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의견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명숙 사건 대법원 판결문, 소수의견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한명숙 전 총리에게 유죄를 판결한 당시 양승태 대법원의 판결문 중에서 소수의견을 다루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wJlWwekg5H4 더보기 헌재의 박근혜 파면과 남겨진 숙제, 세월호참사 대한민국은 물론 인류의 민주주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연 헌재의 탄핵 인용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됐습니다. 먼저 이정미 재판관은 박근혜 대리인단과 친박의원들, 박사모 등의 억지주장과는 달리 탄핵심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했음을 밝혔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은 심리과정의 적법성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탄핵 인용 후에 벌어질 박사모와 대리인단의 헌재 재판관에 대한 공격을 차단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정미 재판관은 헌재의 탄핵 인용이 확실시되자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들고나온 대리인단의 공격에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기에 어떤 하자도 없음을 분명히했습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받아들인 것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삼권분립에 따른 것이어서 대리인단의 각하 주장을 받아들.. 더보기 박근혜 탄핵 인용은 '8대 0'으로 나온다 탄핵은 무조건 인용됩니다. 그것도 8대 0, 만장일치로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헌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부족했었고, 헌재의 탄핵판결도 자유민주주의에서 벗어나기도 했으며,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탄핵 절차가 세계에서 제일 어렵게 만들어졌고, 새누리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랬지 국민의 손으로 좋은 통치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통치자를 끌어내릴 수 있는 것에 민주주의의 본질이 있다고 믿는 선진민주사회에서는 세월호참사가 발생했을 때 이미 탄핵당했어야 할 박근혜였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11월의 혁명으로 시작된 촛불집회는 그런 선진민주사회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기에 헌재 재판관들도 이것에서 벗어나는 판정은 내릴 수 없습니다. 헌재가 한나라당(대표 박근혜)과 구민주당의 정치적.. 더보기 다윈이 아닌 윌리스의 눈으로 <동물의 왕국>을 보면 브루스 H. 립튼과 스티브 베어맨의 《자발적 진화》를 보면 진화론의 진정한 창시자는 다윈이 아니라 윌리스라는 내용이 나온다. ‘다윈이 오랫동안 품어왔지만 아직 부화하지 못한 ‘생각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윌리스는 완성된 이론을 이미 ‘써서’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저자들은 평민이었던 윌리스가 라는 제목의 필사본을 다윈에게 보내지 않고 출판했었다면, 진화론을 발견한 영광은 다윈이 아니었을 것이며, 다윈 이후의 역사도 바뀌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윈이 자서전에서 밝혔듯이, 당시에 다윈의 후원자인 ‘라일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 윌리스의 문서를 뜯어고치고 표절하여 귀족인 다윈이 선취권을 차지하게 하고 평민인 윌리스는 부차적인, 후배 기여자라는 미심쩍은 영광에 머물게 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자발적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