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세월호에 400톤의 철근이 실렸다는 보도와 '7시간의 비밀'에 관한 진실들이 하나둘씩 밝혀짐에 따라 그 동안 상식선에서 의문이 갔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400톤의 철근은 세월호가 장사를 하기 위한 것이었기에, 국정원 대선개입, 사초실종 논란, 서울시공무원조작사건 등처럼 박근혜에게 불리한 정치적 사건들을 일시에 파묻어버리기 위해 국정원을 동원해 세월호를 고의침몰시켰다는 것과 충돌납니다.



하지만 자로의 세월호X는 침몰 원인에 집중하느라 다루지 않았지만(이 때문에 파파이스의 주장을 반박하는데 후반부 전체를 할애했던 것인데, 이것 때문에 '자로의 세월호X'는 인기를 끌기 힘들며, 잠수함 충돌에 집중했기 때문에 무너지기도 쉬운 맹점이 있다),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주라는 것에는 아무런 변함도 없습니다. 자로의 세월호X는 침몰 원인에 대한 숱한 음모론과 추측들이 진상규명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9시간에 가까운 '자로의 세월호X'를 한 줄로 줄이면 '괴물체를 발견한 세월호 항해사가 급변침을 했지만 완전히 피하지 못하고 괴물체와 충돌했다'인데, 그것 때문에 전반부는 정부의 4가지 침몰원인을 반박했다면 후반부는 파파이스의 주장을 반박하는데 할애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밖의 의문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자로가 동영상을 끝내며 수사권과 기소권, 조사권이 있는 세월호특조위를 구성할 수 있는 세월호특별법 재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의 하나둘씩 밝혀짐에 따라 고의침몰설은 더욱 힘을 잃습니다. 2014년 4월 16일에 관저에서거나 롯데호텔 36층에서거나 성형수술(혹은 그에 준하는 무슨 짓거리)을 받았다면, 박근혜는 세월호의 고의침몰이 이 날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간접적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박근혜가 제정신이 아니고 국민의 목숨을 우습게 여기더라도 세월호가 침몰할 것을 알고 성형수술을 받았을 리는 만무합니다. 



필자는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에 그 동안 만연했던 국정원에 의한 고의침몰설에 의문이 갔으면서도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어느 정도 의존해야 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고의침몰설은 외력(잠수함 충돌의 가능성의 제일 높지만, 잠수함 충돌 같은 외력이 아니라면 '자로의 세월호X'는 완전히 부정된다. 이것 때문에 자문단이 만만치 않을 파파이스의 반론이 기다려진다. 자로 때문에 졸지에 뺑소니범이 된 해군의 반격과 자료 공개 압박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세월호참사는 공론화될 수 있다)에 의해 선체에 구멍이 뚫였거나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면, 세월호에 선적돼 있는 것들이 국정원의 실소유주설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기 때문에 충돌 이후의 세월호 항적을 말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월호를 고의로라도 침몰시키지 않으면 국정원의 개입 여부가 드러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를 처음부터 고의침몰시키기 위해 기획된 것이 아니라, 충돌 이후 국정원의 실소유(김기춘 포함해서)와 상업적 장사를 숨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인양이 어려운 지점까지 세월호를 끌고갔다는 뜻이었습니다. 과학적으로 볼 때 설득력이 형편없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형편없는 부실한 구조를 설명할 방법이 없었고, 인양을 무한대로 미루며 증거를 인멸하는 작업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헌데 어제와 오늘에 걸쳐 세월호의 침몰 원인만 집중적으로 파고들은 '자로의 세월호X'를 보고 나니 잠수함 충돌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항적이었고, 처음부터 고의침몰이 기획된 것이 아니었다는 저의 의문이 풀렸습니다. 그럴 때만이 고의침몰설과 상당한 괴리가 있는 '세월호 7시간'이 설명 가능하고, 그 동안 정부가 대부분의 음모론과 추론들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거나, 방관한 것이 설명됩니다. '잠수함 충돌설'이 핵심으로 부상하는 것과 '7시간의 비밀'만 막으면 충분했으니까요. 





사고 당일부터 세월호 유족들이 의문을 표시했던, 지나칠 정도의 과적을 했다는 것도 자로의 동영상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항적 조작이 없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운항이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출항 강행도 장사치들의 속성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당일 공식적인 일정이 없었던 박근혜가 성형이나 미용수술을 받은 것도, 사고가 난지 7시간 만에 모습을 드러낸 것과 제대로 된 보고를 받지 못한 것, 자고 일어난 듯한 얼굴 상태도 충분히 설명 가능해집니다. 



세월호 유족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한 말이지만, 세월호가 잠수함과의 충돌로 침몰하게 됨에 따라 '박근혜 게이트'의 민낯이 드러나는 역사적 우연이 발생했다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각종 과학과 통신기술에 의거한 '자로의 세월호X'는, 그것이 상당히 맞다면, 향후 세월호참사의 진실규명 작업이 세 가지로 분리돼 진행돼야 함을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잠수함 충돌설과 증거인멸을 통한 인양의 불가능에 정부의 의지가 작용했는지 여부이며, 두 번째는 이것을 통해 '세월호 7시간'도 함께 숨기려 했는지 여부입니다. 세 번째는 해경의 구조작업을 막은 것이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된 세월호특조위의 부활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로가 제시한 잠수함 충돌설(외력에 의한 침몰)이 진실인지 밝혀야 합니다. 특검은 특조위와 협력해 '세월호 7시간'의 비밀만 밝히는데 전념해야 합니다. 원래는 서로 다른 일이었던 두 가지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에서 김기춘과 우병우의 청와대와 해군, 해수부, 중국 인양업체 간에 모종의 기획이 있었는지, 이를 주도하는 것을 넘어 빠른 침몰을 위해 구조작업을 거의 하지 않은 것이 청와대의 지시였는지 밝혀야 합니다. 



천경자의 '미인도'를 감정하기 위해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감정했던 프랑스 전문가들을 동원했듯이, 세월호참사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천안함 침몰의 진상규명을 위해 그랬던 것처럼, 관련 전문가들을 국내외에서 충원해 제2기 세월호특조위와 함께 진실규명에 나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야 하며, 이는 국회 제1당이 된 더민주가 국회에서 관련법의 통과를 관철시켜야 합니다, 그것도 해수부와 중국업체의 증거인멸 작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최단기 내에. 





자로의 노력과 결과물에 무한한 경의를 표하며, 세월호참사 1000일에 맞춰 전국적으로 300만 명이 넘는 촛불시민들이 박근혜의 즉각적인 퇴진과 함께 세월호특별법의 재개정을 외쳐야 합니다. 야당들도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진 세월호특별법을 임시국회를 열어 신속처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정세균 의장은 직권상정을 해야 하며, 친박 부역자들의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 촛불시민들은 국회를 포위해서 어마어마한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침몰 원인에 집중한 '자로의 세월호X'는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새로운 전환점을 제공했지만, 정부의 구조작업이 턱없이 미진했다는 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자로는 이것에 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모든 언론들을 살펴보지 못했지만 자로의 노력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침몰 원인을 밝히고, 증거인멸 작업을 막기 위해 국민의 힘으로 공론화시켜야 하며, 그것만이 헬조선으로 전락한 대한민국을 바로잡는데 일조할 수 있습니다. 헌재의 빠른 탄핵 인용은 말할 것도 없고!! 



#세월호특별법을 통과시켜라! #세월호를 즉각 인양하라! #해수부는 증거인멸 작업을 당장 멈춰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12.27 17:30 신고

    외부 충격이라면 왜 구조를 외면하고 배가 침몰하도록 가만 있었을까요?
    풀리지 않은 의문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 늙은도령 2016.12.27 18:12 신고

      박근혜는 몰랐고, 김기춘이 관계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국정원 실소유주 문제는 그래도 유효합니다.
      자로는 오로지 침몰 원인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머지가 풀리지 않은 것이지요.

  2. 2016.12.27 20:55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27 23:12 신고

      자로의 세월호X는 공론화 과정을 위한 노력이라고 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가 있고, 위험성이 많습니다.
      오직 충돌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에서 접근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노력은 대단하지만 무너지기도 쉬운 결론으로 이어진 것이 한계입니다.

  3. 둘리토비 2016.12.27 22:17 신고

    실로 한숨이 나오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세월호 특조위가 부활이 되야 한다는 데 적극 찬성하면서
    무엇보다 부인과 모르쇠로 일관하는 국정 농단 세력들이 꼭 그 댓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못본다면 정말이지, 너무나 절망적일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12.27 23:13 신고

      네, 자로의 세월호X는 공론화 과정과 특조위 구성을 위한 노력이라고 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4. mangrove 2016.12.28 10:14

    사고가 우연이기에는 너무 많은 개연성이 존재 하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박근혜를 사람으로 보지 않기에 어떤 추상적인 추측도 합리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6.12.28 20:32 신고

      잠수함 충돌이라도 다른 것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자로의 세월호X는 세월호참사의 공론화와 세월호특위의 재가동을 위한 작업이라고 보면 충분합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6.12.28 10:30 신고

    시간을 짬짬이 내어 이제 3시간 분량이 남았습니다
    굘론은 빨리 강력한 특조위가 빨리 구성되어야 하고
    국방부의 확실한 해명이 잇어야 합니다
    수심이 얕아 잠수 함이 다닐수 없다라는 사실만으론 납득이 안 갑니다

    자로님이 외력을 숨기는 이유 2가지. 200만시간 무사고 달성과 인도네시아 수출 합리적인
    추론이라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6.12.28 20:34 신고

      잠수함 충돌설을 숨기는 이유로 그것을 든 것은 자로의 한계입니다.
      그 이상의 것들을 추측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 얘기하면 보복을 피할 수 없어 뺏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침몰원인이 좁혀진 것과 공론화의 중요성이 커진 것은 주효했습니다.
      다만 인기를 끌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6. 2016.12.29 15:35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07 02:07 신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특검에게 상당한 증거들이 몰려들고 있으니!!!

      법원도 촛불의 직접민주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7. Lizzy 2016.12.29 22:27

    전반적으로동의하는데
    괴물체를발견하고변침한게아니구요
    괴물체와 충돌후에 안넘어지려고 변침한겁니다

    구조중단한게정말로이해가안갑니다
    물론 여기까지밝혀낸 자로님에게 경의를표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07 02:06 신고

      저는 반대로 보는데요.
      피하려고 하다 부딪쳤다가 더욱 현실적이고 상식적이니까요.
      레이더가 꺼졌다면 모를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자로와 김관묵 교수의 노력은 공론화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8. expert 2017.01.30 06:15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의 시청자 게시판에 아래와 같은 의견도 있습니다.

    JTBC 스포트라이트의 세월X 자로 방송을 보다 객관적으로! (1) - (5) 5편
    천안함의 잠수함 충돌 가능성 : No Way ! 세월호의 잠수함 충돌 가능성 : No Way ! 2편



제2차 세월호청문회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소득을 거뒀습니다. 거의 모든 국민은 알지만, 박근혜와 청와대, 장차관 등의 고위공직자, 새누리당, 조중동, 종편, KBS와 MBC,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일베 등이 '아 몰랑'으로 일관하는 세월호 실소유주와 관련된 것이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업체 선정과 계약, 인양작업 등의 전 과정에서 드러나는 정부의 수상하고 무책임한 (그래서 증거인멸 작업에 다름 아닌) 비열한 행태들입니다. 



세월호에 실렸던 철근까지 밝혀지면서 국정원이 소유주라는 사실이 분명해진 지금, 박근혜의 '7시감의 미스터리'가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가는 가장 큰 장애로 남아있습니다. 다량의 철근은 고의침몰설과 충돌나는 부분이지만 국정원이 소유주라는 것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다시 한 번 '정윤회 문건'의 내용이 궁금해질 수밖에 없고, 세계일보와 조응천과 김병기 의원의 진실규명 작업이 절실하게 필요해졌습니다. 세월호참사가 났을 때 구경만 했던 해군의 행태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방송으로 전락한 KBS와 MBC, 비교대상이 없을 정도로 사악한 YTN과 연합뉴스TV 등(TV조선과 채널A, MBN은 방송도 아니라 제외했음)이 철저하게 외면하고 무시해서 그렇지,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주라는 정황 증거들은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 만큼 디지털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정원과 청해진해운이 룸살롱을 드나들며 서로의 정보와 이익을 공유하는 사이(국정원의 비밀사업 때문에)라는 것이 청문회를 통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이것이 세월호 실소유주가 국정원이라는 것을 확정할 수 없지만 (다량의 철근까지 추가로 밝혀진 이상) 디지털공간에 널려 있는 수없이 많은 증거들도 사실일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세월호 실소유주가 국정원이라면 (수많은 정황증거들이 그렇다고 말하고 있어도, 도저히 믿기 힘들었던) 고의침몰설의 가능성은 줄어들었지만, 항해 도중 큰 충격이 있었음에도 운항을 멈추지 않았던 것도 철근 때문인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루어질 청문회에서 어디까지 밝힐지 알 수 없지만 진상규명을 향한 노력에 탄력이 붙을 것은 분명합니다.  



지상파의 외면 중에서도 관련자들로부터 증언을 받아냈고, 세월호유족들의 노력으로 관련 증거들이 늘어나고 있으니 향후의 진실규명 과정은 탄력을 받을 것이 확실합니다(자신들을 수사해야 할 정치검찰이 롯데그룹 비자금 사건을 기회로 무차별적인 사정에 들어선 것도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함). 한국이란 나라가 사라지지 않은 한 대선은 돌아올 것이고, 그때라도 유권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한다면 세월호 실소유주와 박근혜의 '7시간의 미스터리'를 밝히기 위한 재조사에 착수할 수 있을 테니까요. 



당근,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된 세월호특별법도 개정될 것이며, 수사대상에 성역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운이 좋아, 아니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으로 총선에서 선전하고, 수십 명에 이를 보궐선거에서 야권이 승리해 여소야대가 실현되면 4년 후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에 국민이 집단적 성찰에 이르러 내년의 대선에서 야권의 단일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은 더욱 빨라질 수 있습니다. 





세월호참사 말고도 밝혀야 할 것이 너무 많지만, 인양작업을 핑계로 세월호에 남아있는 모든 증거들이 제거되거나 고의적으로 유실되도록 만들어도 곳곳에 잠복해있을 증거와 증언들이 속출할 것이기에 진상규명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세월호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하지만, 성역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국가개조가 가능하려면 총선과 대선에서의 정치적 접근이란 필수입니다. 



세울호 변호사인 박주민 후보가 당선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은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 한 차원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지만, 세월호유족들과 단식을 함께 했던 문재인과 정청래, 김현 의원 등이 원외인사로 물러났기 때문에 그 이상의 정치적 승리가 필요합니다. 필자가 정의당을 밀어줬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으며, 더민주 후보들 중에서도 옥석을 거려야 한다고 수없이 강조하는 것도 동일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성과의 양과 질에 관계없이 청문회를 준비하고 치러내느라 고생한 세월호특위 관계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하며, 자리를 마련해준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관계자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정부로부터 어떤 보상과 배상도 받지 않은 채 진상규명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세월호유족들과 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동료로서 안산과 광화문, 팽목항, 동거차도를 지키는 모든 시민들에게도 진심에서 우러나는 존경을 표합니다. 



현대의 국가는 그 출발점부터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목표로 내걸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격을 매겨, 인간마저 시장에서 교환되는 물품의 수준으로 격하시킨 신자유주의 세계화 때문에 국가의 역할이 형편없이 축소되고,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정부의 필수업무마저 헐값에 민영화됐지만 우리가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으로 양심에 따라 행동하면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납니다. 우리의 삶이 척박하고 힘겨운 것은 우리가 합리적인 존재이기 보다 욕망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지만,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도 오직 우리 뿐입니다. 우리가 욕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되도록 노력하면 썩을대로 썩은 세상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1%의 희망으로 99%의 절망 속으로 떠나는 여정이며, 그 빌어먹을 희망이 압도적인 절망을 극복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끝날 때까지 어떤 것도 끝난 것이 아니며, 세월호유족이 '됐어'라고 말할 때까지 아무것도 끝낼 수 없습니다. 9명의 미수습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2014년 4월16일에 멈춰있는 그들의 시간이 다시 흘러갈 수 있을 때까지, 어떤 것도 끝난 것이 없습니다. 아이들과 국민의 목숨을 몇 푼의 돈으로 환산하는 자들을 벌할 수 있을 때까지 아무것도 끝난 것이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3.30 08:30 신고

    제가 바란대로 최소한의 연결고리는 밝혀 내었습니다
    이제 확증만 잡아내면 됩니다

    • 늙은도령 2016.03.30 19:22 신고

      총선에서 선전하면 무조건 밝혀집니다.
      그것이 아니면 세월호 지우기가 본격화될 것입니다.

  2. 2016.04.01 01:23

    비밀댓글입니다

  3. 진짜락이 2016.04.15 09:29

    검증된 찌라시

    대한민국 정부 매년 300억씩 연합뉴스에 무료 제공
    국민세금 300억은 연합에겐 쌈짓돈~

    연합뉴스 대주주
    문화체육관광부 뉴스통신진흥회 30.77%
    kbs 한국방송공사 27.77%
    mbc 문화방송 22.30%
    그 외 주주 19.16%
    국가가 언론을 소유하면 나라가 망한다.

    • 늙은도령 2016.04.17 17:18 신고

      국가가 아닌 국민이 소유할 수 있는 방송이 필요합니다.
      KBS를 제도적으로 독립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4. 여활선 2016.04.15 17:11

    무위무책임?
    무위학살인데도 원인 제공자는 법적으로 처벌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습성 및 다수라는 명목으로....일본 및 친일파의 독재적 만행 행적 참조!
    알파고와 인간과의 대결에서 알파고는 계산만 하지 생각이 없습니다!
    독재 보수주의는 기계처럼 노예로 시키는 것 만 합니다!
    법대로 매뉴얼대로...아니지 ...이나마도 못 지켰지만!
    그래도 이들은 계속 해오던대로 시키는대로 되는 대로 입니다!
    상기 알파고 석두 처럼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머리는 바둑 이외에도 모든 것을 다 할수 있듯이 !
    생각을 해야 하는데 생각을 덜 하려고 노예짓 꼴통 짓 독재 및 단일 목 소리를 주창 합니다!
    세월호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내일로 다시 일어 나지 않도록
    인류의 의식을 개혁 해야 합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희생 거울 삼아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겠다!
    이런 믿음이 가게 하여야 고통속에서 죽어간 영혼이 위로를 받을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4.17 17:19 신고

      네,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은 무조건입니다.
      그것만으로 대한민국은 변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세월호참사입니다.


  5. Remember 0416 '세월호 2주기' 세월호 사건, 제대로된 진실규명 되어야 ... 희망을 향한 투쟁 http://blog.naver.com/president007/220683922699

  6. 절은도령 2016.04.19 09:05

    공감가는 글인데도 광기 안철수는 사심이들어있는 글이네요

    • 늙은도령 2016.04.19 15:23 신고

      광기 안철수는 당연합니다.
      그는 아직도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가 총선 결과로 자신을 숨기는 것보다 자신의 진실성으로 가야 합니다.

  7. 전우성 2016.04.26 05:44

    총선은 디집어졌네요 과연 님말대로 시행되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 늙은도령 2016.04.26 14:16 신고

      세월호 참사를 조사하면 거기에 대한민국의 모든 병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 만큼 확실한 대한민국 개조와 민생이 없습니다.



표상만 보면, 무능력한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마치 개처럼 기어서 국회에 들어오라는 새누리당의 초강경모드가 도를 넘었다. 새누리당은 정치쇼로 보이는 자당 출신 국회의장의 사퇴 요구를 넘어, 제1야당의 정치적 선택과 전략까지 자신들이 결정하려 한다. 민주주의에는 대의민주주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민주주의도 있다. 국회의원은 그냥 국민을 대의만 할 뿐이다.



이런 것까지 아예 무시하는 새누리당은 초강경모드를 내세워 3자합의를 이끌어내고, 유족을 배제한 채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을 하고 있다니, 새누리당의 초강경모드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여기에 일당 독재국가나 전체주의 국가를 방불케 하는 대중매체의 일사분란한 보도행태가 더해지만 대한민국의 정치는 여당이 결정하고 여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어야 하나 보다. 





헌데 보는 것이 믿는 것인, 대중매체 중심의 미디어정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면, 권력과 자본 편향적인 대중매체가 송출하는 메시지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다. 온 국민을 분노시킨 오보를 시작으로, 무려 304명의 국민이 바다에 수장되는 것을 생중계로 지켜본 4월16일 이후, 한국의 정치가 멈춰선 것도 대중매체의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자신의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부모, 형제, 친구, 연인, 이웃 등이 될 수 있는 304명의 국민이 차가운 바다 속으로 수장된 날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되돌아보면 그 중심에는 언제나 대중매체가 있었다. 이루 헤아릴 수 없었던 오보들이 분노를 더욱 키웠고, 조중동을 중심으로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자는 프레임이 설정되며, 국가개조론이란 거대담론이 떠올랐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가개조를 위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의 핵심이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로 모아지는 것은 당연했다. 여기서부터 지독한 모순이 발생했다. 기존의 특검법을 넘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여야의 합의가 필요한 철저히 정치적인 사안이다. 사법체계를 흔들 것이란 논리를 돌파하려면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헌데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였으니, 특별법 제정이 당리당략적 차원으로 넘어가는 당연한 수순이다. 세월호 참사가 이명박 정부의 무차별적인 규제완화와 종교를 이용한 자본의 탐욕, 정경관유착과 대통령의 ‘7시간 미스터리 논란’ 등으로 이어지면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방어해야 할 것은 늘어났다.



하지만 야당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는 ‘세월호 프레임’은 새정치민주연합의 협상능력에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했다. 이런 과정에서 안철수-김한길 공동대표 체제의 새정치민주연합이 출범했으나, 연이은 선거 패배로 제1야당은 자신을 추스르기에도 역부족인 상태로 빠져들었고, 2차례에 걸친 여당과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분노가 극단에 이른 세월호 유족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세월호 피로감이 증가하는 속에서도 국민의 여론은 재협상에 무게를 실어주었지만, 최소한 여야 간에는 공수가 바뀌었다. 느닷없는 유병언의 죽음이 공식적으로 확정됨에 따라 진상규명은 더욱 멀어졌고, 조중동을 비롯해 TV조선과 채널A, MBC, MBN, 연합뉴스, YTN 등이 세월호 피로감을 부추기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모든 것이 뒤엉켜 한 치의 앞도 보이지는 않는 혼란이 가중되며 세월호 참사는 바다에서 산으로 옮겨갔다. 본말이 완전히 전도됐다. 이를 지켜만 볼 수 없었던 유족이 단식에 들어갔고, 교황 방문을 거쳐 동조단식의 확대까지 이어졌지만, 대통령과 정부, 새누리당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넘어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집권 1년차를 국정원 때문에 날려버린 대통령과 정부가 강경모드로 돌아선 것은 당연한 수순, 대통령의 지시로 특별법 정부안까지 만들었던 세월호 정국 초중반과는 180도 달라졌다. 세월호 유족과 시민의 반발이 거세지는 것은 당연한 반작용, 국면전환을 위한 대형이슈들이 필요했다. 민생과 경제활성화 만큼 좋은 것이 없었다. 이명박의 집권과 7.30재보궐선거의 승리를 이끌어낸 것도 결국은 경제 아니었던가.



무려 41조원에 이르는 경제활성화 대책을 내세운 것까지는 좋았는데, 재원이 문제로 등장했다. 집권세력은 전통의 지지층인 부자들과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을 쌓아둔 재벌과 대기업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보다 유리지갑을 터는 것과 담뱃값․주민세․자동차세 인상으로 대표되는 서민증세, 공무원연금 개혁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선택했다.





TV조선과 채널A, MBC 등의 광기어린 보도를 통해 세월호 유족의 대리기사 폭행사건을 극대화시켰지만, 서민증세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거세졌다. 여기에 법외노조로 만든 전교조의 기사회생과 반발, 의료영리화에 따른 의료노조의 반발, 새누리당이 간을 본 극단적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공무원과 가족들의 반발, 인터넷 검열에 대한 사이버 망명이란 부작용까지 겹치면서 현 집권세력이 궁지에 몰렸다.



모든 것을 뒤죽박죽으로 만든 세월호 프레임이 여전히 유효한 상태에서 임기가 정해져 있는 박근혜 정부보다 새누리당에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여기저기서 표가 날아가는 소리가 천둥벼락처럼 내리쳤다. 남은 임기 동안 치적을 쌓아야 하는 대통령과 정부와는 달리 표를 먹고사는 새누리당으로서는 정치적 탈출구와 명분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게다가 세월호 유족을 반국가적 파렴치범으로 몰고 갈 수 있었던 대리기사 폭행사건의 방향도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책임으로 방향이 틀어졌다. 국민의 관심을 돌려놓아야 할 인천아시안게임마저 국제적 망신거리가 전락했다. 이 모든 것들을 대부분의 방송이 단신처리하고, 침묵해서 그렇지 국민 여론은 새누리당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결국 새누리당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적 탈출구는 지리멸렬한 정당에서 한 걸음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자당 출신 국회의장 비판을 기반 삼아) 말고 달리 선택할 것이 있겠는가.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4050세대의 반란(또는 보수화)이 결정적 역할을 했는데, 당장 이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방법도 없으니 무능력한 새정연을 물고 늘어질 수밖에.



이유 없는 무덤이란 없듯이, 의회정치를 극단까지 몰고 가고 있는 새누리당의 초강경모드에도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 일베충과 서북청년단의 만행처럼, 새누리당의 초강경모드들 대중매체가 대량으로 쏟아내는 메시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시청자와 국민들의 몫이다. 새정연이 새누리당의 초강경모드에 어떻게 화답하던, 그들의 결정에 대한 최종 판단도 국민과 유권자의 몫이다. 



그나마 세월호 유족이 용암처럼 들끓는 분노를 가슴에 묻은 자식들 옆으로 잠시 밀어놓은 뒤, 진상규명을 위한 길고 힘겨운 과정을 받아들인 것은 최악에서 차선으로 가는 슬픈 전환점이 되리라 믿고 싶다. 자유가 앞에 붙어야만 민주주의가 되는 대한민국에서, 세월호 참사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려면 선거에서 이기는 방법밖에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중용투자자 2014.09.29 09:45

    선거에서 이기고 투표에서 지는 부정선거를 발본색원할 대안을 야당은 하루속히 찾아야 할 것입니다. 스콜틀랜드도 결국 부정선거로 반대여론이 승리했다고 유튜브 동영상이 명백히 보여주네요.

    • 늙은도령 2014.09.29 16:24 신고

      스코틀랜드는 독립의 요구가 강한 나라입니다.
      특히 스코트랜드의 지시인들과 노동자들이 강합니다.
      영국 사람들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에이레의 순서로 엄청난 지역차별이 심합니다.
      이것은 직접 형경해 봐야 압니다.
      영국은 지역 차별이 엄청난 나라입니다.
      경상도와 전라도 그런 수준을 넘어섭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4.09.29 15:34 신고

    세월호의 교훈이 쉽게 잊혀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4.09.29 16:25 신고

      네, 이제는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세월호 유족은 쉬게 해주고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다만 야당이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유족이 신경써야 합니다.

  3. 잉여왕국 2014.10.01 19:13

    여자들이 쓰는 왕따 수법을 새누리당을 쓴거 같네요
    유가족을 단원고 유가족과 일반인 유가족으로 분리하고 일반인유가족을 이용해서 단원고유가족왕따시키는데 이용한거 같네요
    그리고 종편을 이용해서 세월호 유가족이 노란완장을 찬다느니해서 권력을 행사한다느니 온갖 비난을 다퍼부어 댄거 같네요
    세월호유가족을 사회적으로 고립시켰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은 처음부터 유병언한테 다집어 쒸울생각인거 같네요 여자들이 잘쓰는 회피전략입니다
    일반인유가족이참으면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원고유가족이 없었다면 일주일안에 잊혀질사안이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4.10.01 22:40 신고

      전략에서 나온 부분 전술 중에서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 왕따작전입니다.
      세월호 프레임으로 시간을 끌 수 있도록 만든 다음 왕따작전을 펼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종의 반작용, 혁명에 대한 반동을 창출한 것이지요.



조세제도를 이용해 부자와 서민을 차별하는 현 집권세력의 이중적 행태가 도를 넘었습니다. 가업 상속 기업에게 재산의 1000억 원까지 면세해주는 기획재정부의 가공할 부자감세 법안에 이어, 조부모가 손주 교육비로 1억까지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새누리당 류성걸 의원, 대표 발의)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명문대에 가려면 조부모의 재력, 아버지의 무관심, 어머니의 정보력이 필수라는 세간의 말이 더욱 강화될 모양입니다. 조부모가 손주의 교육비로 쓰라고 돈을 주면 1억 원(현재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 원까지 비과세)까지는 증여세를 물리지 말자는 법안까지 나왔으니 말입니다.



노인 빈곤과 복지 수준이 OECD가입국 중 최하위이고, 전 세계적으로는 남아프리카공화국보다 못한 현실에서 돈이 없는 조부모들은 손주의 재롱을 볼 때조차 통장의 잔고를 확인해야 할 듯합니다. 만성질환이 없는 노인들이 겨우 7%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의료민영화와 영리화까지 밀어붙이고 있으니 오래 사는 것도 고역일 듯싶습니다.  





손주교육비 면세법안을 대표 발의한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조부모가 중산층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교육비를 1억 원까지 대신 내주면 그만큼 가계의 소비 여력이 늘어나 경기 부양 효과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증여한 돈도 4년 내에 모두 지출하되, 사교육에는 쓰지 못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해 편법증여의 폐단도 막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반론은 손주의 교육비로 1억 원을 줄 수 있는 조부모가 극소수이고, 손주의 수가 10명이면 증여할 수 있는 돈이 10억까지 늘어나며, 유학비는 사교육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1%에 속하는 상류층들을 위한 부자감세이며, 무엇보다도 상속증여체계라는 과세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법안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30년 이상 장수한 안정된 중소·중견기업의 오너가 가업을 자식에게 승계할 때 오너의 재산 중에서 무려 1,000억 원까지 면세혜택을 주겠다는 것도, 오너 가족을 위한 무지막지한 부자감세 법안이어서 기업의 상속증여체계를 통째로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0억이나 100억도 아닌 무려 1,000억 원까지 면세혜택이 주어지면 부의 대물림이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날도 얼마 남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간 부의 불평등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최고의 세금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속세가 대규모로 면세되는 날도 박근혜 정부 내에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30년 이상 장수한 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이 정책당국에 의해 자의적으로 적용되거나, 분식회계나 조세도피처 등을 이용한 교묘한 탈세가 이루어졌거나, 가업 승계에 맞춰 의도적인 적자를 유도하는 편법을 동원했을 경우 등의 경우에는 이를 일일이 확인하기 힘든 현실적 한계가 있어 상속증여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가능합니다. 



세수가 부족하다며 담배값·주민세·자동차세를 인상을 발표한 것이 며칠됐다고, 대놓고 부자감세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는 정부와 집권 여당의 막장행태는 대한민국을 불평등의 천국으로 만들 모양입니다. 이 모든 것이 '줄푸세'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시대착오적인 아집에서 나온 것이니,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예전의 광고카피가 기억의 창고에서 기어나와 망령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1. 중용투자자 2014.09.18 08:02

    조악한 꼼수는 날로 늘어나네요. 이런 문제는 유한양행 유일한씨처럼 가진자들이 세금을 더 내고 사회로 환원한다는 철학을 가진 부자들이 거의 없기 때문인듯 합니다.

    • 늙은도령 2014.09.18 18:43 신고

      정부가 제도적으로 세금을 거둬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성장이란 명목하에 기업은 살리고 국민은 죽입니다.
      이제는 내부의 돈을 나눠쓰면서 살아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4.09.18 09:34 신고

    빈익빈 부익부가 더욱 심화 되는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한 작심발언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합의했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국무회의 석상에서 무려 17분간이나 국민을 상대로 협박을 한 것도 문제이지만, 박영선 대표가 유족의 뜻에 반하는 특별법의 국회 처리를 약속했다고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유족들은 박 대통령의 발언의 진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박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박영선 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 협의에서 빠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박영선 대표가 여당 대표와 언성을 높여가며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2차에 걸친 합의안을 도출한 전 과정이 모두 다 설정된 연기였다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박 대통령의 발언에 사실이라면,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야 원내대표가 세월호 유족이 제시한 특별법을 수용 불가능한 안이라고 합의한 상태에서 유족과 국민을 속이는 지루한 협상쇼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발언이 가능했던 것이고, 앞으로의 여야 간의 협의에서도 진전된 형태의 특별법이 합의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거짓이라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 벌어진 국론 분열과 그에 따른 국회 공전과 사회적 혼란은 대통령이 책임져야 합니다. 박영선 대표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는데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특별법 제정은 국회의 몫이라며 나 몰라라 하고, 유족의 면담 요청마저 거부한 행태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반국가적 행태에 해당합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박 대통령과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2차 합의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는 발언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일이 중차대한 사안인 것이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결국 박 대통령이 작심발언을 통해 유족이 원하는 형태의 특별법 제정을 위해 자신의 결단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듯이, 하늘이 두 쪽 나도 여야간 합의가 나올 수 없고, 그것 때문에 국회는 공전과 파행을 거듭할 것이 뻔하며, 그 모든 책임이 유족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론이 악화되면 여야가 합의한 2차 안이 여야의 자율투표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집니다. 어제 국무회의 석상에서 17분간이나 퍼부어댄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노리는 것도 이것이며, 발언 내용의 대부분의 부메랑이 돼 대통령을 덮친다 해도 세월호 특별법은 유족이 만족할 수 있는 선에서 제정될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세월호 특별법이 하세월로 밀어지는 대신, 정부와 새누리당이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여야의 당리당략에 따라 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야 정치권은 여론의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유족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원하는 국민들의 바람은 이 정부 하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박영선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작심발언에 대해 세세한 부분까지 진위여부를 따진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야당 원내대표의 발언마저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 왜곡한 뒤 국민을 상대로 공공연히 거짓말을 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책임의 크기가 탄핵에 준할 만큼 정치적 무게를 갖습니다.



야당 대표의 말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모든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국회를 모독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으며, 짐이 곧 국가라는 식이 권위주의적 독재자의 행태를 보여주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유언비어로 규정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발동해 대국민 협박을 한 것까지, 이 모든 것들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한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들로 해서 필자가 유족들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에 대해 응할 리가 없기 때문에, 박영선 대표와 이한구 새누리당 대표에게 당시의 발언과 약속에 대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진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는 실낱같은 희망이 대통령의 작심발언 중에 나왔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중용투자자 2014.09.18 07:49

    아마 수사권이 주어지면 행방불명된 7시간에 대해서도 소명해야하기 때문에 악착같이 특별법을 거부하는 듯하네요.

    • 늙은도령 2014.09.18 23:53 신고

      그것과 국정원 문제가 제일 클 것입니다.
      또 하나는 현역 국회의원들도 관계가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김기춘이 걸려 있을 것입니다.
      즉 현 집권세력에게는 치명타가 유병언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4.09.18 09:25 신고

    세월호 유족에 대한 여론이 점점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 가는듯 합니다
    대리기사 사건으로도 더욱..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 늙은도령 2014.09.18 23:56 신고

      그들도 극도의 분노을 참고 있으니 쉽게 폭발할 수 있습니다.
      대리기사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대리기사를 30분 기다리게 하는 것은 그 시간대면 대리기사도 흥분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런 복합적인 것들을 생각하면 충분히 있을 법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기회에 세월호 유족의 투쟁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그에 관한 글을 내일이나 모레쯤 올릴 것입니다.

  3. 진콩 2016.10.28 09:23

    박근혜 나쁘다.....



현 집권세력과 족벌언론, 종편과 보도전문채널, MBC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언론들이 세월호 유족을 대한민국의 적으로 만들고 있다. 이들은 세월호 유족과 야당의 무능을 비판하면서도,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지 못하는 진짜 이유인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대통령에 의해 죽음이 확정된 유병언의 시신이 구원파로 넘겨졌으니, 김기춘과 국정원과의 관계는 상황이 종료됐다. 



                                                                             


이들은 놀라울 정도로 논조들이 똑같다. 강경한 세월호 유족 때문에, 무능한 야당의 계파 갈등 때문에, 대권주자 문재인의 동조단식 때문에 대한민국이 마비됐다는 것이다. 해상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 불과한 것 가지고 국정을 마비시킨 이들의 비정상적 행태와 지나친 요구 때문에, 대한민국은 몇 달 안에 침몰해서 다시는 재기하지 못할 것처럼 말한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다음에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고, 고립무원의 처지로 몰린 유족들이 죽음을 불사하는 지경에 이르렀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없다. 이들은 지난 4개월은 생략한 채, 그 밑으로 흐르고 있는 천민자본주의와 기득권의 비열한 자기 변명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한다. 누가 세월호 유족들을 여기까지 끌고 왔고, 대한민국을 이 지경까지 몰고 왔는 지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또한 이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이 통과되면 내수경제가 살아날 것이라 하면서 세월호 유족과 야당을 압박한다. 전 세계를 통틀어 법안 몇 개로 내수경제가 살아난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 그런 법안이 있다면 전 세계가 벤치마킹해 당장 써먹을 것이며, 내년도 노벨경제학상은 따논 당상이다. 지난 70년 동안 온갖 민생법안이 통과됐지만 결과는 극도의 불평등이었고, 성장할수록 빈곤은 확대됐다.



세월호 유족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하는 것은 청와대와 국정원이 수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두 곳을 조사하지 못하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통령도, 여당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수사권과 기소권은 안 된다는 것 아닌가? 





답은 간단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풍문 속의 7시간에 대한 확실한 사실관계를 분명한 증거로서 세월호 유족들에게 설명할 수 있으면 된다. 그러면 대통령을 둘러싼 마약 복용설부터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온갖 추문들이 종료된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다. 대한민국을 극도의 갈등과 분노 속으로 몰아넣은 세월호 정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답은 박근혜 대통령이 쥐고 있다.



대통령이 유족과 국민에게 단 하나의 믿음도 주지 않은 채 문제를 풀 수 없다. 세월호 참사의 중심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고, 지금처럼 정치적 책임이 두려워 피하기만 하면 극단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을 원한다면, 국민도 더는 참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이란 자리가 원래 그렇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세르비오 2014.08.27 00:16 신고

    믿음을 주지 못하는데 행동으로라도 뭔가 보여줘야할 대통령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대통령인가요.. 이렇게 힘없이 피해다니는 모습이..

    • 늙은도령 2014.08.27 02:03 신고

      정말 치졸합니다.
      저렇게까지 대통령이 옹졸하고 자기의 안위만 생각하면 누가 저런 지도자를 따르겠습니까?
      정치가 무너진 것도 대통령이 초래한 것이니 그가 풀어야 합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책무를 다하려면....

  2. 공수래공수거 2014.08.27 09:10 신고

    7시간이 떳떳하다면 왜 명백히 안 밝히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구리긴 구린 모양이지요..

    • 늙은도령 2014.08.27 19:39 신고

      그것을 빼면 새누리당이 저렇게 나올 이유가 없지요.
      김기춘과 국정원이 관계됐다고 해도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안위입니다.
      그래서 저러는 것이지요.
      그것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3. base 2014.08.27 11:18

    안녕하세요! 전에 늙은도령님이 이명박을 토스트예프스키의 표현을 빌어 악마에 비유한것 같은데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악마도 다양한가 봅니다. 보통 악마는 돈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mb는 이분야의 전문 변종 악마같거든요. 헌데 현 대통령(?)은 악마의 축에도 못 낄정도로 단순하고 무지하고 무능하다보니 답이 없어요. 답답한 마음에..... 건강하시고 좋은하루 되세요!!

    • 늙은도령 2014.08.27 19:41 신고

      네, 그런 적이 있습니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 중 둘째인 이반이 한 말이죠.
      지금의 대통령은 자기보전 본능에 충실한 계몽과 아버지의 그늘에 갇혀 있는 사람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그것 이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하네요.
      아무튼 나라 말아먹게 생겼어요.

  4. 소피스트 지니 2014.08.30 19:56 신고

    저런 풍문이 나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듯 합니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랴 라는 속담을 100% 신뢰하진 않지만 일국의 대통령이 저런 의혹을 타인으로 하여금 갖게 하고 지금까지 해명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문제 아닌가요?

    • 늙은도령 2014.08.30 22:05 신고

      한국에서 7시간 동안 자리를 비울 곳이 없습니다.
      청와대에 있었다 해도 세월호 참사처럼 국가가 뒤집힐 만한 일이 일어났는데 대면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특수한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라고 사생활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생활도 큰 일이 없을 때나 가능하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시점에서 사생활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녀는 통수권자이고 대통령의 직무범위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이지요.
      만일 같은 일이 되풀이된다면 그리고 그 사건이 세월호 참사보다 더 큰 일이라면 문제는 정말 심각해집니다.



유병언의 죽음이 확정된 날을 전후로 해서 새누리당이 본래의 모습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병언의 죽음을 영구미제사건으로 만드는데 성공한 전날의 오전에는 심채철의 카톡이 돌아다녔고, 대낮에는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의 세월호 유족에 대한 폭력이 발생했고, 당일의 자정에 지나자마자 유병언의 변사체가 발견됐고, 저녁에 새누리당은 수사권이 있는 세월호 특별법을 무산시키기 위한 프레임 설정을 공공연히 밝혔습니다.  


 

 


국과수가 유병원이 법적으로 사망했음을 밝히면서도 사인을 불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유병언 관련 수사는 이것으로 사실상 종결됐습니다. 이는 또한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이 영구미제(최소한 보수 정권 기간 동안)로 남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검-경 책임론이 불거지는 것은 당연한데,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은 최종 책임의 크기가 바람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부대표는 JTBC 특집토론에 나와 세월호 참사를 보상과 특혜의 문제로 격하시켰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세월호 참사가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라고 말했습니다.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로 대표되는 보수단체의 폭언과 폭력도 기본적으로 보상과 특혜의 문제를 걸고 널어진 것입니다. 그 출발은 심재철 의원의 카톡이었고,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이것이 확대재생산 됐습니다. 

 

 

 


이들의 교활함과 치밀함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세월호 참사의 보상을 천안함 폭침과 동일한 적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천안함 폭침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사건인데, 집권세력은 죽은 것으로 확정된 유병언을 북한의 침략과 동일한 수준으로 변질시켜 버림으로써 책임의 소재를 대통령과 청와대로 향하는 것을 차단하려고 획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루겠지만, 이들의 프레임 설정 능력은 야당의 무력함과 어우러져 최상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문제의 발단을 제공한 자가 안산이 지역구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전해철 의원이었다는 것이 분통이 터질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월호 유족들이 요구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세월호 특별법이 무산돼서는 안 됩니다. 새누리당과 보수세력 전체에 빌미를 제공한 전해철 의원은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들에게 보다 많은 보상과 혜택을 주고 싶겠지만, 유족의 뜻을 묻지 않았기에, 다음 번 선거에서 그 대가를 치르면 됩니다. 

 

 

 

 

단 3일 만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치적 프레임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특별법에서 보상과 특혜의 문제로 재정립시킨 새누리당과 보수언론들의 프레임 설정 능력은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졌습니다. 필자가 그 동안 유병언 관련 글을 추가로 쓰지 않은 것도 그의 죽음이 확정된 다음에 세월호 참사의 출구전략이 어떻게 설정될지를 지켜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전해철 의원의 또라이짓 때문에 물건너 갔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문제가 거대 양당이 주도하는 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가능한 특별법은 제정되지 않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보수세력들의 의견이 완전체를 이룬 상황에서 여야의 TF팀을 통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된 특별법 제정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단 3일 만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의 정치적 프레임이 침몰 원인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에서 보상과 특혜의 차원으로 격하된 것이. 안철수와 김한길 공공대표가 모든 판을 깨고 거리로 나서지 않는 이상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4월16일에서 영원히 멈춰버린 채 저 차가운 바다 속에 수장된 상태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보수화될 대로 보수화된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좌우과 균형을 이루며 민주주의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제 폭우가 내리는 중에서도 청와대 앞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문재인 의원을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세월호 유족의 단식농성에 참여한 여성 의원들, 김제동과 김장훈의 천만 개의 바람 운동, 세월호 유족들의 단식농성과 전국보도행진 등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의 민주주의는 국회와 청와대에 있지 않고 길거리에, 광화문에, 서울시청 앞에, 팽목항에 있습니다.  

 

 

 

 

7월 재보선은 하나의 정치 이벤트에 불과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압승한다고 해도 현재의 지도부가 유지되는 이상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이루는 것은 정부도 국회도 아닙니다. 그들은 국민이 뜻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데 그리하지 않기 때문에 나라의 주인이고 권력의 원천인 국민이 나서 이를 관철시켜야 합니다. 


 

 

 

유병언의 죽음이 확정되고 그의 장남이 체포된 이후 국민의 마음을 파고드는 온갖 통치술의 정치경제학적 조치들이 난발될 텐데, 그렇게 하루에 하루가 더해지면 세월호 참사도 유병언의 죽음처럼, 장준하 선생의 타살의혹처럼, 경찰의 댓글사건 축소의혹처럼, 개표 조작 의혹처럼 영구미제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우리가 당장 굶어죽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당장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닌데, 그저 민생, 민생하면서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의 프레임에 매몰되면 단 한 명의 희생자 영혼도 하늘라로 보낼 수 없습니다. 

 

 



 

 

헌데 오늘 유병언의 장남인 유대균이 너무나도 맥없이 체포됐습니다. 마치 경찰과 서로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는 듯이, 세월호 선장을 해경이 숨겨줬던 것처럼 경찰도 유대균을 구원파 일부와 성난 민심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있었지만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는 듯이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월호 법정에서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주일 수도 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을 기존의 특검법 수준에서 새누리당과 합의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출구전략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끝났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정확히 100일 기점으로 해서 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글은 국정원의 세월호 실소유 여부에 대해 다루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아이들을 길거리에 나서게 만들고도 나라를 통치하며,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 수백 명에 이르는 국민들을 차갑고 어두운 바다 속에 수장시킨 것도 모자라, 상처투성이의 아이들을 길거리로 나서게 만들고도 그 놈의 정치적 계산과 기득권 타령인가? 그날의 기억에서 자유롭지 못한 아이들을 타는 듯한 더위 속으로 내밀고도 단기간만 유효한 수사권이 나라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고 억지를 부린단 말인가? 



다음이미지 캡처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과,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에 유족들의 비탄과 슬픔을 함께 하는 국민들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근본부터 뒤흔드는 그런 수사권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세월호 침몰원인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성역없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사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아이들과 희생자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11명의 실종자들을 이대로 보낼 수 없어 최소한의 씻김굿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아닌가?



이들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수사권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들의 옷을 벗기기 위해 성역없는 수사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아이를, 친구를, 부모를, 이웃을 한 웅큼의 심장과 가슴에라도 묻으려면, 매년 4월16일이 지옥처럼 돌아오면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저들이 억만금을 원하는 것도, 살아남은 아이들의 부귀영화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다음이미지 캡처  

                       


대체 통치가 무엇이며, 정치가 무엇이란 말인가?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으로 무슨 호사를 누리려고 마음껏 슬퍼하지도, 소소한 일상도 제대로 누릴 수 없는 아이들이 이글거리는 화염을 뚫고 발이 부르트도록 걷고 또 걷게 만드는가? 그날 이후 숨죽여 지내던 아이들이 이 땅의 통치자와 정치인들에게 얼마나 실망했으면, 터질듯한 분노와 떨칠 수 없는 아픔에 기대하루를 꼬박 세워 안산에서 국회까지 걸어왔겠는가? 



통치자면 통치자답게,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답게, 거대 정당의 대표이면 대표답게, 이 땅의 어른이면 어른답게 사람 노릇부터 하란 말이다. 304명의 국민들이 국가의 무능력과 무책임 때문에 속절없이 죽어갔는데 대체 무엇을 따질 것이 있어 특별법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한단 말인가? 그 놈의 수사권이 국민의 생명보다, 우리의 미래보다 중요하단 말인가? 단지 죽음의 원인이라도 알고 싶다는 것이 아닌가? 



다음이미지 캡처



제발 이 슬픔에서 벗어나게 해달란 말이다. 지울 수 없는 기억에서, 채울 수 없는 이별에서, 잠들지 못하는 꿈에서 벗어나게 해달란 말이다. 아직도 팽목항에서, 수장된 세월호에서 해매고 있을 저 말 못하는 영혼들을 저승으로 보내달란 말이다. 우리의 아이들이, 형제들이, 부모들이, 친구들이, 이웃들이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라도 알게 해달란 말이다. 



국민들이 안산에서 국회까지 아이들과 함께 걸었다. 우리가 아이들이고 아이들이 우리이기 때문이다. 




  1. 진흙속의연꽃 2014.07.18 14:45

    안녕하세요.
    이곳에다 집을 지었군요.
    앞으로 티스토리를 주로 찾으면 되나요?

    단원고 생존학생들의 행진에 대한 글 공감합니다.
    저도 오마이뉴스 생중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관련 글을 하나 쓸려고 하던 차에
    어제 sbs메인 뉴스에서 세월호 미공개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나는 살고 싶습니다"라는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생존학생 행진과 미공개 동영상을 보고 글을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죄없는 학생들이 희생당하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그들은 항상 이렇게 말하지요.

    "기다려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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