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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크요법

노사정 대타협, 노동의 마지노선 무너뜨리나? (한국의 경우처럼) 조직된 노동이 강력한 태도를 유지하거나 획득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신자유주의화는 강력하고 때로 극복할 수 없는 장애들을 만나게 된다. ㅡ 데이비드 하비의 《신자유주의》에서 인용 한국이 칠레, 볼리비아,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폴란드,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영국, 스웨덴, 인도네시아, 러시아, 중국, 태국, 필리핀, 이라크, 팔레스타인, 미국 등에 비해 신자유주의의 쇼크요법(IMF 구제금융)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조직된 노동의 힘이 절대적이었다. 만일 조직된 노동의 힘이 약했다면 한국이 입었을 피해는 눈사태처럼 불어났을 것이다(이것에 반론을 제시하는 전문가는 없다). 당시에 가 ‘세계에서 가장 큰 파산 세일’이라고 했을 정도였으니, IMF 구제금융이 1년 정도만 더 진행.. 더보기
지적공동체 ㅡ 마르크스와 신자유주의 반면에 마르크스는 인식의 출발점에서 몇 가지 전제(대표적인 것이 프롤레타리아라는 계급의 추상성, 모든 노동이 균질하다는 전제하에 사후적 평등의 근거가 되는 노동가치설, 계급투쟁의 기원이 된 다윈적 역사인식, 유토피아적 세계의 도래가 가능하다는 뉴턴식 우주관 등. 당시에는 뉴턴 이후의 과학은 없다고 할 정도로 뉴턴의 역학은 절대적 영향력을 지녔었다)를 잘못 설정하는 바람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찰을 이루고도, 그가 예언했던 절대 다수가 누려야 할 ‘자유의 왕국’이 극소수의 ‘신자유주의 왕국’으로 변질되는데 일조했다. 아니 일조가 아니라 절대적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자본주의의 초기에 어떤 규제도 없었기 때문에 산업혁명의 여파는 근대유럽을 착취와 억압이 넘치는 무법지대로 만들었는데, 마르크스가 그 이유를.. 더보기
메르켈 난민 수용, 이스라엘 모델을 따랐다면? 메르켈 리더십의 본질을 가장 냉정하게 파고든 책 중에 하나가 올해 1월1일에 작고한 울리히 벡(김제동의 톡투유에서 최진기 강사가 위대한 사회학자라고 언급했던 석학으로 《위험사회》의 저자)의 《경제위기의 정치학》이다. 이제는 정치를 전공한 사람들도 읽지 않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보면 메르켈의 리더십이 어디에 근거하는지 추론할 수 있는데, 벡은 이것을 정확히 짚어냈다. 메르켈의 리더십을 ‘엄마 리더십’이라고 하지만, 이를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이슈를 삼켜버린다’는 것과 동일하다. 메르켈은 지독히 마키아벨리적이어서 그때그때의 여론의 흐름에 따라 정책을 결정한다. 원전건설을 강행하던 중에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전사고가 났고, 여론이 나빠지자 원전제로로 돌아선 것이 대표적이다. 이번에 메르켈이 시리아 난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