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표는 《한국 민주주의 어디까지 왔나》에 나온 것으로 제가 틀린 부분을 고쳐 다시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검찰이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지 나타내는 표입니다. 수사당국에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모조리 가지고 있는 검찰은 한국의 검찰조직 뿐입니다. 김희수 외 《검찰공화국, 대한민국》과 김두식의 《불멸의 신성가족ㅡ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쉐보르스키와 최장집 외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등을 비교해서 보면 대한민국 검찰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독점한 집단이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국

  프랑스

  영국

 미국

 독일

 일본

 수사권

   ○

    △

   x

 

  

  

 수사지휘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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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종결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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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수사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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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과 경찰의 증거능력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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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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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권의 중앙집중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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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권 유무

   

    

   

  

  

  

    기소독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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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편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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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유지권

   

    

   

  

  

  




대한민국의 검찰이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민주화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일제의 잔재를 그대로 물려받았고, 광복 이후에는 프랑스와 (또다시) 일본의 제도를 모방했습니다. 이처럼 출발이 잘못된 검찰은 독재시대에는 국가 안보가 아니라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정권 안보를 위해 탄생한 중앙정보부(박정희 때 김종필이 만들었다) 등에 밀려 뒤치닥거리나 하는 그저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다가 87민주항쟁으로 정보기관의 힘이 약해지자 검찰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기에 이르렀고, 김대중에 정부에 이르러서는 개혁도 힘들 만큼 거대한 공룡으로 자라났습니다. 김영삼이나 김대중 정부에서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이 진행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며, 한국 최고의 특권층인 검찰조직을 개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정보기관에 비판적이었던 김영삼이나 김대중 대통령이었기에 검찰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도 이들의 권력을 줄이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정치인으로서의 목표 중 하나가 국가의 권력기관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최고의 목표는 제왕적 대통령제도 무력화시켜 헌법에 나온 대로의 민주적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과 깨어있는 시민을 늘리는 정치문화의 향상 및 정립이었다)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본격적인 개혁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의 자발적 개혁을 유도해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독립을 거두려고 하는 바람에 특권을 놓을 생각이 추호도 없었던 검찰이 극렬하게 반발한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 유명한 '검사와의 대화'가 열렸던 것이고, 법적 지식을 빼면 형편없는 인격과 실력, 지식의 소유자들이었던 검사들은 조직적으로 검찰 개혁에 항거했습니다. 지독히 권위주의적인 검사동일체, 기수에 따른 승진의 위계질서, 극단적인 조직이기주의, 기회주의적 정치 성향을 개혁하기 위해 파격적으로 등용한 강금실 법무부장관(판사 출신)을 집요하게 흔들어댔습니다. 한나라당을 자신의 우군으로 만들기 위해 당시의 여당인 열린우리당 인사들을 (야당인 한나라당 인사들을 수사할 때보다) 가혹할 정도의 보복 수사를 남발했습니다. 성역없는 대선자금 수사가 가능했던 것도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노통은 개헌과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적 개혁보다는 검찰조직 내부에 자발적 문화가 형성돼야 개혁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검찰도 이에 호응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최고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검찰의 반발은 노무현의 좌절 중 대표적인 것으로 남았고, 비극적인 죽음까지 이어졌습니다. 당시의 국민이 한나라당의 비토, 열린우리당의 소극적 대응과 법무장관이었던 천정배의 배신, 조중동의 선동질과 왜곡에 속지 않은 채 노통에 대한 지지를 끝까지 보내주었다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은 가히 대한민국의 또다른 이름이 검찰공화국이었습니다. 삼성 같은 재벌들이 장학생을 키워 검찰의 칼날을 피하려 했던 것과, 이것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특권을 즐겼던 검찰의 전근대적 인식과 반민주적 행태가 어우러져 검찰공화국은 대한민국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검찰 개혁안(지방검찰총장의 직선제, 공수처의 신설도 고려해야 한다)을 발표한 것도 이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촛불의 명령인 체제혁명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지난 9년 동안 털릴대로 털렸지만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검찰 개혁에 주저함이 없을 것입니다. 검찰에게 무소불위의 힘을 주는 수사독점주의와 수사편의주의를 경찰과 나누고, 부장검사제를 없애 승진을 이용한 검찰수뇌부의 위계서열구조를 파괴하고, 기소권과 공소권 유지도 시민의 참여를 통해 정치적 이용과 자의적 기소·불기소를 막아야 합니다. 재판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위원회도 운영해 추가적 검증장치를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의 부정과 부배, 비리를 감시하는 공수처의 신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기획과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특정 분야의 범죄일 경우, 시민이 직접 고소할 수 있는 시민의원회와 미국의 배심원제처럼 판사가 반드시 배심원의 결정을 수용해야 하는 시민대배심제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권한들을 균형과 견제라는 원칙에 따라 분산시키고 상호 견제시켜야 합니다.



권 이후에는 개헌을 통해 지방검찰총장을 직선제로 바꾸고, 지역경찰제도 시행하면 정치검찰의 문제와 조직이기주의는 상당 부분 줄어들 것입니다. 홍만표와 우병우처럼, 노통을 죽음으로 내몬 주동자들이 모조리 법적 처벌을 받거나 기다리고 있지만, 그들도 검찰조직의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을 개혁하려면 노무현의 좌절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싸웠던 문재인 후보 만한 적임자가 없습니다.     





다른 대선후보 지지자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필자에 한해서는 다음 대통령으로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기를 바랍니다. 노통의 개혁이 어떤 기득권과 어떤 반칙, 어떤 여론의 동원으로 좌절됐는지 그만큼 정확한 내용과 지점을 알고 있는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될 때만이, 투표일을 빼면 수동적 존재나 자발적 복종으로 돌아가던 국민에서, 정치의 모든 과정을 정당과 행정부, 사법부, 대형 언론에 끌려가지 않고 '나는 내가 대표한다'는 시민행동주의에 의거해 모든 사안을 직접 챙기며 개입하는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촛불혁명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촛불혁명 이후의 대한민국에는 어떤 특권과 반칙도 용납되지 않아야 합니다. 헌법에 나온대로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며, 깨어있는 시민의 네트워크적 연대와 자발적 참여로 정당정치와 자유와 평등과 정의의 실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정원과 재벌 개혁은 적정한 시기에 글로 옮릴 것을 약속드리며, 촛불혁명의 명령과 민주적 절차에 의해 대세론을 만들어가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여기저기서 때려맞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검찰과 국정원 개혁에 관한 청사진을 발표한 것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나저나 세월호참사 생존학생이 '우리는 구조된 것이 아니라 탈출한 것'이라는 말에는 눈물이 왈칵 솟고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단원고학생들과 희생자, 미수습자들이 침몰과 수장된 다음에 느꼈을 공포와 두려움, 절망을 생각하면 미칠 것 같기만 합니다. 한국현대사의 모든 병폐가 집약돼 있는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는 대한민국을 헬조선에서 자유와 평등, 행복과 정의가 산소처럼 넘쳐나는 민주공화국으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낭중지추 2017.01.07 23:40

    무현, 두 도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하고 또 눈물이 났습니다. 살인자들이 버젓이 활개를 치고 다니고 살인은 또다른 살인으로 꼬리를 물고....정말 언제 쯤이라야 사람사는 세상이 될까요? 검찰 떡검 색검 껌검.... 이토록 무례하고 역겨운 냄새진동하는 무리는 어떻게 치워야 하는지요...

    • 늙은도령 2017.01.07 23:43 신고

      검찰은 확실하게 개혁해야 합니다.
      문제 검사들도 청산해야 합니다.
      노무현의 꿈을 실현하려면 무조건입니다.
      검찰은 국정원과 언론과 함께 제일 먼저 확실하게 개혁해야 합니다.

  2. 둘리토비 2017.01.08 00:42 신고

    제 블로그에 언급을 했는데,
    현재 정유라가 있는 덴마크, 여기의 사법제도에 관한 국민들의 신뢰는 세계최고수준입니다.
    정유라가 버티기 전략을 쓴다고 하는데 아마 덴마크의 사정을 모르고 악수를 둔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한국은 밑바닥이거든요. 당연히 개혁이 필요합니다.
    지금 얽혀있는 여러가지의 법적인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거듭나느냐, 수렁으로 빠지느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습제 살균기의 주범인 한국의 옥시회장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고 봤습니다.
    역시나 사법정의가 제대로 안되었군요.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개판5분전의 사법질서이니 정말 있을 수없는 상황들과 범죄자들의 오만함이 지금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법 개혁, 그리고 검찰 개혁, 미룰 수 없습니다. 정말로 미룰 수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08 01:31 신고

      옥시의 외국인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검찰과 사법부의 수준입니다.
      이들은 재벌에게 무한대로 관대합니다.
      평등에 대한 인식이 가장 강한 나라인 덴마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덴마크의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한국의 특검과 공조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박근혜 탄핵 인용이 빨라지고 체제혁명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정유라는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입니다.
      그녀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지금까지 모르쇠로 버티던 자들이 무너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의 수사는 반갑지만, 특검과의 공조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독일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세탁에 관여됐는지 알아보기 시작하면 정유라의 귀국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걱정되는 것이지요.

  3. 토마토 2017.01.08 10:30

    이 나라에 악마가 너무 많습니다...
    그나마 전세계적으로 안전하다는게 국민들의 착한 심성덕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부도덕과 악행에 강력학 철퇴가 내려질수있는 나라가 되길 바라고 또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7.01.08 11:55 신고

      그리될 것입니다.
      그리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믿고 행동합시다!!!

  4. 공수래공수거 2017.01.09 09:03 신고

    이번에 김기춘,우병우를 반드시 기소하고 구속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의 수사권 독립도 해 나가야 하고
    힘이 집중되는걸 막아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09 16:51 신고

      네, 그래야 합니다.
      검찰개혁의 안은 수백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 합의될 수 있는 것들을 적용하면 정치검찰의 폭주는 막을 수 있습니다.

  5. mangrove 2017.01.09 10:14

    국과수 독립도 빼 놓을 수 없습니다. 모든 증거의 인멸과 조작은 여기부터 입니다. 국과수는 헌재와 버금가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명박 정권이후 국과수의 중립성은 훼손되었으며, 여러가지 증거들 조차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백남기 어르신의 부검까지 하려고 했을까요.

    • 늙은도령 2017.01.09 16:53 신고

      국과수는 정권 교체가 되면 좋아질 것입니다.
      국과수 독립은 문제되는 놈들을 처리한 다음에 독립해도 됩니다.
      다음 정부가 청산 작업에 필요한 것들을 모조리 독립시키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6. 검찰개혁 2017.05.14 01:31

    한국 경찰의 비전문성과 현재 무분별한 경찰인원증원으로 비대해져있는 경찰에게 바로 수사권독립은 절대안됩니다. 타국과 우리나라는 모든면에서 다릅니다 솔찍히 로스쿨제도 는 실패했습니다. 수사권조정으로 차근차근 개혁해나가야합니다. 공수처 설치 검사동일성 의 전환은 지금 이루어지는게 적격이나 경찰의 수사권독립은 지금 급하게 처리할문제가아닙니다. 적어도 두 기관의 실적이나 전문성 공정성등을 경쟁시켜서 이것을 이용하여 권력남용을 막을수있는 비장의카드입니다. 또한 검찰 에서 현명하고 뛰어난 수사를 해온 사건들도 간과해서는 안될것 입니다.



성완종이 남긴 리스트에는 8명의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국의 현대사를 관통하는 차떼기 당 소속이며, 자신이 유리한 것에서만 원칙을 지키는 박근혜 대통령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현 집권세력의 지배엘리트로 허가된 폭력(공권력)에 취해 압도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최고 실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살아있는 권력의 조력자 역할에 충실한 이 땅의 언론들이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있는 자들을 수사하기도 전에 참여정부와 문재인 대표를 수사해야 한다고 난리법석을 떱니다. 그들의 눈에는 성완종 리스트에 특수잉크로 쓴 참여정부 실세들의 이름들이 보이는 모양입니다. 김한길의 기소는 야당 내부에서 문재인을 흔들라는 뜻이고요. 어쩌면 대선자금 내역도 나와 있을지 모릅니다.  





언론들의 행태를 보면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 있는 8명보다 그들의 눈에만 보이는 참여정부 관계자들의 이름과 금액만 보이는 모양입니다. 정말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는 박근혜 정부의 실세들을 수사해달라고 했는데 언론들은 리스트에 올라있지도 않은 사람들을 수사하라고 이구동성으로 외쳐되니 정신병자가 아니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국민의식의 물타기를 넘어 아예 검찰 수사의 본말을 전도시키려고 난리부르스를 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정치검찰의 수사지휘권이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에 있는 것이 이 땅의 언론들에게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검색만 하면 볼 수 있는 헌법과 검찰 관련 법률에도 검찰만이 인지할 수 있는 특수잉크로 적어놓은 특별 조항들이 기재돼 있나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언론들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차떼기당의 특기인 물귀신 작전도 이런 언론들에게 배웠나 봅니다. 





성완종이 경향신문과 통화를 하는 대신 다른 언론들에게는 또 다른 리스트를 보내준 것은 아닌지, 조작된 것은 아닌지 별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이 머리 속을 떠돕니다. 비정상도 이런 비정상이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렇게도 오보를 남발하고 진실을 왜곡하더니, 이제는 고인의 자기반성적 고발마저 왜곡하고 호도하려는 모양입니다. 





‘존재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 아니라, ‘언론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 역겹기만 합니다. 성완종 리스트에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또다시 부관참시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문재인을 달달 털는데 일조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없는 죄도 만들어 노무현과 문재인에게 갖다 붙일 판입니다. 이인제와 김한길은 구색을 갖춘 것이지만(지금 생각해보니 분당을 위한 사전 포석이 됐다) 이들의 행태는 정말로 빨갱이스럽기만 합니다.





대체 언제까지 썩어빠진 언론들의 노무현 부관참시를 지켜봐야만 하는 것일까요? 살아있는 권력을 감시하는 일은 광고와 협찬과 맞바꿔먹은 저들의 일그러진 탐욕이 대한민국을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들의 비열한 행태를 단지 기레기로 치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대한민국 언론의 현주소입니다. 이들이 이완구 전 총리가 유죄선고를 대해 일체의 보도도 내보내지 않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base 2015.04.14 23:13

    정권이 바뀌면 조준동과 쓰레기 방송들은 욕을먹도라도 이 땅에서 없애야 할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4.14 23:15 신고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가지고도 충분히 폐간과 폐방시킬 수 있지만 기득권층이 강력해 쉽지 않겠지요.
      따라서 종편채널에 집중해야 합니다.
      TV조선만 폐방시킬 수 있다면 나머지 피라미들은 저절로 해결됩니다.
      이를 위해서 방통위를 확실히 장악해야 하고, 헌재의 구성을 다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2. 별밤러 2015.04.15 01:15 신고

    거의 무조건반사 수준으로 물타기를 하니 원... 문득 파블로프의 개가 떠오르네요

    • 늙은도령 2015.04.15 01:26 신고

      그러게요.
      일단 리스트에 나온 것부터 수사하고나서 증거가 생기면 그때 해야지요.

  3. 참교육 2015.04.15 08:34 신고

    인간 말종들... 얼마나 울궈먹어야 끝날런지.... 쓰레기들입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4.15 08:54 신고

    역사는 지금의 이 현실을 어떻게 기억할지...
    추잡하고 비겁한 정권이며
    그 정권 아래 권력에 눈이 먼 자들의 비열한 행태라고
    기록할것입니다

  5. 바람 언덕 2015.04.15 11:05 신고

    종편,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쓰레기들...
    인간의 탈을 쓰고 있기는 하나, 영혼없는 좀비들이나 다름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4.15 16:56 신고

      이명박의 죄가 한도끝도 없이 이어지며 박근혜가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정말 뒤집어야지 이대로는 안 됩니다.

  6. 아침5시 2015.04.15 12:16 신고

    아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ㅠㅠ

    • 늙은도령 2015.04.15 16:58 신고

      네,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이 땅이 안전하고 행복한 곳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7. 김영덕 2015.04.15 12:18

    이,젠 더러워서 욕도 안나온다 망할놈의 종편 에이 퉤

  8. 광주랑 2015.04.15 12:52 신고

    들렀다갑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9. Cong Cherry 2015.04.15 14:11 신고

    저들을 우러러보며 엄지 치켜든 사람은 도대체 어떤방식의 교육으로 판단이 흐려진건지,,
    뒤가 구린 일 해놓고 저리 당당한사람들을 지지하고 옹호하다니...

    • 늙은도령 2015.04.15 17:02 신고

      정말 착한 사람들의 세상이 열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서로 아끼고 보듬고 했으면 합니다.

  10. 세이렌. 2015.04.15 15:43 신고

    정치라는 것은 매우 민감한 일인것 같네요.

  11. 83743745 2015.04.15 16:47

    그래
    이나라가
    나라냐?

  12. 하늘이 2015.04.15 23:41

    인간이기를 포기한 집단입니다 ᆞ

    • 늙은도령 2015.04.16 00:28 신고

      부패하고 썩은 줄 알았지만 이럴 정도인지는 몰랐습니다.
      저도 무수히 많은 정치인들을 만나 봤지만 이건 좀 너무합니다

  13. 김재학 2015.04.15 23:42

    일베를 그냥두는 나라가 종편쯤이야....

    • 늙은도령 2015.04.16 00:28 신고

      나라의 타락이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도덕과 양심, 윤리가 사라진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4. 푸른하을 2015.04.16 14:18

    공감할수 있어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1번 반대하면
    싸울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정치얘기는 할 수가 없네요

    • 늙은도령 2015.04.16 14:43 신고

      에고고....
      지역적 문제와 정치를 폄하하는 정서 때문에...
      그러면서 정치에 바라는 것은 많아요^^

  15. 머무는바람 2015.04.17 17:38 신고

    아 종편 욕나오네
    왜 사면 받은게 중요한거지 누구 대통령때 사면 받은게 중요한건가....

    • 늙은도령 2015.04.17 19:20 신고

      사면에 대해서 글을 올리도록 할게요.
      저들의 주장이 얼마나 왜곡됐는지 자세히 밝힐 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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