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언론들을 살펴보면 한국의 부도가능성을 다룬 보도와 칼럼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는 등골이 서늘해지게 만드는 것들도 있습니다. 선진국 중에 한국(외국에서는 한국을 선진국에 포함시키지만 부의 재분배 요구가 폭발할 것을 두려워하는 한국의 기득권들은 선진국에 들지 못했다고 우긴다)의 부도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은 상식의 수준에 이를 정도입니다. 





무엇보다도 2018년부터 본격화될 인구절벽이 거론됩니다(주류경제학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인구구조를 철저히 외면하는 것에 있다. 인구절벽의 피해는 4~5년 후부터 본격화된다). 한국의 인구구조는 잃어버린 20년의 일본(이 기간 동안 일본의 평균성장률은 1%였는데, 이는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평균성장률이 0.4%에 불과한 미국보다 높다. 천혜의 조건을 가진 미국의 상황이 얼마나 나쁘고, 연방정부가 얼마나 개판으로 나라를 운영했는지 말해주는 하나의 지표다. 미국이 국방비의 상당 부분을 대납해주고 있는 아베 내각에 절절매는 것도 이 때문이다)보다 더욱 나쁘다는 것에 주목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최악의 인구절벽에 놓인 한국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현대의 경제는 생산자가 곧 소비자인 구조인데, 생산가능연령대(15~65세)의 급감은 전방위적 소비 위축으로 이어집니다. 소비 위축은 생산 감소로 이어지며 실업자 양산(기술발전과 자동화에 따른 실업은 뺏다)이 뒤를 따릅니다. 그 결과 가계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중산층 붕괴가 대규모로 일어나며, 이는 정부재정 악화와 기업의 투자 감소로 귀착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악순환이 되풀이됩니다. 



이 과정에서 하위 95%의 실질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부가 늘어난 상위 5%가 전체 소비의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도 국가 차원의 경제 위축은 피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생산활동보다 소비행위가 압도적으로 많은 1020세대의 빈곤은 악순환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일본의 단카이세대는 한국의 베이비붐세대보다 조금이라도 여유로웠다는 것까지 더하면 한국의 부도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여기에 파시즘적 속도의 압축성장에만 매몰돼 국가 차원의 복지(부의 재분배로 소비를 늘리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한다)가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더해지면서 붕괴가능성은 더더욱 높아집니다. 저출산·고령화와 급격한 도시화(아파트 단지의 범람과 도시빈민의 폭발적 증가)의 결과, 작게는 가족과 마을공동체 크게는 사회적 차원의 보호망까지 해체된 것을 더하면 문제의 심각성은 일본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공교육의 붕괴와 사교육의 극성도 빠지지 않고 거론됩니다. 한국의 중산층을 붕괴시킨 것 중에 사교육비 부담이 상위에 위치한다는 것은 상당수 국가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의 붕괴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사회이동성(희망의 근거)을 극도로 좁게 만들어 부의 불평등과 차별의 공고화로 이어지며, 극단적인 재벌공화국이라는 것과 함께 부정적 효과를 강화시키며 한국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노조 파괴와 시민단체의 무력화와 함께 언론자유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도 한국의 부도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권력과 자본에 대한 언론과 시민단체의 감시와 비판이 사라지고, 자본에 대한 노조의 견제가 약화되면 기득권의 부패지수는 무조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조세도피처로 빼돌려진 금액에서 한국이 3위를 차지하는 것도 이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급증하고 있는 정부, 기업(천문학적인 내부유보금만 쌓고 있는 상위 5위 안에 드는 재벌은 제외), 가계의 부채도 중요하게 거론됩니다. 이는 전적으로 이명박근혜 정부에 책임이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각국은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과 근로자의 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잡쉐어링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며, 법인과 부자를 대상으로 세율까지 올리는 등 다양한 노력을 했음에도 이명박근혜 정부는 정반대로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허공에 날려버린 비용이 189조에 이른다는 것과 박근혜 정부 3년만에 100조 이상의 부채가 늘어났다는 것, 경제활성화와 부동산활성화를 명목으로 각종 규제를 무차별적으로 완화되고 철폐했다는 것, 이것도 모자라 노골적으로 대출을 장려하는 저금리 정책과 각종 유인책을 퍼부었다는 것, 정권을 보위하기 위해 단기적이고 즉흥적으로 난발한 정책들이 거대한 후폭풍으로 몰려오고 있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부도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 때문에 내수경제가 취약하다는 것도 빠지지 않습니다. 특히 전통의 제조업이 중국에 밀리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노력이 대단히 부진했다는 것과 중국경제의 경착륙이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대중국 수출의존도를 줄이지 못했다는 것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갈수록 치열해짐에 따라 한국의 지정학적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단골메뉴이고요.  



미국 연방정부를 빼면, 북한과의 극한대립도 빠지지 않고 거론됩니다. 김대중 정부가 햇볕정책으로 남북 간의 극한대립에 전환점을 마련했고, 노무현 정부가 10.4선언으로 경제협력을 넓힐 수 있는 기반을 다졌음에도 이명박근혜 정부가 이를 완벽하게 무력화시킨 것도 중요하게 거론됩니다. 남북한이 천문학적인 군비경쟁에서 벗어나 국방비의 상당 부분을 경제나 복지에 투입했다면 상황은 지금처럼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기습적으로 결정했으니 한국의 부도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습니다(당장 다음주 주식시장은 물론 외평채나 CDS금리 등에 상당한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원화약세와 외한보유고의 변동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이번 결정이 전반적인 여론에 반하는 것이어서 국론 분열이 더욱 심각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영국을 두 쪽으로 갈라놓은 브렉시트 후폭풍이 영국경제를 극도의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에서 보듯, 사드 배치 결정은 비슷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에 부의 불평등을 극한으로까지 몰고갈 인공지능과 특이점 혁명의 폭풍까지 몰아치면…… 그 피해는 지금의 1020세대(어릴수록 불리하다)부터 그 이후의 미래세대에게 가장 가혹하게 작용합니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독일(과 스웨덴, 캐나다 등)에 정착하려는 한국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것도 탈조선만이 1020세대의 유일한 탈출구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최악을 피하고 싶다면 전복적 혁명이라도 해야 할 판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KBS, MBC, SBS의 직원들이 전면적인 동시파업에 들어가고 김종인의 더민주가 정신을 차리거나 노무현의 친구이자 동반자로서 문재인이 전면에 나설 수 있다면, 그래서 대권까지 탈환해 이명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다면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있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정의당이 압승하면 차악의 상황도 면할 수 있습니다. 최상의 길은 모든 국민이 사회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복지국가를 실현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최고의 단계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마셜의 성찰처럼, 80년대 이전의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로 방향을 트는 것이지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7.09 08:22 신고

    점점 진흙탕,,늪속으로 서서히 빠져들고 있습니다
    "뭣이 중헌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7.09 19:05 신고

      한국의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여기에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몰고올 대규모 실업까지 고려하면 지금부터 단단히 준비해야 하는데, 이놈의 정부는 정반대로만 가니...

      제가 유럽의 언론과 학자, 현장의 소리를 주로 듣는데 한국을 보는 시선이 역사상 최악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2. 캡틴앤디 2016.07.09 14:01 신고

    탄핵해야 합니다. 국민의 뜻에 반하는 대통령은 필요가 없습니다

  3. 마늘왕자 2016.07.09 15:52

    외신 보도와 분석 출처를 알수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6.07.09 19:11 신고

      예를 들면 이코노미스트나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나오는 보고서, BBC, 가디언, 르몽드 등에서 간간히 찾을 수 있습니다.
      BBC나 독일 방송 같은 곳에서는 한국의 부도가능성만이 아니라 세월호참사 등을 프라임타임에 토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책들도 많고, 유럽의 은행이나 신용평가사 등에서 언론에 기고하는 칼럼 등에서 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사나 보도가 나온 것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디서 어떤 기사를 읽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기사나 칼럼, 보고서, 인구절벽을 다룬 책, 선진국의 부도위험을 다룬 서적들을 읽은 것들을 종합해본 것입니다.

      이밖에도 국가부도지수를 나타내는 보도들을 살펴보면 한국은 반드시 포함됩니다.
      인터넷에서 검색만 잘하면 다양한 보도와 글, 보고서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저는 현장에서 듣는 것도 있습니다.

  4. 마늘왕자 2016.07.09 15:52

    외신 보도와 분석 출처를 알수있을까요?

  5. 일기일회 2016.07.10 12:28

    좋은 글들 많이 올려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블로그가 있었다니.... 종종 방문해서 구독하겠습니다.

    예전 글 읽었더니 반기문총장을 안 좋게 생각하시는거 같던데... 그와 관련해서 글을 한 번 써주실 수 있을까요?
    나중에 투표할때 대선후보자들이 어떤 인물인지를 알고 해야는데 제가 그런거에 무지해서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10 18:17 신고

      감사합니다.
      블로그에서 자주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기문에 관해서는 필요한 시점이 되면 글로 올리겠습니다.

  6. 소피스트 지니 2016.07.10 15:03 신고

    이런 얘기가 나온지는 제 기억으로도 7~8년된듯 합니다.
    하지만 그 기간동안 우리는 골든타임을 놓쳐버렸습니다.
    정치권과 지식인들은 아무것도 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인구절벽이 시작되면서 발생되는 어마어마한 사회, 경제문제들은 아마도 해결되지 못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10 18:23 신고

      인구절벽은 너무 심각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했는데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단기적인 처방만 남발했기 때문에 더욱 악화됐고요.
      청춘에 관한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도 인구절벽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여기에 기술 발전에 따른 대규모 실업이 20~30년 안에 도래할 것이기에 부의 재분배와 복지에 관한 근본적인 혁명이 있어야 합니다.
      잘못하면 한국은 후진국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7. 김재완 2016.07.11 17:03

    훌륭한 견해 잘 봤습니다
    배가 침몰한다고 아무리 소리쳐도 조타실에서
    나몰라라하는 형국인데
    어서 구명조끼라도 찾아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6.07.11 19:27 신고

      이 정부가 나라를 아예 말아먹을 모양입니다.
      하는 일마다 개판이니....

  8. 고등학생 2016.07.16 11:14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앞으로 다가 올 미래에 어떻게 대비해야할까요ㅠㅠ..?
    저도 이민을 가야하는 걸까요 ㅠㅠ
    막막하네요ㅠ

    • 늙은도령 2016.07.27 16:18 신고

      저도 막막합니다.
      현재의 상황을 벗어나려면 전복적 차원의 혁명이 있어야 합니다.
      솔직히 고부담 고복지라는 복지국가로의 전환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자신이 상위 10%에 들지 않는다면 복지국가로 가면 무조건 이익입니다.

      물론 복지국가로 전환하면 경제가 상당히 힘들어질 것입니다.
      최소 10년 정도는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위 10%에 해당하는 것이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인류의 삶은 과소비에 빠져있기에 충분히 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이민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것도 거기에서 정착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외국에서 사는 것이 만만치 않거든요.
      이것을 극복할 자신이 있다면 이민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저도 살기 싫을 정도이니까요.

      다른 방법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물질적 삶이 조금은 떨어지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물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싸움은 피하지 말고요.

      솔직히 10대들에게는 미안할 따름입니다.
      기성세대는 이미 사고가 굳어 지금의 10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다보니 제대로 된 조언도 힘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미래의 세상은 지금보다 악화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후 삶의 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너무 성공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내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에 집중하십시오.
      최악을 상정한 채 미래를 내다보면 최소한 최악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너무 악재가 많은 터라....


  9. 3년 휴학 대학생 남자 2016.08.06 11:18

    글 잘 보았습니다.
    글쓴이 님은 글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셨습니다.

    한문단 한문단 사실을 근거로 작성하셔서 제가 알아본 정보보다 더 자세하고 신뢰도가 매우 높아보입니다.

    저한테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 다행이 먹고 살 방법은 준비했지만
    이마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길을 해매고 있습니다.

    많이 안타깝습니다.

    더 좋은 글들 많이 써주세요.

    • 늙은도령 2016.08.06 14:50 신고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신의 기술적 발전들을 고려하면 지금의 10대와 그 이후의 세대들은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낼 것입니다.
      정치가 기술의 성과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삶이 결정됩니다.
      극단의 불평등이 늘어날 것이기에 기본소득 같은 전복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일자리는 절대 늘어나지 않을 것이며, 인구감소와 평균수명 증가로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변화에 처할 것이기에 정말로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10. 잘보십시요 2016.08.30 10:02

    속지 마십시요 마치 중국 아니면 한국이 부도 될것처럼 거짓말을 퍼드리고 있는나라가 중국입니다 어떻게든 사드를 설치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중국 보복에 따른 조사 해놓은게 있읍니다 중국은 인권비가 많이 올라서 다른 신흥국가 투자하고 많은나라가 떠나자 중국당국이 잡으려고 했던 사실을 본적 있을겁니다 우리가중국 떠나면 중국이야 말로 손해고 우리나라는 베트남이나 다른신흥국가 많기 때문에 인권비 싼나라에 투자하는게 낳읍니다 그리고 중국은 공산국가라서 다른나라사람이 땅을못삽니다 빌려줄 뿐이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모르고 같다가 공장이고 그나라사람이른으로 했다가 자기가 주인이라고 네쫒기는 어처구니 없는일 당하고 빈털털이로 오도가도 못하는상항 기자에 취재로 알려 좋던것처럼 중국은 절대 다른나라 사람이 땅못삽니다 이제 세계는 넓읍니다 다른나라 투자할때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30 16:04 신고

      뭔소리를 하는 것인지?
      한국은 이미 부도상태에 진입했습니다.
      사드가 그 속도를 빨리할 것이란 뜻입니다.
      수많은 기업들도 중국에서 사업할 때 땅을 빌리지 사지 않습니다.
      뭘 모르면 제대로 공부하세요.
      애플도 팍스콘을 통해 생산하고, 델도, MS도 다 그래요.
      무식하면 가만히나 있던지...

  11. 중국을 잘보십시요 2016.08.30 10:10

    중국은 다른 나라를 힘과 무기로 위협하고 인권를 무시하는 나라는 무기 강대국은 될지 몰라도 문화강국은 될수없읍니다 왜 우리나라가 세계 주변강대국이 많은대 문화강국이겠읍니가 대한민국은 총 이나 칼이 아닌 문화로 세계를 제페하십시다 우리대한민국 화이팅 그리고 중국은 세계는 넓고 신흥국가가 많은대 중국 아니면 뭐가 될것처럼 인터넷를 떠들석하게 하고 있는대 북한과 같은 독재는 더희상 발전도 절대로 문화강국이 될수없읍니다 힘과 무기로 다른 나라를 위협하는대 어느나라 가 좋아 하겠읍니가 중국은 독재자가 권력에 욕심 때문에 그것이 눈에 안보인가봅니다

    • 늙은도령 2016.08.30 16:05 신고

      별 시덥지 못한 소리나 지껄이고.
      하여간에 일베충 같은 놈들이 나라를 망친다니까!!!

    • 동우 2016.08.31 13:38

      우리의 핵심 목표는 올해 달성해야 할 것이 이것이다 하고 정신을 차리고 나아가면 우리의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것을 해낼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번역기가 필요하신 "아몰랑" 그(?) 분과 말씀하시는 폼이 비슷하시네요.

    • 늙은도령 2016.08.31 15:36 신고

      십알단이 가끔 가다 옵니다.
      그 중 한명입니다.

  12. 찰그지 2016.09.08 10:49

    정독하고 있습니다. 힘내주세요

  13. 네티즌 2017.03.06 17:14

    캐... 구구절절 맞는 말이네요.
    하다가 마지막 발언에서 시간낭비했다는 생각을 하고 갑니다.
    정의당....
    메갈리아를 지지하는 그 정당 말인가요?
    이럴때 쓰는말이 "어이가없네"

    • 늙은도령 2017.03.06 19:48 신고

      메갈리아는 또라이 집단입니다.
      여성 중에서 또라이는 있습니다.
      정의당이 메갈리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 한 말 가지고 너무 물어뜯지 마시지요.

    • 중중 2017.05.21 19:18

      정의당이 메갈을 제대로 이해못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페미니즘을 의식해서 무모한 도박을 한 것은 아닌가 싶어요.

  14. 중중 2017.05.21 19:18

    문제는 박근혜가 탄핵됐다 해서 쉽사리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생활수준에 걸맞게 사람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이번의 글을 최대한 쉽게 쓰려고 한다. 글을 읽는 분들을 모두 다 이해시키려면 구체적인 예를 들어 경제학 지식들을 총동원해야 하는데 그러면 필자가 먼저 죽는다. 경제위기니 뭐니 하는 것들을 모조리 배제하고, 오로지 몇 년을 이어온 경상수지 흑자행진이 내수경제 활성화와 근로자의 임금상승 및 가계소득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것만 다루려고 한다. 다른 조건이 같다는 전제 하에, 수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자본수지(외부에서 들어온 돈과 나가는 돈의 차이)는 경상수지(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이)의 흑자 만큼 늘어난다. 





그러면 국내에 돈이 넘쳐서 근로자의 임금이 올라가고, 최저임금도 생활임금 수준으로 올라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던지, 투자가 늘어 고용이 늘던지 해야 하는데, 정반대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상위 3%가 독점하는 고가의 상품을 빼면, 대부분의 내수시장은 질식상태에 이르렀다. 자본수지의 흑자가 상당함에도 물가는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다. 20~30대달러 대에서 머물러 있는 저유가가 아무리 많은 영향을 주었다 해도, 물가와 경제성장률의 동반 하락은 불황형 흑자의 전형을 보여준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첫 번째는 재벌과 대기업이 이익의 대부분을 내부유보금으로 돌렸기 때문이다. 중후반부터 몰아칠 경제위기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해두어야 한다는 것이 재벌과 대기업의 주장이다. 살아남아야 다음이라도 있지 않겠냐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사실관계는 차치하더라도). 재벌과 대기업은 그것으로도 부족했는지 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대규모의 해고잔치를 벌였다. 



10대 재벌에 한정한다고 해도 천여 명에 이르는 고액연봉의 임원들이 추풍낙엽처럼 잘려나갔다. 수십 년 동안 회사에 충성을 바쳤던 고액 연봉의 임원들을 잘라냄으로써 재벌과 대기업들은 어마어마한 인건비를 내부유고금에 포함시킬 수 있었다. '박근혜 관심법'의 핵심인 노동5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모든 직원의 임금을 깎는 것을 넘어 무차별적인 해고가 가능해지니 어떤 경제위기도 넘기지 못할 이유가 없다. 



두 번째는 외국으로 나간 자본보다 국내로 유입된 자본이 엄청나게 많은 데도, 근로자의 임금은 동결되기 일쑤고, 그 때문에 중하위층의 가계소득은 뭉턱뭉턱 줄어들었다. 임금 상승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었고, 이는 내수경제의 침체로 이어졌다. 경상수지 흑자가 그렇게 많은데도 근로자와 서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돈이 넘쳐나야 하는데도 물가가 떨어지고, 소비는 줄어드는 디플래이션의 현상들이 양산되고 있다. 





그 많은 돈들은 어디로 갔을까? 실질임금과 가계소득이 줄어들든 만큼 가계대출이 늘어난 것까지 더하면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일어나도 모자랄 판인데, 시중에서 돈이 사라져버렸다. 재벌과 대기업의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민간 차원의 외환보유고라 할 수도 있지만)과 갈수록 줄어드는 국민의 저축액을 합쳐도 유입된 자금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니, 일본이 20년 동안이나 되풀이하고 있는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외에는 남은 것이 없다. 



박정희와 박근혜 부녀가 양성화에 나서 세수를 늘리겠다고 호언장담한 지하자금이 정반대로 (그것도 무지하게) 활성화됐거나, 대한민국 대통령, 정치인과 고위공무원, 재벌과 대기업의 오너와 대주주, 다이아몬드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슈퍼리치들의 특기 중 하나인 조세도피처로 어마어마한 자금이 빠져나갔다고 봐야 한다. 지하자금 활성화(박근혜가 양성화와 자꾸 헷갈려 했던)는 5만원권 지폐의 70% 정도가 한국은행에 돌아오지 않는 것에서 보듯이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재작년에 조세정의네트워크는 한국에서 조세도피처로 빠져나간 금액이 무려 890조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중에서 3~400조는 수출기업의 현지결제로 이용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한다 해도 무려 590~690조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국내에서 빠져나갔다고 봐야 한다. 정부의 2년치 예산과 맞먹는 돈이 조세도피처로 빠져나지 않았다면 현재의 내수침체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  





상상을 초월하는 우주적 차원에서 지하자금 활성화와 조세도피처로의 자금 유출이 이루어졌다면, 언제부터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경상수지 흑자행진과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는 자본수지의 낮은 포복을 설명할 수 있다. 정부와 민간 차원의 외환보유고 증가, 주식배당률의 확대 등으로 반박을 한다면 신의 능력에 준하는 분식회계가 이루어져야 '흥. 치. 뽕'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다. 



이명박근혜 정부가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한 채, 담뱃값과 술값과 공공요금의 인상 등 온갖 종류의 서민증세를 멈출 수 없었던 것도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차이를 숨기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는지도 모른다.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하위 99%의 삶은 영원히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없음에도 일본의 모델에 집착한 것에서 이론 추론이 가능하다. 경제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그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경제전문가라면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불균형에 숨어있는 진실부터 밝혀야 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재명과 박원순의 복지실험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만이 경제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이기 때문이다. 올 중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경제위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반등의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려면, 노인에 준할 정도의 사회경제적 약자로 전락한 이 땅의 청춘들에게 힘겨운 시절을 버틸 수 있는 청년배당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하에 숨기고 해외로 빼낸 돈들을 회수해서 기본소득제의 실시까지 갈 수 있다면 최상일 것인데, 지자체들의 세수가 열악한 상황에서 전국적 실시가 어렵다고 한다면 이재명의 성남시와 박원순의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실험의 성패를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 최근에 들어 이재명과 박원순 죽이기가 전방위로 펼쳐지고 있는 것은 상위 1%를 위해 하위 99%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과 동일한 반국가적이고 반민주적인 초대형 범죄다.         




P.S. 실패할 수밖에 없는 초이노믹스라를 떠받치니라 '유동성 위기'와 '가계부채 급증'을 유발한 한국은행의 무책임한 통화정책, 재벌과 대기업들의 해외투자액과 국내의 금융기관으로 유입된 투기자본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레버리지 손실 등은 이번 글에서 제외했다. 이것들이 들어가봤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런 통계를 모두 다 반영해 글을 쓴다는 것은 필자의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다. 



글이 너무 복잡해지고 금융에 치중된 전문적인 내용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함도 있었다. 일본의 장기불황을 정확하게 따라가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똘짓을 경제학적으로 파고들고 싶다면 폴 크루그먼의 《불황의 경제학》과 모타니 고스케의 《일본 디플레이션의 진실이 제일 무난할 듯하다. 현재의 경제위기는 지금까지의 경제학적 경험과 성찰이 무용지물이 된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라 세계의 어떤 경제학자도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고려하시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2.06 08:09 신고

    두말하면 입이 아픕니다
    대통령직은 5년이지만 재벌은 세습됩니다

    • 늙은도령 2016.02.06 13:41 신고

      조세정의만 제대로 세워도 됩니다.
      전 세계국가들이 어디에서 기업이 일하던 돈 버는 곳에 토해내게 만들면 이런 문제는 해결됩니다.

  2. Ilearn 2016.02.06 10:06 신고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만 답답합니다.
    뭔가 바뀌어야 하는데..

    • 늙은도령 2016.02.06 13:42 신고

      그러게요.
      지미 헨드릭스나 지미 페이지, 에릭 크립튼, 산타나 같은 기타리스트의 연주를 들으며 즐겁게 사는 것이 힘든 세상입니다.

  3. 2016.06.10 20:34

    혁명이 필요해요 지금



끊임없는 진보가 내리는 저주는 끊임없는 퇴행이다.


                                              ㅡ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의 《계몽의 변증법》에서 인용



대한민국은 한국전쟁을 치른 후 하루라도 빨리 가난에서 벗어나자는 것 때문에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잘살아 보세’라는 집단적 열망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독재라고 해도 문제를 삼지 않을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성장을 위해 인간의 천부인권과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당해도 받아들였습니다.





유럽은 자본주의의 초창기에 그 폐해를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와 사회민주주의를 강화시켜 속도 조절을 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낙수효과라는 새빨간 거짓말만 믿고 수출 위주의 성장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부의 재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민주주의도 제한되고 낮은 수준이었지만 언제나 성장이 먼저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뒤로, 뒤로 그렇게 계속해서 뒤로 밀려났습니다.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지만 그 결실은 수십 년이 지나야 나타나는 복지확대와 사회안전망 확충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렀고, 재난관리조직과 방역체계처럼 10년에 한 번 정도 작동할까 말까 하는 것들은 축소되거나 재정 투입이 최소화됐습니다.



압축성장의 상징인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지만 성찰과 반성의 시간은 짧았고, 다시 성장을 위해 빨리 빨리 달려 나갔습니다. 이런 일들이 수십 년 동안 이어지자 어떤 참사가 일어나도 빨리 기억에서 털어내는 것이 습관화됐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집단적 단기기억상실증이 만연하고, 나쁜 경험을 회피하려는 집단유전자까지 생성됐습니다.





특히 대형 참사가 일어나면 성장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참사의 원인을 찾는 작업이 허술하게 진행됐고, 재발방지를 위한 국가개조란 귀찮고 성가신 일로 치부되기 일쑤였습니다. 한국인의 집단의식 속에는 경제와 성장에 반하는 것들을 극도로 회피하는 성향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어 장기간에 걸친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능력이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필연적으로 인명을 경시하게 되는 성장과 성공지상주의는 이런 성향을 더욱 강화했고, 불쾌한 생각을 떨쳐버리는 방법의 하나로 극단적인 소비를 체질화시켰습니다. 아이돌가수와 드라마 위주의 한류의 성공에도 상당 부분 이런 성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보기에 좋은 것은 원초적이고 욕망과 소비를 자극하기 때문에 시장 지향적이고 소비적이며, 그래서 성장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작년 4월16일부터 오늘까지 세월호 참사의 전 과정을 복기해보면 대통령부터 언론은 물론 일반 시민까지 ‘경제와 소비 위축’을 제일 많이 얘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악의 메르스 대란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도 이것에 관해서는 달라진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처럼 메르스 대란의 교훈도 오래가지 않을 것이며, 삼성서울병원에 원격진료를 허가해준 것처럼 의료영리화는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새마을운동을 기적으로 여기고 있지만 경제학적으로 보면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한 가족이 집을 개축하고 상수도를 개선하고 각종 전자제품을 구입하고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꾸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기업들도 수요가 없기 때문에 소규모 생산밖에 하지 못하므로 가격을 낮출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주도해 모든 농촌에서 동시에, 대규모로 추진하면 대량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고 개별 가구들의 부담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공사의 상당 부분을 직접 하는 경우에는 투자되는 비용은 더욱 줄어듭니다. 박정희 정부의 지원금이 적었음에도 농촌 개조가 가능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고, 그렇게 농촌은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장기적인 해체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가격을 결정하는 시장논리에 따라 수요가 늘면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낮아집니다. ‘어제의 사치품(TV, 세탁기, 냉장고, 컴퓨터, 전화기, 휴대폰, PC, 옷 등의 소비재)이 오늘의 필수품’이 되는 것도 수요가 많기 때문입니다. 대신 의료서비스나 대학등록금, 사교육비, 집값 등이 올라 불평등은 오히려 심화됐고 상대적 박탈감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났으며, 그만큼 사회는 불안정해졌습니다.



압축성장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도 이런 식으로 따지면 비슷한 시기의 경쟁국(대만, 일본)이나 유럽의 선진국에 비하면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보다 훨씬 못했다는 것이 사실일지 모릅니다. 실제 수많은 비교정치경제학 연구들이 유신시대의 압축성장이 경쟁국과 선진국에 올라선 나라들과 비교할 때 허상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근거는 “대다수의 선진국이 제2차세계대전이 끝난 후부터 1970년 초반까지 완전고용과 역사상 유례없는 경제성장기를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불평등이 줄어들고 종합적인 사회복지제도가 어느 정도 도입되면서 소득분포상 최하위에 위치한 이들이 얻는 경제적 수익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존 퀴긴의 《경제학의 5가지 유령들》에서 인용).



복지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대부분 이 시대의 경제성장을 국가의 곳곳에 투자했고, 국민 모두에게 나누었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나 메르스 대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유럽과 일본과 달리 한국은 삼성과 현대기아차, LG와 SK, 롯데와 포스코, 두산과 대한항공 같은 재벌과 대기업만이 성장했을 뿐입니다.



대한민국이 일본은 고사하고 대만도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경제가 성장하고 규모가 커지면 모든 일이 기적처럼 이루어지리라는 환상 때문입니다. 보수정부와 재계, 언론의 집요하고 끈질긴 세뇌작업이 국민의 판단기능을 정지시켰고, ‘빨리 빨리’와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로 자기기만과 현실회피에 익숙해졌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물질적 풍요로움에 비해 잃은 것들의 가치는 계산이 불가능할 지경입니다. 멸종된 생명체와 환경 오염과 파괴, 전염병의 창궐,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물부족 사태, 지구의 사막화, 상시적 테러와의 전쟁이 창출해낸 폭력시장의 확대까지 계산에 넣으면 인류는 성장의 역설에 갇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7년6개월 동안 비즈니스 프랜들리와 줄푸세로 이런 경향은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사회는 무너졌고 가족은 해체됐으며, 인간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가치와 원칙마저 잃어버린 탐욕의 제국으로 추락했습니다. 극단적 효율성과 물질적 풍요만 쫓는 성장제일주의와 성공지상주의, 소비만능주의가 메르스 대란의 두 번째 근원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달빛천사7 2015.06.20 07:27 신고

    시간 지나고 메르스사태가 잔잔해지면 죽는 사람만 억울 하죠

  2. 공수래공수거 2015.06.20 08:22 신고

    제발 다음 선거는 현명하게 잘 뽑았다는 평가가 내려지길
    기대할뿐입니다
    잃어바린 10년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20 16:07 신고

      기억이 오래가야 하는데 언론을 통해, 민신용 정책들을 통해 표를 쓸어갈 테니 과연 제대로 투표를 할지 자신 없네요.
      언제나 그랬으니, 또 투표포기자들도 늘 것 같고....

  3. 耽讀 2015.06.20 09:03 신고

    수구기득권세력은 시민을 통치하기 위하여 우민화 정책을 폈습니다.
    생각하는 힘을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그 중 하나가 언론입니다. 이명박근혜정권 언론은 비판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공중파는 시사프로그램 고사, 종편은 하루 종일정권 찬양과 야당비판입니다.
    무엇보다 공중파와 케이블 방송은 연예인을 출연시켜 토크(실은 농담시간)를 합니다. 요즘은 요리프로그램이 인기입니다. 생각하는 힘을 가질 수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20 16:10 신고

      원래 TV라는 매체가 상류지향적이고 자유시장 친화적이라 기술 자체에 자본주의의 정수들이 녹아있습니다.
      게다가 TV는 즐겁고 재미있어야 하기 때문에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은 피해야 할 제1수칙입니다.
      국민이 멍청해지는 것이 TV 때문인데, 최근에는 인터넷도 스마트폰과 만나면서 비슷한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생각하고 실천하기 힘든 세상입니다.

  4. 참교육 2015.06.20 12:40

    가난에서 벗어 나려다 대미 종속, 그리고 끝없는 양극화 사회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틈타 사이비 학자들이 우글거리고 유신이 후예들이 대접받는 이상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고질적인 병 정말 고치기 어려운 남치병에 걸렸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20 16:15 신고

      네, 정말 개판이 됐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이비 학자들이 넘쳐나는 것도 국민이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유시민처럼 촌철살인을 하는 사람들은 말투나 표정을 가지고 매장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강준만은 <싸가지 없는 진보>에서 친노와 유시민, 노무현, 문재인, 정청래, 통진당, 이정희 등을 싸가지 없게 비판하며 안철수를 띠우는 역겨운 짓도 합니다.
      진보 학자라는 자가 보수의 눈으로 진보를 비판하니 이런 사이비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은 사이비 지식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망치고 있습니다.

  5. 소피스트 지니 2015.06.20 17:40 신고

    진정 성장을 원한다면 분배를 통한 지속성장동력을 찾는 것이 합리적인 전략일텐데 이 정부는 경제 성장이 일부에게만 부가 집중되도록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과연 이완용과 같은 매국노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5.06.20 19:46 신고

      지구온난화가 급진성을 띠는 것 같아 더욱 위험해졌습니다.
      한 번이라도 서민들의 세상을 만들어보지 못하고 인류의 역사가 최후를 맞는 것은 아닌지...
      결국 지구온난화에서 살아남는 자도 상류층에서 많이 나올 것입니다.
      답답합니다,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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