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의 기사 중에서 미국의 진보경제학자이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이 샌더스보다 힐러리를 지지하는 이유를 다룬 것이 있다. 핵심 내용은 이렇다. 폴 크루그먼이 보기에 샌더스의 공약은 너무 과격해서 미국의 현실정치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공약들이 너무 이상적이고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 정도로 과격해서 실현가능성은 너무 희박하며, 그 바람에 보수층의 결집만 불러올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비해 힐러리는 샌더스 만큼은 아니지만, 오바마가 반만 이룬 채 끝나버린 진보적 개혁을 이어나갈 정치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샌더스가 말하지 않는 성소수자나 여성차별 같은 미국사회의 또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정확히 꿰뚫고 있기 때문에 샌더스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1순위 영입자인 자신은 힐러리를 지지한다는 것이다. 즉 자신은 공약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힐러리를 오바마의 적자로 본다는 것이다. 



폴 크루그먼의 이런 평가에 샌더스는 "과격이란, 부자 감세를 해준 정치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위 1%가 소득 대부분을 가져가는 상황이야말로 과격합니다. 한 집안(월마트 소유주 월튼 가)의 재산이 하위 1억3000만 명의 재산을 합친 것보다 많은 현실이야말로 과격합니다."라며 일축했다. 폴 크루그먼의 힐러리 지지는 미국 지배엘리트의 평균적 견해와 비슷해서 샌더스로는 받아들일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하다. 



허면 스티글리츠와 함께 최고의 진보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의 '샌더스 비판, 힐러리 지지'는 어떻게 봐야 할까? 먼저 필자의 입장부터 말하면 '동의할 수 없다' 이다. 필자는 조지프 스티글리츠와 폴 크루그먼의 책 중에서 번역된 것은 모두 다 읽었는데, 보다 비주류에 속하는 스티글리츠는 미국의 입장만 대변하지 않는 것에 비해, 크루그먼은 미국의 황금시대를 재현하는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현재의 초장기대불황을 분석하는데 있어서도 스티글리츠는 다양한 국가의 경제학자, 정치학자, 사회학자, 생태학자들의 견해를 반영하는데 비해 크루그먼은 전통적인 영미식 경제학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않는다. 특히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바라보는 시선에서도 스티글리츠가 크루그먼보다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고, 전통적인 경제학의 분석틀을 넘어 현장의 소리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사실에 가깝다 할 수 있다. 



초장기대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무제한 양적완화를 무제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폴 크루그먼의 인식은 오류투성이의 주류경제학에서 몇 걸음도 벗어나지 못한 것에 비해(특히 《불황의 경제학》과 《당장 이 불황을 끝내라》를 참조) 스티글리츠의 초장기대불황 극복방안은 '극도의 불평등을 초래한 정치체제던, 경제체제던 둘 중의 하나가 무너져야 가능하다'로 기울어져 있다(특히 《스티클리츠 보고서》와 《불평등의 대가》참조)





이번 민주당 예비선거의 목적이 통치의 일관성에 방점이 찍힌 '오바마의 적자'를 찾는 것이라면 크루그먼의 평가는 정확하지만, 이 빌어먹을 세상을 바꾸기 위해 미국부터 바꾸자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의 평가는 궤도를 이탈했다. 아주 압축해서 말하면 크루그먼은 혁명적 변화는 불가능하니 점진적 개혁에 집중하자는 것이며, 스티글리츠는 이 지랄같은 세상을 바꾸려면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유권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 수 없지만, 피케티가 정확하게 지적한 것처럼, 미국이란 나라가 지나칠 정도로 과대포장된 주류경제학자의 입김에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은 샌더스의 돌풍에도 어김없이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만악의 근원'으로서의 미국을 개혁하는데 상당한 공헌을 해야 할 정치학자와 사회학자, 생태학자 등의 입지가 좁아진다는 것은 미국적 특수성이 갖는 제국의 역행과 인류의 비극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미국의 대선은 한국 종편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거대방송사들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샌더스의 지지층이 SNS처럼 디지털 소통에 능숙하고, 오바마를 대통령에 올린 풀뿌리민주주의의 주역들인 고학력자(우리의 강남좌파)와 다양한 인종의 청춘들이라는 점에서 방송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것을 크루그먼은 외면한 것 같다. 샌더스가 당적이 없는 상태로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민주당에 입당한 것(안철수와 다른 수많은 것들 중 하나)도 크루그먼의 평가가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말해준다. 



점전직 변화는 언제나 주류의 뜻이 대다수 반영된다. 이는 인류의 역사가 말해주는 공통의 진실이며, 현재의 초장기대불황에서 벗어나려면 혁명에 준하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폴 크루그먼의 평가는 스티글리츠나 로버트 라이시보다 비겁하고 이기적이라 할 수 있다. 인류를 지옥으로 내몰고 있는 초장기대불황에서 벗어나려면 미국이 유일제국과 기축통화국의 이름으로 전세계에 가한 폭력과 착취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폴 크루그먼의 해법을 대부분 채택한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한국의 초이노믹스가 참담한 실패에 직면한 것에서 보듯, 힐러리가 아닌 샌더스가 또 다른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적임자임에는 틀림없다. '대표 없이 과세 없다'가 아닌 '과세 없이 대표 없다'가 이 시대의 절대명제이며, 슈퍼클래스의 거대한 지배체제를 돌파하려면 다시 외칠 수밖에 없다. 죽음이 아니면 자유를 달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반골 2016.02.12 22:59

    폴 크루그먼도 기득권 세력이군요!

    • 늙은도령 2016.02.13 01:02 신고

      최근에 들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진보경제학자는 맞는데 현실정치의 벽을 너무 높게 보는 것 같습니다.

  2. 다니엘 2016.02.13 01:51

    샌더스를 지지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2.13 08:41 신고

    미국으로부터의 변화의 물결이 4월 대한민국에서도 넘실대기를
    학수고대합니다

    • 늙은도령 2016.02.13 15:49 신고

      일단 샌더스의 돌풍으로 선명성 경쟁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는 한국 총선에도 상당한 여향을 미칠 것입니다.
      문제는 유권자에게 그것이 전달될 수 있느냐이지요.

  4. 세븐클럽짱 2016.02.13 14:38

    미대선에 견주어 보면 문재인은 힐러리쯤 되려나요? 샌더스는 심상정이나 이정희, 노회찬? 부럽기만 하네요.
    대한민국에서도 샌더스 같은 인물이 선전하길 바라지만 현실은 힐러리만으로도 감지덕지네요.

    • 늙은도령 2016.02.13 15:50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이놈의 새누리당과 박근혜 때문에 나라 자체가 개판이 됐으니...



필자가 주류경제학자와 경제사가들의 책을 읽으면서 대한민국의 현실과 현장상황과 너무 유리된 그들의 지적 놀음에 동의할 수 없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상당 부분 필자의 불만을 해소해준 책을 읽게 됐다. 모타니 고스케의 《일본 디플레이션의 진실》이 바로 그 책이다. 초이노믹스가 아베노믹스의 복사판이었기 때문에 일본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지금까지 읽은 일본의 책들은 주류경제학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또한 한국의 주류경제학들의 진단과도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 미-일-한으로 이어지는 주류 경제학자들의 담합된 분석은 거시경제학적 접근을 기반으로 한 미시경제학적 분석(그 반대로 해도 마찬가지)이라는 고정되고 고루한 것들의 연속이었다. 그들의 연구와 저서는 하위 99%의 지갑을 털어서 상위 1%의 금고를 채우는 반동적인 계급혁명을 비판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도 아니면 모'식의 해결책 밖에 나올 것이 없었다. 



그 이유는 주류경제학이 좌우를 막론하고 그들만의 리그를 결성해, 그들에게 후원을 해주는 거대양당의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의 정치에 합류했기 때문이다. 이 바람에 정치경제적 지배엘리트들이 피 터지는 싸움을 벌이지만 그들의 전쟁터에는 국민의 삶이 반영될 틈도 없었다. 그들의 전쟁에 동원된 경제학의 논리들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적 놀음이고, 거대한 스케치에 불과해서 세계경제는 끝을 모르는 불황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처지로 굳어졌다. 



그들은 자신의 조상(특히 애덤 스미스와 칼 마르크스)부터 시작된 자기기만적 지적사기에서 이탈할 용기가 없었다. 그렇다 보니, 현실경제의 핵심이자 거의 전부인 '생산연령의 파도'를 무시한 채 , "아무리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더라도 노동생산성만 올릴 수 있으면 GDP는 떨어지지 않는다"가 "(사회적 비용과 위험의 전가를 반영하지 않아서 기업과 정권에게만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GDP가 성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구석구석으로 파급되어 모두가 행복해진다(낙수효과)"라는 착각에 빠져 정치인은 물론 국민마저 기만했다.   



그 결과 주류경제학들은 노동과 기업의 생산성이 아무리 높아져도 30년째 이어져온 저출산의 영향 때문에 소비가 가장 왕성한 나이대의 숫자가 줄어들거나, 그에 따라 생산활동인구(15~65세)도 줄어들고,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비생산활동인구마저 늘어날 경우 어떤 경제체제도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외면해 왔다. 그들은 어떤 화려한 포장 속에 경제적 분석과 처방을 내놓아도 현재의 경제체제를 해체해서 재조립하기 전에는 해결책이 없음을 커밍아웃할 수 없었다.





모타니 고스케의 분석이 옳다면(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본다), 자본주의 전성시대의 본질은 유효소비인구와 생산활동인구의 증가에 따른 자연적인 확장의 결과였지, 과학기술(그나마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다)과 경제학·경영학·사회학·인문학 등이 총망라된 나머지 것들 때문이 아니었다. 갤브레이스의 말처럼 '경제학은 경제학자들이 돈 벌어 먹기에 딱 좋아!'라는 것이 새삼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고스케의 분석은 현장의 고민을 가장 쉽게 풀어냈다. 



그럼 현재의 장기대불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것인가? 지구온난화까지 더하면 인류는 석기시대로 돌아가는 것인가? 2차세계대전에 준하는 3차세계대전이 벌어져도 대불황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인가? 그래도 잘 나가는 업종은 있는 것이 아닌가? 장기대불황의 파고에 잘 버티는 국가들도 있지 않은가? 등등 온갖 질문이 나올 듯하다. 필자도 똑같은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었고, 아직까지 어떤 답도 도출할 수 없었다.  



그나마 이런 질문들을 버무려 추론해보니, 그나마 피해를 줄이는 길은 복지확대를 기반으로 경제체제를 재편하고, 그에 따른 인력의 충원과 생활임금 이상의 소득을 연동시켜 내수경제를 살리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가능인구로 편입된 청춘이 힘겨운 노동에 숙달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해주고,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는 인센티브 형식의 청년배당을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소수의 무임승차는 무시해도 된다).



필자 역시 초위험사회이자 초감시사회로 접어든 현실과, 지구온난화와 초장기불황을 피할 수 없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슈퍼리치와 재벌에 대한 고율의 누진증세와 법인세 인상으로 대표되는 조세정의(피케티가 제시한 것이 정답)를 통해 청년배당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면, 그래서 유효소비(소매판매의 증가)가 늘어나 내수경제라도 살려낼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경제적 여유와 희망이 조금이라도 늘어난 청춘들이, 출산가능인구의 증가로 이어질 신생아 출산(출산율이 출산수)을 늘릴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은 장기대불황에서 탈피할 수 있다. 



운이 좋게도 한국경제의 펀더맨탈은 제조업 중심이어서 이것이 가능하다. 제조업에서는 완벽한 '고용없는 성장'이 불가능하다. 타 부문으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언제나 제조업(생산품목별로 차이는 나지만)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주류경제학이 배제했던 것에서 답을 찾아서ㅡ그런 답은 이미 나와있기에ㅡ정치사회적 합의만 도출해낼 수 있다면 이 지랄맞은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필자가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선거연합에 힘을 보태고,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의 선거연합에 맹공을 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의당과 노동당은 청춘을 대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내교섭단체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지구온난화를 가장 잘 대처할 수 있는 녹색당의 원내진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은 재벌의 해체나 분산, 독식을 끊은 것보다 더욱 중요하고 시급하다. 어떤 기업도 국민과 맞싸울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최종 소비자이기 때문이다. 



이재명과 박원순 시장의 청년배당이 무조건 성공해야 하는 이유가 더욱 명료해졌다. 두 시장의 실험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야권의 지도자로 자리매김한 문재인의 지원 하에 기본소득제(죽은 프리드먼과 살아있는 크루그먼과 스티글리츠도 동의하는)의 실시까지 갈 수 있다면 장기대불황에서 탈출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며,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버니 샌더스와 가장 닮은 이재명), 시장경제가 만나는 삼각지점의 교집합에 대한민국 미래세대의 희망이 자리잡고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당신은최고 2016.02.09 22:25 신고

    잘보고갑니다.새해복많이받으세요

  2. 새노래 2016.02.10 03:52

    명절 휴일에도 쉬지 않고 글을 올리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혹시나 하고 들어와 봤드니 또 님의 글이 올라와 반갑게 읽어 봅니다,
    새해는 정말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저주의 세력, 어둠의 세력, 을 걷어 내는데 시작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 합니다, 그 시발점이 이번 총선이 되겠지요.... 정말 궁금 합니다, 저는 주위에 국민의당은 어차피 개누리당 2중대고 원내교섭단체가 안되면 개누리 들어간다, 그러니 야당 지지자들은은 햇갈리지 말고 개누리하고 국민의당은 아예 제외하고 찍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야권연대가 안되면 정말 힘들것 같습니다, 이번에 개누리당을 없애지는 못할지언정 100석이하고 내려 앉혀야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모든 악의 생산지가 개누리당 아닙니까,
    저들의 후안무치와 안하무인의 방자함을 더이상 본다는 것은 제명에 다 살지 못할것만 같네요.... 그건 그렇고 야당에서는 부정선거, 특히 개표부정과 무효표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대책을 있는지 철저하게 감시를 하에 선거가 치뤄지기만 한다면 야권이 가능성이 더 높게 봅니다, 악의 생산지에서 이렇게 악을 저지러는데 소경과 귀머거리가 아닌 다음에야 이런걸 모른다면 사람이 아니죠.... 정말 한심한 인간들 보면 앞이 캄캄 하지만 어짜피 세상은 산자들의 세상이니 산자들이 힘을 합쳐 뭉치고 난세를 헤쳐 나가는 수 밖에 없겠죠.... 정말 가슴이 메이고 답답 합니다, 우리 선생님도 역시 저보다 얼마나 더 답답한 마음이 터질것 같다는 심정일것을 글을 읽어면서 느낌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냥 이렇게 가만 두지는 않을겁니다, 올해는 폭풍전야와 같은 이나라에 뭔가 터질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건 나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 글이 두서없이 길어 져 버렸네요.... 선생님도 새해는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필 하시기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6.02.10 04:08 신고

      네, 혁명의 조짐이 보입니다.
      청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새누리당과 박근혜의 미친 짓거리가 극에 달했습니다.
      재벌들도 요즘은 고민이 많습니다.
      당장의 이익 때문에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는 재벌을 위한다 하면서 기업과 국민을 싸움 붙이고, 그래서 보수층의 집결을 노리고 있습니다.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는 생각에 젖어있는 사람들에게 그 동안의 나쁜 짓들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에 대한 공부가 적은 분들은 그런 단순한 상징조작에도 넘어갑니다.
      의외로 인간은 많이 생각하지 않고, 생각한다고 해도 깊이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에 새누리당의 전략이 파고드는 지점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방송들이 파고들고요.
      이들의 조합보다 반대의 조합이 다수가 돼야 합니다.
      이놈의 지랄 같은 민주주의는 너무나 많은 노력이 필요해서 적정선에 타협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그렇다보니 기득권이 승리를 구가합니다.
      이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답이 나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2.10 08:51 신고

    위에 언급하신 세분의 조합이 정말 환상적입니다
    바람직한 조합입니다
    제발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08년 월가의 신용대붕괴를 되살리는 과정에서 오바마 정부를 비롯해 전 세계 정부가 풀어놓은 유동성 자금이 수십조 달러에 이른다. 유동성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를 담보로 미래의 부채로 떠넘겨진 이 막대한 자금은 국경을 넘어 이곳저곳을 돌아다닐 때만이 생명(이익)을 유지할 수 있다.  





몇 번만 돌려도 수천조 달러로 뻥튀기되는 수십조 달러의 유동성은 월가와 런던의 주가를 신용대붕괴 이전보다 높게 끌어올린 과정에서 충분한 이익을 거뒀다. 수십억 명을 빈곤층으로 내몬 범죄자(슈퍼 투자자와 거대 금융업체)들은 처벌은 고사하고 수백 대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다(글로벌 금융위기의 결론은 0.1%의 지배를 공고히 했다는 것이다). 



미국경제를 살린다는 미명하에 전 세계를 상대로 폰지사기를 남발한 미 연방정부와 월가의 추악한 동맹은 그리스 사태로 대표되는 유로존의 경제위기를 이용해 추가적인 수익을 거뒀고, 일본과 인도, 브라질 등을 거쳐 중국에 상륙했다. 올해만 32%나 폭락한 중국의 주가는 이들이 주도했고 주도하고 있다.



실물경제의 수천 배에 이르는 유동성이 한바탕 파티를 벌일 수 있는 시장은 중국 외에는 남아 있는 것이 없다. 무한대의 먹거리를 제공해온 미국이라는 시장에서 최소 10년간은 광란의 파티가 불가능하다. 미국이 세일가스를 아무리 뻥튀기해도 예전 같은 호황은 돌아오지 않는다. 





사실상 경제규모가 줄어들기 시작한 지구적 차원에서 볼 때, 지구온난화가 급진성을 띠기 전에 이들에게 마지막 파티를 제공할 수 있는 무대란 중국(과 얼음이 녹아버린 이후의 시베리아)밖에 없다. 미 연방정부보다 더 많은 달러를 가지고 있는 중국 정부와 국민의 자금력은 이들에게는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올해 초부터 중국 증시에는 실물경제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품을 형성할 만큼의 투기 자금이 유입됐다. 이렇게 상승장이 형성되자 눈덩이가 굴러가며 부풀어가듯, 개미와 중소형 금융업체의 자금이 대량으로 유입됐고, 실물경제와 별도로 움직이는 (그래서 반드시 터지기 마련인) 거품이 형성됐다.



이때까지는 상승장을 통해 차익 거래를 진행할 수 있었고, 한 달 전부터 폭락세가 이어지자 풋옵션에 의해 또다시 이익을 거둘 수 있었다. 정확한 움직임까지 파악할 수 없지만, 주가의 폭락세를 멈추기 위해 중국정부가 개입하기 직전에 대량의 주식매입이 있었을 것이다, 또 다른 풋옵션을 걸어놓은 채.





중국정부의 자금력 때문에 중국증시가 미국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신용대붕괴로 이어질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투기적인 거품의 붕괴라는 조정과정은 피할 수 없다. 중앙정부도 확인할 수 없는 지방정부의 부채들이 터질 경우에는 미국처럼 대폭락을 면할 수 없다.



문제는 증시급등락을 거듭하는 중에 사라지는 돈의 양이며, 이것이 클수록 한국경제가 받을 충격은 2008년의 신용대붕괴보다 더 클 수밖에 없다. 한국경제의 중국의존도는 70~80년대의 미일의존도보다 높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돈줄이 말라버리면 IMF 외환위기는 어린애장난에 불과한 경제위기가 도래한다.



특히 중국도 유럽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어, 그리스 사태 이후의 유럽에 더 큰 경제위기가 도래하면 그 피해는 도미노처럼 이어져 한국과 일본, 대만을 거쳐 미국까지 파급될 것이고, 그 다음은 2008년의 재현이다. 아니, 중국을 대체할 시장이 없기 때문에 1929년의 대공황을 능가하는 미증유의 대공황이 일어날 수 있다.





중국정부가 투기자본의 분탕질을 얼마나 막을 수 있느냐가 세계경제와 한국경제를 좌우할 것이다. 중국정부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금융시장 개방을 늘린다면, 그에 비례해서 공산당 중심의 국가자본주의도 급격하게 무너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런 경착륙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금융개방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거대 투기자본의 천문학적인 먹거리가 최소 10여 년은 보장되지만, 그것이 세계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중국은 절대빈곤층이 5~6억 명에 이르기 때문에, 현 수준의 실물경제와 내수경제로만 13억5천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인구가 너무 많아서 생기는 정치경제적 위기란 여러 가지가 있다.



증시폭락의 결과가 어떻게 나던 세계경제가 무제한 양적완화를 통해 미루고 미뤘던 구조조정에 들어선 것은 분명하다. 거의 모든 국가가 마이너스 성장을 피할 수 없으며, 이런 대공멸을 피할 수 있는 해답은 스티글리츠나 크루그먼, 피케티, 삭스 등이 이미 제시해둔 상태다. 미국이 금리인상에 들어가기 전에 중국증시가 안정되지 못하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진다. 



박근혜 정부가 더욱 늘려놓은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그녀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무조건적인 충성을 표명하고 있는 콘크리트 지지층, 그놈이 그놈이라며 투표하지 않은 정치혐오층, 이를 부추기고 선동하는 기레기들, 물질의 노예가 된 수많은 소비자들, 어떤 위기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1%, 그리고 현 체제를 바꿀 수 없는 2015년의 우리들. 




P.S. 중국의 금융위기와 그리스 사태가 아니더라도 박근혜 정부 임기의 말에는 한국경제도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을 통해 복지를 확대하지 않는 한 중하위층이 선택할 옵션이란 소비를 줄이고 현금성 자산을 조금이라도 늘리는 것밖에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7.11 07:31 신고

    탁상 행정의 선심성 과제들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전혀 검토되지 않은채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이라는 쉬운 방법이 있는데....

    • 늙은도령 2015.07.12 00:42 신고

      인류가 21세기를 넘기려면 무조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읽은 과학서적들을 보면 인류가 21세기를 인류가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과 증거들로 넘쳐있습니다.
      참 걱정입니다.
      저야 조금 더 살다 가면 그만이지만 우리 후세대들은.....

  2. 耽讀 2015.07.11 12:01 신고

    박근혜정권은 10%를 지키기 위해 90%를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90%들이 박근혜가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맹신도 이런 맹신이 없습니다.



그리스를 사지로 몰고 있는 ‘트로이카’의 배후에는 마키아벨리의 화신, 메르켈이 자리하고 있다. 미셀 푸코의 《안전, 영토, 인구》에 따르면, 유럽은 베스트팔렌조약 이후 단일 국가의 독점이 불가능한 체제를 구축했다. 한 국가가 강해지면 다른 국가들이 연합해 이를 저지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베스트팔렌조약의 핵심이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유럽의 강대국들이 벌이는 패권전쟁은 이후로도 지속됐지만, 어느 한 국가도 유럽의 패권을 움켜쥘 수 없었다. 베스트팔렌조약의 효력은 신성로마제국이 해체된 1806년에 정지됐지만, 유럽 강대국들의 패권주의가 유럽 내부로 향하는 것은 막을 수 있었다.



이것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킨 국가가 독일이었고, 히틀러의 나치가 그 주역이었다. 히틀러는 ‘유럽 내의 독일’이 아니라 ‘독일 휘하의 유럽’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고, 최소 5천만 명이 사망한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 히틀러의 나치는 미국을 유일제국으로 만들어준 채 패망했지만, 유럽은 전후 체제의 안정과 번영을 공고히 할 수 있었다.



유로존의 통합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단극체제를 탈피하고, 한중일 중심의 아시아 경제권을 견제하기 위해 이루어졌지만, 히틀러의 나치처럼 하나의 국가가 유럽을 독식하는 것을 막기 위함도 내면에는 자리하고 있었다. 달러와 맞설 수 있는 유로화로의 통합도 이래서 가능했다.





헌데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이 밑그림을 그려준 유로존 통합의 불완전성(금융 강국 영국이 참여하지 않은 핵심적인 이유)이 독일과 프랑스의 독점을 불러왔고, 최근에는 독일의 독주로 귀결됐다. 이 바람에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라는 유로존 통합의 피해자가 등장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를 비롯해 세계적인 석학들(스티글리츠, 크루그먼, 피케티, 벡, 삭스, 로드릭, 촘스키 등)이 독일(과 프랑스)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된 유로존 통합을 비판하며, 이익을 독점해온 독일의 지도자 메르켈에게 그리스 부채탕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올해 작고한 울리히 벡은 《경제 위기의 정치학》에서 마키아벨리적 통치술의 대가인 메르켈이 유로화를 이용해 자신의 권력욕만 채운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유로존 통합의 불완전성을 이용해 돈을 쓸어 담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인 PIGS의 부채 탕감은 국내여론을 이용해 피해가는 메르켈을 유럽의 파괴자로 규정했다.





벡은 무력으로 ‘유럽 내의 독일’이 아닌 ‘독일 휘하의 유럽’을 만들려고 했던 히틀러와, 유로화로의 화폐통합만 이룬 유로존의 불완전성을 이용해 독일제국을 재현하려는 메르켈이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스티글리츠와 크루그먼에 이어 피케티와 삭스 등이 메르켈에게 공개서한을 보내는 것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독일은 유로존의 불완전한 통합 때문에 전후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리스 부채의 반은 독일이 차지하고 있는 것도 이런 호황의 결과다. 메르켈의 정치적 목표가 독일 중심으로 유럽을 재편하는 것이고, 독일의 여론도 반으로 갈라진 상태라 메르켈이 그리스 부채탕감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그리스는 독일이 부채를 탕감해주지 않으면, 유로존을 탈퇴해 러시아와 손잡을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의 유로존 탈퇴를 막기는 힘들며, 유로존은 붕괴된다. 그 피해는 최대 채권국인 독일(과 프랑스)에도 미칠 것이며, 유럽을 넘어 세계경제가 공멸로 가는 길이다.



메르켈이 정치생명을 걸고 결단(부채탕감 반대 국민을 설득)하지 않은 한 그리스와 유로존의 경제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 골드만삭스와 JP모건 등이 그리스 우파정부와 유로존의 지배엘리트들과 공모한 초대형 금융범죄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면, 독일이 그 동안 독식해온 돈을 풀어주는 것만이 유로존의 공멸을 막을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7.09 08:18 신고

    그리스 사태가 어떤 결과로 종결될지 결과가
    자못 궁금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09 17:30 신고

      그리스가 탈퇴하면 러시아가 나설 것입니다.
      중국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러시아가 움직일 것이고, 그러면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메르켈이 권력욕을 어느 정도 내려놓아야 그리스를 달랠 수 있습니다.

  2. berlin 2015.07.09 09:06

    글 너무 잘 봤습니다. 페이스북 담벼락으로 퍼갈게요!

  3. 耽讀 2015.07.09 12:44 신고

    메르켈과 히틀러 비교하지 못했습니다.
    히틀러는 실패했습니다. 메르켈은 어떻게 될까요?
    오바마(미국)는 어떻게 할까요? 이쪽(경제)은 거의 몰라 궁금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09 17:32 신고

      유럽은 지금 폭발 직전입니다.
      독일의 독주가 다른 국가들마저 비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몇 년 더 가면 독일의 독주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히틀러도 실패했듯이 메르켈도 실패할 것입니다.

  4. 조선왕이승용 2015.07.09 17:35

    독일은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은혜을 배풀죠 한반도 6.25초토화 될때

    독일이 대한민국을 돕기위해서 영국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도와주는것 처럼 위장해서 포항체절과 경북고속도로밎 각종기업의 기술을 전수하죠ㅡ

    독일은 조선왕실이 만던나라이기 때문이고 신라민족이 독일이기때문이죠,

    아무턴 독일은 좋게 평해주세요,

  5. 비암둥이 2015.07.11 11:13 신고

    음.. 유럽에서 독일의 독주가 심화되고 있다는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번 그리스 사태와 관련해서 독일의 책임만을 강조하는 건 좀 아닌듯 해요
    오랜기간 방만하게 운영된 그리스의 시스템과 개선의 의지가 없는국민들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독일이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건 아니지만요.ㅇㅅㅇ

    • 늙은도령 2015.07.12 00:39 신고

      그리스도 긴축할 것이에요.
      그리스도 살고, 유로존이 살고, 한국도 살려면 독일이 양보해야 해요.
      돈은 빌린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빌려주는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양쪽이 다 문제가 있는데 국민은 억울하게 당할 뿐이지요.
      정치경제엘리트들의 이익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전 철저하게 공생과 상존,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약자의 편에서만 글을 씁니다.
      제가 공부한 것을 강자나 승자의 입장에서 풀어낼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공부가 깊어지면 질수록 이 세상이 잘못된 것을 알게 되니까요.
      이 상태로 가면 21세기 내에 인류의 반 이상이 죽습니다.
      지금이라도 제 정신을 차려야죠.

  6. 프라우지니 2015.07.13 00:43 신고

    참 쉽지않은 유럽연함의 문제인거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13 02:41 신고

      해결이 어려운 것은 아닌데 지배엘리트의 이익이 충돌나는 것이지요.
      국민은 언제나 피해자가 됩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가 밝혔듯이, 그리스 채권단(의 목표는 지리자 정부를 전복시키는 것이다. 채권단은 현재의 경제위기를 초래한 거대금융 산업의 이익과 부의 불평등을 공고히 하는 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정통 좌파인 지리자 정부를 전 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급진좌파 정권인 시리자 정부는 이른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IMF, ECB(유럽중앙은행)로 구성된 ‘트로이카’의 압박을 거부한 채 60%에 이르는 청년실업자를 비롯해 중하위층을 위한 복지와 연금을 줄이는 긴축재정에 반대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좌파 특유의 정책을 펼쳤다.



노별경제학상 수상자이며, IMF 수석부총재였던 스티글리츠뿐만 아니라, 우파 성향의 IMF 수석경제위원이었던 라구암 라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크르구먼 교수 등을 비롯해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런 IMF의 폭거를 비판했고, IMF 또한 한국 등에서의 잘못을 인정하며 조직을 개편하는 등 변화를 약속했다.



하지만 스티글리츠와 크루그먼, 미국과 유럽의 진보 성향의 언론들이 폭로한 것처럼 지금껏 그리스에 지불된 구제금융이 그리스의 부활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단 10%만 사용됐다), 그리스 채권을 다량 소유하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의 채권자(민간은행)들의 부실을 털어주기 위해서 사용됐다(무려 90%가 사용됐다. IMF의 수석부총재였던 스티글리츠에 의하면 IMF는 늘 그랬다).



스티글리츠 "채권단 바람은 그리스 좌파 정권 퇴진"





0.1% 슈퍼클래스의 용병인 IMF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다. 이번에도 IMF는 현 유로존 체제를 유지하고 싶은 지도자들의 지원 하에 그리스를 독일과 프랑스 등의 금융산업과 유로존 강국들의 경제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최대 걸림돌인 시리자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 맹공을 펼치고 있다. IMF 뒤에는 골드만삭스와 JP모건, 월가와 런던의 각종 헤지펀드가 자리하고 있음은 불변의 사실이다. 



아르헨티나가 IMF의 가혹한 구조조정을 거부하고 국가부도를 선언한 뒤 (대규모 부채탕감을 받아냈고) 경제위기에서 벗어났고, IMF의 구제금융을 거부한 인도네시아도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섰듯이, 그리스가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투표를 통해 ‘트로이카’의 요구를 거부하고 디폴트와 유로존 탈퇴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리스가 현 상태의 유로존에 머문 채 IMF가 주도하는 ‘트로이카’의 가혹한 긴축재정과 구조조정을 받아들이면 영원히 경제식민지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디폴트와 유로존 탈퇴를 선언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경유착의 극심한 부패(골드만삭스와 우파 정부가 분식회계를 자행해 국민에게 피해를 떠넘겼고, 상위 5%는 국부의 50% 정도를 외국으로 빼돌렸다)에서 벗어나 스스로 일어서는 개혁에 성공할 수 있다.





독일과 프랑스를 위한 유로존의 불완전성은 제2, 제3의 그리스를 양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통해 이를 바로잡으려는 시리자 정부의 모험이 성공을 거두면, 유로존을 탈퇴하는 국가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독일(과 프랑스)의 이익독점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메르켈 총리가 강경한 입장을 천명한 것도 이 때문이다(울리히 벡의 《경제위기의 정치학》을 참조하라).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불완전한 유로존에 가입해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는 회원국들이 도미노 탈퇴가 이어져 유로존의 축소나 해체되는 것이다. 미국의 독주체제가 무너진 현재, 유로존 유지가 유럽의 부흥을 이끌 필수적 요인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이 무시 못 할 시나리오다.



두 번째는 독일과 프랑스가 그 동안 독점해온 이익의 일부를 무상으로 풀어주는 것이다. 그리스의 탈퇴는 유로존을 주도해온 0.1%의 금권정치에 종말을 고하는 계기가 될 터, 대규모 탕감이나 해외로 유출된 국부의 동결 등 일정한 타협점을 찾을 수밖에 없다. 물론 그리스를 포기하더라도 다음 번 탈퇴국을 막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포르투갈과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등을 만족시킬 방법은 극히 희박하다.





세 번째는 독일과 프랑스, 극소수의 유럽통합론 리더들에게만 유리한 불완전하고 불평등한 유로존의 통합을 끝내고, 보다 평등하고 공존이 가능한 통합으로 두세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 독일과 프랑스의 대폭적인 양보와 미국 정부를 압박해 골드만삭스에게 분식회계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전제돼야 함은 당연한 얘기다.



그렇다면 한국에 유리한 시나리오는 무엇일까? 무조건 세 번째다. 그리스가 시장자유주의 우파의 금권독재가 아닌 민주주의를 선택한다면 유로존 전체가 미국식 신자유주의 불평등체제에서 탈피하는 인류사적 전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럽에서 독일(과 프랑스)에게 일방적으로 밀리는 최악의 제조업 위기(환율이 결정적)에서 탈출할 수 있다.



그리스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리스가 지금과 같은 최악의 질곡에서 벗어나고, 상위 0,1%를 위한 전 세계적인 불평등체제를 구축해온 시장자유주의 우파의 폭주를 막으려면 전통 좌파적 가치와 그의 실현이 유일한 탈출구이기 때문이다. 미 정부로부터 천문학적인 구제금융을 받고도 여전히 탐욕의 폭주를 멈추지 않는 월가와 런던의 금융업계를 길들이는 방법도 그것밖에 없다.  





그리스의 선택은 IMF 외환위기를 빌미로 한국에 강제이식된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끝낼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도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미 그리스 디폴트를 대비한 리스크관리를 마친 상태라 한국에 미치는 영향도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도 금융권에서만 돌고 도는 거대한 유동성이 소비의 주체인 서민에게 주어지기를 바란다. 



그리스가 독자 갱생의 길을 선택한다면, 그리고 그들이 잠시 동안의 침체를 극복한 후 경제위기를 돌파해낸다면, 극도의 불평등과 민주주의의 퇴행을 양산하고 있는 위험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신자유주의적 퇴행에 종지부를 찍고, 더 큰 민주주의를 향한 거대한 전환을 이루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또한 70년에 걸친 미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평화통일로 향하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P.S. 미래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 지난 40년 동안 극도의 불평등과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힌 신자유주의 체제를 그대로 따라야 할 이유란 없다. 유일 제국이었던 미국과 선진국의 집단인 유럽마저도 지독한 경제위기에 빠졌다면, 더 이상 어떤 증거를 제시해야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인정할 것인가? 우리는 벌써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잊어버렸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6.30 20:48 신고

    그리스 인민들이 금융자본에 굴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지리자 정부가 국제금융자본 탐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국제금융자본게 굴복하지 않는 정부와 인민임을 그리스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1997년 지리자 같은 정치인이 있었다면 지금같은 양극화는 없었을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30 21:44 신고

      그리스가 성공한다면 신자유주의의 퇴장은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정말로 거대환 전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7.01 08:20 신고

    그리스의 추이를 잘 지켜 봐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01 17:31 신고

      네, 그리스는 유로존의 피해자입니다.
      독일이 모든 이익을 독점하는 지금의 상황은 독일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들은 프랑스와 함께 유로존 통합을 현 수준에서 유지함으로써 이익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익을 내놓아야 합니다.
      독일은 지금 나치 히틀러와 비슷할 정도로 유럽을 비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3. 참교육 2015.07.01 08:36 신고

    그리스 문제 정리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언론에서는 그리스 문제를 뜨구름 잡는 소이만 해 대더군요. 그리스 정부가 신자유주의를이길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 늙은도령 2015.07.01 17:35 신고

      그리스가 디폴트가 되도 유로존이나 다른 곳에서는 별로 충격이 없습니다.
      대기업들은 이미 위험요인을 다 반영했고요.
      문제는 환율입니다.
      독일의 제조업에게 우리의 제조업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잡아야 하는데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서 환율싸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금리인상을 더 이상 미루기 힘든 상황이고 중국이 돈을 풀기 시작했기 때문에 한국경제는 최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정말 지금은 한국 물품을 사줘야 할 때입니다.
      현재 같은 상황에서 외국제품을 사는 것은 한국을 회복불능의 상태로 떨어뜨립니다.
      해외직니, 아이폰, 외제차 등을 사는 것은 정말 자제해야 합니다.

  4. 『방쌤』 2015.07.01 14:35 신고

    부디 그리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봅니다
    지금의 위기도 빨리 벗어나길 바라구요

    • 늙은도령 2015.07.01 17:37 신고

      그리스는 어떻게 해도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럴 바에야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희망이 있지요.
      이런 식으로 독일과 프랑스가 이익을 독점하면 그리스 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파산에 이를 수 있습니다.

  5. 프리뷰 2015.07.01 16:50 신고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하네요.

    • 늙은도령 2015.07.01 17:38 신고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가 강하게 나가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6. 뉴론♥ 2015.07.01 21:42 신고

    메르스가 잠잠해지긴 했네여 정치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조용한 날이 없네여

    • 늙은도령 2015.07.02 00:03 신고

      메르스 이후가 더 문제입니다.
      숨겨졌던 온각 부실들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7. EMC 2015.07.02 01:31

    안녕하세요 선생님
    송구스럽지만 전 선생님과 이번 그리스 사태에 대해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IMF가 지난 수십년간 신자유주의의 첨병역활을 해온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IMF의 강압적인 요구를 받아들인 국가들 대다수가 부익부 빈인빈이 더 심화된 겄도 사실입니다.
    (먼 타국의 사례를 볼 필요도 없이 한국의 현상태만 봐도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리스의 잘못도 크다고 봅니다.
    이미 그리스가 분식회계로 EU 가입을 했다는 건 만천하에 알려진 사실이고, 부자감세와 방만한 제정운영,
    게다가 부유한 그리스 상류층의 탈세를 오랜 세월동안 눈감아 준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스의 치프라스 총리가 정통 좌파이라 하셨지만
    저는 그의 행보가 좀 의심럽습니다.
    최근 슈피겔 지와 유럽 의원회 집행의원장인 장 클로드 융커와의 인터뷰에 의하면
    융커 위원장이 치프라스 총리에게 그리스 부유층에 대해 증세를 할것을 간곡히 권유했으나 별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으나
    제 소견으로는, 이번 달 5일에 치뤄질 그리스 국민투표는, 치프라스 총리가 그리스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던간에
    따라올 댓가에 대한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아주 치졸한 행위인것 같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금 독일을 제외한 EU 전체가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우크라이나 침략을 규탄하기 위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행하고 있는데
    러시아의 돈줄을 굳혀 푸틴의 대유럽 전략을 돕는 천연가스 운송관 건설 계약을 채결하는 것은
    그리스 역사의 큰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02 02:01 신고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면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돕겠지요.
      푸틴으로서는 미국의 압박에서 벗어나고 유럽에서 거점국을 구축하는 것이 되니까요.
      헌데 저는 그것만 보지 않습니다.
      경제 전반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면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여러 나라들을 침몰시키고 황폐화시키는지에 대해 꿰뚫게 됩니다.
      그리스도 그 피해당사자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리스 복지의 과다함을 말하지만, 그것은 우파 정부가
      집권하기 위해 퍼준 부분이 더욱 큽니다.
      또한 그리스는 유로존 통합의 최대 피해자입니다.
      처음 유로존이 통합될 때 노동자의 이동과 부의 재분배 같은 것들을 함께 하기로 했는데 독일과 프랑스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영국이 가입하지 않으며 지독히 불공평한 통합이 됐습니다.
      유로존이 형성되기 전의 그리스는 지금처럼 최악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선진국의 우위를 누리는 제조업도 있었고, 환율이나 기타의 방어수단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일정 부분은 지킬 수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를 상대해서 기존의 경제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 동생만이 아니라 제 친구들이 삼성, 현대, 한진그룹의 유럽법인장을 했고 볼보나 BP 등에서 임원으로 근무했는데 그들의 공통된 결론이 독일과 프랑스를 위한 유로존 통합은 유럽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읽은 경제 관련 서적들도 극우적 시각이 아니면 동일했고요.
      정치적 관점에서만 보면 절대 세상을 제대로 보기 힘듭니다.
      푸틴이 최악의 독재자 중 한 명이라는데는 저도 동의합니다.
      부정부패가 극심해서 러시아 국민들이 지금보다 잘살 수 있는데 못사는 것도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푸틴의 야욕이 가장 크지만, 러시아의 역사를 제정시대부터 살펴 보면 푸틴만 무조건 욕하기도 힘듭니다.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며 여러 나라로 나눠진 것에 대한 접근도 학자마다 매우 다릅니다.
      시각이 다양하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볼 때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푸틴은 스탈린하고는 다릅니다.
      히틀러하고도 다르고요.
      푸틴이 러시아를 제멋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러시아와 거래하는 입장의 기업들은 미국과 유럽의 압박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큰 시장이었던 이란도 미국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고요.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 정말로 세상을 종말로 몰고 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미국의 민중사를 읽으며 제가 몰랐던 미국의 역사를 다시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 관련된 책은 거의 6~700권을 읽었지만 이런 접근도 있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바로 잡으려면 푸틴을 구석까지 내몬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 국민들이 진보좌파를 표방한 치프리스 총리를 선택한 것은 그가 급진좌파적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100% 믿어서가 아닙니다.
      어떤 지도자도 그런 기적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한 국가의 지도자가 되면 특정 정당의 입장만 대변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 전체를 봐야 하기 때문에 급진좌파적 개혁을 무작정 밀어붙일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 그리스의 부가 더욱 많이 빠져나갈 것이며, 미국과 유럽의 압박이 지금보다 수십 배는 강해집니다.
      게다가 시리자 정부는 처음 집권했기 때문에 정치적 기반도, 경제적 기반도 약합니다.
      치프라스 총리도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원했던 것을 제대로 못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국가를 이끌어가려면 어마어마한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제 처음으로 집권한 시리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만 IMF의 요구를 따르면 그리스가 회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이 정해야 합니다.
      국민이 치프라스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오면 미국과 유럽이라도 무조건 밀어붙일 수만 없습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지만, 댓글로는 너무 기네요.
      사실 이런 얘기를 글로 올려도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힘듭니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글을 풀어가야 하는데 그러면 글이 너무 어려워집니다.

      아무튼 님처럼 다른 시각도 필요합니다.
      정치인들은 언제나 감시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언제나 감시하고 의심하거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푸틴처럼 최악의 독재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오바마도 그것을 걱정하는 것 같은데, 미국 대통령의 말은 믿을 수가 없어서요.
      월가의 탐욕과 런던의 탐욕, 그리고 다시 금융산업이 탐욕을 보이고 있는 독일의 탐욕도 고려해서 보면 조금 더 낫지 않을가 합니다.



아고라가 이미 지나간 문제인 담뱃값 인상 때문에 시끄럽네요. 억울하고 분노가 치미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아고라 운영진이 이 주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표하는 것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박근혜 콘크리트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는 분들의 불만도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인상된 담뱃값을 물가에 연동한다는 것까지 발표됐으니 흡연가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듯합니다. 경제가 좋아져 내수경기가 살아나면 물가가 오를 것인데 담뱃값이 이에 연동되면 서민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정부의 세수는 자동적으로 늘어납니다.



담뱃값 인상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친기업적이고 친자본적인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최경환 부총리가 ‘장그래 방지법’처럼 기업에 특혜을 주고, ‘부동산 3법’처럼 자산가에 선물을 줄 때마다 정부의 세수가 줄어드니 서민의 지갑을 털어갈 밖에요.



최경환 부총리가 국정 운영의 기본적 능력도 결여한 박근혜 대통령의 전폭적 지지 하에 ‘줄푸세’의 법제화와 정책화를 진행할 때마다 세수는 줄어들 것이고, 그 마이너스 분은 다양한 종류의 서민증세로 만회할 것입니다. 담뱃값인상은 공공요금 인상과 소비세 인상에 앞서 서민에게 백신을 맞히는 일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이 규제 완화를 직접 챙기고 경제부총리가 세부적인 조치를 펼치는 방식으로 2015년을 재벌 위주의 경제활성화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벌 위주의 경제활성화가 세수 부족으로 이어질 때마다 추가적인 서민증세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재벌의 금고가 넘쳐흘러 근로자와 노동자에게 돈이 흘러내릴 정도의 낙수효과가 일어날 때까지ㅡ낙수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스티글리츠와 피케티가 밝혔다ㅡ이런 방식의 경제활성화를 강행하겠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변함없는 의지입니다.



담뱃값인상으로 세수 증대의 목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효과가 분명한 공공요금 인상을 들고 나올 것이고, 특정 품목의 소비세 인상이 제시될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저항이 가장 클 주류세 인상이나 부가가치세 인상까지 나갈 수도 있습니다. 





유리지갑은 이미 털만큼 털었고, 장그래 방지법으로 정규직의 자리마저 지키기 어렵게 만들었으니 최경환 경제팀이 그들을 더 이상 자극할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최경환 부총리의 의지에 따라 '서민증세인 듯, 서민증세 아닌, 서민증세 같은' 조치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납세자연맹에서 발표한 '담뱃값 인상의 더러운 진실 10가지'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경제활성화를 내세워 재벌의 금고를 채워주고, 부자감세로 축소된 복지비용을 서민증세로 메우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이중성을 정확히 짚어냈기 때문입니다.     



경실련에서 발표한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박근혜 정부들어 도입한 각종 세제들은 부익부 빈익빈을 강화하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권을 바꿔 이런 반민주적이고 반인륜적인 세제들을 폐지시키지 않는다면 부의 불평등과 세습자본주의는 공고해지고, 반대급부로 서민의 부담은 갈수록 늘어날 것입니다. 



 


정치학에서 ‘나쁜 지도자보다 무지한 지도자가 더 나쁘다’는 명제는 이래서 진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통령제 국가에서, 그것도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는 국가에서 무지한 지도자를 뽑은 것도 모자라 여당까지 밀어주면 국민의 삶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담뱃값인상과 서민증세에 힘들어하는 아고리언들, 새해를 맞아 안녕들 하십니까?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면, 소득 수준의 하위로 갈수록 남한과 북한의 차이는 갈수록 줄어듭니다. 국가의 전체화하는 경향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서민의 희생을 담보로 할 때만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1.06 07:58 신고

    갈수록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대물림까지 되는 현실에서 자꾸 부자들을 뽑아주니 부자들 편들 수밖에요,
    주권행사 바로 못하면 가난을 지고 삽니다.

    • 늙은도령 2015.01.06 16:30 신고

      최근의 정치심리학적 통계를 보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부자들의 재산을 보고 투표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보편적 복지를 하지 않는 나라에서 동일합니다.
      자신들만이라도 시혜적 복지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진보를 찍어야 더 잘 살 수 있는데 진보를 찍지 않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1.06 08:59 신고

    답답합니다
    결국은 이리 될것을..

    경제가 갈수록 침체되고 잇는듯 합니다
    심각한 디플레이션입니다
    부자들은 못 느끼는 침체..

    • 늙은도령 2015.01.06 16:31 신고

      박근혜는 이미 선택을 끝냈습니다.
      부자, 큰일, 눈에 띄는 업적을 선택했습니다.
      서민을 버린 것이지요.
      이제 그녀는 신자유주의의 전사가 됐습니다.

  3. 뉴론7 2015.01.06 11:10 신고

    5일째 안사고 있어요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 늙은도령 2015.01.06 16:32 신고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개월만 지나면 어느 정도 금연에 성공하게 되고, 5~6개월에 이르면 담배연기가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팁은 절대 TV를 보지 마세요.

  4. Arthur Jung 2015.01.06 11:12 신고

    세금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대전제는,
    저출산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인구가 머지않아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인구 감소를 대전제로 한 올바른 증세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곧 국가적인 재앙이 닥칠 겁니다.
    박근혜 정권도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 이것저것 손대고 있지만,
    그 방향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일반국민들은 점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06 16:37 신고

      그럼요.
      그녀의 증세는 보편증세라는 것을 빌어 서민에게 집중적으로 피해가 가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박근혜의 증세를 처음부터 따져보면 철저하게 중하위층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에게는 껌값도 안 되는 것만 부과하고 면죄부를 발행합니다.
      그러니 세수 부족으로 복지가 나빠지고 지자체는 파탄지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부자에 대한 누진증세(피케티의 수준까지)하고 법인세를 올리고, 거기서 마련된 돈을 재분배하면 가난한 사람들도 면세점을 넘어서기 때문에 세수가 증대됩니다.
      내수경제는 저절로 살아납니다.
      다만 1%가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있어 그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소비를 극단까지 줄이거나 혁명을 일으키는 것인데, 후자가 불가능하다면 전자를 선택해야겠지요.
      헌데 자기를 희생하려는 사람들이 없기에 체제가 스스로 망가지지 않는 한 답은 없습니다.
      인간은 의외로 비합리적이며 이기적입니다.
      자본주의가 성공한 이유이죠.

  5. specialist 2015.01.31 21:41

    항상 좋은글 감사합니다.
    보통국민이 가질수 있는 최대의 권력이 소비와 투표인데...그것을 등한시하는것 같네요..자본주의에서 정치권력의 핵심은 독점적자본인데..다들 귀찮다는 이유로 외면하더군요..

    참으로 한심스러워요..우리나라사람들에게는 애국심에 대한 참으로 이상한 논리가 있는거 같아요..국산품을 애용하라..그런데 이상한건 진짜 농산물과 같이 이용해야할것은 안하고, 엉뚱한 것만(휴대폰,자동차, 독점적 재벌기업제품) 애용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겐 매국노라 하네요..

    그들이 모아둔 자본은 결국 우리의 목을 죄어올 칼날이 되는데....암튼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니 이런걸 인식하려하지 않는 보통사람들이 더 밉네요..담배값인상할때 아! 이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이구나..참 정치하는 사람들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 늙은도령 2015.02.01 03:11 신고

      애국심이란 이중성은 코에 걸면 코거리고 귀에 걸면 귀거리입니다.
      애국심이란 늘 강자의 몫이었지, 약자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체제는 강자가 정한 룰이 도덕적 기준이 됩니다.
      강자의 편에 선 사람들은 자신의 이중성을 얼마든지 변호할 수 있지만, 반대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는 정의도 아니고 공정함도 아닙니다.
      담배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호품이라 흡연을 막고자 한다면 담배를 불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담배에서 나오는 세금의 양을 생각하면 이런 식의 마녀사냥은 잘못된 것이고, 담배의 해악은 과정된 면이 너무 큽니다.

      정부란 최고의 강자이기 때문에 담배를 가지고 서민을 등쳐먹을 수 있는 것이지요.
      세금은 세금대로 걷어가며, 흡연이 나쁘다고 하면 이런 이율배반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피자와 콜라가 더욱 해롭습니다.
      비만은 현재 세계 최고의 위험입니다.



사실 미국 사람들은 유대인 고리대금업자가 구축한 금융체제를 통해, 지구가 5~6개는 있어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분수에 넘치는 파티를, 외국인의 지갑에서 나온 돈으로 수십 년 동안이나 진탕하게 벌였으니,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로 남아 있고, 그들의 소비 여력이 높아져야 세계 경제가 살아나는, 지독하게 왜곡된 전 지구적 시장체제가 두 번째 문제로 남아 있다. 



거창하게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 및 대지의 사막화를 언급하지 않아도, 이 두 가지 문제만으로도 지난 40년 동안 일방적이고 부정적인 세계화가 만들어낸 각종 모순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고든 레어드는 《가격 파괴의 저주》에서 2008년의 신용 대붕괴 이후, 미국과 영국을 비롯해 OECD 가입국의 중하위층 국민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된) “많은 소비자는 불공평한 세계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계속 값싼 물건에 매달리게 된다. 이것이 항구적인 할인 기계의 작동 방식이다. 간단히 말하면, 소비자는 값싼 수입품을 탐닉하고, 이는 국내의 일자리를 불가피하게 잠식하며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값싼 물건에 매달리게 된다.”



이때를 전후로 해서 월마트로 대표되는 할인경제가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 '물보다 싼 석유' 덕분에 인류는 고속성장을 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대체할 만한 먹거리를 준비하지 못한 인류는 지갑이 얇아진 만큼 값싼 제품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각종 제품들이 주는 편리함을 포기하지 않은 채, 외국(주로 중국)에서 들여온 값싼 생필품이 널려 있는 대형마트가 그들에게는 구원의 교회이자 욕망의 배출구였다. 



연중 내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할인행사는 비정규직이나 임시직의 월급으로도 기본적인 삶은 가능하게 해주는 마법의 구세주였다. 전 세계 부의 90%가 상위 10%에게 집중되는 상황에서 거대한 규모의 할인경제는 저임금노동자의 불만 표출과 폭력적 혁명을 사전에 봉쇄하면서도, 자본이 그들의 지갑을 마이너스 상태까지 털어갈 수 있는 일방통행로로 작용했다. 여기에 '먼저 쓰고, 나중에 갚는' 플라스틱 머니와 전자 머니의 보편화는 '빚의 경제학'을 저임금노동자에까지 확대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신용(금융) 대붕괴 이후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던 금융업체들은 과도한 '빚의 늪'에 빠져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의 숫자에 주목했고, 동시에 청년실업율이 높아지면서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 하는 대학생의 학자금대출 연체율에 주목했다. 이들은 '롱테일 경제학'에서 주목한 (무시되거나 버려지는) 꼬리 부분에 속하는 신용불량자이지만, 그들의 숫자가 늘어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 정부나 사회,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결국 가파르게 올라가는 연체이자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최후의 채무변제자가 있기 때문에, 상황이 악화돼 개인파산의 수준까지 내몰리는 사람이 많을수록 고율의 고리대금업을 할 수 있는 시장규모는 계속해서 커졌다. 가우스의 종형곡선에 의거해 기존의 신용체계 밖에 있었던, 그래서 신경도 쓰지 않았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신용체계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시장규모에 비해 별로 뒤지지 않을 만큼 커져버렸다.       



빈곤퇴치와 고등교육의 확대를 위해 도입한 마이크로크레딧과 학자금대출이 신용 대붕괴로 기존의 시장규모가 상당히 축소됐지만, 똑같은 이유로 예상치도 못했던 새로운 시장이 창출됨에 따라 월가의 고리대금업자들은 신용 대붕괴에 의한 손실을 만회할 수 있었다. 그들은 마이크로크레딧의 창시자인 유누스의 성공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했고, 어느 나라나 유권자의 한 표가 필요했던 정치권의 이해와 맞아떨어져 마이크로크레딧 열풍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가난한 여성들의 빈곤퇴치와 미래세대에 대한 질 좋은 교육 제공이라는 인류의 공통된 가치ㅡ실제로는 그들까지 착취하기 위해ㅡ를 내세워 공적인 영역에서의 고리대금업이 가능해졌다. 각국의 정부와 국제기구들은 마이크로크레딧과 학자금대출을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제적 프로젝트로 격상시켰고, 이름도 거창한 '빈곤의 거버넌스'가 탄생하기에 이르렀다.





마이크로크레딧의 창시자로 노벨상까지 탄 유누스가 '이렇게까지 이자가 올라갈지 몰랐다'고 한 말에서 빈곤퇴치의 슬로건은 신자유주의를 주도하는 거대 금융자본의 새로운 먹거리로 변질되었다. 금융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며 거대 금융업체들의 파산을 막기 위해 제공된 공적자금과 무제한 양적완화에 '빈곤의 거버넌스'까지 더해지면서, 신용 대붕괴를 일으켰던 주범들은 2008년보다 더욱 부유해졌고 막강해졌다, 빈곤층의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2008년 이전에는 전 지구적 시장경제에 편입되지 않은 채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던 이들은 제도권 금융시장에 편입되면서, 이전보다 더욱 가난해지는 빈곤의 악순환에 빠져들었다. 이들은 소액의 이자도 지불할 여력이 없어, 자살은 물론 매매춘이나 장기매매, 인신매매나 마약 운반 같은 폭력조직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최악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악마를 연상시키는 신자유주의적 금융산업은 돈이 되는 곳이면 어디나 파고들어 폐허로 만들어버렸다.      



이런 참혹한 현실에 대해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불평등의 대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200~2010년 경기 침체기에 중위 자산(중위에 위치한 사람이 보유한 자산)은 거의 40퍼센트 가까이 줄어서 1900년대 초반 수준으로 회귀했다. 미국 내 자산 증가분은 모두 상위 계층에게 집중되어 왔다...하위 25퍼센트 계층의 평균 자산은 경제 위기 이전에는 <마이너스> 2,300달러였지만, 경제 위기 이후에는 마이너스 1만 2,800달러로 경제 위기 이전에 비해 무려 여섯 배나 떨어졌다...미국의 극빈층과 빈곤 여성들의 기대 수명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이런 현상은 미국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일어난 현상이며, 미국과의 금융거래가 많은 나라일수록 피해가 심했다.




                                                             표면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내세운다.



하지만 too big to fail(대마불사)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근거로 단행된 이런 조치들에 의해 월가의 주가는 신용붕괴 이전으로 회복돼 슈퍼리치들의 재산은 회복되거나 더욱 늘어났지만,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면서 재산을 탕진하고 빚이 늘어난 중하위층의 삶은 피폐해질대로 피폐해졌다. 이것이 월가로 대표되는 거대 금융자본과 미국 연방정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라는 0.1%의 특권그룹이 부와 권력, 기회를 독점하고 세습하며 공생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국민의 지갑을 털고 미래세대에게 온갖 빚과 폐해들을 부담시키는데 일체의 망설임도 없으며,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이자 여전히 예외국가임을 외쳐대며, 아직은 죽지 않았다고 성을 내는 유일 제국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21세기의 초반부의 진정한 모습이다. 아무리 많은 사이비 학자들을 동원한다 해도 이윤 추구 외에는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는 자유시장과 자본주의와 자유주의가 손을 잡으면 부와 기회를 독점하는 극소수의 수중에 권력이 넘어가고, 시장권력에 의한 전체주의적 지배가 공고해진다. 



플라톤이 원형을 제공했고, 기독교가 발전시켰으며, 칸트가 정식화했고, 헤겔이 완성한 ‘지배의 변증법’이 인간에 대한 폭력과 자연에 대한 파괴라는 진보의 신화(이는 도구적 이성을 최고의 가치로 올려놓기에 필연적으로 과학만능주의와 기술주의문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결과의 낙관론과 운명론을 수용하는 인식과 태도, 체념을 보편화한다.) 창출했고, 그것이 이제 역사의 퇴행과 비대칭적 종말에 이르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스티글리츠는 적절한 분배와 속도 조절, 대안적 먹거리와 환경을 생각하지 않은 성장지상주의가 가져 온 결과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제에 공명하게 됐다고 말한다.



첫째, 시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누가 보기에도 시장은 효율적이지 않았고, 안정적이지도 않았다. 둘째, 정치 시스템은 시장 실패를 바로잡지 못했다. 셋째, 현재 경제 시스템과 정치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공정하지 않다. (그 결과)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 공업 국가들이 심각한 불평등을 (초래했으며) 이 세 가지 주제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사실에 동의했다.) 불평등은 정치 시스템 실패의 원인이자 결과다. 불평등은 경제 시스템의 불안정을 낳고, 이 불안정은 다시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우리는 여러 악순환의 소용돌이로 빨려들어 가고 있다.  


  1. 뉴론7 2014.08.26 05:19 신고

    좋은하루되세염 잘보고 감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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