 특검연장 관련 뉴스.

    문재인 전 대표는
    오늘(23일) 특검법 직권상정
    합의가 무산된 데 대해
    "정치권이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기간 연장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다면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특검 연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직권상정의 조건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정 의장에게 달린 일" "가능하다면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특검 연장이 돼야한다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특검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할지 말지는 나의 권한"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위 기사대로
    차기대통령으로 유력시 되는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23일에
    정세균의장을 압박했으나 결론은
    저렇게 끝났습니다.

    황총리 탄핵 역시 힘들죠.
    탄핵한다 쳐도
    과연 야권에서 대선 끝나기
    전까지 이 나라를 책임지고
    끌고 갈 인간이 있습니까?

    통탄스럽습니다.
    야권에는 인물이 너무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 모두가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에게
    책임이라는 인간들을 대다수가
    같은 야권이라는 것 또한 답답하고요.

    문재인이 신이길 바라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냥 대선후보자자지만
    촛불광장에 있는
    우리와 다를바 없는 권력없는
    사람일뿐이라는 걸.


    • 늙은도령 2017.02.27 18:46 신고

      네, 더민주 내부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국민이 차려준 것만 받아먹을 것이면 정당이 필요없습니다.
      국민의 대부분이 특검 연장에 찬성하면 그것을 믿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달성해야지요.

  3. 둘리토비 2017.02.28 00:49 신고

    일단 중간에 황교안의 얼굴을 보니 토~ 나오구요~

    새로운 정부도 중요하지만 역사를 바르게 잡는것도 정말 중요한데,
    지금 이 흐름,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 늙은도령 2017.02.28 01:03 신고

      언제나 고비가 있기 마련인데, 지금이 그때인 것 같습니다.
      애당초 특검법을 잘못 만들어 생긴 일이지만 국민의 분노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라도 특검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하던, 황교안을 탄핵하던, 뭔가 액션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성사여부와는 상관없이.

  4. 토마토 2017.02.28 02:55

    황교안이 기간만 질질끌다가 특검연장을 거부했네요...
    이 난관을 어떻게 해쳐나가면 좋을까요?

    • 늙은도령 2017.02.28 03:28 신고

      검찰로 가면 우병우는 작살납니다.
      검찰은 죽은 권력에게는 가혹합니다.
      우병우를 죽이며 검찰개혁의 칼날을 줄이려고 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싫어서 특검의 수중에서 우병우를 작살내야 검찰개혁을 강도 높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이번 글을 썼습니다.

  5. 하데 2017.02.28 04:09

    글 항상보고 배웁니다..추미애가 강경하게 나갔는데 우상호같은 사람들이 연정타령하네요..사람같은 사람이랑 연정이지....인두껍을 쓴자들과 연정이라니..게다가 이정국에 개헌...용서가 안됩니다..내년에 개헌하면 총선하자고 요구하고싶네요

  6. 耽讀 2017.02.28 08:12 신고

    특검연장 해야 합니다.
    끝내 안 되면 정권교체해
    검찰개혁과 함께 더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박근혜-황교안-우병우 끝을 봐야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조금은 더 민주국가가 될 것입니다.

  7. 공수래공수거 2017.02.28 08:45 신고

    특검 연장을 위한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탄핵 인용의 그날을 차분히 기다려야...

  8. jeremy 2017.02.28 11:31

    구구절절 맞는 말이십니다. 시민들을 보고 가야한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사항이나 제1야당이라면 국민이 뭐라하기전에 스스로 알아서 기어?주는 센스를
    발휘해야만 합니다.만 그동안 몸에 밴 국회의원의 공무원화를 쉽게 바꾸긴 어려울테죠. 일반기업처럼 불성실하게 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어떻게 되죠? 국회의원도 시민들에 의해 짤려봐야 정신을 차릴 겁니다. 그런 법안을 통과시켜야만 하는척이라도 하겠죠. 앞으로는 새로운 인물들로 바꿔야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저 시민들 눈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부도덕한 부유한 삶을 요구할때라도 그것이 민주주의와 공동체의 삶에 부정적이라면 할말을 하는 진짜 정치인, 국회의원말입니다. 그야말로 파리목숨이다. 오늘만 산다는 절박한 심정을 가진 자들이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9. mangrove 2017.02.28 11:34

    죽쒀서 개 준 것 맞습니다. 여기서 개란 말씀 안드려도 아시리라.

    도령님 댓글 중간 중간에 더민당도 청산의 대상이라는 제 의견에 이제 동의 하시겠지요? 체가 삐뚤어진 더민당에 아무리 국민들이 지지하고 희망을 걸어도 나아질 수 없는 이유 입니다.

    썩은 부위는 도려내야 합니다. 당장의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개헌 논의는 그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새누리와 더민당은 같은 몸통을 가진 두 개의 머리입니다.

    국민이 살려면, 나라가 살려면, 국민의 지지를 받아 제대로 일을 하는 야당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 생각의 끝입니다.
    세월호, 국정농단, 국정교과서, 테러법, 특검 연장.... 아무것도 더민당이 이름을 걸고 해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야소여대 일때는 의석수 타령, 그래서 의석수 높여 놨더니, 의장이란 작자는 잰틀하기에 바쁘시고, 야당은 자기들 먹을 것 찾느라 국민을 외면하네요.

    박멸이 정답입니다. 야당부터 박멸하고 정직하고 바른 야당을 만들어 거기에 국민이 지지를 보내고 나라를 바꾸고 새누리들을 응징해야 합니다.
    이상태로는 새누리 응징을 커녕 노나 먹기나 하겠지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야당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10. 참교육 2017.03.02 19:39 신고

    황교안이 박근혜입니다. 함께 탄핵 받아야 할 공범자입니다.
    이런 자에게 특검연장 요구하는 것은 비겁한 구걸입니다.
    당연히 정세균의장은 직권상정해야 하고 특검은 연장되어야 합니다.

  11. 시민 2017.03.03 00:03

    더불어민주당 또한 무능한 야당입니다.국민이 원하는 뜻을 제대로 한게 없습니다.


아래의 표는 《한국 민주주의 어디까지 왔나》에 나온 것으로 제가 틀린 부분을 고쳐 다시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검찰이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지 나타내는 표입니다. 수사당국에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모조리 가지고 있는 검찰은 한국의 검찰조직 뿐입니다. 김희수 외 《검찰공화국, 대한민국》과 김두식의 《불멸의 신성가족ㅡ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쉐보르스키와 최장집 외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등을 비교해서 보면 대한민국 검찰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독점한 집단이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국

  프랑스

  영국

 미국

 독일

 일본

 수사권

   ○

    △

   x

 

  

  

 수사지휘권

   

    

   x

  x

  

  

 수사종결권

   

    

   x

  x

  

  

 자체수사인력

   

    x

   x

 

   x

  

 검찰과 경찰의 증거능력 차이

   

    x

   -

  x

   x

  x

 수사권의 중앙집중 여부

   

    

   

  x

   x

  

    기소권 유무

   

    

   

  

  

  

    기소독점주의

   

    x

   x

  x

  

  

    기소편의주의

   

    

   

  

   x

  

 공소유지권

   

    

   

  

  

  




대한민국의 검찰이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민주화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일제의 잔재를 그대로 물려받았고, 광복 이후에는 프랑스와 (또다시) 일본의 제도를 모방했습니다. 이처럼 출발이 잘못된 검찰은 독재시대에는 국가 안보가 아니라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정권 안보를 위해 탄생한 중앙정보부(박정희 때 김종필이 만들었다) 등에 밀려 뒤치닥거리나 하는 그저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다가 87민주항쟁으로 정보기관의 힘이 약해지자 검찰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기에 이르렀고, 김대중에 정부에 이르러서는 개혁도 힘들 만큼 거대한 공룡으로 자라났습니다. 김영삼이나 김대중 정부에서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이 진행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며, 한국 최고의 특권층인 검찰조직을 개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정보기관에 비판적이었던 김영삼이나 김대중 대통령이었기에 검찰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도 이들의 권력을 줄이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정치인으로서의 목표 중 하나가 국가의 권력기관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최고의 목표는 제왕적 대통령제도 무력화시켜 헌법에 나온 대로의 민주적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과 깨어있는 시민을 늘리는 정치문화의 향상 및 정립이었다)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본격적인 개혁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의 자발적 개혁을 유도해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독립을 거두려고 하는 바람에 특권을 놓을 생각이 추호도 없었던 검찰이 극렬하게 반발한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 유명한 '검사와의 대화'가 열렸던 것이고, 법적 지식을 빼면 형편없는 인격과 실력, 지식의 소유자들이었던 검사들은 조직적으로 검찰 개혁에 항거했습니다. 지독히 권위주의적인 검사동일체, 기수에 따른 승진의 위계질서, 극단적인 조직이기주의, 기회주의적 정치 성향을 개혁하기 위해 파격적으로 등용한 강금실 법무부장관(판사 출신)을 집요하게 흔들어댔습니다. 한나라당을 자신의 우군으로 만들기 위해 당시의 여당인 열린우리당 인사들을 (야당인 한나라당 인사들을 수사할 때보다) 가혹할 정도의 보복 수사를 남발했습니다. 성역없는 대선자금 수사가 가능했던 것도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노통은 개헌과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적 개혁보다는 검찰조직 내부에 자발적 문화가 형성돼야 개혁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검찰도 이에 호응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최고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검찰의 반발은 노무현의 좌절 중 대표적인 것으로 남았고, 비극적인 죽음까지 이어졌습니다. 당시의 국민이 한나라당의 비토, 열린우리당의 소극적 대응과 법무장관이었던 천정배의 배신, 조중동의 선동질과 왜곡에 속지 않은 채 노통에 대한 지지를 끝까지 보내주었다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은 가히 대한민국의 또다른 이름이 검찰공화국이었습니다. 삼성 같은 재벌들이 장학생을 키워 검찰의 칼날을 피하려 했던 것과, 이것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특권을 즐겼던 검찰의 전근대적 인식과 반민주적 행태가 어우러져 검찰공화국은 대한민국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검찰 개혁안(지방검찰총장의 직선제, 공수처의 신설도 고려해야 한다)을 발표한 것도 이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촛불의 명령인 체제혁명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지난 9년 동안 털릴대로 털렸지만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검찰 개혁에 주저함이 없을 것입니다. 검찰에게 무소불위의 힘을 주는 수사독점주의와 수사편의주의를 경찰과 나누고, 부장검사제를 없애 승진을 이용한 검찰수뇌부의 위계서열구조를 파괴하고, 기소권과 공소권 유지도 시민의 참여를 통해 정치적 이용과 자의적 기소·불기소를 막아야 합니다. 재판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위원회도 운영해 추가적 검증장치를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의 부정과 부배, 비리를 감시하는 공수처의 신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기획과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특정 분야의 범죄일 경우, 시민이 직접 고소할 수 있는 시민의원회와 미국의 배심원제처럼 판사가 반드시 배심원의 결정을 수용해야 하는 시민대배심제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권한들을 균형과 견제라는 원칙에 따라 분산시키고 상호 견제시켜야 합니다.



권 이후에는 개헌을 통해 지방검찰총장을 직선제로 바꾸고, 지역경찰제도 시행하면 정치검찰의 문제와 조직이기주의는 상당 부분 줄어들 것입니다. 홍만표와 우병우처럼, 노통을 죽음으로 내몬 주동자들이 모조리 법적 처벌을 받거나 기다리고 있지만, 그들도 검찰조직의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을 개혁하려면 노무현의 좌절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싸웠던 문재인 후보 만한 적임자가 없습니다.     





다른 대선후보 지지자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필자에 한해서는 다음 대통령으로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기를 바랍니다. 노통의 개혁이 어떤 기득권과 어떤 반칙, 어떤 여론의 동원으로 좌절됐는지 그만큼 정확한 내용과 지점을 알고 있는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될 때만이, 투표일을 빼면 수동적 존재나 자발적 복종으로 돌아가던 국민에서, 정치의 모든 과정을 정당과 행정부, 사법부, 대형 언론에 끌려가지 않고 '나는 내가 대표한다'는 시민행동주의에 의거해 모든 사안을 직접 챙기며 개입하는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촛불혁명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촛불혁명 이후의 대한민국에는 어떤 특권과 반칙도 용납되지 않아야 합니다. 헌법에 나온대로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며, 깨어있는 시민의 네트워크적 연대와 자발적 참여로 정당정치와 자유와 평등과 정의의 실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정원과 재벌 개혁은 적정한 시기에 글로 옮릴 것을 약속드리며, 촛불혁명의 명령과 민주적 절차에 의해 대세론을 만들어가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여기저기서 때려맞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검찰과 국정원 개혁에 관한 청사진을 발표한 것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나저나 세월호참사 생존학생이 '우리는 구조된 것이 아니라 탈출한 것'이라는 말에는 눈물이 왈칵 솟고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단원고학생들과 희생자, 미수습자들이 침몰과 수장된 다음에 느꼈을 공포와 두려움, 절망을 생각하면 미칠 것 같기만 합니다. 한국현대사의 모든 병폐가 집약돼 있는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는 대한민국을 헬조선에서 자유와 평등, 행복과 정의가 산소처럼 넘쳐나는 민주공화국으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낭중지추 2017.01.07 23:40

    무현, 두 도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하고 또 눈물이 났습니다. 살인자들이 버젓이 활개를 치고 다니고 살인은 또다른 살인으로 꼬리를 물고....정말 언제 쯤이라야 사람사는 세상이 될까요? 검찰 떡검 색검 껌검.... 이토록 무례하고 역겨운 냄새진동하는 무리는 어떻게 치워야 하는지요...

    • 늙은도령 2017.01.07 23:43 신고

      검찰은 확실하게 개혁해야 합니다.
      문제 검사들도 청산해야 합니다.
      노무현의 꿈을 실현하려면 무조건입니다.
      검찰은 국정원과 언론과 함께 제일 먼저 확실하게 개혁해야 합니다.

  2. 둘리토비 2017.01.08 00:42 신고

    제 블로그에 언급을 했는데,
    현재 정유라가 있는 덴마크, 여기의 사법제도에 관한 국민들의 신뢰는 세계최고수준입니다.
    정유라가 버티기 전략을 쓴다고 하는데 아마 덴마크의 사정을 모르고 악수를 둔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한국은 밑바닥이거든요. 당연히 개혁이 필요합니다.
    지금 얽혀있는 여러가지의 법적인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거듭나느냐, 수렁으로 빠지느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습제 살균기의 주범인 한국의 옥시회장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고 봤습니다.
    역시나 사법정의가 제대로 안되었군요.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개판5분전의 사법질서이니 정말 있을 수없는 상황들과 범죄자들의 오만함이 지금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법 개혁, 그리고 검찰 개혁, 미룰 수 없습니다. 정말로 미룰 수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08 01:31 신고

      옥시의 외국인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검찰과 사법부의 수준입니다.
      이들은 재벌에게 무한대로 관대합니다.
      평등에 대한 인식이 가장 강한 나라인 덴마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덴마크의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한국의 특검과 공조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박근혜 탄핵 인용이 빨라지고 체제혁명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정유라는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입니다.
      그녀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지금까지 모르쇠로 버티던 자들이 무너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의 수사는 반갑지만, 특검과의 공조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독일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세탁에 관여됐는지 알아보기 시작하면 정유라의 귀국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걱정되는 것이지요.

  3. 토마토 2017.01.08 10:30

    이 나라에 악마가 너무 많습니다...
    그나마 전세계적으로 안전하다는게 국민들의 착한 심성덕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부도덕과 악행에 강력학 철퇴가 내려질수있는 나라가 되길 바라고 또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7.01.08 11:55 신고

      그리될 것입니다.
      그리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믿고 행동합시다!!!

  4. 공수래공수거 2017.01.09 09:03 신고

    이번에 김기춘,우병우를 반드시 기소하고 구속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의 수사권 독립도 해 나가야 하고
    힘이 집중되는걸 막아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09 16:51 신고

      네, 그래야 합니다.
      검찰개혁의 안은 수백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 합의될 수 있는 것들을 적용하면 정치검찰의 폭주는 막을 수 있습니다.

  5. mangrove 2017.01.09 10:14

    국과수 독립도 빼 놓을 수 없습니다. 모든 증거의 인멸과 조작은 여기부터 입니다. 국과수는 헌재와 버금가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명박 정권이후 국과수의 중립성은 훼손되었으며, 여러가지 증거들 조차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백남기 어르신의 부검까지 하려고 했을까요.

    • 늙은도령 2017.01.09 16:53 신고

      국과수는 정권 교체가 되면 좋아질 것입니다.
      국과수 독립은 문제되는 놈들을 처리한 다음에 독립해도 됩니다.
      다음 정부가 청산 작업에 필요한 것들을 모조리 독립시키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6. 검찰개혁 2017.05.14 01:31

    한국 경찰의 비전문성과 현재 무분별한 경찰인원증원으로 비대해져있는 경찰에게 바로 수사권독립은 절대안됩니다. 타국과 우리나라는 모든면에서 다릅니다 솔찍히 로스쿨제도 는 실패했습니다. 수사권조정으로 차근차근 개혁해나가야합니다. 공수처 설치 검사동일성 의 전환은 지금 이루어지는게 적격이나 경찰의 수사권독립은 지금 급하게 처리할문제가아닙니다. 적어도 두 기관의 실적이나 전문성 공정성등을 경쟁시켜서 이것을 이용하여 권력남용을 막을수있는 비장의카드입니다. 또한 검찰 에서 현명하고 뛰어난 수사를 해온 사건들도 간과해서는 안될것 입니다.


박정희 신화의 부산물로 '후천성 지진아'도 대통령에 올릴 수 있음을 보여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은 반칙과 특권으로 얼룩진 기득권세력의 민낯입니다. 친일부역에서 독재부역, 친미부역을 거쳐 현재에 이른 이땅의 지배엘리트와 부패한 기득권세력의 기회주의적이고 구역질나는 뒷거래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지요. 홍익인간과 인내천, 동학혁명과 만민공동회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헬조선으로 추락했는지 말해주는 것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입니다.

 




이 때문에 촛불집회의 명령이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세력을 해체하라는 것에 집중돼 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고요, 정확한 해법입니다. 촛불의 명령에 따라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국회를 통과했듯이, 촛불집회의 명령을 국회가 입법화하는 과정이 계속되면 대한민국이 헬조선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선진복지국가에 진입하는 것도 10년 안에 가능해집니다. 세월호특별법처럼, 중요한 법률을 제정할 때마다 5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촛불집회가 열릴 수만 있다면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가 하나로 합쳐칠 수 있는 사상 초유의 기적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헌재의 박근혜 탄핵 인용이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패한 기득권세력의 입장에서도 박근혜의 탄핵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자신들을 옥죄는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도 독재자의 딸 박근혜는 박정희 신화의 재구축을 통한 장기집권의 아이콘이 아니라 반칙과 특권을 남발했던 기득권 수구세력의 종말을 의미하는 악성 종양으로 변질됐으니 헌재의 탄핵 인용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촛불의 분노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부역자 모두를 향해 청산의 칼날을 휘두를 터, 그 압도적인 민주공화적 위력에서 벗어나려면 악성 종양인 박근혜을 감방에 쳐넣어야 합니다. 특검의 활약이 기대 이상이고, 헌재의 속도가 빠른 것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런 부패한 기득권 수구세력의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검찰만큼 특권층이 없으며, 헌재의 보수성은 널리 알려진 것이라 좌우 양쪽의 폭격을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후천적 지진아 박근혜는.



헌재에 나와 헛소리나 하면서 시간만 끌고 있는 박근혜 변호대리인단의 시간끌기 작업과 주요 증인의 불출석으로 심리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만들고 있는데, 이런 시간끌기와 모르쇠 전략, 말맞추기에 헌재가 휘둘리지 않는다면 탄핵 인용은 더욱 빨라질 수 있습니다. 아예 기록재판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검찰과 특검의 서면자료를 통해 탄핵 인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1월말에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헌재 재판관도 박근혜 측의 막무가네 변론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자가 최근에 들어 진보적 정권 교체와 진보 진영의 장기집권에 대해 고민하면서, 더민주의 후보들에 대한 검증에 들어간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반기문을 축으로 하는 제3지대를 박살내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김종인을 또다시 비판할 글을 쓸 준비를 하면서, 진보적 정권 교체 이후의 개헌에 대해 공부하면서 박근혜 탄핵정국(헌재가 1월말~2월 20일 사이에 탄핵 이 인용될 가능성이 99%)을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고 있는 것도 이런 판단에 기반한 것입니다. 





제가 당장 바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다음의 촛불집회가 오로지 세월호참사와 특별법 재정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네티즌 수사대 자로님과 김관묵 교수의 노력으로 세월호의 침몰 원인에 대한 유력한 가설이 나왔음에도 전국적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거지갑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세월호특별법이 패스트트랙(헌재의 집중심리와 비슷)을 달려가지 않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다음의 촛불집회를 통해 특별법 통과를 앞당겼으면 바람이 없겠습니다. 



박근혜의 탄핵이 인용된 뒤에도 특검이 계속될 것이기에, 세월호참사에 관해서는 제2의 특조위가 전담해서 파고들었으면 합니다. 박주민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에는 수사권이 있지만, 위헌 논란(헌법상 검찰만 기소할 수 있다) 때문에 기소권은 주어지지 않았다 해도 제1기 특조위만큼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잘할 조직은 없습니다. 박근혜의 탄핵 인용이 이루어지기 전에 세월호특별법이 통과되면 후천적 지진아(약물중독으로 머리가 나빠진 것 같기 때문)에게 주어진 촛불의 멋진 선물이 되지 않을까요?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새누리가개혁보수당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1.05 08:39 신고

    앞으로 유행어가 하나 생길듯 합니다
    "박근혜도 하는데..."

    모든일이 신중해야 하지만 이건만큼은 빨리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2. 참교육 2017.01.05 09:10 신고

    '후천성 지진아'...?!!
    한참 웃습니다. 그러게요. 지진아입니다. 아이큐가 50도 안되는... 그런데 생ㄱ갛 ㅐ보면 이 50짜리를 구별못하는 유권자는 30이나 될까 생각하니 요즈음 아이들 끼리 하는 말 웃픕니다. 그런데 또 반기문이라는 후천성 지지안가 등극하겠다니...

    • 늙은도령 2017.01.05 09:17 신고

      유권자를 속일 수 있는 시스템이 엄청난 것이지요.
      이것을 작살내야 합니다.

  3. merryjanet 2017.01.05 12:18

    후천성 지진아(?)인 것 같지만, 사실은 선천적으로도 많이 부족한 박근혜입니다.
    중학교때부터 너무 공부를 못해서 그 어머니 육여사가 고민이 아주 많았었대요.
    뭘하는지 말도 잘 못하고 멍한 때가 많았었고...(제가 중학교때 담임선생님이 박근혜랑 동창이셨는데 가끔 그런 말씀 해주셨었어요 ^^)
    법리적 해석엔 완전 문외한인 제가 보기에도 탄핵인용은 3월 까지는 결정될 거 같단 예상인데,
    사실 그 때까지 끌어야할 이유도 모르겠어요. 1월 말이면 충분할 거 같은데...
    특검의 활약, 물론 칭찬합니다. 무리할 정도로 쉬지않고 일하는 거 같아 고맙긴한데,
    우병우에 관한 수사는 미뤄둔건지 포기한건지 저같은 사람들이 보기엔 손대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불만입니다.
    김종인... 어쩌다 저런 노인을 데려와 골치를 앓게되었는지, 이에 시원한 비판의 글을 써주실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요즘 김종인을 비롯한 손학규와 박지원 주승룡 등등 왜이리 눈에 가시같은 쩌리들이 설치는건지 또한 분통이 터지네요.

    • 늙은도령 2017.01.05 15:50 신고

      우병우와 김기춘 수사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법리 다툼도 크기 때문에 뒤로 미루는 것 같습니다.
      다른 피의자들을 조사하다 보면 관련 증거들이 나올 것이고, 그런 다음에 둘을 공략하는 것이 수사의 방법이기도 하고요.
      박근혜는 좋지 않은 머리에서 약물중독으로 지진아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쩌리들은 마지막 기회이니 주접질 하는 것이지요.

  4. mangrove 2017.01.05 13:02

    문제는 현재 야당의 역할이라고 생각 합니다.

    국민들이 촛불로 탄핵심판까지 만들어 놓고 대통령의 직무정지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야당은 뒤에 앉아서 대선 준비 한 답시고 계파간 잇권 싸움에나 몰입 하고 있으니까요... 그들이 지금까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왔는지 생각해 본다면, 적어도 양심이 있다면,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얹는 것은 물론 그 밥상의 주인 행세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늘 촛불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한다는 말만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이 원하는, 민심이 원하는, 촛불이 원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더 곱씹어 보고 한걸음이라도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새 만연된 국회의원직의 권력에 심취가 아닌 국민의 노예로서,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답답한 모습을 보인다면, 대선은 커녕, 야당말살까지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더민당은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모든 것이 안온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황교안은 끊임없이 인사를 하고 있고, 뒷구멍으로 자신이 가진 권력과 인맥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증거들을 지우고, 국정을 끝까지 농단하고 있음에도 지켜만 본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모든 것을 특검에만 의존하기에는 사실 위험부담이 큰 것은 사실 입니다. 그렇다면, 더민당은 그 주변작업들로 더이상 국정농단과 증거인멸, 말맞추기등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야 함에도, 촛불은 전혀 고려도 하지 않은 개헌에 힘을 빼고 있으니, 도대체 이 사태를 국민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노무현 정권때 우리는 대통령만 바뀐다고 나라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배웠으며, 그 이후 정권에서 어떻게 나라가 망가져 왔는지 확실히 보았다면, 개헌을 씨부릴게 아니라, 정권교체후 무엇을 어떻게 바꾸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현재 계속되는 국정농단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로드맵을 정하고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해야 맞는 것 아닐까요?

    단순히 눈에 띠는 낙하산들만 제거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동조했던 인물들과 그 증거들, 백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체계화하고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반 농담조로, JTBC 신년 토론회에서 전원책이 빚더미에 앉아 있는 나라를 떠안을 건데 라는 말을 흘렸지만, 그냥 흘려들을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당장, 정권이 바뀌면 달라지는 경기 부양책 및 지금까지 경제 정책기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등등... 수많은 난제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이 시점에 대통령 권한을 어떻게 축소하고 누가 대선후보로 적당한가를 서로 겨루고 있는 것은 정말 한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민당은 향후 개헌을 논의 하는 자들은 모조리 탈당시켜야 하며, 황교안의 집무도 정지시키고, 계속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협조하고 있는 공직자들을 면직처리 시켜야 합니다.
    하루 하루 늘어만 가는 국정농단의 증거들에 서서히 국민들은 면역되어 가고 있음에도, 아직도 특검은 결정적인 한방도 찾지 못한 것도 사실인 것을 감안하면, 박근혜 하나 달랑 날리자고 이 난리를 피운 것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변화무쌍한 새누리를 보자면, 지금이야 친박 비박이지만, 늘 변신에 능한 인간들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개보수당이 자리가 잡히면 다시 그곳으로 이합집산은 불보듯 뻔한 것이고, 그러면 다시 그들의 전횡은 촛불이 약화된 틈을 타 시작 될 것 입니다.

    지금까지 박근혜의 호위부대 였던 새누리 의원들 중에 단 한명도 국정농단에 연루된 사람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아닐까요?
    지금은 내부총질 할 때가 아니라 가급적 책임소재들을 철저하게 가려 국정농단에 새누리의 연관성을 반드시 밝혀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05 15:55 신고

      더민주는 일부만이 문제입니다.
      지금은 더민주 역사상 가장 안정된 상태에요.
      다만 능력없는 자들이 있고, 문재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 과잉충성하다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두를 다 바꿀 수 없으니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분위기를 망치곤 합니다.
      헌데 문재인이 그런 작은 것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기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민주 지지율과 문재인 지지율이 더불어 상승해 박스권을 벗어났다는 것은 국민의 선택도 거의 끝나간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특검과 헌재에 압박을 가하는 것만 확실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민주는 지금 촛불의 명령을 많은 법률로 옮기고 있습니다.
      임시국회가 개회하면 본격적인 법안 통과가 시작되겠지요.
      그렇게 하나둘씩 나아질 것입니다.
      국민이 흔들리지 않으면 무조건 이기는 싸움입니다.
      국민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자는 세월호에 400톤의 철근이 실렸다는 보도와 '7시간의 비밀'에 관한 진실들이 하나둘씩 밝혀짐에 따라 그 동안 상식선에서 의문이 갔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400톤의 철근은 세월호가 장사를 하기 위한 것이었기에, 국정원 대선개입, 사초실종 논란, 서울시공무원조작사건 등처럼 박근혜에게 불리한 정치적 사건들을 일시에 파묻어버리기 위해 국정원을 동원해 세월호를 고의침몰시켰다는 것과 충돌납니다.



하지만 자로의 세월호X는 침몰 원인에 집중하느라 다루지 않았지만(이 때문에 파파이스의 주장을 반박하는데 후반부 전체를 할애했던 것인데, 이것 때문에 '자로의 세월호X'는 인기를 끌기 힘들며, 잠수함 충돌에 집중했기 때문에 무너지기도 쉬운 맹점이 있다),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주라는 것에는 아무런 변함도 없습니다. 자로의 세월호X는 침몰 원인에 대한 숱한 음모론과 추측들이 진상규명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9시간에 가까운 '자로의 세월호X'를 한 줄로 줄이면 '괴물체를 발견한 세월호 항해사가 급변침을 했지만 완전히 피하지 못하고 괴물체와 충돌했다'인데, 그것 때문에 전반부는 정부의 4가지 침몰원인을 반박했다면 후반부는 파파이스의 주장을 반박하는데 할애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밖의 의문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자로가 동영상을 끝내며 수사권과 기소권, 조사권이 있는 세월호특조위를 구성할 수 있는 세월호특별법 재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의 하나둘씩 밝혀짐에 따라 고의침몰설은 더욱 힘을 잃습니다. 2014년 4월 16일에 관저에서거나 롯데호텔 36층에서거나 성형수술(혹은 그에 준하는 무슨 짓거리)을 받았다면, 박근혜는 세월호의 고의침몰이 이 날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간접적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박근혜가 제정신이 아니고 국민의 목숨을 우습게 여기더라도 세월호가 침몰할 것을 알고 성형수술을 받았을 리는 만무합니다. 



필자는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에 그 동안 만연했던 국정원에 의한 고의침몰설에 의문이 갔으면서도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어느 정도 의존해야 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고의침몰설은 외력(잠수함 충돌의 가능성의 제일 높지만, 잠수함 충돌 같은 외력이 아니라면 '자로의 세월호X'는 완전히 부정된다. 이것 때문에 자문단이 만만치 않을 파파이스의 반론이 기다려진다. 자로 때문에 졸지에 뺑소니범이 된 해군의 반격과 자료 공개 압박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세월호참사는 공론화될 수 있다)에 의해 선체에 구멍이 뚫였거나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면, 세월호에 선적돼 있는 것들이 국정원의 실소유주설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기 때문에 충돌 이후의 세월호 항적을 말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월호를 고의로라도 침몰시키지 않으면 국정원의 개입 여부가 드러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를 처음부터 고의침몰시키기 위해 기획된 것이 아니라, 충돌 이후 국정원의 실소유(김기춘 포함해서)와 상업적 장사를 숨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인양이 어려운 지점까지 세월호를 끌고갔다는 뜻이었습니다. 과학적으로 볼 때 설득력이 형편없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형편없는 부실한 구조를 설명할 방법이 없었고, 인양을 무한대로 미루며 증거를 인멸하는 작업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헌데 어제와 오늘에 걸쳐 세월호의 침몰 원인만 집중적으로 파고들은 '자로의 세월호X'를 보고 나니 잠수함 충돌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항적이었고, 처음부터 고의침몰이 기획된 것이 아니었다는 저의 의문이 풀렸습니다. 그럴 때만이 고의침몰설과 상당한 괴리가 있는 '세월호 7시간'이 설명 가능하고, 그 동안 정부가 대부분의 음모론과 추론들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거나, 방관한 것이 설명됩니다. '잠수함 충돌설'이 핵심으로 부상하는 것과 '7시간의 비밀'만 막으면 충분했으니까요. 





사고 당일부터 세월호 유족들이 의문을 표시했던, 지나칠 정도의 과적을 했다는 것도 자로의 동영상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항적 조작이 없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운항이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출항 강행도 장사치들의 속성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당일 공식적인 일정이 없었던 박근혜가 성형이나 미용수술을 받은 것도, 사고가 난지 7시간 만에 모습을 드러낸 것과 제대로 된 보고를 받지 못한 것, 자고 일어난 듯한 얼굴 상태도 충분히 설명 가능해집니다. 



세월호 유족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한 말이지만, 세월호가 잠수함과의 충돌로 침몰하게 됨에 따라 '박근혜 게이트'의 민낯이 드러나는 역사적 우연이 발생했다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각종 과학과 통신기술에 의거한 '자로의 세월호X'는, 그것이 상당히 맞다면, 향후 세월호참사의 진실규명 작업이 세 가지로 분리돼 진행돼야 함을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잠수함 충돌설과 증거인멸을 통한 인양의 불가능에 정부의 의지가 작용했는지 여부이며, 두 번째는 이것을 통해 '세월호 7시간'도 함께 숨기려 했는지 여부입니다. 세 번째는 해경의 구조작업을 막은 것이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된 세월호특조위의 부활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로가 제시한 잠수함 충돌설(외력에 의한 침몰)이 진실인지 밝혀야 합니다. 특검은 특조위와 협력해 '세월호 7시간'의 비밀만 밝히는데 전념해야 합니다. 원래는 서로 다른 일이었던 두 가지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에서 김기춘과 우병우의 청와대와 해군, 해수부, 중국 인양업체 간에 모종의 기획이 있었는지, 이를 주도하는 것을 넘어 빠른 침몰을 위해 구조작업을 거의 하지 않은 것이 청와대의 지시였는지 밝혀야 합니다. 



천경자의 '미인도'를 감정하기 위해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감정했던 프랑스 전문가들을 동원했듯이, 세월호참사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천안함 침몰의 진상규명을 위해 그랬던 것처럼, 관련 전문가들을 국내외에서 충원해 제2기 세월호특조위와 함께 진실규명에 나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야 하며, 이는 국회 제1당이 된 더민주가 국회에서 관련법의 통과를 관철시켜야 합니다, 그것도 해수부와 중국업체의 증거인멸 작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최단기 내에. 





자로의 노력과 결과물에 무한한 경의를 표하며, 세월호참사 1000일에 맞춰 전국적으로 300만 명이 넘는 촛불시민들이 박근혜의 즉각적인 퇴진과 함께 세월호특별법의 재개정을 외쳐야 합니다. 야당들도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진 세월호특별법을 임시국회를 열어 신속처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정세균 의장은 직권상정을 해야 하며, 친박 부역자들의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 촛불시민들은 국회를 포위해서 어마어마한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침몰 원인에 집중한 '자로의 세월호X'는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새로운 전환점을 제공했지만, 정부의 구조작업이 턱없이 미진했다는 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자로는 이것에 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모든 언론들을 살펴보지 못했지만 자로의 노력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침몰 원인을 밝히고, 증거인멸 작업을 막기 위해 국민의 힘으로 공론화시켜야 하며, 그것만이 헬조선으로 전락한 대한민국을 바로잡는데 일조할 수 있습니다. 헌재의 빠른 탄핵 인용은 말할 것도 없고!! 



#세월호특별법을 통과시켜라! #세월호를 즉각 인양하라! #해수부는 증거인멸 작업을 당장 멈춰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12.27 17:30 신고

    외부 충격이라면 왜 구조를 외면하고 배가 침몰하도록 가만 있었을까요?
    풀리지 않은 의문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 늙은도령 2016.12.27 18:12 신고

      박근혜는 몰랐고, 김기춘이 관계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국정원 실소유주 문제는 그래도 유효합니다.
      자로는 오로지 침몰 원인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머지가 풀리지 않은 것이지요.

  2. 2016.12.27 20:55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27 23:12 신고

      자로의 세월호X는 공론화 과정을 위한 노력이라고 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가 있고, 위험성이 많습니다.
      오직 충돌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에서 접근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노력은 대단하지만 무너지기도 쉬운 결론으로 이어진 것이 한계입니다.

  3. 둘리토비 2016.12.27 22:17 신고

    실로 한숨이 나오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세월호 특조위가 부활이 되야 한다는 데 적극 찬성하면서
    무엇보다 부인과 모르쇠로 일관하는 국정 농단 세력들이 꼭 그 댓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못본다면 정말이지, 너무나 절망적일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12.27 23:13 신고

      네, 자로의 세월호X는 공론화 과정과 특조위 구성을 위한 노력이라고 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4. mangrove 2016.12.28 10:14

    사고가 우연이기에는 너무 많은 개연성이 존재 하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박근혜를 사람으로 보지 않기에 어떤 추상적인 추측도 합리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6.12.28 20:32 신고

      잠수함 충돌이라도 다른 것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자로의 세월호X는 세월호참사의 공론화와 세월호특위의 재가동을 위한 작업이라고 보면 충분합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6.12.28 10:30 신고

    시간을 짬짬이 내어 이제 3시간 분량이 남았습니다
    굘론은 빨리 강력한 특조위가 빨리 구성되어야 하고
    국방부의 확실한 해명이 잇어야 합니다
    수심이 얕아 잠수 함이 다닐수 없다라는 사실만으론 납득이 안 갑니다

    자로님이 외력을 숨기는 이유 2가지. 200만시간 무사고 달성과 인도네시아 수출 합리적인
    추론이라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6.12.28 20:34 신고

      잠수함 충돌설을 숨기는 이유로 그것을 든 것은 자로의 한계입니다.
      그 이상의 것들을 추측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 얘기하면 보복을 피할 수 없어 뺏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침몰원인이 좁혀진 것과 공론화의 중요성이 커진 것은 주효했습니다.
      다만 인기를 끌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6. 2016.12.29 15:35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07 02:07 신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특검에게 상당한 증거들이 몰려들고 있으니!!!

      법원도 촛불의 직접민주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7. Lizzy 2016.12.29 22:27

    전반적으로동의하는데
    괴물체를발견하고변침한게아니구요
    괴물체와 충돌후에 안넘어지려고 변침한겁니다

    구조중단한게정말로이해가안갑니다
    물론 여기까지밝혀낸 자로님에게 경의를표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07 02:06 신고

      저는 반대로 보는데요.
      피하려고 하다 부딪쳤다가 더욱 현실적이고 상식적이니까요.
      레이더가 꺼졌다면 모를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자로와 김관묵 교수의 노력은 공론화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8. expert 2017.01.30 06:15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의 시청자 게시판에 아래와 같은 의견도 있습니다.

    JTBC 스포트라이트의 세월X 자로 방송을 보다 객관적으로! (1) - (5) 5편
    천안함의 잠수함 충돌 가능성 : No Way ! 세월호의 잠수함 충돌 가능성 : No Way ! 2편



세월호참사의 의혹들을 풀 수 있는 '400톤의 철근에 대한 보도'가 순식간에 묻혀버린 것처럼, 잠수함 충동설과 국정원 개입설도 완전히 묻혀버렸다. 미디어오늘이 제기했고,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와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가 심층보도한 문제의 철근은 강정해군기지 건설에 투입될 것이었다. 세월호가 침몰할 때 국정원과 통화한 청해진 직원은 세월호의 주임무가 철근(그 이상의 무엇이 있을 수도 있다) 등을 나르는 것이라고 고백까지 했음에도 관련 보도는 세월호처럼 수장돼버렸다. 





세월호 실소유주가 국정원(국정원은 박정희의 중앙정보부 때부터 별도의 사업을 벌였다, 작금의 우영회처럼. 노무현 정부 때는 불가능했지만 이명박근혜의 국정원이 비밀리에 별도의 사업을 벌였을 것은 확실해 보인다. 그 이유는 예산 중 특수비의 비율이 축소됐기 때문이다)이고 정부가 운항에 개입했으며, 괴담으로 치부되는 세월호 고의침몰설이 상당한 신빙성을 얻는 400톤의 철근과 그 이상의 증거들은, 해수부의 비호 하에 중국 인양업체에 의해 세월호 화물칸에 집중적으로 뚫은 140여 개의 구멍을 통해 어둠 속에서 빼돌려지고 있다. 



어쩌면 구멍을 뚫는 것은 잠수함 충돌설을 감추기 위해 비슷한 형태의 구멍들을 많이 만들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함일 수도 있다. 그것이 아니라면 세월호 인양을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로 선체에 치명적 상처를 주기 위함일 수도 있다. 세월호를 인양할 때 선체가 찢어지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양에 실패하다록 만들기 위해.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해군의 이익과 직결된다는 자로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다.  



생존한 승객들의 공통된 증언에 따르면, 세월호가 운항 도중 거대한 물체와 충돌한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이때 거대한 굉음을 들렸고 세월호가 크게 흔들렸으며, 컨테이너들이 떨어졌다는 이들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충돌로 인해 세월호 선체에 치명적인 상해를 입혔을 가능성이 높다. 충돌에 의한 상해는 세월호의 정상적인 운항이 불가능할 정도였을 테고, 이 때문에 세월호는 인양이 힘든 맹골수도에 이르러 침몰했을 것이다. 이럴 경우 세월호 고의침몰설은 정당성을 상실하고, 따라서 인신공양설은 폐기될 수밖에 없다(필자도 이에 동의한다).   



자로가 세월호참사 초기에 집중적으로 제기됐던 잠수함 충돌설(충돌지점의 수심을 고려하면 가능한 추론이다. 해군이 레이더 영상을 공개하면 무엇과 충돌했는지 알 수 있다)도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파파이스에서 밝혀낸 주장들은 신빙성을 잃게 된다. 자로의 동영상을 모두 다 보면 상당히 일리가 있어, 향후 파파이스 측의 답변이 궁금해진다. 상식적으로 보면, 그리고 박근혜의 7시간을 고려하면 자로의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세월호가 잠수함에 충돌했다면 해군이 가지고 있을 항적기록만 공개하면 답은 쉽게 나온다. 잠수함의 항적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단원고 학생 250명을 포함해, 국민 304명이 죽은 세월호참사는 정권과 국정원의 운명을 결정하는 한국현대사의 최대 비극임에도 해군의 명예와 수출을 위해 잠수함 충돌설을 숨겨야 했다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 정부의 부실한 대응과 함께 해군이 책임져야 할 것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자로의 분석이 옳다면 필자가 상식 선에서 의문이 들었던 것이 상당 부분 해결된다. 닻의 힘으로 방향을 바꿀 정도라면, 그 이전에 닻이 끊어졌을 터이고, 닻이 설치된 곳에 엄청난 하중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의 선체가 파손됐어야 했다. 자로가 보여준 영상에는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고, 거대한 배를 닻과 암초 등의 충돌을 통해 세월호처럼 거대한 선박을 지그재즈로 운항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과학적이면서도 상식적이다. 





세월호참사의 실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선장과 선원만 구하고, 해경은 가장 많은 비밀을 알고 있을 선장을 자신들의 거처로 빼돌린 것은 잠수함 충돌설에 대해 입막음을 하려는 것이었을 수도 있다. 그렇다 해도 모든 방송들이 생중계를 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구조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면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우병우가 구조책임자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지 않도록 외압을 넣은 것도 반드시 밝혀야 할 것으로 등장했다.  



이것만이 아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추악한 민낯인 '7시간의 비밀'도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 박근혜(롯데호텔 36층에서 시술을 받았다는 보도는 엇갈리는 증언과 제보의 혼란을 해결해주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신빙성을 가진다)와 최순실의 입장에서는 정권의 파국을 막기 위해 대책회의를 진행(김기춘과 우병우가 주재했을 것)했겠지만 잠수함 충돌을 숨기는데 집중하느라 제대로 된 대응도, 효율적인 승객 구조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해경에 대한 비판이 청와대로 향할 것이 두려웠던 이정현이 KBS와 MBC에 전화를 걸어 보도를 통제했고, 김기춘의 지시 하에 조직적인 외압이 있었고, 김시곤 국장의 내부고발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박근혜가 해경을 해체하는 충격요법을 들고나옴으로써 자신으로 향하던 국민적 비판을 희석시키는데 성공했고, 국민안전처를 신설해 불만을 가질 수 있는 해경 인사들을 이전시킨 것도, 해군을 보호함과 동시에 수출을 성사시키고 7시간의 비밀을 숨기기 위한 철저한 입단속에 나선 것이라 할 수 있다. 



구조를 하지 않은 해경 출신들이 줄줄이 승진하고 담당검사가 공천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설명이 가능하다. 신기술이라고 하지만 검증이 한 번도 되지 않은 중국업체를 세월호 인양 주관업체로 선정한 것도, 세월호 인양을 무한대로 늦추거나 인양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함이었다면, 세월호특별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지 않기 위해 지랄발광을 했던 것도, 세월호특조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짐승보다 못한 칫을 자행하고 유족과 관련자들을 24시간 사찰(세월호 유족에게 들었다)한 것도 설명이 가능하다. 





이 모든 것들이 잠수함 충돌설과 세월호 7시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돌리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었을 수도 있다. 시술을 받느라 세월호참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박근혜의 7시간은 잠수함 충돌설보다 더욱 파괴력이 크기 때문에 참사의 진실에 다가가는 핵심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방해했으며, 참사의 진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각종 음모론을 방관했을 수도 있다. 역으로 음모론을 만들어 혼란을 더욱 부채질했을 수도 있다, 7시간의 비밀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지 않도록.  



단, 잠수할 충돌이 의도된 것이라면 세월호참사는 차원이 달라진다. 고의침몰설도 증거인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의로 침몰시킬 이유를 찾는 것으로 넘어간다. 이럴 경우 문제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심각해진다. 세월호가 실어나르는 무엇에 불만이 있는 집단이 더 이상 이런 짓을 못하도록 한 것이거나, 아니면 충돌을 피할 수 없었지만 잠수함의 국적이 미국이나 이스라엘 중 하나여서 세월호에 실은 화물의 실체가 드러날 것을 막기 위해 고의로 수장시켰다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잠수함의 국적이 이스라엘이었다면 해상에서 핵폐기물을 넘기려 했을 수도 있다. 아니면 세월호에서 바다로 내리면 이스라엘 잠수함이 수거하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 이런 추측은 대단히 위험하고 확률적으로 매우 낮아서 신빙성이 떨어지지만, 인양업체가 밤에만 활동해 해수부를 통해 증거들을 인멸하고 있다는 유족의 증언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럴 경우 참사 당시의 해경은 세월호 승객을 구하려 간 것이 아니라 빨리 침몰시키기 위해 승걕의 탈출을 막은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하다. 



세월호 직원들의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는 안내방송도 설명이 가능해진다. 빨리 침몰시키는 목적이라면 바다로 뛰어든 승객들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바다로 뛰어든 승객이 많다면 구조의 시간이 더욱 걸렸을 테고, 그럴 경우 침몰의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증거의 양도 늘어났을 것이다. 정부로서는 침몰의 원인을 숨기는 것이 불가능해지며, 이럴 경우 해군과 정권이 받을 타격은 상상이 불가능할 정도로 커진다.    





이때부터 고의침몰설과 7시간의 비밀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로 합쳐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각종 음모론이 난무하게 됐고, 그 결과 정부는 고의침몰설과 7시간의 비밀이 하나의 음모론처럼 치부될 수 있도록 만들어 진실규명에 멀어지거나, 세월호에서 증거들을 인멸하거나, 세월호 자체를 인양이 불가능하도록 만드는데 충분한 시간을 벌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세월호 인양은 무한대로 늘어졌고, 그 덕분에 잠수함 충돌설은 영원한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로의 동영상을 보고 글을 대폭 수정한 것은, 자로가 주장한 것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진 세월호특별법의 재개정을 위함이며, 세월호 유족들의 고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함이다. 또한 특검에게 너무나 많은 부담이 주어지는 것도 막아야 하며, 헌재의 탄핵 인용을 하루라도 앞당기고, 자로의 희망처럼 내년 초에는 세월호참사의 과학적 토론의 공론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다. 



내년 7일이면 세월호가 침몰한지 1000일이 된다. 1000일! 세월호는 만신창이가 되도록 인양되지 못했고, 9명의 미수습자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도 못했다. 미수습자 가족의 꿈이 다른 희생자 가족들처럼 유족이 되는 것이라고 할 정도니, 이게 나라라 할 수 있단 말인가? 필자도 2014년 4월 16일 이후 가슴 한 편에 자리한 무거운 돌을 치우고 싶다. 아이들을 위한 몇 편의 시로 나만의 장례식이라도 치르고 싶다. 



이를 위해서는 세월호 인양이 무엇보다도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6.12.26 05:24 신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겠지만..
    참...안타까웁습니다.ㅠ.ㅠ

  2. 이승지옥 2016.12.26 07:55

    이곳이 정말 인간이 사는 땅이란 말인가?

  3. 토마토 2016.12.26 08:19

    노랫말처럼 어둠은 빛을 이길수 없으며 진실은 침몰하지 않듯이, 그들이 악행이 다 까발려지고 피눈물에 피똥에 대대손손 피를 토하게하게 하며 살게 하고 싶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6.12.26 09:27 신고

    어제 하루종일 영상 올라오길 기다렸습니다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도 늦게 방송되고..

    오늘 새벽에 동영상이 업로드되었더군요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볼 계획입니다

    잠수함..점점 신빙성이 있어집니다

  5. merryjanet 2016.12.26 13:23

    어제 밤 9시 반부터 jtbc 고정해놓고 기다리는데 갑작스런 "김제동 톡투유" 예전 방송이 나오고 jtbc는 서버다운되고...
    뭔가 또 방송압력들어왔나 주변에서 우왕좌왕하더니만,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시청률 최고를 기록했더군요.
    그동안 세월호 기사를 많이 봐서 그랬나...사실 좀더 용기를 내서 더 많이 접근해주었더라면 하는 갈급함만 생기더라구요.
    참 많이 애써서 자료 모으시고 영상 만드신 자라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우리들 기대가 너무 컸나봐요.
    박근혜는 헌재에서 그날의 행적들을 스스로가 제일 잘 알테니 구체적으로 행적기록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기한 일자
    넘겨서 작성하겠다 했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 불러다가 말맞추고 구차한 거짓말로 조작을 하려는지...
    국민들이 가장 알고싶어 하는 것이 세월호 7시간이란 걸 특검에서 아주 잘 알고 있어서 이번만큼은 절대 박근혜의
    거짓말이 통하지 않을 거라 믿고 기다릴 겁니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고, 진실은 침몰하지 않고,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요.

    • merryjanet 2016.12.26 13:55

      자라님의 세월X 8시간이 넘는 영상이 올라왔네요.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와는 완전 다를거라 기대하니 두근두근..
      끝까지 잘봐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12.26 14:27 신고

      저도 자로님의 영상을 기다리다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지금부터 시청해야 하는데 그러면 죽을 것 같아 한숨 자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뭔가 다른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 참교육 2016.12.26 15:26 신고

    저는 지로씨가 어마이뉴승에 올린 '외부 충격으로 세월호 침몰?
    자로, <세월엑스> 영상 공개'를 보고 있습니다. 놀랍네요. 어떻게 기자도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이런 포스팅을 할 수 있었는지...

  7. 제이 2016.12.26 22:31

    나는 보수라 남들이 평가를 허지만 작금의 사태를 개탄하는 사람이다 느구보다도 그렇치만 이런 선동적인 이론에 찬성할수 없다 잠수함이 중돌했다면 그 잠수함은 어디갔나 광우병 싱위때 유모차 끌고나와 시위한 사람 당신 지금 광우병 걸렸나 한우만 먹엏나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판단하시라 관시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그렇치만 작금의 사태는 묵과혀야 ㅎᆢㄹ까

  8. 제이 2016.12.26 22:33

    미친 네놈들이야말로 고의로 서량한 시민을 선동하지마라

    • 늙은도령 2016.12.27 09:04 신고

      자로의 동영상을 보고 글을 수정했으니 자로를 비판해, 나 말고!

  9. 둘리토비 2016.12.27 00:21 신고

    자로의 라디오 인터뷰를 들었고
    아직 동영상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 뉴스와 기사들로 조금씩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가 부활해야 한다고 격하게 동의합니다~
    이대로 묻힐 수는 없습니다!

  10. SR양 2016.12.28 05:32 신고

    사건 당일만 바라보지 마시고 전날과 다음날도 같이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어요

    http://srenter.tistory.com/63

    세월호에 대한 조각조각의 사실들 정리해보았습니다.
    놀러오세요 꼭..

    • 늙은도령 2017.01.06 19:12 신고

      그래서 다양한 가설이 필요한 것이지요.
      자로가 잘못한 것은 자신의 가설만 제기했어야 한 것이지요.
      공론화를 위해!!!!

  11. mangrove 2016.12.28 10:05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 하지 않는다.

  12. STEP 1 2016.12.28 23:07

    잠수함이건 뭐건 간에 외력에 의한 충돌으로 인해 침몰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먼자 일듯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에 의한 외력인지, 고의침몰을 증명해가는 것이 다음 STEP이 나닐까 합니다.

    조금 의견이 다른고 충돌이 있을지라도, 진실은 밝히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모든 국민이 미래를 꿈꿀수 있는 2017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7.01.06 19:13 신고

      네, 님의 아이디처럼 스텝1이 이제야 하나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유력한 가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런 후에 공론화과정을 거치기 위한 특별법 통과가 있어야 합니다.
      제2기 특조위 구성를 위해!!!!!

  13. Lizzy 2016.12.29 22:20

    잠수함설이 고의침몰설보단 조금더 유력하다생각하는데요
    승객들이 바다로탈출한다고해서 침몰속도가늦어진다고생각하지않습니다
    얼마안되는 무게이고 이미 물이차오르고있었기때문에 그걸로 속도가 늦어지는건 미미한차이일듯
    쿵하는소리라던가 그런증거를 없애려고한다면 그나마설득력있겠지만
    국정원하고짜고 철근을 숨기느라 정신이없어서그랬다는생각도들지만 승객 구조는 구조대로하면될것같은데 이해가안가네요

    • 늙은도령 2017.01.06 19:14 신고

      충돌설은 확실한데, 그 다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로는 충돌설을 확실하게 한 업적을 이룬 것이고요.
      파파이스측에서 다른 가설이 나오면 좀더 진실에 다가갈 수 있겠지요.


박근혜가 탄핵될 내일은 분노한 시민의 체제혁명이 시작되는 날이다. 보수우파에서 진보좌파까지, 거의 모든 기득권의 협공과 폄훼, 조롱과 비난에 노무현의 개혁과 미래비전이 모조리 삭제되면서 '사람사는 세상'을 향한 체제혁명의 불씨는 깨어날 시기를 알 수 없는 깊은 동면에 들어야 했다. 이명박 정부(토마스 프랑크의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을 보라!) 5년 동안 노무현의 흔적은 복원이 불가능하게 파괴됐으며, 역사상 최악인 박근혜 정부가 탄생하기에 이르렀다. 





무당·내시 일당과 소수의 재벌들이 서로의 이익을 주고받은 최악의 정부로 기록될 지난 4년의 무한퇴행은 박근혜가 탄핵될 내일로 사실상 종지부를 찍는다. 탄핵이 아슬아슬한 표차로 이루어지면 (표창원의 반대자 색출과) 촛불시민의 분노가 상당 기간 지속돼야 체제혁명이 가능할 터이고(필자가 바라는 결과), 탄핵이 큰 표차로 이루어지면 다음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자격과 체제혁명의 목차들에 집중하는 체제혁명 정국으로 직행할 것이다(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결과). 



내일은 그래서 촛불시민의 분노가 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시민혁명을 넘어 96%의 체제혁명으로 넘어가는 날이다. 내일은 연인원 7백만 명에 이르는 촛불시민들이 여의도로 모여들여 분노의 쓰나미를 국회로 날려야 할 날이다. 세습되는 부와 권력으로 그들만의 천국을 만든 1%의 성장담론을, 세습되는 빚과 빈곤으로 지옥으로 내몰린 99%의 분배담론으로 교체하는 날이다. 내일은, 울리히 벡이 《위험사회》에서 입증한 것처럼, 50대 이상에게는 너무나 당연했던 성장·개발의 담론이 2030세대 이하에게는 지옥과 파괴의 담론이었음을 밝히는 날이다.    



지난 9년 동안 상황이 극단적으로 악화됐기에, 노무현의 개혁과 미래비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 이상의 것들이 더해져야 하는데, 자본과 소득 모두에 최고세율이 75%(불로소득에는 90%)에 이르는 45~75년의 조세정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핵심이다(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보라!). 그럴 때만이 의미있는 청년수당(노인빈곤의 간접적 해결책)의 전국적 실시가 가능하며, 한계에 봉착한 수출경제의 쇠퇴를 내수경제의 활성화로 최대한 보충할 수 있다.





대처와 레이건 이전의 조세정의로 돌아가야 한다는 필자의 주장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저출산·고령화가 고착화된 시대에는 저성장(2~3%대)을 피할 수 없다는 피케티와 스티글리츠, 윌킨슨, 라이시 등의 성찰에 기반한다. 평균 7~8%의 성장률을 보여주었던 그 당시의 고도성장은 (불평등성장에 올인한 박정희 신화와는 달리) 서유럽 국가들을 선진복지국가로 접어들 수 있었다(성장률로만 본다면 일본과 대만, 싱가포르는 10%의 성장률을 기록했음). 



현재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들의 공통점은 민주주의가 자본주의를 제어할 수 있었던, 그래서 성장에 비례한 분배를, 자유에 비례한 평등을 가능하도록 만든 정부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자본주의의 폐해를 오랜 민주적 투쟁으로 보완했으며, 선진국들을 박살낸 경제대공황(1929년 발생)의 공포와 좌우의 전체주의가 초래한 1, 2차세계대전의 참화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때까지는 정치학과 경제학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아직까지도 상당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극소수의 아웃사이더들이 주장했던 소수학설에 불과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피트 외 《불경한 삼위일체》를 보라). 더더욱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드는데 성공해 국가의 예산과 공공부분의 민영화로 먹고사는 시장우파도 득세하지 않았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조세정의의 완벽한 몰락과 함께, 이 세 가지가 완전히 역전된 시기가 부자감세와 서민증세, 신자유주의적 정경유착으로 대표되는 이명박근혜 9년의 대한민국이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9년 동안 대한민국은 반칙과 부패의 기득권세력에 맞서왔던 대항세력(진보정당, 각종 노조, 민주화세력, 진보언론, 공영방송, 운동권, 양심적 지식인, 민주적 지도자 등)이 완전히 붕괴됐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조세정의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선거제도와 선거연령이 개혁이 중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다양한 분야의 지식들을 총동원해 그 당위성에 대해 정리해보겠다. 그 글에서 향후 20년을 체제혁명을 이룰 민주진보의 전성시대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보일 텐데, 이를 위해서라도 내일은 인류역사상 최악의 지도자로 확정된 박근혜의 탄핵에 성공해야 한다. 아니, 성공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세월호 7시간'에 집중된 국민적 관심을 세월호의 온전하고 빠른 인양(9명의 미수습자와 유족도 되지 못하는 가족들의 고통과 슬픔을 기억하라!)과 '세월호 고의침몰설'으로 돌릴 수 있다. 국가와 정부의 부재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세월호참사에는 불평등성장과 정경관언 유착의 모든 폐해가 집약돼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는 촛불시민의 체제혁명이 도달해야 할 목표 중에서도 최상위에 속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를 탄핵하라! #여의도를 접수하라! #새누리당을 해체하라! #세월호특별법을 재개정하라! #박근혜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퇴진을 위해! 촛불시민과 N포세대는 기필코 승리하리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낭중지추 2016.12.08 21:34

    쥐닭정권 동안 4대강부터 청와대까지 모두 똥 투성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정부는 그걸 치우는데 모든 임기를 쏟아부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보이는 곳에만 싸놓은 게 아니라서 ㅜㅠ 임기 안에 어지간히 치울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요 내일 저들의 심판날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도령님도 힘내십시오^^

  2. 공수래공수거 2016.12.09 08:56 신고

    오늘 6시 퇴근이전에 좋은 소식이 들리길 고대하고 기대합니다

    • 늙은도령 2016.12.09 17:02 신고

      가결됐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만 남았습니다.
      촛불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09 17:02 신고

      가결됐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만 남았습니다.
      촛불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09 17:02 신고

      가결됐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만 남았습니다.
      촛불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가진 자(백인남성)들에게만 정치적 권리를 인정하는 제한적 시도였던 민주주의가 수없이 많은 배제된 사람들의 저항과 투쟁으로 모든 국민에게 1인1표가 적용되는 단계까지 발전했습니다. 근대국가는 배타적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영토) 내의 모든 시민(인구)에게 침해와 양도가 불가능한 인권과 다양한 형태의 사유재산과 사적 계약의 이행 

등을 보호(안전)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미셀 푸코의 《안전, 영토, 인구》 참조). 





따라서 서로 다른 기원과 목적을 가진 민주주의와 근대국가가 만나는 지점에서 '개인의 안전과 그들이 소유한 재산의 안전은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합의(법과 제도 등으로 보장된 정치적 권리)가 이루어진 것은 필연이었습니다. 이중에서 하나라도 무너지면 정치적 권리는 제대로 행사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없는데 구태여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 수고를 마다할 이유가 없겠지요. 



결국 민주주의와 근대국가의 조합이 최상의 이상향(유토피아)을 이룩하려면 모든 시민이 정치적 권리를 행사해 지켜야 할 것들(재산, 기회, 행복 등)이 있어야 하며, 상당히 부족하다면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모두가 평등하듯이, 법과 제도에 의해 국가와 사회의 일원이 된 모든 시민이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권리(복지국가 구축)가 제공돼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유럽의 선진복지국가는 이런 성찰과 실천의 결과물입니다(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 참조).



정치·경제·사회적 평등이 강조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지배엘리트와 상위 1%의 세계화가, 이런 민주주의와 근대국가의 조합을 파괴하는 것에서 출발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학자마다 출발점에 대한 인식은 다르지만, 영국과 미국의 슈퍼리치들이 헤리티지대단, 아담 스미스 연구소, 미국기업연구소 같은 보수연구소에 대규모 자금을 기부해 변방의 통치술이었던 신자유주의가 복지국가(사회민주주의)를 대체하도록 만든 것에는 일치합니다(다니엘 롤링의 《불의는 무엇인가》 참조).  



박근혜의 '줄푸세'에 모조리 담겨있는 이들의 공격은, 모든 시민에게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사회적 권리'를 고비용·저효율의 상징인양 호도하고 왜곡해서 사회적 연대를 개인 간의 무한경쟁으로 대체하는 것에 집중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대가 경쟁으로 대체되면, 혼자의 힘으로도 권력에 맞서 자신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극소수의 거인들이 비슷한 처지의 시민들과 연대하지 않으면 사회적 권리를 지킬 수 없는 절대다수의 난쟁이들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이런 면에서 볼 때 기본소득은 사회적 권리로 봐야 한다).





여기에 과학기술의 혜택과 디지털 파놉티콘의 구축(테러방지법이 대표적)을 독점하는 것까지 더해지면, 부와 권력의 불평등을 넘어 '고용없는 성장'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체제로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한 '잉여'라는 시민들이 경제예비군으로서의 사회적 권리마저 박탈된 난민이나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가족과 사회와 국가가 제공하던 존엄한 삶과 안전보장이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지는 승자독식의 지옥이 도래한 것입니다(지그문트 바우만의 《모두스 비벤디》와 《쓰레기로 버려지는 삶》, 데이비드 라이언의 《감시사회로의 유혹》 등 참조).   



현대국가의 특징이 '유동하는 공포'가 만연된 '위험사회'로 접어든 것을 넘어, 민주주의와 근대국가의 조합이 작동하는 예전(짧게는 40년! 길게는 250년 전이다!)에는 잉여와 자발적 가난을 선택한 사람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었던 공간마저 사라진 지옥이 된 것도 사회적 권리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란 무한경쟁이 초래한 정신질환자의 폭증이고, 곳곳에 자리한 정체불명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한 안전에 대한 공황적인 집착입니다(바우만의 《액체근대》와 《유동하는 공포》 등 참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CCTV와 인공위성이 동원된 블랙박스와 위치정보의 홍수에도 불구하고, 극히 미세한 사각지대의 존재에 불안해하는 것도, 이웃과 낯선 이들의 선의와 호의마저 경계하고 의심하는 것이 일상화된 것도, 그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폭발하기 일쑤인 분노의 과잉도,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적 권리가 뿌리까지 뽑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모두에 대해 타인이며 경계하고 의심하는 자들이며, 정치와 국가를 불신하는 난민입니다(니콜라스 카의 《유리감옥》, 한병철의 《투명사회》 참조)





대표적인 것이 세월호유족의 현실입니다. 필자가 세월호유족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은 세월호를 하루라도 빨리 인양하고, 본격적인 진상규명에 들어가려면 정치적 힘이 필요하다는 현실의식은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특정 정당을 지지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했습니다. 광복 이후 이 땅을 지배해온 거대양당이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두고 정치적 이득이나 챙기려는 행태에 극도의 불신을 가지게 됐고,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야 하는 이유가 됐습니다.



그들은 단식을 함께 해준 문재인에게 고마운 마음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새누리당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었던 새정치민주연합(박영선 원내대표가 협상을 이끌었었다)을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주 긴 싸움이 되더라도, 그래서 나머지 생을 분향소의 컨테이너와 거리에서 보내야 한다고 해도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정 정당의 힘에 의존하는 어리석음은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세월호유족에게는 (또한 세월호참사를 그들의 비극으로만 떠넘길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민주주의와 근대국가의 조합이 약속한 정치적 권리와 사회적 권리란 존재하지 않는 유토피아(정확히는 우토피아)의 약속과 같습니다. '마국텔'이 종영되고, '야당 통합'이 상영되는 와중에 세월호유족과 특위가 간절하게 호소한 세월호특검법은 공론의 장에 올라가지도 못한 채 세월호처럼 수장됐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시민이기에 앞서, 잠재적인 헬조선의 세월호유족에 다름 아닙니다. 우리가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하위 99%에 속한다면, 이미 안전한' 상위 1%의 신자유주의적 통치술부터 퇴출시켜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근대국가의 조합이 모든 시민에게 약속했던 정치적 권리와 사회적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연대를 복원하는 것만이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3.07 08:56 신고

    박근혜는 작은 정부를 표방하고 당선됐습니다.
    작은 정부는 신자유주의를 지칭하는 표인데 공무원 수가 적은 정부라며 국민들을 속였지요. 그의 말대로 해석한다고 해도 국정원직원이 37만명이라는데...그게 작은 정부인지...ㅋ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07 09:32 신고

      작고 권위적인 정부를 말하지요.
      통치에 필요한 인원은 늘리고 나머지는 없애 민영화하는 것, 그리고 제왕적 권력의 행사를 위한 권위주의적인 위계질서가 강조되는 정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헌데 박근헤는 정부 자체를 죽여버렸습니다.

    • 소피스트 지니 2016.03.07 14:59 신고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작은 정부에 대한 개념을 잘 못 알고 계신분들이 많더라구요.

    • 늙은도령 2016.03.07 17:51 신고

      네, 많은 분들이 정치에 대해 너무 모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배엘리트가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2. 미시유에스 2016.03.07 10:51

    매일 늙은도령님 글을 읽고 또 많이 퍼가기도 하고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제는 박그네독재정권의 하수단체인 걱정원도 무소불위의 검은 힘이 더욱 날 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이엠피터의 티스토리 떠난 이유도 계속된 정치 글 삭제였다고 하군요
    늙은도령님의 모든 콘텐츠도 앞으로는 사이트로 독립해서 옮겨갈 시기가 앞당겨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 늙은도령 2016.03.07 17:54 신고

      너머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크게 문제되지 않은 선을 지키며 씁니다.
      만일 저의 글을 건들면 제 인맥을 총동원해 싸울 것입니다.
      저는 기본적인 면에서 국민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당장의 승리도 중요하지만 지배엘리트가 세상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없게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 그때는 제가 좀 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8년 동안 광기 어린 공안정국 조성과 종북·좌파몰이, 인권탄압을 주도했던 TV조선과 채널A를 폐방시켜도 전혀 문제될 것 없다는 의미의 판결이 무려 두 개나 나왔다. 대한민국을 무법천지의 난장판으로 만든 이명박근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던 대법원는 달리, 이 땅의 사법부 전체가 썩은 것은 아니라는 이 두 개의 판결은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총선 승리를 위해 북풍몰이를 주도하는 와중에 나온 것이라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할 수 있다. 





이 두 개의 판결은 모든 쓰레기가 단신처리해 철저한 외면을 받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노동당, SNS 이용자들이 공론화시킬 수 있다면 총선의 향배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파괴력을 지녔다. 첫 번째 판결은 한국전쟁 이후의 최대 참극이었던 세월호참사의 특별법 제정을 무력화시킨 사건에 대한 판결이다. 두 번째 판결은 이 땅의 친일수구세력이 위기에 몰릴 때마다 사용하는 종북몰이가 얼마나 허구적인지 말해주는 사건에 대한 판결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방해 때문에 세월호특위의 활동이 사실상 종료된 것(총선에서 승리하면 활동기한을 연장시켜야 한다. 세월호특별법도 새로 제정해야 한다)과 다름없는 상황에서 나온 첫 번째 판결(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곽경평 판사)은, 집단적으로 대리기사를 때리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정치검찰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 김현 의원과 한상철 세월호가족대책위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곽경평 판사는 가족대책위 겸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곡했지만, 이는 실제 일어난 폭력행위에 대한 처벌이라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은 아니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된 특별접 제정이 초미의 관심사였던 와중에 일어난 이 사건은 '조작 의혹'과 '기관 개입설' 등 온갖 의문들이 대두됐지만, 쓰레기들의 편파적인 보도로 기소는 물론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된 특별법 제정마저 무력화됐다.





특히 TV조선과 채널A는 법원은커녕 일반인들이 봐도 증거능력이 없었던 CCTV 영상(조작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을 근거로 김현 의원과 세월호유족들을 대리기사나 집단폭행하는 슈퍼갑질의 폐륜범으로 몰고갔다. 그들의 광기 어린 보도와 일방적 폭력은 나치 괴벨스와 북한 중앙방송의 선동·공포정치와 100%의 싱크로율을 보일 정도였다. 당시의 보도들을 살펴보면 JTBC 뉴스룸도 같은 논조를 보일 정도로 특별법 무력화에 모든 쓰레기가 동원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MBC와 YTN, MBN도 지독히 편파적이었다). 



뉴스타파와 국민TV, 고발뉴스 등은 쓰레기들이 이용한 영상과는 다른 영상을 근거로 '조작 의혹'과 '기관(국정원) 개입설'을 제기했지만 쓰레기들의 압도적인 화력 앞에서 무력화됐다. 오늘의 판결은 제도권 쓰레기들이 틀렸고, 비제도권 독립방송들이 옳았음을 말해준다. 청와대의 지령이라면 그짓 하다가도 나체로 달려나올 정치검찰의 항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사건은 진실은 박근혜 임기 동안 미뤄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국민의 70% 이상이 찬성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고군분투하던 김현 의원을 슈퍼갑질이나 자행하는 최악의 국회의원으로 낙인찍었고, 아주 작은 자극에도 폭발할 수 있는 극도의 스트레스에 힘들어하던 세월호유족들을 국가 전복이나 노리는 집단폭력배로 확정지은 TV조선과 채널A를 폐방시켜도 문제될 것 없다는 함의를 지니고 있다. 이들이 태생부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다는 것까지 더하면 두 방송의 퇴출은 정의의 실현에 해당하지 언론의 자유 침해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쓰레기 중에는 소각하지 않는 한 그 피해를 막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대한민국을 친일수구세력의 천국이자 하위 99%의 헬조선으로 만드는데 무소불위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TV조선과 채널A가 바로 그러하다. 그들의 후원자를 자처하는 방통위와 방심위는 쓰레기 소각을 위한 뗄감으로 쓰면 딱이고(두 번째 판결은 조금 쉰 다음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6.02.16 05:31 신고

    잘 보고갑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감기 조심하세요

    • 늙은도령 2016.02.16 13:17 신고

      네, 님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원체 맛있는 음식을 잘 만드시니 감기 걸일 일도 없겠지만..

  2. 공수래공수거 2016.02.16 08:27 신고

    ㅎㅎ 오늘 제 포스팅 제목이 쓰레기는 불태워 버려야 한다입니다
    정말 쓰레기는 소각해야 합니다 ㅋ

  3. 참교육 2016.02.16 08:49 신고

    따지고보면 모든 종편이 그렇ㄱ 공중파 3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성공단폐쇄를 보니 완전 쓰레기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16 13:27 신고

      방송생태계를 바로세워야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4. 耽讀 2016.02.16 09:16 신고

    유리한 것은 살리고 살리고 살리고, 불리한 것은 죽이고 죽이고 죽입니다.
    하루종일 편파 방송인 종편이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정말 변신이 귀재들입니다.
    간교한 자들입니다. 진보개혁세력들도 저들을 조금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16 13:28 신고

      정권이 바뀌면 변신한 놈들도 족쳐야지요.
      철저하게 짓밟아야 합니다.
      사장과 이사진들은 모조리 감옥에 처넣어야 합니다.
      가혹할 정도의 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5. 바람 언덕 2016.02.16 11:31 신고

    문제는 그 판결이 언제든 뒤집어 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한 두명의 소신있는 판사들의 판결이 정권의 눈치를 보는 보수우경화된 다수에 의해
    유린당하는 경우가 어디 한두번이어야지요.
    이 나라는 정의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16 13:29 신고

      네,그렇지요.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선 검찰도 제 목숨을 찾아야 하니까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박근혜를 믿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항암제 부작용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함부로 얘기할 수 없지만, 필자는 현대의학의 도움으로 간암에서 벗어난 후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문재인 대표 때문에 간암이 재발할 것 같습니다. 프랑스가 독일에게 힘 한 번 써보지고 못하고 패한 것은 '배수의 진'을 편 전략 때문이었습니다. 퇴로를 두지 않은 것은 '사즉생 생즉사'라는 옥쇄작전이 성공했을 때만 의미가 있지, 실패했을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불러옵니다. 





자신이 한 말을 실천하는 것으로 유명한ㅡ지킬 수 없는 말은 하지 않는다ㅡ문재인 대표가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과반수를 막지 못하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비주류의 탈당 퍼레이드와 국민의당 창당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입당 10맘 명을 돌파하고 다양한 인재들을 영입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의 체질을 바꾸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판단 아래, 더 큰 통합을 위해 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한 것까지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폐당의 위기를 벗아나 모든 면에서 유권자들에게 정권 탈환의 꿈을 다시 지피는데 성공했다고 해서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과반수 확보를 막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온라인입당이 30~40만 명에 이르고, 이들이 모두가 각각의 선거구에서 투표하지 않은 한 새누리당의 과반수 붕괴를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투표율이 50%대에 머무르는 총선에서 자금과 조직동원력(박근혜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과 새누리당 특유의 온갖 불법·부정은 차치하더라도)의 압도적인 우위를 지닌 새누리당을 이긴다는 것은 하늘에서 별 따기입니다. 



앞으로 몇 개월이 남았고, 인재영입이 계속될 것이고, 김종인 체제의 선대위가 놀라울 능력을 보여준다고 해서 퇴로를 불태워 버린 문재인 대표의 발언은 필자로 하여금 간암을 재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문 대표가 옥쇄를 각오하고 배수의 진을 편 것은 그만큼 절박함의 표현이고, 가능성의 표출일 수도 있습니다.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기에 문 대표의 배수의 진은 옥쇄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필자를 두렵게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던, 가치를 공유하고 비판과 연대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친노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운 필자로서는, 노무현을 지켜주지 못한 상황에서 문재인마저 현실정치에서 잃어버린다면 다음이 없다는 점에서 막막하기만 합니다. 노무현과 김대중처럼 문재인 또한 다시 나오기 힘든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뱉은 말은 반드시 지킨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표의 배수의 진은 총선 결과에 따라 그의 영원한 퇴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정말로 많이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세월호유족을 대표하는 분들이 단언했던 것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추호의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으면서도 그것을 가지고 친노 패권주의를 비판하고 문 대표를 흔들었던 박영선이 배부른 돼지로 변한 JTBC 뉴스룸에 나와 '문재인의 사퇴가 늦었다'라고 말한 것에서 보듯 문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 현실정치가 지긋지긋했을 것입니다. 



박영선은 당의 잔류를 선언한 시점에서조차 호남민심 악화를 빌미(지지율의 변화에서 보듯 명백한 사실 왜곡이지만)로 '문재인 사퇴가 늦었다'며 총선에서 패했을 경우, 문재인 대표와 친노 패권주의를 면피책으로 남겨둔 추악한 정치공자적 발언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표가 사퇴한 이후, 그리고 자신이 당에 잔류하기로 한 이후에 잘해서 총선에서 승리하면 문 대표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란 말은 명백히 모순이어서 박영선의 승리의 열매를 문 대표에게 줄 리는 털끝만치도 없습니다.  



이에 화답하는 손석희야 안철수를 깨놓고 밀어줬기 때문에, 그럼에도 망가질대로 망가진 방송생태계 덕분에 거의 우상화된 수준에 올라 있기 때문에 (박근혜 비판의 사라졌고, 선정적인 사건사고 보도가 급증했으며, 연성화된 내용들이 곳곳에 배치됐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볼 것이 단 하나도 없지만, 박영선처럼 총선 패배 시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면피책을 마련해두지 않은 문재인의 배수의 진이 미련스럽기까지 하다.           



문재인의 그릇에 한참을 못미치는 필자의 협량함이, 노무현에 이어 문재인마저 현실정치의 장에서 잃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금할 수 없다. 정치는 생물이라 하고, 이철희의 말처럼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 없다고 해도 대표직 사퇴를 선언하고 시점마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사퇴가 너무 늦었다'고 비판하니, 몰락 직전의 더불어민주당을 되살려낸 문 대표가 총선에서 패하면 더 이상 정치판에 연연할 이유란 없다.



돌아갈 퇴로마저 불태워버리는 것은 언제나 타의(친구이자 동반자였던 노무현의 정치참여 부탁도 포함)에 의해 현실정치에 뛰어들었지만, 모든 이가 망가져 임플란트로 대체해야 했을 만큼 현실정치에 힘들어했던 문재인의 마음고생이 극한에 이른 느낌입니다. 비판이 필요할 때면 노무현과 문재인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밀었던 필자가 '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 수 없다면'이라는 글을 썼을 때보다 더욱 불길한 느낌입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 국정원, 정치검찰이 일치단결해서 대선 불법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한 비열하고 추잡한 정치공작에 맞서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사실이라면 정계에서 은퇴하겠다'며 정면돌파를 선언했을 때와 이번의 선언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릅니다. 그때는 문재인이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배수의 진을 쳐도 됐고, 그것 때문에 통쾌한 역전을 이루어냈지만,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과반수를 저지하겠다는 것은 결연한 의지가 느껴진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을지 몰라도, 실현가능성이 낮은 열망의 차원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정권을 탈환하는 것(정부를 구성하는 것)은 '모 아니면 도'를 찾는 게임이 아닙니다. 자유방임을 외치는 신자유주의 우파(비즈니스 우파)나, 종교적 무정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부는 필요악이어서 차악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유토피아에서나 가능한 최선의 정부가 현실에서는 구축될 수 없기 때문에 정치는 최선에 가장 근접한 차선의 정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말과 행위, 책임의 집합입니다. 



문재인 대표의 심정과 간절함을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끊임없이 차선을 찾아 최선을 되뇌이는 정치에서 퇴로를 불태우면 그 다음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저 같은 글쟁이들이야 '모 아니면 도'를 외칠 수 있는 것이지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필자가 박영선이 손석희와의 인터뷰에서 나온 말 중에 가장 실망했던 것은 정운찬에 대한 내용이다. 김종인과 비슷한 연배이며, 서울대총장을 지냈던 분을 초선 의원으로 모시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는 말에 포함돼 있는 지독한 엘리트주의적 사고다. 70대라고 해서 현실정치에 뛰어들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서울대총장이었기 때문에 특별 대우를 해줘야 한다면 참여정부의 비서실장(2인자의 자리)이었던 문재인이 지역구 선거에 뛰어든 것은 뭐가 된단 말인가? 서울대총장이었다는 이유로 평등한 출발마저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김종인과 똑같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면

박영선이 문재인의 사퇴가 늦었다는 말도 하지 말았어야 했다. 엘리트 특유의 오만함이 박영선의 발언에는 너무나 많이 묻어있어 인터뷰를 보는 내내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같은 MBC 아나운서 출신이어서 그런지 특유의 날카로움을 적용하지 못한 손석희의 태도도 불편하기 그지없었다.     

    

 


  1. 2016.01.22 18:2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22 18:36 신고

      문재인 대표의 사퇴가 정말로 필요한 시점이었고, 총선에서 당선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김종인 체제라고 해도 그들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때 문재인 대표가 좀 쉬면서 에너지를 보충하고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데, 퇴로까지 태웠네요.

  2. base 2016.01.22 20:54

    총선에서 예상밖의 좋은 결과를 낳게되도 더불어민주당에 남아서 탈당을 한번이라도 고민했거나 문대표 흔들기에 침묵하며 무언의 동조를 했던 의원들은 계속해서 문재인을 흔들 것입니다. 향후 문대표가 더민주의 대선후보가 되어도 그들의 행동은 변함없이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기회에 가능한 그들을 걸러내 싹을 없애야 했는데 불씨를 남겼습니다. 문대표도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문대표는 대통령 자리에 욕심이 없고 한번의 대선후보가 그의 운명이라 판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문대표는 그의 뒤를 이어줄 인물에 대한 확신과 확고한 지원을 계획했으리라 봅니다. 도령님도 아시잖아요. 그가 얼마나 책임감이 강한 인물인지. 좋은 주말 보내세요..

    • 늙은도령 2016.01.22 23:13 신고

      당 내부에 반대자들이 있는 것은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깨닫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문재인의 현실정치 퇴장으로 이어진다면 더 이상 희망을 두기가 힙들어집니다.
      혁명밖에 남은 것이 없는데, 너무 각자도생에 빠져 있어........
      님도 주말 잘 보내세요.

  3. 오도일관지 2016.01.22 23:23 신고

    문대표께서 예전 뉴스룸에 나오셨을 때에도 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유독 박영선 의원과의 대화때마다 손석희다움을 못 보여주는 것 같아 의혹이 생깁니다.

    • 늙은도령 2016.01.22 23:57 신고

      손석희는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아서 성공한 언론인입니다.
      그가 중앙일보의 자회사에 드러갈 수 있음도 그 때문입니다.
      방송생태계가 워낙 망가져서 손석희가 우상화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지 않는 방법으로 성공한 전형적인 앵커입니다.

    • 2016.01.23 07:14

      비밀댓글입니다

    • 2016.01.23 07:14

      비밀댓글입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6.01.23 08:52 신고

    대법관 출신이며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나서는 인사를 최고위원으로
    임명한 당도 있습니다 ㅋㅋ

  5. 耽讀 2016.01.23 10:07 신고

    까놓고 말해, 김한길 안철수 황주홍 박주선 조경태보다 더 나쁜 자들이 박영선과 이종걸입니다.

    • 2016.01.23 11:35

      비밀댓글입니다

  6. 술맛을 알아? 2016.01.24 05:58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국가나 사회의 운명이 어찌 정해졌는지는 몰라도 사람은 자기 숙명대로 살아지는것 같습디다.
    도령님이 이리 애를 쓰시는것도 좋아서 원해서만은 아니잖아요^^

  7. 2016.01.24 11:22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24 16:47 신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강의입니다.
      종합적 사고를 키워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는 너무나 많은 사이비들이 강의를 합니다.
      그러다보니 세상을 보는 눈이 오히려 망가지기 일쑤입니다.
      글과 책은 계속해서 읽고 쓰기 때문에 지적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강의를 구성하고 싶습니다.
      강연자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안착되면 제가 얼마든지 불러올 수 있으니까요.

  8. 어르신네 2016.01.24 18:59

    늙은도령님의 글은 거의 단한번도 없이
    동감백배이고.... 기대를 져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투병소식 처음 들은 이후로 계속 진가민가 하는데
    거의 끊임없이 좋은 글 정확한 진단.. 올려주시는 늙은도령님께 감사하고 감탄합니다..

    • 늙은도령 2016.01.24 20:09 신고

      운이 좋아 많은 책을 읽게 됐고, 글을 쓰는 것이 좋아 겨우겨우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부디 많은 국민들이 세상에 대해 제대로 알고, 좀더 깊은 곳까지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9. 죠셉아저씨 2016.01.24 19:21

    언제나 안보릴꼬? 국회의원 뭔일하고 월급타가냐? 오늘도 나는 피를 빨린기분이다. 개 국회....

    • 늙은도령 2016.01.24 20:10 신고

      새누리당이 제대로 하면 국회도 살아납니다.
      국회를 비판하되 제대로 할 때 그들도 국민을 무서워하게 됩니다.
      국회의원 특권을 어디까지 줄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시간이 되면 글로 올리겠습니다.

  10. 푸른하늘 2016.01.25 10:48

    도령님 건강하세요
    문대표가 덜 착했으면 좋겟읍니다



지독한 편견이라고 해도 필자는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나 칼럼들은 신뢰하지 않는다. 그들이 사실관계만 적시한 보도를 빼면 모든 것이 왜곡되고 조작되기 다반수여서 그들을 기사는 추호의 신뢰도 생기지 않는다. 그런 쓰레기 중의 왕인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박영선이 친노 패권 운운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김종인이 친노 패권을 없앨 의지가 있는지 며칠 지켜본 뒤 거취를 결정하겠다면서.





"2014년 내가 원내대표 때 세월호법이 나도 모르게 친노 핵심들에 의해 제출됐던 황당하고 창피했던 상황을 맞았다.당이 소수에 의해 움직인다는 증거다. '우리만 정보를 장악해야 하고 우리만 할 수 있다'는 친노 패권주의 이야기를 했더니 문 대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그는 이 대목에서 울먹였다.)" 



이런 보도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들이 모조리 빠진 진정한 쓰레기의 전형을 보여준다. 첫째, 세월호법 제정을 위해 여당과의 창구가 박영선 전 원내대표였었는데, 친노 핵심들이 자신도 모르게 제출한 세월호법이 친노 핵심이 만든 법인지, 아니면 박영선이 새누리당과의 협의를 통해 만들었던 법인지, 유족들이 원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법인지 일체의 설명이 없다. 



설사 친노 핵심이 원내대표도 모르게 세월호법을 제출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일체의 설명이 없다. 박영선이 주도한 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지, 친노 핵심들이 제출한 법에는 없는지, 박영선이 새누리당2중대 역할에 충실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법의 불가피성을 유족에게 설명하고 수락을 받으려 했는지 이런 것들도 모조리 빠져 있다. 



또한 탈당을 고민하는 중이며, 친노 패권주의를 타파하겠다고 한 분이 친노 핵심들이 누구인지 밝히지 못한 것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만일 그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세월호법을 독자적으로 만들어 제출한 것이라면 그들의 이름을 밝혀 정치권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원내대표였던 박영선이 해야 하는 일이다. 그래야 친노 패권주의가 지지자들에게도 알려져(특히 필자 같은) 그들을 퇴출시키는 일에 함께 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재인에게 이런 사실을 말했더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부분에서는 실소를 금치 못할 일이다. 문재인이 단식 중이었는데 친노 핵심들의 행태를 모두 다 알고 있으리란 법도 없으며, 그럴 가능성이 너무 적기 때문이다. 박영선이 조선일보와 손잡고 탈당의 명분을 높이려는 저급한 술수로밖에 보이지 않음은 그들을 징계하는 것은 원내대표의 몫이기 때문인데, 박영선은 사실관계도 모조리 빠진 상태의 조선일보 인터뷰를 통해 천하의 잡놈이나 하는 짓을 했다.




필자가 만난 세월호유족들은 박영선이 세월호특별법을 제정할 때 누가 새누리당2중대 역할에 충실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특별법 제정에 앞장섰는지, 그것들이 반영되지 않은 특별법 제정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설득하는데 앞장 섰는지, 그런 특별법을 제정할 의지가 눈꼽 만큼이라도 있었는지 분명하게 얘기해줬다. 박영선이 조금의 양심이라도 남았다면, 권력에의 탐욕과 욕망에서 벗어나 고해성사부터 받아야 할 듯하다. 



쓰레기의 제왕인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모든 쓰레기 언론들이 밀어주는 가운데 정해진 순서에 따라 탈당쇼를 벌였고, 혁신의 대상인 구태정치인들, 노욕에 빠진 동교동계, 심지어는 이명박의 사람들까지 끌어모아 신당을 창당함으로써 새누리당의 장기집권에 혁혁한 공로를 세우고 있었지만, 문재인 대표의 인쟁영입과 더불어민주당의 거침없는 행보에 호남에서마저 지지율이 역전되자 박영선이 나서 문재인을 또다시 흔들고 있다. 



필자가 신당 얘기를 솔솔 흘린 사람이 박영선이며, 이를 JTBC 5시정치부회의가 확대재생산하는 과정에 대해 쓴 글에서 우려했던 것들이 모조리 실현되는 오늘에 와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필자의 건강이 많이 좋아져 세월호유족들과 집행의원들을 만나 그때의 진실들에 관해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정운찬과 안철수를 만나 만찬까지 즐긴 박영선의 이런 행태는 더불어민주당의 비주류에 대한 탈당쇼의 정교한 스케줄이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지자, 이를 다시 살리기 위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필자는 앞으로 세월호유족들과 함께 세월호의 조속한 인양, 확실한 진상규명,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더불어민주당에서 새누리당 세작 같은 노릇이나 하던 놈들의 가면을 일일 까발릴 생각이다. 그리고나서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세월호참사의 진실규명을 핵심공약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할 것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이승만을 국부로, 박정희를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데 헌신한 대통령으로 칭송했던 한상진은 보수꼴통으로 유명한 염수정 추기경을 만나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지 않나, 문재인과 친노를 죽일 놈들으로 몰아간 동아일보의 칼럼들이 SNS를 떠돌지 않나,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조중동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판에서 퇴출시켜야 할 인물들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드러난다. 



참으로 새누리당2중대스럽고, 조중동스러운 박영선과 한상진의 행태다. 아래에 그 당시의 일들을 떠올려볼 수 있는 필자의 글들을 링크해두니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세월호참사를 잊으면, 진실규명을 하지 못하면, 그래서 책임자를 처벌하지 못하면 우리 또한 이명박근혜의 협조자이자 그들의 폭정이 대한민국을 파탄지경으로 만드는데 일조한 역사의 죄인이 된다. 







결국 박영선은 문재인만 죽인 것이 아닌가?

 


쿼바디스! 염 추기경이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6.01.17 16:3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17 16:54 신고

      모든 기득권의 목표가 친노 죽이기이고 그것만 외치면 야당의원으로서의 선명성이 생기는 줄 압니다.
      조중동 등의 오랜 세뇌작용 덕분이지요.

  2. base 2016.01.17 17:43

    안녕하세요. 건강이 좋아졌다니 다행입니다. 김어준의 파파이스 81회를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날씨가 추워졌으니 건강에 유의하시고 남은 주말 잘 보내세요..

    • 늙은도령 2016.01.17 19:16 신고

      네, 님도 잘 보내세요.
      파파이스 81회는 찾아서 볼 게요.
      제가 요즘 세월호유족협회와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관계로 정신이 없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것을 통해 지적공동체로 가는 길을 모색할 것입니다.
      때가 되면 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건강하세요.
      시간되시면 또 뵙지요.

  3. 하늘이 2016.01.18 03:55

    끈질기고 집요한 저들의 모습에서 섬뜩함을 봅니다ᆞ

    • 늙은도령 2016.01.18 14:05 신고

      민주주의가 원할하게 돌아가려면 다선 의원을 줄여야 합니다.
      이들이 자연적인 귀족이 되면 민주주의는 고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귀족주의로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6.01.18 09:07 신고

    다큐 "나쁜 나라"를 보면 그때의 기록 영상을 볼수가 있더군요

    • 늙은도령 2016.01.18 14:06 신고

      네, 그렇더군요.
      저는 다양한 영상을 유튜브에서 찾아서 보고 있습니다.
      세월호참사의 진실에 접근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측면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5. 김용태 2016.01.18 09:58

    수고롭게 부정불의한 무리들의 정체를 밝혀 사실을 보게하는 늙은도령님의 끈질긴 노력에 성원을 보냅니다. 부패기득권층은 진드기처럼 민족의 혼과 역사를 갉아먹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대중이 알수있게 하심은 크나큰 공덕이 아닐 수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18 14:07 신고

      아... 이 놈의 언론들 때문에.....
      그놈들이 거대한 장막을 치고 있어서.

  6. hwang sy 2016.01.24 15:38

    이번글은 도령님의 깊은 사심을, 아니그동안 우리가 항상 떠도는 헛소리때문에 문대표를 비난하는사람에게 끊임없이 대처해야했던 고뇌를
    사심(?)넣어 푸셨네요^^
    한마디로 " 내말이~ " 라고 할밖에요 ㅋㅋㅋ



박쥐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려는 사람은 그것이 박쥐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ㅡ 테오도르 아도르노의 《미니마 모랄리아》에서 인용




우리는 특권만 누릴뿐 아무런 쓸모도 없어 보이는 국회의원을 매일같이 욕하지만, 거수기 여당과 무기력한 야당이 국회법 개정안에 압도적인 표차로 합의한 것은 행정입법(법률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대통령령이 대표적)을 이용한 정부의 폭정이 민주주의와 헌법을 넘어 국민의 삶까지 파괴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정치를 경영으로 대체한 이명박이 4대강공사를 강행하고 자신의 임기 내에 끝마칠 수 있었던 것은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대통령을 남발할 수 있었던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친이계 의원들을 동원한 청부입법이 시간이 걸리고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일이 잦아지자, 교활한 이명박은 대통령령을 남발해 4대강공사를 밀어붙일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제왕적 대통령제(파시즘의 사생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대통령령을 이용해 모법(상위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막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제왕적 대통령의 폭정을 막기 위한 법률을 만들어도 이명박은 대통령령을 남발해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이후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세월호 유가족이 양보에 양보를 거듭해 여야와 힘겹게 합의에 이른 세월호특별법을 박근혜 대통령이 전가의 보도인 대통령령(세월호특위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자, 한 줌의 체면마저 잃어버린 여야가 국회법 개정안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폭주를 막는 것, 그것이 국회법 개정안에 담겨 있는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강력한 반발에 개정안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어를 수정하는 양보까지 하면서 절충안을 도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헌적 요소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입법부는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이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것만 남았을 뿐입니다.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배신의 정치 운운하며 선거로 심판하라는 협박을 하기 전에 여야와 협의해 내용을 조율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합당한 최상의 방법입니다. 상위법인 헌법과 법률(모법)에 배치되는 대통령령을 만들지 않는 것이 차상이며,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차악이고, 행정소송이나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묻는 것이 최악의 방법입니다.



사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가 수정 합의한 개정안은ㅡ심지어 본래의 취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핵심 단어를 수정한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배 째라 하면 배 쨀 수 있는 강제력도 없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기존의 국회법과 별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의 불변의 두 축이 자유와 평등이듯이, 균형과 견제는 헌법정신이고 삼권분립의 불변의 두 축입니다. 이것에 근거해 여야는 행정부의 폭주를 견제하게 된 것이고, 국민과 야당은커녕 여당과도 소통하지 않는 대통령에게 합법을 가장한 탈법적 행태를 멈추라고 한 것입니다.



권력욕의 화신이자 정치공학적 타짜인 박근혜는 이런 것마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박근혜는 자신의 권력에 흠집을 내는 어떤 것과도 타협할 생각이 없는 통치자이자 지배자로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박정희의 죽음에서 배운 것이란 배신자는 철저하게 응징하는 것뿐입니다.



이것과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은, 박근혜를 의원시절부터 보좌해온 문고리3인방을 포함해 십방시로 불리는 그림자 실세들이 박근혜 퇴임 후를 대비한 정치공작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박근혜의 분노가 새누리당 지도부에 집중된 것이 이런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국회법 개정안을 빌미로 새누리당을 친정체제로 바꿔놓기 위한 총공세의 냄새가 가득합니다. 





박정희가 종신대통령을 하기 위해 삼선개헌을 강행했을 때 이를 반대한 김종필과 공화당의원들을 폭력으로 굴복시킨 것을 제외하면, 대통령이 여당지도부에게 저주를 퍼붓고, 콘크리트 지지층에게 낙선시키라고 선동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상상하던 최악의 최악만 보여주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권위주의적 독재를 더 이상 방관만 할 수 있는 단계를 넘었습니다. 박근혜의 콘크리트 지지층은 불변의 상수이기 때문에 그들보다 많이 떠들고 저항하고 투쟁하고, 무엇보다도 그들보다 많이 투표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에서 최소이자 최후의 정치행위인 투표와 그 다음에 자리한 참여란 차선이나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차악을 차선으로 만들기 위해, 차선을 최선으로 만들기 위해 행사하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우리가 차선이라도 좋다고 하면 차악이 되고, 차악이라도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면 최악이 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메리. 2015.06.27 15:56 신고

    좀 국민을 생각하고 잘 해줬음 좋겠어요.

  2. 에쏘 2015.06.27 18:23

    정의화 국회의장이 재의에 붙일 것 같던데.. 그동안 미미했던 국회의장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세월호며 메르스며 국민과 관계된 일에는 그렇게 굼뜬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권력과 관련된 일에는 어찌나 그렇게 민첩한지요. 법무부장관 자리를 놓고 나오는 여러 얘기를 보니 다음 정권 처음 검찰총장까지 입맛대로 두려는 것 같아 선견지명까지 발휘하려나 싶습니다. 부디 선거로 심판해서 제대로 된 사정을 받게 해야될 텐데...

    • 늙은도령 2015.06.28 02:55 신고

      박근혜는 지는 권력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올해 말이 되면 박근혜 주변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급격히 줄 것입니다.
      황교안을 통해 공안정국을 조성하겠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유승민이 물러난다고 해도 절대 박근혜는 폭주할 수 없습니다.
      이제 무너지는 모습만 보면 되는데 문제는 야당이 이 기회를 살려 환골탈태에 성공하느냐 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저들만의 권력 이양에 그칠 것입니다.

  3. 참교육 2015.06.27 19:36 신고

    유권자들... 선거 때만 되면 달라집니다.
    주권행사 바르게 할 수 있어야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28 03:03 신고

      그래서 인생이 힘든 것이지요.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을 보면 인간의 가치란 사막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에 있다고 합니다.
      언제나 최악의 조건을 살아가는 것이 현대 인간의 조건입니다.
      물질 문명은 인간의 조건을 갈수록 악화시키기 때문에 인간의 조건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이반 일리히가 성장을 멈추라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4. 울티 2015.06.27 23:08

    개표에 문제는 없는것일까요? 항상 떠나지 않는 의문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28 03:04 신고

      저도 그것을 의심하지만 이미 지난 일이니, 지금은 잊고 정권을 탈환 뒤에 다시 조사해야 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헌데 현대의 정당들이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5. 耽讀 2015.06.28 15:13 신고

    유승민 기회를 놓쳤네요. 치고 나가야 했는데.
    개혁민주세력 특히 새정치와 문재인은 이번 일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끝장을 봐야 합니다. 정기국회까지 보이코하겠다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박근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학법 때 그 추운 겨울에 몇 달을 국회 등원 안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위해 박근혜보다 못하다면 민주정권 잡을 자격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28 15:48 신고

      유승민은 유럽적 의미의 보수입니다.
      미국에 가면 진보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승민이 새누리당의 주류가 되면 야당이 유럽식 진보(우리의 기준으로서는 좌파)의 스탠스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유승민의 국회연설을 말장난으로 여겼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보수로 보입니다.
      지금은 박근혜의 권력이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6개월는 낮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헌데 여론이 박근혜에게 불리하면 박근혜의 레임덕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6. 선관위개표조작 2015.06.28 17:43

    투표로 심판하자는 어리석음이라니. 개표조작을 믿고 저러는것을 왜 모를까? 18대 대선때 그렇게 당하고도 정신 못차렸구만...

    • 늙은도령 2015.06.28 17:54 신고

      두 번이나 그렇게 한다면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겠지요?
      외국의 눈도 있고.

  7. 하시루켄 2015.06.29 01:17 신고

    우리나라는 말로만 삼권불립인거 같아요.
    이렇게 만든건 유권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 같구요.
    국민이 투표를 잘해서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 늙은도령 2015.06.29 04:05 신고

      누가 선거에 더 많은 지지자를 끌어내느냐가 먼저인데 야당은 중도의 표만 우선적으로 계산합니다.
      그런 식으로는 백전백패합니다.
      갈수록 보수화되는 현실에서 진보적 가치를 보다 설득력 있게 다듬는 것이 우선돼야 합니다.
      지지자가 기꺼이 투표소에 나오도록 만들어야 승리합니다.

  8. 공수래공수거 2015.06.29 08:47 신고

    삼권 분립이라는 헌법의 기본적 존엄성을 무시하는
    권력은 결코 오래가지 못할것입니다..

    여론이 좀 더 들끓어야 하는데...

    • 늙은도령 2015.06.29 19:02 신고

      들끓 것입니다.
      조금씩 강하게 터져나올 것입니다.
      유승민을 자르지 못하는 것에서 박근혜의 한계가 드러났고, 종편의 한계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씩 들끓게 만들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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