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대장과 그 부인의 슈퍼울트라 갑질을 접한 문통이 '군대만이 아닌 모든 부처의 갑질에 대해 살펴보고 바로잡으라'고 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과 차별ㅡ사유재산을 최대한 제한하고 민주주의를 최대한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불평등과 차별을 제로에 가깝게 줄이는 것이 목표인 사회민주주의와 달리ㅡ을 당연시여기는 것이 자본주의의 본질이라면, 갑질은 그런 본질이 다양한 현실적 요인과 어우러져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하고 유린하는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입니다. 





예수도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공자도 "네가 싫은 일은 남에게도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황금률을 말했던 것도 갑질이라는 반인권적 행태가 얼마나 뿌리깊은 악습인지 말해줍니다. 헌법에 '어떤 사회적 특수계급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 것도 '모든 인간이 자유롭기 위해서는 부와 직위, 신분, 환경, 능력, 권한 등에 구애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인류의 집단적 성찰에서 나온 것으로 민주주의의 핵심원리입니다. 



아테네의 아고라에서 추첨으로 선출직과 행정직을 선출했던 것도 민주주의의 핵심인 평등을 극대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추첨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상대적인 우위를 악용하는 갑질은 '인간이 짐승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을 넘어, 악질적인 데이트폭력처럼 '짐승 중에 최악'임을 말해주는 증거입니다. 갑질은, 특정 집단 사이에서 비밀스럽게 진행되는 경향이 강한 적폐와는 달리 어떤 곳, 어떤 상황, 어떤 관계에서든 일어나기 때문에 청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특히 이명박근혜 9년처럼,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장려하는 정글화된 신자유주의 세상에서는 갑질의 일상화가 피할 수 없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상대를, 친구를, 선후배를, 가족을 누르거나 꺽지 않으면 니가 살 수 없다'는 생각을 강요되고 주입되는 세상에서 갑질의 만연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과 선의의 경쟁과 협동을 통해 이익을 나누고 공유하는 상생과 공존의 세상과는 정반대에 위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갑질은 권위주의의 산물이며, 계급 차별의 핵심이며, 인권 유린의 본질이며, 인격 파탄의 체현입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했지만, 갑질은 더 가졌다는 이유로, 더 윗사람이라는 이유로, 더 강하다는 이유로 상대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이며 범죄입니다. 인권과 시민권이 강화되는 추세에 역행하는 각종 갑질은 공정한 국가와 사회의 건설이라는 촛불혁명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적폐 중의 적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박찬주 대장과 그 부인의 슈퍼울트라 갑질은 성공에 성공을 거듭할수록, 부와 권력의 상층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타락에 타락을 거듭하는 헬조선의 진면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일 폭로에 폭로가 거듭되고 있는 상상을 초월하는 갑질들을 접할 때마다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박찬주 부부의 갑질은 군대라는 특수성을 감안한다 해도 우리사회에 만연한 갑질들과 본질에서는 다를 것이 없습니다.



갑질이 쌓이면 적폐가 되고, 그것이 극단에 이르면 세월호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극 같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비극들이 일어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들과 면담한 것도, 적폐청산을 100대국정과제의 첫 번째로 위치시킨 것도 적폐가 된 갑질들이 수백 수천 명의 국민 목숨을 앗아가는 최악의 상황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문통이 박찬주 부부의 슈퍼울트라 갑질을 보고받은 후에 '모든 부처의 갑질을 살펴보고 바로잡으라'고 지시한 것도 이런 위기의식의 발로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정부의 고위관료는 물론 말단의 공무원까지 만연돼 있는 권위적 행태를 경험해본 적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갑질은 일상이 된 것처럼 수없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곤 합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상당히 줄어들었던 이런 권위적 행태는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적폐에 준하는 갑질들로 되살아났습니다. 세금으로 먹고사는 그들의 갑질이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에 이르러서는 나라마저 좀먹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국가만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며, OECD가입국 중에서 공무원 비율이 매우 낮고, 위험수위를 넘은 청년실업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 증원이 절실함에도 이에 대한 반발이 심심치 않게 표출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문통이, 정부의 권력기관 중 유일하게 과거사에 반성하지 않았던 검찰이 처음으로 대국민사과에 나선 날에, 정부 각 부처의 갑질을 근절시키는 작업에 들어가라고 지시한 것은 시의적절한 것이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안녕을 위해 존재하는 직종입니다. 그것 때문에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고 월급을 받으며 신분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갑질을 줄이고 없애는 작업은 개개인의 노력이 필요한 모두의 과제이지만, 정부 각 부처에 만연해 있는 공무원들과 군인의 갑질을 줄이고 없애는 작업은 대통령과 정부가 책임지고 없애야 할 과제입니다. 하루만 자고 일어나면 문통이 할 일이 늘어나는 형국이지만 어쩌겠습니까, 촛불혁명의 대통령이니 그것도 운명인가 봅니다. 



정부 각 부처의 갑질 근절은 노무현의 꿈이었고, 실천이었으며 언제나 노무현이라는 거울을 마주하고 있는 문통이 이루어야 할 시대정신이며, 안희정과 박원순, 이재명, 조국, 김경수, 임종석, 정청래, 표창원, 강경화, 손혜원 등으로 이어져야 할 국정철학이자 민주개혁세력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시민의 상당수는 촛불혁명으로 깨어났지만, 아직 구태에 젖어있는 자들이 정부이 각 부처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민주개혁세력의 장기집권의 필요성을 말해줍니다.  



해서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 다시 한 번 외쳐봅니다,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09 08:28 신고

    임명직에 대해 5배수,10배수로 후보군을 정해 놓고 추첨하는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겠네요 ㅎㅎ

    • 늙은도령 2017.08.09 14:53 신고

      아고라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잘 운영되었지요.
      물론 그때에는 아고라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들이 경제적 여유가 있어 정치에만 올인할 수 있는 백인남성으로 한정됐지만...
      시민들의 공부가 늘어나면 지금도 못할 것이 없습니다.


먼저 우역곡절 끝에 일자리 추경이 국회의 지저분하고 구질구질한 바리게이트를 넘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박정희를 반인반신으로 여기고 박근혜를 중세시대의 여왕으로 떠받드는 유권자의 과거회귀적 투표에 힘입어 국회의 다수를 차지게 된 함량미달의 야당들(무엇보다도 자유한국당!)의 도움을 받아야 하니 얼마나 힘이들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여당 의원 26명도 표결에 불참했으니 더욱 마음이 불편하고 암담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일은 해야 하겠지요. 행정권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라도 제대로 하면서 국회가 협치의 대상으로 환골탈태ㅡ99.99% 불가능하겠지만ㅡ할 때까지 검찰과 언론, 재벌, 프랜차이즈 개혁 등처럼 국가를 개조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들은 물샐틈없이 진행해야 하겠지요. 천신만고 끝에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내각도 거의 완성됐으니 적폐청산과 국가개조라는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빛의 속도로 달려가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분도 알고 있으리라 짐작되는 한가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재벌들이 자식에게 재산을 늘려주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얘기의 당사자가 삼성전자그룹이라고 한다면, 먼저 초국적기업으로 자리매김한 삼성전자의 전사적관리시스템 같은 초대형프로그램을 이재용이 절대주주로 있는 삼성SDS 같은 SI회사가 만듭니다. 원가라고 해야 300~400억에 불과한 이 프로그램에 이를 테면 1800억 정도의 뻥튀기 가격을 책정합니다. 



그런 다음 삼성SDS가 전략기획실 같은 그룹의 컨트롤타워의 지원(=명령) 하에 대기업 반열에 오른 그룹 계열사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강매합니다. 초딩도 알고 있듯이 프로그램은 복사만 하면 무한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추가비용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1800억 대부분이 이익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삼성전자와 사업구조가 다른 계열사들은 울며겨자먹기로 프로그램을 구입해 자신의 사업구조에 맞게 뜯어고치고 또 고칩니다. 



이렇게 10개의 계열사에만 팔아도 1조8000억원이라는 순이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작은 계열사에게는 프로그램의 일부만 팔아 수천억의 이익을 추가로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분야별로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을 삼성전자그룹의 성공을 따라가고 싶은 기업들에게 팔아먹습니다. 엄청난 수익을 거둔 삼성SDS의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경신합니다. 이재용의 재산이 일취월장합니다. 주주총회나 이사회 의결을 통해 특별배당으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대주주에게 제공하거나,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함으로써 기존 대주주의 주가가치를 대폭 높여줍니다.





이런 과정은 대형 SI업체를 가진 재벌들에서 오너가문이 재산을 불리는 방식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탈법도 없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전사적관리프로그램 같은 것들의 원가가 적정한지 확인할 수 있고, 그룹계열사에 강매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계열사들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부당이익에 대해 환수할 수 있는데,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이 부당내부거래로 규정해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단속이 힘든 예입니다. 



이것 말고도 재벌들의 부당내부거래와 일감몰아주기의 방식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협력업체나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슈퍼갑질의 종류는 이루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처럼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유는 오너가문과 전략기회실(또는 그룹비서실)의 탐욕과 착취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크지만 실무자 선에서 이루어지는 갑질도 태산을 이룰 만큼 널려 있습니다. 



오너나 상사에 잘보여 빠른 승진이나 보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 실무자 선에서 이루어지는 갑질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를 테면 삼성전자에 납품했다는 것(레퍼런스라고 한다)만으로도 국제적 명성과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수억에서 수십억에 이르는 제품을 무료로, 아니면 원가 이하로 납품하라는 압박을 받아보지 않은 업체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상조 공정개래위원장의 압박에 재벌들이 상생방안을 들고나왔지만 이것도 실무자 선에서 얼마든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제 형제와 친구, 선후배들이 재벌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까닭에 더 구체적인 예는 제시할 수 없지만, 이번 글을 통해 제가 두 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너와 전략기획실만 압박하고 협조를 구한다 해도 악질적인 실무자들의 수중에서 상생의 의도가 무력화될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재벌의 협력업체와 납품업체와 미팅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너 수준에서는 껌값도 안 되는 액수가 실무자 선에서는 승진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악질적인 착취가 종식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정위의 인원이 대폭 늘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때문에 입법의 길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권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총선 이전까지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거둔다면 지방 차원의 공정위도 대폭 강화해야 하고요. 이런 식으로라도 불평등·과대성장의 불이익을 모조리 뒤집어쓰고 있는 중소업체와 청춘의 숨통을 틔워주어야 합니다. 행정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이니와 조니 하고 싶은 거 다해' 입니다. 



미국을 뺀 선진국의 공통점이 동반성장에 있다는 것을 두 분은 잘 알고 있으리라 믿으며 이번 글을 마칠까 합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또 다른 슈퍼갑질과 교묘한 갑질들의 예들을 글로 올리겠습니다. 협력업체와 납품업체 같은 중견 및 중소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이처럼 단속의 사각지대에 자리한 실무자들의 갑질들이기 때문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국민을 위해 변함없이 수고해주십시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ㅎㅎ 2017.07.23 22:53

    악질적인 기업은 사회의 독버섯처럼 자라난다

  2. 둘리토비 2017.07.23 23:29 신고

    앞으로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님의 활동을 눈여겨 보고자 합니다.
    이번 임우재-이부진 이혼건의 부분이 참 지저분하네요~

    • 늙은도령 2017.07.23 23:50 신고

      재벌들의 결혼과 이혼은 거의 다 정략적이라 참 더럽고 추잡합니다.
      돈이라는 것이 너무 커지면 부모와 형제도 죽이는 것이 되버리네요.
      그렇게 살아서 얼마나 행복할까요?

  3. *저녁노을* 2017.07.24 05:49 신고

    갑을논쟁...
    언제까지 계속될지...

    이젠 함께가야...행복한 세상이 될터인데 말이죠.ㅠ.ㅠ

  4. 공수래공수거 2017.07.24 08:36 신고

    하림건을 시작으로 발본 색원해야 합니다

  5. 토마토 2017.07.25 05:09

    반드시 좋아질꺼라고 믿습니다.

  6. 덕산 2017.07.25 10:23

    공정위가 진행하는 일들을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을 겁니다.~
    늙은 도령님 오래만에 인사드리고 갑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8년 동안 광기 어린 공안정국 조성과 종북·좌파몰이, 인권탄압을 주도했던 TV조선과 채널A를 폐방시켜도 전혀 문제될 것 없다는 의미의 판결이 무려 두 개나 나왔다. 대한민국을 무법천지의 난장판으로 만든 이명박근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던 대법원는 달리, 이 땅의 사법부 전체가 썩은 것은 아니라는 이 두 개의 판결은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총선 승리를 위해 북풍몰이를 주도하는 와중에 나온 것이라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할 수 있다. 





이 두 개의 판결은 모든 쓰레기가 단신처리해 철저한 외면을 받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노동당, SNS 이용자들이 공론화시킬 수 있다면 총선의 향배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파괴력을 지녔다. 첫 번째 판결은 한국전쟁 이후의 최대 참극이었던 세월호참사의 특별법 제정을 무력화시킨 사건에 대한 판결이다. 두 번째 판결은 이 땅의 친일수구세력이 위기에 몰릴 때마다 사용하는 종북몰이가 얼마나 허구적인지 말해주는 사건에 대한 판결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방해 때문에 세월호특위의 활동이 사실상 종료된 것(총선에서 승리하면 활동기한을 연장시켜야 한다. 세월호특별법도 새로 제정해야 한다)과 다름없는 상황에서 나온 첫 번째 판결(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곽경평 판사)은, 집단적으로 대리기사를 때리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정치검찰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 김현 의원과 한상철 세월호가족대책위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곽경평 판사는 가족대책위 겸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곡했지만, 이는 실제 일어난 폭력행위에 대한 처벌이라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은 아니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된 특별접 제정이 초미의 관심사였던 와중에 일어난 이 사건은 '조작 의혹'과 '기관 개입설' 등 온갖 의문들이 대두됐지만, 쓰레기들의 편파적인 보도로 기소는 물론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된 특별법 제정마저 무력화됐다.





특히 TV조선과 채널A는 법원은커녕 일반인들이 봐도 증거능력이 없었던 CCTV 영상(조작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을 근거로 김현 의원과 세월호유족들을 대리기사나 집단폭행하는 슈퍼갑질의 폐륜범으로 몰고갔다. 그들의 광기 어린 보도와 일방적 폭력은 나치 괴벨스와 북한 중앙방송의 선동·공포정치와 100%의 싱크로율을 보일 정도였다. 당시의 보도들을 살펴보면 JTBC 뉴스룸도 같은 논조를 보일 정도로 특별법 무력화에 모든 쓰레기가 동원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MBC와 YTN, MBN도 지독히 편파적이었다). 



뉴스타파와 국민TV, 고발뉴스 등은 쓰레기들이 이용한 영상과는 다른 영상을 근거로 '조작 의혹'과 '기관(국정원) 개입설'을 제기했지만 쓰레기들의 압도적인 화력 앞에서 무력화됐다. 오늘의 판결은 제도권 쓰레기들이 틀렸고, 비제도권 독립방송들이 옳았음을 말해준다. 청와대의 지령이라면 그짓 하다가도 나체로 달려나올 정치검찰의 항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사건은 진실은 박근혜 임기 동안 미뤄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국민의 70% 이상이 찬성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고군분투하던 김현 의원을 슈퍼갑질이나 자행하는 최악의 국회의원으로 낙인찍었고, 아주 작은 자극에도 폭발할 수 있는 극도의 스트레스에 힘들어하던 세월호유족들을 국가 전복이나 노리는 집단폭력배로 확정지은 TV조선과 채널A를 폐방시켜도 문제될 것 없다는 함의를 지니고 있다. 이들이 태생부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다는 것까지 더하면 두 방송의 퇴출은 정의의 실현에 해당하지 언론의 자유 침해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쓰레기 중에는 소각하지 않는 한 그 피해를 막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대한민국을 친일수구세력의 천국이자 하위 99%의 헬조선으로 만드는데 무소불위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TV조선과 채널A가 바로 그러하다. 그들의 후원자를 자처하는 방통위와 방심위는 쓰레기 소각을 위한 뗄감으로 쓰면 딱이고(두 번째 판결은 조금 쉰 다음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6.02.16 05:31 신고

    잘 보고갑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감기 조심하세요

    • 늙은도령 2016.02.16 13:17 신고

      네, 님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원체 맛있는 음식을 잘 만드시니 감기 걸일 일도 없겠지만..

  2. 공수래공수거 2016.02.16 08:27 신고

    ㅎㅎ 오늘 제 포스팅 제목이 쓰레기는 불태워 버려야 한다입니다
    정말 쓰레기는 소각해야 합니다 ㅋ

  3. 참교육 2016.02.16 08:49 신고

    따지고보면 모든 종편이 그렇ㄱ 공중파 3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성공단폐쇄를 보니 완전 쓰레기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16 13:27 신고

      방송생태계를 바로세워야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4. 耽讀 2016.02.16 09:16 신고

    유리한 것은 살리고 살리고 살리고, 불리한 것은 죽이고 죽이고 죽입니다.
    하루종일 편파 방송인 종편이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정말 변신이 귀재들입니다.
    간교한 자들입니다. 진보개혁세력들도 저들을 조금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16 13:28 신고

      정권이 바뀌면 변신한 놈들도 족쳐야지요.
      철저하게 짓밟아야 합니다.
      사장과 이사진들은 모조리 감옥에 처넣어야 합니다.
      가혹할 정도의 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5. 바람 언덕 2016.02.16 11:31 신고

    문제는 그 판결이 언제든 뒤집어 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한 두명의 소신있는 판사들의 판결이 정권의 눈치를 보는 보수우경화된 다수에 의해
    유린당하는 경우가 어디 한두번이어야지요.
    이 나라는 정의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16 13:29 신고

      네,그렇지요.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선 검찰도 제 목숨을 찾아야 하니까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박근혜를 믿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살인과 함께 인간이 인간에게 가할 수 있는 최악의 범죄인 성폭력은 인류의 역사만큼 길고 육체보다 영혼에 가해지는 상처가 더욱 크다는 점에서 피해자 받은 상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들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가해자의 처벌만큼 영혼의 치유에도 최고의 노력이 기울어져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독일에서 귀국한 조카가 졸업에 맞춰 받았던 성교육은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만큼 파격적이었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조카는 여학생들만 참여할 수 있었던 마지막 성교육에서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성폭력 피해여성(백인과 흑인, 황인으로 구성된 3명의 여성)들로부터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중 한 명은 몸에 남아있는 성폭력 증거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곧바로 경찰서에 출두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기도 했지만, 가해자를 신속히 체포할 수 있었고, 추가범죄의 가능성을 원천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성폭력 피해자가 취해야 할 행동의 모범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입장에서 성폭력을 당한 것이 억울하고 분하지만, 그것은 짐승과 다를 것이 없는 가해자의 책임이며, 자신이 당한 성폭행이 결코 창피하거나 숨겨야 할 일이 아니라는 분명한 인식과 정확한 상황판단이 있었기에 그녀는 성폭력에 대처하는 최상의 행동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조카에게 들려준 얘기는 성폭력에 대한 일반적 편견과 고정된 인식을 타파하는 것들로 이루어졌고, 여성의 몸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서 어떤 종류의 강제적인 폭력으로부터 예속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었습니다. 그들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겪은 일을 담담히 들려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진정한 극복이 무엇인지를 감동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성폭력 피해여성들이 가족과 사회, 정부의 도움을 받아 끔찍한 폭력에서 자유로워질 때 진정한 극복이 가능하다는 그들의 얘기는 성폭력 신고율이 1.1%(성범죄 전체로는 10%)에 불과하고, 신고된 성범죄가 법정까지 가는 비율이 20%대에 머무르며, 사법부의 형량마저 형편없이 낮고, 집권여당의 또 다른 이름이 성누리당과 색누리당인 한국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삶으로 하루빨리 돌아가도록 도와주지 못할망정, 그들에게서 책임의 일단이라도 찾으려는 한국사회의 야만성은 성폭력 가해자들의 단죄는커녕 피해자에게 낙인을 찍는 일이어서 어떤 것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최악의 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처벌은 당연하며, 엄격해야 합니다. 



최악의 슈퍼갑질인 성폭력은 철저하게 가해자의 책임이며, 그것 때문에 피해자가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데 강제적이고 폭력적으로 성관계를 자행했다면, 그 사실을 인지한 모두가 가해자를 처벌하는데 협조해야 하고, 피해자가 최대한 빨리 훌훌 털고 평상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성폭력의 반 이상을 아는 사람이 일으킨다는 것을 감안할 때, 피해를 숨기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조카가 독일에서 들은 성교육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성폭력 피해여성들이 자신의 얘기를 담담하게 들려줌으로써 과거의 상처에서 자유로워지고 미래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은 성범죄 1위라는 최악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범죄를 영원히 없앨 수 없다면 최대한 줄이는데 노력해야 하며, 그 출발은 피해자 여성들이 성범죄를 당한 것을 고발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사회적 인식과 제도가 보편화돼야 합니다. 특히 성폭력일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그럴 때만이 성범죄는 줄어들고, 성폭력을 근절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면서 조카와 졸업생들을 위해 자신의 경험을 기꺼이 공유한 세 명의 여성들에게 경의와 존경, 고마움을 표합니다. 진정한 용기와 극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당신들로 해서 남성의 일원이자 개인으로서도, 종으로서의 인류에게도 아직은 희망이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P.S. 서울시 공립학교에서 벌어진 성범죄가 독일이나 유럽의 선진국가에서 일어났다면 그 학교는 무조건 폐교됩니다. 가해자와 책임자의 처벌 정도가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들이 취해집니다. 여성 대통령이 10명 정도 연속으로 나와도 지금의 박근혜처럼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성범죄의 정당이 집권여당인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8.12 08:34 신고

    잘은 모르고 확실하지 않지만 어제 탈주성폭행범을
    자수시킨 여성분도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늙은도령 2015.08.12 16:18 신고

      성폭행범을 처벌하려면 여성이 신고를 꺼리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돼야 합니다.
      그래야 성폭행이 줄어듭니다.

  2. 참교육 2015.08.12 09:19 신고

    무터킨더 박성숙님의 독이교육이야기를 읽고 충격을 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성교육한다면서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우리나라 성교육지침서를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 늙은도령 2015.08.12 16:20 신고

      네, 우리나라 성교육은 성교육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성폭력의 개념부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인식의 결여가 곳곳에서 보여집니다.

  3. slumber 2017.06.10 19:50

    우리나라는 아직도 유교사상이 남아있어 성폭행을 당한 여자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여자가 몸가짐을 못하니까 성폭행을 당했다고 비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성폭력에 대한 교육뿐 아니라 인식도 바뀌어야 성폭행 피해자들이 마음의 상처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2년 동안 너무나 많은 참사와 대란들이 넘쳐나 국민들은 이런 수준의 비정상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관심을 두지 않을 정도가 됐습니다. 우리는 내일은 어떤 거대한 비정상의 돌출이 있을까, 단기적 관음증을 폭발시킬 수 있는 것에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것이 대란의 수준에 이르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는 둔감해졌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MBC 경영진에 의한 권성민 PD의 해고입니다. 권성민이라는 젊은 PD 한 명의 해고가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 하겠지만, 최소한 두 가지 이유만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첫 번째는 현대사회에서 매스미디어(특히 방송)의 영향력이 행정‧입법‧사법부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각종 보도자료부터 대형 사고나 사건처럼 보도할 것들이 하루에도 수만~수십만 건이 발생하는 현대사회의 특성상 방송사가 ‘오늘의 뉴스’로 무엇을 선정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주요 의제가 선정됩니다.



그들이 어떤 관점과 시각에서 ‘오늘의 뉴스’를 선정하는지 모르는 시청자들은 그들이 선정한 ‘오늘의 뉴스’에 따라 세상을 보게 됩니다. 특히 TV라는 매체가 광고와 협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상류 지향적이고, 시청률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오락성(이병헌, 클라라, 김군 IS가입 논란처럼)을 띤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현대사회의 공적공간이 방송사가 선정한 ‘오늘의 뉴스’로 채워지는데, 방송사가 ‘권성민 해고’를 보도하지 않는 한 그것에 담긴 시대적 중요성은 (고3일베의 폭발물테러와 세월호 특위 무력화처럼) 사장되고 맙니다. 일부 인터넷언론과 포털(아고라)에서 ‘권성민 해고’를 보도하거나 오늘의 이슈로 정한다 해도 방송사의 보도에 미치지 못합니다.





인터넷언론 구독자가 수백만 명에 이르거나 미르네르바 정도의 파괴력을 지닌 슈퍼블로거라면 모를까, ‘권성민 해고’에 담겨 있는 시대적 중요성은 공적 토론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개인 차원의 문제로 격하됩니다. 이는 권력과 자본에 순치된 방송사가 여론을 조작하고 왜곡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합니다.



대한민국 방송생태계가 무너져 내린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반동적 폭력에 해당하는 이명박의 불법적인 방송장악에서 시작된 방송생태계(언론생태계 차원으로 오라 가도 마찬가지다)의 몰락은 대한민국이 비정상이 정상을 대치하는 나라로 만들었고, 박근혜 정부가 2년 동안 대한민국을 말아먹을 수 있었던 근원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 시작된 이런 비정상화는 두 번째 문제로 연결됩니다. 특히 두 번째 문제는 서민과 미래세대에게 적용되는 노동유연화, 즉 해고가 쉬워지고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장그래 방지법(=장그래 양산법)’이 언론사이자 방송사인 MBC(이는 타 방송사로 확대될 수 있는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로 확대된 것을 말하기 때문에 더욱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보도에서 온갖 오보를 양산하고, 보도의 편향성 때문에 참사 수준으로 일컬어지는 MBC 뉴스를 구성원의 한 명으로써 국민에게 사죄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 ‘권성민 해고’의 핵심입니다. 그것도 권성민은 보도부분이 아닌 예능국 PD였다는 점에서 경영진의 해고는 무차별적인 수준에 이르렀음을 말합니다.



권력과 자본에 철저히 종속된 MBC 경영진들의 ‘권성민 해고’는 세월호 참사 오보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이는 최악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인 노동유연화(=경영진의 해고자유화)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방송사들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입니다. 



MBC 전성시대를 이끌었던 보도부문 PD나 기자들이 시설관리 같은 비제작부서로 발령(자존심이 상한 직원이 스스로 퇴사하도록 만드는 고의적 좌천)나고, 엠병신이란 치욕적인 얘기를 들어가면서도 MBC에 남아 있는 것은, 끝까지 해고의 칼날과 맞서며 결전의 순간을 기다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예능국 PD였던 ‘권성민 해고’에는 독립성과 공정성이 상실된 방송생태계의 붕괴가 자리하고 있으며, 동시에 표현의 자유를 어느 분야보다 보호하고 지켜야 할 방송사가 경영진의 입맛대로 해고를 남발할 수 있는 정치적 노동유연화가 숨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지키고 강자를 감시해야 할 방송사(지상파는 언론 기능이 우선한다)가 정반대로 간 것이 '권성민 해고'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권성민 해고’는 MBC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사회적 약자인 미생의 문제이고, 권력과 자본의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하는 방송의 문제이며, 노조와의 협의와 공존을 거부하는 슈퍼갑질의 문제이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인 정치의 역할을 부정하는 문제입니다. 한 마디로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P.S. 성장을 통해 낙수효과가 작동하게 하는 자유민주주의와는 달리, 민주주의는 두 가지 형태로 모든 자유의 원천인 사회경제적 평등을 달성합니다. 하나는 모든 소득에 누진적 과세를 하는 조세정의이고, 나머지는 보편적 복지와 공적부조를 통해 면세점 이상의 소득을 보장하는 부의 재분배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노지 2015.02.03 07:29 신고

    참, 한국의 이런 모습은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네요.

    • 늙은도령 2015.02.03 07:47 신고

      그렇죠. 정말 이런 현상이 갈수록 강화되면 경영진이 원하는 내용만 보도됩니다.
      뉴를 왜곡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기술을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국민은 무방비입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2. 꼬장닷컴 2015.02.03 09:18 신고

    맞습니다.
    그 방관이 안타깝네요.
    결국 우리 모두의 일인데 말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2.03 09:24 신고

    이거 해고 무효소송을 내던지 투쟁해야 합니다
    다른 PD들은 뭐하는지 모르겠네요..

    서명운동이라도 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2.03 16:09 신고

      네, 청원이 진행 중입니다.
      반드시 경영진의 횡포를 저지해야 합니다.



MBC 경영진의 막장행태가 언론사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은 수준의 금도를 넘었습니다. 유능한 인재를 시설관리부서로 돌리고, 공영매체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했던 직원들은 무차별적으로 해고하거나 보복인사를 가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가 보수화되자 슈퍼갑질의 온상인 권위주의적 폭력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MBC 경영진은 이런 분위기를 악용해 시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유린하고, 시청자를 볼모로 권력과 자본에게 극도의 아부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임기제 사장과 경영진에 불과한 그들은 국민의 재산인 주파수를 이용해 사리사욕만 채우고 있습니다. 영혼이 타락한 그들은 조현아도 울고 갈 슈퍼갑질을 끊임없이 벌이고 있습니다.





샤를리 에브도가 이슬람교의 예수인 마호메드를 도를 넘은 만평을 통해 지속적으로 폄하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테러를 받았을 때, 어떤 경우에도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아선 안 된다며 맹비난을 퍼부었던 MBC 경영진이 권성민 PD의 자조적인 만평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해고를 강행했습니다.





MBC 경영진은 권성민 PD가 자신의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편향적이고 저속한 표현을 동원해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을 한 행위로 중징계를 받은 뒤 또다시 같은 해사행위를 수차례 반복”한 것을 해고사유로 들었는데, 샤를리 에브도의 만평도 편향적이고 저속한 표현으로 가득합니다.






특히 MBC 경영진이 내놓은 보도자료의 제목이 ‘회사를 향한 근거 없는 반복 비방 등 해사행위는 엄단하겠습니다’여서, 사측의 입장만 대변한 그 편향성과 저속함이 극에 이르러 있습니다. MBC를 몇 개의 드라마와 오락프로를 앞세워 탐욕만 쫓는 방송사로 전락시킨 경영진이야말로 해고돼야 할 자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행태를 떠올리는 MBC 경영진의 권 PD 해고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중 잣대와 이율배반적 논리 때문에 정당성을 상실했습니다. MBC 노조도 권 PD의 해고가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반민주적인 폭거’라며, ‘해고는 직원에게 가해진 사형선고와 다름없기에 경영진의 행태가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테러와 무엇이 다르냐’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김재철 사장의 부활을 보는 듯한 MBC 경영진의 슈퍼갑질에 맞서기에는 MBC 노조가 너무나 무력해져, 길고긴 법정 싸움을 거치지 않는 한 괘씸죄로 해고된 권성민 예능국 PD는 재심을 통해 해고가 확정됐습니다. 정수장학회와 여당 추천 이사들이 방문진을 장악하고 있어, 무력화된 노조의 투쟁이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무한도전의 광팬이나 ‘떳다 장보리’처럼 드라마 시청자들이 MBC 경영진들의 폭거와 테러에 맞서 시청을 거부하지 않는 한, 지상파 지위를 악용해 종편과 케이블을 넘나들며 공영방송의 역할을 포기한 채 탐욕만 추구하는 MBC 경영진은 민영화의 날까지 줄기차게 달려갈 것입니다.





열악한 제작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MBC 직원들과 협력사들의 노력을 이익만 탐하는 행위로 만드는 MBC 경영진은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테러를 일삼는 권력과 자본의 개로서 대한민국을 천민자본주의가 횡행하는 나라로 만들 것입니다.





이런 MBC 경영진의 일방적 해고가 치명적인 것은, 표현의 자유가 극도로 위축되는 것과 함께 상시적 해고가 가능하고 비정규직을 무한대로 늘릴 수 있는 노동유연화가 타 방송사로, 타 분야로 확대될 수 있는 선례를 축적한다는 것입니다. 강정마을에서 이루어진 국방부의 행정대집행도 시민의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는 초법적 노동유연화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남의 일이라고 외면하고, 내 능력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침묵할 때 악은 번성하고 기득권은 부와 기회와 권력을 손쉽게 늘려가며, 세습할 수 있게 됩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에서 소수의 과두정치로 변질되고 있으며, 그것이 권성민 PD의 해고에서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한 MBC의 직원으로서 ‘세월호 보도 참사’에 대해 사과의 글ㅡ이것 때문에 괘씸죄에 걸린 권 PD는 정직 6개월과 비제작부서인 경기지사 수원총국으로 유배를 당했다ㅡ을 올린 권성민 PD의 해고가 다른 직원들에게 내적인 검열로 작용하지 않기를 바라며, 수원 바로 옆의 용인에 사는 늙은도령이 진심에서 우러나는 격려와 위로의 말을 보냅니다.





《지혜의 일곱기둥》의 로렌스와 《나는 고발한다》의 에밀 졸라의 말을 빌리자면 “성공이 확실히 보장되는 곳에 명예 따위는 있을 수 없으며, 진실은 항상 의지가 몸을 뒤척거리며 터져 나가려고 기다리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 진실이 전진하기 시작했으니 무엇도 그것을 막을 수 없으며, 그 선두에 권성민 PD가 있을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5.01.23 05:58 신고

    씁쓸하군요.
    노을이두..응원하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5.01.23 15:23 신고

      정말 MBC 개판됐습니다.
      김재철부터 시작해 현 경영진에 이르기까지 사후 피해를 받아내야 합니다.

  2. 참교육 2015.01.23 06:47

    찌라시의 전형이 된 MBC...이제 몇 안남은 양심까지 청소하고나면.... 박근혜와 함께 곤두박질칠게 뻔합니다.

  3. 꼬장닷컴 2015.01.23 08:00 신고

    저도 이 기사 보고 열받아서 한참을 씩씩거렸는데요.
    저 같은 경우 뉴스는 물론 드라마/예능도 MBC는 아예 안 봅니다.

    지난 18대 대선 때 공정성 위반으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각
    방송사가 경고를 받았는데 지상파 중 MBC(8건) SBS(2건) KBS(1건)
    종편은 채널별로 채널A(10건) MBN(7건) TV조선(6건) JTBC(4건) 순입니다.
    가장 심각한 곳이 MBC와 채널A였습니다.
    그런 MBC가 이번에 권성민 PD가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해고했는데 MBC에 과연 더 실추될 명예 따위가 남아 있긴 했을까요?
    영혼없는 권력의 나팔수가 감히 명예를 입에 올리다니 구역질 납니다.

    • 늙은도령 2015.01.23 15:25 신고

      저도 MBC는 안 보는데 토토가는 재방송으로 봤습니다.
      하도 토토가 하길래 대체 무엇인가 확인하고 글로 옮기려 봤는데 비판 거리가 없어서 그냥 즐겁게 시청했습니다.

  4. Arthur Jung 2015.01.23 09:15 신고

    4대강, 자원외교 등과 함께 이명박의 업적 중 하나죠..

    • 늙은도령 2015.01.23 15:26 신고

      가장 악랄한 업적이지요.
      방송을 장악하면 국민의 언로가 막히는 세상이니까요.

  5. 공수래공수거 2015.01.23 09:18 신고

    MBC 노조가 왜 이리 무기력해졌습니까?ㅡ.ㅡ:

    정말 기레기 방송입니다

  6. 耽讀 2015.01.23 09:57 신고

    요즘도 뉴스데스트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엠비씨라는 방송 자체를 안 본지 오래되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23 15:27 신고

      저도 기사를 보고 관련 기사들을 모두 다 검색해봤습니다.
      그간의 과정도 다 확인해 보고요.
      엠병신을 어떻게든 제자리로 되돌리기 위해 글을 썼습니다.
      엠병신에 대한 감시는 계속될 것입니다.

  7. 바람 언덕 2015.01.23 12:09 신고

    MBC는 김재철 이후로 완전히 엠병신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혹독한 댓가를 치르도록 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1.23 15:28 신고

      네,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반드시!!!!!!!!!!!!!!!!!

  8. 다노시무 2015.01.23 12:14 신고

    쥐새끼두 그랬다지요
    당선 되자마자 언론부터 제끼라구..씁씁하네..요..ㅠ

    • 늙은도령 2015.01.23 15:28 신고

      네, 보수놈들의 전형적인 통치방식입니다.
      TV가 없는 집이 없고 모두가 시청하니까요.



정치검찰의 하청수사에 의해 ‘정윤회 문건’에 나오는 십상시의 존재가 사실무근이 됐지만, 음종환 전 행정관의 슈퍼갑질에 의해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볼 때, ‘정윤회 문건’의 60%가 사실이라는 조웅천의 말이 신빙성을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찌라시로 규정한 것을 검찰이 대통령기록물로 재규정한 박관천 경정의 ‘정윤회 문건’에 따르면, 십상시라 함은 ‘지난 대선 때 박근혜 캠프에 포진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등의 주요 실무자들’을 말합니다. 술자리에서 음 행정관과 언성을 높였고 이를 김무성 대표에게 전달한 이준석에 따르면 음 행정관이 십상시 서열 5위 안에 드는 어마어마한 실세라고 합니다.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실 행정관인 음종환은 권영세 주중대사,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 등 친박계 의원들의 보좌관을 지냈고, 2012년 대선 때는 박근혜 캠프 공보단장이던 이 의원 밑에서 공보기획팀장으로 활동했고, 현 정부의 최고 실세인 문고리 3인방 중 정호승 비서관과 고려대 88학번 동기여서 이준석의 말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2011년 말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등판했을 때 김종인 전 청와대 수석,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등을 비대위원으로 끌어들이는데 역할을 했고, 청와대에 들어간 뒤에도 정호성 비서관 등과 친분을 유지하면서 각종 정무적 판단 등에서 의견을 나눌’ 정도의 실세입니다.





이 정도의 실세이니까, 일개 행정관이 여당 대표와 다선의 중진의원을 졸로 보고 막말을 쏟아낼 수 있었고, 비대의원을 지낸 이준석을 사찰할 수 있었고, 종편 출현 부탁을 들어줄 수 있었던 것(확인되지 않았지만)입니다. 검찰이 부정한 십상시가 실존하지 않는다면 음 행정관의 언행을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수첩 파동과 검찰이 하청수사를 통해 확보했다는 청와대의 민간인과 연예인 사찰 문건, 음 행정관의 입에서 나왔다는 정치인 사찰에 이르기까지, 이준석 전 비대위원과 음종환 행정관의 진실공방을 통해 알려지고 있는 사실들은 ‘정윤회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특검을 실시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 집권세력의 한 축인 여당 대표가 자신의 수첩에 적은 내용을 기자의 카메라에 노출시킨 것은 박근혜 정부의 일방통행이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방증입니다. 김무성 대표가 수첩 노출을 통해 노렸던 것이 무엇이든 간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윤회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졌습니다.  

 


                     



이준석과 음종환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콩가루 국정난맥상은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력과 무책임에 기인하는 것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이 얼마나 근본적이고 치명적이며 구조적인지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하거나 하야시킬 수 없다면 표만 얻는데 사용한 공약 중의 하나인 책임총리제를 실시해 청와대와 비선 실세의 일탈이라도 막아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3년이나 남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단의 조치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박 대통령이 추호도 변하려 하지 않는다면, 국민과 정치권의 힘으로라도 변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내외에 포진된 비선 실세의 것이 아니기에 더더욱 변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글을 마칠까 합니다. 청와대 출입기자들, 권력의 감시자로서 최소한의 역할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신들도 콩가루 국정과 십상시의 슈퍼갑질에 동참한 것입니까? 의식과 책임이 있는 언론인이라면 신년기자회견에서 보여준 무기력함에 대해 창피한 줄 아십시오. 



당신들이 내보내는 청와대 발 뉴스들이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찌라시 수준의 것들입니다. 국민의 삶에 중요한 것들은 모두 다 엠바고가 걸릴 리도 없을 텐데, '정윤회 문건' 같은 것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청와대 출입기자로부터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는 현실을 뭐라고 설명해야 합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말한 것처럼 '청와대에 출입하면서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전혀 모르네요'라는 것이 맞는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에 맞서 논쟁을 벌일 정도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청와대 출입기자란 타이틀에 걸맞는 보도는 내놓아야 기본이라도 하는 것 아닙니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꼬장닷컴 2015.01.16 07:13 신고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어쩌다 이지경까지 되었는지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1.16 09:26 신고

    "피노키오"란 드라마에서 기자정신이 무엇인지를 잘
    이야기 하더군요
    종영이 되어 아쉽습니다만..
    기자들 좀 보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16 15:10 신고

      좋은 기자들이 사라졌습니다.
      언론의 사명에 대해 생각도 않습니다.
      그저 월급이 많은 직장 정도로 생각합니다.
      언론의 오락화가 부른 필연입니다.

  3. 바람 언덕 2015.01.16 11:26 신고

    정말 찌라시같은 정권, 지긋지긋, 신물이 납니다.
    청소기로 다 쓸어 버렸으면 좋겠어요.
    나라 꼴이 이게 무슨...

    • 늙은도령 2015.01.16 15:11 신고

      이명박근혜로 이어지는 7년 동안 이 땅의 보수세력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는데, 방송이 이를 막고 있으니....
      방송을 바로잡지 않으면 보수화된 대한민국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4. 공인중매사 2015.01.16 16:53

    늙도님... 글 잘 보고 있습니다..

    새누리 전당대회.. 폭바시키고 싶을때가 참 많네요 ㅋㅋ

    • 늙은도령 2015.01.16 17:18 신고

      에고...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분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당하고도 판단을 못하니.....



청와대의 콩가루 행태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보여줍니다. 그 원인이 대통령의 무능과 인사의 문제이던, 대통령을 둘러싼 자들의 삐뚤어진 권력욕의 문제이던, 김영한 민정수석을 둘러싸고 벌어진 청와대의 슈퍼갑질과 콩가루 난맥상은 이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무한책임(퇴진까지 포함)을 지던지, 아니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인사들을 모두 다 갈아치우던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국정난맥상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이며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됩니다.



‘정윤회 문건’의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행태가 지나칠 정도로 불투명하고 상식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7시간의 미스터리’가 회자되고 지금까지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것도 대통령과 청와대의 불통과 불투명성에 원인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기 동안 형사소추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도 현재의 국정 난맥상과 불투명성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정도에 이르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정권에 임기가 주어진 것도 ‘절대권력의 부패하는 경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사회 곳곳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야만적 갑질이 벌어지는 것도 대통령과 청와대의 슈퍼 갑질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권력의 권위주의적 행태가 강해지면 그 파급력은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기 마련입니다. 자본주의가 ‘돈이 곧 권력인 체제’라 해도 ‘사람이 먼저’라는 민주주의가 강화되면 갑질은 최소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정희 후광에 힘입어 대통령에 오른 박근혜 대통령이 ‘독재자의 딸’이라는 멍에에서 벗어나려면 임기 중에 어떤 업적을 이루었느냐가 아닌 어떤 국정을 펼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만 놓고 보면 ‘아버지의 독재 DNA가 유전된 딸’이라는 멍에를 벗기는 틀렸습니다.





오히려 국정의 불투명성 때문에 독재자의 딸이라는 멍에를 벗는 것은 고사하고, 역사상 최악의 무능력과 무책임까지 더해질 판입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지나칠 정도로 업적에만 집착할 때 민주주의와 헌법은 불편한 것이 되고, 국민은 떼쓰는 존재로만 느껴집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민주적 지도자와 권위적 지도자가 나뉘고, 법의 지배와 독재가 갈라져 나옵니다.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것이고, 그럴 때만이 국민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지도자와 권력이란 공권력을 사유화해 독재의 유혹에 빠져들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마다 지도자와 권력이 내세우는 것이 경제와 민생입니다. 경제가 좋아져 민생에 숨통이 터지면 모든 것이 용납된다는 생각은 경제가 성장할수록 부의 불평등이 심해지고 사회이동성이 최소화되고, 심지어 그런 불공평마저 세습되는 것에서 완벽한 오판임이 밝혀졌습니다.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국정 운영의 불투명성과 무책임 때문에 모든 피해가 아래로만 전가되는 현실에 대해 국민은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국민은 콩가루에 이른 국정난맥상에 대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꼬장닷컴 2015.01.10 07:19 신고

    동네 통반장 자격도 없는 사람이
    무려 대통령씩이나 하고 있으니 예견된 몰락이지요.
    정말이지 심란합니다..

    • 늙은도령 2015.01.11 15:30 신고

      그 피해를 국민이 입는다는 것이 문제겠지요.
      자기 혼자 지지고 볶는 것이면 이런 걱정도 없습니다.
      무려 400조에 근접하는 예산을 다루는 것이라.....

  2. 공수래공수거 2015.01.10 08:34 신고

    민심이 천심이거늘..

    세종대왕이 혀를 차시고 계십니다
    끌끌끌...



검찰이 정윤회 문건의 핵심 내용인 십상시의 존재 여부를 통신기록을 통해 확인했듯이, 민정수석실의 한 경위 회유설을 고발한 JTBC 뉴스룸의 보도의 진위 여부를 통신기록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이 수사는 너무나 쉬워 이통사에게 통화기록만 요구하면 됩니다.



                                                  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처



민정수석실의 모 행정관과 한 경위가 추적이 불가능한 대포폰을 쓰지 않은 한 GPS 기록도 남아 있을 터, 해당 이통사를 카카오톡처럼 감청하거나 기지국 정보를 확인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검찰 수사와 배치되는 JTBC 뉴스룸 보도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일은 이처럼 쉬워서 수사라 하기에도 창피할 정도입니다.



이에 반해 민정수석실의 한 경위 회유 의혹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 통진당 해산보다 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좌파 전체주의로 비판하는 이유도 김씨 가문의 3대 세습을 위해 야만공권력을 총 동원해 북한주민을 회유하고 감시하고 억압하기 때문입니다.



                                                    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처



민정수석실의 한 경위 회유와 압력이 이와 동일한 전체주의 행태입니다. JTBC 뉴스룸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대통령을 수행하는 청와대의 민정수석실과 이를 총 지휘하는 비서실장이 북한과 다름없는 전체주의적 행태를 보인 것입니다. 이들의 초 슈퍼갑질은 반국가적이고 초헌법적인 중대범죄입니다.



검찰에게 요구합니다, 민정수석실의 모 행정관과 한 경위의 통화기록과 GPS기록을 확인할 것을. 한 경위와 자살한 최 경위의 통화기록을 확인할 것을. 또한 청와대에 요구합니다, 세계일보와 동아일보, 한겨레 등을 고소한 것처럼 민정수석실의 한 경위 회유를 보도한 JTBC를 고소해 진실 여부를 가릴 것을.






지금의 대한민국은 수없이 많은 이름 모를 이들의 피와 땀, 희생과 죽음으로 이룩한 나라입니다.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그들이 위대한 노력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경제성장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그들이지 불통과 무능의 대통령과 초법과 암투의 청와대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은 지금 폭발 직전임을 박근혜 대통령은 깨달아야 합니다. 조중동과 종편까지 돌아서는 마당에 MBC와 정치검찰과 종북몰이(특히 종북 콘서트와 통진당 해산)로 이번 파동을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파국으로 가는 길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유출 문건의 추가폭로가 아니더라도, 통화기록 확인만으로도 청와대에서 벌어진 권력 암투의 추악한 모습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유가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대공황으로 빠져들면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은 IMF 환란보다 더 큰 위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데, 문고리 3인방에 집착하는 대통령의 불통과 무능을 받아들일 국민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정권도 국민을 이기지 못하며,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그것을 입증한 위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보는 것을 대통령은 보려고 하지 않거나, 통신기록만 확인하면 진위 여부가 들어나는 JTBC 뉴스룸의 보도를 청와대와 검찰이 확인하려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내도 바닥을 드러낼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12.18 09:02 신고

    통진당 해산..소송의 헌법재판소 선고 기일을 앞당겨
    정국을 희석시키려
    않는지도 두고 볼일입니다
    어떤 판결이 나도 화제의 중심이 이동할것이기 때문입니다

    • 늙은도령 2014.12.18 09:07 신고

      종북 몰이로 현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려 하려는 음모가 스멀스멀 피어나지만, 어쩌면 해산이 더 큰 도약을 위한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권력의 작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자들의 반작용도 있는 법이니까요.

  2. 흠흠 2014.12.18 18:56

    박경정보면 마피아조직한테 버림받은 히트맨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않다면 한경위가 정신병원가고 최경위가 자살하는 일이 없었을겁니다
    박근혜계모리더십에 버림받은 고아들이 아닐까
    외국에출장가있을때 장관을 팩스로 해고 했다는 애기도 나오고

    • 늙은도령 2014.12.18 21:05 신고

      특검으로 가야 합니다.
      청와대 인물 몇몇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대통령은 잘 뽑아야 합니다.
      박근혜 찍은 분들 정신 좀 차렸으면....

  3. 소피스트 지니 2014.12.18 23:53 신고

    에효.. 하루이틀 일도 아니네요.
    비정상의 비정상화입니다.
    정말 이 정부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겁이 납니다

    • 늙은도령 2014.12.19 00:56 신고

      나라 다 망쳐놓고 다음 정권에 떠넘길 모양입니다.
      정상의 비정상화를 통해....



많은 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주빈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기개장을 강행한 전후로 끊임없이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국내 최고층빌딩인 제2롯데의 아쿠아리움 여러 곳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시공사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번 누수현상은 부실공사가 원인이 아니라 주변에서 발견된 거대한 동공과 지하철 공사의 영향일 수도 있어 건물 전체의 안전에 치명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304명의 무고한 희생자와 유족들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을 안겨준 세월호 참사도 기업의 욕심과 정부의 무능력이 합쳐져서 일어난 대형 인재인데, 일단 사고가 나면 더 큰 피해가 불 보듯 뻔한 아쿠아리움의 누수는 대한민국을 극도의 혼란 속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박근혜 정부에 치명타를 입힌 정윤회 문건에 대한 (정치) 검찰의 수사가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맞게 속전속결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황선과 신현미의 ‘종북콘서트’와 서울시향 박현정 대표의 막말파문으로 국민의 관심과 분노를 막는 것이 역부족이었는지, 조현아의 ‘땅콩 후진’과 제2롯데 아쿠아리움의 누수가 때맞춰 일어났습니다.



나쁜 일들은 함께 오기 마련인데,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 한숨 돌릴 시간을 마련해준 이 두 개의 ‘슈퍼갑질’은 '원전비리'와 '방산비리'와 함께 유신독재의 압축성장이 탄생시킨 한국형 정경유착의 결과물이라 대한민국의 후진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이 땅의 특권층들은 탐욕에 눈이 멀어 대한민국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제2롯데 아쿠아리움의 누수는 최악의 경우 세월호 참사보다 더 큰 참화를 불러올 수 있어 어물쩍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정윤회 문건 못지않게 대한민국의 부조리와 후진성이 모조리 녹아 있는 제2롯데의 문제는 상설특검을 통해서라도 건설허가(보수정부인 이명박 정부에 의해 사상 초유로 군 활주로가 개별 기업의 이익을 위해 변경되었다)부터 아쿠아리움의 누수까지 샅샅이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토목건설업계의 전문가들은 (농담이라고 해도) 제2롯데 근처는 가지도 말라며, 초대형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난개발이 초래한 집중호우 때문에 대형 싱크홀 발생 위험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2롯데의 안전성 여부를 가리는 일은 서울시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문제입니다(최근의 박원순 시장의 행보가 미덥지 못하고, 사고가 나면 서울시에 책임을 떠넘길 것 같아서).



제2롯데 초고층빌딩이 거대한 타격을 받아 아쿠아리움의 강압유리가 깨져서 바로 아래에 있는 변전소를 넘어 빌딩의 기초에 치명타를 가한다면 빌딩이 무너져내릴 수도 있습니다. 미래의 일이란 누구도 알 수 없기에 원점부터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검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할리우드 영화 '타워링'과 한국영화 '타워'가 결코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원전사고가 일어나면 인구밀집과 정부 재해대책의 미비로 인해 사상 최대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그린피스가 한빛원전 3‧4 가동중단을 요구한 것도 심각하게 살펴봐야 합니다.롯데의 초고층빌딩이 있는 지역의 인구밀집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것과 마찬가지로, 원전이 몰려 있는 지역의 원전 대비 인구밀집도는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그린피스의 경고를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문제의 부품은 숱한 사고를 일으킨 위험천만한 불량 자재(인코넬 600) )로, 한빛원전 3·4호기의 원전 핵심설비인 증기발생기와 원자로헤드에 모두 사용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그린피스는 당장이라도 한빛원전 3·4호기를 페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설명하는 것을 듣고 있자면 이민을 걱정해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원전 주변의 주민들이 평균보다 수십 배 이상의 확률로 갑상선암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것에서 보듯, 그린피스에 따르면 원전이 너무 밀집돼 있고, 정부의 사고대비 수준이 너무나 낮아 원전이 폭발할 경우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최악의 참사를 기록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제2롯데 초고층빌딩의 사고보다 수백 수천 배에 이르는 초대형사고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지난 7년 동안 대한민국은 사상 최악의 반인륜적 사건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자본과 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파렴치한 사건들은 대한민국을 극도의 혼란과 부패 속으로 몰고 갔으며, 원전비리와 세월호 참사를 거쳐 '땅콩 후진'에 이르러 국제적 망신거리가 됐습니다. 국민들은 안전에 대한 불안 때문에 하루하루가 곡예를 하는 것 같고요. 



결국 이 모두가 투표를 잘못한 국민의 책임이지만, 방송의 지속적으로 왜곡된 정보에 노출된 국민으로서는 제대로 된 판단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까닭에 지금이라도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으면 됩니다. 조현아의 경영 일선에서의 사퇴에서 보듯이, 민주주의의 국가에서 분노한 여론의 힘을 이길 수 있는 자본과 권력의 연합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12.11 08:11 신고

    제2롯데는 정말 국내외 전문가들의 정밀 안전 진단을 해서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매년 정기적으로..

    • 늙은도령 2014.12.11 14:11 신고

      네, 그래야 합니다.
      국민에게 불안을 안기는 놀이시설은 지옥의 놀이시설일 뿐입니다.

  2. 김기찬 2014.12.11 17:39

    항상 공감되는 글 감사하고 건강하시길...

    • 늙은도령 2014.12.11 23:34 신고

      감사합니다.
      글솜씨와 체력이 달려서 퇴고를 하지 못함을 이해주셨으면 합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늘 만족할 정도에 이르지 못합니다.
      님의 응원, 감사합니다.

  3. 동의합니다 2014.12.12 01:18

    언젠가 읽은 글에서
    우리는 세상에 나오면서 부터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말에
    소름끼치도록 정확한 표현에 동감을 할 수 있었는데
    현재 우리가 보고 겪고 있는 상황은
    그 종점을 향해 훨씬 빨리 달려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거대 기업의 돈잔치에 현혹이 되어서
    안전을 망각한 채 그들의 놀음에 동원되는 일도 말 할 것 없거니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음의 위협을 믿지 않으려는 듯
    원전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은 채
    지나치는 것은 없어야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원전이 많이 몰려 있는
    국토 동남쪽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고리 원전 1 호기는 물론,
    문제를 일으킨 모든 원전은 폐쇄나 가동 중지를 해야하는 것이 당연하며
    정밀 점검을 하여서 머리털 끝 같은 단 하나의 사고도 없이 운영해야 하도록
    우리 모두가 감시자와 감독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안을 마련하고 에너지 소비를 좀 더 줄이면서
    점차적으로 탈 원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계속 좋은 글 부탁합니다.


    • 늙은도령 2014.12.12 03:19 신고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성장이 절대적 진리가 아님을 깨닫는다면 원전의 위험성은 어떤 것으로도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소비를 줄이지 않고 지금의 편의만 강조한다면 원전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원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비전문가들을 고용해 인건비 줄이기에만 급급한 것에 있습니다.
      원전 비리로 결국은 이런 선상에서 나왔고, 그만큼 우리는 위험해졌습니다.
      특히 원전 밀집 지역의 주민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죽음의 폭탄을 안고 사는 격입니다.
      조금 불편해져도 미래를 생각한다면 탈원전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원전의 발전이 안정적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탈원전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이란 종으로서는 평등하게 태어나지만,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는 불평등하게 태어납니다. 우리는 천부인권을 지닌 존엄한 존재로서 평등하게 태어나지만, 무한경쟁과 적자생존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하에서는 수없이 많은 면에서 불평등하게 태어납니다. 지적 존재로 진화한 인간은 그 지적 작용의 결과 때문에 철학적 개념인 존재론적 차원과 정치적 개념인 민주주의의 차원에서는 평등합니다. 



하지만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승격시킨 그 지적 작용이 만들어낸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메커니즘을 거치면, 개인이 된 인간은 현실과 환경에 따라 출발부터 철저하게 불평등한 존재로 변질됩니다. 부가 쌓여서 축적돼 세습하는 단계가 되면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함(압도적인 권력)을 지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불평등도 쌓여서 축적돼 세습되는 단계에 이르면 어떤 것으로도 타파할 수 없는 견고함(가난의 대물림)을 지니게 됩니다. 두 견고함 사이에는 영원히 건널 수 없는 심연이 자리합니다.





‘미생’의 장그래는 태생적 불평등의 견고함을 타파하고자 평생을 거쳐 사용해야 할 에너지를 쏟아 붙고 있지만, 그는 언제나 자신의 출발점에 뿌리내리고 있는 불평등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인식과 태도의 차원에서도 불평등을 수용하는 것에 익숙한 장그래는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의 정규직마저도 거대한 심연입니다.



장그래는 정규직이라는, 실제 그 자리에 올라서면 별반 다를 것도 없는 정규직이 되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그는 다시 오지 않을 현재를 다가가면 그만큼 멀어지는 미래의 전당포에 저당 잡힌 사회적 불평등의 포로입니다. 정규직이 목표인 그는 수없이 많은 ‘YES’를 자신에게 주입시키고 또 주입시킵니다.



장그래의 눈에는 오 차장이 아득히 멀게만 보일 것인데, 최 전무에 이르면 하늘보다 더 높아 보일 것입니다. 그런 장그래가 재벌2세인 조현아 부사장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서비스가 회사의 매뉴얼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항공기를 멈추게 만든 조현아의 행태는 어떻게 보일까요?





회사의 경영을 책임진 임원에게도 재벌의 오너와 일족은 제왕이자 왕족이고 성골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주인이고 생사여탈권을 지닌 현실의 절대자입니다. 마음속으로는 온갖 욕을 퍼붓고 빈정거린다 한들 현실에서의 오너와 일족은 영원히 건널 수 없는 거리에 있는 태생이 다른 존재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철저한 위계가 정해진 경로에 따라 말단 계약직까지 내려오면 둘 사이에는 어떤 방식으로도 건널 수 없는 심연이 자리하게 됩니다. 만일 장그래가 대한항공의 계약직 사원이고, 기내 서비스에 투입됐으며, 오너의 딸인 부사장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이었다면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인간이란 종으로서의 장그래와 조현아는 성별만 다른 평등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환경에서 태어난 장그래와 조현아 사이에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불평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장그래는 항공기에서 내리자마자 계약이 해지됐을 것이고, 조현아는 늘 그렇듯 목적지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언론의 집중포화에 노출된 조현아의 ‘슈퍼갑질’은 정치적 판단(절대 사법적 판단이 아니다)에 따라 최소한의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당분간 조현아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론의 질타를 받을 것이고, 대한항공의 서비스는 더욱 강화돼 직원들을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해당 스튜어디스는 알아서 사표를 낼 것이고, 그녀의 상사들과 기장과 부기장에게는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정치적 판단이 제대로 내려지지 않는 한, 아울러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런 불평등과 부조리를 정치가 바로잡으려 하지 않는 한 딱 거기까지입니다.



한나 아렌트가 《인간의 조건》과 《정치의 약속》에서 말했듯, 인간은 불평등하게 태어나지만 올바른 정치에 의해 평등을 향해 나아갑니다. 계약직인 장그래의 눈으로 본 조현아는 까마득한 높이에 자리한 존재일지 모르겠지만, 정치적 존재로서의 장그래의 눈으로 본 조현아는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피고인에 불과합니다.





사회적 관계에 의해 견고해진 불평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것을 미래의 세대까지 넘겨주지 않는 것, 그것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대한한공 조현아 부사장의 ‘슈퍼갑질’을 뉴스를 통해 접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미생’의 장그래와 그 보다 더 열악한 '카트'의 주인공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들 사이에도 존재하는 불평등은 '비즈니스 프렌들리'에서 '줄푸세'로 이어지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현아의 '슈퍼갑질'에 정규직의 임금을 삭감하고 해고 요건을 완화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친재벌적 정책이 오버랩되는 것은 저만의 과잉반응일까요? 



학교 주변에 호텔을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법률이 대한항공을 위한 ‘생애 맞춤형 재벌복지’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 '땅콩 부사장' 조현아의 ‘슈퍼갑질’이 더욱 불쾌하게 다가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과 삶의 질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는 진정한 자유와 다양한 선택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12.09 08:38 신고

    권력은 사용연한이 있고 몇년마다 평가를 받지만
    재벌은 평가를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힘을 과시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 권력보다 그 집단에서는
    제왕적으로 군림합니다

    차제에 이런것도 없어질수 있도록 해야됩니다

    • 늙은도령 2014.12.09 17:53 신고

      정치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려면 정치가 의회를 법을 제정하고, 정부를 통해 강제함으로써 이룰 수 있습니다.
      기업이란 권위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 형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조직입니다.
      경제민주화는 그런 조직의 논리를 민주화하는 것이고, 그럴 때만이 조연아의 땅콩 회항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2. 박지숙 2014.12.09 09:30

    좋은 글 읽고 갑니다. 우리나라가 갈수록 골품제 사회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항하기도 힘든 세상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가는 사회 체제에 반기를 들지 않고 수용을 하고 있는 분위기니 말입니다. '인간은 불평등하게 태어나지만 올바른 정치에 의해 평등을 향해 나아갑니다'란 말이 가장 마음에 들어오는군요.

    • 늙은도령 2014.12.09 17:54 신고

      네, 정치의 역할이 매우 필요합니다.
      철학이 분명한 정치가 제 역할을 다하면 인간은 태생에 따른 불평등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도 정치가 하는 것이지 기업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3. 동의합니다 2014.12.12 01:31

    오래 전 읽었던 명상서적에서
    민주주의가 발달한 오늘날에도 노예제도는 엄연히 존재한다는 말에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그 제도가 현재에도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은
    신분이 아니라 돈이다라는 말에서 고개가 끄덕여 지더군요.
    요 며칠 동안 그 말이 더욱 절실하게 와 닿습니다.

    이제는 정말 돈이면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군요.
    그리고 이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올바른 정치의 힘이다라는 말씀,
    정말 크게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살림을 맡아서 제대로 일을 하는
    정치인을 뽑는 일에 소홀히 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계속 좋은 글 기대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