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신당에 합류하겠다는 김영환 의원이 정부와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쟁점법안 직권상정에 대해서도 일단은 선거구제에 국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노동개악’이라는 질타를 받고 있는 노동 5법, 재벌 3~4세로의 ‘편법승계’를 도와준다는 비판을 받는 기업활력제고법 등 경제관련 입법(이른바 박근혜 관심법안)에 대해서는 “경제입법은 2월에 국회를 열어서 처리해야 하는데 2월 국회는 지금으로 봐서는 3당 체제가 될 가능성이 많다. 안철수 신당이 교섭단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과정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일괄타결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일괄처리를 주장했다.







위의 내용은 팩트TV가 보도한 기사의 일부입니다. 국민의당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초읽기에 들어간 지금, 조경태와 동일한 정체성을 지닌 김영환이 한 말에 대해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합니다. 필자가 '중도의 가면을 벗기면 안철수가 보인다'는 글에서 우려했던 것들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팩트TV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MB맨을 수혈 중인 안철수와 국민의당 지도부들도 김영환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해야 합니다. 



박근혜가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쇼에서도 열변을 토했듯이 노동5법은 모든 근로자를 해고가 자유로운 비정규직으로 만들어 사측의 이익만 대변하는 헬조선의 완성을 만드는 법안들의 총합입니다. 임금피크제와 비정규직의 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것은 모든 노동자의 비정규직화의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 두 법안은 파견직 확대를 위한 일반해고요건과 취업규칙변경 완화와 뉴런처럼 연결돼 사측의 이익을 극대화합니다. 노동5법은 상위 1%가 하위 99%를 마음대로 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전가의 보도입니다.   



'기업활력제고법'은 박근혜가 독일을 방문했을 때 , 세계화의 숨은 승자들인 독일의 중견기업들의 성공사례를 집약한 《히든 챔피온》의 저자, 헤르만 지몬을 만나면서 구체화된 법안입니다. 그 자리에서 책을 박근혜에게 전달한 저자는 '히든 챔피온'을 키우기 위해서는 정부의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와 최경환이 작년에 통과시키려 난리를 쳤지만 야당이 이것만은 지켜냈습니다. 안철수가 재산을 늘리려면 노동5법과 함께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안입니다.



지몬은 대표적으로 중견기업의 오너가 자진의 자손에게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실제 독일과 일부 유럽국가들은 가업을 상속할 때 면세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보편적 복지체계가 갖추어져 있고, 히든 챔피온에 등극한 중견기업들(매출이 30~50억유로에 이르는 기업도 포함됨)이 위기상황에서도 최대한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연봉 및 복지후생도 최고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정부와 정당 산하 기관과 재계로 가면 미국 유학파 편중은 더욱 심하다



수출 위주로 '유럽의 환자'에서, 히틀러 이후 '독일 중심의 유럽'을 구축하는데 성공한 독일의 기업환경과 우리와는 엄청난 차이가 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박근혜 정부는 기업활력제고법의 경험적 근거를 《히든 챔피온》 같은 책에서 가져오곤 합니다. 대한민국 파워엘리트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유학파가 상위 1%를 위한 최악의 신자유주의 통치술과 제도들만 수입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무튼 노무현 탄핵을 주도하고, 문재인 대표를 끊임없이 흔들어대고, 종편에 단골로 나와 친노 비난만 늘어놓기로 유명한 김영환과 MB맨들이 국민의당에 입당하면서 안철수와 지보부들과 이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면 안철수가 이명박의 아바타이자 박근헤의 용병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노동5법과 기업활력제고법 등은 모든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부자감세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이것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사상 초유의 신자유주의 천국이 완성됩니다.     



더불어 동교동계 퇴물들이 국민의당에 입당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2중대 역할에 충실하도록 주도했던 자들이 누구인지, 불법대선과 개표조작을 문재인이 강력하게 성토하고 진실을 밝히라고 주장하지 못한 이유도 명확해졌습니다. 이들이 친노 패권주의를 외치며 문재인의 팔다리를 잘라내는 것을 넘어 새정치민주연합을 중도보수정당으로 만들고, 박근혜의 폭정에 기생해가려고 했음도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새누리당 세작 노릇을 하면서 다선에 성공한 조경태가 박근혜 관심법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줘야 한다는 것도 동일한 맥락입니다. 



제가 여러 글을 통해 문재인의 리더십을 얘기하고, 노무현의 리더십과 비교했던 것이 무용지물이 됐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명확해졌습니다.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도 호남과 수도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의 참패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만만치 않습니다. 아직도 안철수와 국민의당에게 새정치를 기대하는 호남과 수도권 유권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득권 언론들이 안철수와 국민의당을 밀어주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들의 영향력을 능가할 수 있는 미디어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며, SNS와 인터넷 커뮤너티로는 그들에 맞서 우위를 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SNS와 인터넷 커뮤너티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콘텐츠와 정보가 이들에게서 나온 것들입니다. 지금까지의 정치적 경험들은 야권이 분열돼 3당구도가 정립되면 여당의 압승이 되풀이됐다는 것만 말해줍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은 안철수와 국민의당 지도부에게 김영환(과 조경태)의 발언이 입당의 조건이거나, 박형준과 이태규처럼 신당에 참여자한 MB맨들과 공유하는 것인지 따져야 합니다. 그것도 집요하게 따져서 안철수가 쓰고 있는 가면 뒤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지, 그 추악한 정체를 만천하에 까발려야 합니다. 그렇게 못하면 이명박의 상징색인 초록을 당의 색으로 정환 국민의당이 김영환과 조경태의 주장을 현실화시킬 가능성은 100%입니다.  





김영환이 실수한 것인지, 아니면 분명한 사인을 새누리당에 보낸 것인지 알아내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또다른 부자감세와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 추가적인 서민증세에도 합의를 이룰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의당이 이것에 관해 정확한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들려는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실체에 대해 호남과 수도권 유권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김영환의 말이 사실이고, 그것이 안철수와 지도부와 공유한 생각이라면 새누리당의 장기집권과 상위 1%의 목표는 90% 이상 이루어진 것과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국민의당의 실패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새누리당의 장기집권과 헬조선의 전국민화는 차기 정부에서부터 강화돼 야당이 집권할 때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모든 근로자가 저임금 비정규직이나 임금피크제의 희생양인 저임금 파견직과 기간직으로 평생을 보내야 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김영환 의원의 말이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면 총선의 승리도 가능할 텐데 그것이 실현될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상대해야 할 진정한 적은 당내 공천갈등이 끝난 이후의 새누리당과 박근혜의 청와대인데 국민의당을 상대하느라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필자가 안철수와 국민의당을 인정할 수 없는 것도 야당이 정권을 탈환할 수 있는 최적의 시점에 안철수가 탈당해 신당을 차려 그것이 불가능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가열찬 인재영입과 문재인 대표를 필두로 한 호남민심 달래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정치 무관심층들은 누가 승리해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시각이 견고하지만, 정치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려면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재명과 박원순의 복지실험과 문재인 대표의 적극지원이 성공으로 이어져야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정치가 바뀌고 제 역할을 하면 국민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의 진보정당에게 주어진 시대의 과제이자 정신이며, 모든 것입니다. 총선까지 더욱더 힘을 냅시다. 더욱 떠들고, 아우성치고, 퍼다 나르고, 공유하고, 리트윗 하고, 거리의 투사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없고, 영원히 모든 이를 속일 수 있는 지도자는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6.01.11 15:22

    비밀댓글입니다

  2. 하늘이 2016.01.11 20:03

    끔찍하기 까지합니다ᆞ

  3. 공수래공수거 2016.01.12 08:40 신고

    우려한대로 되어서는 절대 안될일입니다
    그땐 국민들이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것입니다




유시민이 말한 '나라를 팔아먹어도 대통령을 지지할 35%'가 의미하는 것은 총선만 놓고 볼 때 거의 절대적이다. 투표율이 50%대에 머무는 상황에서 투표율이 높기로 유명한 박근혜의 콘크리트지지층은 유신공주가 일본을 위한 위안부협상을 체결했어도. 갑자기 대북지원을 퍼주는 식으로 늘려도, 그들의 지갑을 털어가는 서민증세에 나서도, 새누리당이 아무리 닭질을 해도 기본빵을 해주게 만든다. 





이들의 존재는 대한민국을 공안정국과 헬조선으로 만드는 핵심세력이다. 이들에게 애국심이란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밀어주는 것이고, 종편과 보도채널의 시청률을 높여 광고수주가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이를 통해 여론환경과 방송생태계를 막장으로 치닫게 해준다. 이들에게 국익과 공익이란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밀어주는 특권화된 기득권의 탐욕스러운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어먹는 것이다. 



정부의 지원금과 기득권의 부스러기로 충전이 만땅된 이들은 폭력과 욕설, 막말이 난무하는 인권 유린의 시위에 동원돼 온갖 기행을 저지른다. 이들의 도움으로 시청률이 오르고 그에 따라 광고를 수주할 수 있게 된 종편과 보도채널, MBC 등은 이들의 주장을 확대재생산해 콘크리트지지층에게 언제든지 투표소로 달려갈 수 있도록 세뇌작업을 담당한다. 새누리당은 외곽조직을 이용해 투표 당일이 되면 이들을 투표소로 나르는 버스를 동원한다. 



여기에 엄청난 신도수를 자랑하는 대형교회의 노골적인 지원(빨갱이와 좌파타령)이 가세한다. 이것들이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온갖 실정과 막발, 부패와 비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대한민국 특유의 시스템이다. 이것을 야당이 돌파해내기란 정신을 집중해서 바위를 뚫다가 대가리가 깨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우주가 돕도록 간절히 기원해도 저들의 꿈만 이루어질 뿐이어서 청춘과 무당층들의 투표율을 갈수록 떨어뜨리고 있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새누리당2중대 역할에 충실했던 자들이 탈당해 안철수 신당에 모임으로써 더불어민주당과 무당층 사이의 거리는 더욱 멀어졌다. 모든 쓰레기 언론들이 이 거리를 늘리기 위해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을 흠집내고, 안철수와 정체불명의 신당은 띄워준다. 그런 과정에서 정의당의 외침은 완전히 묻혀버린다. 유시민이 '대통령이 나라를 팔아먹어도 지지한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런 고착화된 시스템이 안철수 신당의 출현으로 더욱 막강해졌기 때문이다. 



안철수가 뭐라고 변명하던, 김한길이 무슨 계략을 펼치던, 박지원이 어떤 통합을 말하던, 박영선이 신당에게 힘을 실어주던 안철수 신당은 박근혜와 새누리당에게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이웃이다. 유시민이 말한 35%는 죽어도 새누리당을 찍으니, 안철수 신당으로 빠져나갈 유권자들은 정세와 이익에 따라 투표를 안하는 사람들과 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에게는 피해가 없지만,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치명적이다.





특히 무당층과 야당에 조금 가까웠던 유권자들이 많은 수도권에서 안철수 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의 표를 나눠가질 것이기 때문에 치명적이다. 새누리당이 표정관리에 들어갔다는 유시민의 말은 호남보다는 수도권에서 더욱 유효하다. 안철수와 신당에 합류한 의원과 정치인들이 어떤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도 그들이 가져갈 유권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야성을 회복했을 때 그들에게 표를 줄 사람들이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밖에 없다. 하나는 각자의 지지층을 최대한 투표소로 끌어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수도권에서의 선택적 후보단일화에 나서는 것이다. 마지막은 천정배 신당과 호남에서의 선택적 연대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앞의 두 개는 무조건적이어서 다른 방법이 없다. 마지막 세 번째는 호남민심에 대한 면밀한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면 된다(천정배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기울어질대로 기울어진 운동장과 방송생태계, 인구구성의 지역적 분포 등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현실을 돌파해 승리한 기억이 있다. 대선에서도 두 번이나 승리했다. 그때는 우리가 양손으로 자신의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았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그것만 하면 된다. 방송에서 어떤 뉴스가 나오던,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총선용 선심정책을 남발하던 승리한 기억을 되살려 투표소로 함께 가면 된다.



그럴 때만이 하늘에 있는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이 응원할 것이고, 세월호참사의 단원고 아이들과 일반 희생자들이 기뻐할 것이며, 굴욕적인 협상으로 침통해 있을 위안부 할머니들의 영령들이 웃음을 되찾을 것이며, 용산참사와 쌍용차해고노동자들의 지울 수 없는 상처도 아물 것이다. 헬조선에서 살 수 없어 하늘나라를 선택한 수없이 많은 영혼들도 기쁨의 눈물을 흘릴 것이며, 백남기씨도 건강하게 깨어날 것이다. 



우리는 분명 승리한 경험과 기억이 있으며, 이번에 그것을 재현할 간절한 소망과 강력한 의지를 지니고 있다. 기억하고 다짐하고 행동하라! 2016년의 대한민국을 점령하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bae 2016.01.06 18:25

    나를 ==> 나라를

  2. 耽讀 2016.01.06 19:36 신고

    2017년 정권탈환을 위해 더민주당과 정의당은 공동정부 구성까지 내다봐야 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이번 총선에서 연대해야 합니다.
    천정배는 안철수와 정치노선 결이 다릅니다. 안철수는 힘들지만(하지 말아야함) 천정배와는 연대를 추진해야 합니다. 같은 뿌리입니다.
    그럼 180석을 바라는 새누리당과 박그네에게 150석이 무너진 현실을 선물할 것입니다. 90여일 대한민국 40년이 달렸습니다.

  3. 참교육 2016.01.06 20:17 신고

    비극입니다. 믿는 구성이 있으니까 도덕즐이나 사기도 맘놓고 치고 있습니다.
    광신자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미치는 바람에 억울한 피해자는 선량한 국민입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6.01.07 08:34 신고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이 좀 힘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김한길은 '킹메이커'라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김대중을 대통령에 올리는데 큰 공을 거뒀고, 노무현을 대통령에 올리는데도 상당한 공을 세원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친노라는 계파가 패권주의나 벌이는 만악의 근원처럼 비판받지만, 김한길이 계파를 운영하는 것은 비판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것도 '킹메이커'라는 그의 이미지 때문이다. 정치인의 최종목표인 대통령을 포기한 채 2인자나, 그림자 권력으로 정치생명을 이어가는 그만의 생존법이 계파의 수장이면서도, 언론의 집중포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다.    

 

 

 

 

'킹메이커'로서의 김한길은 안철수를 차기 대통령으로 밀어주면서, 자신의 정치생명을 이어가려고 한다. 민주당(당시의 제1야당)과는 비교도 안되는 군소정당이었던 안철수 신당과 당대당 통합을 강행한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당 내부에서 반발이 클 수밖에 없음은 당연했고, 선거 참패로 인해 공동대표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그는 '킹메이커'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이상의 일을 맡을 만큼 그릇이 크지 못하다.

 

 

김한길은 좋게 말해서 '킹메이커'이지만,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의 보궐선거에서도 승리를 거두지 못할 만큼 리더십이 출중하지는 않다. 나쁘게 말하면 정치모사꾼이나 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가 안철수를 앞세워 천하삼분지계(최고의 인재를 독식하고도 끝내 실패했다)에 성공해 한국정당사의 이정표를 이룰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호들갑은 문재인 죽이기의 일환이어서 고려의 대상도 아니다. 김한길은 추잡한 정치공학이 작동할 때만 능력을 발휘하는 분열의 대명사다.

 

 

문재인으로서는 김한길과 계파 의원들이 탈당하면 상당한 충격을 피할 수 없다. 김한길 계파가 합류한 안철수 신당에 대한 기득권 언론들의 과대포장이 극에 이를 것이며,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소리 높여 외칠 것이다. 조중동의 노무현 죽이기가 그러했다면, 김한길 계파의 탈당은 자본과 권력에 장악된 기득권 언론들의 문재인 죽이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입당러시가 언론의 조명을 받지 못하는 것에 비해 김한길 계파의 탈당은 오랫동안 언론의 조명 내에서 다뤄질 것이다. 

 

 

 

 

이들은 문재인 대표를 패권주의와 분열의 아이콘으로 만드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며, 문재인을 한 발만 더 물러나면 천길 나락인 벼랑의 끝까지 몰고 갈 것이다. 이들은 야권의 통합을 말하면서도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수도권에서 야권의 참패를 예상하는 보도와 여론조사가 홍수를 이룰 것이며, 새정치민주연합 당원가입자가 30만 명을 넘지 않으면 안철수 신당 발 야권재편을 떠벌릴 것이다. 

 

 

야권이 모든 언론과 전문가의 예측처럼 내년 총선에서 대패한다면, 안철수보다는 문재인에게 비판이 쇄도할 텐데, 이럴 경우 '킹메이커'로서의 김한길은 더 큰 가능성 앞에서 파안대소할 것이다. 문재인이 사퇴하면, 안철수를 대체할 수 있는 야권의 후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총선에 대패한 상황에서 박원순, 이재명, 안희정 등이 안철수의 상대로 야권의 대선후보가 되기란 만만치 않은 일이다. 

 

 

안철수는 보수고, 이념적 지향보다는 정치공학적 사고에 젖어있는 김한길은 '킹메이커'로서의 자리매김이 중요할 뿐이다. 위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원가입자가 30만 명을 넘고, 그들 모두가 투표에 참여한다면 필자의 이런 예측은 너무나 행복한 헛소리가 된다. 선거를 빼면 독재자와 수구세력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현대민주주의의 한계이자 역설이다. 

 

 

당원 가입은 계속돼야 하고, SNS를 통해서라도 알려야 하며, 그렇게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과 연대를 이루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우리들이 행동하는 시민이자 유권자가 돼야 한다. 투표하라, 투표하라, 반드시 투표하라!! 승리가 보장된 싸움에서 명예따위란 없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이 행동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여주는 것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12.23 08:41 신고

    아마 2월까지는 혼돈의 시기일것입니다

    정말 그전에 투표율을 올리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할것입니다
    젊은 층들의 투표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그래야 선거 혁명이 일어날수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12.24 00:25 신고

      집토끼를 투표장으로 끌어내는데 총선은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50%대 투표율이기 때문에 지지자들을 누가 더 끌어모으냐의 싸움입니다.
      청춘에게 지나칠 정도 경도돼도 됩니다.
      문재인의 발언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이유지요.

  2. 2015.12.23 09:4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12.24 00:26 신고

      결국은 호남민심을 차지하느냐의 싸움인데, 전통적 지지층들이 당원으로 가입하고 투표날만 기다리기 때문에 꼭 비관적이지만은 아닙니다.
      탈당할 놈들은 다 탈당한 뒤에 대반격에 들어가면 신당은 무너질 것입니다.
      호남인들이 얼마나 현명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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