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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위축

사드 배치로 한국의 부도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외국의 언론들을 살펴보면 한국의 부도가능성을 다룬 보도와 칼럼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는 등골이 서늘해지게 만드는 것들도 있습니다. 선진국 중에 한국(외국에서는 한국을 선진국에 포함시키지만 부의 재분배 요구가 폭발할 것을 두려워하는 한국의 기득권들은 선진국에 들지 못했다고 우긴다)의 부도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은 상식의 수준에 이를 정도입니다. 무엇보다도 2018년부터 본격화될 인구절벽이 거론됩니다(주류경제학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인구구조를 철저히 외면하는 것에 있다. 인구절벽의 피해는 4~5년 후부터 본격화된다). 한국의 인구구조는 잃어버린 20년의 일본(이 기간 동안 일본의 평균성장률은 1%였는데, 이는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평균성장률이 0.4%에 불과한 미국.. 더보기
이명박근혜 8년 동안 서민의 삶만 나빠진 이유 이번의 글을 최대한 쉽게 쓰려고 한다. 글을 읽는 분들을 모두 다 이해시키려면 구체적인 예를 들어 경제학 지식들을 총동원해야 하는데 그러면 필자가 먼저 죽는다. 경제위기니 뭐니 하는 것들을 모조리 배제하고, 오로지 몇 년을 이어온 경상수지 흑자행진이 내수경제 활성화와 근로자의 임금상승 및 가계소득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것만 다루려고 한다. 다른 조건이 같다는 전제 하에, 수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자본수지(외부에서 들어온 돈과 나가는 돈의 차이)는 경상수지(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이)의 흑자 만큼 늘어난다. 그러면 국내에 돈이 넘쳐서 근로자의 임금이 올라가고, 최저임금도 생활임금 수준으로 올라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던지, 투자가 늘어 고용이 늘던지 해야 하는데, 정반대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상위 3%가 독점.. 더보기
메르스 대란의 근원을 찾아서, 그 두 번째 끊임없는 진보가 내리는 저주는 끊임없는 퇴행이다. ㅡ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의 《계몽의 변증법》에서 인용 대한민국은 한국전쟁을 치른 후 하루라도 빨리 가난에서 벗어나자는 것 때문에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잘살아 보세’라는 집단적 열망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독재라고 해도 문제를 삼지 않을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성장을 위해 인간의 천부인권과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당해도 받아들였습니다. 유럽은 자본주의의 초창기에 그 폐해를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와 사회민주주의를 강화시켜 속도 조절을 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낙수효과라는 새빨간 거짓말만 믿고 수출 위주의 성장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부의 재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민주주의도 제한되고 낮은 수준이었지만 언제나 성장이 먼저였습니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