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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모든 언론이 철저하게 외면하는 문통 3년 위대한 업적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비극적인 죽음을 선택한 이후, 몇 년이 흐른 다음에야 참여정부의 실적이 대단히 좋았음을 알았습니다.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지도 모를 정도로 조중동을 비롯한 이땅의 기레기는 노통의 실적이 역사상 최악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문통과는 달리 기레기들이 다루기는 했지만 노통 죽이기의 일환으로써 임기 시작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폄하, 왜곡,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국민이 가장 많이 하는 스트레스 풀기놀이가 '노무현 씹기', '모든 게 노무현 탓이야'가 될 정도였습니다. 위대한 선지자는 고향에서도 천대받고 쫓겨난다는 예수의 말이 정확히 맞았습니다. 바보 노무현은 그런 상황에서도 묵묵히 대한민국을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오랜 적폐들을 걷어낸 자리에 미래의 자산이 될 수 있.. 더보기
주호영 대표연설, 민주주의를 독재라 하고 독재를 민주주의라고 하다! 주호영 미통탕 대표가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가 독재정부라고 하네요. 전세계의 석학들과 언론들은 정반대로 얘기하는데 주호영만 반대로 얘기합니다. 같은 사안을 반대로 보는 것이 이제는 익숙한 시대가 돼버렸네요. 문재인 정부가 경제에 실패했다는 것도 전세계 경제학자들의 평가와 정반대이고, 부동산정책도 단기적으로는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성공할 것으므로 주호영의 연설은 문통의 지지율 하락에 올라타 한 건 해보자는 선동정치의 전형입니다. 제2의 나경원 나왔습니다. 지금 세계는 한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함입니다. 오거든의 성추행과 박원순 시장의 황망스러운 죽음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과는 직접적 연결이 돼있지도 않지만 모든 불평과.. 더보기
문프의 결단, 예타 면제사업으로 국토균형발전 이룬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은……평등에 어느 정도의 합리성을 혼합시키고, 효율에 어느 정도의 인간성을 혼합시키는 것이다. ㅡ 아더.M. 오쿤의 《평등과 효율》에서 인용 에서 정태호 일자리수석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신케인즈주의'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이들의 판단에 동의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경제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준 23개 사업 24조원 규모의 SOC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이 신케인즈주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예타 면제 사업들을 22조원의 세금이 투입된 이명박 정부의 4대강공사와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지만, 수많은 비판과 저항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결단을 내린 문프의 뚝심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뉴딜정책과 자본주의 전성시대를 이끌었던.. 더보기
노딜 브렉시트, 영국의 몰락 앞당기나? 먼저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이유와 그 후폭풍을 다루기 전에 한가지 살피고 가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11년째로 접어든 경제대침체가 경제대공황으로 접어들 최대 위험요인인 미중 무역전쟁이 진정기미를 보이며 시장의 불확실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일가스가 없었다면 벌써 무너졌을 미국경제가 본격적인 하강 국면으로 접어듬에 따라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도 느려질 것이기에 금리차에 따른 외화유출을 막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상당히 약해진 것도 한몫했습니다. 천문학적인 구제금융과 무제한 양적완화로 미국경제는 2011년을 기점으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주적 차원의 돈(빚)을 풀었으니 잠깐이라도 살아나지 않을 방법이 없었던 것이지요. 여기에 세일가스라는 신의 .. 더보기
문재인표 소득주도성장이 마법의 탄환인 이유 아파트에서 좀처럼 나가지 않는 나는 빵이나 죽, 커피 등을 사거나, 머리를 깍거나, 중고서점에서 책을 사거나 하는 등의 특별한 기회가 생겨 미혼여성을 만나게 되면 '소득이 충분하면 결혼할 생각은 있으세요?'라는 질문을 던진다. 물론 그런 질문에 들어가기까지 상당한 공(더 많은 돈을 쓰는 것)을 들여야 하지만 그들의 답은 언제나 이랬다, "그럼요!" 내가 질문한 미혼여성들의 숫자가 유의미한 통계적 가치를 지니지 않지만 결론은 돈이었다. 보다 고급진 단어로 하면 '소득'이었다. 다시 정권을 탈환하고 싶은 수구기득권 세력의 파상적이고 일방적이며 비열하고 후안무치한 연합공격에 한국경제를 망친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얼마나 좋은 정책인지 말해주는 증거는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대.. 더보기
JTBC 신년 대토론회, J노믹스 죽이기의 실체 보여줘 JTBC 신년특집 대토론의 감상편에서 제일 먼저 말해야 할 것은 박근혜의 경제선생이었던 신세돈 숙명여대교수처럼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얼마나 무식하고 단편적인 지식만 가지고 큰 소리를 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취임한지 1년 7월에 불과한, 그것도 제대로 된 예산편성과 집행은 첫 번째 해에 불과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한다며 수십 년에 걸친 거시지표를 들고나온 것부터 악의적인 무식함과 반대를 위한 반대의 대표적인 행태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최악의 기재부장관이자 경제부총리였던 최경환을 언급한 것에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유시민 이사장이 오염된 정보라고 즉각적인 반격을 가한 것은 대단히 정확했고 적절했다. 정곡을 찌르는 그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 신세돈 교수는 토론 끝까지 헤매는.. 더보기
임종석과 조국 사퇴시키라는 성한용, 놈현 관장사의 제2탄 진보 엘리트주의 기레기의 대명사인 성한용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비판하며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수석 등을 사퇴시키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무지하고 무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이종구와 박지원의 글과 정체불명의 민주당 의원들을 인용해 자신의 논지를 펼치는 위선적 행태를 보여주었다. 그런 행태는 성한용이 '놈현 관장사'라는 제목으로 내보낸 에 대해 마지못해 사과했던 시절의 교만함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노통과 문프를 마땅치않아 하는 그의 일관성은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진보 엘리트주의의 진수를 보여주는 는 교만과 오만, 무지와 교언영색의 종합판이었다. 그의 칼럼은 마약 복용 기자를 포함해 여러 명의 기자들이 이재명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은 추측성 기사를 내보내.. 더보기
누가 하위 90%의 생존과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가? 의도하지 않았다 해도 저임금 노동자와 아르바이트생을 위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그때까지 잠복해 있었지만 폭발 직전에 이르러 외부에서 건드려주기만 바랐던 던 두 가지 중대한 국가적 과제를 표면 위로 끌어올렸다. 하나는 장인정신에 의한 중소상공인과 편의점의 나라라고 알려진 일본보다 인구 대비 2.5배에 이르는 중소상공인(프랜차이즈 대리점과 편의점 포함)의 초과밀현상이었다. 그대로 나두면 내부로부터 무너져 대한민국의 내수경제를 붕괴시킬 수도 있은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나머지는 일자리의 대부분이 제조업 중심의 재벌과 중소기업에서 나온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산업자본주의 시대에나 통했던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임금정책과 일자리 창출 정책의 잘못된 지향이었다. 금융산업과 IT 위주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피해는 정규.. 더보기
과거에 사로잡힌 진보좌파의 무지와 경직성 유럽과 미국의 진보좌파는 시민과의 소통을 포기한 채, 자신의 재선에만 목을 매는 직업정치인에 휘둘려 노동자 중심의 정당정치라는 구시대의 유물만 붙들고 있었다. 그들은 멈추거나 줄어들기 시작한 노동자의 실질임금과 그에 따른 불평등과 양극화를 거시적 차원에서 해결될 것이라며, 정보통신기술 발전(빅데이타 기반의 인공지능)이 날개를 달아준 금융 중심의 세계화(사람과 자원,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이동)와 대규모 이주정책(대처를 쫓아냈지만 그녀보다 더욱 열성적으로 밀어붙였다. 블레어와 클린턴, 슈뢰더, 시라크 등이 '제3의 길'이라며 호들갑을 떠는 바람에 좌파의 몰락을 재촉했다), 페미니즘의 낙수효과, 소수자 인권 보호, 다원민주주의 등을 냉전 이후의 좌파의 목표로 설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앤서니 기든스가 개념화한.. 더보기
소득불평등의 증가가 J노믹스 탓이라는 사람들에게 자한당의 수구꼴통들과 그들만큼 뇌가 부식된 전·현직 정치인들, 전통의 기레기 조중동과 그들을 따라하기 일쑤인 진보매체마저도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불평등이 늘어났다며 입에 거품을 물고 있다. 자본주의 전성시대를 이끌었던 뉴딜정책과 케인즈주의 덕분에 자유민주주의가 자신의 구성원들에게 약속한 온갖 장밋빛 혜택들을 단 하나도 누려보지 못한 밀레니엄 세대와 중년파산으로 내몰린 40대들의 문재인 정부 비판도 이들의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도 소득불평등이 늘어났다는 통계청의 발표는 너무나 당연해서 별로 놀랄 일도 아니다. J노믹스의 첫 번째 단추인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해서 이런 통계가 나온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경우) 지난 20년 동안 상위 10%%에게 하위 90%의 부와 기.. 더보기
미국의 완전고용? 세일가스를 빼면 아무것도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넘지 못하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의 처지가 안타깝지만, 조중동과 한국·매일경제 같은 찌라시 수준의 기사에 속아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무지함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미국경제의 대침체가 멈춘 것은 2011년이며, 2012년부터는 미미하지만 완만하게 성장세로 돌아섰다. 백인 정신의 흑인인 오바마가 세계경제를 말아먹은 금융위기 주범들 중 단 한 명도 단죄하지 않은 채 그들을 살리는데 약 8000억 달러의 혈세를 쏟아붓고도 모자라(이때 수백만 명에 이르는 미국 시민들이 집을 빼앗겼다) 무려 1경 4천조에 이르는 무제한 양적완화를 퍼붓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필자가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으니 바꿔야 한다고? 천만에!에서 (최근에 들어서는 다시 나빠지기 시작한) 미국경제의 호전 이유 중에 일부러 빼놓.. 더보기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으니 바꿔야 한다고? 천만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 초반까지 떨어진 이유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대표되는 J노믹스 때문이라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물론 그들과 비스무리한 진영에 자리한 자들의 비판논리를 들여다 보면 어의가 없어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시장경제와 현장의 소리를 언급하는 것을 넘어 사회주의 운운하는 것에서는 그들의 무지와 무조건적 반대에는 분노는커녕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 그들은 경제학의 아버지로 회자되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나, 경제학과 학부생도 읽는 기본적인 경제학원론이라도 살펴봤는지 의심이 들 정도였다. 한국경제가 어려운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원인은 수출품목의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석유화학과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이 끝났기 때문이다. 이 두 개의 품목은 거의 모든 분야에 적.. 더보기
공시지가 현실화하고 종부세 세율 더 높여야 종부세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를 도와주기 때문에 대단히 좋은 조세입니다. 경제규모와 경제구조, 인구수, 남북한 경제협력 등을 고려할 때 우리의 미래모델로써 가장 적절한 독일의 경우 중앙정부가 거둔 조세를 재정이 열악한 주에 우선 배분해 모든 주의 재정적 불평등을 일정 수순 안에서 관리합니다. 이것 때문에 독일의 경우 하나의 국가로써 정체성을 유지한 채 최고의 국가로 발돋음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경우 중앙정부의 교부금이 있지만,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때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종부세는 이런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고의 조세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수도권 지역에 국가의 모든 부와 자원이 집중돼 있어서 이중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