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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과 기소권

자로의 세월호X, 그밖의 의혹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필자는 세월호에 400톤의 철근이 실렸다는 보도와 '7시간의 비밀'에 관한 진실들이 하나둘씩 밝혀짐에 따라 그 동안 상식선에서 의문이 갔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400톤의 철근은 세월호가 장사를 하기 위한 것이었기에, 국정원 대선개입, 사초실종 논란, 서울시공무원조작사건 등처럼 박근혜에게 불리한 정치적 사건들을 일시에 파묻어버리기 위해 국정원을 동원해 세월호를 고의침몰시켰다는 것과 충돌납니다. 하지만 자로의 세월호X는 침몰 원인에 집중하느라 다루지 않았지만(이 때문에 파파이스의 주장을 반박하는데 후반부 전체를 할애했던 것인데, 이것 때문에 '자로의 세월호X'는 인기를 끌기 힘들며, 잠수함 충돌에 집중했기 때문에 무너지기도 쉬운 맹점이 있다),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주라는 것에는 아무런.. 더보기
제2차 세월호청문회에서 밝혀진 두 가지 사실 제2차 세월호청문회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소득을 거뒀습니다. 거의 모든 국민은 알지만, 박근혜와 청와대, 장차관 등의 고위공직자, 새누리당, 조중동, 종편, KBS와 MBC,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일베 등이 '아 몰랑'으로 일관하는 세월호 실소유주와 관련된 것이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업체 선정과 계약, 인양작업 등의 전 과정에서 드러나는 정부의 수상하고 무책임한 (그래서 증거인멸 작업에 다름 아닌) 비열한 행태들입니다. 세월호에 실렸던 철근까지 밝혀지면서 국정원이 소유주라는 사실이 분명해진 지금, 박근혜의 '7시감의 미스터리'가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가는 가장 큰 장애로 남아있습니다. 다량의 철근은 고의침몰설과 충돌나는 부분이지만 국정원이 소유주라는 것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다시 한 번 '정윤회.. 더보기
새누리당 초강경모드를 세월호 프레임으로 살펴보면 표상만 보면, 무능력한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마치 개처럼 기어서 국회에 들어오라는 새누리당의 초강경모드가 도를 넘었다. 새누리당은 정치쇼로 보이는 자당 출신 국회의장의 사퇴 요구를 넘어, 제1야당의 정치적 선택과 전략까지 자신들이 결정하려 한다. 민주주의에는 대의민주주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민주주의도 있다. 국회의원은 그냥 국민을 대의만 할 뿐이다. 이런 것까지 아예 무시하는 새누리당은 초강경모드를 내세워 3자합의를 이끌어내고, 유족을 배제한 채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을 하고 있다니, 새누리당의 초강경모드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여기에 일당 독재국가나 전체주의 국가를 방불케 하는 대중매체의 일사분란한 보도행태가 더해지만 대한민국의 정치는 여당이 결정하고 여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어야 하나 보.. 더보기
부자감세 위해 과세체계마저 무력화하는 정부 여당 조세제도를 이용해 부자와 서민을 차별하는 현 집권세력의 이중적 행태가 도를 넘었습니다. 가업 상속 기업에게 재산의 1000억 원까지 면세해주는 기획재정부의 가공할 부자감세 법안에 이어, 조부모가 손주 교육비로 1억까지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새누리당 류성걸 의원, 대표 발의)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명문대에 가려면 조부모의 재력, 아버지의 무관심, 어머니의 정보력이 필수라는 세간의 말이 더욱 강화될 모양입니다. 조부모가 손주의 교육비로 쓰라고 돈을 주면 1억 원(현재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 원까지 비과세)까지는 증여세를 물리지 말자는 법안까지 나왔으니 말입니다. 노인 빈곤과 복지 수준이 OECD가입국 중 최하위이고, 전 세계적으로는 남아프리카공화국보다 못한 현실에서 돈이 .. 더보기
이제는 세월호 유족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한 작심발언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합의했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국무회의 석상에서 무려 17분간이나 국민을 상대로 협박을 한 것도 문제이지만, 박영선 대표가 유족의 뜻에 반하는 특별법의 국회 처리를 약속했다고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유족들은 박 대통령의 발언의 진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박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박영선 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 협의에서 빠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박영선 대표가 여당 대표와 언성을 높여가며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2차에 걸친 합의안을 도출한 전 과정이 모두 다 설정된 연기였다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박 대통령의 발언에 사실이라면,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야 원내대표가 세월호 유족이 제시한.. 더보기
대통령이 7시간의 풍문에 답하면 된다 현 집권세력과 족벌언론, 종편과 보도전문채널, MBC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언론들이 세월호 유족을 대한민국의 적으로 만들고 있다. 이들은 세월호 유족과 야당의 무능을 비판하면서도,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지 못하는 진짜 이유인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대통령에 의해 죽음이 확정된 유병언의 시신이 구원파로 넘겨졌으니, 김기춘과 국정원과의 관계는 상황이 종료됐다. 이들은 놀라울 정도로 논조들이 똑같다. 강경한 세월호 유족 때문에, 무능한 야당의 계파 갈등 때문에, 대권주자 문재인의 동조단식 때문에 대한민국이 마비됐다는 것이다. 해상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 불과한 것 가지고 국정을 마비시킨 이들의 비정상적 행태와 지나친 요구 때문에, 대한민국은 몇 달 안에 침몰해서 다시는 재기하지 못할.. 더보기
단 3일만에 이루어진 집권세력의 프레임 전환 유병언의 죽음이 확정된 날을 전후로 해서 새누리당이 본래의 모습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병언의 죽음을 영구미제사건으로 만드는데 성공한 전날의 오전에는 심채철의 카톡이 돌아다녔고, 대낮에는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의 세월호 유족에 대한 폭력이 발생했고, 당일의 자정에 지나자마자 유병언의 변사체가 발견됐고, 저녁에 새누리당은 수사권이 있는 세월호 특별법을 무산시키기 위한 프레임 설정을 공공연히 밝혔습니다. 국과수가 유병원이 법적으로 사망했음을 밝히면서도 사인을 불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유병언 관련 수사는 이것으로 사실상 종결됐습니다. 이는 또한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이 영구미제(최소한 보수 정권 기간 동안)로 남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검-경 책임론이 불거지는 것은 당연한데,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과 김.. 더보기
국민이 안산에서 국회까지 아이들과 함께 걸었다 아이들을 길거리에 나서게 만들고도 나라를 통치하며,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 수백 명에 이르는 국민들을 차갑고 어두운 바다 속에 수장시킨 것도 모자라, 상처투성이의 아이들을 길거리로 나서게 만들고도 그 놈의 정치적 계산과 기득권 타령인가? 그날의 기억에서 자유롭지 못한 아이들을 타는 듯한 더위 속으로 내밀고도 단기간만 유효한 수사권이 나라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고 억지를 부린단 말인가? 다음이미지 캡처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과,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에 유족들의 비탄과 슬픔을 함께 하는 국민들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근본부터 뒤흔드는 그런 수사권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세월호 침몰원인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성역없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사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아이들과 희생자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