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서울지방경찰청은 2014년 KBS‧MBC‧SBS 지상파3사 지방선거 공동출구조사 결과를 미리 입수해 사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손석희 사장 등 JTBC 관계자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권의 나팔수를 자처하는 지상파3사의 '손석희 죽이기'가 본격화됐다.   





경찰은 선거 당일이었던 6월4일 오후 5시43분에서 45분까지 지상파3사 예측조사결과를 JTBC 선거방송시스템에 입력하며 방송했기 때문에, 타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사용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법리해석을 내렸다. 경찰은 24억을 들인 지상파3사의 출구조사결과를 얻는 과정도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최초의 유출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법리적용에 문제가 있고, 손석희를 비롯해 JTBC 관계자들이 불법적인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함에도 (지상파3사가 공동으로 고발했기 때문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따라서 검찰도 기소 의견을 받아들여 법적 공방을 치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찰로서는 지상파3사가 고발한 사건이라 손석희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으면 뒷감당을 못할 터, 이론의 여지가 충분한 기소 의견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 검찰의 법리해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의 행태를 볼 때 경찰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들 역시 지상파3사가 부담스러운 존재고, JTBC가 박근혜 정부에 대해 비판적 논조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정식으로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고발자가 지상파3사가 아니라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리했겠지만, JTBC에 비해 훨씬 영향력이 큰 지상파3사의 압력에서 검찰이라고 자유로울 수 없다.



검찰의 조사와 법리 검토가 끝나면 2라운드는 지루한 법정싸움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지상파3사가 대승적 차원에서 고소를 취하하지 않는 한 치열한 법정싸움은 피할 수 없고, 이는 손석희 앵커와 JTBC 보도부문에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최소한 손석희라는 언론인에 일정 수준의 부정적 낙인이 찍히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중앙일보의 오너인 홍석현이 전면에 나선다고 해도 달라질 것이 별로 없기에, 손석희 등은 힘겨운 법정싸움을 각오해야 한다. 특히 임기가 만료되는 KBS(와 MBC)의 사장과 경영진, 이사장과 이사들은 청와대에 잘 보여야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치열한 법정싸움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만에 하나 권력의 앞잡이 노릇에 탁월한 재주를 지닌 정치검찰과 보수 성향이 강해진 사법부가 재판을 빨리 진행한다면 손석희가 유죄선고를 받을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그럴 경우 뉴스룸을 포함해 JTBC의 보도본부 전체가 연성화를 넘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





지상파3사의 권력 편향성이 얼마나 심한지는 위의 표에서 명료하게 드러나는데, JTBC가 종편의 일원으로 회귀하면 총선의 승리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 이는 대선에서의 패배로 직결돼 정권 탈환의 가능성은 희박해진다. JTBC를 제외한 나머지 군소 언론들로 기레기 연합의 압도적인 힘과 맞설 수 없기 때문에 총선과 대선은 최악의 상황에서 치러질 수밖에 없다.



거대 공룡들인 지상파3사가 새끼 공룡인 JTBC를 죽이기 위한 이번 고발사건의 진행과정과 법정에서의 결과를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치검찰과 사법부의 보수 편향성으로 볼 때 손석희 등이 불리한 것만은 사실이다. 지상파3사의 경영진이 손석희에 대한 처벌의지가 워낙 강해 적절한 타협이 이루어지기도 힘든 상황이다.



아래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종편으로 시작한 JTBC가 시청자들이 거의 모든 면에서 가장 선호하는 방송사로 떠오를 수 있었던 것은 손석희의 힘이 절대적이었다. 그가 보도부문 총괄사장으로 영입된 이후 JTBC는 언론사의 역할인 권력과 자본의 감시와 비판에 충실했고, 정론직필의 언론을 갈구하던 시청자들이 몰려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기레기의 쌍두마차로) 가장 많은 시청자를 뺏긴 것으로 알려진 KBS와 MBC가 손석희를 범죄자로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으리라. 살아있는 권력의 나팔수로서 정권의 입맛에도 맞는 일이니 지상파3사의 '손석희 죽이기'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가열차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로써 총선에서 승리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 어쩌면 손석희가 정계로 진출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는 언론인으로 있을 때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면에서, 정치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한국 언론생태계가 최후의 보루마저 무너져 내릴 수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의 최대 주범들인 기레기의 천국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질식시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국정원 사찰논란을 제대로 보도하는 유일한 방송이자, 다양한 탐사보도를 통해 이명박근혜 정부의 문제들을 깊숙이 파고들어 국민의 이익이 침해받는 것을 막고 있는 JTBC 보도부문에 응원을 보내야 할 것 같다. 최소한 총선과 대선을 치를 때까지는 손석희가 보도부문 사장으로 있어야 하기 때문이며, 그 안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수권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는 시대의 명령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최홍대 2015.07.30 18:13 신고

    드디어 손석희를 기소하였군요. 진실이 무엇인지 모르게 하는 세상이네요. ㅎ

    • 늙은도령 2015.07.30 18:19 신고

      네, 갈 데까지 갈 모양입니다.
      손석희 죽이기가 본격화될 모양입니다.

  2. 참교육 2015.07.30 18:50 신고

    종편 찌라시 본색을 드러내는 군요.
    손석희가 눈에 찌라시 눈 가시가 됐으니 차라리 종편을 만든 이명박을 고소하라
    대선 전에 가시를 빼내겠다는 것인가요?

    • 늙은도령 2015.07.30 19:34 신고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해서 미친 짓거리를 해댑니다.
      이제 선심성 공약도 남발할 것이고 언론 통제도 강화될 것입니다.
      김무성이 박근혜의 도움을 받아 대통령이 되고자 결탁한 것인지, 도저히 저들의 광기를 알 수 없네요.

  3. Chris 2015.07.31 03:37

    결국 손석희 죽이기 시작인가요?
    가리고 싶은것이 참 많기도 하겠지요.

    • 늙은도령 2015.07.31 06:30 신고

      손석희를 죽이지 못하더라도 크게 흠집을 내겠다는 것이지요.
      보도의 연성화도 유도하고...
      정말 최악의 정부입니다.

  4. konzentra 2015.07.31 06:38 신고

    참... 가지가지 한다는 표현으로 밖에 달리 할 말이 없네요. 역시 경찰이 아닌 견찰이라고 밖에 말 할 수 없는 현실에 참 답답할 따름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31 07:21 신고

      정권을 탈환하면 법정에 세워야 할 놈들이 너무 많습니다.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합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5.07.31 08:02 신고

    국정원 의혹을 끝까지 파헤치는건 역시
    JTBC밖에 없습니다

    이번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지켜 봐야겠네요
    법이란게 코에걸면 코걸이가 되기 때문에...

    • 늙은도령 2015.07.31 16:16 신고

      방송이 모든 것을 가로막고 있으니 답이 없어요.
      두 개만 제대로 돌아가도 해결이 되는데, 이놈의 이명박이 종편을 만들어서...........

  6. 불루이글 2015.07.31 22:32 신고

    지금 으로서는 국회 의원 정수를 늘려 여당의 독단을 막고 그 힘으로 방송법도 전면 수정 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31 23:10 신고

      네, 제3당, 제4당이 나와 양당체제를 종식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종편부터 없애야 하고 KBS는 정치적 독립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MBC는 민영화하던지 아니면 종편으로 추락시키던지 해야 합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때 KBS와 MBC 경영진에 있던 자들은 모조리 법정에 세워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뉴라이트 출신으로, 친일 식민지사관을 옹호하는 서울대 윤리교육학교수인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끝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심대한 타격을 입혔다. 정권을 수호하기 위해 방송들을 검열하는 것이 목적인 듯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다이빙벨 논란을 일으켰던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손석희의 진행방식을 문제 삼아 JTBC에 중징계를 내렸다. 이번 징계는 재승인 심사 때 벌점 4점이 부과되는 중징계(법정 제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위원장 박효종)은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 3일째인 4월18일 스튜디오 인터뷰 형식으로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의 주장을 보도한 JTBC에 대해 ‘관계자 징계’ 조처를 결정했다. 이 대표는 당시 “구조 작업에 다이빙벨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전투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투입 후에도 별다른 성과를 거둘 수 없자 곧바로 철수했다. 



방심위의 재적 위원 9명 중 5명의 청와대·여당 추천 위원들은 “대안 제시가 방송사의 의도이긴 했으나, 이 보도가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에 미친 사회적 혼란과 세월호 참사 가족들에게 입힌 상처, 국민적 허탈감이 크다. 이후에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 제24조2(재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제14조(객관성) 항목을 위반했다며 법정 제재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위결했다.



특히 청와대 추천 몫의 함귀용 위원은 불공정한 징계 논란을 무시한 채 지난달 방심위 산하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에 이어 이날(7일)도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보다 진행자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함귀용 위원이 손석희 앵커를 직접 겨냥한 것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가 분명하게 엿보였다. 그는 제재 수위를 둘러싼 논의에서도 “관계자 징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음로써 불공정 징계 논란을 더욱 키웠다.






야당 추천 의원들은 물론, 청와대 추천 의원인 윤석민 위원도 함귀용 위원의 중징계 요구가 지나치다고 했지만,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내보내는 JTBC 뉴스9과 손석희 앵커(보도부문 총괄사장)에게 보복성 중징계를 밀어붙였고, 박효종 위원장이 투표에 붙여 중징계가 결정됐다. 이로써 대한민국 방송 뉴스는 정부에 반하는 대안 제시는 물론, 정권에 불편한 보도를 내보내면 재승인 허가시 방송권을 잃어버릴 수 있는 독재국가 하의 열악한 상태로 접어들었다.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서 아무런 효과도 내지 못했던 정부의 무능은 안중에도 없는, 그래서 감히 박근혜 대통령 각하를 비판하는 것들 중에 방송이 들어 있다면 모조리 제제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함귀용 위원과 박효종 위원장은 타 방송사에도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가 출현했다는 사실에는 눈을 감아버렸다. 박효종은 교학사 교과서를 탄생시킨 교과서 포럼 출신이며, 함귀용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보상을 하는 것이 위법이며, KBS와 MBC가 2003~2004년 제작한 송두율 교수 관련 보도를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들이 배후에서 사주해 방송된 것이 아니기만 바랄뿐이라는 극언도 서슴지 않던 자였다.





이로서 뉴라이트 계열에 의한 방송 기들이기와 비판언론 죽이기라는 반민주적 위협의 잔혹사는 또 하나의 부끄러운 기록을 남겼다. 방송통신심의회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이들의 반민주적이고 편향적인 행태는 2014년의 대한민국이 권위주의 독재시대로 회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민주주의가 무한 퇴행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방송을 정권의 나팔수 정도로 인식하는 자들의 야만적인 행태로 언론의 자유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언론의 존재 이유가 권력에 대한 감시라는 사실도 이들에게는 성가시고 귀찮은 것일 뿐이다. 



정녕 중징계를 받고 방송계에서 퇴출시켜야 할 자들이 박효종과 함귀용 같은 언론 탄압자들이다. 친일 식민지사관을 주총하며 대한민국의 역사와 미래를 좀먹고 있는 이들 같은 자들이 현재의 대한민국을 추악한 나라로 만들고 있다. 304명이 국민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도, 짐승보다 못한 군대의 참혹한 폭력과 살인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도 이들 같은 자들이 방송에 재갈을 묻혀 국민의 관심을 호도하고, 여론을 조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에 의해 박효종과 함귀용에게 역사와 시대의 중징계를 내리지 않을 수 없다. 양심과 상식이라는 것이 티끌 만큼이라도 있다면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것이 이 나라에 남은 얼마 안 되는 민주적 방송이라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국민이 느끼는 수치와 치욕을 해결해줄 단 하나의 기쁨이니, 저들이 방심위를 장악하고 있는 하루하루가 아까워 미칠 지경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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