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에 출현한 김병관 청년위원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더민주는 사드 반대 당론을 채택하지 못한다. 김병관도 사드 배치에는 반대하지만 당론 채택에는 반대한다는 언어적 유희만 되풀이하며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을 넘지 않은 한 당론 채택은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유체이탈화법을 쓰는 것이 박근혜만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준 김병관의 말은, 더민주 스스로 여론을 만들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자인한 꼴이다.





김병관의 논리를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적용하면 더민주가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세월호참사가 지겹다는 것이 대세인 상황에서 더민주가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기 때문에 세월호유족의 단식을 외면하는 것이 정권 탈환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김종인 효과). 유경근 위원장을 비롯해 세월호유족이 더민주에 속았다고 당사를 점령한 것도 이제야 이해가 된다.  

 


여론의 눈치만 살피며 그에 따라 당론을 결정하는 것이 더민주의 현실이라면, 이번 전당대회 결과가 최상이라고 생각했던 필자의 판단을 유보하거나 거둬들여야 할지도 모르겠다. 김병관의 논리는 더민주 지도부가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면 새누리당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며, 찬성 여론이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더민주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경영학(정치마케팅의 핵심)적 현실론에 근거한다.    



이런 논리 전개는 철수를 밥먹듯이 해온 안철수를 통해 지겹도록 봐왔던 것이라 대단히 실망스럽다. 권위주의적 시장우파(신자유주의 정부의 전제 조건) 정부가 8년9개월 동안 집권하면서 대한민국의 현실정치에서 이념적 지향이나 가치를 내세우는 것이 자살행위에 다름아닌 것으로 치부된다. 이 때문에 더민주는 개혁적인 보수정당의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여론의 눈치만 살피는 나약한 정당으로 고착됐다.



김병관은 이를 대선에서 더많은 표를 얻기 위한 계산으로 포장했지만, 여론을 기준으로 당론을 결정하거나 당 차원의 행위가 결정된다면 현재의 더민주는 표퓰리즘에 근거한 정당이지 이념과 가치에 기반한 정당이 아니다. 정치학에서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잡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를 위해 이념적 성향이나 가치를 공유하는 인물들로 구성되는 것을 전제로 내세운다. 정권을 잡았을 때 진보적 가치를 구현하느냐, 보수적 가치를 구현하느냐에 따라 구별된다. 





천대받는 존재로 몰락한 이념은 집권한 정당이 정책을 수립하고 펼칠 때 근간을 이룬다. 대표적인 것이 보수정당의 신조인 낙수효과와 진보정당의 신조인 분수효과다. 낙수효과(존 롤스의 《정의론》에서 정립)는 파이를 키우는 경제성장에 집중함으로써 위에서 아래로 파이의 조각들이 흘러내리도록 만드는 것을 말하지만 (금융업계를 제외하면) 단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었다. 파이를 아무리 키워도 상위 1%에 집중되며 하위 99%는 빈곤선 주변에서 힘겨운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반면에 분수효과는 파이를 키우는데 집중하기 보다는 중하위층의 부와 소득을 늘려줘 아래에서부터 위로 파이를 자연스럽게 키워가는 형태를 취한다. 이럴 경우 파이의 크기는 아래의 힘이 강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빈곤선 주변으로 떨어지는 국민이 나오지 않는다. 21세기 최고의 경제학자 스티글리치의 《불평등의 대가》를 보면 분수효과가 이루어졌을 때 자본주의가 성황을 이루었고, 세금의 누진율도 높아 부의 재분배까지 제대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비슷한 것을 다룬 책과 논문들은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분수효과는 중하위층의 삶을 강화시켜야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럴 때만이 상류층도 떳떳한 부의 축적을 인정받는다는 것이다. 낙수효과는 정반대로 상류층이 최대한 가진 다음에야 밑으로 흘러내린다는 것이기에 중하위층을 하인이나 노예로 만들고, 그들의 정신과 노동을 상류층에 종속시킨다. 이념적 지향이나 가치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낙수효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평등한 자유를 파괴하는 자본적 논리에 불과하다. 



필자는 더민주의 정권 탈환을 간절하게 바란다. 이념적 지향이나 가치를 분명히하면서 정의의 실현이나 투쟁의 강도를 높이는 것보다,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는데 유리한 방향으로 안전하게 가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잘모르겠다. 정권을 잡은 다음에 친일수구세려과 뉴라이트, 쓰레기언론에 대한 드골식 청찬을 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면 되지 않느냐는 주장이 현실적일 수도 있다(야성이 넘치는 손혜원의 사과도 같은 맥락이다, 제기랄!)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그만이라는 것, 이것이 헬조선으로 추락한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데 필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잡는다 해도 그 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 사드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는 성주군민과 김포시민, 세월호 인양 후 선체절단으로 진상규명조차 불가능해진 세월호유족, 백남기 농민으로 대표되는 이땅의 사회적 약자들은 내일을 기대하기 힘든 오늘 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여론에 따라 당론이 결정되고 투쟁의 수위가 정해진다면 더민주 스스로 무엇을 주도할 수 있단 말인가? 더민주가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해야 반대집회가 전국으로 퍼질 것이 아닌가? 여론은 그렇게 만들고, 그것이 쌓이고 축적돼 여론환경에도 변화를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주판알만 굴리며 여론의 동향만 살펴야 한다면 무엇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정권을 잡은 다음 여론이 싸우지 말고 다같이 잘살자고 하면 어떤 청산도 하지 않을 것인가? 청년위원장에 당선된 김병관의 말을 들으며 필자가 느낀 것은 셈법의 범람과 정치의 실종이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 뉴라이트 등의 건국절 주장에 맞서기 위해 김구 묘소를 참배했다는 것은 잘한 일이지만, 보수주의자(민족주의 우파)였던 김구 말고도 여운형과 조봉암처럼 항일독립운동에 압장섰으며 미국의 신탁통치에 반대했던 위대한 진보주의자(민족주의 좌파)들도 수없이 많다. 대한민국이 지나칠 정도로 우경화됐다는 것을 고려한다고 해도 김구만이 유일한 대안이 아니다. 홍익인간을 계승해 동학혁명을 주도한 분들도 진보주의자들이었다. 



필자는 절대적으로 중하위층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가야만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는다. 밑으로부터의 변화가 아니라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믿는다. 수천 권의 책에서 얻은 지혜의 총합을 무시한다 해도 필자의 결론은 동일했을 것이다. 여론은 여론환경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불완전한 것이기에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 여론을 만들기 위해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여론조사의 한계를 지적하면 책 한 권으로도 모자라다). 





여론이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론환경을 바꾸지 않는 이상 어떤 여론도 일정 수준 이상의 왜곡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우경화된 기울어진 운동장이 헬조선의 여론환경이기에 사드 반대 투쟁이 전국으로 퍼져나가지 못하고, 세월호참사가 지겨운 것이 됐으며, 백남기 농민에게 가해진 공권력의 살인행위가 지속될 수 있었고, KBS와 MBC가 공영방송을 내팽겨친 채 정권방송을 자임하고, 종편(jtbc 제외)이란 쓰레기들이 지랄을 떨 수 있었다.



필자가 추미애를 지지하는 것은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하고, 3자 대결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인데, 추미애 지도부는 전당대회가 끝난지 며칠됐다고 '도로 민주당' 소리를 들으려 하는가? 김대중과 노무현이 그런 방식으로 정권을 잡았던가? 세상이 변했다고, 개인 단위의 선거전략이 가능해졌다고 여론만 살피고 표만 계산해서 정권만 잡으면 충분하단 말인가?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을 지배해온 특권층과 기득권들이 그렇게 약할 것 같은가? 정신차려라! 계산할 것과 계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불리하더라도 돌파하는 과정에서 여론이 형성되고 여론환경이 바뀌는 법이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아주 조금 좌측으로 옮겨갈 수 있었던 여론환경이 이명박근혜 정부 8년9개월 동안 우측의 끝까지 옮겨갔음에도, 이를 바로잡으려 하지 않는다면, 더민주가 집권하더라도 대한민국은 헬조선에서 탈출하지 못한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에서 김병관이 풀어놓은 말들이 사실이라면 더민주가 지으려는 건물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기초가 잘못됐는데 건물이 온전할 리가 없다. 정청래가 말했던 것처럼, 사드 배치에 대해 반대당론도 정하지 못한다면 더민주는 집권하지 못한다. 점령군 행세나 하는 배부른 돼지(문재인이 선플운동을 요청한 이유)를 보며 신명나는 한판을 벌일 유권자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지만, 최소한 필자는 노풍이 불었던 때처럼 신명나는 한판을 벌일 생각은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9.04 22:22 신고

    새누리보다 더민주가 더밉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더 민주 포기한지 오래입니다.

    • 늙은도령 2016.09.04 22:30 신고

      헌데 더민주를 대체할 정당이 없습니다.
      문재인을 비롯해 보다 야성이 강한 자들을 밀어줘야 합니다.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정말로 부도납니다.
      일본은 엄청난 저력을 축적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탈락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은 축적된 것이 없어서 박살납니다.
      그것 때문에 죽겠네요.
      진보정당을 키울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진보정당에서 일하는 자들도 너무 형편없고요.
      악순환이 진보정당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2. 추웅 2016.09.05 08:03 신고

    정말...통진당 다시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런 당이 이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9.05 15:08 신고

      이명박근혜 9년의 결과입니다.
      우경화된 한국의 결과가 통진당 해산이고 더민주를 무기력한 야당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9.05 08:17 신고

    사드 반대에 대한 논리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론은 의미가 업습니다
    더민주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9.05 15:12 신고

      네, 현재의 더민주는 우리 말고 대안이 있느냐라는 배부른 돼지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당이 할 일을 해줄 때만 대선주자들이 힘을 받습니다.

  4. 조송욱 2016.09.05 13:47

    근데요..
    저는 모든걸 더민주로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당론은 지극히 정치적인 계산으로
    결정되어진다고 하더군요.
    정치적 계산이 필요하다면 결정에 신중해야겠지요.
    집권이 우선 목적이 될 수도 있겠지요.
    하더라도 단지 세월호 만큼은 그런 계산에서 빼 주시길 바랄뿐.
    미친정부와 야당은 세월호 진상규명 만큼은 제발 그러지들 마시라..ㅠㅠ
    그저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숨쉬고 싶을 뿐
    국민들은 정치.. 잘 모릅니다.


    유가족들의 점거 농성은
    새누리당사는 아예 들어 갈 수 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민주로 가서 점거 농성을 해야했다고.

    사드는 그냥 이 땅에 태어난게 죄다.
    힘없는 대한민국의 국민인게 죄네요.

    • 늙은도령 2016.09.05 15:17 신고

      더민주가 집권하려면 새누리당의 철옹성인 대구경북의 균열을 끌어들여야 합니다.
      사드는 대구경북이 처음으로 무너지는 현상입니다.
      부마사태 이후 처음입니다.
      이곳이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가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드 반대 당론채택은 집권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세월호특별법 개정도 사드를 반대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하면 답이 없습니다.
      둘은 하나입니다.
      피해를 국민이 입는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더민주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말고 대안이 있어? 니들이 우리 찍지 않으면 방법이 있어? 이런 식으로 더민주가 움직이면 지지자들이 떠나갑니다.

      정치에서 공학이나 계산이 없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공학이나 계산으로 움직였다면 대통령은커녕 후보도 되지 못했습니다.
      정치가 민심을 외면하고 공학이나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 어느 정당이 집권해도 특권층과 기득권에 편입됩니다.
      사드와 세월호특별법은 타협할 수 없는 근본에 관한 것입니다.

  5. j,h,yun 2016.09.05 14:22

    저도 한마디 할람니다,
    당대표 선거 전 신현재 님의 추 지지 의사를 보아습니다.
    추호선생의 전략적 모호 에 대비되는 추의 공약, 전투력 등등 을 꼽았었죠.
    허나 지금 추의 태도 는 추호 선생과 같습니다, 또한 당시 청래 의 지지 선언속에서 권리당원 들의 열화 속에 추 지지가 이루어 졌고
    추 가 당대표가 되었습니다.
    그의 과거 행적은 미래의 전투성향에 가려 졌죠.

    돌이켜 봄니다.
    문대표 취임 시 승마니 참배에 청래가 나찌 묘소 참배와 같다고 대표 흔들기를 시작 했죠. - 추에 참배엔 뭐라 했나요? 철이 들었을까요?
    또한 그에 그런 행동을 보고 사이다 라고 좋아하는 지지자가 권리 당원에 많이 있죠. 그중에 하나 현재 님이 십니다.

    추 가 대표가 되면 예상 되는 문제가 있죠, - 노무현을 탄핵한 대표 와 당한 친구가 정권을 줘라 , 이게 말이 되는 예긴 가요?
    지난 일이라 넘기면 되나요?
    그러면 추를 지지한 당원중 상당 수는 문 이 아닌 다른 후보를 보고 있다는 말 이 되지요,,
    이미 타 페북에는 이재명 이라고 떠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던 현재 님은 문이 아닌 이재명 으로 정권 교체가 가능 하다 판단 되는지요?

    대선 지지율 1위 를 달리고 있는 주자를 팽 시키고 5위 후보를 내세워 정권 교체가 가능 하다면 늙은 도령에 생각에 공감 합니다.
    허나 그렇치 못 하다면 야권 분열 이요, 개누리 정권연장 의 속내 라는 결론입니다.

    그런 의미 에서 신현재 님에 글에 공감이 안가네요.

    • 늙은도령 2016.09.05 15:28 신고

      제가 이번 글에서 더민주의 부자몸조심을 비판했습니다.
      문재인과 이재명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글입니다.
      저는 문재인 지지를 한 번도 거둬들인 적이 없고, 이 글도 문재인이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더민주가 해야 할 일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썼습니다.

      추미애 지지는 그의 과거를 생각했기 때문에 두 번의 배신은 불가능하다는 것에 배팅한 것입니다.
      또한 추미애가 자신은 탄핵에 반대했지만 당의 결정이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까지 설명했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에 동참한 추미애를 용서했고, 장관으로 임명하려 한 것까지 고려했습니다.

      비판을 할 때는 논리적 비약이 있으면 안됩니다.
      제가 이번 글에서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것은 단 한 단어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에게 계산할 것과 계산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라고 했고, 여론을 돌파해 여론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도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글 어디에도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이재명에 대해 썼던 글이 한두 개밖에 안되지만 그가 경기지사를 거쳐 차차기를 노렸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안희정이라는 훌륭한 인재가 있습니다.
      그의 벽을 넘을지 알 수 없지요.
      안희정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친노라고 하면 온갖 욕을 먹을 때도 친노임을 자랑스럽게 밝혔고,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5년 전에 인터넷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편의 글을 보고 저를 판단하신다면 무리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수천 편의 글을 살펴보시는 것이 먼저이겠지요.
      간암에 걸렸을 때도 문재인을 위해 글을 썼고, 블로그를 보면 노무현과 문재인을 다룬 글이 수백 편이 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정도 책을 읽고 사유를 해오고, 어느 정도 이상의 세계관을 구축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6. zero 2016.09.07 19:26

    그런데 요즘은 진보도 메갈계(그것도 패미를 가장한 수꼴집단)과 엮이는 것 때문에 맛이 갔죠.

  7. j,h,yun 2016.09.09 03:15

    과연 추 가 도령 님에 의도 대로 현재 움직 이는지요?. 앞 으로는 어떨런지요?.
    두번의 배신은 불가 라 하셨죠. - 배신은 한놈이 또하는것,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노짱이 추를 용서 했다고요?. 팩트 확인 되셨는지요, 추가 그리 예기 하면 팩트 인지요,
    노짱이 그런 일에 망기리를 보냈을 이유가 있었을까요? 한편 에서는 그런일 없었다 란 보도가 있었지요.- 제 생각엔 거짖이라 생각 합니다.

    도령님에 추 지지 페북 을 보기 전엔 깊은 신뢰가 있었는데 추 지지 글을 보고는 엄청 실망이 있었습니다.
    과연 당시 추 지지 세력이 어떤 사람들 이었습니까 .
    돌이켜 생각 해 보면 예전 " 이 모든것이 노무현 때문이다" 라고 노래 불럿던 섵부른 민주주의자 들 때 문에 그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봄니다.

    추가 탄핵에 반대 했다고요? - 김어준 프로에 나와서 그말을 하는걸 저도 들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팟빵 및 김어준 에게 당시 진행 됐던 인터뷰 및 발언에 엄청난 비난을 솥고 있습니다.

    결국은 노짱을 띄웠던 세력 이 그를 죽게 만든 거지요, 또한 그 세력이 정동영 에게 붙었었고 ,
    그세력이 헛발 청래 와 지금 이재명에게 붙은거 보이지 않나요? - 결국 오늘 issue 화된 이상호 라는 사람과 (양말장사)
    청래와, 이재명 과의 사이에, 봉주 와 그들 세력의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는 싯점 입니다.
    해서 제 논리는 아,,, 이재명 세력인가?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 도령 님이.

    현재 페북에 다른 측면을 보면 이재명 지지 세력에 글들이 온갖 욕설과 비방 으로 문대표를 짖 이기고 있습니다.
    현 싯점 에서 이재명 세력이 또다시 추 대표 만들듯이 대선 후보를 이재명 으로 만들어 낼시엔 (이 시장의 직접 관여 여부는 불투명 하지만)
    민주주의는 우리 죽는날 까정 없다고 봐도 무방 할것입니다.

    결국 그 세력은 반 민주 세력 이란 것이지요,

    이것으로 저에 논리적 비약을 설명 했습니다.
    작금에 현상은 도령 님이 페북 여러곳을 보면 분명 제 생각에 사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찾지 못하신다면 제가 copy 자료를 보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댓 댓글을 달지 않으면 않될 정도에 상황이 이미 벌어 지고 있음 을 참조 요청 합니다.
    미력 하나마 글을 쓰는 이유는 민주주의 를 바라는 작은 염원 입니다.


    • 늙은도령 2016.09.09 15:51 신고

      이재명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에 맞대응할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재명은 절대 대선 후보가 되지 못합니다.
      그는 국지적 파이터이지 대선 후보는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어차피 자신의 실수나 능력 부족으로 탈락할 테니까요.
      그는 아직도 여물지 않은 정치인입니다.
      지켜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선을 넘는 순간이 나옵니다.
      그럴 때 공격해야지 지금은 아닙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추미애를 지지한 것은 더민주의 다른 최고위원이나 의원, 당직자들이 할 일이기에 지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미애를 잡아나야지 도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전략과 전술은 다릅니다.
      저는 글을 쓸 때 큰 전략 하에서 글을 씁니다.
      각각의 글을 그래서 전술적입니다.
      수없이 많은 글들을 준비한 상태에서 시기에 맞다고 생각했을 때 올립니다.
      또한 이재명 지지자들의 전략에 넘어갈 정도면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지 못합니다.
      이재명 정도는 이겨내야 대통령에 됩니다.
      그것은 문재인의 그릇과 능력의 문제입니다.
      그가 그 정도의 능력을 보여줘야 제가 도와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안희정이 출마를 선언한 것도 다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지지층이 훨씬 더 많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재명과 정청래, 정봉주를 엮는 것은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너무 음모론적으로 가지 마십시오.
      전체적 흐름은 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8. 어류겐 2016.09.13 04:12

    민주주의 정치에서 표를 얻기 위해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의 문제이죠.

    • 늙은도령 2016.09.13 15:55 신고

      눈치를 보는 것과 눈치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별하지 못하면 정당은 실패합니다.
      사드는 반대를 표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헬조선에서 벗어나려면 미국의 군사식민지를 탈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영남지역이 새누리당 텃밭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드 반대는 영남지역에 확실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것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민주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한 것이지, 지지를 거두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여소야대를 만들어줬을 때 필자는 한가지를 보고 싶었다. 야당이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이나 박근혜가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을 재발의한 다음에 집권세력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 새누리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것이다. 박근혜가 노무현의 4대개혁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한나라당 의원들을 이끌고 장외투쟁을 벌였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도 괜찮을 듯싶다. 





이런 면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20대국회 개회사는 세련되지 못했을지언정 이런 가능성에 불을 지폈다는 점에서 통쾌하기까지 했다. 지난 29일 야당들이 누리과정 지원 명목으로 6000억원의 예산을 증액한 것에 이어 정세균 의장의 작심발언으로 인해 여소야대의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했다. 새누리당은 정 의장의 탄핵과 국회 일정 보이콧이란 공갈협박을 들고나왔지만 할 수 있다면 해보라고 하면 그만이다. 



새누리당의 힘으로는 하늘이 무너져도 탄핵을 할 수 없으며,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면 여당 단독으로 국회를 이끌어가면 그만이다. 박근혜에게는 거부권 행사라는 최후의 보루가 있지만, 구데기 무서워 장 담지 못할 일도 없다.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는 박근혜와 새누리당에게 적어도 입법부의 권력은 야당에게 있음을 명확하게 인식시켜야 한다.



그런 방식으로라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민과 미래세대를 말아먹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지금처럼 개판으로… 아, 닭판으로 통치하면 퇴임 후에는 어떤 것도 가능하다는 국민과 미래세대의 분노를 인식시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 등골에서 식은땀이 흐르도록 만들어야 한다. 정세균 의장이 개회사를 통해 작심발언을 쏟아놓은 것은 현 집권세력에 대한 명백한 경고이며, 그래서 유쾌·통쾌·상쾌했다.





유권자가 여소야대를 만들어주었으면 그 정도는 해야 투표할 맛이 나지 않겠는가(정권 탈환의 핵심!). 정 의장의 개회사는 국회의장의 중립성 위반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국회의장의 중립의무는 법률로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새누리당의 주장과 의장실 점거는 헌법도 무시하는 폭력이다). 입법부의 권력이 야당에 넘어온 이상 이전의 국정운영과 일방통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하며,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방해 때문에 국회 문턱에서 좌절된 법안들을 선별해서 야당 단독으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



여기에 정치적 계산이나 전략이니 하는 배부른 소리에 휘둘릴 이유란 없다. 쓰레기들이 융단폭격을 가하고 보수진영이 결집한다 해도 두려워할 일도 아니다. 정권 탈환을 위해서는 그들을 넘는 것이 필수이니, 보수진영의 결집이 어느 수준까지 이루어지는지 확인해봄으로써 내년 대선의 전략에 활용하면 손해날 것도 없다. 민심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결격사유로 넘쳐나는 인사들을 경찰청장과 장관에 임명하는 박근혜의 폭정에 비하면 이 정도는 새발의 피에도 미치지 못한다.



쓰레기들이 뭐라고 떠들어대건, 20대국회 초반에 여소야대가 무엇을 말하는지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한다. 내년 대선에서의 승리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래야 한다. 어제까지 야당이란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 유권자가 여소야대를 만들어줬다면 그에 합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국회의원과 야당의 의무며, 존재이유다. 대한민국은 박근혜와 우병우, 십상시의 것이 아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6.09.01 23:05

    대신 이번에는 짱돌과 벽돌이 필요합니다. 적반하장+완곡표현+유체이탈 화법을 쓸 수도 있으니까요.

    • 늙은도령 2016.09.01 23:23 신고

      이제부터는 집권세력에게 분명한 경고를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도 힘을 냅니다.
      김종인 때문에 못했다면 이제부터는 확실하게 보여줘야죠.
      그럴 때만이 권력기관들도 부정불법선거를 시도할 수 없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9.02 08:11 신고

    이 와중에도 이정현은 눈치 보느라 꿀먹은 벙어리더군요 ㅋ

  3. 맹그로브 2016.09.02 09:33

    제가 보았을 때는 중립성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새누리가 원하는 방향이 상식게 벗어난 것이지요. 앞으로는 야당 맘대로 할 수 있습니다. 야소여대일때 그들이 했던 모든 테크닉을 빼놓지 않고 발휘해야 할 때 입니다. 새누리는 천막당사도 과분하고,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날까지 절대로 재집권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들은 야당으로서도 자격이 없습니다. 정치하고 싶으면 모국인 일본에 가서 하라고 하면 됩니다.

    • 늙은도령 2016.09.02 15:46 신고

      국회의장은 국민을 대표해서 말할 수 있으며 국익에 도움이 되면 말해야 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전략적 모호성을 주장한 우상호의 언행이 정당민주주의의 근간마저 흔들고 있다. 권위주의적 보수주의자 김종인의 아바타를 자처하는 우상호는 야당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전략적 모호성(반민주적이고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정부의 결정에 힘을 실어주는 명백한 이적행위)을 들고나온 것도 모자라, 개개인이 독립적 헌법기관인 의원들의 언행마저 통제하려 한다. 제1야당의 초선의원들이 이렇게까지 침묵을 강요당한 적이 있었는지 필자의 기억에는 없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민의당 지도부에 이어 성주를 방문한 의원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각 당이 경쟁하듯 나뉘어 성주 방문하고 각 당이 대책을 내놓을 게 아니라 국회 차원의 논의를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더민주 사드대책위는 오늘 자문위원단을 공식적으로 구성해 각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며 활동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의원들의 '개인 방문'을 자제하라는 것이지만, 그의 발언이 문제투성이라 하나하나 비판하지 않을 수 없.



첫 번째, 우상호의 발언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관해 당론을 결정하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의원 각자가 자신의 소신대로 대응하도록 만들었으면서도 비판의 칼날이 자신을 비롯한 지도부로 향하자 이를 뒤집어버린 것이다. 원내대표로서 그의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까지 차단한다면 정당민주주의는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두 번째, 국회의원들은 개개인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이어서 당론에 구속되지 않을 자유가 있음에도 이를 부정한 것이다. 심지어 당론이 없다고 천명한 당사자가 우상호라는 점에서 그의 권위주의적 발언은 운동권 출신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어서, 우상호 자신이 시대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국회의 일차적 목표며, 집권세력의 폭주에 제동을 거는 것이 제1야당의 몫이라는 것까지 더하면 비판의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 





세 번째, 경쟁하듯 성주를 방문할 것이 아니라 국회 차원의 논의에 집중하자는 것은 성주군민을 외부와 완전히 고립된 섬으로 방치하겠다는 것이어서, '국민을 노골적으로 기만한' 박근혜 정부의 결정에 힘을 실어주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 네 번째,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소파규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국회에서 배치 결정을 철회할 수 없고,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것에 한해서만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도 무시한 것이다. 



국회 차원의 논의에는 찬성하지만, 그와 별도로 여론을 조성하는 일은 미중의 패권경쟁에서 국익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성주 방문 대신 국회에서의 논이에 집중하자는 우상호의 주장은 성주군민이 입는 당장의 피해와 국민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없다는 점에서 한가롭기 그지없다. 국회와 현장, 거리에서의 투쟁도 함께 병행할 때 미국의 이익에 편향된 사드 배치 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다. 



다섯 번째, 박근혜 정부가 사드의 성주 배치를 결정한 것이 7월13일인데 전략적 모호성으로 보름도 넘게 허송세월한 뒤, 반대여론이 찬성여론을 넘어서고 중국의 보복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지금에야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우상호는 전략적 모호성으로 시간만 끌어닸다는 것을 자인한 꼴이어서, 정부의 잘못된 결정을 견제하고 수정해야 할 제1야당의 역할을 방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표창원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사드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새누리당 텃밭으로 돌아가더라도 늘 어딘가에는 지금의 성주 같은 억울한 소수 피해자들이 있다는 것만 기억해 달라'는 것과 비교하면 우상호의 발언이 얼마나 비겁한지 알 수 있다. 우상호가 당원이 뽑은 원내대표라는 것을 고려한다 해도 오늘의 발언은 각계의 의견수렴에 따라 전략적 모호성을 넘어 사드 배치도 찬성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박근혜의 유체이탈화법과 다를 것이 없다. 



세월호변호사 박주민(성주 방문에 참여)이 국회에 입성했는 데도 불구하고 세월호특별법 개정조차 하세월로 늘어지는 것도 김종인과 우상호로 이어지는 더민주 지도부의 고답적 자세와 비겁함을 감추기 위한 전략적 모호성에서 나온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상호는 지난 총선에서 더민주의 정당득표율이 국민의당에 뒤진 이유부터 살펴보라, 자신이 말한 '50대 기수론'에 취해 원내대표 이상의 자리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아니, 꿈꾸고 있다면 더더욱!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8.05 08:30 신고

    그래도 대표경선에 나간 4명중 3명이 사드배치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더군요..

    • 늙은도령 2016.08.05 16:46 신고

      사드는 그냥 반대해선 안되고 문재인이 제시한 방식대로 해야 합니다.
      그것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살아남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2. 참교육 2016.08.05 10:19 신고

    요즈음 우상호가 하는 꼴을 보면 참 밥맛없습니다.
    이런 인간이 운동권이었다니 더 부끄럽습니다. 기대가 실망감으로 바뀌어 더 미워집니다.

    • 늙은도령 2016.08.05 16:48 신고

      운동권 중에서 학생회장을 한 놈들이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상호는 4년 정도 후배인데, 그때도 하는 일이 영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것이 지금에도 여전한 것 같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정치에 물들었습니다.

  3. 박상욱 2016.08.06 09:00

    저들에게 민심이라는것이 알고 싶어하는
    일이기는 할까요? 국민은 몸버려가며 생사를
    오가고 당하고 있는데 저들은 탁상공론만 하겠
    답니다.

    • 늙은도령 2016.08.06 14:47 신고

      박근혜 같은 지도자가 나라를 통치하면 공무원은 복지부동에 들어갑니다.
      일을 벌였다 잘못되면 무조건 잘리기 때문입니다.
      탁상행정은 지도자의 책임이 60~70%는 됩니다.
      나머지는 침묵하는 국민에 있고요.

  4. 채플린 2016.08.08 09:15

    운동권의 권위의식에 많이 치인사람으로, 보수꼴통들이 갖고 있는 여성 비하가 이곳에서도 팽배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자들을 운동권에 있는 자

    기들의장식품쯤으로 생각하는 놈들 적지 않게 봤지요. 학연, 지연이 그네들의 존재이유고.

    보수꼴통들이 갖고 있는 불합리한 측면을 스스로 갖고 있으면서 그거 하나 깨지도 못하면서

    무슨 사회를 변혁하고 꿈꾸나.

    • 늙은도령 2016.08.08 09:38 신고

      네, 이제는 운동권문화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때는 그 방법이 실존의 요구였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으니 변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사드의 경북 성주 성산리 배치에 따른 대구공항과 K2군사기지 통합이전이다.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에게 모든 의석을 몰아준 경북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자업자득이겠지만, 그 반사이익을 대구가 누리는 것은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수십 년 묵은 난제가 해결될 리도 없지만, 대구공항과 K2군사기지의 통합이전에 필요한 7조5천억의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드 배치에 따른 모든 과정을 비밀리에 진행한 박근혜 정부의 반민주적 행태도 문제지만, 사드를 미군이 운영한다면 부지에 들어가는 비용도 미국이 내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사드 배치가 성주 성산리로 결정났다면 그 지역에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지, 왜 대구민심 달래기가 튀어나온단 말인가? 사드 배치와 부지 선정까지, 박근혜 정부가 보여준 행태는 대한민국이 미국의 군사식민지임을 만천하에 공개한 것을 빼면 막장정치와 굴욕 외교의 끝을 보여줬다. 



여론의 향배가 어떻던, 사드 배치에 따른 후폭풍이 어떻던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와 국방부의 폭주를 막을 방법은 없다. KBS와 MBC를 포함한 모든 쓰레기들이 정부의 입장만 대변하고, 김종인의 더민주가 보여주는 새누리당2중대 행태까지 더하면 사드 배치 논란은 급속히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근혜 정부의 폭주와 국정난맥상이 나라를 말아먹을 정도에 이르렀음에도, 수수방관하는 더민주의 이중적 행태는 총선민심에 대한 배신이 아니면 무엇이랴.



세월호참사 2주기를 대하는 김종인의 발언과 처신에서 더민주의 향배를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대선 승리를 위해 박근혜 정부가 나라를 절단내도 적당히 대응하겠다는 것인지, 문재인의 담화를 폄하하는 행태까지 국민과 지지자를 외면하는 행태에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에 400톤의 철근이 실렸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세월호특별법 개정은 감감무소식이고, 이정현의 녹취록과 김시곤의 비망록으로 언론통제가 전방위로 벌어졌음이 드러났음에도 미지근한 반응만 보여줄 뿐이다. 



청와대와 전경련이 연관된 어버이연합 게이트에 대한 아마추어식 대응은 또 어떤가?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가? 대우조선해양의 천문학적 분식회계와 서별관회의의 불법 지원 결정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가? 경제민주화는 김종인의 상법개정(심상정의 '쌀찐 고양이법'보다 훨씬 못미친다) 발의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전·현검사가 줄줄이 엮여 있는 정운호·홍만표의 법조비리에 대해서는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드 논란에 가려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박근혜는 탄핵을 하지 않는 한 막장의 폭주를 멈추지 않을 터, 더민주의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부도가능성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2018년부터 본격화될 미증유의 인구절벽이 중국경제의 경착륙, 브렉시트의 후폭풍, 전 세계적 부동산거품 폭발과 겹쳐질 경우에는 국가부도를 넘어 붕괴까지 걱정해야 할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권위적 보수주의자 김종인이 이끄는 더민주는 탄핵을 당해도 모자랄 판이다. 



가능성이 매우 적고 쓰레기들의 공격이 극심할 것이라 해도 문재인의 빠른 등판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의 폭주와 새누리당 실족의 반사이익만 챙기려는 더민주의 기회주의적 처신이 계속된다면 정권탈환도 불가능할지 모른다. 박근혜에게 내각을 전면교체하라는 한가한 소리만 하지 말고, 이명박근혜 8년 6개월 동안 썩을대로 썩은 대한민국과 하위 95%의 삶을 되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하란 말이다! 



믿음이 가지 않는 지도자와 정당에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이만큼 망가졌으면 더 이상 망가질 것도 없다. 독일과 스웨덴, 캐나다 등으로 탈조선의 행렬이 무서울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막장폭주를 막으려면 총선에서 제1당에 오른 더민주가 야성과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무엇이든 좋다, 대선에서 더민주의 후보에게 표를 줘야 하는 뭔가 가시적인 모습을 보여달라.



김종인이 문제라면 그부터 쳐내라. 눈높이가 남들과는 다른 필자의 눈에는 박근혜와 김종인이 별로 달라보이지 않는다. 지난 총선에서 19세와 20대의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는데, 내년의 대선에서 그들의 투표율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라는 말이다! 박정희 숭배와 나만 잘살면 그만이라는 욕망에 사로잡혀 박근혜와 새누리당에 표를 던진 50대가 투표기권이 아닌 야권 후보에게 표를 줄 수 있도록 무엇이든지 하란 말이다! 반사이익이 아닌 실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수권정당이 되란 말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7.12 21:48 신고

    진짜 멘불 그 자체입니다.
    도대체 이나라의 주인이 누군지.... 결국 제일 만만한 지역을 선정해 ㄱ구민들에게 짐을 지우는 미친 정부입니다.
    확실히 미국식민지임을 확인합니다

    • 늙은도령 2016.07.12 22:24 신고

      국민은 무엇이 정말로 문제인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 휘둘리지 않아야 하는데 그런 능력을 갖춘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요.
      박정희 숭배자와 이미 인식이 굳어진 사람들이 있는 한 저들의 미친짓은 계속될 것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7.13 08:47 신고

    이거 또 대구 지역에 엄청난 선거 이슈로 우려 먹겟네요
    일단 말 던져 놓고...10년 정도는 우려 먹을것입니다

  3. 맹그로브 2016.07.13 09:36

    여소야대가 부끄럽지 않은가 봅니다. 야대가 되었음에도 질질 끌려다니는 야당은 야소일때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종걸, 박영선등 아직도 쳐내야할 인물들이 많고, 양반법도에 빠져 재구실을 하지 못하는 야당의원들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지금은 국회의원 자리에 연연하면서 눈만 내놓고 있어야 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6.07.13 15:36 신고

      네, 나라가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더민주는 너무나 한가합니다.
      영원한 야당이 좋은가 봅니다.

  4. 나락 2016.07.13 10:12

    문재인도 사드에 대해서는 생각해본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찬성하는 듯~ 단지 국민여론때문에 말안하고 어물쩡 넘어가려는 속셈..
    더불어개무리당엔 답이 없다. 총선전에 김종인 개무리 종자가 괜찮은 의원들 다 쳐내고 이젠 쭉쩡이만 남은 정당.
    다들 노망난 늙은이 눈치보느라 복지부동하며 떡밥만 먹고있는 것들.

    • 늙은도령 2016.07.13 15:37 신고

      문재인의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국민과의 토론이 있어야 하고, 그 후에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하면 미국도 중국도 반발할 수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민이 직접 결정하고, 대의기관인 국회가 최종 승인하는 과정을 거치면 어떤 결정이 나오던 우리가 주체적으로 한 것이기에 어떤 나라도 딴지를 걸 수 없습니다.



박근혜가 대기업 구조조정과 양적완화를 들고나온데 이어 '언론사 국장단과의 간담회'를 거치면서 쓰레기들의 '문재인-김종인 갈등 부추기'를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권력과 자본의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포기한 쓰레기들(공영방송이어야 하는 KBS와 MBC가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하다)은 '문-김 갈등 부추기'를 통해, 안하무인 김종인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우회적인 '문재인 죽이기'와 함께, 총선에서 제1당이 된 더민주의 혼란을 최대한 부추기려고 한다(대기업 구조조정과 양적완화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이다). 





쓰레기들은 또한 국민의당과 새누리당과의 연정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흘림으로써 더민주를 고립시키고, 그런 여론몰이를 통해 뚜렷한 대선주자가 없는 새누리당의 대선후보로 안철수를 옹립할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박근혜의 쓰레기들이 남경필의 더민주 당선자와의 연정 시도에 대해 보도의 양을 늘리는 것도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의 연정이 '나쁜 것만 아니다'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유권자가 연정 보도를 계속해서 접하다 보면 연정에 대한 저항감이 줄어들고, 생각해볼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인식이 커지기 마련이다. 



이것과 함께 북한의 위협을 집중적으로 보도함으로써 jtbc가 대박을 터뜨린 '어버이연합 게이트'의 파장을 최소화하고, 청와대와 국정원으로 향하는 의혹의 칼날을 차단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북한 관련 보도는 갈수록 늘어날 것이며, 북한의 이런 행태가 대선 과정에 들어선 미국 연방정부를 향한 강력한 메시지라는 것을 철저하게 외면한다. 이런 과정에서 '사드 배치 논란'이 재점화되면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어버이연합 게이트'가 묻혀버리게 된다.   



박근혜와 국정원을 보호하려는 쓰레기들(과 정치검찰)의 행태는 '옥시 참사' 보도를 늘림으로써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의 국민적 요구를 물타기하고 있다. 5년 동안 수수방관만 하며 수사도 하지 않았던 정치검찰이 동원된 것에 이어, '옥시 참사'를 외면해왔던 쓰레기들이 보도량을 늘리는 것은 '박근혜 유신공주 구하기'라는 특명작전이 가동된 것을 말해주고 있다. 



황교안(황교활이라고 읽는다)이 지휘하는 정치검찰은 박근혜의 새누리당 재장악이 이루어질 때까지 강력한 사정정국을 통해 국민의 관심을 분할시킬 가능성이 높다. 부패와 비리에 대한 강력한 사정은 국민적 호응을 불러오는 일이기에 박근혜 지지율(29%) 상승을 이끌 가능성이 높다. 정치검찰의 역할은 하나 더 있다. 역사상 가장 많은 20대 총선 당선자들(더민주와 무소속에 집중될 것, 총 104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해서 4월의 보궐선거를 초미의 관심대상으로 만드는 작업이다. 





쓰레기들의 절대적인 도움 하에, 청와대가 주도하고 있는 이런 파상공세는 국정원과 십상시의 합작품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것이 효과를 보인다면 박근혜 4년차가 무리없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무엇보다도 안철수와 국민의당에 힘을 실어준다. 이럴 경우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 3당 대결을 피할 수 없으며,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보궐선거의 승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만일 필자의 예측(내가 박근혜의 참모라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대로 보궐선거의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될 경우, 내년 대선의 향배가 요동치게 된다. 이 모든 것이 성공하려면 쓰레기들의 일사분란한 보도가 핵심이며. 이들의 '문-김 갈등 부추기'가 성공해 더민주 전당대회가 7월을 넘어 연말까지 미뤄지는 것에 있다. 필자가 확인한 TV조선, 채널A, MBN, 연합뉴스의 왜곡된 보도와 패널들의 토론은 필자의 예측에서 한치도 어긋나지 않았다. 



새누리당의 참패를 이끄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유승민이 쓰레기들의 보도에서 사라진 것과 손학규의 이름이 자주 거론되는 것도 '박근혜 유신공주 구하기'와 '문-김 갈등 부추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유승민이 국민의 관심에서 사라지면 새누리당의 재장악에 최대 걸림돌이 사라지는 것이며, 문재인의 대항마이자 안철수의 후원자로 손학규의 정계복귀에 무게를 실어줄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보궐선거와 대선 등을 고려해야 하는 더민주의 입장에서 쓰레기들과 전면전을 벌일 수 없다는 것이며, 이 때문에 쓰레기들이 김종인의 협력자로서 갈등을 부추겨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고, 광주·호남에서 안철수를 중심으로 한 대권 플랜에 대한 지지세가 확장될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조기에 제지하려면 쓰레기들과 반문세력, 친노·운동권 비판론자들(진보매체와 진보학자들 포함)이 '연기론'을 솔솔 피우고 있는 더민주의 전당대회를 당헌·당규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당헌·당규에 따른 전당대회 개최는 더민주 내부의 합의(최후의 경우 다수결로 결정)로 이루어져야 한다. 단, 더민주 내부의 합의에 문재인을 끌여들이면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모든 전략이 합쳐지는 지점에 '문재인 죽이기'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종인 비대위의 온갖 닥질에도 불구하고 더민주가 제1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문재인의 광주·호남 방문이 결정적이었다. 이는 총선 막판에 이루어진 여론조사결과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민심의 선택에 의해 제1당에 오른 더민주가 수권정당으로 확고한 위치를 잡으려면 문재인의 개입없이 내부의 합의로만 전당대회를 개최할 수 있어야 한다.  



문재인의 도움없이 더민주가 수권정당으로 탈바꿈하는데 성공한다면 정교교체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문재인이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 해도 더민주가 열린우리당처럼 무력하게 무너진다면 헬조선이 또 다른 이름이 된 대한민국을 모든 국민이 존엄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민주공화국으로 만드는 거대한 전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김용익 의원이 물꼬를 텄고, 손혜원이 힘을 보탰으니, '더컷 유세단'을 구성해 총선 승리에 크게 공헌한 정청래와 20대 총선 당선자들이 나서야 한다. 



더민주가 정치의 중심에 설 때 정권교체도 가능하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6.04.26 22:53 신고

    얼마전 "이기는 프레임"이라는 책을 읽고 정치공학이란 것에 대해서 더욱 선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늙은 도령님의 이 글에서의 논지도 이해가 된다는 것이지요.

    무서운 정부이자 청와대 안주인이군요.
    더욱 똑똑히 정신차리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4.27 04:03 신고

      그럼요, 보수가 세상을 지배하는데는 어마어마한 전략가들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여지는 보수와 그 뒤에서 세상을 주무르는 전략가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라나라 진보들이 더 공부하고 성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보수의 전략가들을 언제나 고려해야 합니다.

  2. 랑목 2016.04.27 02:41

    함에도 김종인을 배제하면 안됩니다.
    고도의 정치력(인내력)을 발휘하여
    어떻게든 안고 가야합니다.
    문재인의 위기이자 좋은 기회이기도 하니까요....

    • 늙은도령 2016.04.27 04:08 신고

      문재인이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대통령에 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김종인을 컨트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노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뇌과학과 심리학, 정신분석학의 발전으로 밝혀진 사실인데 김종인의 경우가 전형적인 예입니다.
      쉽게 말하면 폭탄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얻어올 표보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날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솔직히 김종인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보의 확장성과 김종인의 일치점을 찾지 못하면 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일치점을 찾는데 성공하면 어떻게든 데리고 가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민주 내부의 얘기들을 더 들어야 판단이 설 것 같습니다.
      동시에 새누리당은 죽어도 찍지 않는 분들의 얘기도 최대한 들어야 하고요.
      그것이 선행돼야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은 함께 가야 합니다.
      대표가 아닌 경제통으로서요.

  3. 耽讀 2016.04.27 08:09 신고

    2016년 언론환경과 정치지형에서 민주개혁세력은 집권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정치를 입에 담는 모든 세력에 문재인 집권만은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진보언론은 더 날 뛸 것입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시민과 행동하는 양심은 더민주를 중심으로 한 민주개혁 세력 집권을 달성할 것입니다.
    그 중심에 문재인, 이재명, 안희정, 박원순이 있습니다. 가장 앞선 이가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은 고독합니다. 거센 파도를 맞고 휘청거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파도 맞지 않고 집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재인이 가야 할 숙명입니다. 그 숙명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면 모든 언론과 정치세력이 우리가 가는 길을 막을지라도 우리는 이깁니다.

    • 늙은도령 2016.04.27 15:38 신고

      문재인이 김종인과 쓰레기들의 거센 공격을 넘어서면 그때는 누구도 문재인의 상대가 안됩니다.
      이번의 선거로 수도권에서 사는 사람들이 영남과 호남패권주의를 넘어 수도권 패권주의를 해보자는 움직임이 느껴집니다.
      이럴 경우 한국정치는 뿌리부터 바뀔 수 있습니다.
      문재인이 이것을 어떻게 소화해낼 수 있을지 잘모르겠지만 이번 총선으로 엄청난 변화가 올 것입니다.
      제가 어제 친구들을 만났는데 자신의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한 놈은 진보과 한 놈은 보수인데 둘이 더 이상 호남과 영남에 기대지 않겠다는 생각을 말하더라구요.
      이것이 엄청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6.04.27 08:22 신고

    유승민의원이 어떻게 꿈틀대는지를 지켜 보는것도 의미있을것입니다..ㅋ

    • 늙은도령 2016.04.27 15:39 신고

      네, 올해 가을부터는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정치행로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장수매 2016.04.27 18:07

    제 생각은 다릅니다 국보위 개 김종인과 문재인의 갈등을 덮고만 가서는 안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언제까지나 저 오만방자한 김종인을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려면 전선을 선명히 긋고 오히려 갈등을 부추겨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고 어슬렁 넘어가면 김종인은 분명 전대연기로 질질 끌 것입니다 지금 실제로 그러고 있고요

    • 늙은도령 2016.04.27 18:19 신고

      이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글로 답할게요.
      다른 분이 남긴 댓글에 대한 답글로 쓸 생각이었는데 님의 댓글에 대한 답글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님의 생각에 동의하고, 며칠 전까지는 그런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했는데 새로 확보한 정보와 데이터, 성찰을 통해 좀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 랑목 2016.04.27 18:43

      저 역시 장수매님의 의견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빛과 그림자의 양면성이 워낙 커서입니다.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4.27 19:21 신고

      제가 몇 편의 글로 확실하게 풀어드릴게요.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의 공부와 겸험, 성찰이면 그리 틀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6. 박그내 죽이자 2016.05.29 07:16

    이년은 벼락쫌맞아듸졌으면좋겠다



우회적인 방법으로 노동개악을 대신하고, 여권의 대선주자로 안철수를, 더민주의 대표로 김종인을 밀어주겠다는 것이 박근혜가 들고나온 대기업 구주조정과 산업구조 재편입니다. 대기업 구주조정 과정에서 수십만 명의 노동자가 사회적 살인을 당하고, 가벼운 산업 위주의 구조 재편 과정에서 수백만 명의 비정규직이 발생하기 때문에 노동개악을 우회적으로 달성하게 되는 것이지요. 





정치적 역량 뿐만 아니라 제조업과 대기업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한 안철수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전공 분야인 가벼운 산업(정보통신, 나노기술, 유전공학, 뇌과학 등)으로의 구조 재편은 능력 발휘에 최적입니다. 박근혜가 '옛다, 이거나 먹고, 내 밑으로 들어와'라고 사인을 보낸 것이고, 안철수는 '새누리당과의 연립정부도 가능하다'며 화답한 것이 어제까지의 진행과정입니다



당대표가 되서 제멋대로 하고 싶은 김종인은 조옷도 모르는 경제민주화와 호남의 반문정서를 이용해 문재인을 비롯해 내부의 반발을 찍어누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은 것이지요. 어떤 방식으로 해도 반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대규모 구조조정 과정에서 (김종인의 특기인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구조조정 그렇게 하면 안돼' '경제도 모르는 박근혜' 등등의 정치적 립서비스로도 국민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기회를 박근혜가 김종인에게 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결국 문재인만 고립되는 것이지요. 대신 친노·운동권이라면 이를 가는 진보매체를 포함해 모든 쓰레기들로부터 호남패배를 근거로 대선불출마 약속을 지키고 정계에서 은퇴하라고 맹비난을 가함으로써 김종인과 안철수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대한민국에서 완벽한 언행일치를 요구당하는 사람은 문재인밖에 없습니다. 그가 의견 표명에 조심하고 삼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노무현에게 그랬듯이 문재인에게도 완벽한 성자의 반열에 오르라고 몰아칩니다. 



이런 흐름이 지속되면 박근혜와 대척점에 서있는(또는 서있는 것으로 보이거나 그렇게 보이도록 포장된) 유승민도 초라한 처지로 전락합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닥질 때문에 과대포장된 거품이 빠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를 통해 박근혜는 새누리당의 지배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내년 대선까지 새로운 인물을 키울 수도 있고, 안철수를 끌어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jtbc가 대박을 터뜨린 청와대와 전경련과 어버이연합 유착, 청와대 개입설 등까지 더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한국전쟁 이후 최대 참극인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개정입니다. 여야 3당의 대표들이 세월호참사 2주기 추모행사를 외면(김종인은 여론 악화에 개인적으로 추모)함으로써 특별법 개정을 위한 국민적 동력을 모으는데 찬물을 끼얹었고, 박근혜는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현재의 상황만 놓고 보면 문재인을 악착같이 물고늘어져 더민주의 당권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김종인 때문에 더민주가 격렬한 내홍을 치르는 과정(유시민이 김종인의 군주행태 때문에 더민주가 내부에서 붕괴 중이라는 한 것이 지금도 유효한 이유)이 계속될 것이며, 안철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아예 외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근혜는 대기업 구조조정을 더욱 가열차게 밀어붙일 것이며, 북한의 변수까지 더해졌으니 특별법 개정은 물건너 간 것 같습니다.



필자가 이번 총선에서 정당표라도 정의당을 밀어줘야 한다고 간절하게 부탁드렸던 것도 (심상정 대표가 추모식에 참석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설 정당이 정의당이기 때문입니다. 박주민 당선자 한 명(정청래는 당선자가 아니고, 은수미와 배제정은 낙선했고, 이재명과 박원순은 국회의원이 아니다)으로는 특별법 개정은 불가능합니다. 그가 의원들을 모아 특별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면 각 당의 대표들이 힘을 실어줘야 하고, 언론의 지원이 뒤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을 놓고 보면 그것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살아남으려는 대기업들의 필사적인 로비로 한몫 챙길 수 있는 대기업 구조조정에 벌떼까지 달려들면서도, 그 많은 대기업들이 이 지경으로 만든 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에는 난색을 표한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격렬한 반발을 뚫고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보기에는 정치적 동력이 너무 약해졌습니다. 



여기에 광주·호남의 반문정서에 발목이 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문재인의 처지까지 고려한다면, 유족들이 요구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이 주요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갈수록 떨어질 것입니다. 좌익효수에 대한 법원의 판결도 범 정부 차원에서 세월호참사 흔적지우기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박주민 당선자의 힘만으로 이 모든 것을 뒤집어버릴 가능성도 점점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SNS의 여론을 무시하기로 유명한 김종인의 더민주를 감안한다면 박주민 당선자가 많은 동료의원들을 동의를 받아 특별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 상정한다고 해도 통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특별법 개정을 바라는 국민의 여론이 비등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수사와 기소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문재인이 궁지에 몰릴수록, 호남의 반문정서를 풀어낼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면 정권이 교체되도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월호 인양마저 엉망진창으로 이루어진다면 진상규명은 더욱 힘들어집니다. 세월호 유족들은 진상규명을 위한 작업이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하며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지만, 정치적 동력이 없으면 영원한 미제사건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세월호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참사의 본질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과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한민국 개조가 정치적 사안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성격입니다. 



그럼에도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등을 정치적 사안으로 끌어올리는 것에 반대하는 모든 논리는 세월호참사를 영원히 바다 속에 수장시켜버리는데 일조하는 것입니다. 세월호특별법 개정이 국회의 몫이 그 이후의 모든 과정이 정부와 법원의 몫이므로 국가를 이루는 3부가 모두 다 동원돼야 하는 작업이 어떻게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작금의 상황을 찬찬히 살펴보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모든 쓰레기들이 반문정서를 이용한 김종인의 깽판질(전당대회 연기가 목적)과 정부 주도의 대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재편, 마르지 않는 샘물인 어버이연합 게이트, 최대한으로 키우고 있는 북한과의 위협 등을 최소 2~3개월 동안 주구장창 떠들어댈 것이고, 그것이 끝날 쯤에는 브라질 올림픽(세월호 인양 시기를 이것에 맞춘 것은 얼마나 정치공학적인가!)이 시작되고,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속출할 정치검찰의 활약까지 더하면 특별법 개정은 물론 진상규명 작업도 요원해 보입니다. 



정의당의 두 자리수 당선자 불발과 호남의 반문정서을 이용한 김종인의 깽판질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하는 문재인의 고립이 뼈 아픕니다. 묘안이 없을까요? 머리가 터질 듯합니다. 총선에서 승리하고도 단 10여 일만에 모든 것이 엉망진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내년 4월에 대규모 치러질 보궐선거와 대선 때문에 어떤 정당도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쓰레기들과 맞설 수도 없는 상황이니……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이라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제가 티스토리에서 활동하면서 수많은 블로그를 방문해봤지만 이곳이 최고였습니다. 건강이 나쁜 저는 이 블로거처럼 전문적이고 깊은 얘기는 피하고 있는데, 이분은 그것을 잘 해내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이 블로그를 방문하면 상당한 지식을 얻고, 세상을 보는 통찰이 높아질 것을 보장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가끔씩 들려 글을 읽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숨은 실력자입니다.  





  1. 참교육 2016.04.25 19:16 신고

    김종인 김종인... 어떻게 이런 인간을 새누리당에 영입했는지 새누리당이 망쪼가 들려니까... 참참...ㅠㅠ

    • 늙은도령 2016.04.25 20:23 신고

      우리나라는 진짜 지식인이 없습니다.
      그나마 올바른 공부를 한 청춘들은 정치에 진출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늙은이들이 계속해서 정치를 하고 있으니 답이 없습니다.

  2. 耽讀 2016.04.25 19:49 신고

    김종인과 안철수는 세월호 2주기 때 안 갔습니다. 김종인은 개인자격으로 갔지만, 안 간 거나 다름 없습니다.
    안철수는 세월호보다는 민생이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세월호만큼 민생이 어디 있습니가? 민생이 무엇인지 조차 모르는 자입니다.
    박그네야 이제 관심조차 없습니다.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이면, 1990년 3당 야합처럼 박그네와 안철수가 손 잡은 것을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히려 그런 정치지형이 민주개혁세력에게는 대권을 잡는데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4.25 20:25 신고

      극소수 엘리트의 나라인 대한민국을 절대다수의 민주공화국으로 만들려면 세월호참사에 집중하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모든 병폐가 세월호참사에 압축돼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이것을 이해하면 대한민국은 저절로 개조됩니다.

  3. 참교육 2016.04.25 20:43 신고

    답답합니다.
    블로거들이 역량을 높여야?하는데 그것도 어렵고...

    • 늙은도령 2016.04.25 20:53 신고

      정치와 경제, 사회, 교육, 방송, 언론, 법률, 국제, 과학 등의 주제를 다루는 블로거들이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강연하는 것도 힘들 것입니다.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 지식과 경험을 아낌없이 나누어줄 수 있는데, 실현이 불가능하겠지요.
      블로그 수준에서 올릴 수 있는 글은 한계가 있다 보니 깊은 내용들은 전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어쩌겠습니까, 그게 현실이고 우리의 삶인데....

  4. 하늘이 2016.04.25 22:46

    분명 총선을 이겼는데 더 민주는 어떤 힘도 쓰지 못하고 있고 안철수만 살판났습니다ᆞ그 와중에 새누리와 박근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너무나 빨리 정리되고 있고 더 민주만 죽 쓰고 있습니다ᆞ김종인의 실체는 갈수록 모호해지고 문재인만 코너에 몰리고 있습니다ᆞ

    뭔가 또 반전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
    또 힘들게 기다려야하나~?
    그냥 또 답답해 지네요~?

    • 늙은도령 2016.04.25 20:32 신고

      이미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이 정치적 논의를 끝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세몰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너무 모릅니다, 현실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며 방송들이 어떻게 협조하는지.
      지배엘리트들은 철저하게 얽혀있어서 노무현과 문재인 같은 사람이 기득권으로부터 철저하게 배격당하는지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아주 짧은 지식과 경험이 범람하는 디지털공간의 격을 높이지 못하면 답이 없습니다.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은 얼마든지 지배엘리트들이 재조직화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에게 명령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 성찰이 없으면 선거만 하는 존재로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 임영수 2016.04.25 20:49

      진실로 옳은 말씀입니다.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살아남는데 쓰레기 언론들과 대중매체들이 쓰레기 정보를 마구 쏟아내고 있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오직 깨어있는 시민이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젊은 사람들에게 최대한 홍보하는 수밖에는 달리 길이 않보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25 21:06 신고

      조금만 시간을 내면 충분히 공부하는 것이 가능한데 회피하고 있습니다.
      불평불만과 선거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고 각자가 깨어있어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 우리는 너무 방송이나 오락, 드라마 등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낮은 수준에서만 정보가 오가니 그 위에 있는 지배엘리트에 계속해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5. 하늘이 2016.04.25 22:50

    갈수록 조직화 지능화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왠만한 국민은 방송에 휘둘리고 여론에 휘둘려서 무엇이 진실인지 알길이 없도록 여론을 몰아가는 저들의 지능적인 수법에 치가 떨릴 지경입니다.
    암튼 대선을 앞두고 정권을 뺏기지 않기위해 엄청난 일들이 일어 날 것 같습니다.
    깨어있는 수밖에요!

    모두 깨어나길 진심으로 기도 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6.04.25 23:28 신고

      노무현 대통령이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고 한 것이 이 때문입니다.
      솔직히 김대중도 위대한 정치인이었지만, 노무현 같은 지도자는 전 세계를 통틀어도 나오기 힘든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이는 정치만 가지고 그 뒤에 있는 보수의 전략가와 뛰어난 인재들을 무시합니다.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세상을 관통하는 지식과 기술, 정보와 경험으로 중무장돼 있습니다.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많은 사람이 각자의 소리를 내기 시작했지만 그것이 깊은 성찰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신자유주의와 디지털이 만나면 최악과 최상이 나오는데 한국은 갈수록 최악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저들의 힘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영원히 당하고만 삽니다.

      유시민 같은 평론가들이 늘어나야 합니다.
      지식과 경험으로 무장된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정보를 얻기 위해 팟빵을 자주 들리지만 유시민 말고는 세상을 제대로 관통하는 평론가를 보지 못했습니다.

      오마이뉴스에서 유시민을 비판한 보도를 하나하나 반박해놓은 글을 써놓고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봤자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권위주의와 권위는 다릅니다.
      디지털공간은 권위주의와 권위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각자가 상대를 존중하고, 다름을 인정하려면 기본적인 예의와 상당한 노력이 들어간 성찰에는 권위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에서는 세계적인 대가나 석학이 출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건 재앙입니다.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 만큼 문재인도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중동과 쓰레기들, 보수 전략가들이 흘리는 몇 마디 말에 전체를 부정합니다.
      문재인 같은 지도자를 기득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를 알아야 하는데 그럴 생각도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문재인이 없었으면 노무현도 없었고, 노무현이 없었으면 문재인도 없었습니다.
      노무현은 인정하면서도 문재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접할 때마다 환장하겠습니다.
      유시민이 왜 친노며, 친문인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생각은 하지도 못하는 모양입니다.

      반면에 문재인도 실수와 잘못을 할 수 있는 미완성의 지도자라는 것도 동시에 인정해야 합니다.
      그를 존경하는 것과 우상화하는 것은 다른 것인데 그 차이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왜 거짓 같은 놈들이 문재인에게만 유독 신의 잣대를 들이대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하는데...........

  6. 공수래공수거 2016.04.26 07:49 신고

    20대 국회가 개원할때까지 저는 유보하겠습니다
    설마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만일 그렇다면 쓰레기들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26 17:42 신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여론을 형성하기 위함입니다.
      국민이 힘을 실어줘야 특별법도 개정되고 수사와 기소도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7. 박선경 2016.04.27 05:47

    이제 구워투수라고 모셔왔던 김종인 대표는 구장에서 빠져줘야하는 타이밍....한때는 표독했던 노친네지만 박근혜의 횡포가 넘 심하니 진심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수락한건가 ....했는데 비례 2번에 자기이름 올리고 언론향해 헛소리를 하시니 사람은 바뀌지 않는구나라는걸 절감하고 있다..제발 조속히 저분을 내려앉히시길... 기도합니다

    • 늙은도령 2016.04.27 14:56 신고

      김종인은 최대한 깽판을 칠 것입니다.
      이번에 쫓겨나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으니 악착같이 버틸 것입니다.

      헌데 문재인은 나설 수 없으니 더민주 내부에서 해내야 합니다.
      그러다가 극에 달해 더 이상 어쩔 수 없을 때, 더민주가 망하게 될 것 같으면 그때에는 어쩔 수 없겠지요.
      그것이 아니라면 문재인이 없이 내부의 힘으로 문제를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김종인이 왜 개차반인지 많은 분들이 알게 됐으리라 믿습니다. 문재인에 대한 신뢰 때문에 아주 잠깐이지만 김종인의 오만방자한 행태를 옹호하기도 했었습니다. 김종인 영입을 최종결정한 사람이 문재인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에게 집중될 책임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문재인 열성지지자들은 이것에도 반발하겠지만, 제1야당의 대표가 내린 결정이 그렇게 단순하게 치부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대국가가 등장한 이래 가장 민주적인 지도자였던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지지율이 10%까지 떨어지고, 퇴임 후에는 삶의 선택지가 모조리 박탈당하고, 생을 달리한 이후에도 수없이 부관참시에 시달려야 했던 과정을 돌아보기만 하면, 김종인을 영입한 것을 빌미로 문재인에게 가해질 것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필자가 수없이 많은 독자를 잃어버리면서도 김종인 비판에 전력을 다했던 것도 이런 날이 오리라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김종인은 형편없이 낡아빠진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대선주자급 정치인을 자신의 맘대로 주무를 수 없으면 튀어나갑니다. 경제만이 아니라 정치마저 조옷도 모르기 때문에 잠시나마 대선주자급 정치인을 속일 수 있었지만, 해당 전문가들이 모여들면 금새 바닥이 들어나기 때문에 스스로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합니다. 그가 내놓은 변명들이 '경제민주화에 의지가 없다' '경제를 너무 모른다' '그릇이 안 된다' 등일 수밖에 없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김종인이 경제민주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탁월하다면 (노무현처럼) 상대가 누구던 설득하고 풀어나가야지 (박영선스럽게) 깽판을 놓거나 당무거무에 들어가는 짓을 반복하면 어린아이보다 못한 생때입니다. 그는 가진 밑천이 하도 개차반이어서 '도 아니면 모'의 행태만 반복해온 것인데, (그것을 지극히 조중동스럽게 왜곡해) 정치적 카리스마니, 경제민주화의 아이콘이니, 소신과 리더십이 있는 경제전문가니 하면서 질소과자처럼 과대포장한 것입니다.     



애석하지만 인간은 과거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왔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거나, 자신의 해석과 상반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오면 자기기만적 결론을 악착같이 밀고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뉴욕타임즈가 폭로한 <펜타곤보고서>를 보면 베트남전쟁의 패배를 인정할 수 없었던 미 국방부 관계자들이 자기기만적 집단광기로 빠져들었다). 





이런 진화론적 특성 때문에 아직까지도 김종인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MB의 천하삼분지계니(잡놈 사기꾼이 제갈량과 동급이 됐다!), 외연확장을 위해 김종인이 필요하다니(호남을 잃은 것처럼 전통의 집토끼도 떠날 판이다!), 문재인을 위해 김종인이 바람막이 되줄 것이라니(천하의 성인군자나셨다!) 하면서, 문재인을 죽이는 김종인의 행태를 어떻게 해서든지 옹호하려고 제대로 된 여론조사결과도 무시합니다.



김종인 영입을 신의 한수라는 주장('신' 앞에 '귀'가 빠졌음에도)이 문재인을 죽이는 일이라고 비판하면서 독자의 60~70%를 잃어버린 필자지만, 오늘부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김종인과 그의 사람들이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당선된 것, 새누리당2중대 역할에 충실했던 자들(박영선, 김진표, 이종걸 등)과 노무현을 악착같이 물고늘어졌던 자들(송영길이 대표적)이 귀환한 것, 평당원으로 돌아간 문재인이 호남민심을 돌리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김종인이 깽판을 치도록 나두는 것이 최상일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 근거는 김종인의 깽판질이 당대표가 되려는 자들의 속내와 권력의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줄 것이고, 아직도 김종인에게 미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이며, 그럼으로써 더민주의 문제점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문재인이 호남민심을 돌려놓는데 성공했다고 다수가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더민주의 환골탈태를 마무리하고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정치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해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있습니다.





필자가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읽고 그것에서 나온 사유와 성찰의 결과를 글로 옮기는 이유는, 상위 1%에게 하위 99%의 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타락시키는 신자유주의에 종말을 고하는데 일조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에 성공하려면 상식과 원칙의 민주적 리더십이 핵심인 '무현 정신'에 극단적일 정도의 청렴결백함이 더해진 정치인이 대통령에 오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동시에 신자유주의적 기득권에 맞설 수 있는 확실한 정치적 기반이 있어야 합니다. 조중동이 건재하고, 모든 방송이 쓰레기로 전락한 상황에서 확실한 정치적 기반이 없다면 어떤 대통령도 신자유주의에 종말을 고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문재인이 대통령에 올라야 하며, 더민주가 확실한 뒷받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다수 독자를 잃게 됐지만, 필자가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의 정치경제적 야합을 막기 위해 정의당을 악착같이 밀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은수미와 배제정의 낙선이 너무 아쉽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오늘부터 필자는 김종인의 깽판질에 침묵할 생각입니다. 그의 깽판질은 문재인에게만 모든 정치적 발언의 책임을 철저하게 물고늘어지는 쓰레기들(제도권 진보매체도 모두 다 포함된다)의 공세를 희석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깽판질이 모든 판을 뒤집어버릴 정도에 이르지 않은 한, 반문정서의 극복방안과 안철수 및 현 집권세력, 기울어진 운동장 등을 비판하고,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김종인의 깽판질은 우측으로만 옮겨갔던 더민주가 정체성(진보적 자유주의)을 회복해 좌측으로 방향을 틀고, 문재인이 호남홀대론과 반문정서를 극복하기 위한 최후의 성장통으로 보려고 합니다.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되돌리려면 진보정당이 최소 20년은 연속해서 집권해야 합니다. 대단히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김종인의 깽판질과 문재인의 반문정서 극복이 신자유주의의 종말을 고하기 위한 성장통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물건 2016.04.25 08:40

    김종인 이색기 민주화의 쓴맛을 지대로 보여줘야 함다

    • 늙은도령 2016.04.25 16:38 신고

      더민주 내부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들이 그런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2. 耽讀 2016.04.25 08:58 신고

    중앙이 오늘 김종인과 인터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한 마디로 "난 문재인 싫다. 밉다. 수틀리면 깽판치고 나갈끼다!"입니다.
    다른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기사로 김종인은 추켜세우고, 문재인은 깎아내립니다. 졸렬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하지만 문재인 이런 상황도 극복하거나 돌파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이끌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아마 더민주 내부에서도 문재인을 비난하는 자들이 하나둘씩 등장할 것입니다. 특히 중도주의자이면서 이번에 특정지역에서 당선된자들을 중심으로, 조중동과 손잡고 말입니다.

    하지만 노무현이 후단협과 조중동 공격을 넘어 대권을 잡은 것처럼 문재인도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 이것 넘지 못하면 대권 후보자리도 오르지 못할 것입니다. 문재인이 가는 길은 노무현보다 더하면 더 했지 덜하지 않을 것입니다. 새누리+더민주 중도주의자+국민의당은 절대 문재인이 대통령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25 16:40 신고

      네, 그러면 됩니다.
      문재인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대통령의 자격이 없습니다.
      지켜보시지요.

  3. 공수래공수거 2016.04.25 09:01 신고

    지금 더 민주의 대표가 될 사람이 안 보이긴 하지만
    김종인은 일선에서 물러나게 햇으면 딱 좋겠네요
    그의 역할은 총선으로 끝이 났다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6.04.25 16:40 신고

      물러날 자가 아닌데, 더민주 내부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문재인이 나설 이유가 없습니다.

  4. 2016.04.25 14:03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25 16:41 신고

      이겨내야죠.
      대통령에 오르려면 이것도 슬기롭게 이겨내야 합니다.
      저는 그럴 것이라 믿습니다.
      방법은 저절로 나올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5. 오류 2016.04.25 15:38

    그래프가 잘못 되었네요. 이해찬 정천래 컷오프 후 지지율이 상승했는데(효과가 있었는데) 그래프에서는 내려간걸로 나오네요.
    작은 오류가 있어 댓글 남깁니다.

    • 늙은도령 2016.04.25 16:45 신고

      그것을 여러 조사기관을 찾아 비교해봤는데 이 그래프가 가장 정확한 것 같더군요.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모집단과 표본오차, 로지스틱 분석, 회귀분석 등의 보정작업을 거치며 나온 것들이 여론조사기업에 충실햇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인용한 것입니다.

  6. 임영수 2016.04.25 21:17

    잘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더 민주의 깨어있는 당원들과 국회의원들을 믿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4.25 22:01 신고

      네, 그럴 생각입니다.
      당분간은 지켜보면서 더민주의 능력을 확인해볼 생각입니다.

  7. 국민이잘사는세상 2016.04.26 01:13

    김종인의 막말에 비하면 정청래의 막말은 귀여운 수준입니다.

    차기 대선주자를 까내리는 이유가 뭔가요 ?

    나이가 든 사람은 쉽게 영입하면 안 됩니다. 자신만의 사고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 늙은도령 2016.04.26 03:08 신고

      네, 완전히 인식이 화석화돼 더욱 옹졸하고 협소해지지요.
      공자나 장자처럼 나이가 먹을수록 현명해지고 포용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김종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기만 해도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충분히 알 수 있을 텐데 사람들이 아무런 생각도 안합니다.

  8. 랑목 2016.04.27 02:19

    옳은 판단의 말씀.....

  9. 랑목 2016.04.27 02:24

    지금은 더 인내하고,더더욱 초인적으로 인내하여,
    한 사람의 적일지라도 포용해야 할 때이니까요.

    • 늙은도령 2016.04.27 04:11 신고

      문재인의 그릇은 충분한데, 김종인이 너무 막나가기 때문에 어느 시점까지 인내해야 하는지 판단이 무척 어렵습니다.
      제 주변에는 보수주의자가 많아 그들의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들은 김종인이 문재인을 죽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죽어도 새누리만 찍는 사람이기에 그들의 얘기에 따르면 무조건 망합니다.
      이것 때문에 판단이 무척 힘듭니다.
      다만 문재인은 더민주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절대 개입해서는 안됩니다.
      오로지 호남의 반문정서를 풀어주는 것만 전념해야 합니다.

  10. ㅎㅎㅎ 2016.04.30 22:30

    ㄴㅇㄺㅎㄷㅎㅎㄷ

  11. 광야의 소리 2016.05.15 00:06

    김종인이 독재에 길들어진 사람입니다..
    국보위 출신, 셀프공천, 셀프대표, 김대중선생 비하. 나는 무서울 것이 없다등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대표라니 한심합니다.
    정말 김종인이 싫습니다.



이번 글은 세월호참사를 통섭적 시각에서 접근한 글입니다. 세월호참사에 다양한 정치철학과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얽혀있는지 거칠게라도 보여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저는 어제부터 읽기 시작한 2권의 책이 '기술이 인간을 초월하는 순간'이란 부제를 가진 레이커즈와일의 《특이점이 온다》와 '데이터를 이해하는 알고리즘의 예술과 과학'이란 부제를 택한 피터 플래치의 《머신 러닝》이었는데, 썰전에서 유시민이 칼 포퍼와 하이에크를 인용하자 생각이 확장이 이루어진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두 권의 책 중에서 《특이점이 온다》는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기술의 '수확 가속의 법칙'을 다룬 입문서인데, (책에 나오는 내용이 실현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볼 때) 지금까지 제가 공부해온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놀라운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인공지능이 기술특이점을 넘으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것은 정경관 유착의 참혹한 결과라고 해도,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란 현 집권세력 전체가 하나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온갖 거짓말과 탄압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린 과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진화처럼 기술 발전이 선형적(가우스적 수학에서 많이 나오는 일정한 기울기가 유지되는 직선에 근접한 곡선)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특정 시점(일종의 임계점으로 '곡선의 무릎'이라고 한다)을 넘어서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처럼, 신자유주의적 부패와 비리가 임계점에 이르렀을 때 세월호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비슷한 사고가 되풀이되는 동안 노무현 정부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정부들이 재난대책에 관한 메뉴얼조차 갖추지 않았고, 이명박근혜 정부는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마련해둔 재난대책 메뉴얼마저 파기해버려서, 구조와 진상규명, 인양 등이 과거의 해상참사 때보다 더욱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월호참사의 구조와 후속대책을 두고 유시민이 박근혜와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면 칼 포퍼와 하이에크를 인용한 것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듯이 《노예로의 길》과 《자유에의 헌정》의 저자인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자본주의와 자유》와 《화폐경제학》의 저자인 밀턴 프리디먼과 함께 영미식 신자유주의의 양대 거두였습니다. 《과학적 발견의 논리》와 《열린사회와 그 적들Ⅰ, Ⅱ》, 《추측과 논박Ⅰ, 》의 저자인 칼 포퍼는 패러다임 이론을 통해 정상과학이란 개념을 정립한 《과학혁명의 구조》의 저자 토마스 쿤과 쌍벽을 이루는 과학철학자로 신자유주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미식 신자유주의가 하이에크에서 시작된 것을 유시민은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한 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칼 포퍼가 《열린사회와 그 적들1, 2》와 《역사법칙주의의 빈곤1, 2》에서 신자유주의적 정치철학을 정립한 것도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칼 포퍼는 영미의 신보주의자들에게 레오 스트라우스에 버금가는 영향을 미쳤다). 그는 두 권의 책(총 4권으로 변역된)에서 전체주의의 철학적 기원인 플라톤과 역사결정론(뉴턴 역학과 다윈 진화론에 영향받은)을 정립한 헤겔(변증법)과 마르크스(변증법적 유물론)를 비판하면서 정치(역사)철학을 정립했습니다.





썰전에서 유시민이 말했듯이, 현재의 체제를 인정하는(변증법의 正에 해당한다) 자유주의적 보수주의는 부분적이고 점진적인 개혁(反)을 통해 열린사회(合)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끈임없는 개선에 집중합니다(공학적 세계관). 현재의 체제(기득권의 다른 표현)가 최상은 아니더라도 차상은 된다고 생각하는 자유주의적 보수주의(합리적 보수와 개혁적 보수라는 형용모순이 이와 비슷한 개념)는 최상에 이르지 못한 부분들을 차근차근 고쳐(보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자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진보적 자유주의(노무현과 문재인의 이념)는 현재의 체제가 최악(세월호참사 이후의 기득권의 행태)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차악(세월호 침몰)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시민이 말했던 것처럼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은 급진적인 개혁을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시민이 불평등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 민주주의(국가의 역할)에 대한 진보와 보수의 인식이 다르다고 한 것도 이런 차이에 근거합니다. 



유시민이 세월호참사의 책임을 부정하는 박근혜를 비판하며 '도덕과 원칙의 부재'를 언급하자, 전원책이 '도덕과 원칙'은 보수의 개념이라고 주장한 것에 강하게 반발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 나옵니다. 유시민이 급진적 개혁을 부정하며 부분적인 수리(보수라는 단어의 뜻)를 통해 현재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보수에게 '무슨 도덕과 원칙이 있느냐'며 신자유주의적 폐해의 정치경제적 원조인 칼 포퍼와 하이에크를 인용한 것은 적절한 것이었습니다.



두 석학의 잘못된 성찰에서 기원하는, 민주주의와 국가의 역할에 대한 정치철학의 차이가 세월호참사와 만나는 지점입니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등이 정치적인 사안인 이유도 여기에서 나옵니다. 신자유주의는 정치철학과 국가(정부)는 물론 존재하는 모든 분야에서 '도덕과 원칙(과 정의)'를 삭제합니다. 신자유주의가 번성한 나라일수록 극단의 불평등과 끝을 알 수 없는 타락과 부패가 만연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보수를 표방한 현 집권세력과 쓰레기들이 세월호참사를 '해상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치부하며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책임을 부정하고, 세월호유족에게 '자식의 목숨을 팔아 거액을 챙는 자들'이라고 벨레보다 못한 발언이나 내뱉고, 세월호특위와 유족들의 진상규명을 집요하게 방해하고, 그들에게 폭력과 종북이란 낙인까지 찍는 반인륜적 짓거리도 서슴지 않고, 세월호인양과 세월호특위의 운영에 들어가는 돈을 '세금 도둑'으로 몰아가는 파렴치함까지 보여주며 시간만 끌 수 있는 것도 민주주의와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이해의 차이 때문에 '도덕과 원칙'을 삭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최악의 불평등을 양산하는 신자유주의자 정부가 도덕과 원칙(과 정의)도 없는 통치술을 남발할 수 있는 것도 정치철학의 부재에서 나옵니다. 대한민국이 유럽의 복지선진국가처럼 민주주의와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높은 나라였다면 세월호참사 이후에 보여준 박근혜의 행태는 탄핵을 넘어 법정 최고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새누리당은 해체를 면할 수 없으며, 쓰레기들(특히 KBS, MBC, 연합뉴스TV)은 폐간과 폐방을 면할 수 없습니다. 



세월호참사는 도덕과 원칙도 없는 국가 전체를 개조하겠다는 급진적인 접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신자유주의적 참사의 전형입니다.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던 김종인 체제의 더민주와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민생과 부실기업 구조조정(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조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에도 똑같은 것들 들고나왔다)을 내세워 뒤로 미루는 행태는 민주주의와 국가의 역할을 부정하는 최악의 정치공학입니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가 대한민국을 개조하고 민생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처방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행태이자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마저 거역하는 정치적 범죄에 해당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4.22 08:25 신고

    역사에 독불장군으로 남기전에 세월호 참사에 대해 반성하고
    참회를 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21세기 최악의 군주로 남을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22 14:10 신고

      이미 최악의 군주입니다.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2. 耽讀 2016.04.22 08:45 신고

    유시민이 세월호 2주기 추모에 가지 않은 김종인(개인 자격갔다지만 사실상 안 갔습니다)과 안철수에게 '정치 왜 하세요'라는 말이 정곡을 찔렀습니다. 정치란 도덕과 원칙 바탕 위에 출발해야 하는 데 그들을 정치공학을 들이댔습니다. 안철수는 세월호보다 민생이 우선이라고 했지요. 세월호보다 더 중요한 민생이 어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썰전과 노유진을 보고 들을 때마다 유시민 참 아쉽습니다. 그가 정치에 다시 발을 내딛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바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04.22 14:12 신고

      유시민은 썰전 이외에는 일체의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유럽도시기행으로 1년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문재인 옆에 유시민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3. 단두대 2016.04.22 13:18

    언론을 왜곡하고 진실을 숨기고 거기다 설상가상
    책임추궁에는 적반하장으로 유가족들에게 뒤집어씌우고...
    그런 놈들은 소위 공인 혹은 공인기관이란 것들이
    베충이가 오뎅인증샷 올린것과 똑같은 짓을 한 겁니다.
    물론 개인자격이 아니라 공인 혹은 공인기관이기 때문에
    전부 단두대로 보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4.22 14:14 신고

      단두대로 보내야 할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윗층의 비리와 반칙의 형태를 하도 많이 봐서 전경련과 어버이연합의 탈선은 놀랍지도 않습니다.
      저들의 리그는 지독할 정도로 얽혀있어서....

      전경련은 무조건 해체해야 합니다.
      전세계에 이런 조직은 없습니다, 일본만 빼면.

  4. cvate 2016.05.01 16:36

    cvate 비밀번호 어떤거 모르기도하내요 내용댓글이다양하기도하지만요글제목이랑내용도 길지만요 이어서 그리고 댓글달때에 영어만 쓰면은 어떤 댓글이안달리고 그리고이름영어만써두안달리는것같고요글요 fce

  5. 하이 2016.06.09 00:35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거대 3당의 민주주의 유린과 국민 멸시가 도를 넘었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독점해온 지배엘리트들의 모든 반칙과 비리, 부패와 탐욕이 집약돼 있는 세월호참사 2주기 추모행사에 거대 3당이 공식적 참석을 거부한 것은 국민을 지배와 통치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오만방자하고 패륜적인 민주주의 유린 행태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거대 3당은 그들만의 리그로 회귀한 채 국민을 노예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명령했다. 





세월호참사를 해상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치부하고, 세월호유족을 10억만 주면 자식의 목슴도 팔 수 있는 짐승보다 못한 자들로 만들어버린 새누리당이 공식적 참석을 한다는 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하물며 자신 때문에 총선에서 대패했음에도 폭정을 멈추지 않겠다는 박근혜의 광기까지 여전하니 새누리당이 세월호참사 2주기 추모행사에 공식적으로 참석하는 것을 바라는 자체가 미친 짓이다



역사상 최악의 공영방송으로 전락한 KBS와 MBC가 그들의 수중에 있고, 조중동과 종편의 영향력이 보수 성향(광주·호남의 보수층 포함)에서는 여전하며, 연합뉴스TV와 YTN의 경영진도 장악하고 있으니, 몇 주만 지나면 주요 이슈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세월호참사 2주기에 호들갑 떨 이유란 없었을 것이다. 이들에게 민주주의란 수구세력의 정치경제적 이익독점 위한 방어막이며, 선가가 끝난 이후의 국민이란 억압하고 착취하고 조작하고 동원할 대상이자, 자발적 노예면 충분한 대상일 뿐이다. 



김종인 체제의 더민주가 공식적 참석을 부결한 것은 세월호참사에 대한 지도부의 인식이 새누리당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리얼미티가 내놓은 여론조사 통계(여론조사 결과가 형편없었던 것은 별도의 글로 다루겠다)를 보면 더민주의 승리가 문재인의 유세지원과 더컷 유세단의 자기희생적 헌신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남에도, 이것을 알고 있었을 김종인 비대위가 세월호참사 2주기 추모에 당 차윈의 참석을 부결한 것은 민심을 우롱하는 패륜적인 행태다.   



세울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대한민국 개조는 철저하게 정치적인 일이다. 세월호청문회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정치적 과정의 일환이고,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된 세월호특별법의 개정도 철저하게 정치적인 행위다. 신이 아닌 이상 모든 사고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것만 가지고 정치적 사안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다음에 이루어진 모든 과정은 정부와 국회, 언론이 관여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정치적 사안이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유족과 국민의 요구가 지속되는 것은 정부와 국회, 법원과 언론 등이 제 역할(국가적 차원의 정치)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을 대신해 집권세력의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잡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기에 김종인 비대위의 결정은 자기부정에 해당할 만큼 잘못된 것이다. 



안철수의 행태는 비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울 지경이다. 사회적 약자 곁에 서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는 안철수의 귀족적 행태야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비판할 가치도 없지만, 광주와 호남을 석권한 제3당의 대표로서 세월호참사 2주기 추모행사에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 것은 그가 정치적 리더로서 기본적인 성품과 덕목조차 갖추지 못한 자임을 증명한다. 민주화운동에 단 1분도 투자하지 않은 것을 탓할 수 없지만, 야당의 역할마저 부정하는 행태란 국민소환을 당해도 모자랄 판이다. 



국민의당이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들고나온 것과 당의 실질적 대표이자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정치인 안철수가 세월호참사 2주기 추모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세월호특별법 개정은 새누리당을 심판한 민심의 요구이기에 야당이 이에 화답하는 것은 정치적 의무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야당의 실질적 대표가 추모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인간에 대한 예의가 무엇에도 우선해야 할 지도자로서의 기본적 덕목에 해당한다.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언급한 트위터 하나로 추모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안철수는 지금이라도 현실정치에서 물러나는 것이 맞다. 어떤 정치적 행위도 할 수 없고, 그것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문재인 전 대표가 선친의 기제사와 추모행사가 겹쳐 그 이전에 안산의 합동분향소를 분향한 것과 비교해도 안철수의 추모 방식은 대단히 부적절했다. 팽목항에 내려간 박원순 시장과 비교해도 안철수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들고나왔지만, 3당 대표의 추모 방식을 놓고 보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 마련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 든다. 세월호참사 2주기 당일에도 야당통합 운운하며 정치 공방만 벌인 김종인과 안철수의 행태에서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란 찾아보기도 힘들었다. 광주·호남의 결과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했음에도 이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공개적인 반성도 없이 정치공학적 주판알만 튕긴 김종인과 안철수의 행태란 세월호참사 2주기 추모의 최대 오점이었다.



대선에서의 유불리를 떠나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의 구현은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존재할 가치가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다. 250명의 어린 학생들을 포함해 304명의 국민들이 속수무책으로 수장되는 모든 과정을 생중계로 지켜봤음에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도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와 정부라면, 세월호에는 아직도 9명의 미수습자가 방치돼 있음에도 정치적 계산과 당장의 이익만 챙기는 정당과 언론이라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벼룩에도 낯짝이 있는 법이다.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 지배엘리트를 이루고 있다면 그들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그것이 정치의 역할이며, 민주주의의 존재 이유다. 세월호참사 2주기 추모행사에 3당 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최악의 야합이며 썩은 기득권들의 구역질나는 패륜적 행태다. 그들의 정치적 야합이 박근혜와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아무래도 2016.04.17 22:24

    아무래도 지금 비대위체제이고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기까지는
    당차원에서 굵지한 일을 처리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닐까요.

    여러 전략적인 문제도 고려해야하니
    당 지도부가 결정되고 나서 그 지도부 인물들의 성격에 따라 다룰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내 분위기도 어수선한데 섣불리 당내 목소리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빅 이슈를 내밀었다가
    자중지란에 빠진 새누리만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겠고요
    한번에 정확하게 타격해야할 것 같습니다.

    당권 싸움이 빠른시기에 큰 탈없이 잘 마무리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4.18 01:26 신고

      김종인은 갈수록 더민주의 전통지지층을 떠나게 만들 것입니다.
      특히 19~39세가 돌아서면 답이 없습니다.
      김종인과 문재인이 운명공동체라고 해도 이런 방식의 당 운영은 대선에서의 확장성에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광주와 호남의 지지없이 대선에서 이길 수 없듯이, 청춘의 뜻에 반하는 정치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김종인은 이 두 개의 핵심 유권자들과 융화될 수 없습니다.
      총선까지는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었지만 대선은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문재인은 오랫동안 침묵하고 정치 공부에 매진해야 하는데 김종인이 박영선과 이철희 등을 앞세워 새로운 계파로 떠오르면 정권교체는 무조건 불가능합니다.

      현재 더민주의 지지층은 20~25% 정도 됩니다.
      그들은 노무현을 지지가 문재인까지 이어진 과정에서 형성된 분들입니다.
      이들의 자제가 거의 대부분 청춘입니다.

      그런데 김종인은 친노운동권 타파를 하늘처럼 떠받듭니다.
      외연확장을 하려면 그래야 한다는 논리인데, 지금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심판한 분들의 공통점이 평등이라는 진보적 가치의 실현입니다.
      더민주의 후보의 확장성은 절대적으로 진보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외연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트럼프와 샌더스 열풍이 분 것도 동일한 것이며, 영국에서 코빈이 노동당 당수에 오를 수 있으며 여론환경이 좌로 이동하는 것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한국과 미국, 영국, 일본은 신자유주의라는 공통점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번 총선 민심의 저변을 파고들면 (소선구제라는 치명적 한계를 논외로 한다 해도) 사회경제적 평등에 대한 요구가 분출한 것입니다.
      이들은 당장 경제가 좋아지지 않을 것을 압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변화라도 좋으니 바른 길로 가자는 것입니다.

      노무현과 문재인이 왜 지지층이 넓은지 그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은 진정성과 술수를 부리지 않는 정직성이 장점입니다.
      그것을 버리는 어떤 것도 소탐대실에 이릅니다.
      대선은 차원이 다른 승부입니다.

    • 김종인이 2016.04.18 02:32

      이제와서 내치기도 모양새가 이상하고 정말 계륵같은 존재군요

      김종인의 유능무능을 떠나 그의 색깔과 이미지를 차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문재인의 선택이었고, 아마 친노, 호남색을 좀 지우고, 영남 특히 PK에 호소하고, 경제심판 구도로 끌고가자는 의도였던것 같은데요.
      김종인과 문재인이 정말로 어떤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가 궁금합니다.

      안철수 탈당으로 분당사태에 국면전환으로 문재인이 극진히 모셔온 것인데, 김종인이 단순히 노욕만 있는 바보라면 문재인이 영입하려고 여러번 찾아가서 만나고 장시간 이야기도 했다는데, 그것도 분간 못할 정도로 문재인이 사람 보는 안목이 떨어지는 인물이라면 대통령이 되더라도 주위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하다가 욕만 먹는 노무현과 같은 길을 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의 안목을 믿기에 김종인이 아무 능력도 없는 바보는 아닐테고 김종인이 바보가 아닌이상 자기가 무엇을 할수있고 무엇을 해서는 안되는지 잘 알고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불러준 자가 문재인이고 현재 당내 친문세력이 많은데 문재인과 손 잡지, 굳이 반문 비주류들과 손 잡을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요. 제가 김종인이었다면요.

      그는 정치인도 아니고 경제관료인데, 대권이 목적이 아닌 이상 문재인 대통령 만드는데 기여해 차기내각에서 경제쪽에서 자기 하고픈일 하는 것이 더 좋을텐데, 배신때리고 문재인만한 표 확장성도 없는 자들과 손잡고 놀아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물론 김종인의 학식이나 능력이 중용할 만큼 가치가 있느냐에는 물음표이지만말입니다.

      언론에는 생각할 가치도 없는 막말을 마구 내뱉어서 이런저런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만, 막상 공식 직함에서의 워딩이나 결정을 보면 문재인에게 의도적으로 해가되는 것 같지는 않아보이기도 하고요,

      김종인 보다는 당내 사정을 잘 모르는 김종인을 이용해 문재인을 견제하려는 인간들이 더 얄미운 것 같습니다.

      김종인 입당 후 친노색깔 지우기부터 시작해, 문재인대표시절과 상당히 다른 스탠스를 보여줬는데, 문재인이 공천과정에서 탄식한 것 말고는 김종인에게 딱히 크게 태클을 건 것으로 안보이고. 관둔다는 사람 다시 붙잡고 재신임 한 것으로 봐서는 그간의 작업들이 어느정도는 문재인과 큰틀에서 교감이 된 일들이 아닌가하는 생각입니다만

      일반인이 더민주당 내부를 알 도리가 없으니 답답하군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지난 분당사태때 김종인 영입이 아니었으면
      박영선, 이종걸도 국민당에 합류했을테고, 이는 문재인이 원하는 바도 아니었고, 수도권에서도 거대 분열이 나는 심각한 사태였으므로
      김종인을 데려와서 이들을 눌러앉힌 것은 문재인의 의도대로 잘 풀린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입니다.

      생각이상으로 너무 말이 거칠고 고집이 있어 컨트롤 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는데, 대신 이해찬이 있었다해도 문재인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곤란했을 것 같다는 상상을 해봅니다.

      도령님이 지적하신 운명공동체가 정말 정확한 표현인데,
      경제심판론쪽에서 보자면 당초 문재인의 영입 기대치에서 보자면 기대이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총선은 3당 구조에서도 예상치 못한 역대급 승리를 이루었으니. 그 지휘자를 이제와서 쳐내기도 그렇고, 문재인이 기회를 한번 더 줄것은 같다는 느낌인데요...
      아직 김종인이 대선승리를 위해 내세울 수 있는 공약과 선거 프레임이 무엇인지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제대로 주어진 것 같지도 않아보이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흥미롭습니다.



    • 늙은도령 2016.04.18 03:35 신고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김종인과 문재인 관계를 전해준 매체의 대부분이 기득권 언론이었습니다.

      하지만 더민주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박영선과 김종인은 엄청날 정도로 친합니다.
      문재인을 처음부터 흔들었던 자들이 박영선 나가면 탈당이 계속될 것이라고 끝없이 얘기햇기 때문에 문재인으로서도 방법이 없엇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문재인에게 김종인을 추천한 사람이 이광재인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광재는 조중동에 의해 문재인의 오른팔로 알려졌는데 실제로는 아니었다는 것이 참여정부 사람들의 공통된 애기입니다.
      안희정은 문재인의 최측근이었지만 이광재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도 몰랐던 사실입니다.
      이광재의 추천에 동의한 측근도 있었던 것 같고요.

      아무튼 문재인의 최대 문제는 남을 너무 배려하고 자신의 주장을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문재인은 가끔씩 도저히 믿기 힘든 발언을 합니다.
      아직까지 정치화법에 능숙하지 못한 것이기도 하지만 주변의 얘기를 우선시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실책을 하기도 했는데 김종인의 영입과 광주호남의 지지에 정치생명을 걸겠다는 발언입니다.

      거의 모든 여론조사기관들이 내놓은 진짜 통계를 보면 문재인의 광주호남 방문을 막았던 김종인과 이철희의 실책이 결정적이었음을 말해줍니다.
      정청래와 이해찬을 컷오프시킨 것, 광주와 호남에 신인들을 공천한 것, 김종인의 셀프공천과 당무거부에는 직접 나서 마무리한 문재인이 광주호남 방문을 늦춘 이유는 확인하지도 않은 채 그것 자체가 섭섭했던 것, 호남광주 인구의 노령화, 소선구제의 폐단 등등이 광주호남에서의 참패로 이어졌습니다.

      헌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것 때문에 수도권과 낙동강 벨트에서 더민주가 압승했습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두 당의 자중지란만 믿고 자기파멸적 행태를 거듭해서 폭삭 망했는데 그때 이탈한 보수층이 국민의당으로 옮겨갔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글로 올렸습니다.

      또 하나, 님의 생각 중 상당 부분이 기득권 언론의 논리에 경도돼 있습니다.
      님은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문재인이 김종인을 영입한 이후에 한 행동과 노무현에 대한 평가가 특히 그러합니다.
      문재인이 누구에게 김종인 추천을 받았던, 얼마나 흔들기를 당했던 간에 김종인 영입을 최종 확정한 것이 자신이기에 끝까지 그 책임을 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것만 언급했습니다.
      문재인의 트워터와 발언들을 시계열상으로 놓고 보면 김종인이 문재인이 준비해둔 것들을 모조리 파괴하는 것에 대해 문재인이 얼마나 갈등하고 고뇌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손혜원과 표창원조차도 김종인의 행태에 분노를 표했으니까요.
      정청래와 김빈, 김광진, 이석현 등의 발언도 동일했습니다.
      제도권 언론들의 보도와 실제는 전혀 달랐습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박정희보다 대통령 선호도가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명박근혜 정부를 경험하면서 노무현이 뛰어난 성적을 거둔 것을 알게 됐고, 조중동 등의 반대로 뜻한 바를 다 이루지 못해서정치와 경제가 엉망진창이 된 것에도 동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박정희 지지자들 중에 상당수도 자신들이 속았다고 했을 정도니까요.

      물론 그들 중 극히 일부만 더민주를 찍었고 거의 모든 분들이 국민의당에 표를 줬지만, 실제 밑바닥 민심을 확인해보면 노무현에 대한 평가가 제도권 언론의 주장과 많이 다릅니다.
      저 또한 그에 대해서 많은 글을 썼고, 통계를 통해 입증했지만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에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박정희 신화의 종말이 가능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총선에 대한 분석 글을 여러 편에 걸쳐 올리는 이유는 3당체제의 출현이 너무나 이중적인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에서 통하는 분석이 광주호남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경북만 빼면 모든 곳에서 발생햇습니다.
      하나의 글로 다룰 수 없고, 수많은 통계와 직접 확인을 거치지 않으면 총선 결과를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성급한 결론은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정말로 이번 총선처럼 다양한 변수가 상호 모순적으로 작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상당한 성찰과 분석이 있어야 총선 결과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유족을 만나고 광주호남 분들과 직접 대화하고 청춘들과 소통하면서 현장의 소리도 들어야 합니다.
      제 주변의 보수층들의 얘기도 엄청나게 많이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보수층의 오피니언 리더여서 영향력이 큰데 그들조차도 이번 결과에 당혹해 합니다.
      광주호남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소선구제와 세대별, 성향별 교차투표가 결정적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인과 문재인이 운명공동체라면, 그래서 김종인을 방관하는 것이라면 저는 문재인 지지를 거둬들일 것입니다.
      노무현의 친구이자 동지인 문재인이 그런 야비한 방법을 쓴다면 더 이상 그를 지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노무현과 문재인이 평생을 그렇게 살지 않았기에 그렇게 행동할 리도 없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렇다면 문재인의 가치는 사라집니다.

      김종인의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들로 수두룩합니다.
      박영선과 이철희, 김헌태 등이 그의 권력욕을 이용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김종인은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자입니다.
      진보적 가치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의 경제민주화도 허점투성이입니다.
      1970년대에나 유효한 경제민주화를 지금도 주구장창 떠들고 있을 뿐입니다.
      좌파 신자유주의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노무현도 이것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그의 실패한 정책들은 거의 다 이것에서 나왔습니다)에 문재인도 이것에 대해 경계하지 않으면 김종인과 박영선, 이철희 등에게 당할 수박에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김종인과 운명공동체라면 문재인을 지지하는 것만큼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일도 없습니다.
      김종인은 절대로 더민주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는 중도로의 확장성이 있지도 않습니다.

      저는 도대체 많은 분들이 김종인을 높게 평가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 나오는 연구들을 몇 개라도 찾아보면 김종인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 수 있는데 언론의 뻥튀기에 속고 있습니다.
      게다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는 놈들이 침묵으로 일관하니 돌아버릴 지경입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지배엘리트의 수준이 너무나 형편없습니다.
      미국 유학파들이 특히 더한데 김종인은 독일에서 유학했음에도 경제민주화와 독일의 상황에 대해 너무나도 틀린 주장만 합니다.
      그는 독일통일 이전의 서독과 프라이부르크 학파의 신자유주의에 경도돼 있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것은 초기의 질서자유주의에 해당할 뿐, 후기의 사회적 시장경제와도 충돌납니다.
      이 모두가 서독의 정치경제학인데 1970년대나 유효했던 것이고, 독일은 1990년대까지 정치경제학의 변방이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김종인의 주장은 그것에 기반하고 있어서 최근의 독일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은 독일 우파(우리로 치면 자유주의적 중도)에서나 일정 부분 유효합니다.

      김종인은 대한민국의 보수화를 돌이킬 수 없을 지경으로 몰고갈 가장 위험한 자입니다.
      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단 한 번도 입증한 적이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 그렇군요 2016.04.18 12:05

      도령님이 말씀하신 것들에 대부분 동의합니다

      다만 제가 김종인의 목표가 문재인을 대통령만든다라는 가정과 믿음에서 김종인의 위험한 발언 등에 대해서도 그 사람의 언론플레이 스타일이라 보고 크게 걱정 안했는데(예를들어 대권주자에 여럿이 있고 자신이 결정할 것이다라고 애매모호하게 답 한것은 당내 반발과 반친노 유권자들에 대한 포석, 또 당연히 대권후보는 경선으로 해야하니)

      김종인이 문재인이 아닌 박영선과 손잡고 추대된 것이었고 박영선의 협박으로 문재인이 영입한 것이라면 망했다고 봐야겠네요.

      노무현에 대한 평가는 전부 동의합니다. 제가 언급한 것은 노무현이 사람이 좋고 사람들을 믿었는데 결과적으로 배신당한 일이 많았다는 점을 든 것이고, 문재인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김진표, 정동영 아닌가요. 김진표는 정책적으로 배신했고, 정동영은 정치적으로 배신한 것이지요.

      설마 문재인이 그렇게 위험한 인물을 섣불리 데려왔겠는가라는 생각인데, 그것이 현실이라면.
      당내 주도권을 문재인이 쥐고 있던 것이 아니라 박영선이고 문재인은 원하지도 않는 것들을 참고 지켜보았다는 것인데 마지막 호남방문 빼고,,, 흠
      지금 평당원으로서 문재인이 할수 있는 일은 친노친문 세력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는 답답한 상황이네요.

      또 이기더라도 김종인 내치면 당장 저봐라 총선에서 이겨놓으니 친노패권들 살아나서 승선장군 내치는 것 봐라 이러한 종편의 논리가 성립하게 되고 도로 친노패권당이다. 20-40 젊은 유권자들은 문재인을 바라보기에 흔들리지는 않겠지만 영남이나 중도(이랬다 저랬다하는 떠돌이들)층이 돌아서겠죠.

      문재인이 배려하고 희생하느라 박영선 김종인의 횡포를 눈감고 있었다면, 그것도 그것으로서 큰 문제일 것입니다.

      저는 안철수는 MB가 기획한 트로이목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편인데, 안철수도 국민당 장악 못하고 호남 귀족들한테 끌려가면, 대권은 없다고 봐야겠죠. 도령님도 그것을 알고 안철수는 스스로 자멸할 것으로 본 것이고요.

      친노친문이 아닌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마찬가지 평가로서 문재인을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대권 불가능이죠. 당내 반발세력 잠재우고 통합하지 못하고 끌려가면. 자질 부족이죠.
      설사 대통령이 되더라도 교활한 야당과 언론에 끌려다니겠죠.
      먹고살기 힘든 힘도없는 국민들이 항상 지켜줘야겠지요.

      상대는 자본과 권력을 쥐고 불법과 편법으로 반칙을 해오는데 이쪽은 도덕적이고 정당한 룰로써만 대응한다? 결국은 현명한 유권자들이 선거로서 심판할 것이다?
      5년 임기내내 매일매일 정치권을 예의주시하고 심판할 수 있는 국민이 한국에 얼마나 될까요. 그들의 비율이 높다면 ㄹ혜가 당선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또 하고 싶지도 않은 유권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정의당의 비참한 현실이고 한국정치의 후진적인 면입니다.

      김종인과의 엇박자를 분당사태의 수습과 외연확장을 위한 의도에서의 큰틀에서의 합의된 것으로 추측해왔고 믿고 싶었는데, 안철수에 대한 총질과 새누리당과의 혼탁해질 싸움에서 문재인의 깨끗한 이미지를 보존시키기위한 영입이었다고 보았는데, 문재인이 총선을 앞두고 어쩔수 없이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당해오고 있었다면,

      후... 제가 문재인을 과대평가했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문재인 당선인에게 1차적으로 복수를 원하는데, 너그러워서 칼도 제대로 못 휘뒤를 도도한 학 같은 존재라면 글쎄요 모든 권력을 장악당하고 그들 입맛대로 거꾸로 몰아가는 한국에서 누가 심판하고 바로잡을지, 과연 용서와 화합의 메세지만으로 그들이 반성하고 정의와 질서가 바로잡힐지 참 암담합니다.

      문재인이야 칭송받고, 열성 지지자들이야 환호하겠지만 피를 뭍히지 못하는 사람은 권력자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못하면 부하를 시켜서라도 해야한다는 생각입니다. 바보노무현이 그래서 나온말 아닌가요. 통합과 대의를 내세우다 돌아온 것은 결국 배신과 팽이죠. 물론 그래서 아직도 노무현을 그리는 사람들이 많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씨앗이지만, 한국 수준에서는 누군가는 청소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니라면 그러한 리더가 나타나 청소한 뒤에 깨끗해진 무대에 등장해야죠.

      당장 반노 및 김종인과의 싸움이 대판 벌어질 것 같은데 문재인이 할수있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회의적입니다. 문재인이 못하면 대신 호위무사들이 상처를 입어가며 나설수 밖에 없는데, 대장은 양산에서 조용히 대권 수업하며 이미지 메이킹하고, 유권자들이 매서운 눈초리로 감시하므로 결국 친문이 이길것이다....또는 이해찬이 빨리 복귀하여 승리로 이끈다...

      이러한 가정들이 참 극단적이기에 김종인과 문재인은 현실적으로 역할 분담을 합의한 공동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평당원 문재인은 손발이 묶여서 누군가 SOS해줘서 김종인과 박영선을 쳐내줘야 하는 비참한 상황이라면 저역시 실망이고, 암담합니다.

      왜곡하려는 자들은 많아도 문재인의 진정성과 인품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재인이 정치적인 뒷수를 쓰지 못하고 오로지 민심을 바라보면서 원칙과 정의로서 나아갈뿐인 지도자라면 정치인이 아니고 성인군자겠지요.
      흉악한 돼지들에게 짓밟히지 못하도록 누군가가 항상 보살피고 지켜줘야할 꽃같은 존재겠지요.

      저는 노무현은 승부의 대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는 진정성있는 리더이면서도 뒷수도 알고 군중심리도 이용할줄 아는 유능한 정치인으로 생각해왔는데,
      문재인의 코어 지지자들이 정치인보다는 성인군자를 바란다면 흠...
      대통령이 되어서도 노무현 때처럼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앞에서는 적군이 총질하고 뒤에서는 진보라는 이름의 분열된 아군들이 이리저리 칼로 흠집내고 결국 힘도 없고 정치도 잘 모르고, 정치에 관심을 가질수도 없는 국민들만 또 개고생하는 팔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노무현 때보다야 깨어있는 유권자가 많아지고 SNS가 강한 방패가 되어주겠지만, 저마다 통일되지 않은 각자만의 고결한 원칙을 내세워 처참한 현실에서도 수준높은 요구를 주문하는 중구난방 진보 언론들에게, 자신들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금방 지지를 철회한다는 선비들의 도도한 작태에 야당과 진보당에게서조차 먼지나도록 까인 불쌍한 노무현이 다시 재현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문재인이 지극히 평범하고 현실적이고 약간은 유능하고 꽤나 올바른 정치인이길 원하지 문재인이 완벽히 올바르고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는 정의와 희생의 상징이 되는 것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장문의 답글에 감사드리며,
      저의 순진한 오판에 지적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찌되었든 제 예상과는 달리 문재인은 김종인한테 무참히 맞아왔을 뿐리라는 것이 도령님의 지적이며, 저는 정치에 잘 모르는 관계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난국을 문재인과 문재인의 세력이 잘 헤쳐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문재인이 저의 기대와 한참 다르더라도 투표장에서 응원할 것입니다.
      좋은 글 많이써주시고, 잘 도와주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 늙은도령 2016.04.19 03:56 신고

      문재인이 정면돌파를 선택한 것에서 희망이 보입니다.
      노무현 같은 지도자는 다시는 나오지 못할 것인데, 문재인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깨달은 것 같습니다.
      님의 걱정을 저도 했는데, 각종 통계들이 나오면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내년 대선은 문재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재인이 정면돌파를 선택한 것, 비로소 노무현의 향기가 그에게서 강하게 풍깁니다.

      정치와 경제 모든 면에서 김종인과 박영선, 이철희 등은 함량미달입니다.
      공부의 깊이가 너무 낮고 성찰의 깊이도 낮습니다.
      박영선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녀는 강성이미지를 빼고 그녀의 행적을 돌아보면 기회주의자의 전형입니다.
      그녀를 비판하는 것이 너무 추잡해보여 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여러 가지 면에서 박영선은 마키아벨리적 추문정치의 달인인 것을 알 수 있씁니다.

      정동영과 김진표에 대한 님의 지적은 정확합니다.
      여기에 강봉균과 박지원을 더하면 더욱 정확해집니다.
      노무현의 좌절을 만든 자들이 이들입니다.
      물론 조중동만큼은 안 되지만 이들 4인은 기회주의자이자 보수에 있어야 할 놈들입니다.
      정동영은 변절의 대가여서 단 1%도 믿을 수 없고요.

      문재인이 노무현의 장점을 따르기로 한 이상 기대가 됩니다.
      문재인의 리더십은 대통령에 오르면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의 리더십이 정상에 오르는데 필요한 리더십이 아니어서 항상 문제였는데 정상에 오를 때까지 노무현의 리더십을 따르기로 했으니 충분히 기대해도 될 듯싶습니다.

      김종인이 더민주를 장악하는 것을 막으려면 내부에서는 정청래, 이재명, 이해찬, 안희정이 움직여야 하고, 외부에선 문재인이 광주호남의 반문정서를 극복해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 정권 교체는 100% 장담할 수 있습니다.
      광주와 호남 분들도 당혹해하고 있으니 안철수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당장의 가난은 이겨낼 수 있지만 미래에도 가난할 것이라고 판단되면 극도의 혼란으로 빠져듭니다.
      또한 이 땅의 청춘들은 우리와는 다른 인종이라 할만큼 정신적 가치에도 매우 열려있습니다.
      그들은 민주주의가 몸에 밴 첫 번째 세대들이고,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세대들입니다.
      청춘을 위한 정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더민주의 지도부가 젊어져야 합니다.

      아무튼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총선 결과를 분석하면 할수록 희망의 증거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내년 대선까지 이어갈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엄청난 변화를 보여줄 것입니다.

      노무현의 죽임이 장기적으로 이런 변화를 이끌었음을 증명하는 글을 5월 중에는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란 어떠해야 하는지를, 민주주의 지도자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노무현이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2. 耽讀 2016.04.18 08:23 신고

    안철수는 쪼르르 광주에 갔습니다. 문재인은 기제사때문에 7일 추모미사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언론들이 문재인도 안간다고 보도했습니다. 비판이 일었지만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이상한 것은 안철수가 가지 않은 것은 비파하지 않습니다.
    광주간 안철수 대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대선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4.19 04:07 신고

      그것이 그를 더욱 빠르게 몰락시킬 것입니다.
      아니면 새누리당과의 연대에 나서도록 만들 것이고요.
      소선거구제의 덕을 광주와 호남에서 봤지만 그밖의 지역에서는 정반대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의 선택이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미래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지만 지역구도가 일단 깨졌기에 분명히 다른 형태의 진행이 될 것입니다.
      노무현의 전국정당화가 실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4.18 08:40 신고

    그나마 여소야대가 되었기에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정원과의 연결 고리도 밝힐수 있고요
    JTBC 스포트라이트가 어제 중요한 방송을 열어 줫습니다

    • 늙은도령 2016.04.19 04:01 신고

      네, 봤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만 저는 SBS에서 '베트남전쟁의 진실'이 더욱 중요한 얘기라고 봅니다.
      jtbc에 대한 믿음이 너무 무너진 상태라 조금 더 지켜볼 생각입니다.

  4. 필리버스터 2016.04.18 09:33

    정말 가슴이 아프고 먹먹하네요...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힘이나마 제가 할수있는일이 뭐가 있을까요?

    단 몇만원이라도...혹시 후원계좌라던가, 그 외에 도움될만한 일들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라 미안한 마음 뿐이지만..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6.04.19 04:12 신고

      문재인이 정면돌파를 선택했기 때문에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진상규명에 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저는 총선 결과를 분석할수록 희망의 단서들이 곳곳에 자리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잘 될 것입니다.
      더민주가 정청래, 이재명, 안희정 등으로 재편될 때 더욱 좋아질 것이고 노무현 정신이 실현될 것입니다.

      세월호 사단법인은 계좌를 확인하는 대로 알려드릴게요.

  5. 우주아빠 2016.04.18 15:12

    분노합니다.
    정치가 무엇이란말입니까??

    이재명대통령님만이 뒤틀리고 왜곡된걸 바로잡을 인재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19 04:13 신고

      달라질 것입니다.
      문재인이 정면돌파를 선택했기 때문에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진상규명이 빨라질 것입니다.
      안철수가 딴지만 놓지 않으면 됩니다.



한국의 정치와 경제를 개혁하겠다는 김종인이 그것들의 폐해가 집약돼 있는 세월호참사 2주기 추모행사에 불참(여론 악화를 의식한 듯 오후에 참석)한 것은 그의 목표가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대한민국 개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필자가 김종인의 호로 '안하무인'을 선택한 것은 자신이 진리라는 그의 오만방자함과 터무니없는 과대망상적 자기과신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 영향력이 세상을 꿰뚫고 움직일 수 있다고 확신하는데, 조중동을 애용하는 그의 발언들과 경제민주화 공약들을 살펴보면 곳곳에 곰팡이와 구멍, 즉흥성 등이 널려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김종인이 양향자의 지역 공약인 삼성전자 미래차 사업의 광주 유치를 중앙당의 공약으로 승격시킨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천정배라는 거물을 상대하기 위해 정치신인 양향자를 내세운 것 자체가 미친 짓이었는데, 희망사항 수준의 지역공약을 중앙당으로 승격해서 불리한 판세를 뒤집어보려는 기자회견은 김종인의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준 한 편의 블랙 코미디였습니다. 광주·호남에서의 참패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양향자의 당선을 바랐기에 이에 대해 글로 옮기지 않았지만, 삼성전자에서 상무가 얼마나 많고, 그 직위에 주어지는 권한이 어느 정도인지 기본적인 지식만 있었어도 김종인의 기자회견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필자의 동생도 삼성에서만 약 30년을 보낸 임원이고, 친구과 지인들 중에는 대표이사와 등기임원도 여러 명인데, 삼성전자의 미래사업 중 하나인 전기차 사업부문의 광주 유치를 상무 출신의 양향자의 말만 믿고 중앙당의 공약으로 승격시킨 것은 김종인의 무지가 얼마나 심각한지 말해줍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면, 전패의 위기감에 광주와 호남 유권자들을 속여서라도 표를 구걸하겠다는 것이서 더욱 지탄받을 일입니다. 양향자가 실무자 차원에서 미래차 사업의 일부를 광주에 유치하는 것을 논의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건희 체제의 이학수에 버금가는 권한을 지닌 최지성이라면 모를까)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삼성전자가 미래차 사업을 양향자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더민주가 제1당이 된 지금도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보장돼 있지 않다면 삼성전자가 움직일 가능성도 전무합니다. 이에 대한 안철수의 비판은 적절했습니다(삼성동물원, LG동물원 등의 발언을 한 적이 있는 그로서는 앞뒤가 맞지 않아 진정성이 의심되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재벌에 대한 관치가 대폭 강화됐지만, 그 후진적 발상 때문에 재벌들의 속앓이는 임계점을 넘은 상태입니다. 정치권이 개입해 미래사업을 좌지우지하는 것에 끌려다닐 삼성전자도 아니고요.


     



특히 세월호참사의 경우 박근혜와 집권세력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재벌들이 성금도 내지 못했고, 인양작업에 입찰도 할 수 없었는데, 총선에서 패배가 확실해 보였을 때의 더민주에 힘을 실어줄 재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월호참사가 노무현 정부 때 일어났다면 구조부터 세월호 인양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도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만이 아니라, 재벌과 대기업 상당한 수준의 금액도 기부했을 것입니다.  



또한 김종인이 애용하는 조중동을 비롯한 모든 언론들의 악의적인 오보와 사실 왜곡, 인권유린, 이간질, 폭력 조장 등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대신 노무현을 광적으로 공격하는데 이용했겠지만)이며, 유족들의 처절하고 힘겨운 투쟁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정도의 성찰도 못하는 것인지, 안하무인 김종인이 당 차원에서 세월호참사 2주기 추모행사에 참석하는 일은 없다고 천명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민주가 총선에서 승리한 것에 세월호참사에 분노한 민심이 반영된 것까지 고려하면 김종인의 결정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안하무인 김종인이 세월호참사의 본질에 대해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번 총선 결과에 담겨있는 민심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했다면, 서민을 위한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겠다면, 세월호참사가 자신과 같은 경제관료 출신들이 정치권과 손잡고 경제계의 이익을 대변한 정경관유착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이런 결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세월호참사는 처음부터 정치적 사건이었고, 정치가 개입해야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대한민국 개조가 가능한데, 김종인이 이를 부정한다면 제1당의 리더로서는 절대적으로 부적격입니다.



비대위원 교체를 총선이 끝나자마자 기습적으로 단행하고, 중앙일보와 연합뉴스 등과의 인터뷰는 할 시간이 있으면서도, 세월호참사 2주기 추모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개인적 참여의 수준으로 격하시킨 것은 정치공학적 계산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세월호참사를 바라보는 그의 시각이 이 땅의 특권층이 공유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그의 결정 때문에 더민주 관계자들의 추모식 참여가 저조하다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집니다.





필자가 2일 전에 세월호참사 합동분향소에서 개인적 추모를 한 다음에 유족들을 만나 이런저런 것들을 물어본 후에 글로 올린 것도 세월호참사 2주기 추모행사를 기점으로 세월호특별법 개정의 동력을 높이는데 일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도움으로 세월호유족이 사단법인을 만들 수 있었지만, 유족의 2/3는 정부로부터 어떤 배상·보상금도 받지 않았고, 얼마남지 않은 후원금도 사단법인으로 이전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빚을 내는 지경에 이른 유족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함도 있었습니다. 



김종인은 수많은 닥질과 실족에도 불구하고 더민주를 제1당으로 만들어준 유권자들에게 보답하려면 20대 국회가 개원되면 제일 먼저 처리할 법안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밝혀야 합니다. 김종인 체제의 더민주가 제1당이 됐다 해도 사상 최악의 불황에 빠져있는 한국경제를 살려내는 마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금 마련이 빠진, 즉 증세 내용이 형편없는 '777플랜'을 근간으로 경제민주화를 진행한다면 한국경제를 살려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더민주가 국민의당과의 협조 하에 경제위기 완화와 관련해 할 수 있는 것들이 법인세 인상과 부자증세, 이재명과 박원순의 청년배당 확대, 보육대란 해결,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피해대책 강구, 노동악법 제지 등이 최상이라면 그것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이 선행돼야 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당의 존재이유와 정치의 목적이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세월호특별법 개정이 우선돼야 하고, 그것도 못한다면 나머지 것들도 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인 타락을 창출하는 신자유주의의 천국입니다.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이후에 대통령, 청와대, 정부, 국회, 정당, 언론, 재벌 등이 보여준 행태는 신자유주의적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지 말해줍니다.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려면 신자유주의적 폐해들을 들어내야 할 정치와 언론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세월호참사 2주기 추모행사를 개인적 차원의 추모로 격하시킨 것은 민심을 거역하는 행태라 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6.04.16 20:55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16 22:33 신고

      지금은 김종인의 막장행태를 저지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박근혜의 미친 짓거리 때문에 김종인의 막장행태가 가려지고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그와 박근혜의 차이란 종이 한 장 정도에 불과합니다.
      김종인이 야당통합이란 명분으로 안철수를 몰아친 것이 역효과를 불러온 것이 호남 완패로 이어진 부분도 매우 큽니다.
      김종인은 자기정치에 너무 몰두해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인물입니다.

  2. 살아있는 물고기 2016.04.16 23:14 신고

    공감합니다. 정말 위험하죠. 초야에 묻혀 있던 (능력있을거라 기대했던) 소박한 노인네가 한 건(총선 승리?) 하고 그 전후에 드러낸 노욕(老欲)을 보며 20년전의 구태가 연상됨과 동시에 꾼내가 진동함을 느낍니다. 그러한 점에서 박언니와 김종인은 한결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16 23:31 신고

      네, 동감합니다.
      김종인은 정치도 경제도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노욕의 정화일 뿐입니다.

  3. 조심스러운 저의 상상이긴 합니다만...
    당차원에서 참여하면 오히려 행사의 의미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종편의 색깔 씌우기 논쟁에 희말릴 수도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도령님의 지적이 전적으로 옳은 말씀이나.
    진보가 아닌 자들도 포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절제도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종인 이사람이 자꾸 신경거스리는 말들을 막 해대서
    종편의 이목을 사로잡고 어그로를 끌어서 패널들의 관심을 끌고 자신을 까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문재인은 덜 맞는 것 같네요.
    원래 생겨먹은 것이 거만하고 관심병자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문재인 은퇴에 대해서도 '민심은 변하는 것이니 집에 갈 필요없다' '호남에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
    '잘못했다고 하면될 것을 뭘 기다린다고 하냐'
    이런 식으로 뭔가 자신에게 주의와 화살을 집중시켜서 은근히 문재인을 커버하는 느낌입니다.
    문재인 은퇴에 대한 종편의 공격도 애매한 화법으로 자신의 대권, 당권욕망이나 국민당 반토막 발언등으로
    주의를 분산시켜놓은 효과가 있고요.

    손학규에 대한 디스 발언으로 종편에게 더 좋은 떡밥을 던져놓았죠
    저는 이것이 문재인 은퇴의 이슈가 지속되는 것을 막고
    또 한편으로는 손학규를 내세워 뭔가 해보려고 했던 더민주당내 세력들에게
    딴생각 품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는 경고의 메세지로 보입니다.
    문재인 입장으로서는 잠재적 경쟁자를 김종인이 욕먹어가면서 디스했으니 나쁠 것은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김종인이 사라지고 모든 언론의 하이라이트를 문재인에게 집중시켰던 것이
    광주 호남 방문일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때도 굳이 가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여
    문재인이 진짜로 가느냐 마느냐에 온 관심이 쏠리게 해놓고
    그 이후로는 조용히 사라지고 문재인만 남아 분위기 전환에 성공하고 입가벼운 자신과는 대비되는
    문재인의 진중한 이미지, 더민주당의 진정한 리더 이런 인식을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문재인이나 친노 중심세력이 나서서 진두지희하여 종편에게 친노패권정당의 이미지 덧칠할 기회를
    또 문재인의 실수로 인한 종편이 공격할 기회를
    김종인의 막말과 김종인vs문재인의 갈등설로 상대적으로 더 민주당의 친노색이나 북풍몰이의 여지를 줄이고
    입싸고 거칠고 차가운 자신을 강하게 드러내서
    따뜻하고 온건하고 포용력있는 문재인의 매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올초 김종인 영입전만 해도 문재인의 리서쉽 자체에 엄청난 의구심이 들정도 언론과
    내부에서 두들겨맞고 지지율도 가라앉고 걸레가 되어 절망적 상황이었는데
    어쨋든 김종인 영입으로 국면전환의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합니다.

    김종인은 김종인대로 종편의 먹이감이 되어주며 더민주당에 계속 스포라이트를 갖게하면서
    문재인은 조용히 대권주자로서 특히 김종인과 대비되는 강점을 가진 지도자로서 이미지를 구축하면 됩니다

    김종인이 물론 정권교체를 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그의 정치색과 말, 행동 등으로
    지난 공천파동처럼 어려운 시기가 올 것입니다만,
    이때 문재인이 구원등판해서 리더로서의 능력을 대중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서로 역할을 잘 분담한다면 상반되는 색깔의 김종인 문재인 콤비가 비슷한 친노색의 이해찬 문재인 콤비보다
    나을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할 해봅니다.

    • 늙은도령 2016.04.17 01:43 신고

      김종인이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문재인 책임론을 희석시키고 있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당의 참패로 귀결된 현재, 아무리 조중동과 종편이라도 대놓고 문재인을 죽일 수 없습니다.
      자신들이 안철수를 밀어준 것이 새누리당 표의 이탈(막장공천, 특히 유승민 죽이기와 옥새파동)로 이어졌고, 그 바람에 더민주가 어부지리를 얻었기 때문에 그들조차도 지금은 참고 있는 것입니다.

      총선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고, 세월호참사 2주기가 지나가면(아마 1주 정도) 본격적으로 문재인 죽이기에 나설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김종인은 비판의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전쟁은 아직 시작도 안 됐습니다.
      문재인은 20% 정도의 견고한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과 조중동이 반드시 죽여야 할 정치인입니다.
      안철수는 허상이기 때문에 걱정거리도 아니지만 문재인은 노무현의 지지를 고스란히 물려받았고 자신의 것으로 소화했기 때문에 조중동과 새누리당이 본격적으로 죽이기에 들어갑니다.

      그 이전에 김종인을 확실하게 손봐주어야 합니다.
      저도 김종인 비판의 수위를 갈수록 높일 것이고, 이철희와 박영선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리얼미터 등의 통계가 나오고, 선관위 차원에서 여론조작에 가담할 것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에는 더욱 구체적으로 비판할 것이고요.

      김종인 때문에 겨우 이겼습니다.
      원래는 대승을 할 수 있었는데 김종인과 박영선, 이철희, 김헌태 때문에 겨우 이긴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닥질을 쳤지만 안철수로 넘어간 표는 대선이 되면 다시 돌아옵니다.

      제가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한 것이 있어서 그렇지 생각 같아선 당장이라도 총선 전체의 과정을 낱낱이 까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글에도 전략이 있고, 순서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형편없는 김종인부터 손보고 있는 것입니다.
      김종인은 안철수와 별반 다르지 않는 형편없는 자인데 과대포장돼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가 대표로 있는 이상 그의 지지율은 올라갈 수 있고, 더민주 이탈이 커질 수 있습니다.
      회복불능까지 가지 전에 무엇인가 해야 한다면 김종인 비판에 집중할 때입니다.
      문재인에 대한 글은 구체적인 자료와 검증 작업을 거친 후에 그때부터 쓸 것이며, 안철수는 가만히 나눠도 무너질 것이기에 여유롭게 접근할 것이고요.

      당장의 상황만 생각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정치란 순간순간 변하는 것 같지만 큰 줄기에서는 10% 안팎의 변화만 일어나고 그것이 승패를 결정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가 개판을 칠 수 있었던 것은 김종인 덕분이었기에 그것에 대한 대중의 기억이 약해지면 그때부터 엄청난 반격을 가할 것입니다.
      조중동의 공격을 막으려면 정말로 정교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조둥동도 심각하게 전략을 짜고 있을 것이고 보수의 전략가들도 마찬가지일 터 단기적 이익에 연연하면 장기적으로 필패합니다.

      김종인의 손학규 디스는 그 자신이 킹이 되기 위해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잇는 자들은 철저하게 짓밟는 것에 불과합니다.
      손학규도 자신의 밑으로 넣고 싶었는데 그것이 안 된 것에 화를 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김종인을 믿느니 안철수를 믿겠습니다.
      그는 정신적으로도 노욕에 빠져있는 과대망상증 환자입니다.
      정말로 더민주를 회복불능으로 만들 수 있는 자이기에 하루라도 빨리 무력화시켜야 하고 박영선과 이철희가 장난질 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박지원과 정동영, 천정배 등이 모조리 부활한 것도 잊으면 안 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문재인이 정말로 은퇴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정하지 않겠지만 jtbc의 장난질도 대단히 위험한 요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손석희에 속고 있는데 그를 앵커로 보면 안 됩니다.
      그는 사장입니다.
      그것도 중립적 시각을 내세워 비판만 할 뿐 대안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jtbc 보도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시청하는 것은 그들의 장난질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중앙일보처럼 지독할 정도로 위선적인 방송(조삼모사를 밥먹듯이 하는)이라 철저한 감시와 비판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 장기적인 글쓰기를 하고 싶지만 악착같이 참고 있습니다.
      너무 지나칠 때면 글을 쓰지만 본질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의 정치의식은 너무나 낮고 방송의 장난질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너무 모릅니다.
      여론조사의 문제도, 선관위의 노골적이 지랄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조중동에서 중앙일보를 빼는 것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진보매체들도 형편없다는 것입니다.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 그들의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있지만 통계자료나 이벤트에 대한 체크 이상의 보도들은 진부할대로 진부한 진보주의자들의 글들로 가득합니다.
      그들이 진보를 망치고 있는 것은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지만 지금은 그것이 너무 심해졌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진보들은 공부를 안하는 것인지, 갈수록 수준이 바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중산층의 청춘들이 유럽의 수준에 근접했지 나머지 세대들은 3류국가 수준에 불과합니다.
      방송과 SNS에 너무 휩쓸리고...
      정말 답답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매일같이 책을 읽고 논문들을 살펴보고 최신의 변화를 따라가느라 정신없는데 도무지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박사를 따는 자들의 대부분이 미국 유학파고 그들의 자식들은 일베질이나 하고, 그런 식으로 상류층은 완전히 썩었고 계급의식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하위층은 보수정당에 몰표를 줍니다.
      한국인 신자유주의와 분단상황을 이용한 조중동 때문에 정치의식과 사회적 연대의식은 최악의 수준입니다.
      청춘에게 희망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이렇게까지 총체적인 타락과 하향평준화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돌파하지 못하면 미래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수십 년 전으로 후퇴한 상황입니다.
      그것도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달한 것과 함께.

    • 그렇군요 2016.04.17 03:35

      사면 초가의 상황이네요

      호남에서 경솔하게 맹세한 것은 사실인데
      그에 대한 책임감으로 사퇴할 것이면
      애초에 정치를 시작하지도 말았어야 합니다.

      그정도로 바보에 정치야욕이 없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문재인에게 바라는 것 중의 하나는 어찌보면 복수이기 때문에
      좀 치사하고 교활해져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당선되면 인정없이 칼자루 휘둘러주길 기대하기 때문에..

      새누리가 계속 집권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 더민주당이 크고작은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응원할 것이고
      진보언론들도 문재인이 완벽하지 못하다고 흔들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너무 다양한 매체에서 정확한 내막도 잘 모르면서 성급하게 이래라 저래라 중구난방 훈계하는 것 같아서 제가 당사자라도 짜증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종편은 같은 편 잘못도 방어해주는데말이죠.

      정치환경이나 유권자 수준은 개판인데 거기서 홀로 도도히 선비품격 유지하는 것을 강요해가지고는 저쪽 좋은 일만 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언론이 장악당한 절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서 더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험로를 헤쳐나갈지 혹시하는 마음으로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04.17 04:30 신고

      문재인 같은 사람은 말을 했으면 지키는 타입입니다.
      좀처럼 말을 하지 않고 안으로만 삭히다 넘칠 정도가 돼야 말을 합니다.
      문재인이 가끔 가다 실족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는 또한 민주화운동을 하고, 인권변호사를 했기 때문에 광주와 호남에 대한 절대적 애정과 부채의식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가 재수할 때 5.18광주민주화항쟁이 일어났는데 친구들 중에 상당수가 광주와 호남 출신이라 광주시민이 당한 비극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어요.
      계엄군의 무차별 학살이 끝난 후 한 달 동안 광주를 폐쇄한 채 학살의 증거들을 모조리 없앴지만(극히 일부는 감추지 못해 높은 담으로 가렸습니다) 나중에 들었습니다.

      광주와 호남은 일종의 성지였습니다.
      경남패권주의 운운하는 정신나간 사이비 진보들과는 달리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들은 광주와 호남 주민들을 홀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노무현과 문재인은 저보다 수백 배는 더할 것입니다.
      그런 그들인데 호남홀대론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박지원, 박주선, 주승용, 정동영 같은 위선자들이 권력욕에 눈이 멀어 조중동과 합작해 만든 것이 호남홀대론이고 반문정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이 정치생명을 건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민주화운동의 주역 중에 광주와 호남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은 일종의 정치적 퇴출을 의미합니다.
      광주와 호남분들은 이해할지 잘 모르겠지만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이 반문정서를 돌파하기 위해 정치생명을 건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제 나온 리얼미티의 통계자료를 보면 문재인과 정청래, 친노운동권 덕분에 더민주가 승리한 것이고, 광주와 호남에서도 문재인의 방문으로 지지율이 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중동과 모든 방송들이 속이고 있습니다.
      김종인이 까먹은 지지율을 문재인이 만회하는 과정이 계속됐고, 광주와 호남을 내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지만 총선과 대선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문재인이 자신의 말대로 정계은퇴만 선언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김종인, 박영선, 이철희가 박지원과 정동영 등과 뒷거래를 하거나 지랄하지 못하게 만들고, jtbc의 이중적 보도행태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디지털 공간을 통해 진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헌데 문재인에게 시원한 복수를 바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악순환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할 자들과 언론들, 국정원, 정치검찰, 고위공무원, 관변단체 등등에게는 자비를 배풀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복수의 차원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상의 차원이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끝내지 못한 것들을 완결하고 신자유주의의 폐해을 걷어내야 합니다.
      문재인을 더 큰 정치인이 되도록 우리가 잘해야 합니다.
      노무현과 문재인이 아무리 훌륭해도 국민이 주인이지 그들이 주인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근대국가와 민주주의란 국민을 주인으로 하는 것을 기반으로 출발한 것이니까요.
      크고 담대하게 가야 합니다.
      새누리당스러워지면 진보는 그 순간이 마지막입니다.
      전략과 전술의 뛰어남과 치밀함과 새누리당스러워지는 것은 다릅니다.
      진보가 정도에서 벗어나면 전체주의적 좌파로 변질되고 그것 때문에 사회주의 실험이 실패로 끝난 것입니다.

      뉴라이트는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전체주의적 좌파의 수단을 이용해 극우의 세상을 만든 변절자고 기회주이자이며 인중인격자들입니다.
      절대로 새누리당스러워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백전백패합니다.
      새누리당보다 새누리당스러워질 수 없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 2016.04.17 10:0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17 17:25 신고

      김종인은 더민주를 자신의 당으로 만들고 싶어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몰락할 것입니다.
      저는 어제의 행태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솔직히 김종인은 깜량도 되지 못합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인격적으로나 김종인은 리더의 자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어차피 그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리더의 자격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노무현의 리더십이 지금은 제일 좋지만 더민주가 제1당이 된 상황에서 노무현 리더십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솔직히 노무현과 문재인을 합치면 그것이 제일 완벽합니다.

      안철수는 함량미달이고 그의 능력으로 지금의 3당체제를 끌어가지 못합니다.
      그는 여러 가지 면에서 보수이고, 정치적 철학보다는 권력욕이 너무 강합니다.
      아무리 좋게 봐도 착한 이명박입니다.

  4. 참교육 2016.04.17 10:27 신고

    안하무인... 적절한 표현이십니다. 이 시람이 경제 민주화..? 웃기는 얘깁니다. 우리사회 귀족이 경제를 민주화..? 웃기는 얘깁니다.

    • 늙은도령 2016.04.17 17:26 신고

      그럼요!
      그의 경제민주화는 신자유주의체제의 연장입니다.
      정말로 모든 면에서 함량미달인 자입니다.
      공개적인 토론자리가 마련되면 단 하루만에 그의 정치생명을 끝내줄 수 있습니다.
      그는 지독할 정도로 과대포장된 사이비입니다.

  5. 耽讀 2016.04.17 15:20 신고

    이런 자를 대표에 추대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폭망 작정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습니다.
    김종인 두고두고 걸림돌입니다. 걸림들은 빨리 빼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4.17 17:31 신고

      곧 바닥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는 조중동이 없으면 당장이라도 무너집니다.

  6. 지나가는 사람 2016.04.17 19:46

    총선 끝나자 마자 연일 나오는 종편 프레임중 하나에 걸려드신것 같은데요.
    김종인 대표가 잘한다고 보기도 힘들지만 그렇다고 더민주를 장악할려한다는 생각은 너무 지나친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상황을 좀더 지켜보고 판단할 내용을 미리 예견?하고 주장을 펼치시는듯 합니다.
    전 김종인대표 지지자도 아니고 안철수 지지자도 아닙니다. 박통령 지지자도 아닙니다.

    • 늙은도령 2016.04.17 21:52 신고

      저는 종편 보지도 않지만 본다고 해도 그들의 행태만 확인합니다.
      어슬프게 판단하지도 않고 충분한 자료와 증거들을 확인하지도 않고 쓰지 않습니다.

      판단은 개인마다 다르니 자신의 판단에 책임지면 됩니다.
      종편에 휘둘릴 정도는 아닙니다.

  7. 공수래공수거 2016.04.18 08:37 신고

    이제 다음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마당에 김종인의 행보가 마뜩찮네요
    여권 대선후보가 모두 상처를 입은 지금 싯점..
    지금부터라도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닏

    김종인이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현 상황을..

    • 늙은도령 2016.04.19 04:09 신고

      박영선, 이철희, 정장선 등의 분탕질을 막아야 김종인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김종인은 안하무인이기 때문에 그의 주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문재인이 정면돌파를 선택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고요.

  8. 사람(人) 2016.04.25 17:12

    우리나라는 저렇게 늙은 사람 아니면 사람이 없는거냐

    • 늙은도령 2016.04.25 20:18 신고

      사람은 많습니다.
      청춘의 정치참여를 가로막기 때문에 뛰어난 인재들이 기업으로만 몰리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25%를 청춘에게 강제로 배정하는 스웨덴처럼 바뀌면 대한민국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세월호유족을 만나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지 못했지만, 제가 알고 싶었던 것들이 해소된 것은 큰 수확이었습니다. 언론으로서의 기본도 없는 쓰레기들(최악의 쓰레기는 종편이 아니라 KBS와 MBC다. 특히 지난 8년 동안의 경영진과 이사들은 먼지 하나까지 탙탈 털어서 국민을 우롱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한다)의 보도는 믿지 않고, 저급한 평론가들의 잡설은 듣지도 않기 때문에 세월호유족을 만나서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안산에서 새누리당이 두 석이나 차지한 것이 민심의 변화인지 물었는데, 유족은 더불어민주당이 두 석이나 차지한 것이 민심의 변화라고 답했습니다. 쓰레기들이 안산에서 새누리당이 두 석이라 차지했다고 했지만, 안산의 언론들은 새누리당이 4석 모두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보도가 의도적인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더민주가 2석을 차지한 것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안산의 민심이었습니다.     



여기에 세월호변호사인 박주민이 당선됐으니 세월호특별법 개정의 동력은 확보됐습니다. 사실 박주민의 당선은 기적입니다. 김종인 비대위가 은평갑에 아무런 연고도 없으며, 투표도 며칠 남지 않은 상태에서 박주민을 공천한 것은 떨어져도 그만이라는 막장 공천의 극치였습니다. 정체불명의 이유로 컷오프된 이미경 의원(5선)이 자신의 조직을 풀로 가동시켜주는 담대함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박주선의 당선은 불가능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의 미친 짓거리는 별도의 글로 다루겠지만, 현명한 유권자들 덕분에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밀어붙일 3명의 의원이 당선된 것은 이번 총선의 최대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국정원의 세월호 실소유주 논란을 밝힐 수 있는 김병기의 당선, 대통령을 둘러싼 '7시간의 미스테리'에 가장 근접해있는 조응천의 당선,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주장한 표창원의 당선, 지난 2년 동안 세월호유족의 실질적 버팀목이었던 박원순(세월호광장만이 아니라 세월호유족이 사단법인을 만드는 것까지 도와주었다. 박원순 시장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과 이재명 시장까지 더하면 세월호특별법 개정은 가시권 안으로 들어왔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월호특별법을 반쪽자리로 만든 안철수(당시 새정연의 대표)와 박영선(당시 새정연의 원내대표)의 당선이 마음에 걸리지만, 그 정도 장벽을 넘지 못하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도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반드시 돌파해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 될 수 있었던 요인 중 세월호참사가 높은 순위에 있을 터,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반대하거나 방해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월호특별법 개정은 또한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지지자들의 믿음대로 범야권에 속하는지, 아니면 호남자민련으로 새누리2중대 역할에 충실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광주와 호남에서 레드카트를 받은 문재인이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것이 안타깝지만,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합의만 하면 세월호특별법 개정은 20대 국회의 두 번째 회기(첫 번째 회기에는 새누리당이 필리버스터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세월호참사는 박정희 시대부터 이어져온 압축성장과 정경유착의 결과이자, 이명박근혜 정부 8년의 폭정이 온전히 담겨있기 때문에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나서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표를 준 유권자를 욕보이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들이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 조중동의 집요한 반대에 굴복하거나 적당히 타협한다면 자신들이 민의의 대변자가 아니라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임을 자백하는 꼴입니다. 



이번 총선이 유권자들의 위대한 선택의 결과라면, 그들의 민의를 대변해야 할 20대 국회가 제일 먼저 통과시켜야 할 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할 때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위안부협상, 개성공단 영구폐쇄, 헌법과 모법에 위배되는 시행령 등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종편을 무더기로 탄생시킨 방송법(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다)과 테러방지법 등을 폐지시킬 수 있으며, 용산참사와 4대강공사, 자원외교, 방산비리, 전교조 탄압, 노조 파괴, 통진당 해산, 방송장악 등에 대해서도 밝힐 수 있습니다. 



세월호특별법의 개정은 헬조선으로 추락한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첫 번째 걸음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발전 단계의 마지막인 사회적 권리(유럽의 선진복지국가의 모델인 '베버리지 보고서'의 실현)의 확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의 실체이자 본질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박원순 시장의 도움으로 세월호유족이 사단법인을 만들었는데 이전의 후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130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희생자가족이 정부의 보상금을 거부했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는 빚을 내고 있는 지경입니다. 사단법인도 각 가구가 6만원씩 갹출해 운영한다고 하니 후원자들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루겠습니다.  

  





  1. 공수래공수거 2016.04.15 08:10 신고

    20대 국회 시작하자 마자 세월호건부터 풀어 나갈것이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언급하신분들이 국회입성한것을 정말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제대로 진실이 규명되길 기원합니다

    • 늙은도령 2016.04.15 09:04 신고

      네, 안철수의 노선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고, 리더로서의 역량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최적의 법안입니다.

  2. 수컷닷컴 2016.04.15 15:28

    세월호참사도 아픈 사건이지만
    상대적으로 천안함희생사건은 잊혀져가네요.
    세월호희생자를 국비로 억대로 배상하려면 나라지킨 장병들도 억대로 배상받아야 마땅합니다.
    나라지키면 천만원 이하배상, 놀라가다 죽으면 억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6.04.15 16:25 신고

      천암함 장병들에게 배상을 하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나머지에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이유 때문에 세금을 걷고 국가의 공권력을 독점하는 것입니다.
      세월호 유족들의 배상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호프만식 계산법 때문에 높은 것이지 그들만 많이 받은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유족들의 2/3가 국가로부터 어떤 배상과 보상도 받지 않앗습니다.
      국가가 제 역할을 못했으니까요.
      놀러가다라는 말에는 분노가 치밉니다.
      그런 단어를 한 번이라도 더 쓰면 차단할 것입니다.

  3. 우보만리 2016.04.15 17:50

    동감입니다. 차기국회 첫테이프는 세월호특조위의 재건과 국회에서의 특별법제정부터 시작해야할것입니다.
    아직도 9분이나 물속에서 고인되어 시신조차 못모시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이 정권의 본모습입니다. 반드시 20대국회의원은 역사의 책무이자 양심을 가지고 이 문제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6.04.16 17:10 신고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이 헬조선에서 벗어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 면에서 세월호특별법 개정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4. 광돌 2016.04.15 19:58

    천안함과 세월호는 다릅니다. 별개의 사건입니다.
    두개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건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천암함 유족위로금, 연금이 적다고 하면, 그것은 그것대로 평가하고 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세월호 사건의 핵심은, 배상금의 크고 적음 아니라, "진실에 대한 규명과 책임,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16 17:11 신고

      네, 별개의 사건이지요.
      달리 접근해야 하고요.
      천안함과 세월호참사를 묶는 것이 무지의 소산입니다.
      조중동의 프레임이고요.

  5. 둘리토비 2016.04.15 20:03 신고

    20대 국회의 첫 임무,
    아니 그 망할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무,
    세월호 특별법을 온전히 제정하는 것입니다.

    깡통보수층에서 이 세월호에 관한 부분을 대하는 것을 보고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어떻게든지 연대하고 온전한 진실규명이 되는것,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도 실종중인 9명을 찾는 것,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시작은 여기서 출발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6. 글쎄요 2016.04.16 02:06

    방송, 언론부터 제대로 잡고, 댓글알바부터 없애야 큰 혼란을 막을 수 있겠죠.
    그리고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화합이 무엇보다 절실하니..... 일단 조용히 지켜보자고 하고 싶네요.
    더민주와 국민의당을 싸우게하려는 여론조작이 느껴져서요.

    • 늙은도령 2016.04.16 17:13 신고

      다양한 것들이 나올 것입니다.
      각자가 냉정하게 판단하면 됩니다.
      이번 총선 결과는 조중동과 지상파 등의 영향력이 형편없었다는 것입니다.
      광주와 호남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왔지만 그것도 반대로 나왔기에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지금은 안철수를 비판할 때가 아니라 김종인의 폭주를 막아야 할 때입니다.



제2차 세월호청문회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소득을 거뒀습니다. 거의 모든 국민은 알지만, 박근혜와 청와대, 장차관 등의 고위공직자, 새누리당, 조중동, 종편, KBS와 MBC,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일베 등이 '아 몰랑'으로 일관하는 세월호 실소유주와 관련된 것이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업체 선정과 계약, 인양작업 등의 전 과정에서 드러나는 정부의 수상하고 무책임한 (그래서 증거인멸 작업에 다름 아닌) 비열한 행태들입니다. 



세월호에 실렸던 철근까지 밝혀지면서 국정원이 소유주라는 사실이 분명해진 지금, 박근혜의 '7시감의 미스터리'가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가는 가장 큰 장애로 남아있습니다. 다량의 철근은 고의침몰설과 충돌나는 부분이지만 국정원이 소유주라는 것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다시 한 번 '정윤회 문건'의 내용이 궁금해질 수밖에 없고, 세계일보와 조응천과 김병기 의원의 진실규명 작업이 절실하게 필요해졌습니다. 세월호참사가 났을 때 구경만 했던 해군의 행태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방송으로 전락한 KBS와 MBC, 비교대상이 없을 정도로 사악한 YTN과 연합뉴스TV 등(TV조선과 채널A, MBN은 방송도 아니라 제외했음)이 철저하게 외면하고 무시해서 그렇지,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주라는 정황 증거들은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 만큼 디지털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정원과 청해진해운이 룸살롱을 드나들며 서로의 정보와 이익을 공유하는 사이(국정원의 비밀사업 때문에)라는 것이 청문회를 통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이것이 세월호 실소유주가 국정원이라는 것을 확정할 수 없지만 (다량의 철근까지 추가로 밝혀진 이상) 디지털공간에 널려 있는 수없이 많은 증거들도 사실일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세월호 실소유주가 국정원이라면 (수많은 정황증거들이 그렇다고 말하고 있어도, 도저히 믿기 힘들었던) 고의침몰설의 가능성은 줄어들었지만, 항해 도중 큰 충격이 있었음에도 운항을 멈추지 않았던 것도 철근 때문인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루어질 청문회에서 어디까지 밝힐지 알 수 없지만 진상규명을 향한 노력에 탄력이 붙을 것은 분명합니다.  



지상파의 외면 중에서도 관련자들로부터 증언을 받아냈고, 세월호유족들의 노력으로 관련 증거들이 늘어나고 있으니 향후의 진실규명 과정은 탄력을 받을 것이 확실합니다(자신들을 수사해야 할 정치검찰이 롯데그룹 비자금 사건을 기회로 무차별적인 사정에 들어선 것도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함). 한국이란 나라가 사라지지 않은 한 대선은 돌아올 것이고, 그때라도 유권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한다면 세월호 실소유주와 박근혜의 '7시간의 미스터리'를 밝히기 위한 재조사에 착수할 수 있을 테니까요. 



당근,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된 세월호특별법도 개정될 것이며, 수사대상에 성역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운이 좋아, 아니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으로 총선에서 선전하고, 수십 명에 이를 보궐선거에서 야권이 승리해 여소야대가 실현되면 4년 후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에 국민이 집단적 성찰에 이르러 내년의 대선에서 야권의 단일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은 더욱 빨라질 수 있습니다. 





세월호참사 말고도 밝혀야 할 것이 너무 많지만, 인양작업을 핑계로 세월호에 남아있는 모든 증거들이 제거되거나 고의적으로 유실되도록 만들어도 곳곳에 잠복해있을 증거와 증언들이 속출할 것이기에 진상규명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세월호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하지만, 성역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국가개조가 가능하려면 총선과 대선에서의 정치적 접근이란 필수입니다. 



세울호 변호사인 박주민 후보가 당선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은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 한 차원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지만, 세월호유족들과 단식을 함께 했던 문재인과 정청래, 김현 의원 등이 원외인사로 물러났기 때문에 그 이상의 정치적 승리가 필요합니다. 필자가 정의당을 밀어줬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으며, 더민주 후보들 중에서도 옥석을 거려야 한다고 수없이 강조하는 것도 동일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성과의 양과 질에 관계없이 청문회를 준비하고 치러내느라 고생한 세월호특위 관계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하며, 자리를 마련해준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관계자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정부로부터 어떤 보상과 배상도 받지 않은 채 진상규명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세월호유족들과 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동료로서 안산과 광화문, 팽목항, 동거차도를 지키는 모든 시민들에게도 진심에서 우러나는 존경을 표합니다. 



현대의 국가는 그 출발점부터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목표로 내걸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격을 매겨, 인간마저 시장에서 교환되는 물품의 수준으로 격하시킨 신자유주의 세계화 때문에 국가의 역할이 형편없이 축소되고,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정부의 필수업무마저 헐값에 민영화됐지만 우리가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으로 양심에 따라 행동하면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납니다. 우리의 삶이 척박하고 힘겨운 것은 우리가 합리적인 존재이기 보다 욕망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지만,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도 오직 우리 뿐입니다. 우리가 욕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되도록 노력하면 썩을대로 썩은 세상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1%의 희망으로 99%의 절망 속으로 떠나는 여정이며, 그 빌어먹을 희망이 압도적인 절망을 극복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끝날 때까지 어떤 것도 끝난 것이 아니며, 세월호유족이 '됐어'라고 말할 때까지 아무것도 끝낼 수 없습니다. 9명의 미수습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2014년 4월16일에 멈춰있는 그들의 시간이 다시 흘러갈 수 있을 때까지, 어떤 것도 끝난 것이 없습니다. 아이들과 국민의 목숨을 몇 푼의 돈으로 환산하는 자들을 벌할 수 있을 때까지 아무것도 끝난 것이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3.30 08:30 신고

    제가 바란대로 최소한의 연결고리는 밝혀 내었습니다
    이제 확증만 잡아내면 됩니다

    • 늙은도령 2016.03.30 19:22 신고

      총선에서 선전하면 무조건 밝혀집니다.
      그것이 아니면 세월호 지우기가 본격화될 것입니다.

  2. 2016.04.01 01:23

    비밀댓글입니다

  3. 진짜락이 2016.04.15 09:29

    검증된 찌라시

    대한민국 정부 매년 300억씩 연합뉴스에 무료 제공
    국민세금 300억은 연합에겐 쌈짓돈~

    연합뉴스 대주주
    문화체육관광부 뉴스통신진흥회 30.77%
    kbs 한국방송공사 27.77%
    mbc 문화방송 22.30%
    그 외 주주 19.16%
    국가가 언론을 소유하면 나라가 망한다.

    • 늙은도령 2016.04.17 17:18 신고

      국가가 아닌 국민이 소유할 수 있는 방송이 필요합니다.
      KBS를 제도적으로 독립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4. 여활선 2016.04.15 17:11

    무위무책임?
    무위학살인데도 원인 제공자는 법적으로 처벌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습성 및 다수라는 명목으로....일본 및 친일파의 독재적 만행 행적 참조!
    알파고와 인간과의 대결에서 알파고는 계산만 하지 생각이 없습니다!
    독재 보수주의는 기계처럼 노예로 시키는 것 만 합니다!
    법대로 매뉴얼대로...아니지 ...이나마도 못 지켰지만!
    그래도 이들은 계속 해오던대로 시키는대로 되는 대로 입니다!
    상기 알파고 석두 처럼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머리는 바둑 이외에도 모든 것을 다 할수 있듯이 !
    생각을 해야 하는데 생각을 덜 하려고 노예짓 꼴통 짓 독재 및 단일 목 소리를 주창 합니다!
    세월호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내일로 다시 일어 나지 않도록
    인류의 의식을 개혁 해야 합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희생 거울 삼아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겠다!
    이런 믿음이 가게 하여야 고통속에서 죽어간 영혼이 위로를 받을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4.17 17:19 신고

      네,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은 무조건입니다.
      그것만으로 대한민국은 변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세월호참사입니다.


  5. Remember 0416 '세월호 2주기' 세월호 사건, 제대로된 진실규명 되어야 ... 희망을 향한 투쟁 http://blog.naver.com/president007/220683922699

  6. 절은도령 2016.04.19 09:05

    공감가는 글인데도 광기 안철수는 사심이들어있는 글이네요

    • 늙은도령 2016.04.19 15:23 신고

      광기 안철수는 당연합니다.
      그는 아직도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가 총선 결과로 자신을 숨기는 것보다 자신의 진실성으로 가야 합니다.

  7. 전우성 2016.04.26 05:44

    총선은 디집어졌네요 과연 님말대로 시행되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 늙은도령 2016.04.26 14:16 신고

      세월호 참사를 조사하면 거기에 대한민국의 모든 병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 만큼 확실한 대한민국 개조와 민생이 없습니다.



제2차 세월호 청문회의 첫날 일정이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청문회를 통해 새롭게 밝혀진 것은 별로 없지만 '퇴선 지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것마저 내일 증인으로 나올 해경과 해수부 관계자들이 모르쇠로 일관하면 진실규명은 불가능합니다. 유경근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특검을 도입해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시 조사하지 않으면 세월호참사의 진실규명은 지독히 어렵고 긴 과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시 조사하려면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별도로, 그간의 모든 것들을 일거에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그에 부합하는 결정적 증언을 받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특검을 도입한다는 명분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수없이 죽어나가도 눈 하나 깜짝 않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정부와 여당이 정권을 잡고 있는 한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은 불가능합니다. 



지상파3사를 비롯해 YTN과 연합뉴스TV 같은 방송사에는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에 도움이 되는 증거영상들이 있을 것입니다. 국정원과 해수부, 해경, 해군, 청와대 등에도 온갖 기록들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을 받아내려면 특검으로도 모자랍니다.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세월호참사에 얽혀있는 모든 것들을 밝히겠다는 분명한 정치적 의지가 있는 정당이 승리해야만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월호특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이상, 이런 청문회가 아무리 많이 열려도 진상규명에 다가가는 모든 작업들이 각자의 길을 갈뿐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없습니다. 각각의 길이 끝나는 지점에는 가장 낮은 단계의 처벌만 있을 뿐, 참사의 본질을 꿰뚫는 높은 단계의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썩을대로 썩은 기득권을 드러내지 않는 이상 세월호참사처럼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끝없는 고통만 되풀이될 것입니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에 이르려면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치적 의지가 개입할 때만 가능합니다. 세월호 변호사인 박주민 후보의 당선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진전임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세월호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을 모독하고 진상규명을 가로막았던 자들을 낙선시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국민의 목숨과 슬픔, 고통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악용하는 자들이 정치판에 발을 디디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특히 정치인이 내뱉는 말의 무게가 얼마나 큰 책임을 동반하는지 보여주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자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인간에 대한 기본적은 예의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짐승보다 못한데 그들에게 정치를 맡긴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짐승들의 나라로 만드는 최악의 행태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정당을 고르고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이명박근혜 8년 동안 벌어졌던 폭정을 끝까지 파고들어 바로잡겠다는 강력한 정치적 의지, 그것이 단 하나의 기준이며, 그 맨앞에 세월호특별법의 개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2년이 되도록 국민 9명의 국민이 바다에 수장돼 있는데도 자신의 정치생명 연장만 외치는 정당과 후보에게 표를 준다는 것은 자신이 짐승임을 드러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먼북소리 2016.03.29 01:11

    세월호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면서 나라가 혼란스러울거라는 이유를 들어 회피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한다면 "천박함"이 떠오릅니다. 자학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사람들 정말 천박합니다.

    • 늙은도령 2016.03.29 01:13 신고

      윗대가리는 천박 그 자체입니다.
      청춘들로 바뀌어야 합니다.
      아직 타락하지 않은 청춘이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3.29 08:23 신고

    전 유병언에 대한것도 의문입니다
    이 부문도 반드시 짚고 넘어 가야 합니다
    청해진해운과 국정원과의 연결고리 반드시 밝혀냈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3.29 13:25 신고

      국정원이 실소유주라는 것만 밝혀지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나머지는 모두 다 곁가지입니다.
      박근혜의 청와대가 어떻게 얽혀있는지와 함께.
      나머지는 모두 다 곁가지입니다.

  3. 참교육 2016.03.29 11:55 신고

    도령님 화가 단단히 나신것 같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심정입니다.
    이번 새루당이 독차지한다면... 생각도 하기 싫지만 의료민영화를 비롯한 노동법개악등 서민들 삶이 참답해 질게 뻔합니다.

    • 늙은도령 2016.03.29 13:26 신고

      저는 요즘 김종인에 대한 분노를 다스리기 힘듭니다.
      이 자가 모두를 망치고 있습니다.
      천벌을 받아도 모자랍니다.
      이 나라를 박근혜에게 가져다 바칠 모양입니다.

  4. BOW 2016.03.29 16:45

    생각해보면 저런 김종인을 영입한 문재인이 요즘들어 혐오스러울 때도 보일 지경입니다.
    하긴 2012년 대선때 아무 찍 소리 못하는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 늙은도령 2016.03.29 19:18 신고

      문재인에 대해서는 총선 이후에 글로 말하겟습니다.
      지금은 최악의 공멸을 막아야 합니다.
      정의당을 키워야 하는데 자꾸 국민의당과의 연대를 들이대고 있어서 본질이 호도되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는 야권의 공멸을 불러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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