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관적인 전망을 기준으로 할 때, 남북합의문에 들어갈 최종 문구를 조율하느라 남북고위급회담이 길어지는 것 같다. 양측(특히 한국)은 각각의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이번 회담이 길어진 이유와 그에 합당한 명분, 실효성 있는 전망을 합의문에 담아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양국의 강경파 때문에 너무 나가버렸으니 제자리로 되돌리는 것이 어찌 쉬울 텐가?





그렇다면 남북고위급회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오바마와 시진핑의 입장에서 이번 사태를 보면 어떨까? 남은 임기 면에서 볼 때 둘의 차이는 뚜렷하지만, 니얼 퍼거슨이 ‘차이메리카’라는 신조어를 만든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정부는 정치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유리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을 논거의 기반으로 해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오바마를 중심으로 이번 사태를 살펴보자. 오바마는 ‘백인가면을 쓴 흑인정치인’이라는 혹평을 들을 만큼 미 주류백인의 범위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 내치에서는 오바마가 공화당 출신이라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였다. 외치, 즉 외교와 군사정책에서는 미 주류에게서마저 최악의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2번째 임기가 중반을 넘어서며, 오바마는 내치와 외치 모두에서 좋은 점수를 따고 있다. 경제의 끝없는 몰락을 막는데 성공했고(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외치에서도 쿠바와 이란과의 관계 개선에 .성공함으로써 지지율도 올라가고,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 중에 성공했다는 반열에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트럼프 돌풍은 이 모든 것이 상당수 미국인들에게 허상일 수도 있고 지금까지의 노력이 말짱도루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지만, 최소한 전체 미국의 여론은 오바마의 최근 행보에 좋은 점수를 주고 있다. 중국 발 경제위기가 미국의 발목을 잡지 않는다면 오바마는 또 다른 변수의 등장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제 남은 것은 중국의 독주를 막기 위한 대중봉쇄(동북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와 북한 핵위협 해결이다. 이 두 가지는 하나로 연결된 것이어서 미국 외교와 군사정책의 최대 난제다. 미국의 입장에서 최상은 북한의 핵위협을 종식시키면서 한미일 공조체제를 굳건히 하는 것이다. 



재정절벽에 처할 만큼 국가부채가 우주적 차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바라지 않는다. 거기에 투입할 돈이 없기 때문이며, 겨우 회생의 기미가 보이는 경제마저 또다시 추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바마의 입장에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핵위협을 관리할 수 있다면, 남북이 적정선에서 합의와 대치를 유지하는 것이 최상이다. 



연평도 포격의 대응도 한국 정부에게 일임했던 미국이 DMZ 지뢰폭발에서 확성기 대응과 로켓포 사건까지 연합사령부가 직접 나서 상황관리를 주도하고 있는 것도 극한 대결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오바마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고 싶은 김정은이나, 조기레임덕을 막기 위한 박근혜나 소수 강경파에게 휘둘리는 것이 미덥지 못할 수밖에 없다.  



세일가스 채굴기술의 발달로 중동 중심의 전략적 중요성이 많이 낮아진 상황에서(유가가 너무 하락돼 미국도 부담이 되고 있다), 남북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을 막지 못하면 오바마로서는 공들여 쌓은 탑이 일시에 무너져 내리는 최악의 수가 된다.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전략적 자산의 동원과 배치에 신중을 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오바마보다 남북의 극한대치가 수십 수백 배 부담스럽다. 임기가 7년 이상 남은 시진핑은 고도성장을 이어온 중국경제가 경착륙을 피할 수 없고, 대국굴기의 첫 번째 단추인 전승절 행사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한의 극한대치란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 



시진핑이 김정은 정권에 대한 영향력이 더욱 낮아지는 것을 감수하고도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구축해 심혈을 기울인 것도 한미일의 대중국 봉쇄에 맞서기 위함도 있다. 남북경색이 심해지고 길어질 경우 미국과의 정면충돌까지 고려해야 하는데, 중국의 내부사정이 결코 만만치 않다.



하지만 남북고위급회담이 결렬돼 전면전이 발발하면 북한에 군대를 파견할 수밖에 없다. 북한 주민들의 대규모 월경을 막는 것만으로 그칠 수 없는 것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대미 지렛대 역할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시진핑의 입장은 중단기적인 입장에서 보면 오바마와 다를 것이 없다. 





김정은도 이런 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고, 박근혜도 이런 현실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종편이 연일 ‘전쟁 불사’를 울부짖는 것도 이런 정치경제적 역학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볼 때 미국과 중국이 한국의 손을 들어 주고 있는 형국인데, 이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벼랑 끝 전술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



박근혜도 이에 질세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회담결과의 가이드라인을 또 한 번 천명했다. 서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극단의 상황까지 감수하겠다며 최고조의 압박을 가하는 것은 늘 있는 일이고, 남북한의 입장이 강경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장고 끝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최소한의 합의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오바마도 시진핑도 김정은과 박근혜의 무한대치를 수수방관만 할 수 없는 것이 그들이 처한 현실이다. 남북한이 일정 수준 이상의 합의를 내놓기까지 마냥 기다릴 외국계 자본도 없다. 세계경제의 9월 위기설은 지나친 감이 있다 해도, 두 지도자는 남북의 극한대치로 세계증시가 요동치는 것을 그냥 두고 바라만 볼 여유란 없다. 던져진 주사위라도 주워들어야 한다. 



냉철한 이성과 합리적 사고가 사라진 곳에 무엇이 남는지는 누구나 안다. 남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경색국면이 오래가면 정치경제적 피해는 눈사태처럼 늘어난다. 남북한이 전쟁 직전에 이르기까지 7년7개월이 걸렸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했는데,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있으려면 이제 2년5개월 밖에 (또는 2년5개월이나) 남았다. 



엿 같지만, 우리가 유감 표명에도 감지덕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남북의 극한대치가 일단락됐지만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반성적 고찰과 냉정한 조사가 있어야 하며,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의 승리를 위해 '유감 표명'을 받아낸 것이 무슨 원칙의 소산이며 대단한 것인지 떠벌리는 것은 막아야 한다. 독재 권력과의 싸움은 이제부터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8.25 08:09 신고

    이번 합의가 중국의 북한에 대한 강력한 압박이
    일부분 작용했을지도 모릅니다
    얼마 안 남은 잔치에 옆집에서 싸움나면 안될테니

    • 늙은도령 2015.08.25 17:14 신고

      중국의 압력이 가장 컸을 것입니다.
      유감 표명은 그래서 나온 것 같습니다.
      헌데 유감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지뢰도발을 하지 않았다는 뜻도 됩니다.



2008년 월가의 신용대붕괴를 되살리는 과정에서 오바마 정부를 비롯해 전 세계 정부가 풀어놓은 유동성 자금이 수십조 달러에 이른다. 유동성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를 담보로 미래의 부채로 떠넘겨진 이 막대한 자금은 국경을 넘어 이곳저곳을 돌아다닐 때만이 생명(이익)을 유지할 수 있다.  





몇 번만 돌려도 수천조 달러로 뻥튀기되는 수십조 달러의 유동성은 월가와 런던의 주가를 신용대붕괴 이전보다 높게 끌어올린 과정에서 충분한 이익을 거뒀다. 수십억 명을 빈곤층으로 내몬 범죄자(슈퍼 투자자와 거대 금융업체)들은 처벌은 고사하고 수백 대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다(글로벌 금융위기의 결론은 0.1%의 지배를 공고히 했다는 것이다). 



미국경제를 살린다는 미명하에 전 세계를 상대로 폰지사기를 남발한 미 연방정부와 월가의 추악한 동맹은 그리스 사태로 대표되는 유로존의 경제위기를 이용해 추가적인 수익을 거뒀고, 일본과 인도, 브라질 등을 거쳐 중국에 상륙했다. 올해만 32%나 폭락한 중국의 주가는 이들이 주도했고 주도하고 있다.



실물경제의 수천 배에 이르는 유동성이 한바탕 파티를 벌일 수 있는 시장은 중국 외에는 남아 있는 것이 없다. 무한대의 먹거리를 제공해온 미국이라는 시장에서 최소 10년간은 광란의 파티가 불가능하다. 미국이 세일가스를 아무리 뻥튀기해도 예전 같은 호황은 돌아오지 않는다. 





사실상 경제규모가 줄어들기 시작한 지구적 차원에서 볼 때, 지구온난화가 급진성을 띠기 전에 이들에게 마지막 파티를 제공할 수 있는 무대란 중국(과 얼음이 녹아버린 이후의 시베리아)밖에 없다. 미 연방정부보다 더 많은 달러를 가지고 있는 중국 정부와 국민의 자금력은 이들에게는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올해 초부터 중국 증시에는 실물경제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품을 형성할 만큼의 투기 자금이 유입됐다. 이렇게 상승장이 형성되자 눈덩이가 굴러가며 부풀어가듯, 개미와 중소형 금융업체의 자금이 대량으로 유입됐고, 실물경제와 별도로 움직이는 (그래서 반드시 터지기 마련인) 거품이 형성됐다.



이때까지는 상승장을 통해 차익 거래를 진행할 수 있었고, 한 달 전부터 폭락세가 이어지자 풋옵션에 의해 또다시 이익을 거둘 수 있었다. 정확한 움직임까지 파악할 수 없지만, 주가의 폭락세를 멈추기 위해 중국정부가 개입하기 직전에 대량의 주식매입이 있었을 것이다, 또 다른 풋옵션을 걸어놓은 채.





중국정부의 자금력 때문에 중국증시가 미국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신용대붕괴로 이어질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투기적인 거품의 붕괴라는 조정과정은 피할 수 없다. 중앙정부도 확인할 수 없는 지방정부의 부채들이 터질 경우에는 미국처럼 대폭락을 면할 수 없다.



문제는 증시급등락을 거듭하는 중에 사라지는 돈의 양이며, 이것이 클수록 한국경제가 받을 충격은 2008년의 신용대붕괴보다 더 클 수밖에 없다. 한국경제의 중국의존도는 70~80년대의 미일의존도보다 높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돈줄이 말라버리면 IMF 외환위기는 어린애장난에 불과한 경제위기가 도래한다.



특히 중국도 유럽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어, 그리스 사태 이후의 유럽에 더 큰 경제위기가 도래하면 그 피해는 도미노처럼 이어져 한국과 일본, 대만을 거쳐 미국까지 파급될 것이고, 그 다음은 2008년의 재현이다. 아니, 중국을 대체할 시장이 없기 때문에 1929년의 대공황을 능가하는 미증유의 대공황이 일어날 수 있다.





중국정부가 투기자본의 분탕질을 얼마나 막을 수 있느냐가 세계경제와 한국경제를 좌우할 것이다. 중국정부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금융시장 개방을 늘린다면, 그에 비례해서 공산당 중심의 국가자본주의도 급격하게 무너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런 경착륙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금융개방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거대 투기자본의 천문학적인 먹거리가 최소 10여 년은 보장되지만, 그것이 세계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중국은 절대빈곤층이 5~6억 명에 이르기 때문에, 현 수준의 실물경제와 내수경제로만 13억5천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인구가 너무 많아서 생기는 정치경제적 위기란 여러 가지가 있다.



증시폭락의 결과가 어떻게 나던 세계경제가 무제한 양적완화를 통해 미루고 미뤘던 구조조정에 들어선 것은 분명하다. 거의 모든 국가가 마이너스 성장을 피할 수 없으며, 이런 대공멸을 피할 수 있는 해답은 스티글리츠나 크루그먼, 피케티, 삭스 등이 이미 제시해둔 상태다. 미국이 금리인상에 들어가기 전에 중국증시가 안정되지 못하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진다. 



박근혜 정부가 더욱 늘려놓은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그녀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무조건적인 충성을 표명하고 있는 콘크리트 지지층, 그놈이 그놈이라며 투표하지 않은 정치혐오층, 이를 부추기고 선동하는 기레기들, 물질의 노예가 된 수많은 소비자들, 어떤 위기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1%, 그리고 현 체제를 바꿀 수 없는 2015년의 우리들. 




P.S. 중국의 금융위기와 그리스 사태가 아니더라도 박근혜 정부 임기의 말에는 한국경제도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을 통해 복지를 확대하지 않는 한 중하위층이 선택할 옵션이란 소비를 줄이고 현금성 자산을 조금이라도 늘리는 것밖에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7.11 07:31 신고

    탁상 행정의 선심성 과제들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전혀 검토되지 않은채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이라는 쉬운 방법이 있는데....

    • 늙은도령 2015.07.12 00:42 신고

      인류가 21세기를 넘기려면 무조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읽은 과학서적들을 보면 인류가 21세기를 인류가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과 증거들로 넘쳐있습니다.
      참 걱정입니다.
      저야 조금 더 살다 가면 그만이지만 우리 후세대들은.....

  2. 耽讀 2015.07.11 12:01 신고

    박근혜정권은 10%를 지키기 위해 90%를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90%들이 박근혜가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맹신도 이런 맹신이 없습니다.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특히 외교부)는 대미와 대중 외교를 어떻게 했기에 사드미사일을 놓고 두 나라가 대놓고 내정간섭을 한단 말입니까? 오바마와 시진핑을 수차례 만나면서 패션쇼를 한 것 말고, 대체 무슨 외교를 벌였기에 두 나라가 대한민국의 주권을 이렇게도 허접하게 본단 말입니까?





두 최대 강국 사이에서 실리를 챙기는 균형외교요? 그 결과가 이것입니까? 국가의 주권조차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균형외교의 실리란 말입니까? 아무리 작은 나라도 스스로의 주권을 지킬 의지가 확고하면 어떤 나라도 내정간섭을 할 수 없는 것이 21세기의 국제관계입니다.



조중동의 보도와 종편(JTBC 제외)에 고정 출현하는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장이라도 무너질 듯한 북한의 도발에도 미국이 직접적인 공격 한 번 못하고 중국이 대놓고 압박하지 못하는 것이 21세기의 국제관계입니다. 온갖 전쟁범죄로 얼룩진 시리아 내전에도 강대국이 개입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박정희 유신독재와 전두환의 군부독재 이후로 미국이 이렇게까지 대놓고 내정간섭을 한 적이 있습니까? 민주정부 10년 동안 중국이 외교관을 파견해 감 내놔라 배 내놔라 한 적이 있었습니까? 뼛속까지 친미였던 이명박 정부 때도 (알아서 기었던 면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대놓고 내정간섭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 나라의 주권과 독립성은 최고지도자의 의지와 지혜 및 권위, 외교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관료들의 주도면밀한 노력과 헌신 속에서만 지켜집니다. 지도자와 정부 관료들이 그렇게 국가의 주권과 실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면, 그런 신뢰가 공고해지면 국민이 초강대국도 무시할 수 없는 지지

힘을 실어줍니다.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 공식적인 행사에서 자국어를 쓰는 것도 주권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개인의 외국어실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외국정상과 정부 관료를 만났을 때 자국의 주권과 실리를 위해서라면 지옥에라도 뛰어들 수 있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드미사일 도입은 미국의 대중국 봉쇄와 필연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미국을 무서운 속도로 따라잡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외교 전략입니다. 니얼 퍼거슨이 《금융의 지배》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이익이 하나처럼 연결돼 있다고 해서 ‘차이메리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지만, 그것은 현실을 모르는 낭만적 표현에 불과합니다.





21세기의 부는 아시아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중동과 유럽 중시전략에서 동북아로 눈을 돌린 것이며, 그 핵심에 한미일의 군사력을 동원한 대중국 봉쇄가 있습니다. 세일가스 채굴기술의 발달로 영향을 미쳤지만, 오로지 현재와 미래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국제관계는 주도면밀한 계산과 거래 및 협상에서의 주도권이 핵심적 요소입니다.



헌데 사드미사일 도입을 두고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과 미국의 내정간섭은 박근혜 정부의 형편없는 외교로 대한민국이 아예 주도권을 상실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초강대국의 이익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문제에서 전략적 모호성이란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양국의 비정상적이고 비이성적인 행태에 종지부를 찍으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국방부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중국과 미국을 향해 대한민국의 주권을 확실하게 천명하고, 국방 주권을 찾아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잡힌 실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미국은 군사력과 금융, 대중문화를 빼면 지는 나라입니다. 중국도 5억 명이 절대빈곤 상태고, 어떤 방식으로도 13억5천만 명을 통치할 수 없기 때문에 내적인 문제로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강하게 나가면 초강대국 미국과 중국이라도 이런 식의 막장드라마는 계속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최고지도자라면 직접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게 못한다면 대통령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에 대해서가 아니라 외국에 대해서 주권과 실리를 주장하지 못하면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3.18 07:00 신고

    사드는 우리국방을 위한 게 아닙니다.
    미국의 군피아 이익을 위해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휘말리는 정치는 정치도 아닙니다.
    오히려 케스팅보트를 이용할 수 있느 기회까지 놓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18 17:23 신고

      한심한 노릇이지요.
      미국은 국방비 부담을 이렇게 풀어가면서 일석삼조를 노리는데 이에 놀아나는 대통령과 정부, 국방부까지 절절매는 것을 보면.
      박근혜는 탄핵이나 하야시켜야 합니다.

  2. 耽讀 2015.03.18 08:51 신고

    언론은 박그네가 외교는 잘한다고 딸랑거립니다. 일명 전문가들. 하지만 외교에 빵점이죠. 한심한 정권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18 17:23 신고

      솔직히 지랄염병하는 것이지요.
      돈만 찾아다니는 것은 언론이 아니라 악마입니다.

  3. 뉴론♥ 2015.03.18 09:19 신고

    항상 스끄러운 정치 경제가 언제쯤 조용한 세상이 올런지욤 ㅎㅎ.

    • 늙은도령 2015.03.18 17:25 신고

      조용한 세상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나 특권층이 이익을 봅니다.

  4. 바람 언덕 2015.03.18 10:53 신고

    개판 개판 이런 개판은 일찌기 보지를 못했네요.
    도대체 뭔 생각이 있는건지...
    구한말의 악몽이 생각납니다.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인가요. 평행이론도 아니고 이 무슨...
    몇대 쥐어 박아야 직성이 풀릴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18 17:26 신고

      탄핵이나 하야를 시켜야 합니다.
      보수정부 8년차, 나라가 거덜날 지경입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5.03.18 11:16 신고

    "전략적모호성"이라는 말로 언제까지 눈치만 볼란지...

  6. Cong Cherry 2015.03.18 13:38 신고

    휘둘리지 않는 국가였음 하는 바람은 언제쯤 이뤄질까요?

    • 늙은도령 2015.03.18 17:30 신고

      통일이 되면 안 흔들립니다.
      경제적 통일이라도 해야 이런 일이 사라집니다.

  7. 하늘이 2015.03.18 16:27

    대통령이 정체성과 중심이 없으니 휘둘리는것 아닌가요?
    답답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함께 흔들리면 안되겠지요?

    • 늙은도령 2015.03.18 17:30 신고

      네, 국민이 흔들리지 않으면 미국과 중국도 함부로 못합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못하면 우리라도 해야죠.

  8. 최홍대 2015.03.18 19:04 신고

    마치 조선이 사대하던 명나라와의 관계를 생각나게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18 21:04 신고

      국가는 지도자의 용기와 의지, 헌신에 의해 외국에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박근혜늩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9. 민주청년 2015.03.23 21:27 신고

    뭐 어느 정부라도 힘들었을 거같에요. 언젠가 올 시점이었으니까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24 03:00 신고

      결국 은행 가입하고 사드 구입할 것입니다.
      이미 정치적 결정은 정해진 상태로 요식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정치학에서 이미 결정된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론을 조성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기 위함입니다.



미국이 사우디를 끌어들여 치킨게임 형태로 벌이고 있는 유가전쟁이 파국의 지점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중동산 원유가 50달러 이하로 떨어진 지금, 세일가스를 앞세워 유가전쟁을 주도했던 미국과, 미국의 세일가스 패권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사우디의 대응이 세계 경제를 파탄 직전까지 내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두 나라가 주도하는 유가전쟁이 러시아와 이란, 브라질과 베네수엘라 같은 반미 성향의 산유국들을 죽이는 효과를 넘어, 이제는 두 나라 모두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아직까지는 미국과 사우디가 유가 하락을 감당할 수 있지만, 50달러 붕괴로 마지노선이 무너진 것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채굴기술이 발달한다고 해도 미국 세일가스(현재의 균형재정 60달러)의 마지노선이 50달러 이하로 떨어지기 힘듭니다. 석유의 독점권을 행사하는 대신 국민에게 현재 수준의 돈을 나눠줘야 하는 사우디(현재의 균형재정 90달러)와 UAE(현재의 균형재정 75달러)의 왕족들도 추가 유전이 발견되지 않는 한 50달러 이하의 유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 전성시대를 열었던 저유가는 대규모 개발이 넘쳐났던 70~80년대에는 세계 경제의 효자 역할을 톡톡히 했지만, 세계 경제가 그물망처럼 얽혀있는 현재는 상황이 다릅니다. 사우디가 20달러까지 유가를 하락시킬 수 있다고 엄포를 놓는 것도 엄청난 과장일 뿐이지만, WTI 20달러에 베팅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것이 공포를 키우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유가전쟁은 러시와 이란, 브라질과 베네수엘라를 국가부도로 내모는 것을 넘어 중국과 유럽의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과 유럽이 미국이나 일본처럼 강력한 경기부양책(양적완화)을 내놓는다 해도 그것이 실물경제의 부활로 이어질 것이란 보장도 없습니다. 





만일 유가가 40달러 이하로 떨어진다면, 모든 산유국이 국가부도의 위기로 내몰릴 것이기에 세계 경제는 몇 달을 버티지 못하고 파탄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모든 것에는 적정가격(균형재정을 이루는 가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인위적인 가격파괴는 모두가 패자가 되는 최악의 경제 전쟁입니다.



인플레이션에 의한 경제공황보다 디플레이션에 의한 경제공황이 피해가 크다면, 두 개가 혼합된 스태그플레이션에 의한 경제공황은 파국적 결과로 이어집니다.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환율전쟁과 디플레이션을 초래할 유가전쟁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의 발생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국가의 부도로 이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도 불가능해집니다. 





반미 성향의 산유국이 국가부도에 처하면, 그 부정적 파급력이 나 홀로 호황인 미 주가에 영향을 미치면 세계 경제는 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혼돈으로 빠져듭니다. 이미 유가하락의 직격탄을 맞은 코스피의 폭락에서 보듯이, 원유를 가공해 수출하는 품목이 가장 큰 한국경제에 치명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익의 낙수효과는 일어나지 않아도 손해의 낙수효과는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서민들이 받는 충격이 가장 큽니다. 



게다가 유가하락이 반영되는 속도에 비해 유가상승이 반영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서민이 받아야 할 충격은 유가의 변화폭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유가하락이 제품 원가에 반영되기 속도는 느리과 상승이 제품 원가에 반영되는 속도는 빠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정유회사를 압박할 가능성도 제로인 상태라 서민들은 이중삼중으로 손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경제위기에 따른 대규모 추가 피해를 제외한다고 해도, 대부분이 서민들이 얼마 있지 않으면 반등으로 돌아설 유가상승을 감당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유가상승은 모든 제품의 상승을 불러와 물가를 급속하게 올려 서민의 지갑을 털어갑니다. 끝을 모르는 전월세가 상승과 담뱃값인상 등 각종 서민증세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유가가 80~100달러 선까지 급반등한다면ㅡ얼마 지나지 않아 이루어질ㅡ지옥이 곧 현실이 됩니다.



외부충격에 허약한 한국의 경제구조를 바로 잡지 않으면 대부분의 피해는 서민이 감당해야 하고, 하층민에 속할수록 피해의 크기는 눈덩이처럼 늘어납니다. 미국과 사우디가 주도하고 있는 유가전쟁은 99%에게만 피해가 돌아가는 1%의 파티이자, 슈퍼클래스의 치킨 게임입니다. 그들은 선물식 투자로 변동의 차액을 누리지만 개미는 종잣돈마저 날리기 일쑤입니다. 



이래저래 서민들만 죽어나가게 생겼습니다. 제가 경제문제를 더 이상 파고들지 않는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어차피 세계 경제는 이판사판의 차원에 들어섰고, 국제 공조와 국내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면 해결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규모 경제 손실은 언제나 하층민의 삶부터 털어가기 때문에 유가하락과 상승의 움직임 속에 서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1.08 06:37 신고

    상황이 이 지경인데 박근혜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화약을 지고 불섶으로 뛰어드는 정부...만용도 이런 만용이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08 17:12 신고

      유가전쟁은 미국의 탐욕이 만든 전쟁입니다.
      석유화학업체들이 죽는 소리를 하고 있지만, 금융기관들은 대규모 베팅에 나섰습니다.
      박근혜는 유가 하락을 제때 반영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국민만 이중삼중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 좋을 뿐 그 이후의 피해는 감당하기 힙듭니다.

  2. *저녁노을* 2015.01.08 06:53 신고

    제2의 IMF가 온다는데...ㅠ.ㅠ
    걱정이네요

    • 늙은도령 2015.01.08 17:13 신고

      더 심할 것입니다.
      그때보다 더 길고 더 파장이 클 것입니다.
      부자승세와 법인세 증세를 통해 복지비용을 확보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1.08 08:56 신고

    정말 이러다가 유가가 제 자리로 돌아 오면
    어찌할려고 그러는지..

    • 늙은도령 2015.01.08 17:16 신고

      이런 유가전쟁이 6개월 이상 가지 못합니다.
      그 이후의 피해가 너무 걱정입니다.
      대기업들은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그 외에는 피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4. 뉴론7 2015.01.08 09:38 신고

    다시 시작하는거라요 ㅋㅋ

  5. 새 날 2015.01.08 13:03 신고

    이래나 저래나 죽어나가는 건 결국 서민들뿐이로군요. 기업들은 이틈을 이용해 돈을 벌겠고요. 참 불편부당합니다.

    • 늙은도령 2015.01.08 17:21 신고

      대기업은 가능합니다.
      그 이하는 중견기업도 죽어나갑니다.
      대공황으로 접어들면 다 망하고요.



소니 영화사 해킹에 대한 미국의 초강경 대응이 한반도를 극심한 긴장속으로 내모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을 사이버 테러리스트의 먹이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소니 영화사 해킹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하루라도 빨리 공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입을 잠재적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소니 영화사 해킹이 북한의 소행이 아닐 수도 있다는 증거들이 속출하자, 확실한 증거도 내놓지 않은 채 비례적 대응을 넘어 제국적 행태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도 아닌 소니 영화사 해킹이 허리우드 영화의 덕목인 표현의 자유에 치명적 위협을 준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적 비약으로 북한을 궁지에 몰수록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핵폭탄도 터뜨리고, 자국 전함 침몰을 조작해 전쟁을 확대하고, 반미 성향의 지도자를 암살하거나 쿠데타를 일으켜 친미정권을 세우고, 석유 확보와 유료화 죽이기를 위해 대량살상무기 보유 여부를 조작한 미국을 생각하면 놀랄 일도 아니지만, 표현의 자유를 내세운 이번 횡포는 북한보다 한국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미국의 초강경 대응이 전 세계의 해커들에게 어떤 사이버 테러를 감행하던 한글 코드만 남겨두면 모든 책임이 북한으로 전가된다는 인식을 심어줬다는 것입니다. 해커들은 이제 보안이 형편없는 대한민국에 사이버 테러를 가한 흔적으로 한글 코드만 남겨두면 모든 책임이 북한에 전가되니 이보다 확실한 보험이 없습니다.  

 




특히 전 세계에 퍼져있는 미군 시설에서 반인륜적 고문이 자행됐다는 문서가 공개되면서 국제적 비판에 직면한 미국 연방정부가 소니 영화사 해킹이 북한 소행이라는 확증도 없이 초강경 대응을 계속하고 있어 이런 우려는 더욱 현실성을 띠게 됐습니다. 전 세계 해커들은 소니 영화사 해킹의 전개과정을 꼼꼼히 복기하고 있을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검은 가면을 쓴 백인 정치인 오바마가 대놓고 북한을 도발한 <더 인터뷰>의 전 세계 마케팅을 대신해주면서 소니 영화사 해킹은 미국 허리우드 영화의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도전이라고 정의내린 것은 위선의 극치입니다. 소니 영화사 해킹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더 인터뷰> 이외에도 여러 개의 영화들이 해킹당했는데 유독 <더 인터뷰>만 문제삼는 것은 미국의 보복이 비정상적임을 말해줍니다





미국이 끝내 북한 소행임을 입증할 분명한 증거를 내놓지 않은 채 북한을 극한의 궁지로 내몬다면 내정간섭을 밥 먹듯이 하던 제국시절의 미국의 귀환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 최대 피해자는 북한과 한국이 될 것이고,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내세운 일본의 재무장은 한결 수월해질 것입니다.



미국의 속내가 무엇이던지 간에 경제위기가 심화될 을미년이 더욱더 암담해지는 것은 우방의 정상도 도청하는 미국이 중국봉쇄를 명분으로 일방통행을 계속한다면 그 피해는 한반도에서 가장 클 수밖에 없습니다. 소련과 함께 한반도 분단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미국은 소니 영화사 해킹이 북한 소행임을 확증할 수 있는 증거부터 내놓아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도 이에 부화내동해 정치적 용도로 이용할 생각만 하지 말고, 미국 연방정부가 소니 영화사 해킹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확증을 내놓기 전까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냉정하고 차분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한수원 해킹으로 너무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는 상황에서 소니 영화가 해킹까지 더해지면 대한민국이 치러할 비용 증가는 어느 선에서 끝날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1.05 09:44 신고

    이제 본격적인 사이버 전쟁으로 돌입하는듯 합니다
    사이버전쟁이 무기전쟁보다 더 무서울수도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05 17:07 신고

      네, 전쟁이 개인 대 국가 차원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더욱 혼라스럽고 파급력이 클 것입니다.



을미년 첫 날의 JTBC 뉴스룸 신년토론은 여전히 명불허전이었지만, 시간이 짧아 아쉬움도 컸습니다. 손석희 앵커가 선정한 주제들은 시의적절했고, 진행은 물론 토론의 질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주제에 따른 논객들의 희비쌍곡선도 상당히 재미있었습니다.





시청자마다 토론자에 대한 평가가 다르겠지만, 필자는 유시민과 이혜훈에게는 B+~A- 정도, 노회찬에게는 C+~B- 정도, 전원책에게는 D-~C0 정도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원책 변호사에게 박한 점수를 준 것은 그의 논지가 정통 보수에서 꼴통 보수로 넘어가는 경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전원책 변호사는 자랑스럽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유기업원 원장 재직 중에 영미식 신자유주의에 경도된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의 토론에서도 드러나듯이 그의 인식은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으로 후퇴했습니다. 손석희 앵커는 선수 교체도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노회찬 전 의원에게 박한 점수를 준 것도 정체되거나 후퇴하고 있는 인식의 한계 때문입니다. 주제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노회찬이 어떤 취지의 말을 할 것인지 예상된다는 것은 진화를 멈춘 사유의 한계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에게서 연이은 낙선의 여파, 즉 열패감과 초조함이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노회찬의 정체 또는 후퇴는 이 땅의 진보인사들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공통의 과제입니다. 진보의 스펙트럼을 스스로 좁히고 있는 그는 국가의 폭력과 민주주의의 퇴행에 대한 진단만 있고 처방이 없는 구조적 한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젠다 창출 능력이 없는 정치집단이란 욕망이 제거된 이익집단에 불과합니다.   





이혜훈 전 의원은 장그래법을 토론할 때 가장 빛났는데, 전원책 변호사와 뚜렷한 차이를 보여준 기업과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해와 비정규직 해법에서 가치의 선택을 언급한 부분은 합리적 보수ㅡ진보라고 다를 것 없다ㅡ의 지향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혜훈 같은 정치인이 새누리당의 주류가 된다면 미래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가능할 듯합니다.



박근혜를 대통령의 자리에 올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이상돈이 그에 대한 분명한 사과 없이 야당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것에 비하면, 새누리당에 남아 승부를 보려하는 이혜훈이 훨씬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는 거의 없는 자유주의적 보수주의자로 헌재의 결정에 찬성하는 것은 당현한데, 이를 넘어설 노회찬의 논리는 빈약했습니다.



국정경험의 연륜과 유연한 단호함이 묻어나는 유시민은 보수 진영이 친노의 부활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증명해 보였습니다. 비정규직 해법의 반성적 급진성은 민주주의의 빈공간을 채워주는 법의 역할과 자본화한 기업의 본질(특히 파시즘적 속도와 세습자본주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돋보였고, 참여정부의 한계가 어디에 있었는지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반성이 없는 성찰은 언제나 표면의 변화에 그칠 뿐 과거의 경험들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쌓여 실패의 확률을 줄인 현재의 선택이 되고, 그것이 미래의 결과를 추동하는 진정한 용기의 출발점이 되는데, 오늘의 유시민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진보정치가 어떤 부분에서 가운데로 옮기고 어떤 부분에서 좌측에 남아야 하는지 분명한 기준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통진당 해산을 결정한 헌재의 판단에 대한 비판의 논거는 오늘 토론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헌재의 판결을 뒤집을 수 없고, 통진당이 어떤 면에서 시대정신에서 벗어났는지 분명히 하면서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왜 반민주적이었는지 조목조목 짚어내는 것에서는 민주주의 이해의 교본이라 할 만했습니다.



자유주의가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한 최소 규제와 최대 경쟁을 핵심으로 하는 통치술로 변질된 이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혼합물인 자유민주주의가 민주주의와 공화제(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대체하는 곳에서는 예외없이 권위주의적 독재와 우파 전체주의가 번성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정보교류약정의 체결에서 보듯, 유시민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전체주의적 조류(세일가스를 앞세운 유가전쟁과 플라자합의를 떠올리는 강 달러 전략)에 합승해버린 박근혜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을 정확히 짚어냈고, 이혜훈도 경제에 관한 한 동일한 인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두 논객의 인식과 해법이 여당과 야당의 주류가 될 때 대한민국은 압축성장의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비관적인 것은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3년이나 남았다는 것인데, 불통과 반칙, 편협과 아집, 불투명과 무대책만 넘쳐나는 대통령을 생각하면.. 어휴, 복장부터 터집니다. 유일하게 남은 것이 여론의 힘인데 대통령 지지율ㅡ변함없는 통치술의 핵심수단ㅡ올랐다니, 을미년의 첫날부터 캄캄하기만 합니다.





이의가 있는 것이 민주주의고, 이의를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음이 민주주의고, 이의를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고, 이의를 야만적 폭력으로 전환하지 않는 소수의 견해로 포용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이것이 헌재의 통진당 해산판결을 비판하는 유시민의 논거로서, 헌재가 의도적으로 외면한 것입니다. 



토론은 몇 시간 전에 끝났지만, 스산한 추위가 번성하는 별도 뜨지 않는 밤에 ‘이의 있습니다’를 외친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를 대통령의 자리에 올린, 그 시절의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1.02 07:18 신고

    저는 어제 토론 보다가 성이 나서 tv를 껐습니다.
    짜증 나더군요. 논객들의 수준이 이미 TV에서 수없이 나왓던 얘기 수준이고....
    이혜훈의 장그래법 토론이 돋보였다는 게 보지 못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 늙은도령 2015.01.03 17:56 신고

      그러게요.
      좀처럼 늘지 않아요.
      지상파 토론도 형편없어졌고 종편은 더욱 그러하니....

  2. 노지 2015.01.02 07:39 신고

    어제 이걸 보았어야 했는데...
    놓치고 말았네요...휴으.

    • 늙은도령 2015.01.03 17:57 신고

      봤어도 큰 도움은 안 됐을 것입니다.
      유시민 같은 토론자가 TV에 나올 수 없으니 질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쉽기만 합니다.

  3. 뉴론7 2015.01.02 08:42 신고

    새해복많이 받으시고특희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1.02 08:57 신고

    저도 토론을 봤습니다
    전원책 변호사는 정말 꼴통 보수가 된것 같더군요

    이혜훈 의원의 장그래법에 대한 발언은 좀 의외였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03 17:58 신고

      요즘 미국을 빼면 모든 나라의 보수들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상태론 답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만 미국의 식민지처럼 움직이죠.

  5. 기믄기 2015.01.02 10:28

    이혜훈은 발언의 중간중간 참여정부를 언급하며 진실을 왜곡하고 물타는 문장을 자주죠 그녀가 어찌 보이든 그녀는 보수가 아닙니다 새누리에서 자신이 담당하는역할이 딱 그것이지 그녀도 다를바 없다 생각들어요 그사람의 발언들은 자기반성이 없어요 예로 자기는 새누리의 뜻과다르지만 소수고 힘없어서 구런결과들이 나온다 라고 하는 등의 말만봐도 책임따윈 전혀 없어보이죠

    • 늙은도령 2015.01.03 18:01 신고

      헌데 이혜훈은 이런 성향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는데 이혜훈 같은 사람이 많아질 때 이 땅의 보수도 꼴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혜훈 같은 보수가 새누리당의 주류가 돼야 한국이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새누리당, 제대로 된 놈들이 있습니까?

  6. 새 날 2015.01.02 12:10 신고

    비록 전 이 토론회를 보지 않았지만 멋진 평가입니다. 특히 전원책이 왜 박한 점수를 받았는지의 이유에선 빵 터졌습니다. 이의있습니다 라고 과감히 외칠 수 있는 정치인이 다시금 탄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03 18:02 신고

      네, 그런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정치인은 이익집단의 일원처럼 행동합니다.
      자기 이익만 챙기니, 그런 자들이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7. Big Guy 2015.01.03 05:57

    도령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갑합니다~
    귀국하자마자 시청한 유일한 프로그램이었으며
    왜 한국이 시끄러운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5.01.03 18:03 신고

      네, 감사합니다.
      외국에서도 제 글을 보는 분들이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더 좋은 글로 보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8. 바람 언덕 2015.01.03 10:18 신고

    계몽가로서 유시민의 공석이 아쉽게 느껴지는 요즈음입니다.
    분명히 정치인보다는 칼럼리스트와 정치비평가로서 더욱 빛이 나는 그이지만
    하두 정치가 개떡같다 보니 그의 빈자리가 커 보이나 봅니다.
    토론은 보지 못했지만 오늘 도령님의 글을 보니 대략적인 흐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 한해...
    건강 잘 챙기시고, 깊이 있고 심도 높은 글들로 더욱 빛나시기를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5.01.03 18:04 신고

      네, 님도 그러하십시오.
      저는 건강이 하도 왔다갔다 하니까 가끔은 푹 쉬어야 할 때가 있어서...

      어제부터 감기 증상이 있는데, 이게 저 같은 간 환자에게는 치명타라 매우 힘듭니다.
      며칠 고생할 것 같습니다.

  9. 바다구름 2015.01.06 05:49

    밖에 나와 있는 관계로 비록 그 토론을 못 봤지만
    늙은도령님의 비평에서 누가 어떠했는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비록 결코 동의할 수 없는 골통들 속에 있다지만
    이혜훈은 그런대로 조금이나마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을
    오래전 토론회에서 보았고 그 소신대로 그의 당에서 잘 해주기를 바라는데
    아무래도 그 안에서도 소수이다 보니 한계가 있겠죠.
    아니면 그냥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한 다른 용도의 나팔수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의 발언이 조금이라도 먹혀 들어가는 꼴을 그 당이 보여주지 않으니)
    유시민에 대해서는 그의 명쾌한 논리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보며
    이런 사람이 좀 더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만을 기다려 봅니다.
    전원책의 경우는 입에 올리고 싶지도 않군요.
    하지만 노회찬의 경우는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보다 나은 환경이 빨리 그에게 오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부디 건강하게 잘 계시며 좋은 글 계속 부탁합니다.

    • 늙은도령 2015.01.06 18:34 신고

      네, 감사합니다.
      좋은 글로 화답하겠습니다.
      유시민 같은 인재가 정치판 밖에 있어야 하는 것이 한국 정치의 현실입니다.
      노무현의 사람들은 당대 최고의 인재들이 망라해 있습니다.
      그들을 빼고 현 집권세력과 일전을 치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조중동이 만든 논리인 친노 프레임이 이제는 일상화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대로 평가되는 시기가 오면 이것도 사라지겠지만, 그 전에 문재인이 당대표가 돼 제1야당부터 살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상식도 양심도 도덕도 없는 새누리당과 일전을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혜훈에 대한 의심은 버리지 않고 있지만 이글에서는 그저 토론만 가지고 평하는 것이라....

      건강하십시오.



사업을 망한 후 온갖 병에 시달린 지난 10년 동안 제게는 2년마다 돌아오는 공포의 기간이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연장하거나 거처를 옮겨야 할 때입니다. 지난 6년 전부터 2년마다 수천만 원씩 오르는 전세금을 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용인에서 가장 싸고 오래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5,000만 원을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요구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와의 계약이 1년 연장된 동생의 결단으로 8년간 살았던 전셋집에서 떠나 동생의 아파트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만일 동생이 회사에서 잘렸다면, 저와 어머님은 지금보다 매우 작은 아파트나 빌라 등으로 이사 가야 했을 것입니다. 고령인 어머님과 저의 건강 때문에 무섭게 치솟는 전세가 상승을 형과 동생이 책임져 왔는데 동생이 잘렸다면 아파트의 크기도 뭉툭 잘라내야 했습니다.



저는 자수성가한 형과 동생 덕분에 어떻게든 돈을 마련할 수 있었다면, 수없이 많은 분들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년마다 잔인한 금융권의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판단됩니다. 지옥 같은 2년의 삶이 연장되고, 렌프푸어로서의 고통은 깊어만 갑니다. 이미 사회가 소화해낼 수 있는 위험수위를 넘겨버린 가계부채의 지속적인 증가는 그 참담한 결과입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세계 경제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미국의 나 홀로 호황도 구조적으로 오래갈 수 없는 것이어서, 세일가스의 효과와 강 달러 전략이 한계에 부딪칠 2년 후에는 급격한 경기 후퇴가 일어날 것입니다. 국제유가가 20대 달러로 추락하면서 거대한 세일가스 업체들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은 금리인상으로 파국의 위험은 피해가겠지만, 그것은 곧 국내에서 가계부채의 폭발을 의미합니다.



중국경제의 경착륙에 대비해야 할 미국의 금리인상은 추가적인 인상의 시기만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는 폭발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옥행열차(설국열차의 마지막 칸)에 올라타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언제든지 변명을 위한 근거로 국회(특히 더불어민주당)의 발목잡기 때문에 경제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세계 경제를 고려할 때 그런 언어적 유희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모든 재벌들이 임원을 포함해 대규모의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단행하고 있습니다. 성장을 멈춘 세계경제와 새로운 먹거리 창출이 힘겹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그들 역시 인건비를 줄이는 것 말고 뚜렷한 탈출구가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전 지구적 차원의 구조조정이 일어난 다음에야, 즉 수억에서 수십억 명의 중하위층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은 후에야 세계경제가 살아날 수 있음(자본주의의 본질)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허면 파국을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있습니다, 실현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부채(300조 달러를 훨씬 넘었다)의 상당 부분을 동시에 탕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확실한 효과가 나올 만큼의 대규모로. 무력화된 정치와 전 세계 부의 70~80%를 독식하고 있는 슈퍼클래스의 저항으로 누진적 증세와 보편적 복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오직 이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따라서 파국 직전에 있는 한국경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는 피할 수 없다면 즐기는 것, 즉 파국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나건 오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대출도 받고, 소비도 줄이지 않고, 카드도 긁어대고, 자동차도 바꾸고, 섹스의 양도 줄이지 말고, 그러다 임신하면 씀풍씀풍 낳고··· 그렇게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차피 최종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하므로, 동시에 수천만 명이 파산에 처하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란 대규모의 부채탕감을 단행하는 것 이외에 답이 없습니다. 단 이런 방법에는 자신과 가족과 알 수 없는 이웃의 고통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반발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폭발할 것입니다. 차이란 그나마 즐기기나 했다는 것이지, 고통의 크기는 별반 다르지 않거나, 더 클 수도 있습니다. 현실경제에서 '어떻게 되겠지'라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방법은 모든 소비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먹고 살 만큼 일하고, 죽지 않을 만큼만 먹고, 돈이 들어가는 일체의 여가생활을 하지 않고, 안면몰수하고 일체의 관혼상제는 잊어버리고, 이미 7포세대란 얘기도 회자되는 마당에 사랑과 연애도 멀리하며, 그것도 안 되면 돈이 되는 것을 하나씩 내다팔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입니다. 개인 대 개인 간의 물물교환도 고려해야 하고요.



상황이 이쯤되면 최종대부자인 정부가 또 나섭니다. 거대 금융기관과 대기업에만 적용되던 부채탕감을 넘어 개인에게 제공된 공적자금인 공적부조를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누진증세와 기본소득제도 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위기에서 탈출할 재원을 만들고, 그것을 바탕으로 몇 십 배의 신용을 또다시 창출하고, 그럼으로써 결정투성이의 자유시장이 다시 작동하도록 만들면 소비가 늘어나기 시작하니까요. 물론 모든 금융위기와 경제위기의 근원인 거품이 형성되는 악순환의 고리도 되살아나지만.  



이처럼 우리에게는 양 극단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세상은 돌아가고 차별은 존재하며 불평등도 여전하겠지만, 파국 다음의, 또는 그 직전의 세상은 지금보다는 나아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앞당기기 위해 저와 동생은 두 번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실 것인지요? 그나마 필자는 동생의 능력이 되니까 이런 선택이 가능한데 많은 분들은 그럴 수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신자유주의 천국, 양 극단에 있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상위 1%와 그들의 체제를 유지하는데 동원된 5% 내외의 체제의 간수들을 제외하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여강여호 2014.12.28 18:25 신고

    그러게요. 저도 몇 달 후면 계약만료인데 걱정입니다.
    내놓은 정부대책마다 별 실효성도 없고....모든 국민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이 오기나 할런지.
    12월 들어 일 때문에 포스팅을 거의 못할 뿐더러 이웃 마실도 못 다니고 있습니다.
    3d 업종이라 내년이라고 상황이 좋아질 턱이 없는듯 하고, 이래저래 걱정만 쌓이네요.
    힘든 세상이지만 내년에는 조금이라도 희망의 빛이 보였으면 합니다.
    늙은도령님도 원하시는 일들 다 잘 풀렸으면 하고요. 새해인사 미리 남기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4.12.28 23:15 신고

      내년은 정말 힘겨울 것입니다.
      정부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없으니까, 그 피해를 이상한 곳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정말 내놓는 정책마다 국민의 이름으로 이익집단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무지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님도 내년에는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희망고문이라 하지만 그것마저 없으면 살기 힘든 세상이니....

  2. 공수래공수거 2014.12.29 09:07 신고

    동병상련의 마음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정녕 이 나라는 50만을 위한 나라입니까?

    • 늙은도령 2014.12.29 19:51 신고

      자본주의를 끝까지 가지고 가겠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인류는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신자유주의적 무한경쟁과 적자생존이 완벽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절대 인류는 극소수의 수중에 있을 것입니다.

  3. 낙조 옹 2014.12.30 12:23

    대한민국 망국지도 는 탐욕스런 우파 임니다 어버이연합 일배 뉴라이트 이런 족이 대한민국 이르키고 지켜 온 그들이
    끈네은 나라를 망국으로 이끌 고 감니다 대한민국 앞날이 명약 관화 임니다 슬퍼요 ?양심 정의 를 그리고 민족을 들먹이면
    종북 이란 딱지 부치고 종북이 아니라 나는 지북 이라함이 타당 하다고 ? 말할네요 이성계 는 고려의 장수 이면서 요세 말로
    쿠테타 이르켜 조선이 라는 나라 세워 500년 이씨 조선 를 이어 왓은데 혜괴 하지요 끈네는 일제 침탈로 망햇지요 대한민국
    앞날를 점처 보시지요 상상할수록 소름이 임니다

    • 늙은도령 2014.12.30 13:14 신고

      정말 걱정이 태산입니다.
      대통령 하나 잘못 뽑이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명박에 이어 박근혜로 이어지는 7년 동안 대한민국이 70년대로 돌아갔습니다.



1970년대 말의 미국의 경제위기ㅡ박정희의 유신독재를 끝장낸 실질적인 요인ㅡ는 강달러 정책으로 단기간에 끝났지만, 한국 등 신흥국과 아랍의 산유국에 경제가 휘청거릴 정도의 충격을 주었습니다. 달러 유출을 막기 위해 OPEC는 원유산출량을 늘려 저유가 시대를 열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자본주의 전성시대(한국은 전두환의 군부독재 시절)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세일가스 대규모 채굴에 맞서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주도하고 있는 현재의 유가전쟁은 2008년 이후로 계속되고 있는 경제위기를 대공황으로 몰아넣을 위험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경제위기로 공급과잉 상태인 산유량이 더욱 늘어나면 원자재가 하락과 환율전쟁을 부추겨 한계기업들이 속출할 것입니다.



끝을 모르는 유가하락은 중동 산유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베네수엘라, 이란 등처럼 반미 산유국들에게 국가부도에 준하는 치명상을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하강곡선을 그리기 시작한 독일과 유럽의 산유국들ㅡ유럽의 몰락을 막고 있는ㅡ도 유가하락의 피해를 비껴갈 수 없습니다.



자국경제의 70~90% 정도를 석유수출로 채우고 있는 아랍의 산유국들도 자국민에게 제공하는 보조금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유가전쟁을 계속할 수도 없습니다. 미국도 유가전쟁이 가능한 2년 정도는 득을 보겠지만, 그 이후에는 세계화 때문에 경제공황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한국과 중국, 대만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들은 내수시장이 살아날 가능성은 있으나, 세계 경제의 하락으로 수출이 줄어들 확율이 높아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얼마 정도의 비축유를 가져가야 할지, 환율전쟁에 본격적으로 참여해야 할지 예측하기 힘듭니다. 내수시장이 견고한 일본과 독일이라고 해서 유가전쟁(과 환율전쟁)의 치킨게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러시아와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을 넘어 내수경제가 허약한 중국까지 유가전쟁의 불똥이 튀면 산업혁명 이후 전 세계가 경제공황으로 빠져드는 초유의 사태에 돌입하게 됩니다. 지구온난화와 대지의 사막화, 물부족 사태와 폭력시장의 확대도 불안요인입니다.



여기까지가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부추겨 유가전쟁에 돌입한 미국이 어디까지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자칫 잘못하다간 미국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어느 정부도 경험이 없는 초유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축통화국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유가전쟁이 미국을 유일 제국으로 복귀시킬 수 있겠지만, 그 끝없는 탐욕으로 인해 인류는 돌이킬 수 없는 대공황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세계정부에 준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미국이 공멸을 막기 위한 범세계적 조치에 동참할 리도 없습니다.



국가에 준하는 최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그룹이 수익성이 떨어지는 석유화학업체와 방산비리에 얽혀있는 삼성테크윈 등을 정리한 것, 스마트폰 생산을 20% 줄이고 백색가전의 생산량 조절에 나선 것, 금융계열사의 대규모 구조조정 등이 이건희 회장의 부재로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애플이 잡스의 유훈을 고집하지 않고 삼성전자의 전략을 채택해 이익률보다 매출확대(점유율 확대)로 돌아선 것, 시진핑의 중국이 부패와의 전쟁을 강행하는 것, 유럽의 제조업체가 수익성이 떨어지는 공장들을 폐쇄하고 있는 것 등도 유가전쟁(과 환율전쟁)이 불러올 파국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세일가스 대규모 채굴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들고 나온 미국의 정치경제적 쇼에 전 세계가 놀아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레이건에서 아들 부시까지 신자유주의 정부가 추진한 감세정책과 정부 업무(전쟁 포함)의 무차별적인 민영화가 2008년의 금융대붕괴와 오바마 행정부의 유가전쟁으로 이어졌기에, 진정한 악의 축은 미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최경환 부총리는 경기확장정책을 밀어붙이겠다고 하니,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끝날 무렵의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에 처할지 걱정하는 것은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고통의 몫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천연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면 최후의 카드는 남아 있는 것인데, 현 집권세력의 종북몰이는 이것마저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12.19 08:22 신고

    최경환에 의해 지금 우리경제가 곤궁에 처하고
    놀아 나고 있습니다..
    말로만 경제..경제..

    • 늙은도령 2014.12.19 16:20 신고

      최경환의 노믹스는 80~90년대식 방법입니다.
      지금은 성공할 수 없는 노믹스입니다.
      세계화된 경제는 최경환노믹스가 국내 경제상황만 악화시킬 것이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2. 뉴론7 2014.12.19 08:49 신고

    나중에 어려움이 닦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잘하겠지요

    • 늙은도령 2014.12.19 16:22 신고

      아니면, 젊은이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거나요.
      경제란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쉽게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는 노인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노동력이 없는 사람들부터 파국으로 내몰릴 것입니다.
      젊은이가 힘들어지면 그 피해는 노인에게 돌아갑니다.

  3. 참교육 2014.12.19 11:36 신고

    거꾸로 가는 정치, 거꾸로 가는 경제... 도대체 유신 후예들은 이 나라를 어디고 끌고 가는지... 암담합니다.
    박근혤르사퇴지 시키지 않고서는 위기를 믁복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19 16:23 신고

      네, 하야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헌데 그러기에는 우리나라가 너무 보수화됐습니다.
      젊은이들이 힘겨우면 그 피해가 노인한테 간다는 것을 알려야 하는데 그럴 방법이 없으니, 사회의 보수화가 너무 지나치게 멀리 왔습니다.

  4. 에릭123 2014.12.19 16:43 신고

    글솜씨가 정말 남다르시네요.
    좋은 정보 감사해요ㅎㅎ
    벌써 금요일이네요. 즐겁게 보내세요!

  5. 걱정마시오 2014.12.20 15:14

    한국의 최대수출시장이 중국이고 그다음이 미국입니다
    그다음이 유럽...이고요
    이나라들이 유가가 떨어지면 장기적으로 호황을 누릴것입니다
    유가하락으로 경제가 안좋다는것은 단기적인 현상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한국경제에 호재입니다
    쌀농사가 풍년이면 쌀로 떡도 해먹고 막걸리도 해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흉년이 들면 막걸리는 고사하고 하루 밥세끼도 먹을 수 없습니다
    유가하락이 한국이나 중국 미국 유럽경제에 호재인 이유 도 같은 이치입니다
    경제에 대해서 뭘 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간단한 이치도 모르는걸 보니...

    • 늙은도령 2014.12.20 16:40 신고

      중국은 유럽과 미국의 수출로 먹고 삽니다.
      그쪽 시장이 나빠지면 중국이 나빠지는데 현재의 중국은 7.5%의 성장율이 나와야 유지됩니다.
      헌데 중국의 성장율이 7.3% 이하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아예 중국에 대규모 공장을 짓고 있어요.
      제 동생이 삼성그룹 임원이고 친구들이 현대차임원으로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의 세일가스는 그 매장량이 2016~17년이 바닥이 나기 때문에 유가하락은 오래가지 못해요.
      50달러 이하로 가면 사우디와 UAE가 무너지고, 러시아와 베네스엘라, 이란 등이 무너지면 유가는 고공행진을 기록할 것입니다.

      현재 한국기업들은 유가하락에도 불구하고 엔저 현상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사들이는 석유의 상당량이 가공해 되파는 것인데 유가하락으로 이익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제1품목이 석유화학 제품인데, 그쪽이 지금 비상입니다.

      찌라시 언론이나 방송들이 떠들고, 정부의 하청을 받은 연구소들의 쓰레기 보고서를 믿는 사람이 있다니....
      그저 웃고 말지요.

  6. 동의합니다 2014.12.21 05:09

    좋은 글 항상 잘 읽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경제 분석에 대해서 감탄을 금치 못하겠군요.

    앞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할 바람직한 일은 무엇일까요 ?
    늙은도령님의 좋은 아이디어로
    비록 장마가 시작되면 오는 비를 피할 수는 없어도
    비 피해를 덜 입을 수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4.12.25 03:31 신고

      일단 부자감세를 철회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가계부채에 대한 탕감에 들어가야 합니다.
      탕감의 비용은 은행과 정부가 책임지되, 이득을 본 사람들에게 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탕감액의 일부를 갚게 합니다.
      세 번째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공교육을 대학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사교육비는 지출 대비 일자리 창출이 너무나 미미하고, 차별을 공고히 하기 때문에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대신 소득에 비례해 누진적이고 보편적인 증세를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독일의 마이스터 제도 같은 것을 도입하되, 평균임금의 상승을 함께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북한의 자원과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남북경험을 대기업 단위까지 넓혀야 합니다.
      북한 정권의 정치적 이유로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경제적으로 북한이 한국에 의존적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장기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외국노동자의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민주주의가 공고할 때만 가능합니다.
      다섯 가지의 정책만 합의가 되고 실행이 된다면 그 다음은 저절로 풀립니다.

      현대의 문제는 형편없는 조세정의와 지나친 빚과 천문학적인 국방비가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를 타파하지 못하는 한 인류는 더욱 잦아진 경제위기 속에서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적 차원의 결단이 없다면 지금보다 더욱 악화된 세상이 21세기 끝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물론 그전에 지구가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지만....

  7. 시원한바람 2014.12.22 13:02

    늙은도령님 고맙네요...

  8. ㅇㄹㅇ 2016.07.27 15:33

    미국에서 자국 자원을 신기술로 채취하고 그걸 자국 점유율 방어하려고 유가전쟁 일으키고 있는데 opec이구만 무슨 악의축 타령이야?



세일가스의 대대적 채굴에 나선 미국과 세계 최고의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유가전쟁이 세계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둘 간의 유가전쟁이 러시아를 비롯해 반미적 성향의 산유국들(특히 베네수엘라)을 뿐만 아니라, 장기 경제침체로 재기불능 상태의 유럽과 중국 및 신흥국까지 부도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유가가 20달러 대로 떨어진 지금은 미국마저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지경에 이르러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현되기 직전입니다. 





일부에서는 유가전쟁으로 인해 미국의 중소 세일가스 채굴업체들이 파탄지경에 이를 것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미국에 대해 잘 몰라도 한참은 모르는 소리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미국이 자국업체의 몰락을 수사 방관할 것이라 생각한다면 순진하기 그지없는 단견입니다. 유가가 20달러 대로 떨어졌지만 미국의 원유비축량이 너무나 방대해 본격적으로 유가를 올리기 전까지 수많은 경쟁자들을 지옥으로 내몰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미국인데, 유가가 하락하면 미국의 유가수입금액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 천문학적인 절감액이면 미국 연방정부가 환경오염을 극대화하는 중소 세일가스업체에게 전업하거나 청산할 수 있는 보조금으로 넘치고도 남습니다. 최근에는 대형업체들까지 위협을 받고 있지만 채굴기술의 빠른 발전이 유가하락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채산성이 있는 일본에서 개발된 채굴기술을 적용하기 전까지는 미국의 대규모 세일가스 채굴은 일종의 정치경제적 쇼라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세일가스 채굴업체 중에서 대형업체가 맡은 곳 빼고는 중소업체들이 채굴하는 곳은 회복불가능한 수질오염과 환경파괴를 초래합니다. 유가가 40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이들이 살아남지 못합니다.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볼 때 유가하락은 미국에게 불리하지만은 않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 입장에서는 마구잡이로 벌어지는 세일가스 개발은 환경오염(특히 지하수 고갈과 오염)과 지층 파괴(특히 지진의 위험성)를 복귀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일가스 채굴에 뛰어든 중소업체들은 미국이 제일 잘하는 정치경제적 쇼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한몫 챙기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는 죽어도 주지 못하게 하면서 자신은 다양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불하는 미국적 특수성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유가하락은 미국 자동차산업의 부활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완성차 메이커는 일본과 유럽의 전기차를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뒤진 상태입니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전기차 상용화는 가격 경쟁력에서 뒤지는 미국으로선 최대한 미뤄야 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전기차의 보급이 빨라지면 겨우 살아난 미국의 메이커들이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헌데 유가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하락하면 구태여 전기차 상용화에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50달러대로 진입한 유가하락으로 기존의 미국 제조업체들이 가격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당장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디젤차 추문의 배후에는 유태인인 미국 연준 이상장 옐런이 밀어주는 테슬러가 자리잡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유럽의 재계에선.  





정경유착이 한국보다 심한 미국의 자동차 메이커들은 유가하락으로 인해 전기차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판매량이 늘어서 다양한 형태의 마케팅이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애국심 마케팅이라면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나라가 미국이라 유가하락의 최대 수혜자는 미국의 소비자와 각종 제조업체들입니다. 폭스바겐이 천문학적인 벌금을 지불하려면 시장에 내놓을 수밖에 없는 브랜드(아우디일 가능성이 높다)를 테슬러가 꿀꺽할 것은 당연한 수순이고요.  



80년대에는 저유가가 자본주의 전성시대를 열었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유가하락이 대공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미국 경제의 부활은 대규모 양적완화로 미국에서 빠져나간 돈을 다시 미국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플라자합의의 효과를 재현할 만큼의 격렬한 환율전쟁에서도 미국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됩니다. 20달러 대의 유가가 1년 이상 지속되면 미국도 버틸 수 없겠지만. 



월가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기준금리를 제로상태로 '인내심을 갖고' 유지한 다음에야 인상에 나선 것과 추가인상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도 환율전쟁과 국제유가를 두 개의 축으로 미국 달러의 강세를 유지하면서, 신흥국으로 빠져나갔던 국제 유동자금의 유입을 최대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한국 같은 개방경제를 유지하는 나라에는 치명적인 타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2부로 이어집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바람 언덕 2014.12.18 11:11 신고

    캐나다에서도 드디어 달러 이하로 내려갔네요.
    5년 전에 달러 이하였는데, 달러 40까지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질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사진까지 찍었어요.
    사람들은 유가가 내려가서 좋아하겠지만, 사실 그 내막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요.
    그나저나 러시아의 푸틴이 아주 골치가 아프겠습니다.
    여기저기서 이상 경고음이 들여오던데, 그 다혈질이 어찌 이 위기를 넘길지...

    • 늙은도령 2014.12.18 11:17 신고

      러시아의 타격이 클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헌데 러시아 사람들은 이번 유가전쟁 때문에 국가 부도의 피해를 감당해야 하지만 푸틴의 몰락에는 매우 기뻐할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푸틴의 지지율이 80~90% 대를 오간다고 하지만, 동생이 러시아에 가서 확인한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문제는 미국의 무서운 노림수가 이것 말고도 여러 개 더 있다는 것입니다.
      2부에서 추가로 다룰 것입니다.

  2. 새 날 2014.12.18 13:36 신고

    미국이 장난삼아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습니다 ㅠㅠ

    • 늙은도령 2014.12.18 16:32 신고

      미국이 치밀한 계산을 한 끝에 세일가스 채굴에 들어갔기 때문에 미국의 탐욕이 역사상 최악의 대공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유가전쟁은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와 OPEC에게도 목숨을 걸린 일이라 환율전쟁은 비교조차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아직 유가전쟁과 환율전쟁이 얽히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에 대해서는 공부가 부족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조사해야 할 듯합니다.

  3. 2014.12.18 19:02

    미국남부지역은 바다에 잠기고 있다는 애기가 1990년대부터나왔던애기인데 세일가스채굴로
    바다에 잠기는 속도가 더빨라지겠군요
    세일가스도 2016년이 한계라고 합니다
    어려울때 친구가 친구라는 말도 있듯이
    한국은 러시아랑 협력을 강화해서 통일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18 21:06 신고

      세일가스를 이용해 미국은 경제회복을 이룰 수 있지만 세계경제가 망가집니다.
      이는 다시 미국을 뒤흔들 것입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우리에게 들어오려면 북한과 한국이 관계개선을 해야 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지......

  4. 광주랑 2014.12.18 22:41 신고

    안녕하세요 광주공식블로그 광주랑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광주랑 블로그에도 한번 들러주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5. 소피스트 지니 2014.12.18 23:55 신고

    제가 걱정하는 부분과 상당부분 일치하는 글입니다. 도령님의 혜안에 감탄했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19 00:59 신고

      미국을 제대로 알아야 세상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주요 선택은 무조건 내면을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세상 최고의 악의 축.....

  6. 공수래공수거 2014.12.19 08:15 신고

    미국이란 나라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립니다

    • 늙은도령 2014.12.19 16:15 신고

      미국 정도의 나라면 그러면 안 되는데, 어느 나라보다 심합니다.
      미국혁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빈곤이란 문제를 경험해보지 못했고, 계급적 갈등이 백인 정착자 사이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혁명이 실패한 것은 그들의 이상이 현실로 이어질 때 혁명의 주체인 빈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리더들이 제3자적 입장에서 빈자의 열망을 독점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그래서 빈곤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지 않습니다.

  7. 달밝은밤 2015.03.02 03:32

    사실 유가폭낙의 원인은 세계경제 불황이 첫번째 이유입니다. 천천히 떨어지는 걸 가파를게 해놓은 것 뿐입니다.
    세일가스 그리고 전기자동차시장 그리고 세계경제의 패권 아니 에너지의 패권경쟁
    러시아의 채무불이행 선포될때까지 계속되겠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천조국답게 서민경제는 ... 또한 금리인상으로 인한 생각도 하기싫네요 ... 끔찍하니까요
    미국도 많은 상처를 입을겁니다. 그럼 누가 늑대가 될까요?
    중국 일본 인도 동남아시아 아님 유럽, 안개속이네요.... 중요한 건 가장 위에서 유대인들이 있다란 결론입니다. 그들이 왜 그랬는지 이해도 하구요 하나의 나라가 아니 많은 국가가 아작나는 국가중에 우리국가가 최소한으로 덜 상처를 받았음 싶은데 이 나라 정부가 믿음이 가질않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23 17:19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유가가 20달러 대까지 떨어졌으니 달러화 강세가 더욱 위력을 발휘할 것이고, 중국경제의 경착륙과 유럽의 장기침체, 신흥국들의 폭락까지.. 이미 지옥에 들어선 세계경제입니다.
      유대인과 군산복합체의 돈놀이에 전 세계가 죽어나갑니다.



특히 가장 미국적인 나라인 대한민국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국가의 권력기관들이 선거에 개입한 증거들이 넘쳐나는 데도 이에 대해 단 한 마디 사과도 없는 대통령이 거의 모든 공약을 파기하고 뒤집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정치적 위기에 처할 때마다 대통령은 정체불명의 민생경제만 외치면 콘크리트 지지율을 구성하는 자들이 격정적으로 화답한다.



온갖 불평등을 고착화시킨 성장 위주의 민생만 외치면서도 내놓은 정책마저 어그러지기 일쑤인 현 대통령과,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에게 지을 수 없는 수치심을 안겨준 전임 대통령이 여전히 활개 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지금까지 나온 전 정부의 선거 개입이나 각종 비리, 4대강사업과 불법으로 얼룩진 자원외교 등 당장이라도 그를 법정에 세워야 하는데 대체 현 대통령은 어떤 말 못할 사정이라고 있는지 검찰총장과 담당 검사들을 찍어내 발라내는 반민주적 행태들만 보여주며 세월아 네월아를 흥얼거리고 있다.





이들에게는 국가 안보와 좌파 및 종복몰이라는 만병통치약과 전가의 보도가 있다. 미국이 핵무기 보유(또는 가능성)를 공공연히 인정하기 시작한 북한의 움직임에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아니면 미국으로부터 어떤 언질을 받았는지, 뜬금없이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신종 무기를 들고 나온 현 정부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는 ‘탐욕의 삼위일체’에게 또 다른 시장을 만들어주기 위해 사전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보일 정도다.



통일마저 경제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국내 경제와 세계 경제의 어려움을 대변해주고 있지만,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대한민국도 이에 속한다)들이 이미 폐기한 성장지상주의의 새로운 버전을 보는 것 같아 불편하기 그지없다. 통일이 대박이 되려면 사전 준비가 선행돼야 하고, 낮은 단계의 통일이라고 해도 국내의 일자리 상당수가 북한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 1030세대의 취업률은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로부터 확고한 보증을 받은 기업들이 저임금 노동이 가능한 북한에 공장을 세울 것이며, 무분별한 자원 개발은 한반도의 대기와 토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의 경제성장이 부와 위험의 불평등으로 이어졌듯이,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통일은 대박이다’도 같은 과정을 되풀이할 것은 지난 70년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다.





많은 경제학자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필자가 보기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의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쪽박일 것이며, 통일비용(수백~수천조)을 감당하지 못해 국가의 빚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북한과의 신뢰 구축 없이 통일을 경제적 이해득실만으로 접근한다면, 그 부작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클 수밖에 없다. 이는 독일의 통일을 연구한 수많은 저작들과 연구논문들이 통계수치와 치밀한 분석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낙수효과가 새빨간 거짓말이었듯이, 부의 재분배가 강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제성장은 반드시 부와 위험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며, 이를 바로 잡으려면 전 세계적 노력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진보 개념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로 이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영원한 진보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던 헤겔은 인류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청년 시절의 마르크스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쳐 변증법적 유물론과 ‘자유의 왕국’이라는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만들었다.



하지만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유물론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은 유럽의 국가들은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라는 타협책을 들고 나옴으로써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란 전복적이며, 이루어질 수 없는 가상의 유토피아와 시민 중심의 사회라는 지속되기 어려운 동거에 들어갔다. 폴라니의 마르크스 비판에서 볼 수 있듯이 계급 간의 투쟁이 역사의 실체라면 계급이 사라진 역사란 존재할 수 없음에도, 유럽은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혼합을 선택함으로써 ‘사탄의 맷돌’로서의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처방전을 바탕으로 타협해버리는 우를 범했다.





이렇게 전복적 혁명을 막아낸 그들은 내부로부터 무한 경쟁을 지속하는 자유주의 자본주의와 타협함으로써, 강력한 외부의 압력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부에서 자라고 있던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에 의해 견고했던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체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견고한 것들이 신자유주의의 맹공 앞에 녹아내리며 존재의 근거를 상실하고 있다.



이에 반해 20세기 내내 마르크스를 수없이 부관참시해 그의 사상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은 미국의 지배엘리트들은 국가와 정치 자체를 기업과 비즈니스로 만들어 돈이 되는 모든 것에 가격을 매기는데 성공함으로써 온갖 불평등을 향한 항해를 시작했다. 자유와 평등을 외치면서도 사회경제적 평등에 대해서는 대놓고 경멸을 표하는 이들은 성공과 대박에 대한 환상을 강화하며 건국의 순간부터 체제의 바탕에 숨겨놓은 전체주의적 성향을 아낌없이 드러냈다.



예를 들면 마르크스의 사상을 가장 잘 이해했던 감독이자 배우였던 찰리 채플린을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돈이 되는 그의 영화는 최대한 우려먹는 이중적 행태를 보여주었다. 이들은 개인의 신앙과 공기에도 신용 등급을 매기는 데까지 거침없이 나갔고, 대중매체를 동원한 문화산업을 통해 시민의 의식마저 동질화하고, 개인의 기호마저 자본주의화 하는데 성공했다.



세상을 양분했던 서구의 두 가지 산업주의 모델 중 내부로부터 무너져 내린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는 ‘하이에크-대처’라는 정치경제적 조합과 ‘제3의 길’이라는 토니 블레어 내각의 일탈을 거쳐 2008년의 신용붕괴를 거치면서 장기 불황에 빠져들었고, 유럽의 부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인 독일 중심의 유럽으로 재편되고 있다. 곳곳에서 칼 슈미트와 히틀러의 조합이 부활하고 있으며, 예외상태에서 더욱더 힘을 발휘하는 ‘탐욕의 삼위일체’가 신자유주의라는 타락의 이데올로기를 통해 복지국가의 마지막 뿌리마저 뽑아내고 있다.



세계의 모든 국가에 대해 유일한 예외국가임을 스스로 천명한 미국에서는 프리드먼-레이건 조합, 진보의 중심에 보수의 씨앗을 파종한 클린턴, 미국 백인 상류층이 지지하는 기독교 근본주의와 국가업무의 민영화를 울부짖으며 세계를 상시적 전쟁상태로 몰고 간 부시, 월가와 실리콘벨리가 인정한 ‘검은 피부의 하얀 가면’의 오바마에 이르기까지, 외국의 돈으로 흥청망청 살아온 유일 제국의 맨얼굴과 치부를 아낌없이 드러냈다.





단 40년 만에 조상이 쌓아온 어마어마한 부를 모두 탕진한 유일 제국은, 새롭게 부상하는 제국인 중국과 정치경제적 식민지인 일본과 한국 등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무제한적인 양적완화와 무차별적인 무기 수출, 점점 줄어드는 유학생 유치, 근육질 판타지와 지구방위대로서의 십자군전쟁으로 일관하는 헐리우드의 영상산업, 갈수록 하한선이 내려가는 투자이민, 저임금 노동자로 부려먹던 불법체류자의 추방, 가뜩이나 부족한 사회안전망과 복지체계의 축소, 천문학적인 재정적자의 대규모 삭감 등으로 겨우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동원 가능한 모든 것을 끌어다 부도난 통장을 메우고 있지만, 현재의 허상과 과거의 영광 사이에 갇혀 있는 유일 제국은 제살을 깎아먹고 있는 장기불황의 늪에서 탈출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지구온난화에 치명적이며, 물의 대규모 오염을 피할 수 없는 세일가스에 대한 본격적인 채굴과 사용은 경제위기를 돌파하는 처방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익보다 큰 또 다른 형태의 재앙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물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처방, 즉 고율의 법인세와 상속세, 슈퍼리치와 각종 분야의 스타들에 대한 누진과세, 토지세와 환경세 신설, 금융권의 불로소득에 대한 중과세 같은 일련의 조치에 성공하면 제국의 부활은 가능하다.



꿈같은 이런 스토리는 모든 불평등의 근원에 자리하고 있는 존 로크의 사상ㅡ자연법을 이용해 소유권 개념을 정립했지만, 신을 끌어들여 침해불가능한 권리로 만들어버림으로써 타인을 착취해 무제한적인 부의 축적을 가능하도록 만든 사상ㅡ을 칼뱅의 예정조화설과 칸트의 정언명령처럼 떠받드는 연방국가 미국에서 실현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위대한 미국 혁명의 결실이었던 '미국의 민주주의'는 '독립선언서'와 ‘연방주의자의 연설’에서나 가능했던 가상의 것이었을 뿐, 현실에서는 건국 초기에만 제한적인 사람(유럽에서 건너온 백인들)들만 누릴 수 있었던 인류 최고의 호사였다. 토크빌이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밝힌 것처럼, 경제적 이득보다 손실이 커졌기 때문에 노예해방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끝끝내 부정하려는 건국 이래의 새빨간 거짓말들을 되풀이하면서.



스미스와 리카도가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죽을 때까지 침묵을 지켰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상식에 불과한 것들을 무슨 대단한 경제이론을 제시한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일은 아예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만큼 미국은 ‘불경한 삼위일체’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준 숙주이자, 2008년 신용 대붕괴 이전까지는 가장 큰 시장이었고, 그 역할에 지나칠 정도로 충실해 전 세계를 부정적 세계화의 올가미 속에 가둬버린 주인공이었다. 

  1. 태봉 2014.09.05 14:47

    재미있습니다^^잘 배우고 갑니다~~~

  2. 산바위 2015.01.16 19:57

    많은걸 생각하게 하는 글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5.01.16 22:08 신고

      건강 때문에 연재를 중단했는데, 체력이 회복되는 대로 연재를 이어갈 생각입니다.
      상당 부분 써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체력만 돌아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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