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이 자결하며 남긴 리스트와 음성녹취는 박근혜가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과 군의 불법적인 대선개입의 도움도 모자라, 성완종에게서 불법대선자금까지 받아 대통령에 올랐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에 형사소추되지 않는다는 말도 안 되는 법이 있더라고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이다.





헌데 세월호 1주기에 맞춰 외국으로 도망간 박근혜가 국내에 돌아오자마자 ‘나 아파요. 대한민국 대통령 건강이 형편없어요’라고 일급기밀로 다루어야 대통령 건강문제를 국내외에 알린 것도 모자라, 오늘 대독시킨 공식입장 표명은 박근혜가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박근혜는 대독된 공식입장에서 표명한 유감도 불법대선자금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 이완구의 사의를 수용한 것에 대한 유감 표명이었다. 절대군주나 여왕이라도 국민을 이렇게까지 멸시하지 않음에도 박근혜는 무오류의 존재인양 사건의 본질마저 재규정하니 북한의 김정은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박근혜는 정치검찰에게 ‘이번 사건의 진위 여부’를 가리라고 말하면서 성완종 리스트와 음성녹취가 거짓일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성완종의 측근들이 비밀장부를 폐기할 수 있게 시간을 끌어준 검찰이 관련 장부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도 사전에 조율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특검 수용도 검찰 수사에 의혹이 남는다면 여야의 합의 하에 추진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새누리당이 의혹이 해소됐다고 판단하면 특검도 가지 않겠다는 뜻이다. 정치검찰에게는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하명했고, 새누리당에게는 특검까지 가지 말라는 압박을 가했다.



본말 전도의 최고봉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두 차례 사면 의혹은 법치의 훼손이자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제대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성완종 리스트와 음성녹취는 진위 여부를 가리는 수사로 전락했고, 참여정부의 사면 의혹은 ‘법치의 훼손’이어서 제대로 수사해야 할 문제로 자리매김시켰다.



‘짐이 곧 국가’인 박근혜에게 성완종이 제공한 불법대선자금은 ‘나는 몰랐기 때문’에 진위 여부만 가리면 되는 아랫놈들의 문제이고, 불법자금을 수수한 홍준표와 허태열, 김기춘은 진위 여부 확인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혹시 증거라도 나오면 그 수준에서 처리하라는 어명이다.





하지만 참여정부의 사면 의혹은 왕국의 법을 어긴 중차대한 문제일 수 있으니 정치검찰이 악착같이 수사해 그 전모를 밝히라고(필요하다면 없는 증거와 증언을 만들어서라도 처벌하라는 듯이) 준엄한 명령을 하달했다. 이로써 성완종 리스트와 음성녹취의 내용은 본말이 전도돼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국민에게 하달됐다.



이번 추문을 제대로 수사해 “정쟁과 부패로 얼룩진 우리 정치문화를 바로잡아 국민을 위한 정치를 만”드는 계기로 삼겠다고. 아니, 삼자고 한다. 오늘 대독된 박근혜의 입장 표명에서 대한민국은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절대군주가 다스리는 전제국가임이 밝혀졌다.



이제 노무현 죽이기처럼 문재인 죽이기만 진행되면 그만이다. 반기문도 이완구와 함께 종을 쳤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노근 등의 새누리당 저격수들이 만신창이로 만들고 있으니, 왕권을 물려줄 태자만 입양하면 말년의 삶도 대왕대비처럼 보낼 수 있으리라.



보궐선거가 이루어진 4곳의 보수층들에게 투표 독려 차원에서 발표된 박근혜의 대국민 무시 입장표명에 대해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둘 중 하나다. 여왕 치하에서 자발적 복종의 노예로 살던지, 아니면 민주적 혁명을 통해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돌려놓던지. 



그 첫 걸음은 당연히 내일에 진행될 보궐선거의 전승이자 압승이다. 4월29일이 국민을 멸시하는 현 정부의 첫 번째 심판의 날이 되게 하려면, 불법자금과 불법선거로 정권을 잡은 현 정부의 정통성을 무너뜨리려면, 세월호 영령들을 위한 최소한의 위안이라도 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전승해야 한다.    



                                                                                                                              사진 추가 : 구글이미지



                                   


                                                       



  1. base 2015.04.28 18:35

    도대체 이나라 어떻게 되려고 이 지경까지 왔는지 참으로 갑갑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28 19:02 신고

      정말 막판까지 왔습니다.
      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전승하면 박근혜는 무사할 수 없습니다.
      난데없이 추부길이 튀어나와 신빙성이 너무 떨어지는 형님 밀약설을 폭로까지 했으니 진검승부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는 죽어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니, 이제는 전면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헤... 정말 무서운 정치인입니다.
      박정희보다 더합니다.

  2. base 2015.04.28 19:46

    개인적으로 저는 박근혜를 정치인이라 보지 않습니다. 독재자의 피가 흘러 그런 기질은 갖추고 있을지 모르지만 앞을 내다보고 정치적 판단과 계략을 꾸밀 만큼의 능력은 전무하고 생각합니다. 주변의 가신들(특히 김기춘)의 아바타에게 그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이 아닌 집단의 문제라 더 더욱 희망이 안보이는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4.28 22:16 신고

      저도 박근혜는 통치술만 배운 무지한 지도자라 생각합니다.
      지도자는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어떤 지도자냐에 따라 그 집단은 최악이 될 수도 있고, 최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단기적으로 보궐선거의 승리가 중요합니다.
      그것에 최선을 다하고 집중적인 전술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생길 것입니다.
      당연히 성완종 리스트와 세월호 참사가 주가 될 것이며, 종편과 보도채널 등을 고발하는 글이나 저항이 필요할 터이고요.
      그렇게 내년 총선까지 가는 것이지요.
      어차피 박근혜의 실정을 1년 더 지낸들 당장 죽는 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박근혜의 닭질이 쌓이고 쌓여서 국민들이 신물이 날 지경까지 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보수집단이 얼마나 무능하고 악독한지 철저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박정희에 대한 냉혹할 정도의 재평가도 하면서 다음 목표인 총선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정치란 미래를 선택하는 일이니 그렇게 우리 각자의 정치를 하다 보면 하나의 힘으로 합처져 자라날 것입니다.
      여성들과 청춘들이 깨어나고 삶과 사회의 주인임을 선언하게 되면 이 나라는 거대한 전환을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힘들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힘도 빠지고 쉬고 싶기도 하고 타협도 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절대적 절망에 빠지지 않는 한, 그 지랄 같은 희망이 정말로 희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려울 것도 없지요.
      삶에 대한 애착과 의욕은 죽음에 대한 성찰에서, 그것을 받아들임에서, 즉 체념에서 시작됩니다.

      힘들고 두렵지만 인간의 삶이란 언제나 다시 출발할 수 있음에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삶이 힘들 만큼 우리의 하루하루가 소중해지는 것이지요.
      파이팅 하시죠!!!!!

      저도 지칠 때가 많은데 절대적 절망에 항복하지는 않습니다.
      님도 저와 함께 가셔야죠,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드는 길로.

  3. 하늘이 2015.04.28 21:55

    내일 투표잘해서 박근혜,김무성 시원하게 한방 먹였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28 22:18 신고

      네, 그랬으면 바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패배해 왔습니다.
      이제는 승리의 기억을 되찾을 때입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4.29 08:33 신고

    지금도 문제지만 이후도 잘 봐야 할것 같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너무 커 가고 있습니다
    정말 안 될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29 16:15 신고

      박근혜가 김무성을 깨놓고 밀어주면 역풍이 불 것입니다.
      김무성이 지금은 대표이기 때문에 상당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지만 언론이 만들어준 것이 많아서 약간의 거품이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면서 김무성을 비판해야죠.

  5. 혈시우 2015.04.29 10:08 신고

    투표하러 갑니다^^

  6. 이야기좋아 2015.04.29 13:11 신고

    오늘 투표날!!!!!

  7. momo 2015.04.29 18:32

    별 다섯개 꾸욱 ~ ! ^^ (나라를 위해 이렇게... 도령님 감사합니다. 눈떠 있는 물고기가 많아야....)

    • 늙은도령 2015.04.29 18:38 신고

      어떻게든 이 정권을 심판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정권의 만행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 처음에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으니 "정윤회 문건은 찌라시에 불과하며, 그것의 유출과 배포는 국기문란 행위이니라." 이에 열렬한 신도인 검찰이 말하길 "죄많은 저희가 그리하겠나이다."



오늘 발표한 정치검찰의 ‘정윤회 문건’ 수사결과 중간발표를 한 마디로 하면 ‘억울하면, 특검이나 가시던지’입니다. 정치와 공안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검찰은, 마치 훈련된 개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지정한 수사 가이드라인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은 '조웅천의 출세욕이 부른 찌라시 작성과 유출에 따른 국기문란행위'라는 충실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정윤회와 문고리3인방 및 김기춘과 박지만 모두에게 면죄부를 발행한 수사결과 내용을 언급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결정하는 대통령기록물(공공기록물)을 정치검찰이 미래의 결과를 예측해 결정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독재자의 딸이 직접 찌라시라 밝힌 문건이 정치검찰에 의해 대통령기록물로 괄목상대하게 승격한 것은 언급할 필요는 있을 듯합니다.



정치검찰만 거치면 제멋대로 변질되는 ‘팩트’가 하도 많아서 찌라시가 대통령기록물(공공기록물)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겠지만, ‘정윤회 문건’이 모두 다 허위라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될 이유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것에 대비해 검찰이 몇 가지 문건을 추가했지만, 그렇다고 찌라시가 대통령기록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정윤회 문건’은 소설가에게 전달돼 흥미진진한 정치소설의 소재로 쓰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창조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숙원의 노벨문학상도 따낼 수 있는 뛰어난 소설이 나올 가능성은 국민과 국내외 언론의 폭발적 관심에서 증명된 바 있습니다.



결국 정치검찰이 내놓은 ‘정윤회 문건’ 수사결과 중간발표는 대통령의 하청수사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니, 우리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으면ㅡ당연히 믿지 못하겠지만ㅡ억울하면 특검 하라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이 어떤 사안도 국회로 넘어가면 하 세월이니 ‘니들 맘대로 하세요’라는 것이 검찰의 ‘배 째라’식의 수사결과입니다.



정말 더럽지만, 정권을 교체하기 전에는 ‘정윤회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작업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언론에서도 이것에 대해 더 이상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이 대통령기록물로 못 박은 이상 JTBC 뉴스룸이 공개한 한모 경위의 통화록의 뒤를 이어, 검찰의 수사를 뒤엎을 만한 추가 폭로도 나오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제 여론에 영향을 줄만한 규모의 촛불집회도 사라진 현실에서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이란 특검의 필요성을 떠드는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학생들이 여론을 주도하던 것도 87년 이후로 명맥이 끊겼으니 이곳저곳에 널려 있는, 그래서 연대가 힘들어진 사이버 공간에서 계속 떠들 수밖에 없습니다. 소리가 충분히 크면 두세 번만 해도 되지만, 소리가 작으면 작을수록 여러번 해야 합니다. 



특검을 실시하라!!!

특검을 실시하라!!!!!!!!!!

특검을 실시하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1.05 19:05 신고

    대통령이 북치고 장구 치고 다한 걸 발표만 검찰이 했군요.
    참 부끄러운 떡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05 19:07 신고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면 노예라 할 수 있습니다.
      창피하고 참담할 따름입니다.

  2. 바다구름 2015.01.06 05:58

    한국을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룬 대단한 나라라고 세계에서 말들을 하지만
    우리는 잘 압니다, 한국이 얼마나 전근대적이고 민주주의와는 정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전체주의 국가로 다시 돌아 갔는지를...
    스스로 국민의 제일 큰 머슴이라 자처하던 대통령 이하 고위 공직자들이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덮어 버리는 이런 상황은
    우리가 우습게 알고 있는 제3세계의 독재국가에서나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애 왔는데
    지금 우리의 코앞에서 벌어지는 것을, 어떻게 이 황당한 심정을 해소할지...
    빨리 정권이 바뀌기만 기다릴 뿐이지만 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정말 아득하기만 하군요.
    좋은 글 계속 부탁합니다.

    • 늙은도령 2015.01.06 16:40 신고

      정권이 바뀌어도 그들이 기득권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면 답이 없습니다.
      새누리당이 다수당인 이상 영원히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입니다.
      1%가 세계와 국가, 지역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은 지독할 정도로 다양하게 연대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 99%는 그럴 수 없습니다.
      좀 가난하게 살면 되는데 그러고 싶지 않아서 좀 부유가게 사는 것을 택하고 그것이 언제난 최악의 결과를 양산합니다.
      일단 50%의 국민들이 지금보다 가난해져도 살 수 있음을 받아들인다면 세상은 변합니다.
      1%들이 못 견뎌서 혁명을 할 것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1.06 08:54 신고

    검찰 총수 임명 방안을 제고해야 됩니다
    적어도 여야 동수로 합의 임명으로 하든지..

    지금 특검은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군요

    • 늙은도령 2015.01.06 16:41 신고

      아무것도 안 될 것입니다.
      세월호 조사위원회의 여당 측 인사들을 보면 이미 물 건너 갔습니다.

  4. 새 날 2015.01.06 14:59 신고

    그러게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저들의 망동은 더욱 심해질 텐데 말이죠. 참 어이없는 나라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06 16:42 신고

      이제 최후로 가고 있는데 그것이 오래갈까 걱정입니다.
      끝내기가 무작정으로 늘어지면 혁명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아직은 어느 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정윤회와 문고리 3인방인지, 아니면 ‘피보다 진한 물이 있다’고 말한 박지만과 청와대가 뒤늦게 특별감찰로 밝혀냈다는 새로운 7인회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피보다 진한 물이 있다?



특히 검찰에게 끊임없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청와대의 특별감찰은 대통령이 국기문란이고 정한 정윤회 문건 유출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결과와도 배치돼, 거짓말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든 모양새입니다.



심지어 검찰이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문건을 유출한 범인으로 지목된 경찰 두 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정윤회 문건 관련 수사가 진척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안개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전체의 그림에서 권력이란 것을 빼면 별로 어렵지 않은 수사가 오리무중으로 찾아드는 형국입니다.



게다가 정윤회 문건을 폭로한 세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12일 청와대와 정치권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이 주도하는 7인회 멤버로는 박관천 경정과 오모 전 청와대 행정관, 검찰 수사관 박모씨, 전직 국정원 간부 고모씨, 박지만 회장 측근 전모씨, 가 지목됐다”고 합니다.



                                     청와대 덕분에 7인회의 수장으로 떠오른 조웅천



청와대에서 실시한 특별감찰의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멘토라는 7인회가 아닌 국정을 농단한 7인회가 튀어나왔고, 그중에는 ‘언론사 간부 김모씨’라는 세계일보의 간부 출신도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건을 폭로한 세계일보의 미래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물론 세계일보가 이에 대해 ‘언론사 간부 김모씨’가 세계일보 직원이 아니라고 부인한 것은 당연합니다. 세계일보는 궁지에 몰린 청와대가 7인회와 함께 세계일보까지 한 방에 ‘훅’ 보내버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7인회를 급조한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정윤회에 이어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회장도 소환하겠다니, 권력의 잔혹사 속에서 또 어떤 새로운 사실이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청와대에서 만든 대통령기록물(또는 공공기록물)이라는 정윤회 문건의 진실에 대해 청와대와 검찰, 7인회, 정윤회, 박지만, 세계일보 등의 주장이 모두 다 다르니 어떤 것이 새로 튀어나와도 놀라울 일도 아닙니다.



                                         베일에 가려져 있던 신비의 돌싱남, 정윤회



한가지 분명한 것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청와대가 특별감찰을 통해 7인회의 존재를 적시한 것에서 보듯이, 청와대가 정윤회와 문고리 3인방 보호에서 박지만과 조웅천을 하나로 묶어 처리하는 것으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궁지에 몰린 청와대가 문건 유출자를 박관천 경정을 지목했는데, 검찰 수사에서는 다른 두 명의 경찰로 나왔고, 그들을 구속수사하려는 검찰의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기각했으니 프레임 전환이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특히 대통령)가 아직까지도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의 특별감찰은 방어권 차원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을 수사가 진쟁 중인 상황에서 검찰에 제출하는 것은 또 다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일이라는 것을 청와대가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었던 7인회를 들고나온 것은 프레임 전환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4.12.14 09:08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4.12.14 11:57 신고

      정말 그러합니다.
      이 놈의 자본과 권력은 자기 살겠다고 가족들도 희생자로 몰아버립니다.
      참으로 추잡합니다.
      원래 권력이란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지만, 이번 사건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칩니다.

      댓글로 님을 보니 더욱 반갑네^^.

  2. 공수래공수거 2014.12.15 09:19 신고

    십상시에서 7인회까지..
    이거 7공자도 아니고...

    • 늙은도령 2014.12.15 13:16 신고

      물타기하려는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실체가 없는 것을 말하면 앞의 것도 실체가 없어지니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에 관해 말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법치주의입니다. 박 대통령이 몽테스키외가 정립한 삼권분립에 의한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정치는 국회의 몫이라는 발언에서도 수없이 드러나곤 했습니다. 야당을 향해 특정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수사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했던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헌데 말입니다, 원칙과 소신의 정치인이어서 법치주의를 유난히 강조하는 박 대통령은 유독 자신과 측근이 연루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법치주의의 시발점인 검찰에게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발언을 남발합니다. 그것도 사건의 당사자들이자 받아쓰기에 바쁜 청와대 수석들과의 폐쇄된 회의를 이용해서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 치의 예외도 없이 수석비서관회의 석상에서 정윤회 문건을 찌라시라고 단정했습니다. 세계일보에 대한 청와대의 고발로 인해 정윤회 문건의 내용이 찌라시 수준의 정보인지, 사실인지, 사실에 가까운 것인지 검찰에 의해 밝혀질 것인데 대통령은 찌라시라고 단정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발 빠르게 세계일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헤 추가 폭로를 막는데 성공한 것도 모자라, 사실상의 원고인 박 대통령이 검찰이 밝혀야 할 문건의 진실 여부를 단정해버리면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는다 한들 국민이 믿을 리도 없지만, 대통령이 그렇게 주장하는 법치주의도 불가능해집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주의는 제왕적이라고 해도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정윤회 문건에 나온 내용이 사실이라면 기소 중 소추가 면죄되는 대통령의 특권을 넘어서고,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발언까지 더하면 탄핵의 요건이 될 수도 있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연관된 정윤회 문건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될 동안 대통령은 일체의 언급을 자제해야 합니다.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발언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법치주의의 근간이자 본질이며, 민주주의의 최소치인 삼권분립의 정신이자, 대통령이 반드시 지키고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는 예외상황이어서 국법이 정지되는 독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 이상, 박 대통령은 정윤회 문건과 관련된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헌법, 법률은 물론 분명하게 형성된 여론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정윤회 문건이 정말로 찌라시라면 몇 주면 그 진위가 가려질 수 있는 단순한 내용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얼굴 붉히며 성난 표정으로 찌라시 운운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건의 내용이 거짓말이니 명예훼손에 대한 내용 확인보다 문건 유출에 집중해야 한다고 검찰에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도 안 됩니다. 





세계일보에 대한 압수수색도 그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합당하다면 진행될 수 있듯이(세계일보의 추가 보도와 압수수색에 대한 저항은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에 근거하기 때문에 별개의 사안이라 여기서 다룰 일은 아니다), 대통령도 검찰로 수사가 넘어갔으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일부 세력이 국정을 농단하고 국기를 문란시킨 것이라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처럼 바다 깊은 곳에 진실이 수장돼 있어서 몇 년이 걸려도 그 진위를 밝힐 수 없는 것도 아니어서 검찰 수사를 조금만 기다리면 백일하에 드러날 사안입니다. 검찰 수사에 정치적 입김이나 정치적 해석이 작용하지 않는 한 반드시 그러할 것이며, 국민적 불신과 의혹을 해소하려면 무조건 그래야 합니다. 



박 대통령이 그렇게도 강조하는 법치주의란 대통령은 되고, 그 밖의 나머지는 안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헌법 제1조를 개정하지 않는 이상,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민주공화국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입니다. 박 대통령이 여당의 지도부와 의원들을 호출해 찌라시를 또다시 강조하고, 새누리당이 그렇게도 바꾸고 싶어 하는 광복절이 건국절이 된다고 해도 달라지지 않을 대한민국의 정체성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4.12.08 07:47 신고

    전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빼고 누가 이 말을 곧이 듣겠습니까?
    대통령 한 사람 잘 못 뽑아 나라가 전제군주구이 된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08 18:03 신고

      막판에 몰렸기 때문에 무슨 짓이든 하겠지요.
      청와대 하나 관리하지 못하는 무능력으로 무슨 나라를 통치할 수 있겠습니다.
      물러나는 게 답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4.12.08 08:51 신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데...

    • 늙은도령 2014.12.08 18:05 신고

      등잔 밑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등잔 밑을 아예 보지도 않아요.
      청와대 내에서조차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음이 이로서 분명해졌습니다.
      박 대통령이 문제입니다.

  3. 천추 2014.12.08 10:45 신고

    공감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4. 봉어 2014.12.08 17:00

    대통령이 민주주의 기본인 볍을 좌지 우지 하며 짗누르고있어요
    국민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때입니다

    글 잘보고가요

    • 늙은도령 2014.12.08 18:05 신고

      필요하다면 혁명도 해야지요.
      이런 상태로 더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