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1인당 GDP가 3만달러를 넘었다는 보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가 크다는 보도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양가적 현상을 제대로 다루려면 방송으로만 3시간 이상을 투자해야 합니다. 고려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GDP가 정말 의미있는 지표인지? 스티글리치 등이 GDP를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한 지표들은 왜 사용하지 않는지? 빈부격차 양극화의 원인들이 무엇인지?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리고 한계는?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이 국민소득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까? 미쳤다면 얼마나 미쳤는지?

 

 

세계화된 경제에서의 국민국가 단위의 독립적 처방은 얼마나 유효할까? 《미국의 성장은 끝났는가》의 저자가 밝혔듯이 지식경제가 제조업을 대체하지 못했다면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금융과 정보통신의 폭주가 불러온 부작용을 만회할 수 있는지? 불경한 삼위일체(IBRD, IMF, WTO)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은 얼마나 되는지? 조세정의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지? 부의 재분배와 일자리 창출의 조화를 찾을 수 있는지? 인공지능이 불러왔고 불러올 파장은? 4차 산업혁명의 허구성과 일자리 창출 및 상실과의 예상편차는? 같은 수없이 많은 것들을 다루어야 기초적인 이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저입니다. 살을 빼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무엇보다도 성장만능주의와 좌우의 이데올로기를 앞세운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현실과 이상을 냉철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하며, 기득권의 이익과 우리 및 나의 이익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적 논리와 정치적 논리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하며, 하위 90%일수록 정치와 법의 영향력이 경제적 논리를 압도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동시에 자한당과 조중동, 한경과 매경 등처럼 시장만능만 외치는 자들이 만악의 근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J노믹스는 개떡같은 경제학 중에서 그나마 건질 수 있는 것들로 이루어진 최고의 정책 조합입니다. 이를 비판하는 자들을 의심하십시오. 박정희의 망령과 산업화 주역들을 분리해서 보아야 합니다. 민주화 주역 중에서도 구좌파와 신좌파,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변했음에도 자본주의 전성시대의 일자리를 요구하거나 차지하는 청년들은 상위 5~10%에 속하니 하위 90%에 속하는 청년들은 작금의 현실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부모의 간섭없이 알바나 하면서 1인가구를 꿈꾸는 청춘은 평균수명을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소확행 유행의 본질에 자리한 역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본성에 적합한 자본주의를 무조건 거부하면 답이 없습니다. 구좌파적 평등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허구의 아이디어이자 갈등 조장의 핵심입니다. 기본소득의 유토피아적 허구에 속지 마십시오. 스위스와 핀란드는 인구와 경제규모 등에서 대한민국과 비교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포퓰리즘(신포퓰리즘 포함)을 다룬 거의 모든 책에 나오는 스위스란 가장 포퓰리즘 국가입니다. 스위스는 언어에 따라 7개로 나뉘어진 부족들이 번갈아가면서 중앙정부를 맡는ㅡ이럴 경우에도 7개 부족은 개별적으로 존재한다ㅡ특수한 역사 때문에 주요 법률을 결정할 때마다 국민투표를 실행할 정도로 포퓰리즘이 일상화된 나라입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반대표만 던지는 국민들이 상당수에 달하고, 칸톤에서의 투표를 거쳐야 최종 확정되는 이중 투표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핀란드도 인구와 경제규모, 경제체제, 조세제도 등이 우리와 비교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두 나라를 예로 들며 기본소득이나 복지체제, 교육환경 등을 우리의 상황과 비교하는 자들을 경계하십시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잘못 알려지고 왜곡되고 편집된 채 진리와 사실인양 돌아다닙니다. 가짜뉴스와 루머, 음모론 등이 활개칠 수 있는 것도 지적사기에 해당하는 정보와 지식, 보도, 뉴스 등을 걸러내는 장치(지식인의 역할)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라도 그들의 접근이 이데올로기적이면 50% 이상은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책에 나오는 도표와 통계수치도 자신의 주장에 유리하도록 마사지를 거친 것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고고한 척, 많이 알고 있는 척, 세상을 통달한 척 떠들어대는 지식인과 강단 교수들을 믿지 마십시오. 방송과 정치권을 어슬렁거리며 그들이 원하는대로 평론을 하는 사이비 지식인들은 아예 무시해도 됩니다.

 

 

교수 김상조와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하성과 김동연도 일면의 진실만 말했을 뿐입니다. 먹고사는 것이 힘들다고 세상을 바로 보는 것까지 포기하면 지구온난화와 인공지능의 폭주, 민주주의의 위기를 건널 수 없습니다(제가 집필 중의 책의 3대 주제). 하위 90%를 옥죄었던 경제대침체가 국민의 25~30%가 실업자가 되는 경제대공황으로 넘어간다고 해도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한 살아남을 구멍이 있습니다(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아마티아 센의 연구결과).

 

 

할 수 있다면 인터넷과 SNS 사용을 최소화하십시오. 사용을 줄일 수 없다면 옥석을 고르는 일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생기면 사람을 만나십시오.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하십시오(수십년 동안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연구한 석학들의 공통적인 제안). 정치·경제·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유튜브 방송의 90% 이상은 엉망진창이고 아무말 대잔치에 불과합니다. TED 강연 중에서도 현실을 담지 못하는 강연들이 늘어나는데 유튜브 방송이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정말로 지금보다 나은 세상을 꿈꾼다면 권력과 자본, 노동과 국민을 대변한다는 포퓰리스트들에 속아넘어가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디지털기술이 만들어낸 사이버 세상은 너무나 많은 반향실들로 해서 확증편향과 집단극단화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디지털기술에 중독된 미래세대가 나라의 주역이 됐을 때 어떤 디스토피아가 펼쳐질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수역 사건을 단순하게 보면 안됩니다. 그것이 미래세대가 주역이 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의 전조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권의 책은 대단히 쉬운 언어로 쓰여졌다

 

 

인터넷과 SNS 때문에 인간의 지적 수준이 높아졌다고 생각한다면 천만에요! 몰라도 될, 아니 몰랐으면 더 좋았을 지식과 정보, 가짜뉴스와 루머와 음모론 같은 '바이러스성 콘텐츠'에 노출돼 현실과 세상물정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인지부조화 상태에 접어들었음을 말해주는 것이 이수역 사건입니다. 인터넷과 SNS, 게임에 투자하는 시간을 줄이고 몇 페이지의 책이라도 읽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현실은 이진법(0과 1)과 프랙털이론의 패턴 등으로 치환할 수 없는 아날로그의 형태로 일어납니다.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도 현장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 한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가 대가가 되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문파의 스피커 중에, 아니 한국의 모든 스피커 중에 단연 최고이지만 현장에 대한 경험 부족은 넘기 힘든 벽입니다. 지식과 성찰은 끝이 없기 때문에 다독의 중요성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검색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책에 있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을 때만 제대로 된 성찰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요약본의 세상은 세상은 인류의 끝없는 퇴행을 의미할 뿐입니다.

 

 

저 또한 건강의 한계 때문에 지금까지 방송을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의 객관적인 실력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마저 내것으로 소화하지 못하면 절대 실력이 될 수 없습니다. 과학과 기술(둘은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은 계속해서 발전했지만 그것에 정비례해서 인간은 후퇴했습니다. 경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며, 조각난 정보와 지식만 섭취하는 것이 비슷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소확행과 욜로처럼 당장의 쾌락과 만족에 항복하면 그것에서 영원히 탈출하지 못합니다. 평생을 빈곤과 소외, 가상현실에서 살겠다면 어쩔 수 없고요.

 

 

전해드릴 지식과 정보가 너무 많은데, 방송 녹화에 투자할 시간과 건강이 부족하네요. 이재명 제명을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했지만, 정신적·물질적으로 너무 많은 것들을 잃었습니다. 이재명과 김어준 같은 놈들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이를 막을 방법이 전무하네요. 노통과 문프 같은 지도자는 다시 나올 수 없기에 각자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저의 고등학교 동기동창인 신장섭 교수(장하준 교수와 《주식회사 한국의 구조조정 무엇이 문제인가》를 공조했음)도 망가질대로 망가졌으니 다른 분들이야 말할 것도 없겠지요.

 

 

집에서 멀리 떨어진 스튜디오를 집 근처로 하루라도 빨리 옮길 수 있도록 방송에 매진하겠습니다. 첫 방송은 설 직전에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년 가까이 저를 후원해준 두 분의 독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방송을 시작하더라도 후원은 받지 않을 생각입니다. 구독자와 돈으로 얽히면 구설수에 빠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콘텐츠의 질로 승부할 생각입니다. 방송이 궤도에 오를 때까지 천천히 즐겁게 갈 생각입니다. 건강을 항상 염려해야 하는지라 초반에 승부를 걸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는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고, 모든 것을 혼자 공부했기에 누구를 비판함에 있어 꺼릴 게 없습니다. 사이비를 걸러내는 작업은 계속할 것이며, 지적사기도 찾아내 바로잡을 생각입니다. 언론의 기레기 짓거리는 지속적으로 까발릴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의 비즈니스 모델도 방송을 통해 공개할 것이며, 현장의 소리를 전해드림으로써 이념적 접근에 빠져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야별 전문가들을 초청할만큼 방송이 정착되면 더 좋은 콘텐츠도 전해드릴 수 있을 것이고요.   

 

 

문프의 성공과 정권재창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읽은 책들을 중심으로 20여 개 분야를 다룰 생각입니다. 저하고 맞지 않은 트윗 활동 때문에 다 읽었어야 할 책들이 수십 권에 이르렀습니다. 속도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창피하지 않을 만큼의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려면. 구독자 중에서 알고 싶지만 직접 공부하고 싶은 여유가 없는 분야가 있다면 공부를 해서라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낭중지추 2019.01.23 07:38

    도령님의 글에 감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사이비를 파악하고 옥석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노통의 영상을 볼 때마다 울고 (아니 울고 싶어지면 노통 영상을 본다고 하는게 더 솔직한 표현) 지금의 문통의 행적에 무한 신뢰를 하고 있는 저 역시 이재명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고 있던 차에 도령님을 글을 읽으면서 미련을 훌훌 털었고 김어준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사람이란게 한번 좋게 본 사람은 계속 이쁘게 보려는 관성의 법칙이 있는데 특히나 정치인에 대해서는 인간같은 인간을 찾기가 힘드니 잘 봤던 사람에 대해서는 실망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 스스로가 변덕을 부리지 않기 위해서 이미 변질돼버린 인물을 그냥 계속 지지할 수는 없는 것이었으니 도령님의 안목과 논리가 정말 도움이 되었고 그래서 정치권의 인물들을 파악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노통 이후 질식사 당할 뻔했던 사람사는 세상의 가치가 문통 때에 사람이 먼저다 라는 가치로 기적적인 기사회생을 하였는데 총선과 다음 대선을 통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도령님은 부디, 반드시 건강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9.01.23 14:24 신고

      네, 꼭 그럴게요.
      건강을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더욱 많이 할게요.
      말과 영상은 글보다 훨신 많은 지식과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으니 사이비와 가짜를 구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통과 문프는 제가 공부한 이래 다른 나라에서 발견할 수 없는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공부의 양이 늘어날수록 존경의 마음이 커집니다.
      초심을 잃지 않은 저는 그때의 목표를 방송에서도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2. 소나무 2019.01.23 17:14

    저도 불치병에 가까운 희귀 난치병을 앓다보니 건강에 대해 항상 민감한 편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그야말로 모든게 끝이니까요
    도령님도 건강 잘 관리하셔서 불의하고 부도덕한 집단으로부터 끊임없는 공격을 받으시는 대통령님을 참된 말과 글을 통해 그들로부터 막아주시는 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또한 도령님의 말과 글을 통해 거짓에 속고 있는 사람들이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 늙은도령 2019.01.23 22:31 신고

      아이고, 난치병에 가깝다니요?
      건강은 하신지요?
      저는 수많은 병으로 인해 지금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병이 주는 고통과 미열 등에서 어떤 가치라도 찾아내려는 노력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건강은 중요하지만 고통에서 얻는 성찰도 중요합니다.
      둘을 다 얻을 수 있으면 최고이지만, 하나가 부족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건강하세요, 늘.

 

아파트에서 좀처럼 나가지 않는 나는 빵이나 죽, 커피 등을 사거나, 머리를 깍거나, 중고서점에서 책을 사거나 하는 등의 특별한 기회가 생겨 미혼여성을 만나게 되면 '소득이 충분하면 결혼할 생각은 있으세요?'라는 질문을 던진다. 물론 그런 질문에 들어가기까지 상당한 공(더 많은 돈을 쓰는 것)을 들여야 하지만 그들의 답은 언제나 이랬다, "그럼요!" 내가 질문한 미혼여성들의 숫자가 유의미한 통계적 가치를 지니지 않지만 결론은 돈이었다. 보다 고급진 단어로 하면 '소득'이었다.

 

 

 

 

다시 정권을 탈환하고 싶은 수구기득권 세력의 파상적이고 일방적이며 비열하고 후안무치한 연합공격에 한국경제를 망친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얼마나 좋은 정책인지 말해주는 증거는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대단히 뻔뻔하고 이기적인 학자들의 전유물로 전락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는 경제학자들의 저서와 연구들을 보면 소득 불평등과 그에 따라 삶의 모든 단계에서 격차를 벌이는 기회 불평등을 줄이려면 노동자와 중소상공인의 소득주도성장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것도 좌우를 가리지 않고 이구동성으로.

 

 

조세 정의를 통한 부의 재분배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구좌파적 결과의 평등이란 환상에 사로잡혀 기회의 평등을 등한시하면 국민이 치러야 할 비용을 감당할 방법이 없음도 최근의 연구들이 말해주고 있다. 나에게 대단히 많은 영감을 준 《정의론》의 존 롤스, 《자유주의적 평등》의 로널드 드워킨, 《자유론》의 이사야 벌린, 《정의의 한계》의 마이클 센델 등처럼 수많은 정치철학자들은 결과의 평등과 기회의 평등을 두고 치열하고 수준 높은 논쟁을 벌였지만, 현재의 상황은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정의라도 실현해야 한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

 

 

Z세대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현재를 만들고 있으며, 어떤 미래를 추구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수많은 정책과 실험,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소확행'이라는 개인주의적 해결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해주고 있다. '빈부격차는 어떻게 미래 세대를 파괴하는가'라는 부제를 붙인 로버트 D. 퍼트남의 《우리 아이들》을 보면 소득주도성장의 일환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한 문재인 정부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는 실증적 사례들이 셀 수 없이 나온다. 다음을 보자.

 

 

그러나 조부모에 의한 대체 양육은 일반적으로 젊고, 가난하고, 교육도 덜 받은 (그리고 지금은 사라진) 양육자를 나이가 많고, 가난하고 교육도 덜 받은,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 쓸 소득이 많지 않은 양육자로 대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소득 가정과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성취도 격차는 2001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사이에서 대략 30~40% 정도 더 커졌다. 바로 이들보다 25년 전에 태어난 아이들에 비해서 말이다.  

 

 

이런 것 말고도 몇 십 년에 걸친 통계자료가 수없이 나온다(http://www.robertdputnam.com/ourkids/reaserrch를 참조하라). 심지어 혼외출산이나 한부모가정에서 벗어나는 최고의 방법도 올바른 피임 지원과 결혼 장려 유인책보다 소득을 증가시켜주는 것이 월등할 정도의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한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경제학자가 이사벨 소힐인데,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아이오와 주의 '출산을 피하자'라는 캠페인처럼,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가 되는 것을 비난하기 보다는 계획 없이 부모가 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사회적 규범이 바뀌어야 하며, 이것이 가능하도록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재정적 지원을 통한 소득증대에 주력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분명 돈이 문제다. 가난한 가정, 가난한 학교, 가난한 공동체가 당면하는 문제점의 배경에는 우리 중 교육을 덜 받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수십 년 동안 아무런 실질적 증가를 보이지 않았던 정체된 경제가 놓여 있다. 여기에 원인과 결과의 결합이 분명하게 그리고 뿌리 깊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공장 폐쇄로 생겨난 지역경제의 상황의 변화는 아이들, 특히 나이가 많은 아이들의 독서와 수학 점수에 측정 가능할 만큼의 큰 영향을 미쳤다.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지속적인 경제적 회복은 상상 속에나 존재하는 마법의 탄환에 가깝다고 하겠다. 그것은 특히 임신을 늦출 수도 있고, 가난한 남녀의 결혼을 권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로버트 D. 퍼트넘의 《우리 아이들》에서 인용).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도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사례연구들도 나온다. 소득주도성장의 일환으로 진행된 최저임금 인상은 전체 중소상공인 중에서 150만 명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들의 피해를 보존해주는 것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의 조절에서도 인상폭을 너무 떨어뜨리지 않을 때 국가적 차원에서 비용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나와있다. 비용효율성이 높아지면 현재의 국민과 미래 세대가 다양한 방식으로 지불해야 하는 총비용도 줄어든다.

 

 

불평등과 기회격차를 줄이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몇 번의 시행착오도 겪겠지만 소득주도성장은 '마법의 탄환'에 가장 근접한 경제정책임을 부정할 방법이란 없다. 가계의 생계비를 줄여주는 것은 고임금 노동자나 중상위층보다 저임금 노동자와 하층민에게 더 큰 도움이 되며, 저축이나 소비로 이전될 수 있는 가처분소득도 늘어난다. 여기에 '안정망과 복지'까지 늘어나면 아이들을 절망적인 상황으로 내모는 혼외출산을 줄이기 위한 올바른 피임도 할 수 있고,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여준다. 인구절벽을 초래하는 저출산 문제의 일부라도 그런 과정에서 풀어질 수 있다.   

 

 

박근혜의 경제 스승이라는 신세돈 교수처럼 멍청하고 무지하고 목소리만 큰 경제학자라면 모를까, 최소한의 양심에 제 정신이 박힌 경제학자라면 소득주도성장을 칭찬하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지 무조건 반대에 나설 이유가 추호도 없다. 헌데 박근혜에게 대체 무엇을 가르칠 수 있었을까? 나는 이것이 궁금하다. 동시에 문재인 정부 저격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는 SBS에서 이재명과 관련된 일련의 방송들을 예고한 <그것이 알고 싶다>의 현재 상항도 궁금하다. 방송이나 할 수 있을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라미드니오니 2019.01.05 22:30 신고

    소득주도성장으로 평범한 대다수의 서민들이 소소한 곳에서 행복을 느끼고 꿈을 실현하며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9.01.06 16:40 신고

      그렇게 만들어야죠.
      문프가 지속적으로 나갈 것입니다.
      다음 대통령이 문프의 뒤를 이으면 비로소 완성될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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