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JTBC 9시뉴스에 출연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설명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는데 국정원 못지않게 효자노릇을 한 기초노령연금안(최종적으로는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대국민사기에 가깝다는 것이 갈수록 확실해지고 있다. 검찰의 중간발표가 왜 이 시점에서 나왔는지는 며느리가 아니어서 알 수 없지만, 이번 글에선 유시민 전 장관의 명쾌한 설명을 최대한 쉽게 풀어보려고 한다. 


 

                                                   

 

유시민 전 장관의 설명처럼, 정부 제정안 부칙 3조를 보면 ‘현재의 기준연금액(기초연금 최대지급액)을 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의 10%로 한다’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평균 평균소득이 190만원 정도이므로 기준연금액은 (A값의 10%인) 20만원이 된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헌데 본문 7조를 보면 ‘문제적 장면’이 나온다. 내년 이후에는, 즉 내후년인 2015년부터는 기준연금액 20만원을 물가인상률과 연동해 물가가 오른 만큼 20만원보다 더 주겠다고 한다. 지금의 20만원이 물가가 올라 15만원의 가치밖에 가지지 못하면, 정부가 기존의 연금액 20만원에 5만원을 더해 25만원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물가가 오른 만큼 기초연금수령자는 20만원의 현재가치(노인이 받는 최대치을 기준으로 할 때)를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을 받게 된다.

 

 

헌데 박 정부의 새 기초연금법에 의해 폐기될 현행 기초노령연금(유시민 전 장관이 주도해서 참여정부 때 만들어졌다)은 물가 상승분뿐만 아니라 실질임금상승분도 더 주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새 기초연급법보다 하위 70%의 노인들에게 유리하다. 즉,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그대로 두면 2015년 이후에도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2015년 물가상승분 5만원이 기본으로 더해지고, 2015년도 실질임금상승분이 5만원이라면 이것도 더해 3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실질임금상승분까지 더해주면 정부 재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실질임금이 상승하면 그만큼 정부가 거둬가는 세금도 늘기 때문에 정부 재정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즉, 실질임금이란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올라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선진복지국가들은 소득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물가상승분과 실질임금상승분 모두를 기초연금에 반영하지 물가상승분만 보존해주지 않는다.

 

 

결국 참여정부의 기초노령연금이 폐지되고 박근혜 정부의 새 기초연금법이 시행되면 노인들은 무조건 경제 성장에 따른 실질임금상승분 5만원을 받지 못한다. 즉, 기초연금 외에도 다른 소득이 있는 상위 30% 노인들은 실질임금상승분 5만원 만큼 소득도 높아지는데, 기초연금만 받는 하위 70% 노인들은 실질임금상승분 5만원을 추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상위 30% 노인들에 비해 소득이 떨어진다. 절대금액으로는 20만원이 아닌 25만원을 받지만 다른 노인들의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5만원 덜 받게 되니 그만큼 소득불평등이 벌어지게 된다.



현 민주당에선 이렇게 명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것인지, 정계를 은퇴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도움을 받아보자. 그가 바로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와 JTBC 뉴스9에 출현해 공통적으로 했던 지적했던 내용이다.

 



                                      

유시민 전 장관의 인터뷰 내용처럼, 국민연금 장기가입자(15~30년 이상)일수록, 젊은이일수록 역차별을 받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 국민연금액은 실질소득(보통 월급이다)이 올라갈수록 높아지고, 젊을수록 더 오랫동안 내야 하는데 기존의 기초노령연금과는 달리 박 정부의 새 기초연금법은 물가상승분만 반영되고 실질소득증가분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나이가 적고 장기간에 걸친 국민연금 성실납세자일수록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는 경제 발전에 따른 국민 1인당 GDP 상승율이 기초연금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도 불이익일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도 불이익이다. 실질소득 증가에 따른 성실납부기간이 길어질수록 국민연금납부액은 늘어나지만 막상 65세가 된 이후에 받는 연금총액은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원이 없는 노인일수록 기초연금수령액의 소득대체율이 떨어진다. 평생 소득원이 노출된 월급쟁이여서 국민연금 말고는 특별한 노후대책이 없는 사람일수록 손해의 크기는 늘어난다. 최근에는 은퇴연령이 법정퇴직연령인 60세가 아니라 실제로는 52세 전후인 만큼 새 기초연금법이 현행 기초노령연금법보다 소득대체율을 떨어뜨려 상대적 빈곤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보통 재산이라 함은 소득과 자산을 합한 것이다. 경제상황에 따라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지만, 은퇴할 나이가 되거나 나이를 먹을수록 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인간이면 누구나 가난해지는 시기가 반드시 한 번은 찾아오고 그 대부분은 은퇴시점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은퇴 이후 특별한 돈벌이가 없는 노인들은 소득이 줄어들수록 생활비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다.

 

 

이를 보통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라 한다. 예를 들면 A의 월소득이 2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국민연금이 100만원을 차지한다면 A의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50%다. 따라서 A의 한 달 생활비가 2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다른 소득원이 없이 국민연금만 100만원(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50%)을 받는다면 A는 생활비의 반인 100만원이 부족하게 된다. 정부가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A는 매년 물가상승과 실질임금상승분 만큼 빈곤율이 늘어난다.   

 

 

보통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나라의 경우, 노인들의 빈곤율이 나이가 들수록 높아지는 이유가 이 때문인데, 정부가 기초노령연금으로 이 부족분을 최대한 채워주는 것이 복지의 존재이유이다.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액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10% 정도에 이를 때까지 늘어나야만 노인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없는 빈곤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유시민 전 장관이 주도해 참여정부가 통과시킨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구조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40%에 이르는 2028년까지 기초노령연금액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10%에 이르도록 국가의 도움을 자동적으로 늘어나게 만들었다. 헌데 박 정부의 새 기초연금제의 구조는 실질임금상승분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2021년부터는 물가상승분을 더한 기초연금수령액이 현재의 20만원에 해당하는 가치에도 미치지 못하게 된다. 




                                  

게다가 이번 박 정부의 기초연급법 개정안을 보면 최저연금액 10만원도 대통령으로 돌려 재정 상황에 따라 최저금액마저 더 떨어질 수 있게 만들었다. 이는 정부 재정 여건이나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기초연금지급액의 하한선이 10만원 이하로도 내려갈 수 있다는 뜻이다. 법률로 정하면 새로 개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지만 대통령으로 내리면 국회의 동의없이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

 

 

이래서 현 정부관리가 65세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들은 인생을 잘못 산 것이라는 망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부자들은 절대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부모도 아닌 조부모의 재산이 많아야 상위 30%에 들 수 있는 세상에서 하위 70%의 삶은 나이를 먹을수록 빈곤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는 경험해보지 않는 한 절대 체감할 수 있는 빈곤에 대한 하위 70%에 속하는 노인들의 두려움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치적 언어로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재임기간 동안에는 기초연금액의 절대금액은 늘어나 실질임금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체감할 수 없지만, 그 다음 대통령 재임기간에는 기초연금액의 평균가치가 현재의 2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절절하게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제와 새 기초연금제를 구별하지 못하는 노인들은 박근혜 정부 동안에는 손에 쥐는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초연금안의 문제를 깨닫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갈수록 연금액이 줄어드는 것을 절감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들로 해서 유시민 전 장관이 JTBC 9시뉴스에 나와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기초연금제가 대국민사기에 해당하는 것 같다고 말한 이유다.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길수록 손해나는 것을 넘어,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노인 중 소득하위 70%를 선별하는 작업에 드는 어마어마한 행정비용까지 더하면 박 정부는 하위 70%에 들어갈 확률이 높은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 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유시민 전 장관의 경향신문 인터뷰 내용에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어 이를 참조해 보자.  

 



                                         

유 전 장관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수사결과를 기습 발표한 검찰의 목적이 무엇인지 대강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 노인들한테 가장 많은 욕을 먹은 장관이 유시민이고, 지금까지도 빨갱이 소리를 듣는 대통령이 노무현인데 그들이 만든 기초노령연금이 박 정부의 새 기초연금법 개정안보다 하위 70% 노인(또는 그럴 가능성이 높은 청장년층)에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채동욱 찍어내기 이후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 검찰이 진영 장관의 사퇴로 이 문제가 불거질 것 같으니까, 집권세력의 전가의 보도인 대화록 수사결과 중간발표를 한 것인지도 모른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면 불법유출에 따른 김무성, 권영세, 정문헌, 서상기, 남세준 등의 책임도 함께 거론될 수밖에 없는데도 새누리당 의원들이 도를 넘는 발언들을 쏟아내는 것도 박 대통령의 연이은 공약 축소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돌리려면 이 정도의 위험쯤은 감수해야 할 만큼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필자를 더욱 슬프게 만드는 것은 종편의 일원이었던 JTBC 9시뉴스만 이 문제를 제대로 다뤘다는 것이다. MBC는 포기한지 오래돼서 기대도 안 한다. KBS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KBS기자협회가 메인뉴스에서 TV조선의 채동욱 관련 보도를 거의 재방송 수준으로 내본낸 것에 항의해 보도국장에 대한 신임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할 정니 당연한 일이다. 

 

 

사실 시청료 인상에 전력투구하는 ‘편파방송의 달인’이 사장으로 있는 공영방송 KBS인데 현 정권에 부담이 되는 뉴스를 내보내기야 하겠는가? 바랄 것을 바라야지, 필자도 어리석기 그지없다. 바람이 있다면 국회 논의과정에서 박 정부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공약의 실천으로 바뀌기를 바랄 뿐이다. 하지만 이것도 새누리당 때문에 물건너 갔다고 봐야 할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1.11 08:48 신고

    교묘하게 가리고 있습니다
    눈가리고 아웅식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11 14:00 신고

      노인분들이 제발 깨달았으면 하는데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서...



그 동안 부와 기회의 불평등이 세습자본주의와 과두정치로 귀착되는 이유를 파고들던 필자는, 이런 공부의 바탕 하에 공적연금 개혁에 대한 박근혜의 몽니를 비판하는 글을 여러 편 썼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찬성하는 필자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개혁에는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야 대표부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자는 합의에 이르렀음에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절대군주적 발언을 쏟아낸 박근혜의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데 박근혜의 반대에 힘입었는지, 아니면 그녀의 논리에 설득을 당해서인지, 아니면 언론들의 일치된 비판에 넘어가서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유시민의 주장을 신뢰해서인지 여야의 합의에 격렬하게 반대하는 청춘들을 보면서 ‘자발적 복종’이 가난해지는 싸움으로까지 번졌음을 절감했습니다. 





이 땅의 상당수 청춘들이 잘못된 현실에 저항하기보다는 주어진 현실에 순종하면서 당장 취할 수 있는 이득을 놓치지 않겠다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극복할 수 없는 체념의 체제로 받아들인 채 그 안에서 자신이 취할 수 있는 것에 급급한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다수 청춘들이 쥐꼬리만한 것이라도 당장의 이득을 놓치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다는 자포자기식 각자도생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지금보다 나아질 수 없다는 체념의 내면화가 미래를 위한 현재의 절약이나 희생을 어리석고 보장되지 않는 바보짓으로 격하시켰습니다.



이런 현상은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에서 욕구를 창출하는 단계(개인별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맞춤형 마케팅의 결과)에 이른 정보통신기술의 공학적 발전이 불러온 폐해이기도 하지만, 이 땅의 청춘들이 암담한 미래를 핑계로 현재의 자신을 체제에 순응하는 존재를 넘어 ‘자발적 복종’의 단계에 이른 인식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현실의 내가 가난하고 힘들며, 지금보다 나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다른 이들도 그래야 한다는 증오의 분출이 ‘서로 가난해지는 경쟁’을 유도하는 기득권의 논리마저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상위 10%를 이루는 기득권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두고 피 터지는 혈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다음의 인용문은 드 라 보에시의 《자발적 복종》을 번역한 목수정 작가의 ‘역자 서문’에 나오는 것으로 더 이상 혁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청춘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입니다. 현재의 청춘과 노인들 간에 벌어지고 있는 세대 간 갈등이 하위 90%에 속하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존엄성을 포기하는 일이며, 기득권의 노예를 자처하는 것임을 말해주고도 싶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음을 상시시켜주고 싶었습니다. 배부리고 등 따신 것이 최고라는 일반적 통념이 인간의 가치를 얼마나 축소시키는지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는 선택이 가장 가치있는 일이 될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지난해 12월, 대한항공의 ‘땅콩회황’사건에서 가장 놀라웠던 사실은, 동료를 대신해 오너의 딸의 행패에 원칙대로 대응한 사무장을 지지하기 위한 대한항공 동료들의 그 어떤 집단행동도 없었다는 것이다...그러나 대한항공 직원들은 깊이 침묵하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발길에 차이고 짓밟혀도 더 굳건한 충성을 바칠 뿐이라면, 계속 밟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이 사건을 화제에 올렸던 모든 대화에서 프랑스 사람들이 놀라워했던 대목은, 대한항공 직원들은 왜 지금까지 그런 행동을 받아들였는가였고, 홀로 회사에 맞서게 된 사무장을 지지하기 위한 파업이 없다는 지점에서 그들은 바로 그 해답을 찾았다. 한국판 재벌 자본주의가 빚어낸 이 슬픈 우화에 등장하는 인물 중 단 한 사람, 박창진 사무장만이 인간의 존엄을 지탱하며 서 있었다.






박창진 사무장은 좋은 직장과 높은 연봉을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존엄을 포기한 ‘자발적 복종’에 해당하기에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거대 재벌과의 싸움은 그 자체로 지옥입니다. 하물며 개인이 홀로 거대 재벌과 싸운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자는 여야의 합의에 격렬히 반대하는 청춘의 관점에서 보면 박창진 사무장의 선택은 지독히 어리석고 무모한 행태일 뿐입니다. 싸가지 없는 재벌오너의 딸에 맞선 것이 통쾌했기에 박창진 사무장을 응원하면서도, 그의 연봉이 1억여 원에 이른다는 경제신문의 보도를 접한 후에는 응원의 강도가 떨어집니다. 

     


납부예외자여서 국민연금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필자가 박근혜식 공적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것도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당장의 몇 푼 때문에 노후의 존엄을 포기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박근혜의 몽니에 반박하는 글을 계속해서 올린 것입니다. ‘자발적 복종’은 피통치자가 당장의 이익에 함몰돼 통치자의 요구에 순종할 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발적 복종’은 노예로의 길이어서 불평등하고 정의롭지 못한 세상을 바꾸려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살아남는 데만 치열해집니다. 이른바 파편화된 소외가 삶을 지배하는 각자도생(부와 기회를 독점하고 있는 지배계급에게 가장 유리한 피지배계급의 삶의 방식)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들이 단 한 푼의 손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각자도생에 필연적으로 수반되기 마련인 주체할 수 없는 증오가 소통과 합의를 이루는 이성을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질 수 없다면 너도 가지면 안 되고, 누구도 믿을 수 없기에 내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이것이 극에 이르면 일베나 서북청년단 같은 존재가 되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박창진 사무장이 됩니다. 각자도생은 무한대의 자유를 나의 방어에만 쓸 뿐, 불평등하고 정의롭지 못한 세상을 바꾸는 데는 지독할 정도로 냉소적이 되거나, 일베나 서북청년단처럼 통치자의 편에서 서서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폭력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통치자라는 절대강자(신은 승자와 함께 한다는 잘못된 신화)와 한편에 서면 왠지 모를 우월감을 느끼는 굴종의 반자유가 타인의 존엄까지 폄하하고 훼손하는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동 보수들의 득세에 민주주의와 천부인권마저 무너뜨립니다. 이렇게 극우화된 ‘자발적 복종’은 나치의 행동대원처럼 무차별적인 폭력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작가이자 행동하는 지성이었던 까뮈가 말했던 것, “반공주의는 독재정권의 시작을 알리는 징후”라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유대인 학살에서 볼 수 있었던 인종주의적 폭력, 여성과 장애인 혐오 같은 극단의 차별, 대한민국 특유의 종북몰이가 난무하게 됩니다. 그렇게 개인의 존엄과 천부인권이 기꺼이 강자의 수족이 된 반동적인 개인들의 공격에 노출됩니다. 



이런 일방적 폭력(독재정권의 특징) 때문에 사회적 연대란 불가능해지고, 자발적 복종의 노예들이 서로를 물어뜯고 조롱하고 죽이기 위한 참혹한 전쟁을 벌입니다. 그 사이에 기득권은 만찬을 즐기고 파티에 들어갑니다, 자발적 복종의 노예들이 피 터지는 혈전을 벌이기에 충분한 부스러기(낙수효과의 본질)를 남겨놓은 채.





나의 존엄은 돈과 권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나의 존엄은 굴종하지 않는 자유에서 나옵니다. 세월호 유족이 몇 십 억을 줘도 자식의 목숨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현 집권세력과 조중동 및 종편의 광기에 맞서는 것도 자식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 복종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힘(권력)에도 굴복하지 않는 자유를 선택한, 그래서 지옥 같은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하지만 자유의 가치가 무엇에도 앞서기 때문에 위대한 투쟁을 이어갈 수 있는 박창진 사무장의 말로 끝을 맺을까 합니다.  



내가 이 싸움에 나서는 건‧‧‧‧‧‧ 나의 존엄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나비오 2015.05.15 22:45 신고

    멋진 분이죠! 그 분의 뜻을 글로 남기는 늙은 도령님도 멋지시구요 !! 화이팅 입니다. ^^

    • 늙은도령 2015.05.15 23:26 신고

      참 어려운 결단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최악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2. 2015.05.16 07:02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16 14:52 신고

      잘 모르겠습니다.
      네이버는 뉴스 이용만 하는 까닭에...

      도움이 되는 글이었기를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3. 耽讀 2015.05.16 08:36 신고

    대학등록금을 하늘 높은 줄 오릅니다. 젊음이는 실업에 허득이고, 일자리를 구해도 알바 수준입니다.
    권력과 자본이 이런 상황을 만드는 이유를 저항하는 힘을 싹부터 자르기 위한 것이라고는 지적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학들어가도 공부하고, 책읽기고, 저항하기보다는 스펙을 쌓아야 합니다. 그 결과는 뻔합니다.

    • 늙은도령 2015.05.16 14:57 신고

      대학생들과 청춘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함께 아파하지만, 그들이 세상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저는 의로만 해줄 뿐이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당사자가 노력하지 않는데 끝까지 그들을 두둔해줄 이유는 없지요.
      노인들은 욕망과 아집, 불통과 관성적 투표를 한다고 해도 일관성 있게 1번을 찍습니다.
      투표에도 참여율이 높고요.
      헌데 청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승패가 갈리니 투표하지 않는 청춘까지 옹호해줄 생각은 없습니다.

  4. 이후 2015.05.16 10:28

    국내 치과대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정부에서 기존 대학졸업생들. 즉 개업의에게만 전공의 자격을 부여하고 현재 재학중이거나 장차 들어올 신입생들에겐 인턴,레지던트 과정을 이수케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 통과시키려 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치과대학이 일제히 수업거부에 들어갔습니다. 한달에 몇번씩 서울로 상경해 큰 집회를 열었고, 주위의 시민들을 설득하고자 집집마다 조를 짜서 방만했습니다. 서명을 받고 그걸 몇달동안 지속했죠. 그렇게 몇달이 흐르자 모든 치대생들이 유급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결국 정부와 국회는 굴복하고 말았죠. 이런 일들이 의대나. 치대. 한의대는 곧잘 일어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과대학에서 그런일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들어본적이 없습니다.왜 그럴까요?. 모든 대학의 학생의 일제히 동맹휴업을 하고 사회의 부조리한 현실을 타파하기 투쟁한다면 지금이라도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봅니다.
    각자도생은 도살할필요도 없이 알아서 죽어주는 가장 좋은 길이죠.

    • 늙은도령 2015.05.16 15:01 신고

      자신의 이익에는 민감한 것이지요.
      그들은 그렇게 그들의 이익만 챙기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지요.
      이런 면 때문에 노인과 농민, 저소득층, 저학력층이 보수를 찍습니다.
      이기적인 고학력자, 전문직종의 행태에 무조건 보수를 찍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기적인 집단을 비난합니다.
      정말 추잡한 놈들입니다.

      대학생이던 청춘이던 투표하지 않는 유권자는 옹호해줄 생각도 없습니다.
      그 동안 꾸준히 공부해보니 결국은 정치인을 욕하기보다 내가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정당이 이기게 돼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이런 면에서 언제나 패배하고 있습니다.

  5. 이후 2015.05.16 10:39

    대학생들이 나사가 빠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똑똑할지 몰라도 전체적으로는 오합지졸입니다. 그들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소수에대해 분노는 하지만. 자신들이 후대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선대와는 다르게 안락함과 평안함을 누리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느끼지 않을수도 있겠죠. 하지만 객관적으로 여건이 더 낫습니다. 상대적이 아닌 절대적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정부가 젊은이들을 무시할 수 있을때. 그리고 젊은이들이 무력감에 빠져있을때 사회는 퇴행합니다.
    먹여살릴 아내도, 자식도 없는 맨홀몸인 젊은이들이 두려운게 뭐가 있을까요? 자신의 미래. 혹은 자신들 세대의 미래는 자신들의 힘으로 강력하게 일궈가는 것이지요.

    • 늙은도령 2015.05.16 15:04 신고

      이미 대학생들은 길들여져 있습니다.
      특히 명문대일수록 더욱 길들여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명문대에 들어간 학생일수록 사회적 책임감을 지녔습니다.
      지금처럼 경쟁이 심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때도 경쟁은 심했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은 어려서부터 경쟁해 올라왔다는 이유로 과거와는 다르다고 합니다.
      저도 그것에 수긍했고, 그래서 대학생을 적극적으로 옹호해왔습니다.
      하지만 각국에서 벌어진 사례연구와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거 결과를 보면 도저히 옹호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이 그런 삶을 선택했다면 그러라 하십시오.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옹호해줄 생각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투표까지 하지 않는데 무슨 권리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6. 바람 언덕 2015.05.16 11:13 신고

    사회를 변혁시키는 젊은 세대들의 고사는 학생운동권의 쇠멸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이것 역시 수구보수들의 집요한 전략이 교육계 전반에 걸쳐 오랜시간에 걸쳐 작동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회과학과 인문과학을 경시하는 풍조를 지속적으로 조장했다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사유하지 못하고 철학이 결여된 세대이다 보니 역사와 사회 속에서 주체적 자아로서 행동하지 못하고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상태에 머물 수 밖에는 없게 됩니다.
    지금같은 세대야 말로 젊은 세대들의 역동하는 에너지가 필요한 시점인데,
    그들은 지금 도서관에서 스펙이나 쌓겠다고 머리 싸매고 있습니다.
    전 그들에게서 우리사회의 절망을 봅니다.

    • 늙은도령 2015.05.16 15:07 신고

      원래 신자유주의는 교육제도를 통해 학생운동을 쇠멸시키고, 그들을 체제의 노예로 만듭니다.
      학생들은 거기에 저항할 힘이 없어서 일찌감치 포기하고요.
      게다가 기술공학의 발전과 제조업의 쇠퇴로 일자리도 줄어들었습니다.
      국가는 양질의 일자리 만드는 것을 포기했고요.
      그러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대학생을 옹호합니다.
      그 다음의 것, 즉 투표와 집회에 이르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은 삶을 소비하는데 관심이 있지, 창조하는 데는 별로입니다.
      그들의 삶은 그들이 선택하는 것이기에 세상을 바꿀 노력에 동참하지 않는 젊은이들을 더 이상은 옹호하지 않을 것입니다.

  7. 한석규 2015.05.16 11:32 신고

    멋진분이시네요 잘보고 갑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8. 공수래공수거 2015.05.16 15:05 신고

    박창진 사무장..멋지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응원합니다

    비인간적인 행위를 저는 못할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5.16 15:11 신고

      그럼요, 나 아니면 누군가 할 것이기에 내가 하겠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논리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결정하는 것이지 남을 핑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안 하면 됩니다.
      그것만 분명히 하면 됩니다.

  9. 머무는바람 2015.05.16 18:14 신고

    휴 잘보고 갑니다

  10. base 2015.05.16 22:24

    공교육이 사교육화 된지가 꽤 오래되었지요. 교육에 있어서도 오직 승자 독식의 원리만 작용하여 공부만 잘하면 모든것이 용서되어 아이들에게도 특권의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계층화와 빈곤의 양극화가 이루워져 상위층 학생들은 공부를 출세의 수단으로 그 외에는 관심이 없고, 중하위계층의 아이들은 무관심과 포기의 대상으로 무기력한 존재로 전락한 상황입니다. 그들에게 성찰과 비판, 사회적 변화에 대한 관심, 책임과 의무, 친구와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이해, 용서와 사랑, 올바른 시민의식과 역사 의식등을 요구한다면 어른과 사회의 책임을 그들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오직 지식만을 쌓아 높은 점수만 얻으면 되는 교육을 시켜놓고 무엇을 바란단 말입니까! 참으로 안타깝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들에게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어른들이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야 그나마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게 아닐까요. 아무것도 물려줄 수 없는 이 비참한 현실에서...

    • 늙은도령 2015.05.17 02:36 신고

      어른들이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인간의 조건과 삶의 가치, 사랑과 연대의 소중함, 협력과 평등 속에서 나오는 진정한 자유, 나와 타인의 존엄, 수평적 관계에서 나오는 우정, 정의를 향한 분노의 가치, 평화와 공존을 위한 실천적 노력의 중요성, 무한한 창의성의 원천인 호기심, 엉뚱함 속에 담겨있는 빛나는 가능성... 정말 많은 것들을 아이와 나눠야 하고 이끌어주되 스스로 결정하는 힘을 키워주어야 합니다.
      자연과 함께 하는 삶, 희망을 희망할 수 있는 불굴의 의지, 물질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생각하는 힘의 위대함 등등을 심어줘야 합니다.

      전 앞으로 어른으로서 대학생 이상의 청춘에게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들을 격려하되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으니, 반대의 방향에서도 접근하려 합니다.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안주하지 말라고 말할 것입니다.

      청춘이 무력해지면 미래는 없습니다.
      아이가 꿈꾸지 못하면 미래는 없습니다.
      어른이 모범을 보여주지 못하면 세대 간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그런 노력들을 할 생각입니다.

  11. 여행쟁이 김군 2015.05.17 02:04 신고

    좋은 말씀 잘 듣고 갑니당

  12. 뉴론♥ 2015.05.17 06:12 신고

    오늘은 주말인데 늙은도령님도 수목원에 가서 맑은공기 마시고 좋은시간 보내세요

  13. *저녁노을* 2015.05.17 09:04 신고

    대단하신 분이군요.

    잘 보고갑니다.

  14. 일루와봐 2015.05.17 20:37 신고

    까뮈가 말하는 자유를 꿈꾸며 오늘도 나홀로 반항 중인데... 함께 하는 이들 보다는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수근대는 이들이 더 많아요. 자발적 복종자는 능동적 자유인(이런 말이 있다면)을 못잡아 먹어 안달이지요 퓨후후
    남은 썬데이 나잇 최대한 즐겁게 보내 시길 바래요 ;)

    • 늙은도령 2015.05.18 00:03 신고

      저는 남을 의식하지 않으려 합니다.
      누군가는 햇을 것이라는 것보다 나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도 안 한다면 나라도 하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좌절의 시간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제 잘난 맛이라도 일관성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뭐, 그것 뿐입니다.

  15. Cong Cherry 2015.05.19 15:54 신고

    참 대단하고 멋진 사람입니다.

  16. 2015.05.26 07:09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26 14:59 신고

      우리는 너무 소비자로 전락했습니다.
      정신과 이상, 가치, 신념, 자유, 평등 등을 잃어버렸습니다.
      솔직히 철학이 사라지면 이렇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물질적 변화만 일어나는 정신의 무덤 같은 국가가 됐습니다.



국민연금은 저축이자 보험입니다. 노동을 통해 번 돈의 일부를 국가가 강제로 저축하게 만드는 노후대책을 위한 공적보험입니다. 인간이란 생각보다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이지 못해 30~40년 후를 예상해서 오늘의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가 강제로 저축하게 만들어 노후에 사용하게 만든 것이 국민연금(공적연금)입니다.





대통령의 한숨과는 달리 연금은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국가가 지급을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박근혜는 이런 안전책마저 없애려고 한다)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정부가 5천만 원까지 책임져주는 적금보다 더욱 확실한 보장을 해주는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세금처럼 정부를 운영하고, 국회의원 특혜 주고, 고가의 무기를 수입하고, 재벌들만 배불리는 경기부양 등에 일정액이 소비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은 조금 더 내게 하고 그것보다 조금 더 주는 것을 말하지, 세금처럼 먼저 먹는 놈이 가져가는, 그런 눈먼 돈이 아닙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국민연금 납부액을 세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공적보험을 드는 것이라 투자라고 하지 세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이 세금의 역할을 하는 경우는 단 하나의 경우에서만 사실입니다. 납부액이 많은 사람이 일찍 죽어 나머지 금액을 다른 가입자를 위해 쓰거나, 기금운용수익률이 높아져 수급자에게 보다 많은 연금을 지불할 수 있는, 즉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때만 세금의 의미를 지닙니다.





다시 말해 불평등을 완화하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때만 세금의 의미를 지닙니다. 고령사회가 심화되면 납부자보다 수령자가 많지 않겠냐는 걱정은 그때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일자리 분할이나, 조세제도 개혁, 재정적자의 탄력적 운영 등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노후대책을 위해 당장의 소비를 줄여도 됩니다. 스마트폰 사용을 줄여도 되고, 게임시간을 줄이거나 영화를 한 편 덜 봐도 되고, 화장을 덜하거나 옷을 오래 입거나, 술을 덜 마시거나 담배를 줄여도 됩니다. 육식을 줄여도 되고, 어지간한 거리는 걸어가도 됩니다.



심지어 피임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섹스를 줄여도 됩니다. 이럴 경우 과시적 소비도 줄 것이고, 의료비 지출도 줄 것이며, 지구온난화를 줄여 사고대책비용과 예방비용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어떻게든 풀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국민이 세금을 더 내는 것과 같다는 대통령의 논리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며, 그렇게 되는 동안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국민연금 운용을 국민의 납부액으로만 처리하겠다는 뜻이며, 소비를 줄이는 일은 어떻게든 막겠다는 재벌의 최고경영자에 준하는 발상입니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모든 국민이 아이를 낳지 않은 한 영원히 미래세대로 살아야 하는 세대는 없습니다. 모든 세대는 후세대를 가지며, 그렇게 세대는 영원히 이어져갑니다. 노인이 늘어나면 그에 맞는 경제체제가 구축될 수밖에 없고, 세금과 복지의 상관관계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피해만 보는 세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더 이상 위험부담이 높은 경기부양이나 정권의 통치수단으로 이용하지 말고 법인세 인상과 부자에 대한 누진적인 증세, 고가 사치품에 대한 중과세를 통해 세습자본주의를 막고 각종 불평등이나 해소하십시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은 책임지는 대통령을 뽑았지 유체이탈 화법이나 남발하는 여왕을 옹립한 것이 아닙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최홍대 2015.05.13 01:21 신고

    마치 조선시대의 대동법같은 느낌입니다. 공평하지 않은 세상으로 가나봐요.

  2. 耽讀 2015.05.13 08:03 신고

    사람 배는 채우면 더 이상 먹지 못합니다.
    하지만 탐욕는 채우면 채울수록 배고픕니다.
    이명박근혜정권은 그들만의 리그에게 배를 채워주기 위해 오늘도 배고픕니다.

    • 늙은도령 2015.05.13 16:24 신고

      나를 말아먹고 임기를 마칠 모양입니다.
      국민의 삶을 끌어올릴 생각은 안 하고 국가의 존속, 다시 말하면 정부의 존속만 신경쓰고 있습니다.
      지배엘리트를 위한 소수의 지도자일 뿐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5.13 08:24 신고

    정말 서민들 생각은 쥐꼬리 만큼도 생각않는
    정권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13 16:25 신고

      거짓과 위선, 불통과 무능이 겹친 대통령이고 정권입니다.
      문제는 박근혜입니다.

  4. 젭알주제파악 2015.05.13 09:31

    아따 국민연금을 세금처럼 여기는 서민들 뒤통수 후리는구마 ㅋㅋ 글고 세금 아니라면 정부는 고맙지 ㅋㅋ 세금이라면 나중에 국민연금 빵꾸났을때 정부가 메워줘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니 ㅋㅋ 이런 존나 멋진색기 사랑한다 - 박근혜 일동

    • 늙은도령 2015.05.13 16:28 신고

      넌 가난하게 사는 것에 만족해라.
      정부라면 국민의 삶의 질을 올리려고 노력해야지 정부나 유지하고 지배엘리트나 먹고살려고 국민에게 가난해지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하지 않는다.
      지금의 연금개혁은 공무원부터 일반 국민까지 모두 다 지금보다, 앞으로도 더 가난하게 살라고 강요하는 것이니까.
      세상을 제대로 봐라.
      노예가 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고, 너의 댓글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그러하니.
      박근혜가 얼마나 많이 거짓말했고 공약을 깼는지 생각해 봐라.

  5. 참교육 2015.05.13 09:38

    도대체 이놈의 정부는 뭐 하는 믿을 게 없습니다.
    무슨 사기꾼도 아니고 거짓말로 국민들을속이고 못할 짓을 골라가며 합니다.
    국가가 존재해야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5.13 16:32 신고

      박근혜 정부가 끝나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드러날 것입니다.
      박근혜는 국민에게 지금보다 가난해지는 것을 강요함으로써 다음의 지배엘리트들에게 자신의 탈출구를 만들어두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10년이 끝나면, 그래서 제대로 된 정보와 자료를 볼 수 있게 되면 대한민국이 내부적으로 얼마나 많이 썩어 문드러졌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박근혜를 옹호하는 병신 같은 놈들은 나오겠지요.
      정신적 노예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6. 바람 언덕 2015.05.13 11:20 신고

    국민연금 괴담 양산하면서, 국민세금이 더 들어간다는 정부와 청와대의
    논리에 말문이 막히더군요. 하여간 이 놈들은 눈뜨고 있는데도 코 베어갈 놈들입니다.
    국민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5.13 16:37 신고

      정부와 지배엘리트, 재계를 위해 국민보고 지금보다 가난해지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이 지금의 연금개혁의 본질입니다.
      경제를 살릴 수 없자 이제는 국민을 조지는 것입니다.

  7. Cong Cherry 2015.05.13 11:42 신고

    신뢰가 안되는 사람들을 대표라고...
    저들 하고싶은 것들만 이상한 논리로 합리화 하려 하는거 겠지요.
    저 혼자라면 눈뜨고 코베이겠지만 참 다행이네요.

    • 늙은도령 2015.05.13 16:41 신고

      대중미디어에 의해 조작되는 선거라는 것이 이제는 바보들의 행진이 됐습니다.
      정말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무조건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모습만 보고 도장 찍습니다.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데 성공한 것이지요.

  8. 머무는바람 2015.05.13 17:22 신고

    그냥 노답 입니다.
    저런 모습인데도 어르신들은 아주 열심이 일하는 대통령으로 알고 있으니 아후

    • 늙은도령 2015.05.13 18:05 신고

      정말 노인들 때문에 걱정입니다.
      그분들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있으니.....

  9. 소피스트 지니 2015.05.13 19:09 신고

    이쯤되면 대통령이야 원래 그랬다치고 그 주변 참모들도 참 형편없는 자들입니다. 아무래도 대통령보다야 더 많이 알 것 같은 사람들이 말이죠.

    • 늙은도령 2015.05.13 21:09 신고

      정말 줏대도 없는 놈들만 청와대에 있나 봅니다.
      그저 출세해서 제 몫만 챙기려는 기회주의자들로 우굴거리는 같습니다.

  10. 광주랑 2015.05.13 20:35 신고

    들렀다 갑니다 ^^ 좋은 저녁 마무리하세요~ ^^

  11. 루비™ 2015.05.13 22:31 신고

    밤 늦게 들려서 올리신 귀한 글 잘 보고 갑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문재인 죽이기와 더불어, 정부와 사적연금업체의 광고를 수주하기 위한 조중동과 종편의 공적연금 괴담 조성이 도를 넘었습니다. 이들은 도저히 현실화될 수 없는 가정을 전제로 안드로메다에서도 불가능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계량경제학적 통계조작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의 국민연금은 연봉이 많은 근로자가 적게 내고 적게 가져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푼돈 수준에 불과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봉이 높은 근로자는 사적연금을 들어 쥐꼬리만한 국민연금을 보완합니다. 예를 들면 연봉이 억대인 필자의 형제들은 사적보험까지 합쳐 월 400만원에 이르는 연금을 확보해뒀습니다. 저축해둔 돈은 계산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국민연금 적립금은 월급에 비해 적은 비율만 차지하기에 남은 월급으로 사적연금을 얼마든지 들 수 있습니다. 물론 필자의 형제들도 적립금을 더 내고 더 많이 수령하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낸 돈이 저소득자 연금에 도움이 되면서도,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이 지급되지 않을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필자의 형제들은, 복지선진국인 북유럽처럼 수십 년 전에 기금이 고갈돼도 연금운용방식을 다음 세대에게 부담을 안기는 적립식(정부의 책임이 최소화된다)에서 모든 세대에 부담을 나누는 부과식(그 해 필요한 연금을 거둬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식들을 위해 국민연금 강화에 찬성합니다. 





게다가 저금리‧저성장‧저소득이 고착화된 경제구조에서는 이익률이 높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올라가는데 반대하지 않습니다. 현재 천문학적인 국민연금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정부가 쌈짓돈처럼 쓰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실질소득대체율)을 높이면 어떤 정부도 자원외교처럼 미친 짓거리를 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소득대체율이 올라가면, 특정 정부가 국민의 세금과 연기금을 날려버릴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사업에 뛰어들 수 없습니다. MB정부가 날려버린 비용이 최대 189조 이른다는 것도 위험한 사업을 무차별로 벌인 대가이며, 그 피해는 국민의 세금과 연기금을 통해 상당 액수를 메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일부 전문가들은 연기금은 사용처가 한정돼 있다고 하지만, 재벌들의 순환출자처럼 얼마든지 돌려쓸 수 있는 것이 국민의 세금이고 공적연금들입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염려는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연금지급이 불가능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부는 5년마다 연금운용계획을 세웁니다. 그때의 상황에 따라 연금지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합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조중동과 종편이 주도하고 있는 연금고갈 논란은 보수세력들이 그렇게 저주하는 광우병 괴담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한 괴담입니다. 광우병은 세균에 감염될 확률이 백만 분의 1에 불과하지만(이것도 20개월 미만의 소로 한정하면 더 떨어진다), 광우병 인자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일부 학계에서는 치매환자 전체를 전수조사하면 그 확률이 훨씬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본 열도의 지질학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국가와 국민이 대지진 같은 전체지변이나, 지구온난화에 따른 전 지구적 종말이 도래해서 사라지거나 증발하지 않는 한ㅡ이럴 경우 모두 다 피해를 입기 때문에 고려 대상도 아니다ㅡ국민연금은 약속대로 지급됩니다. 





연금이 고갈돼 지급불능 사태에 빠지는 것이 뻔한 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부란 없습니다. 국민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정부를 가만둘 것 같습니까? 연말정산대란도 받아들일 수 없어 들고 일어나는 것이 국민인데, 수십 년간 납부한 국민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도하고 있는 국민연금 괴담은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는 일이며, 세대간 갈등을 부추겨 정치적 이득만 챙기려는 한심한 작태입니다. 이런 식의 괴담이 계속되면 그 피해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일방성과 국민연금 괴담은 광우병 괴담보다 고약해서 정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공적연금제도를 없애는 것이 나을 판입니다. 복지도 형편없는 나라에서 공적연금마저 사라지면 국민의 노후는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살다 살다 이렇게까지 비열하고 저급한 공포정치는 처음 경험합니다.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와 잠수함의 미사일 발사, 일본의 재무장과 한반도 재침략가능성 등을 통해 전쟁공포를 부추기는 것과 세월호 집회를 종북세력이 주도한 정부 전복 집회로 몰고가는 것만으로 정국의 주도권을 쥐는 것이 불가능했는지, 이제는 국민(공무원도 국민이다)을 상대로 공적연금 괴담을 퍼부어대는 박근혜 정부와 조중동, 종편을 이대로 나두어야 하는 것입니까?  



총 170여개 국가가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단 한 곳도 국민연금 지급이 중단된 적은 없었습니다. 국민연금제도가 생긴 이래 어떤 국가의 어떤 정부도 연금지급을 중단시킨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험적 증거들이 넘쳐나는 데도 국민연금 괴담을 퍼뜨리는 행태는 정치적 목적(박근혜 정부)과 경제적 목적(조중동과 종편)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현 지배세력의 생얼을 보여줄 뿐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머무는바람 2015.05.12 18:34 신고

    에휴 국민연금 나라에서 책임 지려고 할까 걱정 하는 일인 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12 20:03 신고

      이놈의 정부는 자신들이 짊어져야 할 책임을 방기하는 데만 초점을 맞춥니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할 일은 하지 않고 싸움만 부추깁니다.

  2. 인스밸리 김충한 2015.05.12 18:51 신고

    말씀하신 대로 국가가 존속하는 한 국민연금은 지급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금의 지급시기를 늦춘다는 것에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본래 60세부터 수령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69년생 이후 출생자들의 경우 65세 때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급을 뒤로 늦추는만큼 다른 소득대체 자원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조차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5년이 별 거 아닐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생존을 위해 필사적인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짧은 식견이라 두서없이 몇 자 적어보았습니다.

    • 늙은도령 2015.05.12 22:43 신고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핵심은 국민연금이 지금보다 더욱 많이 지급되면, 사보험 가입도 늘어납니다.
      국민연금과 사적 보험을 합쳐서 노후가 보장된다는 가능성이 높아져야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헌데 지금은 노후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축이나 보험을 들기보다 소비하고 맙니다.
      사람은 희망이 있을 때 더욱 많이 노력하는데, 지금은 그런 노력조차 갉아먹는 수준의 국민연금입니다.
      유럽은 국민연금과 사보험이 모두 다 높은 실적이 올리는데 우리는 둘 다 나빠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중산층 이하에 보험의 필요성이 높은데, 우리는 중하층의 보험 가입조차 힘들게 만듭니다.
      소득이 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도 소득입니다.
      80~90을 바라보는 평균수명을 생각하면 국민연금과 사보험이 적절히 혼합돼야 하는데, 국민연금이란 하나의 축이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사보험도 힘들어집니다.
      악순한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집니다.
      정말 다같이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그것이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3. 우리들 2015.05.12 21:32

    백성이 깨달아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그렇지 않으면 잔재주에 능한 정치꾼들에게 휘들리지요.
    그러다 백성이 눈치채면
    우리나라의 단골메뉴 물타기사건발생, 경제가 어려우니 백성들 단합하여야 한다,
    애국만이 살길이다, 좌파 종북세력,

    이것이면 백성들은 애국자로 전환되며 바짝업드립니다.
    얼마나 재미 있겠습니까, 꾼들은....

    연금또한 백성을 겁박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많이내면 많이받고 적게내면 적게 받는
    방식을 분명하게 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간단한것을 복잡하게 논란을 하여 백성을 호도하니 내 참..

    • 늙은도령 2015.05.12 22:47 신고

      단순한 문제입니다.
      정부가 절대다수의 국민들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소수에게 몰빵해서 거기서 떨어지는 것들을 가지고 정치를 하려니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국민들은 쉽게 판단이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집단이 언제나 옳지 않다는 것이 최근의 연구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미디어 시대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람들의 의식도 낮아지니 정말 걱정입니다.
      인간이 멸종할 수 있다는 생각이 요즘에는 많이 듭니다.

  4. base 2015.05.12 23:28

    이제는 눈에 보이는 뻔한 거짓말까지 서슴치않고 국민을 희롱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국민의 35%라는 불치병환자들 데리고 지구의 종말까지 장난칠수 있지만 대한민국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씨도 먹히지 않는 어리석은 행위의 결과는 누가 책임지죠? 하나하나가 무너져서 이젠 모든것이 무너져가는 느낌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12 23:59 신고

      이제는 막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종편과 조중동, 보도채널을 이용해 문재인과 야당 죽이기를 하는 동시에 여야 합의를 깨버림으로서 여당마저 제멋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것이란 정치공작과 권모술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5.05.13 08:20 신고

    많은 국민들이 아직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꼴통,기레기 언론을 동원하여 정말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책임전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13 16:22 신고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렇게 고치면 향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무조건 이래야 한다고 합니다.
      이건 독재나 다름없습니다.
      자신이 언제나 옳다는 것..... 정말 가관입니다.

  6. 소피스트 지니 2015.05.13 19:00 신고

    맞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과 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가 높아졌으면 좋겠네요

    • 늙은도령 2015.05.13 21:12 신고

      제대로 알려졌으면 합니다.
      너무나 일방적인 대통령의 독주 때문에 건전한 토론이 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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