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가 북한의 핵공격을 막을 수 있다면 왜 국민을 속이는 것도 모자라 도둑놈처럼 도입하는 것일까요? 대한민국에 가장 위협적인 것은 북한의 핵무기인데, 사드가 그것을 막을 수 있다면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텐데, 박근혜 정부는 왜 이병철이 박정희와 공모해 10,000여 가지가 넘는 품목을 밀수하듯이 하는 것일까요? 중국의 반발이 아무리 심해도 북한의 핵공격을 막을 수 있다면 국민을 설득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 왜 국민을 역멋이는 방식으로 도입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JTBC 뉴스룸의 보도(8일)를 통해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사드 관련 미 의회청문회에서 나온 발언들을 보도한 뉴스룸에 따르면, 사드의 조기배치를 강행하는 것은 박근혜 탄핵에 따른 조기대선에서 사드에 부정적인 문재인의 당선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에 오르면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물건너갈 수 있고, 그러면 대중국봉쇄라는 미국의 이익이 침해받기 때문에 황교안이 대통령권한대행으로 있을 때 사드의 조기배치를 밀어붙인 것입니다. 



뉴스룸이 보도한 미 의회청문회에 따르면 사드 포대도 성주의 롯데골프장만이 아니라 (필자가 누누이 강조했던 것처럼 수도권 방어를 명목으로) 추가적인 배치까지 밀어붙일 모양입니다. 이럴 경우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극한 반발과 도발을 피할 수 없는 한반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신냉전의 화약고로 빠져듭니다. 10일에 확정될 헌재의 박근혜 탄핵 인용 이후의 대선 정국은 사드 배치를 둘러싼 진흙탕 싸움과 가짜뉴스의 범람으로 개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룸의 보도에 따르면, 사드의 조기배치 강행은 한미 정부에 의한 명백한 대선개입이자 정치공작입니다. 헌재의 판결에 맞춰 사드 발사대부터 반입한 것도ㅡ정확히는 국내에 반입됐음을 보여준 것도 대선 정국을 이념전쟁으로 만들어 수구보수진영의 결집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미국이 성주만이 아니라 오산과 평택의 미군기지에 사드 포대를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히 밝히는 것은 조기대선의 승패까지 바꾸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도를 넘은 중국의 보복에 분노하기 전에 미국의 제국적 탐욕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와 군산복합체의 영업사장인 미 연방정부(특히 국방부)를 구별하지 못하는 분들은 사드 배치에 숨어있는 미국 연방정부(이하 미국)의 제국적 탐욕을 부정하는 속성이 강하지만, 전 세계의 수없이 많은 석학들이 '미국이 말하는 대로 하지 말고, 미국이 하는 대로 하라'는 명제를 따를 때만이 미국의 제국적 탐욕에 희생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국전쟁 때의 미국과 작금의 미국은 본질적으로 다른 나라입니다. 냉전시대였던 당시에는 미국이란 나라가 소련의 사회주의 진영에 맞선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리더로써 일정 수준의 선의를 인정할 수 있었지만, 70년대 후반부터의 미국은, 특히 사회주의 진영이 무너진 89년 이후에는 제국적 탐욕을 극대화하기 위한 일방통행만 자행해 왔습니다. 이라크전쟁에서 보듯이 선전포고도 없이 선제공격을 자행하는 전쟁범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유시민의 말처럼, 사드 배치는 한국이 미중의 군비경쟁에 휘말리는 것이며, 사드의 조기 배치는 차기정부의 입지를 줄이는 대못박기입니다. 박근혜가 아베와의 통화에서 굴욕적인 위안부협상을 불가역적으로 만든 것(외교부의 작품이라는 주장도 있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미국과의 군사동맹은 안보를 위한 최선의 방책이라는 것과 미 MD체제의 일환으로써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미국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이상, 북한과 중국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한국전쟁이 발생한지 70년 가까이 흐른 지금에도 그때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 한국현대사의 어떤 적폐도 청산할 수 없습니다. 한국군이 아닌 미군이 운용하는 사드 포대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중국은 북한을 싸고돌 수밖에 없습니다. 대중국수출액이 대미수출액보다 600억달러 이상 많고, 중국관광객이 내수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하면서까지 사드를 배치해야 하는지 냉정한 손익계산과 공론화과정이 선행돼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3.09 07:09 신고

    탄핵정권도 모자라 나라를 완전히 망치고 있습니다.
    군인은 전쟁을 반대한다고 합니다. 끔찍한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전쟁을 주도한 지도자들은 대부분 군복무를 안한 사람들입니다.
    한민구가 처음에는 사드를 반대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밀어붙이는 황교안은 군대를 안 갔지요. 가려움때문에.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는 자들. 심판받아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09 17:50 신고

      최순실과 청와대가 진행한 것이지요.
      방산비리로 보면 됩니다.
      미국의 MD체제에 편입되면 그 이후로 계속해서 방산비리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2. 공수래공수거 2017.03.09 08:48 신고

    설령 사드가 필요하다고 해도 반드시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입니다
    권력을 위해 이용하는건 정말 옳지 않은일입니다
    먀칠전 성주에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 일이 발어졌습니다
    롯데골프장을 철조망으로 둘러쌓았는데 철조망 공수를 헬리콥터로 했습니다
    급하긴 급했던 모양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09 17:51 신고

      그렇습니다.
      저들은 지금 미칠 지경인 것이지요.
      박근혜-최순실 라인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습니다, 악착같이.

  3. 2017.03.09 22:02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09 22:50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매국행위입니다.
      다음 정부에게 아무런 선태지도 주지 않을 뿐더러, 대선 정국을 이념전쟁으로 얼룩지게 만들 작정입니다.
      자신들만 살면 미국의 식민지라도 상관없다는 것이지요.

  4. 둘리토비 2017.03.09 22:31 신고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것이 아니라
    새우가 완전 뭉개지고 있습니다.

    이 양심없고 이익에만 혈안이 된 작자들,
    반드시 그 댓가를 톡톡히 치르는 것을 봐야겠습니다.
    정말 나쁜놈들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09 22:51 신고

      용서할 수 없는 놈들입니다.
      매국노이자 반역자들입니다.
      나라를 미국과 일본에 팔아먹는 범죄입니다.


정치철학과 정치학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진보주의적 보수주의자'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반기문의 대선 캐치프레이즈는 '정치교체'라고 합니다. UN사무총장으로서 최악의 평점을 받는 바람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린 반기문은, 여권의 대선주자가 되고 싶지만 청산대상에 합류하는 것을 최대한 숨기고 싶은 마음에 '정권교체'가 아닌 '정치교체'를 들고나왔습니다. 반기문은 그렇게 잔머리를 최대한 굴리며 자신의 캐치프레이즈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노무현을 끌어들였습니다. 





노무현과 참여정부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UN사무총장은 꿈도 꾸지 못했을 반기문이, 공개적으로 봉하마을을 방문한 것도 '정치교체'에 담긴 여권의 정권재창출 냄새를 최대한 줄이려면 노무현을 끌어들이는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과 박근혜에게 약점이 잡혀) 노무현의 장례식마저 외면했던 그가, UN사무총장만으로도 벅찬 영광을 누린 그가 노무현을 저승에서 불러내 자신의 대권욕에 물타기를 시도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노무현도 '정치교체'를 들고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김대중이 대통령이었고, 노무현이 속한 정당이 집권여당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노무현은 시대정신과 세대가 변했기 때문에 김대중과의 차별성은 필요했지만, 정권과 정책의 연속성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정권교체'를 들고나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노무현 입장에서는 정권재창출을 통한 정치문화와 정치제도의 변화와 개혁이 목표였기 때문에 '정치교체'를 들고나온 것이지, '정권교체'를 들고나올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방문하는 곳마다 반반만 보여주는 '반들장어' 반기문은 반쪽 국민만 반가웠던 반민주적 반칙의 이명박근혜의 뒤를 이은 반쪽 대통령이라도 하고 싶기 반쪽은 정권재창출(보수주의)에, 나머지 반쪽은 정권교체(진보주의)에 발을 담군 것입니다. 이런 근본적 모순을 숨기려면 노무현의 '정치교체'가 필요했던 것인데, 이에 속을 사람들은 박사모 같은 반쪽 국민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정권교체가 아닌 정권재창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무현을 끌어들여서라도 이명박근혜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려 했지만, 그의 반반행보는 반발만 불러왔습니다.



노무현의 신념과 가치, 목표가 투영된 '정치교체'와 이명박근혜에서 자유롭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반기문의 '정치교체'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노무현은 민주진보진영의 정권재창출을 위한 '정치교체'였으며, 반기문은 수구보수진영의 정권재창출을 위한 '정치교체'입니다. 두 사람의 '정치교체'는 정반대에 자리하며, 그 목표의 진실성과 내용의 충실함에서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무현의 '정치교체'에는 원칙과 상식, 의지와 신념이 담겨 있었지만, 반기문의 '정치교체'에는 권력과 이익에 대한 기회주의적 처신만이 담겨 있을 뿐입니다. 촛불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명박근혜의 잔재를 모조리 청산하는 정권교체를 바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성장과 차별을 바로잡는 체제혁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부패하고 타락한 기득권정치를 타파할 수 있으며, 노무현의 꿈이었던 '사람사는 세상'을 이룰 수 있습니다.   



반기문이 노무현에게 진정으로 감사하고 그의 '정치교체'에 존경을 보이려면 대선에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 반기문은 UN사무총장을 역임한 원로의 한 사람으로 남으면 최상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한마디만 덧붙이면, '사람사는 세상'을 '사람사는 사회'라고 적을 만큼 노무현을 무시하고 욕보이는 행위를 그만하십시오.



#새누리당이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1.17 22:55 신고

    때에 따라서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있죠.
    그 안에 함의된 다양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렵게 비비 꼬는 것 같아요.

    결국 그런것에서 소통을 할 줄 아는 정치인, 대선 후보가 주목받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말을 쉽게 정리하고 또 행동했어요.
    반기문 전 총장에게선 꼼수가 먼저 느껴지기에 별다른 게 느껴지지 않네요~

    • 늙은도령 2017.01.17 23:01 신고

      그럼요, 노무현과 반기문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지요.
      노무현과 참여정부에 대해 공부하면 할수록, 전 세계의 정치사를 연구하면 할수록 노무현 같은 대통령은 다시 나오기 힘듭니다.
      문재인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지금에 이른 것이고, 이제는 노무현과 어깨를 나란히 할만큼 컸습니다.
      반기문은 아니지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1.18 09:06 신고

    다른 모든걸 차치하고라도 10년을 한국을 떠나 있은 사람에게
    나라를 맡길수는 없습니다
    또 간신들에 휘둘릴게 명약관화합니다
    아예 출마 못하도록 싹을 잘라야 합니다

  3. mangrove 2017.01.18 13:49

    반기름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현실을 전혀 모른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모르는체 하는 수 일 수도 있죠.

    대통령의 전횡과 비선실세들에 의한 국정농락 및 민주화 퇴보, 새누리의 전횡, 재벌들의 횡포, 사법횡포 등등이 벌어지는 모국에 와서 누가 정권을 잡든 정치만 바꾸면 된다는 개소릴 지껄여서는 안되는 거라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7.01.18 20:43 신고

      네, 그에 대한 문재인의 평가가 적절합니다.
      그는 경선에 나오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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