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에도 우파가 있으며,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기득권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기아자동차 노조를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의 모든 소득에 철저하게 과세하는 것입니다. 퇴출 1순위 정치인 홍준표가 그렇게도 증오하는 귀족노조의 문제도 그들의 모든 소득에 철저하게 과세하면 해결됩니다. 이럴 경우 우파노조나 귀족노조의 기득권 챙기기는 별반 문제가 될 것이 없어집니다. 번 만큼 과세해서 그들의 기득권 챙기기의 피해자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로 돌려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재계가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만들기 공약에 반발한다면 그들의 모든 소득(증여와 상속, 자본소득 포함)에 누진과세를 때리면 그만입니다. 반발의 정도가 클수록 누진율을 높이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마련된 돈으로 일자리 만들기 재원으로 쓰면 됩니다. 재계가 영업이익의 상당액을 주주에 배당하거나, 사내유보금이나 부동산 투자로 돌리거나 할 경우에는 국세청, 감사원, 공정거래위 등을 총 동원해 경영과 거래의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조사하면 됩니다.



법률을 개정할 수 있으면 최상이지만,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행정권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실시하면 됩니다.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면 최적의 결과가 도출된다는 지난 40년 간의 주장이 쌔빨간 거짓말로 입증된 지금, 토마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수백 년 동안의 자료와 통계를 통해 입증한 것처럼 1945~1975년 사이의 세율(최소 78%)로 돌아가면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종말의 수준까지 줄어둔 양질의 일자리를 얼마든지 창출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는 시점 이전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인류는 기본소득이라는 최저한의 생활비로 겨우겨우 살아가는 수준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둑에서는 이미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인공지능(낮은 단계에 불과하다!)을 중심으로, 나노공학, 유전공학, 로봇공학이 주도할 4차 산업혁명의 통합적 결과물이 인간의 손을 완벽히 재현할 수 있는 로봇의 탄생에 이르면 지금까지 인간이 해왔던 일들은 무한 착취가 가능한 로봇의 수중으로 넘어갑니다. 



사랑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면서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인격까지 가질 수 있는 초인공지능의 출현과 드렉슬러가 주장한 분자조립자의 등장에는 부정적이지만, 그 수준에 이르지 않더라도 지식과 경험, 그것에서 나오는 노하우와 직관으로 먹고사는 전문직들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예술직도 인간의 수중에서 떠날 것이 확실합니다. 약간 누워있는 S자 형태의 기하급수적 발전을 보이는 4차 산업혁명은 인류가 이룰 수 있는 마지막 산업혁명이라는 점에서 노동의 종말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마르크스가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잠시 동안의 사회주의를 거쳐 무계급사회인 공산주의, 즉 능력 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자유의 왕국으로 진입한다고 주장할 수 있었던 근거인) 노동생산성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이지만 노동생산성의 주체가 인간이 아닌 로봇인 까닭에 인류가 0.00001%의 자본가(인공지능과 로봇의 소유자)와 그밖의 사람들로 구분되는 디스토피아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초인공지능이 나올 경우 모든 경우의 수가 인간의 종말로 귀결되지만, 그것은 그때 걱정하더라도 지금은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세상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주장들이 충돌하고 있지만, 인류가 공통의 합의로 인공지능의 수준에 한계를 정할 수 없다면, 각국 정부가 인간에게만 주어지는 새로운 일자리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습니다. 지금도 대단히 낮은 수준의 인공지능에 의존하는 자동화, 인간과 집단의 경험과 지식을 대체하는 각종 의사결정 프로그램 등으로도 인간의 일자리가 무서운 속도로 줄어들 정도이기에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되돌릴 수 없는 수준에 이르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것이냐, 보편적 복지를 극대화할 것이냐, 그것도 아니면 기본소득의 수준을 대폭 올릴 것이냐'라는 마지막 선택이 남아있지만, 수백 년을 살게 될 인간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류는 자신의 손으로 창출한 존재들에 의해 종말로 내몰릴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고소득자의 증세에 나서겠다고 한 것은 대단히 환영해야 할 최상의 결정입니다.



탄핵 위기에 내몰린 트럼프의 미친 짓거리(법인세를 15%까지 낮춘 것)는 일자리를 늘리기보다는 소득불평등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이 없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방어논리를 펼치는 재계와 고소득자, 부패 기득권은 무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기업이 살기 위해 국민이 죽어야 한다면 그건 나라도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법인세 인상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전에 세원을 넓히고 투명하게 만드는 작업이 선행돼야 하지만, 이것도 기술이 발전하고 빅데이터가 구축되면 저절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적폐청산과 검찰·경찰·언론·사법·재벌개혁 등도 본질적인 차원에서 보면 국민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기에 과학기술 발전의 열매를 독점하면서도 그 부작용은 절대다수의 국민과 미래세대들의 몫이기도 한 생태·환경에 떠넘기는 극소수 슈퍼클래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이유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식과 정의, 공존과 상생을 거부하는 모든 것들에 철퇴가 가해져야 합니다. 그것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체제가 민주공화국이라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도 하고요. 위장전입? 그딴 것은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경제학자도 말하지 않지만, 필자는 케인즈주의가 실패한 것도 세율이 낮아진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에게만 이익이 되는 경제성장이 아무런 의미가 없듯이, 지금 증세(조세정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5.28 23:03 신고

    증세는 확실하게 되야죠.
    저도 증세를 한다면 확실하게 납부할 의향이 있어요

    단, 증세에 비례해서 그 결과물들과 과정이 투명해야 하겠죠

    • 늙은도령 2017.05.29 23:12 신고

      증세가 복지로 이어지도록 목적세 형태로 추진하면 돌아오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물론 전세계적으로 거의 없는 중부담 중복지 이상이어야 합니다.
      인간의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증세가 없으면 경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증세는 무조건입니다.

  2. 耽讀 2017.05.29 06:41 신고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합니다.
    내 주머니부터 조금 더 내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고소득자들 주머니를 더 많이 열어야 겠지요.

    • 늙은도령 2017.05.29 23:14 신고

      암요, 그래서 누진적 증세가 필요한 것이지요.
      세원을 투명하게 밟히고 넓히는 작업도 필요하지만 고소득자와 법인세 인상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평균수명이 길어진 것까지 따지면 증세가 없으면 세계경제는 무너집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5.29 10:24 신고

    대기업 법인세 증세와 고소득자 증세를 해야 합니다
    이번만큼은 양보 없이 가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5.29 23:17 신고

      문재인 정부가 빨리 이것에 도달했으면 합니다.
      공약을 실현하려면 증세는 필수인데, 지지율이 높을 때 밀어붙여야 합니다.
      하루라도 이른 시간 안에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4. 참교육 2017.05.30 03:52 신고

    그래서 재벌들이 싫어 하는게지요. 자본에 점령당한 세상... 자본과 싸우지 않고서는 복지사회도 민주주의도 물가능합니다.
    이제 거대자본과 수구세략 찌라시 언론 가짜 종교인들과의 한판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반드시 이길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5. 참교육 2017.06.01 21:19 신고

    정말 기대이상입니다.
    요즈음 사는 맛이 납니다.


대선 후보들은 국민 통합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정부의 수장으로써 일정 기간 동안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국민 전체의 복리를 향상시켜야 하는 책무를 지기 때문에 국민 통합이란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와 세상은 진화한다는 대전제 하에,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공리주의적 정의가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핵심 교리로 자리잡고, 국민의 안전과 풍요, 자유를 제공한다는 국민국가의 이상이 더해지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세계화를 통해 인류의 풍요를 실현한다는 전 지구적 단일시장 개념이 일반화됨에 따라 국민 통합과 인류 풍요라는 말이 통치의 절대명제처럼 통용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류역사상 최대의 지적사기이자 희망고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마르크스가 밝혔듯이 자본주의란 소수의 자본가가 다수의 노동자를 착취하는 이데올로기(4차 산업혁명의 신자유주의가 최후의 단계로 기술전체주의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이며, 칼 폴라니가 증명했듯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기조정 능력이 있는 자유시장은 인류를 파멸로 이끌 시스템이고, 국민국가는 국민 통합을 내세워 지배엘리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합법적 폭력을 인정하는 사회체제이며,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세계화는 슈퍼클래스의 이익을 위해 인류의 풍요를 내세운 상징조작입니다.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켜온 것으로 평가되는 '자본주의, 자유시장, 국민국가, 과학기술'은 물질적 측면에서는 상당한 실적을 거두었다고 해도 소수의 천국과 다수의 지옥으로 세상을 이분화했습니다. 이 때문에 마르크스는 결과의 평등을 요구하는 과학적 공산주의를, 푸리에와 생시몽과 오원 등은 생산수단의 공유를 요구하는 사회주의(공동체주의)라는 실현불가능한 유토피아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극단까지 밀고나간 특이점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지구에서 더 이상의 자본 축적이 불가능하다면 우주라는 무한대의 시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인류가 극소수의 천국과 절대다수의 지옥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만이 이런 불평등의 심화와 위험의 보편화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어떤 의미에서도 통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선호의 차이와 견해의 다름, 이익의 갈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하는 행위규범이자 사회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가 자유와 평등, 박애라는 세 축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이룸으로써 천부인권과 헌법적 정의(박애로 대표되는 평화, 공정, 공존, 상생, 공평, 관용, 공동체의 이상, 사회적 권리, 남녀평등, 환경, 생태, 소수자 권리 등)를 구현하는 체제로 이해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합의에 이른 체제가 정답이 없어 끊임없는 참여와 타협, 존중이 요구되는 민주주의라면ㅡ특히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라면 더욱 더ㅡ전체주의적 냄새로 넘실되는 국민 통합을 얘기하기보다는 현존하는 갈등과 차이를 인정하는 것부터 확실하게 내재화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인정하는 개인의 이념적 스펙트럼이, 그것이 전체주의와 일인(일당)독재를 지향하는 사회현실적 조직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아니라면, 극우에서 극좌까지 넓게 퍼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사모의 탄핵반대집회(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에 이어 트럼프의 극우적 광기에 의해 남북긴장상태가 고조되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태극기와 함께 성조기, 심지어는 이스라엘국기까지 들고나온 것이다)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헌재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요구와 주장이 세력화(극우정당화)를 통해 민주주의와 헌법(법의 지배)이란 행위규범과 사회형태의 영역에서 이탈하지 않는 한 인정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에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을 가해야 하지만, 이들과의 통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만 민주주의는 돌아갈 수 있습니다. 



김진태와 조원진, 윤상현, 김문수, 김평우, 변희재 등이 박사모의 탄핵반대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폭력적 선동을 일삼는 것에서 짐작할 수 있었듯이, 이들의 목표는 박근혜의 탄핵을 반대하는 박사모와 샤이 박근혜 및 박정희 숭배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조직화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짐승보다 못하며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는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지만, 국민의 20~30%에 이르는 이들을 정치세력화할 수 있다면 현재의 기준으로 볼 때 자유한국당을 제치고 원내 제2당도 가능합니다. 박사모가 '새누리당'의 사용권을 확보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ㅡ다시 말해 박근혜의 탄핵이 인용될 경우 민주화 이후에 사라졌던 극우정당이 부활하게 됩니다. 이들의 강령이 유신헌법과 유사하지 않는 한 이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들이 민주주의와 헌법에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정당화에 성공한다면 이를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블로그에 올리는 이 짧은 글에 더 이상의 설명을 담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겠지만, 아무튼 박사모의 폭력적 행태가 극우정당화를 목표로 한 것이라면 국민 통합이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류와 우리가 지배적 체제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저는 개인적 차이와 선호를 위축시키고, 인간이란 존재에도 맞지 않으며, 국가주의적 애국심(대표적인 것이 누구한테 돌아가는지 알 수 없는 국익타령과 무기경쟁만 촉발시키는 안보상업주의, 퇴행적인 국정교과서 밀어붙이기 등)만 강요하는 국민 통합이란 환상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와 권력, 기회를 독점하다시피하고 있는 상류층과 초국적기업, 거대자본 등은 국가라는 한계를 넘어선 상태임에도 국민 통합이란 허상을 강조(안희정의 대연정)하다 보면 충돌하는 이해의 갈등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갈등이 극대화되면 폭력으로만 관리가 가능하며, 이럴 경우 민주주의와 헌법은 작동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이 이명박근혜 부역세력에 대한 적폐청산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협치를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안희정은 모든 정당과의 대연정이 선이라는 전제하에 모든 것을 전개하기에 존 롤스의 공리주의적 오류(선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덕적 판단, 즉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말자는 것, 안희정이 선의를 강조한 것도 이 때문)에 빠져있는 것이며, 민주주의를 말하면서도 시장 우파를 연상시키는 근본주의적이면서도 체제 순응적인 발언만 쏟아내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충돌하는 갈등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는 민주주의가 정의(보통 시대정신으로 나타나며, 보수적 정의와 진보적 정의가 다르며, 정의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은 이번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다)를 실현하는 과정(다음 기회에는 뒤집을 수 있는 다수결로 정해진다)인 것도 차이와 다름을 무한대로 인정하면 민주주의의 또 다른 전제인 책임의 강제(보통 헌법에 담겨있으며 법앞의 평등을 대전제로 하는 법의 지배로 구현된다)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가 차이와 다름, 갈등을 인정하는 행위규범이자 사회형태인 것도 평등한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면서도 그에 따르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에서 나옵니다. 정치철학적 정의론에서는 확고하게 정립된 이런 특성 때문에 '민주주의가 피를 먹고 자란다'는 명제도 상당 부분 진실입니다. 물질적인 것을 넘어 탈물질적인 것까지 포함해, 어제까지 소수가 누리던 것을 오늘은 다수가 누리도록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의 역사라고 말했던 노무현의 성찰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을 무조건적으로 증오하는 박사모와 샤이 박근혜, 박정희 숭배자들이 민주주의와 헌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극우정당화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거둔 국정교과서 반대운동처럼 그들의 세력화를 최소화시키거나 무력화시키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강령이나 당헌이 유신체제로의 회귀에 이를 때까지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것이라면 그에 따르는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숨어있는 위험은 관리하기도 막기도 힘들지만 드러난 위험은 관리와 예방이 가능하기에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박정희-박근혜당이 나오는 것도 나쁠 것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적폐청산이 선행되지 않는 국민 통합이란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제가 조선을 강탈했을 때 그것이 좋은 일이라며 적극적으로 도와 부와 권력을 차지한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자유에 따른 책임을 강제할 수 있다는 행위규범이자 사회형태로의 민주주의를 받아들일 때 극우의 숫자를 최소화할 수 있으면, 정의와 시대정신의 실현이 가능해집니다. 2017년의 정의와 시대정신은 촛불집회로 표출된 압도적인 정권교체와 철저한 적폐청산입니다, 박사모의 정치세력화를 막지 못하는 섵부른 국민 통합이 아니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3.05 00:04 신고

    보수가 아닌 극우입니다. 박사모의 정체성은 말입니다.
    반드시 몰아내야 할 이 시대 악의 축이지요~

    샤이 보수, 샤이 박근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있다고 손치더라도 저들은 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망조와 그 피폐함이 드러날 대로 드러났는데,
    겉으로는 과격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이 가득한 저들이 더욱 늘어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05 00:20 신고

      님이 60대 이상으로 박정희의 고도성장기를 경험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다면 샤이 박근혜와 박정희 숭배자가 여전히 많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주변에는 소위 성공했다는 60~70대가 대단히 많은데 그들은 모두 박정희 숭배자이며 샤이 박근혜입니다.
      그들은 가짜뉴스를 믿고 싶은 사람들이며, 박정희당이 만들어지면 그들에게 투표할 사람들입니다.
      극우정당에 가까운 박정희당의 탄생은 가능하며, 인간의 평균수명이 길어졌고 불평등과 세대간 차이가 심해지는 만큼 현실정도 높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런 사람들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숨어있는 것보다 드러나는 것이 경계하고 관리하기 쉽다는 것고 고려해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3.06 09:15 신고

    지역 갈등을 넘어 이젠 세대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세대 갈등은 한 집안,가족을 분열시킬수도 있는 위험한 갈등입니다

    빨리 탄핵이 인용되고 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불법을 찾아 근절사켜야만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06 15:31 신고

      세대갈등은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는 압축성장 때문에 새대갈등이 다른 나라보다 큽니다.
      하지만 부모가 50대인 경우부터는 그런 현상이 대폭 줄었기 때문에 10년 정도 지나면 지금보다는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박근혜가 자신의 충견인 이정현의 당대표 당선을 축하한다며 청와대에서 벌인 만찬의 메뉴를 보면, 대한민국을 박정희와 자신 소유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박근혜의 성골의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바닷가제와 훈제연어, 캐비어 샐러드, 송로버섯, 샥스핀 찜, 한우 갈비 등의 초호화 코스요리에 냉면을 후식으로 제공한 이날의 만찬에서 기업이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을 서민에게 전가한 한전의 누진세 폭탄 문제도 언급했다니, 그 이중적 행태에서 성골의식에 사로잡힌 박근혜의 본질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글을 쓰는 것보다 유시민이 썰전에서 까발린 청와대 성골들의 민낯에 대한 글을 올리는 것으로 대신하는 것이 필자의 건강을 챙기는데 나을 것 같다. 유시민의 말에 약간의 경험을 더한 이 글에서, 입만 열면 앵무새처럼 (상위 5%에게만 돌아가는) 국익과 (자신이 퇴임한 이후에 정치적 방패막이로 동원할 수 있는 노예들을 의미하는) 국민만 반복하는 박근혜와 청와대에 포진한 성골의 본질을 가발렸기 때문이다.



박근혜의 3년 8개월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변함없는 지지를 표함으로써 대한민국과 미래세대를 지옥으로 내몰고 있는 분들에게 무한한 경의를 표한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지옥이 이승에만 있지 않고 저승에도 있다는 예수와 부처의 가르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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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데는 유시민을 능가할 사람이 없는 듯하다. 까도까도 계속해서 비리들이 분출하는 양파수석 우병우 게이트의 본질은,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과 함께 소위 성골을 자처하는 자들의 민낯이 어떠한지 보여주는 추문의 경연장이다. 유시민과 전원책이 말했듯이 소위 성골이라 하는 사람들은 혼맥(다른 나라라고 별반 다를 것이 없지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에 학맥과 지연 등이 더해져 '이너써클'을 형성한다. 





보다 세분하면,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와 이병철의 아들인 이건희처럼 최고의 자리에 오른 직계혈족만 골로 분류한다. 이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진골로 분류된다. 정치, 경제, 언론, 사법 등에 퍼져있는 이들은 재벌들의 순환출자보다 복잡하게 얽힌 혼맥을 기반으로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한다. 사드 배치 결정과 대우조선해양 4조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서별관회의처럼, 진골이나 환관들이 처리할 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들을 조정하고 결정한다



자신을 성골 중의 성골로 인식하는 박근혜가 진골에 해당하는 우병우를 단칼에 내치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기춘에 이어 박근혜 정부의 부통령 소리를 들었던 우병우는 이너써클에 진입한 성골스런 진골이어서 쉽게 자를 수 없다. 그가 알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최고급 비밀들도 고려해야 한다. 재벌들이 퇴직한 고위임원들을 고문이나 재직시 월급의 80% 정도를 지급하며 최대 5~7년까지 관리하는 것도 이 때문인데, 부통령 소리를 들었던 우병우라면 두말하면 잔소리다.



세계를 지배하는 0.1%의 슈퍼클래스들도 거의 대부분 성골에서 나온다. 상위 1%에게 하위 99%의 부를 이전하는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를 초토화시킬 수 있었던 것도 이들이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했기 때문이며, 그 결과 세습자본주의라는 '디지털 봉건시대'로의 회귀가 현실이 됐다. 성골과 일해본 경험이 있는 필자가 우병우 게이트에 관해 한 편의 글도 쓰지 않은 것은 썰전에서 다룰 때까지 기다린 것도 있지만, 아무리 떠들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기 때문이다. 



성골과 진골들의 세상을 전복하는데 성공했던 프랑스대혁명이 더욱 막강해진 왕정복고로 귀결된 것도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다. 미국혁명을 제외한 거의 모든 혁명들이 실패로 끝난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성골의 힘이 그만큼 막강하기 때문이며, 그들에게 충성하는 진골들이 환관을 자처하거나 체제의 간수들(전체 인구의 5% 정도)을 동원해 절대다수의 평민들을 짓밟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중세의 왕족과 귀족을 뜻하는 성골과 진골의 핵심은 세습에 있다. 혼맥이 제일 중요한 것도 세습 때문이며, 세상이 자본주의로 접어든 이후에는 유산되는 자본의 양이 성골과 진골을 평민과 구별하는 절대조건으로 자리했다.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세습자본주의의 등장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전 세계 차원의 부유세 도입을 주장했던 것도 동일한 성찰의 결과물이다. 공교육을 강조한 것은 신분이동 수단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다. 



루소, 마르크스, 폴라니, 헨리 조지 같은 수많은 좌파 석학들이 사유재산(소유권)을 신에게 연결해 침해불가능한 절대성을 부여한 로크의 사상을 타파하고, 세습되는 자산과 소득에 고율의 누진세를 부과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문재인이 지난 대선에서 조세정의(부의 재분배)를 그렇게 강조한 것도 성골과 진골에게 권력과 부를 몰아주는 세습자본주의를 타파하기 위함이었다. 



우병우 게이트는 평생을 성골 중의 성골로 살아온 박근혜의 인식이 초래한 최악의 추문이며, 이땅의 특권층이 공유하고 있는 일그러진 자화상이다. 국무회의에서도,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NSC에서도, 청와대 만찬에서도 심지어는 대국민담화에서도 일방적인 하명과 훈시, 환관들과 청와대 출입기자의 받아쓰기만 있을 뿐, 단 하나의 질문도 허락하지 않는 것도 성골 중의 성골로 살아온 박근혜의 인식에서 나온 블랙코미디다.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으며, 절대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는 정치적 명제는 박근혜와 환관정치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우병우의 게이트도 그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유시민이 냉소적으로 말했듯이 박근혜 정부는 '7시간의 미스터리'로 대표되는 대통령의 행적조차 알 수 없는 나라이며, 성골과 진골들이 내뱉는 역대급 막말과 망언들로 넘쳐나는 헬조선의 근원이다. 혁명이 필요하다, 그것도 판을 완전히 뒤엎는 전복적인 혁명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7.29 08:17 신고

    끼리 끼리.
    유유상종 하는 집단들입니다

    리셋 시켜야 합니다

  2. 맹그로브 2016.07.29 09:42

    구족을 멸하기 편하겠군요. 한 놈만 잡으면 나머지는 줄줄이 알아서 딸려 올라올 테니..... 구지 나눌려고 애쓸 필요도 없으니.. ㅋㅋ

  3. 참교육 2016.07.29 10:39 신고

    저도 언젠가 조선일보 사주 혼맥도를 보고 너무 놀랐던 일이 있습니다.
    이제 청옹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자들에게서 그들의 민낯을 봅니다. 서민들은 개돼지에 불과합니다.

    • 늙은도령 2016.07.29 15:37 신고

      장난 아닙니다.
      박정희 집단 가문도를 보면 우리나라 재벌과 언론이 모두 다 연결돼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성골 세계가 그랬습니다.
      어머어마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정말 드럽더군요.

  4. 왜누리안티 2016.07.29 11:53

    이제는 대혁명, 드골식 언론청소 등으로 대한민국을 근본까지 송두리째 엎어야 할 때입니다. 구호는 "Rip and Tear. Until it is Done!"

  5. 안녕하세요 2016.07.30 00:48

    재밌게 읽었는데 썰전 몇화인지 알려주실수 있으신가요?? 저도 보고싶네요

  6. 안녕하세요 2016.07.30 00:53

    감사합니다 !!

  7. -_-; 2016.07.30 20:49

    진경준은 거액을 부정한 방법으로 벌고 그 정도 자리까지 가서 왜 멈추지 않았는가?
    단순히 욕심이 끝이 없다 생각했는데....
    그에 대한 해답이네요.

    "성골이 될수 없었던 진골..."

    • 늙은도령 2016.07.31 00:23 신고

      물질적 탐욕은 끝이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만족할 줄 알아야 인간인데, 짐승으로 전락한 자들이 만족하지 않는 것이지요.
      성골과 진골이 없는 세상이 민주주의인데, 그것이 한 번도 가능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평등을 중시하는 사회주의적 요소를 되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8. 반골 2016.07.31 18:22

    암담한 세상!

  9. 반골 2016.07.31 18:22

    암담한 세상!

  10. ;; 2016.08.02 11:23

    좋은글이네요..혁명만빼면

    • 늙은도령 2016.08.02 23:15 신고

      방법이 없으니까요.
      혁명에 준하는 변화가 없으면 지금보다 더 나빠질 뿐입니다.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나노공학, 뇌과학 등에 대한 공부가 깊어지면 질수록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집니다.
      인류가 알고리즘과 기계의 지배를 받을 날이 멀지 않으니....

  11. 다카키마사오 2016.08.17 12:39

    신발놈아 성골???
    개***아!
    쪽발이 똥개새끼와 그 후레자식이 성골? 기자이새끼 은근히 뭐하고 자빠졌네 기사접어라 개새카



오마이뉴스의 기사 중에서 미국의 진보경제학자이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이 샌더스보다 힐러리를 지지하는 이유를 다룬 것이 있다. 핵심 내용은 이렇다. 폴 크루그먼이 보기에 샌더스의 공약은 너무 과격해서 미국의 현실정치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공약들이 너무 이상적이고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 정도로 과격해서 실현가능성은 너무 희박하며, 그 바람에 보수층의 결집만 불러올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비해 힐러리는 샌더스 만큼은 아니지만, 오바마가 반만 이룬 채 끝나버린 진보적 개혁을 이어나갈 정치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샌더스가 말하지 않는 성소수자나 여성차별 같은 미국사회의 또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정확히 꿰뚫고 있기 때문에 샌더스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1순위 영입자인 자신은 힐러리를 지지한다는 것이다. 즉 자신은 공약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힐러리를 오바마의 적자로 본다는 것이다. 



폴 크루그먼의 이런 평가에 샌더스는 "과격이란, 부자 감세를 해준 정치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위 1%가 소득 대부분을 가져가는 상황이야말로 과격합니다. 한 집안(월마트 소유주 월튼 가)의 재산이 하위 1억3000만 명의 재산을 합친 것보다 많은 현실이야말로 과격합니다."라며 일축했다. 폴 크루그먼의 힐러리 지지는 미국 지배엘리트의 평균적 견해와 비슷해서 샌더스로는 받아들일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하다. 



허면 스티글리츠와 함께 최고의 진보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의 '샌더스 비판, 힐러리 지지'는 어떻게 봐야 할까? 먼저 필자의 입장부터 말하면 '동의할 수 없다' 이다. 필자는 조지프 스티글리츠와 폴 크루그먼의 책 중에서 번역된 것은 모두 다 읽었는데, 보다 비주류에 속하는 스티글리츠는 미국의 입장만 대변하지 않는 것에 비해, 크루그먼은 미국의 황금시대를 재현하는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현재의 초장기대불황을 분석하는데 있어서도 스티글리츠는 다양한 국가의 경제학자, 정치학자, 사회학자, 생태학자들의 견해를 반영하는데 비해 크루그먼은 전통적인 영미식 경제학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않는다. 특히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바라보는 시선에서도 스티글리츠가 크루그먼보다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고, 전통적인 경제학의 분석틀을 넘어 현장의 소리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사실에 가깝다 할 수 있다. 



초장기대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무제한 양적완화를 무제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폴 크루그먼의 인식은 오류투성이의 주류경제학에서 몇 걸음도 벗어나지 못한 것에 비해(특히 《불황의 경제학》과 《당장 이 불황을 끝내라》를 참조) 스티글리츠의 초장기대불황 극복방안은 '극도의 불평등을 초래한 정치체제던, 경제체제던 둘 중의 하나가 무너져야 가능하다'로 기울어져 있다(특히 《스티클리츠 보고서》와 《불평등의 대가》참조)





이번 민주당 예비선거의 목적이 통치의 일관성에 방점이 찍힌 '오바마의 적자'를 찾는 것이라면 크루그먼의 평가는 정확하지만, 이 빌어먹을 세상을 바꾸기 위해 미국부터 바꾸자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의 평가는 궤도를 이탈했다. 아주 압축해서 말하면 크루그먼은 혁명적 변화는 불가능하니 점진적 개혁에 집중하자는 것이며, 스티글리츠는 이 지랄같은 세상을 바꾸려면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유권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 수 없지만, 피케티가 정확하게 지적한 것처럼, 미국이란 나라가 지나칠 정도로 과대포장된 주류경제학자의 입김에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은 샌더스의 돌풍에도 어김없이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만악의 근원'으로서의 미국을 개혁하는데 상당한 공헌을 해야 할 정치학자와 사회학자, 생태학자 등의 입지가 좁아진다는 것은 미국적 특수성이 갖는 제국의 역행과 인류의 비극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미국의 대선은 한국 종편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거대방송사들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샌더스의 지지층이 SNS처럼 디지털 소통에 능숙하고, 오바마를 대통령에 올린 풀뿌리민주주의의 주역들인 고학력자(우리의 강남좌파)와 다양한 인종의 청춘들이라는 점에서 방송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것을 크루그먼은 외면한 것 같다. 샌더스가 당적이 없는 상태로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민주당에 입당한 것(안철수와 다른 수많은 것들 중 하나)도 크루그먼의 평가가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말해준다. 



점전직 변화는 언제나 주류의 뜻이 대다수 반영된다. 이는 인류의 역사가 말해주는 공통의 진실이며, 현재의 초장기대불황에서 벗어나려면 혁명에 준하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폴 크루그먼의 평가는 스티글리츠나 로버트 라이시보다 비겁하고 이기적이라 할 수 있다. 인류를 지옥으로 내몰고 있는 초장기대불황에서 벗어나려면 미국이 유일제국과 기축통화국의 이름으로 전세계에 가한 폭력과 착취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폴 크루그먼의 해법을 대부분 채택한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한국의 초이노믹스가 참담한 실패에 직면한 것에서 보듯, 힐러리가 아닌 샌더스가 또 다른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적임자임에는 틀림없다. '대표 없이 과세 없다'가 아닌 '과세 없이 대표 없다'가 이 시대의 절대명제이며, 슈퍼클래스의 거대한 지배체제를 돌파하려면 다시 외칠 수밖에 없다. 죽음이 아니면 자유를 달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반골 2016.02.12 22:59

    폴 크루그먼도 기득권 세력이군요!

    • 늙은도령 2016.02.13 01:02 신고

      최근에 들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진보경제학자는 맞는데 현실정치의 벽을 너무 높게 보는 것 같습니다.

  2. 다니엘 2016.02.13 01:51

    샌더스를 지지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2.13 08:41 신고

    미국으로부터의 변화의 물결이 4월 대한민국에서도 넘실대기를
    학수고대합니다

    • 늙은도령 2016.02.13 15:49 신고

      일단 샌더스의 돌풍으로 선명성 경쟁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는 한국 총선에도 상당한 여향을 미칠 것입니다.
      문제는 유권자에게 그것이 전달될 수 있느냐이지요.

  4. 세븐클럽짱 2016.02.13 14:38

    미대선에 견주어 보면 문재인은 힐러리쯤 되려나요? 샌더스는 심상정이나 이정희, 노회찬? 부럽기만 하네요.
    대한민국에서도 샌더스 같은 인물이 선전하길 바라지만 현실은 힐러리만으로도 감지덕지네요.

    • 늙은도령 2016.02.13 15:50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이놈의 새누리당과 박근혜 때문에 나라 자체가 개판이 됐으니...



많은 분들이 문재인 전 대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더불어민주당의 변화를 보고, 아직은 미덥지만 조금씩 희망의 단초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 편의 글로 노무현과 문재인 리더십의 차이와 공통점을 분석하면서 조금만 더 지켜보자고 말씀드렸던 저 역시 일말의 불안함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문재인에게서 노무현의 향기가 난다는 글을 쓰면서도 그 이상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필자가 생각한 것보다 몇 배는 큰 그릇의 소유자였습니다. 현재의 문재인은 최고의 자리에 오른 노무현 대통령이 "나는 문재인의 친구"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지형을 통째로 바꾸고 있는 폭발적인 온라인입당과 다양한 분야의 인재가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한 것은 문재인 리더십에 대한 분명한 화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의 제비가 봄이 왔음을 말해주지 않는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변화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명박근혜 8년 동안의 경험이란, 무엇보다도 정치의 타락과 무책임 때문에, 대한민국의 또 다른 이름이 헬조선이라는 것이었으니 그런 반응은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보잘 것 없는 필자의 글로는 곳곳에서 다가오는 희망의 기운을 전달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그알의 진행자, 김상중씨에게 특허사용료는 추후 지불하겠습니다), 미국에서 거대한 희망의 정치혁명이 진행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난하고 저학력 미국 백인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트럼프 돌풍에 가려 있지만 (19세기의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미국의 9개주에서 승리했던 인민당(사회주의 정당)의 21세기적 부활을 이끌고 있는 샌더스가 최고의 엘리트인 힐러리에 앞서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의 신자유주의는 월스리트리와 런던 안의 런던금융가를 지배하는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워싱턴DC의 메인스트리트를 장악한 슈퍼 로비스트, 군산복합체와 감시영상산업의 최고경영진, 상위 0.01%의 슈퍼리치, 전 세계적 언론재벌의 오너 등으로 이루어진 슈퍼클래스가 지배하고 있는데, 샌더스 상원의원은 이들과 완전한 대척점에서 40년 동안 정치인으로 살아남은, 그것도 성공적으로 살아남은 단 한 명의 사회민주주의자입니다. 



미국의 현실정치에서 철저한 아웃사이더였던 그가, 전 세계를 제멋대로 주무르는 슈퍼클래스의 온갖 협박과 회유를 이겨낸 그가, 미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회민주주의 정치혁명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의 풍항계인 뉴햄프셔(미국인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평등하고 부유한 주)와 아이오와에서 힐러리를 20~30%의 차이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추락한 북한도 유일제국 미국에 맞서 70년을 버텼는데, 한국전쟁의 폐허라는 세계 최빈국에서 경제규모 10위권의 선진국으로 발돋음한 대한민국이 위대한 혁명을 이루지 못할 이유란 없습니다. 100% 확신할 수 없고, 미국의 대선이 트럼프와 샌더스의 대결로 압축된다는 보장도 없지만, 미국을 지배해온 1%의 지배엘리트에 대항해 샌더스의 돌풍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치혁명은 피할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아래의 글은 선거유세를 함께하고 있는 기자와 샌더스가 나눈 대화의 발췌록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노동당과 녹색당) 발 희망의 단초가 미덥지 못한 분들을 위해 최대한 줄였으니, 참고하시면 필자의 주장에 상당 부분 동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We can do it.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되찾은 우리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Yes, I can. 희망의 정치혁명을 이루는 당신이 행동하는 양심의 주인공입니다.  



Little, Low, Lean, Lift and then Another World is possible!

작고 낮은 사회적 약자가 서로 기댄 채 뛰어오르면 또 다른 세상은 가능합니다!       




이 나라는 역사상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기후변화와 소득·재산의 불평등, 소수의 엘리트들이 이끌어가는 부패한 정치시스템, 중산층 붕괴, 지구상 어느 나라보다 많은 감옥 수감자 수, 완벽하게 망가진 이민정책 등. 오늘날에는 소수의 엄청난 부자들이 이 사회의 경제와 정치 대부분을 조종하고 있다. 


내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바라는 것은 이런 막강한 이익집단과 맞설 수 있는, 제대로 준비된 후보가 누구인지 결정해주는 것이다. 그래야만 정부가 소수의 정치후원집단이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해 일하는 미국의 진짜 민주주의를 부활시킬 수 있다. 


우리는 1퍼센트가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해 일하는 정부를 요구하기 위해 일어서 싸울 수백만의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의 목표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꽤 괜찮은 삶의 질을 누리는 것이지, 몇몇 사람은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고 4천7백만 명은 빈곤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다. 민주사회주의는 전 국민이 국가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수준 높은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특히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공립대학교 학비를 무료화하는 것이다. 누구나 소득과 상관없이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민주사회주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득의 굉장히 큰 부분을 주거비용으로 쓰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바꾸는 것이고,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는 사람이라면 빈곤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자면 최저임금을 실제 생활이 가능한 생활임금 수준으로 높여야 할 것이다. 일단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나가는 것보다는 낫다. 그런 경제적 안정을 만들고 싶다. 내가 주장하는 것은 정치 혁명이다. 작년 11월, 우리는 63퍼센트의 국민이 투표하지 않은 선거를 치렀다. 젊은이들의 80퍼센트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18세 이상인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다. 


내가 이 선거에서 이긴다는 건 방금 얘기한 정치 혁명이 진행된 것을 전제로 한다. 투표율이 엄청나게 높아지지 않는다면 난 당선되지 못한다. 정치가 밥먹여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노동 계급이 많아지지 않는다면 나는 당선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당선되려면 대중의 의식이 신장되어야 한다. 공화당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를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후보를 선출해낸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 사람들은 공화당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좋은 소식은 지금 공화당이 내놓은 정책들이 인기가 좋지 않다는 거다. 정치인들은 언제나 즉각 반응한다. 국민들이 잠들어 있으면, 로비스트와 후원자들에게 반응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깨어있고 목소리를 높이면, (정치인으로서)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에게 반응한다. 


대통령으로서 내 일은 보통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싸울 수 있게 항상 관심을 가지고 깨어있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의회가 그런 보통 사람들의 요구에 반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필요이상으로 굉장히 긴 시간을 일하는 노동자가 수백만이다. 시애틀과 LA는 이미 시행중이고 뉴욕에서도 시행하려고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바로 최저시급을 15달러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조세피난처들을 통한 탈세를 가능케 하는 법적 허점들이 없어질 것이다. 누진상속세도 준비 중이다. 억만장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상속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높은 상속세를 부담해야 할거다. 학자금 전액 무료화를 위해 월스트리트의 투기금융자본에도 세금을 부과할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기후변화는 테러리즘보다 더 심각한 문제다. 물론 테러리즘은 중대한 위협이다. 우리가 매년 국방비에 쓰는 돈만 6천억달러(약 730조원)다. 우선 가용 자원과 정치적 의지를 모아야 한다. 심각한 전 지구적 위기임을 인식해야한다. 미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행동을 이끌어야 한다. 


말만으로는 이끌 수 없고, 우리도 행동에 나서야 한다. 지금 우리의 주 에너지원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 더 이상 화석연료가 우리의 주 에너지원이 될 수 없다. 물론 변화와 동시에 석유산업이 큰 영향을 받을 것임을 인식하고 그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배려와 보호도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이제는 에너지 효율성을 위해 공격적으로 움직여야한다. 태양열 에너지나 풍력 에너지를 전격적으로 도입해야한다. 아직도 건강보험에 들지 못한 사람이 2천9백만 명이나 있다. 또 수백만명의 사람들은 본인부담액이 5,000달러가 넘는 값싼 보험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 병원에 가야할 때도 가기를 망설여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구상의 모든 선진국들 중 전국민에게 건강보험을 보장하고 있지 않은 유일한 나라다. 그러면서 일인당 의료비 지출액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높다. 그런데 또 의료 서비스의 질이 다른 나라에 비해 그다지 좋은 것도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나. 결국 국가적인 건강보험 제도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거대 제약사들도 그렇다. 절대 패배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결과는 같은 약을 다른나라에 비해 훨씬 비싼 값에 구입해야 하는 미국민이 치른다. 다섯 명 중 한명은 약값을 치르지 못해 약을 구하지 못한다. 약품 역수입이 괜찮은 시작이 될 수 있다. 매년 연방정부가 구입하는 약이 어마어마한 양이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거대 제약회사들과 제대로 된 협상만 할 수 있어도 방법이 나올 수 있다. 


좀 더 급진적으로 나가면 정부 차원의 보상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좋은 신약 개발에 성공하면, 그 비용의 부담을 소비자들이 전적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연방정부 차원에서 보상해 주는 것이다. 탈모나 무좀 치료제 같은 약이 아니라, 치매, 암, 당뇨같은 중병들을 완치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하는데에 정부차원의 보상을 하자는 것이다. 


제약회사들이 딱 한가지의 이유만으로 약값을 엄청나게 올리는데, 그 이유라는 것이 “그럴 수 있어서” 이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니,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데까지 끌어 올리는 거다. 그것은 옳지 못한 일이고, 내 정부는 그런 행태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월스트리트 자본을 구제해 준 것은 그 은행들이 “부도나기에는 너무나 커서”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은행 네 곳 중 세 곳이 그 당시보다 더 커졌다. 그 은행들을 다시 구제해야 할 상황이 오는 것에 두렵냐고 묻는다면, 그렇다. 우리 의회는 월스트리트를 규제하지 못한다. 그들이 의회를 규제하지. 


월스트리트의 상위 6개 기관이 가지고 있는 게 10조 달러 정도 된다. 미국 GDP의 60퍼센트다. 그 기관들은 미국 신용카드의 2/3를 발행하고 있고, 전체 대출의 35퍼센트를 담당한다. 은행 예금의 40퍼센트가 이 기관들에 예치되어있다. 그들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은행이 부도나기에 너무나 크다면, 그런 크기의 은행은 존재해서도 안 된다. 


월스트리트는 10년에 50억달러 꼴로 금융권 규제완화를 위한 로비에 돈을 써왔고, 그 결과가 2008년 경제위기로 돌아왔다. 7년이 지났지만 당시 책임을 져야할 위치에 있었던 수많은 고위급 경영진 중 단 한명도 감옥에 가지 않았다. 마리화나를 피운 청소년들은 전과기록이 남는데 거대기업의 경영진은 그렇지 않다. 어떤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던 이들은 “감옥에 가기엔 너무 큰”것인가. 이게 사람들이 정치혐오증에 걸리는 한 가지 이유다. 정의가 실현되고 있지 않는거다.


 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오바마 행정부는 중대범죄의 처벌시스템을 완전히 망가트린 셈이고,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사법시스템은 재산과 권력 앞에 평등하다는 사람들의 믿음을 완벽하게 날려버린 것이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 뭔가. 취임 첫날 즉시 월스트리트 범죄 수사를 위한 특위를 구성할 것이다. 특위활동은 신속할 것이고, 죄가 발견되면 구속될 것이다. 이 나라에선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 


금 공화당의 대선 후보군을 관찰해보면 공화당이 아주 심각하게 우경화 되었다. 또한,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애매하게 넘어가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정당으로 전락해버렸다. 곁가지를 쳐내고 본질만 보면, 공화당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최상위층 부호들의 세금 감면, 사회보장제도 축소(몇몇은 아예 민영화하자는 얘기도 하는 것 같다), 건강보험 축소, 연방차원의 학자금 지원 축소, 그리고 빈곤층 영양지원 축소다. 또한 꽤 많은 사람들이 중동에서 전쟁 한 번 더 하는걸 원하는 것 같기도 하다. 


공화당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는 건데, 지금까지 우리 캠프의 유세나 미팅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30만이다. 이 사람들은 전통적인 투표참여층이 아니다. 나를 만나러 오는 유권자들의 90퍼센트가 한 번도 민주당 모임이나 집회에 참여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다. 


우리 캠프가 이번 선거에서 청년, 저소득층, 노동계급과 함께 불러일으키고 있는 돌풍은 투표율을 현저히 높일 수 있을 거다. 나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는 국가(편집자주:이것이 지금의 미국이다)의 대통령이 되고 싶지 않다. 다행히도 최근 들어 우리의 사법시스템이 심각하게 무너져 있다는 데에 초당적인 의견 일치가 이뤄지고 있다. 


사람들을 가둬놓는 것 때문에 일년에 800억 달러의 예산을 쓰는 것을 줄여야 하고, 기업들이 교도소를 운영하는 사업에서 손을 떼게 해야 한다. 경찰서들을 비무장화 시켜 강압적인 공권력이 아닌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게 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다. 기계적으로 내려지는 최소 형량 구형으로 불필요하게 감옥에 가는 사람들도 없애야 한다. 


마틴 루터킹은 미국을 “부자들에게는 사회주의, 가난한 자들에겐 잔혹한 시장원리를 들이대는 나라”라고 비판했다.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한때는 그냥 그저 그런 뉴욕의 주지사였지만,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이 나라를 위한 뛰어난 결단을 했다. 1936년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재선후보로 추대된 직후 그는 “나는 경제 왕정파들의 미움을 환영한다. 그들은 나를 혐오하고, 난 그 혐오를 반긴다” 라는 말을 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을 봤을 때, 우리는 그런 말을 다시 할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루즈벨트는 “나는 이 나라의 가난한 사람, 노동하는 사람들의 편에 설 것이다. 난 그들과 함께 할 것이고, 물론 그들은 날 싫어할 것이지만, 난 기꺼이 그 미움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흑인과 백인, 히스패닉, 동양인들이 인종과 상관없이 모두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 


어젯밤 유세장을 찾은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바로 이 나라의 희망이다. 그들은 나에게 미래에 대한 거대한 자신감을 준다. 인종차별과 성차별, 성소수자 혐오를 반대하는데 앞장서고 세계평화를 원하는 그 청년들 말이다. 혐오가 아닌 사랑을 하자고 주장한 그 흑인 소녀. 정말 아름다운 모습 아닌가. 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이 나라 전체에서 본다. 이 나라 전체에 퍼져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이들이 지금의 이 나라를 완전히 다른, 새로운 나라로 바꿀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술맛을 알아? 2016.01.30 10:12

    정치권은 물론 언론매체들에게서도 철저히 외면받아 왔던 샌더스의 돌풍은 정말 경이적입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몰리던 문대표와 더민주가 모든 악조건을 딛고 혁명의 기운을 응축해나가는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같아서 매우 고무적입니다. 내부의 약진과 외부의 대세적 호재가 한민족의 미래에 커다란 전환점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문님 화이팅!!! 샌더스 화이팅!!! 브라보~~~^^

    • 술맛을 알아? 2016.01.30 10:19

      철수와 힐러리는 영원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서 안식하길. . . _()_

    • 늙은도령 2016.01.30 11:45 신고

      미국이 변하면 세계가 변합니다.
      샌더스가 당선되면 혁명이 일어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2. 바람 언덕 2016.01.30 12:29 신고

    맞습니다. 문재인의 진가가 이제야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총선도 대선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크지요.
    이제 한번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1.30 13:57 신고

    샌더스가 민주당 후보 지명 되었으면 하는 저의 바램..ㅎ

  4. 야생화 2016.01.30 14:12

    좋은 글 감사합니다^^

  5. 반골 2016.01.31 17:19

    버니 샌더스와 문재인 이 두사람이 정상회담하는 날이 오겠지요~
    상상 만 해도~^^



나는 무너져가는 제1야당을 살려내고, 지지율의 폭등을 이끌어냈으며, 참신한 인재들을 영입하고, 당내에서 새누리당2중대 역할에 충실했던 비주류들(모두가 '예'할 때 나 혼자 '아니오'를 말할 수 있는 정당한 비판자와 다르다)을 내보내고, 그 사이에 온갖 비난과 조롱을 감수해가며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한 뒤 백의종군을 선언함으로써, 똥줄이 탄 박근혜를 거리로 나서게 만들고,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무력화 외에는 탈출구가 없도록 만들어놓은 문재인 리더십에 다시 한 번 주목하게 된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무려 한 달 남짓 필자도 흔들렸었다)은 문재인이 노무현 같은 폭발적인 리더십이 없다며 그를 노무현과 별도의 정치인으로 보는 경향이 강화돼왔다. 지금처럼 박근혜 정부의 폭정이 통치의 금도를 넘어 나라를 말아먹을 지경에 이르렀고, 그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인데도 노무현의 죽음을 운명으로 받아들인 제1야당의 대표로서 막장 정국을 뒤집어버릴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한다. 



문재인은 국정원 불법적인 대선 개입이 밝혀졌고 개표 조작의 증거들이 넘쳐나는 데도, 그래서 문재인이 가장 억울할 노릇인 데도 비주류의 압박과 대선불복 프레임에 갇히면 그나마 미래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욕과 비난을 감수했다. 그 때문에 헌정파괴범이니, 이명박근혜와 함께 대힌민국 3적이니,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비난을 퍼부은 어리석은 자들의 분노까지도 감내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했다. 문재인이 물러 터졌다는 세간의 비판과 조롱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은 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간 것은, 문재인만의 리더십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일들이었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증거들로 해서, 문재인이 대선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대선불복 프레임에 갇혀 노통의 가족은 물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칠 것이라는 냉혹한 현실은 외면해왔다. 노무현의 수족을 자르고, 끝내는 죽음에 이르게 한 이 땅의 친일수구세력의 압도적인 힘의 우위는 고려하지도 않은 채 문재인까지 정치판에서 퇴출시키고 싶어했다. 이들은 문재인과 정체불명의 친노 패권주의를 비판하는 것을 덤으로 개표 조작만 밝히려 했을 뿐, 그 다음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도 하지 않았다.



개표 조작이 인정되면 가장 민주적인 지도자가 뽑힐지, 새누리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인지, 쓰레기 방송들이 퇴출될 것인지, 나라를 팔아도 35%의 지지를 받는 박근혜의 콘크리트지지층을 와해시킬 수 있을지, 개표 조작을 밝혀낸 다음의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을 띨지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는 듯했다. 이들은 박근혜를 끓어내린다는 명분으로 문재인으로 대표되는 운동권세력과 친노 패권주의를 구태정치의 정화로 만들어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승격시켰다.





이들은 지정한 지도자라면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하며,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세력에게 득보다 실이 크다고 판단되면 어떤 비난도 감수하며 물러날 줄 알아야 하며, 다시 도약하기 위해 내부의 힘을 다지는데 집중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마저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이들에게는 박근혜만 아니라 노무현까지도 개표 조작으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이고, 그것을 묵과한 문재인 대표는 친노 패권주의와 함께 타도의 대상이었다. 



이것만이 아니다, 문재인이 친노 패권주의에 함몰된 계파의 수장에 불과하다며 당내의 분란뿐만 아니라, 첨예한 여야의 갈등을 유발하는 주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이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문재인이 비겁하다고 몰아부쳤다. 그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우측으로 옮길 때만이 외연이 확장돼 제1야당이 살아날 수 있다며, 끝없이 문재인을 흔들어대는 비주류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들 모두가 주장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한국정치판에 어마어마한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곳으로 새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정치는 진공을 싫어하고 기득권의 힘이 거기까지 지켜보고만 있지 않는다는 역사의 진실을 무시했다. 새정치의 주인공을 검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젊은이들이 혁명을 이루면 늙은이들이 기어나와 그 자리를 차지해왔던 역사의 되풀이 속에 얼마나 거대한 기득권의 힘이 자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터무니없을 정도로 고찰이 부족했다.  



물론 필자도 문재인이 대표에 오른 초반에는 그의 리더십이 노무현처럼 폭발력이 없는 것에 불만이 많았다. 그가 노무현 같은 리더십을 가졌다면, 작금의 정국은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노풍이 거침없이 제도권의 높은 벽을 타고 넘었기에, 문풍도 그러하기를 바랐던 것도 사실이다. 비주류 탈당파들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2중대가 됐고, 문재인의 리더십이 발휘될 공간조차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제는 다시 말할 수 있다, 문재인에게는 평생을 걸쳐 구축한 신뢰의 리더십과 모든 곳으로 파고들 수 있으며 모두를 품을 수 있는 크기를 가졌다는 것을. 지금까지 알려진 문재인의 삶을 하나씩 되돌아보면, 그는 행동이 필요할 때는 단호했고, 어떤 위협에도 물러섬이 없었으며, 그렇다고 해서 정치쇼나 벌이는 인위적인 조작을 극도로 꺼려했음을 알 수 있다. 문재인의 셀프디스처럼, 폭발적인 파괴력이 없어서 그렇지 그는 물처럼 흘러, 끝내는 모든 것을 담아낼 그런 리더십을 구축했음을 알 수 있다.





누군가를 설득하려면(정치는 유권자와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다) 상대의 말을 먼저 들어야 하고,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뒤, 그에 맞춰 자신의 주장을 펼칠 때 물과 기름을 섞어내야 하는 정치적 설득은 상대에게 스며들 수 있다. 노무현은 누구라도 설득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재능과 에너지를 소유했지만, 문재인은 귀에서 진물이 나도록 누구의 말이라도 들을 수 있는 넓은 그릇을 키워왔다. 정치인이 말을 잘해야 하는 족속이라면, 노무현의 장점을 수십 년 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문재인 대표는 정반대의 방법을 갈고 닦아왔으며 최고의 지도자에 오를 수 있었다. 



필자는 현대의 리더십이 사회적 약자를 보듬어 안는 여성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다. 세상과 현상의 이면을 보기 위해 통섭적 시각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책들과 논문을 섭렵하면서, 여성적 리더십과 가장 근접해 있는 신뢰의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초국적기업과 선진국, 인류 전체의 0.01%밖에 안 되는 거대금융자본과 상위 1%의 슈퍼클래스들은 그들만의 생존 전략을 수립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있지만, 사회적 약자와 대부분의 서민들은 하루하루의 삶에 치여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적 리더십과 신뢰의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가 아니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그들을 탈출시키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물론 대처나 박근혜처럼 성별만 여성일 뿐, 사실상의 독재를 강행하고 가부장적 권위에 기반한 통치를 보여주며, 정치적 권모술수와 폭력적 공권력 집행으로 국민을 겁박하는 지도자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노무현의 폭발적인 카리스마보다는 문재인의 여성적이고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리더십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가 2016년의 대한민국이다. 위험사회가 폭발 직전에 이른 작금의 현실을 고려할 때, 묵묵히 신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마다 자리해 모두를 포옹해주는 그런 지도자가 절실하게 요청된다.



물처럼 유동하는 액체의 리더십은 어느 곳이든 스며들어 상대를 포용하고, 때로는 거대한 벽도 무너뜨릴 수 있는 더 거대한 힘을 보여준다. 물처럼 스며서 마침내 대지의 모든 것을 촉촉하게 적시는, 그런 리더십은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여성적인 리더십이며, 보편적인 신뢰가 있을 때만이 작동할 수 있는 리더십이며, 성별만 여자인 박근혜에게 바랐지만 1%의 교집합도 찾을 수 없었던 순정한 리더십이며, 노무현의 동반자이자 친구였던 문재인만이 보여줄 수 있는 특유의 리더십이다.





세월호 유족들의 비통함을 안아주고, 밀양의 할머니를 위로하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비오는 밤에 청와대 앞에 앉아 연좌시위를 벌이고, 유민 아빠의 생명이 염려스러워 단식을 말리려다 단식을 함께 하고(살아있어야 무엇이든 할 수 있지 않은가), 위안부협상을 원천무효라 선언한 후 위안부할머니를 찾아간 것에서 문재인만의 리더십을 본다. 지금은 폭력적인 혁명이 필요한 시기일 수도 있지만, 한 마리의 양을 챙겨야 하는 모세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작금의 세상이란 지독히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이며, 폭력적인 신자유주의 통치술이 만들어낸 최악의 결과이며, 그 자체로 지옥이다. 그것을 역사의 이면으로 퇴출시키려면 한 사람의 목숨이 그 어떤 대의보다 앞선다는 어머니의 마음이 필요함과 동시에, 더 이상의 피해를 용납할 수 없기에 압도적인 집권세력과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불굴의 용기와 치밀한 전략도 요구된다. 청산이라는 것이 희망이나 열망만큼 쉽지 않기 때문이다.    



김형오씨의 공동 단식에서 그런 문재인을 봤기에, 그런 모습에서 이 시대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소통과 포용, 정의와 평화의 리더십을 봤기에 필자는 그 빌어먹을 1%의 희망을 본다. 새롭게 정한 당명처럼 더불어 가는 리더십이야말로 온갖 위기를 최대한 키운 이명박근혜 정부의 8년을 바로잡을 수 있다. 정체성과 무능력이 속속 드러나면서 깨놓고 박근혜와 새누리당에 러브콜을 보내는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퇴행적 정치로부터 안철수 현상으로 표상되던 진정한 의미의 새정치를 되찾아 올 수 있다. 



하늘이 무너져도 막아야 할 것은 신자유주의 우파로 변신해 이 땅의 지배엘리트를 독식하다시피한 친일수구세력의 장기집권이며, 이명박근혜 8년만에 구체화된 헬조선의 연장이다. 지난 8년은 어떤 부차적인 형용사를 동원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지옥이었음을 하위 95%의 국민들은 알고 있다. 권불십년이나 화무십일홍을 언급하지 않는다 해도, 그들의 장기집권을 막아야 하는 것은 이 땅의 주인이 하위 95%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고, 문재인의 리더십에 표를 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오도일관지 2016.01.19 16:29 신고

    문대표의 리더십 저해요소 중 큰 비중은 중진의원이라 봅니다. 그들을 보면 민주정부에서 행정부, 당의 요직을 맡을 분들 입니다. 문대표 재신임 투표 과정을 보면 문대표께서 그들을 너무 존중하셨고 그들은 이점을 이용했다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6.01.19 17:44 신고

      네, 그들이 문제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선의원들이 자연적 귀족으로 자리잡으며 무력화됩니다.

  2. 오도일관지 2016.01.19 16:43 신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여성적 리더십은 엘리트 여성 중심사회로 이루진 정치판에서는보여주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약자의 편에 서서 행동하시는 여성분들 있습니다. 문대표께서 보여주는 리더십은 카톨릭 신자로서의 모습으로 현 교황이 하시는 종교적 리더십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6.01.19 17:46 신고

      여성적 리더십과 여성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적 리더십은 어머니 리더십과 비슷한 것입니다.
      신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살피는 리더십이 여성적 리더십입니다.

  3. base 2016.01.19 17:24

    노무현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노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의 곁에서 한걸음 물러나 그를 지지했으나, 그 공간을 내부적으로는 노대통령을 팔아 자신의 이속을 챙기려는 사이비 친노 세력들이 채워갔지요. 김한길과 안철수, 가짜 친노세력 그리고 이미 자신의 정치적 욕심만으로 무장된 호남 국회의원등등.. 그들은 문재인대표를 철저히 흔들었고 무시했습니다. 외부적으론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 노무현대통령의 시대와는 너무도 달라진 상황에서 그를 견주어 문대표에게 똑 같이 요구한 제 자신을 요즘 돌이켜 보면서 미안하고 죄송스런 마음이 자꾸 드네요..

    • 늙은도령 2016.01.19 17:47 신고

      원래 그런 것입니다.
      대통령에 올린 분들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그 분의 가치와 사상, 노력들을 되살려내는데 힘을 합쳐야 함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날을 위해!!!!!!!!

  4. Elisa 2016.01.19 18:04

    이번에 대표직까지 내려놓으면서 야당을 살리려는 모습. 정말 뜻있게 보고, 느꼈습니다.
    앞으로의 기대와 희망이 되는 것 같아서 안심도 했습니다.

    알고보니 제 주변에 35%의 콘크리트 지지층들이 정말 많더군요.

    위안부 문제, 그것이 최선이었다.
    새누리가 옳바른 정치의 길이니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

    말이나 됩니까. 복창터져서 죽는 줄 알았어요.

    일일이 설명해도, 대통령의 기자회견 횟수, 리포트 뽑아주고 그것만 질문해.
    일 있을 때마다 연예 문제 터트린것 하며,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려고 한 수법까지.
    역사교과서 숨기고 만드느라 급하고, 문재인 끌어내리는데 아주 눈에 쌍심지를 켜고.

    그래도 안 들어요.

    이래저래 설명하면 말이 막히면서도, 안 들어요.

    그게 최선이래요. 와, 진짜.

    지금의 경제 난을 왜, 누가 만들었는데, 나라를 팔아먹어도 정말 지지할 기세에,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설명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아서,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더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뭘 어떤 시각으로 봐야할지 모를 때 이렇게 좋은 글,
    시대를 바로 보는 블로그를 알게 해주심에, 또 선생님을 알고 그 글을 읽수 있음에.

    (저 정말 야당, 여당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살기 힘드니까 찾아보게 되더라구요.)

    글을 써주시는 선생님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6.01.19 18:43 신고

      님 같은 분들이 늘어나면 민주주의와 민생은 살아납니다.
      35%의 믿음은 하늘이 무너져도 바뀌지 않습니다.
      최대로 바뀌어도 박근혜에게서 다른 새누리당 후보로 옮겨갈 뿐입니다.
      박근혜의 범죄들이 낱낱이 밝혀지면 5% 정도는 정치 무관심층으로 돌아서 투표를 안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최대치임은 분명합니다.
      님의 경험이 말해주듯이, 중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상황판단에 따라 진보와 보수를 오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진실을 말해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입니다.
      그들보다 우리가 한 표라도 더 얻으면 되니까요.
      보내준 책은 천천히 읽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글을 쓰기 위해 예전에 읽은 책들과 새로 구입한 책들을 찾아보느라 하루를 풀로 투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읽는 대로 서평은 올릴게요.
      파이팅!!!!!!!!!!!

  5. 2016.01.19 18:5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19 19:14 신고

      아, 다른 분이었군요.
      요즘 이상한 놈들이 말도 안 되는 댓글을 달아 헷갈렸습니다.

  6. 2016.01.19 22:2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19 22:34 신고

      저는 최상의 선택이라 봅니다.
      비주류 잔류파들이 넘볼 수 있는 김종인이 아닙니다.
      문재인은 더 멀리 봐야 합니다.
      많이 지치기도 했을 텐데, 한 호흡 쉬어가는 것도 괜찮을 듯싶습니다.
      어차피 총선에서 선전하거나 승리하려면 김종인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 문재인이 야권통합에 올인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년 대선까지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대표에 있는 것보다 총선 승리를 위해 현장을 누비는 것이 몇 배는 잘한 선택입니다.

  7. 해탈 김찬수 2016.01.20 16:22

    문제인대펴의 수가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같은 범인들은 고수의 수를 절대 읽을 수 가 없지요.
    하지만 느낌은 있습니다.
    정말 하수는 작은 움직임에 날뛰고 보통 중수는 지켜보고 고수는 진중하지요.
    그 모든 과정을 잘 정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20 18:30 신고

      도움이 돼었다니 다행입니다.
      문재인과 친노 인사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중심으로 거저 정권을 잡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인재들 중 상당수는 그들에 몰려 있습니다.
      문재인이 내부정리부터 시작해 대선까지 멀리 내다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사퇴를 결심한 이유 중 하나는 올리지 않았는데 곧 글로 올릴 생각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20 18:30 신고

      도움이 돼었다니 다행입니다.
      문재인과 친노 인사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중심으로 거저 정권을 잡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인재들 중 상당수는 그들에 몰려 있습니다.
      문재인이 내부정리부터 시작해 대선까지 멀리 내다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사퇴를 결심한 이유 중 하나는 올리지 않았는데 곧 글로 올릴 생각입니다.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동결했다. 미국식 통화정책의 마지노선인 물가상승률이 2%를 넘지 않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미국은 다른 국가에게 냉혹한 신자유주의를 강요해 경제위기를 조장하면서도 자신들은 케인즈 정책을 펼쳐 경제위기를 극복해왔는데, 이번에는 중국과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의 반발에 한 발 물러선 것처럼 보인다. 정말 그럴까?





미 연준은 부자들을 갑부로 만들기 위해 금리를 20%대까지 올린 1970년대의 ‘볼커쇼크’를 거쳐, 레이건의 집권과 함께 단행된 천지개벽의 감세(소득세를 78%에서 28%로 내렸다), 워싱턴컨센서스로 이어지며 뉴딜과 케인즈의 잔재를 미국에서 걷어냈다. 이때부터 미국의 갑부들은 국내외로부터 돈을 긁어모았고, 연준은 이들의 돈놀이를 위해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내렸다.



미국에서도 하위 99%의 부가 상위 1%의 수중으로 이전되기 시작했고, 높은 금리로 전 세계의 돈을 빨아들여 천문학적인 실탄을 마련했다. 이것도 부족했는지 ‘오일쇼크’를 주도했던 사우디를 협박해 수백 조(1980년의 경우)에 달하는 석유대금까지 굴리게 된 월가가 전 세계를 상대로 본격적인 돈놀이에 돌입했다.



밀턴 프리드먼과 그의 제자들인 시카고보이즈와 제프리 삭스와 립턴으로 대표되는 버클리마피아를 앞세운 미 연준과 재무부, 월가, IMF의 연합은 남미와 동유럽, 러시아, 중국을 털고(천안문 사태의 이면은 중국에 신자유주가 상륙한 것이고, 그 시작은 등소평이 경제교사로 프리드먼을 초청한 것이었다), 태국에서 한국으로 이어진 1997~8년의 외환위기를 일으키며 태양계 차원의 돈을 긁어모았다(이때 스웨덴처럼 유럽의 선진복지국가들도 털렸다).





이런 과정에서 슈퍼리치와 월가(와 군산복합체)의 부를 무한대로 늘려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지구적 차원의 착취구조를 완성했다. 전 세계적으로 슈퍼클래스를 구축한 0.1~1%의 수중으로 하위 99%의 돈이 이전됐고, 중국은 미국의 채권을 사주는 대가로 세계의 공장을 자처할 수 있었다(노동의 종말, 고용없는 성장, 차이메리카는 이렇게 구축됐다).



태양계를 사고도 남을 돈이 슈퍼리치의 수중으로 흘러들어갔고, 이 돈이 20세기 말과 21세기 초의 벤처거품의 조성과 붕괴를 일으켰다. 그 다음에는 부동산 광풍을 비롯한 파생상품의 우주적 차원의 남발로 2008년의 신용(금융) 대붕괴로 전 세계를 끝을 알 수 없는 경제대불황으로 몰고 갔다.



이상이 전 세계는 물론 미국마저 몰락의 길로 내몬 신자유주의 40년의 가장 압축적인 묘사다. 문제는 이다음에 오바마가 정부가 행한 조치다. 월가의 돈으로 대통령에 오른 오마바 정부는 경제대불황의 주범들에 대한 우주적 차원의 사면복권(구제금융과 무제한 양적완화를 위한 기준금리 인하)이 바로 그것이다.



이 세 개의 조치로 인해 금융업체들은 손실처리를 넘어 역사상 최고의 전성시대를 구가하게 됐고, 탐욕의 잔치를 벌였던 슈퍼리치들은 2008년 이전보다 더욱 부유해졌다. 전 세계 부의 30%가 상위 0.1%의 수중으로 넘어갔고, 상위 1%에 수중에 50%, 상위 10%의 수중에 90%가 넘어갔다.



그 대신 전 세계 하위 90%는 적선인양 남겨둔 10%의 부를 가지고 피 터지는 무한경쟁을 해야 하는 적자생존의 지옥으로 내몰렸다(신자유주의가 가장 잘 작동하는 조건). 실물경제는 완전히 무너져 역사상 최장기의 대불황 속으로 빠져들었고, 유럽의 경제위기와 중국의 경착륙, 신흥국들의 저성장과 금융불안은 전 세계적 차원의 환율전쟁을 촉발시켰다.





전 세계적으로 돈이 넘쳐난다. 실물경제(테러와의 전쟁으로 대박을 터뜨린 군산복합체와 감시‧영상‧용역산업처럼 재난과 위기를 조장하고 재건을 담당하는 산업은 대호황)와 하위 90%와는 상관없이 금융과 슈퍼리치의 수중에서만 도는 돈이 넘쳐난다.



헌데 정말로 교묘한 것이 실물경제의 몰락은 저유가 체제를 구축했고, 사실상의 제로금리와 마이너스금리는 하위 90%에게 저축보다는 소비를 늘리도록 만들었음에도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막아주는 효자노릇을 하게 됐다. 미국경제가 조금 살아났지만 그것은 하위 90%의 혁명을 막는 정도에 불과하다.



선진국처럼 내수시장이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각국 정부가 경제침체와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국민혈세로 확대재정정책을 펼칠 수 있는 것도, 이 돈들이 슈퍼리치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것도, 하위 90%의 임금인상에 나서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박근혜 정부처럼 임금을 깎는 것이 가능한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의 상태는 상위 1%에 의한, 상위 1%를 위한, 상위 1%의 신자유주의가 가장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들에게는 이보다 좋을 수가 없다. 전 세계경제가 동시에 망하지 않는 한, 상위 1%도 피해갈 수 없는 대몰락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전복적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한 현재의 상태를 바꿀 이유가 없다.





다시 말해 미 연준이 당장은 기준금리를 인상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최소한 올해 안에만 올려도 충분하다는 뜻이다. 10월도 있고, 12월도 있으니 중국과 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와 대척점에 설 이유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각국 정부가 금리 인상의 파장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먹을 것도 더 많아진다.  



게다가 각국에는 국민 전체의 것인 공공재들이 넘쳐난다. 민영화를 시키면 수백 년은 먹고 살 수 있는 국영기업과 공기업, 공공서비스(국민연금, 사회복지, 건강보험, 교육제도 등)가 넘쳐나고, 정부 자체를 민영화하면 하위 90%의 소비와 세금만으로도 영원한 부의 제국을 구축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를 상위 0,1%의 슈퍼리치와 상위 1%의 슈퍼클래스들이 하위 99%에 대한 역(逆)계급혁명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세상을 모두에게 돌려주었던 위대한 대혁명의 전통이 완전히 뒤집혀 상위 1%의 수중으로 넘어갔고, 미 연준-미 재무부-월가-IMF가 추동하고, 미 국방부와 군산복합체가 강제하고, 각국 정부가 협조하는 글로벌 노예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구축됐다.



미 금리 동결과 헬조선이 상관없는 것도 이 때문이며, 더한 지옥이 조금 미뤄졌을 뿐이며, 최상으로 쳐도 지금과 같은 지옥이 계속된다는 것만 말해줄 뿐이다. 명심하라, 당신이 하위 90%에 속한다면 신자유주의 체제(글로벌 노예제도)를 거둬내지 않는 한 어느 나라로 이민을 간다 해도 그곳이 바로 헬조선이라는 사실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9.18 12:16 신고

    박그네정권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경제 파국은 막을 것입니다.
    다음 정권에 핵폭탄을 물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명박처럼 아무 책임 안집니다. 정말 나쁜정권입니다.

    • 늙은도령 2015.09.18 13:16 신고

      문제는 국민들이 어떻게 이 난관을 넘기느냐 입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언론은 이런 실상을 얘기하지 않으니....

  2. 우니에몽 2015.09.18 15:36 신고

    뀨 저왔씁니당!!

  3. 바람 언덕 2015.09.19 10:32 신고

    언젠가는 터질일...
    빨랑 올리고 터져버리던지...
    매도 빨리 맞는 게 낳다고 했는데...
    요즘은 정말 욕지거리 밖에는 안나옵니다.

    ^^;;;

    • 늙은도령 2015.09.19 17:22 신고

      네, 최악의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혁명에 준하는 변화가 있겠지요.
      이런 상태로는 더는 불가능하니까.....

  4. 공수래공수거 2015.09.19 11:15 신고

    재벌들의 금고에도 돈이 철철 넘쳐 나고 있습니다
    제 주머니는 언제나 먼지만 훌훌....

  5. base 2015.09.19 12:36

    위 내용에서 미 갑부들은 국내외에서 돈을 긁어 모았고 연준은 이를위해 금리를 내려주었다는 의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5.09.19 15:37 신고

      원래 연준은 미국의 공식적인 정부기구가 아닙니다.
      원래 민간기구입니다.
      미국 각주의 중앙은행과 다른 은행들의 대표기구입니다.
      볼커부터 옐런까지 모조리 유대인이 의장을 했고요.

      프리드먼의 신자유주의는 완전고용을 위해 금리가 어느 정도 높아도 됩니다.
      저축과 고율의 조세로 경제를 성장시켜 임금을 올려주면 되니까요.
      물론 안정적인 물가상승을 관리하면서요.

      헌데 이런 상황에서는 부자들이 재산을 늘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볼커 의장 때 금리를 21%까지 올렸습니다.
      레이건은 세율을 78%에서 28%까지 내렸고요.
      미국의 중산층은 돈을 벌어 집을 살 때 대출을 낍니다.
      헌데 금리가 올랐으니 여러 중산층이 무너지고, 거대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며 케인즈 체제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을 볼커쇼크라 하는데 이때 부자들이 이자 덕분에 큰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금리를 내렸습니다.
      파산하거나 가난해진 중산층들이 대출을 늘렸고, 이 돈은 부자들의 돈에서 나왔으니 국내에서 돈놀이를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렇게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이 늘어납니다.
      정부의 각종 복지제도도 없앴기 때문에 더욱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부자들의 금고는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은 외국에 금융위기를 일으켜 IMF 구제금융을 받게 하고 이자를 대폭 올립니다.
      대출받은 사람들은 망하고, 그들은 어마어마한 이자를 챙기고, 값싼 가격에 주요 기업들을 인수하고, 다시 되팔아 목돈을 챙기고, 그 다음부터는 대출 증가에 따른 이자로 돈을 또 벌고....

      이런 식이지요.
      신자유주의는 그렇게 국내외에서 상위 1%가 하위 90%의 돈을 긁어갑니다.
      정부가 할 일을 줄이는 것도 이 때문이고, 규제를 푸는 것도,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하도록 만드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지적공동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base 2015.09.19 16:05

      원문에서 중간과정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이해가 힘들었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 그날 뵙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9.19 17:20 신고

      네, 그때 뵙겠습니다.

  6. 불루이글 2015.09.19 18:01 신고

    0.1%슈퍼리치들 이 전세계 부의 30% 더 늘려서 상위10%가 90%의 부를 차지하고 나머지 10%로 90%의 하위층들이 피터지게 싸워 가며 싸우고 있다는 말씀 이군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수 없네요

    빈민들끼리 피터지게 싸우는 현상이

    바로 우리 나라 처럼 목소리를 낼수 없도록 귀족노조로 낙인을 찍어 노노 갈등과 국민 불신을 조장하고 그기에 놀아난 저능한 국민들 때문에 노예들 끼리 피터지게 다투는 형국과 다를바가 없는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 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5.09.19 18:43 신고

      네, 정말로 이렇게까지 심각한 부의 불평등이 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최악의 시기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7. 브이포벤데타 2015.09.20 00:04

    ...어디를 가더라도 헬조선이란 말씀이 인상적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나은 곳이 있지 않을까요? 북유럽 국가나 스위스라던가 ^^ ...요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민 이란 단어가 절로 떠오를 수도 있겠습니다. 좋은 글들 감사합니다.

  8. 덕산 2015.09.20 08:04

    우리 자녀들을 이땅에서 어떻게 키워야 될지 많은 고민을 하면 살고 있습니다.

  9. 소피스트 지니 2015.10.04 23:10 신고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야근에 지친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는 우리를 또 털어먹는 족속들에게 주먹이라고 한번 날려봤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10. 타임슬리퍼 2015.11.03 22:56

    안녕하세요! 미국 금리 동결 관련해서 검색해 보다 이 사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아고라에서 늙은도령님이 올려주시는글 잘 봐오다가 이렇게 개별 사이트가 있는걸 알고서 내용 살펴보다가 궁금중에 글을 남깁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02/0200000000AKR20151102209500071.HTML?input=1179m

    위의 사이트 내용 대로라면 미국 부채가 오바마 임기내 2배 가까이 상승해서 지금 2경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를 올려버리면 부채가 더욱 증가되고 결국 미국이 더 힘들어 지는것 아닐까요?

    미국이 금리를 올릴수는 있을까요?

    무식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몰라서 그럽니다.

    이점에 대해서 제가 어떤점을 간과하고 있는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가 밝혔듯이, 그리스 채권단(의 목표는 지리자 정부를 전복시키는 것이다. 채권단은 현재의 경제위기를 초래한 거대금융 산업의 이익과 부의 불평등을 공고히 하는 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정통 좌파인 지리자 정부를 전 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급진좌파 정권인 시리자 정부는 이른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IMF, ECB(유럽중앙은행)로 구성된 ‘트로이카’의 압박을 거부한 채 60%에 이르는 청년실업자를 비롯해 중하위층을 위한 복지와 연금을 줄이는 긴축재정에 반대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좌파 특유의 정책을 펼쳤다.



노별경제학상 수상자이며, IMF 수석부총재였던 스티글리츠뿐만 아니라, 우파 성향의 IMF 수석경제위원이었던 라구암 라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크르구먼 교수 등을 비롯해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런 IMF의 폭거를 비판했고, IMF 또한 한국 등에서의 잘못을 인정하며 조직을 개편하는 등 변화를 약속했다.



하지만 스티글리츠와 크루그먼, 미국과 유럽의 진보 성향의 언론들이 폭로한 것처럼 지금껏 그리스에 지불된 구제금융이 그리스의 부활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단 10%만 사용됐다), 그리스 채권을 다량 소유하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의 채권자(민간은행)들의 부실을 털어주기 위해서 사용됐다(무려 90%가 사용됐다. IMF의 수석부총재였던 스티글리츠에 의하면 IMF는 늘 그랬다).



스티글리츠 "채권단 바람은 그리스 좌파 정권 퇴진"





0.1% 슈퍼클래스의 용병인 IMF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다. 이번에도 IMF는 현 유로존 체제를 유지하고 싶은 지도자들의 지원 하에 그리스를 독일과 프랑스 등의 금융산업과 유로존 강국들의 경제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최대 걸림돌인 시리자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 맹공을 펼치고 있다. IMF 뒤에는 골드만삭스와 JP모건, 월가와 런던의 각종 헤지펀드가 자리하고 있음은 불변의 사실이다. 



아르헨티나가 IMF의 가혹한 구조조정을 거부하고 국가부도를 선언한 뒤 (대규모 부채탕감을 받아냈고) 경제위기에서 벗어났고, IMF의 구제금융을 거부한 인도네시아도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섰듯이, 그리스가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투표를 통해 ‘트로이카’의 요구를 거부하고 디폴트와 유로존 탈퇴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리스가 현 상태의 유로존에 머문 채 IMF가 주도하는 ‘트로이카’의 가혹한 긴축재정과 구조조정을 받아들이면 영원히 경제식민지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디폴트와 유로존 탈퇴를 선언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경유착의 극심한 부패(골드만삭스와 우파 정부가 분식회계를 자행해 국민에게 피해를 떠넘겼고, 상위 5%는 국부의 50% 정도를 외국으로 빼돌렸다)에서 벗어나 스스로 일어서는 개혁에 성공할 수 있다.





독일과 프랑스를 위한 유로존의 불완전성은 제2, 제3의 그리스를 양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통해 이를 바로잡으려는 시리자 정부의 모험이 성공을 거두면, 유로존을 탈퇴하는 국가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독일(과 프랑스)의 이익독점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메르켈 총리가 강경한 입장을 천명한 것도 이 때문이다(울리히 벡의 《경제위기의 정치학》을 참조하라).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불완전한 유로존에 가입해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는 회원국들이 도미노 탈퇴가 이어져 유로존의 축소나 해체되는 것이다. 미국의 독주체제가 무너진 현재, 유로존 유지가 유럽의 부흥을 이끌 필수적 요인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이 무시 못 할 시나리오다.



두 번째는 독일과 프랑스가 그 동안 독점해온 이익의 일부를 무상으로 풀어주는 것이다. 그리스의 탈퇴는 유로존을 주도해온 0.1%의 금권정치에 종말을 고하는 계기가 될 터, 대규모 탕감이나 해외로 유출된 국부의 동결 등 일정한 타협점을 찾을 수밖에 없다. 물론 그리스를 포기하더라도 다음 번 탈퇴국을 막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포르투갈과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등을 만족시킬 방법은 극히 희박하다.





세 번째는 독일과 프랑스, 극소수의 유럽통합론 리더들에게만 유리한 불완전하고 불평등한 유로존의 통합을 끝내고, 보다 평등하고 공존이 가능한 통합으로 두세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 독일과 프랑스의 대폭적인 양보와 미국 정부를 압박해 골드만삭스에게 분식회계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전제돼야 함은 당연한 얘기다.



그렇다면 한국에 유리한 시나리오는 무엇일까? 무조건 세 번째다. 그리스가 시장자유주의 우파의 금권독재가 아닌 민주주의를 선택한다면 유로존 전체가 미국식 신자유주의 불평등체제에서 탈피하는 인류사적 전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럽에서 독일(과 프랑스)에게 일방적으로 밀리는 최악의 제조업 위기(환율이 결정적)에서 탈출할 수 있다.



그리스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리스가 지금과 같은 최악의 질곡에서 벗어나고, 상위 0,1%를 위한 전 세계적인 불평등체제를 구축해온 시장자유주의 우파의 폭주를 막으려면 전통 좌파적 가치와 그의 실현이 유일한 탈출구이기 때문이다. 미 정부로부터 천문학적인 구제금융을 받고도 여전히 탐욕의 폭주를 멈추지 않는 월가와 런던의 금융업계를 길들이는 방법도 그것밖에 없다.  





그리스의 선택은 IMF 외환위기를 빌미로 한국에 강제이식된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끝낼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도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미 그리스 디폴트를 대비한 리스크관리를 마친 상태라 한국에 미치는 영향도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도 금융권에서만 돌고 도는 거대한 유동성이 소비의 주체인 서민에게 주어지기를 바란다. 



그리스가 독자 갱생의 길을 선택한다면, 그리고 그들이 잠시 동안의 침체를 극복한 후 경제위기를 돌파해낸다면, 극도의 불평등과 민주주의의 퇴행을 양산하고 있는 위험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신자유주의적 퇴행에 종지부를 찍고, 더 큰 민주주의를 향한 거대한 전환을 이루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또한 70년에 걸친 미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평화통일로 향하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P.S. 미래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 지난 40년 동안 극도의 불평등과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힌 신자유주의 체제를 그대로 따라야 할 이유란 없다. 유일 제국이었던 미국과 선진국의 집단인 유럽마저도 지독한 경제위기에 빠졌다면, 더 이상 어떤 증거를 제시해야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인정할 것인가? 우리는 벌써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잊어버렸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6.30 20:48 신고

    그리스 인민들이 금융자본에 굴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지리자 정부가 국제금융자본 탐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국제금융자본게 굴복하지 않는 정부와 인민임을 그리스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1997년 지리자 같은 정치인이 있었다면 지금같은 양극화는 없었을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30 21:44 신고

      그리스가 성공한다면 신자유주의의 퇴장은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정말로 거대환 전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7.01 08:20 신고

    그리스의 추이를 잘 지켜 봐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01 17:31 신고

      네, 그리스는 유로존의 피해자입니다.
      독일이 모든 이익을 독점하는 지금의 상황은 독일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들은 프랑스와 함께 유로존 통합을 현 수준에서 유지함으로써 이익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익을 내놓아야 합니다.
      독일은 지금 나치 히틀러와 비슷할 정도로 유럽을 비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3. 참교육 2015.07.01 08:36 신고

    그리스 문제 정리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언론에서는 그리스 문제를 뜨구름 잡는 소이만 해 대더군요. 그리스 정부가 신자유주의를이길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 늙은도령 2015.07.01 17:35 신고

      그리스가 디폴트가 되도 유로존이나 다른 곳에서는 별로 충격이 없습니다.
      대기업들은 이미 위험요인을 다 반영했고요.
      문제는 환율입니다.
      독일의 제조업에게 우리의 제조업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잡아야 하는데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서 환율싸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금리인상을 더 이상 미루기 힘든 상황이고 중국이 돈을 풀기 시작했기 때문에 한국경제는 최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정말 지금은 한국 물품을 사줘야 할 때입니다.
      현재 같은 상황에서 외국제품을 사는 것은 한국을 회복불능의 상태로 떨어뜨립니다.
      해외직니, 아이폰, 외제차 등을 사는 것은 정말 자제해야 합니다.

  4. 『방쌤』 2015.07.01 14:35 신고

    부디 그리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봅니다
    지금의 위기도 빨리 벗어나길 바라구요

    • 늙은도령 2015.07.01 17:37 신고

      그리스는 어떻게 해도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럴 바에야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희망이 있지요.
      이런 식으로 독일과 프랑스가 이익을 독점하면 그리스 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파산에 이를 수 있습니다.

  5. 프리뷰 2015.07.01 16:50 신고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하네요.

    • 늙은도령 2015.07.01 17:38 신고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가 강하게 나가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6. 뉴론♥ 2015.07.01 21:42 신고

    메르스가 잠잠해지긴 했네여 정치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조용한 날이 없네여

    • 늙은도령 2015.07.02 00:03 신고

      메르스 이후가 더 문제입니다.
      숨겨졌던 온각 부실들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7. EMC 2015.07.02 01:31

    안녕하세요 선생님
    송구스럽지만 전 선생님과 이번 그리스 사태에 대해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IMF가 지난 수십년간 신자유주의의 첨병역활을 해온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IMF의 강압적인 요구를 받아들인 국가들 대다수가 부익부 빈인빈이 더 심화된 겄도 사실입니다.
    (먼 타국의 사례를 볼 필요도 없이 한국의 현상태만 봐도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리스의 잘못도 크다고 봅니다.
    이미 그리스가 분식회계로 EU 가입을 했다는 건 만천하에 알려진 사실이고, 부자감세와 방만한 제정운영,
    게다가 부유한 그리스 상류층의 탈세를 오랜 세월동안 눈감아 준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스의 치프라스 총리가 정통 좌파이라 하셨지만
    저는 그의 행보가 좀 의심럽습니다.
    최근 슈피겔 지와 유럽 의원회 집행의원장인 장 클로드 융커와의 인터뷰에 의하면
    융커 위원장이 치프라스 총리에게 그리스 부유층에 대해 증세를 할것을 간곡히 권유했으나 별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으나
    제 소견으로는, 이번 달 5일에 치뤄질 그리스 국민투표는, 치프라스 총리가 그리스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던간에
    따라올 댓가에 대한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아주 치졸한 행위인것 같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금 독일을 제외한 EU 전체가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우크라이나 침략을 규탄하기 위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행하고 있는데
    러시아의 돈줄을 굳혀 푸틴의 대유럽 전략을 돕는 천연가스 운송관 건설 계약을 채결하는 것은
    그리스 역사의 큰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02 02:01 신고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면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돕겠지요.
      푸틴으로서는 미국의 압박에서 벗어나고 유럽에서 거점국을 구축하는 것이 되니까요.
      헌데 저는 그것만 보지 않습니다.
      경제 전반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면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여러 나라들을 침몰시키고 황폐화시키는지에 대해 꿰뚫게 됩니다.
      그리스도 그 피해당사자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리스 복지의 과다함을 말하지만, 그것은 우파 정부가
      집권하기 위해 퍼준 부분이 더욱 큽니다.
      또한 그리스는 유로존 통합의 최대 피해자입니다.
      처음 유로존이 통합될 때 노동자의 이동과 부의 재분배 같은 것들을 함께 하기로 했는데 독일과 프랑스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영국이 가입하지 않으며 지독히 불공평한 통합이 됐습니다.
      유로존이 형성되기 전의 그리스는 지금처럼 최악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선진국의 우위를 누리는 제조업도 있었고, 환율이나 기타의 방어수단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일정 부분은 지킬 수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를 상대해서 기존의 경제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 동생만이 아니라 제 친구들이 삼성, 현대, 한진그룹의 유럽법인장을 했고 볼보나 BP 등에서 임원으로 근무했는데 그들의 공통된 결론이 독일과 프랑스를 위한 유로존 통합은 유럽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읽은 경제 관련 서적들도 극우적 시각이 아니면 동일했고요.
      정치적 관점에서만 보면 절대 세상을 제대로 보기 힘듭니다.
      푸틴이 최악의 독재자 중 한 명이라는데는 저도 동의합니다.
      부정부패가 극심해서 러시아 국민들이 지금보다 잘살 수 있는데 못사는 것도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푸틴의 야욕이 가장 크지만, 러시아의 역사를 제정시대부터 살펴 보면 푸틴만 무조건 욕하기도 힘듭니다.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며 여러 나라로 나눠진 것에 대한 접근도 학자마다 매우 다릅니다.
      시각이 다양하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볼 때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푸틴은 스탈린하고는 다릅니다.
      히틀러하고도 다르고요.
      푸틴이 러시아를 제멋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러시아와 거래하는 입장의 기업들은 미국과 유럽의 압박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큰 시장이었던 이란도 미국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고요.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 정말로 세상을 종말로 몰고 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미국의 민중사를 읽으며 제가 몰랐던 미국의 역사를 다시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 관련된 책은 거의 6~700권을 읽었지만 이런 접근도 있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바로 잡으려면 푸틴을 구석까지 내몬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 국민들이 진보좌파를 표방한 치프리스 총리를 선택한 것은 그가 급진좌파적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100% 믿어서가 아닙니다.
      어떤 지도자도 그런 기적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한 국가의 지도자가 되면 특정 정당의 입장만 대변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 전체를 봐야 하기 때문에 급진좌파적 개혁을 무작정 밀어붙일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 그리스의 부가 더욱 많이 빠져나갈 것이며, 미국과 유럽의 압박이 지금보다 수십 배는 강해집니다.
      게다가 시리자 정부는 처음 집권했기 때문에 정치적 기반도, 경제적 기반도 약합니다.
      치프라스 총리도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원했던 것을 제대로 못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국가를 이끌어가려면 어마어마한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제 처음으로 집권한 시리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만 IMF의 요구를 따르면 그리스가 회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이 정해야 합니다.
      국민이 치프라스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오면 미국과 유럽이라도 무조건 밀어붙일 수만 없습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지만, 댓글로는 너무 기네요.
      사실 이런 얘기를 글로 올려도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힘듭니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글을 풀어가야 하는데 그러면 글이 너무 어려워집니다.

      아무튼 님처럼 다른 시각도 필요합니다.
      정치인들은 언제나 감시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언제나 감시하고 의심하거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푸틴처럼 최악의 독재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오바마도 그것을 걱정하는 것 같은데, 미국 대통령의 말은 믿을 수가 없어서요.
      월가의 탐욕과 런던의 탐욕, 그리고 다시 금융산업이 탐욕을 보이고 있는 독일의 탐욕도 고려해서 보면 조금 더 낫지 않을가 합니다.



세부적으로 파고들어가는 영화의 짜임새를 별도로 한다면, 저출산‧고령화의 필수적인 결과인 이민과 다문화 문제를 다룬 세 개의 영화가 있습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그랜토리노>와 웨인 크래머의 <크로싱 오버>, 장 피에르 다르덴과 뤽 다르덴 형제의 <로나의 침묵>이 그것입니다.





해리슨 포드가 주연인 <크로싱 오버>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하나로 묶어 풀어내는 관계로, 영화의 짜임새가 허술하고 어지러운 블랙버스터에 가깝습니다. 한 편의 영화에 너무 많은 것을 다루려고 했던 것이 패인이지만, 이민의 나라인 미국에서도 불법이민과 다문화가 그리 녹녹치 않은 문제로 부각했음을 보여줍니다.



로마시대 이후로 사라졌던 노예제도를 부활시킨 유일한 나라가 미국이며, 경제가 나빠지자 노예해방의 이름으로 그들을 더 싸게 부려먹었던(노동유연화의 기원) 나라가 미국임을 고려하면, 불법이민과 다문화가 ‘아메리칸 드림’에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자 또다시 그들을 내치고 있는 미국 특유의 DNA가 <크로싱 오버>에는 온전히 담겨 있습니다.



인간의 가치를 경제적으로만 평가하는 미국 백인의 시각에서 제작된 <크로싱 오버>를 압축하면, “중산층 이상에게는 ‘아메리칸 드림’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저임금 노동자로 써먹던 노동자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고, 치러야 할 비용과 대가도 그만큼 커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로싱 오버>가 미국 특유의 위선이 스크린 뒤에서 작동하고 있다면, <그랜토리노>는 한 발 더 나아가 미국 백인 노동자가 이민과 다문화의 피해자가 됐다고 선언합니다. 그의 시각에서 보면 돈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가벼워진 미국의 변화가 마뜩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미국적 가치의 핵심인 가족도 불편한 존재일 뿐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보수와 수구 사이에 위치한 미국 백인의 시각으로 이민과 다문화 문제를 풀어갑니다. 곳곳에 폭력을 배치해놓고, 그 폭력에 맞서야 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그랜토리노>를 통해 자신의 본질이 <용서받지 못한 자>보다는 <더티 해리>에 가깝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 영화에는 이민과 다문화가 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는지 전혀 다루지 않은 채, 은퇴한 미국 백인 노동자의 시각에서만 영화를 이끌어갑니다. 어린 베트남 이민자 남매와 나이와 인종을 뛰어넘는 우정은 이민과 다문화 문제를 극대화하기 위한 드라마적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로마에 왔으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처럼.





파시즘적 속도로 달려가는 미국의 변화는 은퇴한 백인 노동자에게 야만적 폭력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파시즘적 속도에 맞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정의와 노동의 가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희생적이어서 영웅적으로 그려지는 자신만의 구원의식이자 현실도피적 결단입니다.   



하지만 한 쪽의 시각만 반영된 정의와 가치는 부분적인 정의에 불과할 뿐임에도, 반폭력적 메시지를 언제나 극단적인 폭력을 통해서만 그려내는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강박관념은 은퇴한 백인 노동자가 미래의 화해와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란 비극적 희생밖에 없음을 강조합니다. 



그는 제조업을 포기하고 아이디어와 금융산업 위주로 돌아선 시대의 피해자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이민자 폭력조직을 두려워해야 하는 사회적 약자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극적 결말이 전달할 수 있는 미학적 위대함에 크게 감명받을 터이지만, 바로 그 마지막 장면이 그 이상의 폭력을 담아낼 수 없다는 반동적인 메시지 때문에 가장 폭력적입니다. 



죽음을 미화하는 것이 폭력을 유발하는 극단적 선택이라면 거기에는 진실된 의미의 정의도, 진정한 화해도, 반성적 구원도 없습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그려낸 반폭력적 저항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폭력에 맞서는 비폭력적 저항은 일체의 폭력을 부정하는 것에서 양화가 악화를 해체하는 것입니다.  





‘그랜토리노’는 미국의 영광을 상징하는 1972년형 포드사 중형차로, 미국 백인 노동자의 자존심이자, 갈수록 퇴색하고 있는 미국 특유의 ‘빌어먹을’ 애국심을 상징합니다. 은퇴한 미국 백인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랜토리노>는 잘 만든 영화이며, 이민과 다문화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고든 수작입니다.



하지만 은퇴한 백인 노동자를 들어내면 <그랜토리노>는 반유대주의를 조장하는데 앞장 선 나치의 선동적인 영화를 떠올립니다. 세계를 지배하거나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최상위 0.1%를 다룬 《슈퍼클래스》에서도 미국의 슈퍼엘리트(특히 부시 부자의 행정부에서 일했던 고위관료들)와 어울리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나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그랜토리노>는 보수적인 미국 백인의 이데올로기를 가감없이 드러낸 폭력적 영화입니다. 동시에 미국적 보수화가 일반화된 이명박근혜 정부의 7년 동안, 우리 사회가 이민과 다문화를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시각이 얼마나 보수화됐는지 간접적으로 말해줍니다. 백인과의 결혼은 국제결혼이고 중국 동포나 동남아인과 결혼하면 다문화 결혼이 되는 것부터 보수적입니다.





‘모든 것이 좋을 때는 무엇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모든 것이 나쁠 때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된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준 <크로싱 오버>와 <그랜토리노>에 비하면, <로나의 침묵>은 유럽에서도 심각한 국가적 사안으로 떠오른 이민(불법이민)과 다문화 문제를 절대적 약자인 이민자의 입장에서 그려낸 명작입니다.



‘모든 것에 값이 매겨져 있는 소비사회’에 대한 비판과 리얼리티를 추구하는 영화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로나의 침묵>은 불법이민과 다문화 문제가 부정적 세계화의 결과이자, 일단 거기에 발을 들여놓으면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는 한 탈출할 방법이 없음을 영상미학으로 보여줍니다. 소비사회는 돈이 없고, 소속이 없지만 삶의 매 순간이 폭력에 노출되는 것과 같습니다. 



칼 폴라니가 《거대한 전환》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파멸시킬 때까지 탐욕의 질주를 멈추지 않을 ‘자기조정 시장’의 폭력적 허구성을 해부했다면, 다르덴 형제는 <로나의 침묵>을 통해 ‘자기조정 시장’의 필연적 결과인 소비사회의 파국적 종말을 그려냈습니다.





허리우드 키드였던 필자는 허리우드 영화의 포로였고, 지금도 비슷한 상태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했지만, 이민과 다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에 관한 한 <그랜토리노>와 <크로싱 오버>를 <로나의 침묵>과 비교해보면 문화적으로도 미국에 종속된 대한민국의 현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이르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샤를리 에브도가 당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갈수록 늘어나는) 테러도 문제의 근원을 파고들어가다 보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이슬람 원리주의가 아닌, 프랑스의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불법이민과 다문화 문제가 탐욕의 소비사회와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치경제적 혼란과 인간성 파괴의 냉혹한 현실, 표현의 자유를 악용한 자본주의적 탐욕입니다.



앞의 두 영화를 본 분이라면 다르덴 형제의 철학이 녹아있는 <로나의 침묵>도 보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시간적 여유가 되면 지그문트 바우만이 현대인에게 말을 건네는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의 ‘39번째 편지 : 로나, 침묵의 소리’를 꼭 읽어보면 현대의 소비사회와 부정적 세계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5.01.27 06:48 신고

    하나도 보질않은 영화네요.
    함께 살아가는 우리이길 바라는 맘입니다.

    잘 보고가요

    • 늙은도령 2015.01.27 17:10 신고

      저도 우연히 보게 된 영화들입니다.
      사회적 문제를 다룬 영화를 원래부터 좋아해서...

      물론 다른 영화들도 좋아합니다.
      시간이 없을 뿐이지요.

  2. 공수래공수거 2015.01.27 08:31 신고

    저도 영화에 관심을 가진지 얼마 되지 않아
    생소한 영화들입니다

    다운 로드가 가능한지 한번 찾아 보겟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27 17:10 신고

      로드가 다 가능한 영화입니다.
      저는 영화팬으로서의 세월이 40년이라....

  3. 꼬장닷컴 2015.01.27 08:40 신고

    본문과 관계없는 댓글 죄송합니다만..
    크린트 이스트우드 정말 오랜만인데 세월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아무튼 오늘 권하신 영화/책 기억해 두었다가 기회가 되면 봐야 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27 17:12 신고

      네, 합리적 보수로서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정말 멋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합리적을 떼려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이 너무 보수적 관점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4. 耽讀 2015.01.27 10:02 신고

    다문화 시대에 들어선 우리들이 새겨야 할 영화 같습니다. 우리 역시 백인만 외국인으로 생각하고 동남아와 흑인은 외국인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극히 개인 판단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27 17:13 신고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종적 차별은 같은 피부일 때 더 강한데, 세계화시대에서 가난한 나라의 이민자면 그것이 더욱 심해집니다.

  5. 개그콘서트★ 2015.01.27 10:39 신고

    아직 보지는 않았는데 이번주에 보죵 좋은하루되세염.

  6. 덕산 2015.01.27 12:31

    그랜토리노라는 영화를 봤던 기억으로는 감동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뭔지모를 불편함이 있었던것이 기억이 나네요.
    우선 내 주위에 있는 외국인과 외국인 노동자의 위치를 한번 둘러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5.01.27 17:14 신고

      네, 인간을 인간으로 볼 때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좋아집니다.
      자본주의는 계급을 없앴지만 너무나 많은 계층을 만들어 차별을 세분화했습니다.



송일국 매니저 문제는 사실과 거짓을 가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더더욱 사실이 사유와 성찰의 문을 통과해야 이를 수 있는 진실에 관한 문제도 아닙니다. 송일국의 매니저(=김을동의 인턴) 문제는 누구나 상대적인 갑의 위치에 서면 자신의 편리함과 이익만 추구하는 인식의 왜곡과 권력의 사유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번에 논란을 일으킨 최초의 글이 사실 확인이 부족했고 법적으로 여러 가지 오류를 지닌 것은 확실합니다. 현직 판사인 송일국 부인이 지인들과 공유하는 SNS를 통해 법적 오류를 지적한 것은 당연한 권리이지만, 상대를 깔보는 것을 전제로한 비난은 정보와 법률 지식의 우위에서 나온 지적 갑질이며, 사실관계를 밝히는 해명으로서도 일방적 시각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권위적 갑질입니다.



여당의 최고의원인 김을동 의원이 공적 업무를 위해 뽑은 인턴을 아들의 사적 업무를 위해 공유한다는 것은 양쪽에서 인건비를 지불했다고 해도 권력의 사유화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공적 업무를 위해 뽑은 인턴이면 그 일에만 써야지, 남편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공사를 구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턴의 비는 시간을 활용하는 것은 송일국의 부인이자 김을동의 며느리로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볼 때도 인턴이 제공하는 동일 시간의 업무가 어떨 때는 공적인 업무가 되고, 어쩔 때는 사적인 업무가 돼 양쪽에서 시급을 받을 수 있다면 모든 인턴은 동일 시간대를 활용한 겸직이 가능해야 합니다.





정승연 판사의 인식 왜곡은 “알바생에 불과했으니 4대보험따위 물론 내주지 않았다”에서 엘리트 특유의 갑질로 귀결됩니다. 인턴을 알바생에 불과하다고 한 것, 비정규직은 물론 정규직에게도 너무나 절실한 4대보험ㅡ자본주의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인류 공통의 노력ㅡ을 ‘따위’라 한 것은 인식의 왜곡과 엘리트의 갑질이 동전의 양면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정 판사가 SNS 글에서 보인 논리적 비약대로 한다면, 이 땅의 판사들은 4대보험을 ‘따위(사람이나 사물 등을 비하하거나 얕잡아 나타내는 말)’로 보는 모양입니다. 공적 업무를 위해 뽑은 인턴이 사적 업무에 쓸 수 있는 알바생으로 정의하고, 하위 99%의 삶을 지켜주는 4대보험을 ‘따위’로 폄하하고, 그것마저 ‘내주지 않았다’는 한 것은 판사로서도 자질이 부족함을 드러냅니다.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박정희 독재시대에 구축된 정경권언 유착이 공고해진 역사이자 불평등 성장과 차별의 역사라고 한다면, 반인륜적이고 비민주적인 갑질은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관행이 된 듯합니다. 압축성장의 폐해는 권위의 원천을 돈과 권력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인간이 곧 하늘(인내천)’이라며 사람의 먼저임을 분명히 했는데, 해방 이후의 대한민국은 ‘인간이 곧 노예(인내노)’라며 돈과 권력이 우선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송일국 부인의 지인들이 이 땅의 슈퍼클래스나 파워엘리트인지 모르겠지만, 정승연 판사가 보여준 교만함에는 그들 사이의 SNS 글들이 어떠했을지 상상이 갑니다.





정승연 판사의 SNS 글은 교만한 엘리트를 넘어 소위 ‘알바생’이나 ‘인턴’에 대한 모욕적 언사와 인식의 천박함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정 판사가 지인들에게 보낸 사적인 글이기에 더욱더 문제가 큽니다. 슈퍼엘리트인 조현아 자매가 보여준 이중적 행태를 떠올리면, 정 판사도 그 부류에서 멀지 않음을 말해줍니다.



사실 관계의 오류를 잡는 것과 억울한 감정을 토로하는 것이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모든 것이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송일국이 개인비용을 임시 메니저에게 지불한 것만 빼면, 사용자의 이익과 편리함만을 위해 무작정 열정페이만 강조하는 이 땅의 그릇된 관행이 정 판사의 SNS 글에도 담겨 있습니다. 





'말 한 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했으며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했는데, 이 땅의 1%들에게는 그 따위 허접한 격언들이란 신분 차별을 흐리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가 봅니다. 알바생까지 포함한 비정규·파견직이 천만 명에 근접하는 현실에서 엘리트주의의 부활은 사회경제적 차별의 공고화로 이어집니다.



사랑스런 삼둥이 세대의 대부분이 인턴이나 알바생을 할 수 있음이 신자유주의적 현실이라면, 엄마로서도 정 판사의 SNS 글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2009년에 해명된 오보를 다시 들춰낸 자들의 의도에 동의할 수 없지만, 송일국의 미덕인 겸손함과 비교되는 정 판사의 SNS 글은 인식의 천박함에서 나오는 엘리트 특유의 갑질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씁쓸하기만 합니다. 




P.S. 글의 시작에 쓸까, 아니면 글의 마지막에 쓸까 고민하다가 덧붙이는 말로 씁니다. 이번 글은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운 재롱을 보여주는 삼둥이와 좋은 아빠로서의 송일국과 관련이 없으며, 필자가 그들의 변함없는 팬이며. 오직 언론에 보도된 정승연 판사의 SNS(페이스북) 글을 가지고만 썼을 밝히며, 그것도 최소한의 지적만 했을 밝힙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민족의 십일조 2015.01.11 23:30 신고

    세 쌍동이 때문에 이미지 세탁되는 중이었는데....

  2. 팩터 2015.01.12 04:04

    따위는의존명사인데 거기에 자신의감정을 덧붙여 갑질이라니 논리적비약이심함 아는게있고 무식과 지식의구분이서게되면 이따위소리 못할텐데 따위는 형용사다 한글 품사의 쓰임새도 잘알고나서 비난의 날을세우셔야 설득이생길듯 판사들은 가장도덕적이며 객관적인삶을살려는 직군인데 뭘좀 똑바로알고 디스하려거든 하셔야지 삼둥이가 소중하고 아끼고픔 아가들 양육자를 이리공격하는것 무슨심보인지 이런글 남기시기전에 9품사 공부부터한뒤
    객관적 기준이정립되거든 적는게 본인정신건강에 조을듯

    • 늙은도령 2015.01.12 04:50 신고

      사전에 나오는 것이니 참조하기를

      (1)두 개 이상의 사물을 벌여 말할 때, 그 마지막 명사 뒤에 쓰여, 그것이 같은 부류임을 나타내는 말.

      (2)사람이나 사물 등을 비하하거나 얕잡아 나타내는 말.

    • 늙은도령 2015.01.12 23:43 신고

      ㅋㅋㅋ
      삼둥이 팬인가 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1.12 09:29 신고

    요즘 이 사회가 너무나 공자,예수 같은 공인들을 요구하고
    있는듯 합니다
    돌 던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12 14:08 신고

      그럴 수도 있지만 사회적 약자를 향한 언어 선택은 조심해야 합니다.
      정 판사의 글 전문을 보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것을 넘어 비천을 가르는 듯한 언어 선택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많습니다.

  4. 부산대연동 2015.01.12 12:52

    그들은 4대보험은 할수없이 들고있고 실제는 고액의 개인보험으로 모든것을 처리.
    몇푼안되는 4대보험은 그들에겐 따위로 보일것임.
    그리고 그런 별볼일 없는 4대보험이나 원하는 존재들은 하잖게 보일것임.

    • 늙은도령 2015.01.12 14:09 신고

      네, 진짜 부자들은 보험을 들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그래야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때문이죠.



미국이 사우디를 끌어들여 치킨게임 형태로 벌이고 있는 유가전쟁이 파국의 지점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중동산 원유가 50달러 이하로 떨어진 지금, 세일가스를 앞세워 유가전쟁을 주도했던 미국과, 미국의 세일가스 패권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사우디의 대응이 세계 경제를 파탄 직전까지 내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두 나라가 주도하는 유가전쟁이 러시아와 이란, 브라질과 베네수엘라 같은 반미 성향의 산유국들을 죽이는 효과를 넘어, 이제는 두 나라 모두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아직까지는 미국과 사우디가 유가 하락을 감당할 수 있지만, 50달러 붕괴로 마지노선이 무너진 것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채굴기술이 발달한다고 해도 미국 세일가스(현재의 균형재정 60달러)의 마지노선이 50달러 이하로 떨어지기 힘듭니다. 석유의 독점권을 행사하는 대신 국민에게 현재 수준의 돈을 나눠줘야 하는 사우디(현재의 균형재정 90달러)와 UAE(현재의 균형재정 75달러)의 왕족들도 추가 유전이 발견되지 않는 한 50달러 이하의 유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 전성시대를 열었던 저유가는 대규모 개발이 넘쳐났던 70~80년대에는 세계 경제의 효자 역할을 톡톡히 했지만, 세계 경제가 그물망처럼 얽혀있는 현재는 상황이 다릅니다. 사우디가 20달러까지 유가를 하락시킬 수 있다고 엄포를 놓는 것도 엄청난 과장일 뿐이지만, WTI 20달러에 베팅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것이 공포를 키우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유가전쟁은 러시와 이란, 브라질과 베네수엘라를 국가부도로 내모는 것을 넘어 중국과 유럽의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과 유럽이 미국이나 일본처럼 강력한 경기부양책(양적완화)을 내놓는다 해도 그것이 실물경제의 부활로 이어질 것이란 보장도 없습니다. 





만일 유가가 40달러 이하로 떨어진다면, 모든 산유국이 국가부도의 위기로 내몰릴 것이기에 세계 경제는 몇 달을 버티지 못하고 파탄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모든 것에는 적정가격(균형재정을 이루는 가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인위적인 가격파괴는 모두가 패자가 되는 최악의 경제 전쟁입니다.



인플레이션에 의한 경제공황보다 디플레이션에 의한 경제공황이 피해가 크다면, 두 개가 혼합된 스태그플레이션에 의한 경제공황은 파국적 결과로 이어집니다.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환율전쟁과 디플레이션을 초래할 유가전쟁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의 발생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국가의 부도로 이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도 불가능해집니다. 





반미 성향의 산유국이 국가부도에 처하면, 그 부정적 파급력이 나 홀로 호황인 미 주가에 영향을 미치면 세계 경제는 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혼돈으로 빠져듭니다. 이미 유가하락의 직격탄을 맞은 코스피의 폭락에서 보듯이, 원유를 가공해 수출하는 품목이 가장 큰 한국경제에 치명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익의 낙수효과는 일어나지 않아도 손해의 낙수효과는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서민들이 받는 충격이 가장 큽니다. 



게다가 유가하락이 반영되는 속도에 비해 유가상승이 반영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서민이 받아야 할 충격은 유가의 변화폭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유가하락이 제품 원가에 반영되기 속도는 느리과 상승이 제품 원가에 반영되는 속도는 빠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정유회사를 압박할 가능성도 제로인 상태라 서민들은 이중삼중으로 손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경제위기에 따른 대규모 추가 피해를 제외한다고 해도, 대부분이 서민들이 얼마 있지 않으면 반등으로 돌아설 유가상승을 감당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유가상승은 모든 제품의 상승을 불러와 물가를 급속하게 올려 서민의 지갑을 털어갑니다. 끝을 모르는 전월세가 상승과 담뱃값인상 등 각종 서민증세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유가가 80~100달러 선까지 급반등한다면ㅡ얼마 지나지 않아 이루어질ㅡ지옥이 곧 현실이 됩니다.



외부충격에 허약한 한국의 경제구조를 바로 잡지 않으면 대부분의 피해는 서민이 감당해야 하고, 하층민에 속할수록 피해의 크기는 눈덩이처럼 늘어납니다. 미국과 사우디가 주도하고 있는 유가전쟁은 99%에게만 피해가 돌아가는 1%의 파티이자, 슈퍼클래스의 치킨 게임입니다. 그들은 선물식 투자로 변동의 차액을 누리지만 개미는 종잣돈마저 날리기 일쑤입니다. 



이래저래 서민들만 죽어나가게 생겼습니다. 제가 경제문제를 더 이상 파고들지 않는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어차피 세계 경제는 이판사판의 차원에 들어섰고, 국제 공조와 국내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면 해결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규모 경제 손실은 언제나 하층민의 삶부터 털어가기 때문에 유가하락과 상승의 움직임 속에 서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1.08 06:37 신고

    상황이 이 지경인데 박근혜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화약을 지고 불섶으로 뛰어드는 정부...만용도 이런 만용이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08 17:12 신고

      유가전쟁은 미국의 탐욕이 만든 전쟁입니다.
      석유화학업체들이 죽는 소리를 하고 있지만, 금융기관들은 대규모 베팅에 나섰습니다.
      박근혜는 유가 하락을 제때 반영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국민만 이중삼중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 좋을 뿐 그 이후의 피해는 감당하기 힙듭니다.

  2. *저녁노을* 2015.01.08 06:53 신고

    제2의 IMF가 온다는데...ㅠ.ㅠ
    걱정이네요

    • 늙은도령 2015.01.08 17:13 신고

      더 심할 것입니다.
      그때보다 더 길고 더 파장이 클 것입니다.
      부자승세와 법인세 증세를 통해 복지비용을 확보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1.08 08:56 신고

    정말 이러다가 유가가 제 자리로 돌아 오면
    어찌할려고 그러는지..

    • 늙은도령 2015.01.08 17:16 신고

      이런 유가전쟁이 6개월 이상 가지 못합니다.
      그 이후의 피해가 너무 걱정입니다.
      대기업들은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그 외에는 피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4. 뉴론7 2015.01.08 09:38 신고

    다시 시작하는거라요 ㅋㅋ

  5. 새 날 2015.01.08 13:03 신고

    이래나 저래나 죽어나가는 건 결국 서민들뿐이로군요. 기업들은 이틈을 이용해 돈을 벌겠고요. 참 불편부당합니다.

    • 늙은도령 2015.01.08 17:21 신고

      대기업은 가능합니다.
      그 이하는 중견기업도 죽어나갑니다.
      대공황으로 접어들면 다 망하고요.



박근혜 정부가 경제위기를 빌미로 밀어붙이고 있는 일명 ‘장그래법’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고 최악의 대책입니다. 비정규·파견직의 계약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정규직의 해고요건을 대폭 완화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하늘이 무너져도 막아야 하는 최악의 종합대책이자 악법 중의 왕입니다.





이미 하는 정책마다 실패를 본 최경환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이 정부와 혈전을 치러서라도 막아야 할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민영화에 눈이 멀고, 정규직이 눈에 가시고, 비정규직의 삶에 무지하고, 재벌만이 경제위기를 넘겨줄 것이라고 믿는다 해도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삶을 최악으로 만드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원작 ‘미생’을 드라마로 바꾸면서 너무나 많이 미화된 ‘미생’의 장그래는 가난하다는 것을 빼면 이 땅의 비정규직을 대표하지 못합니다. 드라마 ‘미생’의 장그래는 대기업의 정규직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제외하면, 직장상사와 동료들로부터 너무나 과분한 사랑을 받았고 넘치도록 많은 기회도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드라마에서 나와 현실의 장그래로 돌아오면 기룡전자와 쌍용차처럼 수없이 많은 해고노동자와 영화 ‘카트’의 실제 주인공들, 이들보다 더 열악한 환경의 비정규직과 해고노동자로 넘쳐납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안일한 인식과는 달리 아무리 노력해도 완생의 근처에도 갈 수 없는 미생들입니다.





비정규·파견직의 계약기간을 4년으로 늘린다 해도, 해고에 대한 상시적 공포와 저임금과 차별이 가하는 압박과 열악한 환경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들의 삶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없어, 어제보다 못한 오늘을 하루살이처럼 살아야 하는 끝없이 떠밀리고 휘청거리는 미생들입니다.



상시적 구조조정이 일반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규직이라고 해도 불안한 미생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3개월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준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3개월만에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조현아의 특권의식이 빚어낸 ‘땅콩 리턴’의 핵심은 모든 정규직이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주인에게는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노예에 불과하다는 것임에도, 정규직 과보호론을 들고 나온 정부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게다가 정규직 과보호가 비정규직의 열악함의 원인인양 포장해서 갈등을 일으킨 다음, 정규직의 해고요건을 완화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비열함의 극치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대한민국이 기업의 오너와 대주주들을 위한 나라가 됐다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정규직 암살을 위해 비정규직을 총알받이로 쓰는 것입니다.





정규직의 해고요건이 완화되면, 그 피해는 아래로 내려가 비정규직의 열악한 환경을 더욱 척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산업혁명으로 지구를 지배하게 된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의 약점을 파고들어 무한경쟁과 적자생존이 자연의 법칙인양 호도하면서 아래를 튼튼하게 하는 낙수효과를 작동시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우파 경제학자들도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세습되는 것을 비판하고 있음에도 박근혜 정부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불평등이 늘어나고 부의 독점과 세습이 쉬워지는 것은 소수의 상층부가 절대다수의 하층부에게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고문에 정부가 동조했기 때문입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와 대처와 레이건 및 부시 행정부 이외에는 어떤 정부도 참조하지 않는 박근혜 정부는 이런 희망고문(잔인한 정신승리)마저 거추장스럽기만 한 모양입니다. 일명 장그래법으로 알려진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실시되면 희망고문이 필요없는 세상이 도래합니다.





진보적 사회학자였던 C.라이트 밀스가 분석한 ‘파워엘리트’가 영미식 세계화의 결과, 보수적 사회학자인 데이비드 로스코프가 분석한 ‘슈퍼클래스’로 진화한 것에서 지난 40년이 압축됩니다. 로스코프의 분석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부총리는 ‘슈퍼클래스’에 속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반드시 저지해야 하는 이유를 《슈퍼클래스》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글을 마칠까 합니다.



세상은ㅡ아주 가끔, 어쩌면 종종ㅡ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이미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더 큰 권력을 안기고, 가장 약한 사람의 가장 절박한 요구조차 무시해버리는 곳이다...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결코 협상 테이블에 앉지 못했고, 막후조정된 거래들은 언제나 정당하지 못했다. 부자들은 오늘도 내일도 이익을 얻고, 가난한 사람들은 오늘 푼돈과 함께, 앞으로 몇 세대가 지나면 더 나은 생활을 할 거라는 약속밖에 얻지 못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동의합니다 2014.12.28 08:00

    젊은이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세상을 바꾸어야겠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미 부조리한 현실을 뼈저리게 겪고 있으니 더 이상 이론적인 설명은 필요 없다고 봅니다.
    이 암담한 현실을 깨고 보다 공정하고 올바른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적극적인 정치 참여, 즉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 행사입니다.

    비록 정권이 바뀐다 해서 모든 것이 일시에 다 바뀌어질 수 없지만
    최소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첫걸음이라도 내딛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 주변과 사회를 바라볼 겨를이 없었겠지만
    그러기에 더욱 눈을 크게 뜨고 머리는 냉철하게 사회의 문제점을 잘 살펴 보아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두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 늙은도령 2014.12.28 23:10 신고

      이용약권에 뭐가 위배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답글을 남깁니다.
      내년에는 좀 더 나은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힘겨운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요.

  2. 뉴론7 2014.12.28 10:57 신고

    내년에는 모든게 오른다고 하더군요 힘내세요

    • 늙은도령 2014.12.28 23:07 신고

      정부가 경제위기를 돌파하려면 재벌에 손 벌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벌이라도 살려주려는 것인지 구별이 안 갑니다.
      정부 정책을 보면 그 인식의 천박함이 묻어납니다.
      대통령과 경제 부총리의 인식과 지식, 경험, 미래비전 등이 최악입니다.

  3. 새 날 2014.12.28 17:50 신고

    갈수록 척박해져가는 환경 속에서 과연 우리 같은 약자가 딛고 설 곳이 남을까 모르겠네요. 암울합니다.

    • 늙은도령 2014.12.28 23:11 신고

      정부가 공기업과 공공영역을 민영화하기 위해 발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민영화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 커지자 규제완화와 공공영역의 정규직을 박살내고 있습니다.

  4. 요즘생각 2014.12.29 03:20 신고

    좋은 글 잘 읽고갑니다. 내년엔 더 나은 사회가 되었으면 하네요

    • 늙은도령 2014.12.29 03:47 신고

      네,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정부 하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5. Chris 2014.12.29 08:54

    갈수록 나아져야 하는데..힘들어지기만 하네요.

    • 늙은도령 2014.12.29 19:52 신고

      전 세계가 동일합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조합이 절대적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날 때 그때야 서광이 비칠 것입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4.12.29 09:20 신고

    재벌을 감싸는 이 정부.
    그 끝이 안 보입니다

    • 늙은도령 2014.12.29 19:53 신고

      무능해서 그런 것이지요.
      재벌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박정희처럼.

  7. 동의합니다 2014.12.29 13:21

    늙은도령님,

    어제 쓴 글이 관리자 삭제란 말이 있어서
    늙은도령님이 하신 걸로 알았는데
    관리자는 따로 있었나 보군요.

    별 다른 말 없이 세태를 논하며
    좋은 세상 오기를 기다리는 서민으로서
    한 마디 덧붙였던 것이 관리자의 심기를 거스렸나 봅니다.

    과연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민주화 된 세상에 살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군요.

    계속 좋은 글 부탁합니다.

    • 늙은도령 2014.12.29 19:54 신고

      네, 알겠습니다.
      저도 무슨 이유인지 잘 몰라요.
      나중에라도 뭐가 문제인지 알아볼게요.
      만일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면 티스토리의 운영자에게 바꾸라고 해야죠.



통진당 해산은 헌재의 보수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말해줄 뿐이며, 박근혜 대통령을 세월호 참사와 정윤회 문건 파동에서 구해주려는 헌재의 권력 바라보기일 뿐입니다. 판결 결과가 8 : 1이라는 것에서 보듯 헌재의 일방통행은 대한민국이 국제적 망신거리를 넘어 우파 전체주의의 수준에 들어섰음을 말해줍니다.



                                                       연합뉴스 방송화면 캡처



사실 통진당의 해산은 지난 대선의 후보토론회에서 결정났다고 봐야 합니다. 뒤끝으로 치면 천하제일을 넘어 고금제일고수로 추앙받는 대통령의 레이저가 공안검사의 독무대인 법무부에서 증폭돼 보수화된 헌재에서 폭발한 것입니다. 사상 초유의 레이저공격을 받은 통진당이 공중분해된 것은 세월호가 초스피드로 침몰한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통진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품어야 할 일종의 계륵 같은 존재였습니다. 푸코가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에서 주목한 ‘신자유주의적 통치'의 천국인 대한민국에서 통진당이란 존재는 이 땅의 민주주의가 남북 분단과 한국전쟁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는 바로미터이자 마지노선이었습니다.





다만 위대한 칼 마르크스가 실패로 끝난 프랑스혁명의 결과에 너무 집중해 프롤레타리아의 폭력혁명을 고집한 것이 치명적 오류였듯이, 통진당의 일부세력이 폭력혁명을 연상시키는 발언과 행태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필자처럼 폭력혁명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계륵 같은 존재로 남아있었습니다. 



헌재가 이 부분을 극대화시켰습니다. 보수화된 헌재 재판관들은 부분적 증거로 전체를 재단하는 일반화의 오류로 빠져들어서 모든 통진당원들에게 폭력혁명을 꿈꾸는 '종북의 낙인'을 새겼습니다. 보수화된 8명의 헌재 재판관들은 가장 기본적인 논리의 전개에서조차 편향된 이념을 진리로 포장했습니다.





폭력의 수단에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난 대선후보토론에서 이정희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향해 퍼부었던 말들은 일종의 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박정희가 보여주었던 폭력에 비하면 조족지혈에 불과하지만, 자신이 당한 수모를 수백 수천배로 돌려주는 소녀적 감성의 박근혜 후보를 몰아쳤으니 공안검사들이 접수한 법무부와 헌재를 피해갈 도리가 없었던 것이지요. 



보수언론과 장악된 방송, 국정원과 법무부를 통해 증폭될 대로 증폭된 대통령의 레이저가 한참 전에 보수화를 끝낸 헌재에서 폭발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통진당 해산은 그래서 대한민국의 우경화를 선택한 유권자들이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은 순간에 결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에서 인용



헌재의 통진당 해산은 박근혜 후보를 선택한 51.6%의 유권자가 씨를 뿌린 우경화의 귀결이며, 국정원과 군 소속 댓글부대의 공로이며, 조중동을 필두로 한 종편과 보도전문채널, 지상파3사의 편향성 덕분이며, 대형교회의 세속적 권력화와 세월호 참사에 이어 정윤회 문건마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야당의 무능력과 무력함 때문입니다.



이로써 현 집권세력의 정윤회 문건 파동 출구전략은 정점을 찍었습니다. 찌라시 발언에 이어 종북 콘서트 발언을 거쳐 헌재의 통진당 해산 판결로 이 땅의 우경화는 일본의 우경화에 결코 뒤지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통령 지지도가 37%로 너무 높게 나온 날의 보수화된 8명의 헌재 재판관은 1%의 보수엘리트(대한민국의 슈퍼클래스)가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있음을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모두가 yes라고 외쳤을 때 no라고 외친 재판관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는 사실이 최소한의 위안거리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정부와 헌재에 의해 정당이 해산된 21세기 유일의 국가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정상적인 것들이 비정상이 되는 나라, 숱한 죽음들이 미스터리로 남는 나라, 박근혜 정부 2년 동안의 대한민국의 자화상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4.12.19 21:51 신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사망선언입니다.
    헌법 재판관 권력의 시녀가 된 그 더러운 이름 역사에 길이 기억해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19 22:12 신고

      8명 재판관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것들을 비정상화하는 박근혜 정부의 헌재란 우경화의 증거일 뿐입니다.

  2. base 2014.12.19 23:08

    한발 물러서 보면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은 아비규환입니다. 결국 공멸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는 현실로 비춰지니 제 생각이 틀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뭐하고 있는 겁니까.

    • 늙은도령 2014.12.20 00:51 신고

      박근혜가 대한민국을 회복불능까지 빠뜨리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가만히 있을 수 없음에 거리로 나갈 것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광기로 가득합니다.

  3. 여강여호 2014.12.20 10:16 신고

    21세기에 이런 나라가 있다는 게
    수치고 부끄럽네요.

    • 늙은도령 2014.12.20 12:45 신고

      네, 수치입니다.
      장그래가 오열하듯이 그렇게 오열하고 싶은 형편없는 대한민국입니다.

  4. 새 날 2014.12.20 13:32 신고

    참 대단한 패기라 보여집니다. 후세에 어떻게 기술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조차 두렵지 않은가 봅니다

    • 늙은도령 2014.12.20 14:45 신고

      공안 출신의 검사들은 국정원 말고는 다른 것을 하면 안 됩니다.
      모든 국민을 잠재적 빨갱이로 보는 자들이 권력을 잡고 법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헌재의 재판관이 되면 이런 세상이 도래합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4.12.20 13:34 신고

    해산 결정이야 존중한다고 쳐도
    이 싯점에 벼락선고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직 박탈은 분명 권력에 의한 오용이고
    남용입니다
    부끄러운 역사의 한 날을 겪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20 14:46 신고

      역사의 퇴행에 앞장 선 자들로 기록되겠지요.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자들입니다.

  6. 걱정마시오 2014.12.20 15:29

    통진당이 그동안 자주통일 평화통일을 떠들었습니다
    자주...이거 싫어하는 국민이 몇이나 될까요
    그래서 통진당은 미군철수를 외쳤습니다
    미군철수하면 평화통일이 됩니까?
    6.25전쟁 전에 지금처럼 미군이 주둔했다면 김일성은 감히 남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6.25로 인해 말로는 표현하지 못할 재산적 비재산적 피해나 많은 이산가족의 아픔도 없었을 것입니다
    미군철수하면 제2의 6.25가 100 % 발발 할 것입니다
    이것이 평화통일로 가는 길입니까
    그래서 통진당은 북한의 무력적화통일을 추종하는 종북정당이라는 것입니다
    적화되면 한국의 민주주의가 살아 남겠습니까
    통진당은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해산은 당연합니다

    • 늙은도령 2014.12.20 17:05 신고

      미국이 소련과 한반도를 분할하며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친일파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고, 이승만이 독재를 펼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이 한국전쟁을 일으킨 것은 미국이 남북한을 분단시켜놓고도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미국과 소련의 수많은 외교문서와 한국전쟁에 대한 책들이나 먼저 살펴보십시오.

      통진당 해산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짓거리입니다.
      미군 철수와 민주주의와도 상관없고요.
      1973년까지는 북한이 잘 살았기 때문에 일부 철없는 자들이 그때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석기나 그의 일당들을 잘라내는 것은 법적 근거라도 있지만 통진당을 해산하는 것은 일부의 사실로 전체를 재단하는 독재적 발상의 전형입니다,.
      통진당 해산에 대한 외신들이 평가나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민주공화국이라면 통진당은 국민의 손으로 퇴장시켜야 하는 것이지 헌재가 논리적 모순을 드러내면서 할 일은 아닙니다.
      그것도 정부가 나서 해산청구소성을 냈으니, 독재자의 딸이 독재자 아버지를 따라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통진당 중에서 이석기와 그의 추종자들은 박정희 정부가 만들어낸 역사의 희생자들 후손입니다.
      박정희가 그들의 부모와 가족, 이웃과 친지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이고, 삶의 터전에서 강제로 내쫒지 않았으면 아예 생겨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댓글이라도 기본적인 근거와 명확한 팩트를 가지고 다셨으면 합니다.
      북한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와 좌파 전체주위의 혼합입니다.
      우파 전체주의가 히틀러의 나치라면 좌파 전체주의는 스탈린의 소비에트이고 사회주의란 정부 주도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북한도 개인재산이 있으며, 자본주의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미미할 뿐입니다.
      극소수에 부와 권력이 독점되는 것은 북한과 우리나라나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북한은 이제 우리의 상대가 아니라, 우리가 품어내야 할 대상에 불과합니다.
      북한에 있는 자원을 우리나라 대기업(투자비가 크기 때문에)이 확보할 수만 있다면 제2의 경제도약도 가능합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북한은 서해에서 연속으로 패했지만, 이명박 정부에는 연평도 폭격과 노크 귀순까지 당하기만 했습니다.
      안보가 정말로 강했던 정부가 언제였는지, 북한이 핵개발에 들어간 시기가 어떤 정부가 집권했을 때인지 알아보십시오.
      안보를 팔아먹고 사는 자들이 방산비리를 일으킨 자들이고, 북한의 남침도 막지 못한 자들입니다.

      통진당을 해산하면 그나마 이석기 같은 자들이 지하로 스며듭니다.
      그러면 사회의 혼란은 더욱 커집니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려고 하는 것도 겉으로 드러나면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은 적이 무서운 것이지 보이는 적이란 아무런 위협도 되지 못합니다.

  7. 도서관 2014.12.21 13:28

    선생님 몸은 좀 어떠세요
    그냥 무식하고 박통 두얼굴에 사랑을 느낀 자들에 항변에 상처 받지마시고
    무시 무시 하세요 다돌아이들이잖아요

    • 늙은도령 2014.12.22 00:58 신고

      건강이 좋아질 만하니까 이 놈의 꼴통들이 못 살게 구네요.
      경제가 나빠잘 때마다 극우의 광기가 폭발하는데 작금의 대한민국이 그러하네요.
      걱정입니다.
      작금의 분위기는 어떤 나라도 어쩔 수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서민들의 삶이 이 위기를 어떻게 버텨낼지....



허허허, 지난 몇 주간 대한민국을 뒤흔든 정윤회 문건 파동이 박관천 경정 1인의 공상추리소설이라고 합니다. 검찰의 잠정결론이 사실이라면 내년도 노벨문학상 수상자는 박관천 경정이 따 놓은 당상입니다. 혼자서 대한민국을 가지고 논 이 정도의 실력이라면 에드거 알렌 포도 울고 갈 노릇입니다.



박관천 경정의 추리소설을 시사저널과 세계일보와 모든 언론들은 특종보도를 했고, 청와대에선 그런 언론에 일일이 소송을 남발했단 말입니까? 그의 소설에 청와대에서 그렇게 많은 공직자들이 떠나야 했을까요? 박관천 경정은 지난봄부터 무슨 목적으로 희대의 추리소설을 썼을까요?





박 경정의 추리소설에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청와대는 특별감찰을 통해 7인회라는 또 다른 추리소설로 화답했을까요? 국정을 농단한 비선실세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로 급전직하한 정윤회가 검찰에 출두하면서 ‘엄청난 불장난’과 ‘불장난에 춤춘 자들’의 실체가 박관천 경정 1인이란 말입니까?



자살한 최 경위는 무슨 이유로 상사인 박 경정의 서류박스를 뒤져 정윤회 문건을 복사했고, 극도의 불안에 사로잡혀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한 경위는 무슨 목적으로 복사한 문건을 대기업과 언론사에 유포했을까요? 민정수석실의 회유가 실패한 다음날 검찰은 두 사람을 긴급체포했을까요?



검찰은 대통령이 찌라시로 규정한 문건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될 것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 미래의 범죄 성립 요건을 끌어와 현재의 범죄에 적용할 수 있었을까요? 이밖에도 검찰의 잠정결론에서 볼 수 있는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결국 검찰이 내놓은 결론은 대한민국을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몰고 간 미증유의 파동이 박관천 경정의 1인극이라는 것인데,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찌라시에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에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건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한 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야당이 검찰의 수사를 대통령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진행되는 ‘하청수사’라 했던 것이 빈말은 아니었나 봅니다. 필자가 극단적 이분법 보여준 대통령 종북콘서트 언급에서 예상한 것처럼 검찰은 박지만과 정윤회 간의 뿌리 깊은 반목이 오해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맞춰 박지만 회장은 그 동안 자신이 해왔던 발언들을 서둘러 걷어 들이고 있습니다. 기세등등했던 JTBC는 검찰의 잠정결론에 맞춰 한 발 물러섰고, 통진당 해산심판청구소송의 재판장인 박한철 헌재소장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직권으로 특별기일을 정하는 파격을 선택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뜬금없는 ‘종북 콘서트’ 언급이 정윤회 문건 파동의 출구전략으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발 빠른 결론은 ‘오비이락’이라는 우리네 속담과 너무나 일치해서 내일의 판결문에 담겨있을 수도 있는 일부의 내용이 머릿속을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결국 헌재 판결이 어떤 식으로 나오던, 제1야당은 정윤회 문건 파동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성사시켜야 합니다. 새누리당이 통진당과의 연대를 이유로 제1야당을 흔들어대도 오로지 정윤회 문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정부와 헌법재판소에 의해 통진당이 해산되고 소속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해도, 그것은 통진당과 국민의 판단에 맡기고 제1야당은 정윤회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에 올인해야 합니다. 여당과의 빅딜이 필요하다면 통 크게 양보하는 대신 국정조사와 특검을 끌어내야 합니다. 



국민을 졸로 보는 현 집권세력의 일방통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 때만이 제1야당을 떠나간 지지자들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 제1야당이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는 방법이란 없으며, 그런 가운데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대통령의 7시간의 미스터리의 진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12.19 08:19 신고

    앞뒤가 안 맞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경정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노할겁니다

    • 늙은도령 2014.12.19 16:17 신고

      이제부터는 야당이 제대로 해야 합니다.
      국민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하겠지만, 그것이 정치적 동력이 돼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면 지금부터는 야당이 제대로 해야 합니다.

  2. 바람 언덕 2014.12.19 11:38 신고

    헌재가 드디어 박근혜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었군요.
    이것으로 이 나라의 정체가 밝혀졌군요.
    통진당 없는 박근혜와 새누리가 어떻게 정국을 끌어갈 지
    사뭇 궁금해지네요.
    어디까지 가나 똑똑히 지켜보렵니다.

    • 늙은도령 2014.12.19 16:18 신고

      저에게 통진당은 많은 생각을 던져주는 문제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글로 답할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대한민국의 보수화가 어디까지 갈지 예상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일본 총선에서 아베의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투표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한 것에서 보듯, 적극 투표층이 많은 민족주의적 보수세력의 세몰이가 이번에도 성공신화를 이어갔습니다. 일본의 우경화에 더욱 가속도를 붙여줄 아베의 승리는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의 일본이 가시권에 들어왔음을 뜻합니다.





일본을 패전국에서 최고의 선진국으로 만들어준 것은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맥아더가 주도한 평화헌법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전쟁입니다. 일본을 다시는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맥아더의 초심이 평화헌법으로 이어졌는데, 이 덕분에 일본은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경제부흥에 쏟아 부을 수 있었습니다.



맥아더 덕분에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 일본은 한국전쟁을 통해 급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맥아더가 일본에 전쟁사령부를 두었기 때문에 군사물자의 상당 부분을 일본기업들이 담당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압축성장은 비교조차 안 되는 일본의 경제부흥은 전쟁 경제를 떠받쳤던 군산복합체들을 전후 경제를 떠받치는 초국적기업으로 탈바꿈시켜주었습니다.



잔인하고 비극적인 역설이지만, 전쟁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절대적 영향을 미칩니다. 전쟁은 인간을 상대로 첨단과학과 대량학살기술을 대규모로 실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처칠이 “전쟁과 사랑에서는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며, 패전국 독일과 일본이 빠른 시일 내에 부활할 수 있었던 것도 전쟁 기간 동안 축적된 과학과 기술의 발전 때문입니다.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에 세계 최고의 국가로 올라선 일본은,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의 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정도로 독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쟁 기업들의 로비로 1985년 미국 연방정부와 플라자합의(잃어버린 20년의 기원)를 맺은 일본은 미국과의 공생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로 탈바꿈합니다.



이때부터 일본 (자민당) 정부는 미국의 채권과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해주는 방식으로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일본의 대기업들은 미국시장의 점유율을 높이는 만큼 미 재무부의 채권과 미 군산복합체의 무기를 구매했습니다. 일본 경제가 성장할수록 일본은 군사강국의 명성을 회복할 수 있었고, 플라자합의에 동참한 유럽의 강국들은 이를 눈감아 주었습니다.



소련과 동구권의 몰락으로 뚜렷한 적국이 사라진 미국 연방정부는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대폭으로 삭감했지만, 미국의 군산복합체는 일본(과 한국, 대만,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호주, 필리핀 등)에 대량의 무기를 수출하는 방식으로 1990년대의 불황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헌데 2008년의 월가 발 금융 대붕괴는 미국경제를 기나긴 불황속으로 빠뜨렸고, 미국 연방정부로 하여금 1990년대에 준하는 국방비 삭감(10년 내 4870~9500억 달러)을 단행하게 했습니다. 미국의 군산복합체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취할 수 있는 돌파구는 과거의 경험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일본이 군비를 증강하기 시작하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는 중국과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면 아시아 시장은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만약 이로 인해 한국이든 대만이든 지역 내 다른 국가들의 국방예산이 높아진다면ㅡ두 국가 모두 미국 무기의 단골이기 때문에ㅡ(군산복합체가 취할 수 있는) 이익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다(데이비드 로스코프의 《슈퍼클래스》에서 인용).



총선에서 압승해 재집권한 아베 내각은 일본을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평화헌법을 개정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 연방정부의 묵인이 필요한데, 아베 내각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고가의 미 군산복합체 첨단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가 등장한 이래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한국은, 일본의 재무장에 반대하며 지정학적 안보논리를 내세워 미국의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만도 이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럴 경우 로스코프의 주장처럼, 아시아 3국의 미국 무기 구매는 대량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아베의 압승을 미국의 군산복합체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 연방정부의 국방비 감축의 영향을 아시아 3국 정부가 매워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의 주장처럼, 경제가 정치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일본을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바꾸려는 아베 내각의 집요한 노력은 미국의 군사패권을 위한 일종의 가면일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 강화가 아시아 3국으로 하여금 미 군산복합체의 무기를 미국 국방부 대신 사주는 것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2, 제3의 이라크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상황에서, 테러와의 전쟁으로 넓힐 수 있는 폭력시장은 아시아 3국의 국방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어쩌면 G2체제의 진정한 승자는 미국의 군산복합체일수도 있습니다.




P.S. 며칠 내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의 유가전쟁을 둘러싼 국제정치경제학에 대한 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율전쟁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국제정치경제학에 대한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12.16 08:43 신고

    아베가 엄청난 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노골적으로
    전쟁이 가능한 나라..
    자국에서 전쟁을 하지는 않을것이고 그 대상은?

    6.25 같은 비극이 일어나선 안될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4.12.16 14:50 신고

      결국 국제정서를 악화시켜 무기 판매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국제정치경제학은 그렇게 일부 거대기업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군산복합체의 거래입니다.
      이제는 테러조직과 조폭에게도 무기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도령님 2014.12.19 05:13

    글은 잘 보고 있습니다만, 항상 핀트가 한 개씩 어긋납니다.

    1. 아베 내각이 수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자민당이 압승하진 않았고요, 일본 극우 정당 유신당은 많은 자리를 얻지는 못하였으며. 과반은 차지하였지만 3분의 2를 넘지 못하였습니다.
    2. 자민당과 같이 보수 측에 속하는 공명당과 합쳐서 의석수의 3분의 2를 넘었지만, 공명당의 당내 법규에 의하면 일본 헌법 9조를 이행, 전쟁은 하지 않는 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따라서 개헌은 불가능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즉, 일본이 군비과열경쟁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통합적인, 그리고 세세한 자료 뒷받침으로 읽기 쉬운 글들 많이 써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늙은도령 2014.12.20 07:17 신고

      평화헌법을 고치려는 시도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성공과 실패를 넘어서 그 자체로 일본의 재무장을 극대화시킬 수 있으며, 다양한 형식의 협약들로 전쟁이 가능한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목표로 내새운 것이 평화헌법이란 뜻이고, 정치란 생물이어서 당내 법규도 바뀌곤 한답니다.
      아베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임기를 최대화하는 대신 미국의 무기를 한국과 경쟁적으로 구입해 중국을 고립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방식으로 미국의 적극적 협조가 뒤따릅니다.
      아베의 속내가 꼭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과 한국, 일본과의 중국 봉쇄고, 재도약의 발판을 제조업을 통해 이루려는 것입니다.

  3. 제로 2014.12.24 10:47

    이야.. 농수산물업계 외에도 군수품 시장이라는 영역이 또 고려 대상이었군요.
    새로운 부분을 또 배우고 갑니다.

    일본 평화헌법 같은 경우 보니까 헌법 자체는 개정하지 않지만,
    그 아래 법령 해석의 관점을 바꾸어 적용하겠다는 기사가 이미 뜬 것 같던데요?
    필자님 분석이 정확한듯.

    공명당의 경우도 당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유신당의 정치적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기를 샀으면 언젠가 써먹고 싶어할 텐데... 걱정이군요.

    • 늙은도령 2014.12.24 11:45 신고

      군산복합체가 이루어내는 경제규모는 수십조 달러에 이릅니다.
      그 반 이상이 미국의 무기로 채워집니다.
      일본과 한국,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최대 수입국입니다.
      중국을 봉쇄한다는 명목은 미국이 국방비도 줄이고 무기도 팔아먹는 이중삼중의 이익을 봅니다.
      아베의 폭주를 미국이 견제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에 비하면 참조대상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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