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방의 시장에 불과했던 자가 어떻게 대권주자로 급부상했는지 이해하려면 박근혜와 최순실의 관계를 차용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온갖 하자와 결격사유로 넘쳐나는 이재명이 문프는 물론 안희정과 박원순 등과 자웅을 겨룰 만큼 급부상한 데는 김어준과 김용민, 정봉주, 이동형, 새날 등의 거대 팟캐가 그를 집중적으로 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세월호참사의 대명사로 자리잡은 것도, 성남에서도 실패한 그를 구좌파의 오랜 꿈을 이뤄줄 수 있는 지도자로 자리매김시킨 것도, 시민불복종의 최고 단계인 시민주권 행동주의의 촛불혁명을 대변하는 인물로 만들어준 것도 거대 팟캐였습니다. 그에 대한 검증을 건너뛴 채 전투형 노무현으로 포장시킬 수 있었던 것도 거대 팟캐의 밀어주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제가 9년 전에 안철수 현상과 노풍의 차이를 밝힌 여러 편의 글에서 말했던 것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새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이 한반도 상공을 떠돌다 방송사들이 만들어놓은 인물인 안철수를 선택한 것이 안철수 현상의 본질이라면, 안철수란 그릇이 현상을 감당할 수 없음은 예상된 일이었지요. 노무현이란 바보 정치인에 국민이 열광해서 만들어진 노풍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지요. 방송사에 거대 팟캐를 집어넣으면 안철수와 이재명은 동일해집니다.  

  


작가 유시민(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을 설명하고 보유세 인상의 시기조절을 언급한 오늘의 썰전은 유시민의 장점이 빛을 발했다. 본방사수를 못한 분들은 재방송이나 다시보기로 시청할 것을 권한다. 안철수에 대한 유시민의 기대는 다당제라는 숙원에서 나온 것이라 별개의 문제다)이 썰전에 나온 이재명에게 전투형 노무현 반, 트럼프 반이라며 한계를 정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입니다. 분노조절장애가 의심스럽다고 말한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궁찾사와 수많은 네티즌, 다수의 문파 커뮤너티 등에서 터져 나온 집단지성의 아우성에 공지영 작가의 용기가 더해지며 이재명은 벼랑 끝까지 내몰렸습니다. 방송3사의 메인뉴스는 담합이나 한 듯이 이에 대해 침묵했지만, 여론에 민감한 JTBC 뉴스룸에서 다뤘기에 거대 팟캐의 연합전선도 더 이상 이재명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내일이면 방송3사 메인뉴스에서도 다룰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경찰이 미루고 미루었던 혜경궁 김씨의 정체를 밝히면 이재명은 끝납니다(선거법 위반이지만 공소시효가 남았는지 모르겠다). 무엇보다도 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을 감쌀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능력과 그릇, 지식, 경험 등에 비해 너무나도 많은 영광을 누리고 있는 거대 팟캐의 진행자들도 이재명을 감싸줄 수 없습니다. 둑은 무너졌고, 그들의 능력으로 세는 물을 막을 방법이란 없습니다.

 

 

둑이 무너진 지금 이재명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누구나 알고 있듯이 자진사퇴이고요. 나머지는 민주당 후보로써 선거를 치르는 것입니다. 민주당 후보를 사퇴하는 순간 철창으로 가야 하는 이재명의 입장에서 서서히 죽거나 한 방에 즉사하거나둘 중에 하나이니까요. 자신을 밀어준 거대 팟캐 진행자들에게 시간을 벌어줘야 할 필요도 있을 것이고요.

 


안철수도, 이재명도, 거대 팟캐 진행자들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성공의 9할은 운이며 만족하지 못할 때 추락이 시작된다는 것을. 자신의 그릇으로 소화할 수 없는 것까지 욕심내지 마십시오. 제법 커 보이는 권력을 손에 쥐었다고 함부로 휘두르지 마십시오. 거짓말로 한 명을 영원히 속일 수 있고, 여러 명을 오랫동안 속일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없습니다. 길이 아니면, 내 것이 아니면 가지도 말고 욕심도 내지 마십시오.

 

 

이제 6일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선택은 각자가 몫입니다. 이것도 뒤엎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말릴 방법은 없겠지요. 공에 비해 과가 적다면 용서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후회는 아무리 늦어도 빠르다는 말도 있습니다. 영원히 용서하지 못할 죄도 없다면 진심 어린 사과가 우선입니다. 어디서부터 일이 꼬였는지, 전후사정을 일체의 거짓없이 고백하고 다시 출발하십시오, 이재명만 빼놓고.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이제50대 2018.06.08 04:52

    이유가 있었군요. 늙은 도령님은 큰일을 해내셨습니다.

  2. catlover8 2018.06.08 06:06

    저는 이번 이재명 사태가 남경필이라는 정치인을 어떻게 성장시킬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남경필씨가 대통령이 되도록 지지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한국당은 궤멸되어야 하는 정당이라고 믿으며, 그 곳에 속해 있는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쓰레기라는 호칭도 과분하며, 남경필 또한 과거에 무수히 많은 낯뜨거운 발언을 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번 선거에서 아마도 태어나 처음으로 절망의 낭떠러지를 경험해 봤을 것이고, 그 후 처음으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셨던 행동하는 양심과 깨어있는 시민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자신이 연관된 기적적인 산 경험을 하였을 것이고, 그가 최소한의 상식과 양심이 있는 정치인이라면 정의가 작동되지 않는 사회에서 무수히 짓밟혔을 힘없는 자들에 대하여 한번쯤은 진심으로 성찰하였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살기 위하여 남후보가 왜 위선과 가식을 부리지 않겠습니까만은, 저는 한국의 진보 정치인들이 더더욱 성장하기 위하여서도 제대로 된 보수 정치인이 한명쯤은 나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대통령과 잘 소통할 수 있는 보수 정치인으로 유승민씨가 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랬는데, 대선 이후 그의 행보는 너무 실망스러웠죠. 언제까지 진보진영의 정치인이 홍준표같은 인간들을 상대하며 시간을 낭비해야 하는지요? 물론 어떤 민주당 정치인들은 그들이 왜 거기 있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남경필씨가 꼭 지사에 당선되어 역으로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경종을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이 그 따위 후보를 내세울 때 민주당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은 보수 정치인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보여주면서, 만약 그가 문대통령과 제대로 소통하는 모습까지 보여준다면 더없이 좋을 것도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남경필 지사의 아들문제도 흠이라기보다 그에게 다른 많은 가정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는 영국에서 보수당도 진저리를 치는 사람이니 자유한국당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도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정의당의 유시민씨를 응원해 왔는데 (천호선씨도 좋아하고), 이 분이 현실 정치를 안하시니 많이 안타깝더라구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일부 성향은 보수적인 면이있죠. 하지만 저는 남북정상 회담 이후로 진심으로 문대통령을 존경하기 시작했고,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저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참 존경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쩌면 이 두분을 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재명의 비열한 정치공작과 부당한 횡포를 협조, 묵인, 방조했던 민주당 모든 정치인들과 언론인, 그 주변무리들에게 진실은 기어코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세월호를 세우고, 촛불혁명으로 박근혜를 감옥에 보내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장에서 '어둠은 빛을 이긴적이 없다'고 그토록 노래를 불렀것만 그건 절대로 나의 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비로소 그 노래 가사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가르침을 줄 수 있을테니까요.

    (도령님, 혹시 제가 지난 화요일날 보냈던 장문의 메일 받으셨나요? 받으셨으면 바쁘실테니 답장은 안주셔도 되고, 답글에 받으셨다고 확인만 해주세요. 제 yahoo 메일이 naver에 제대로 갔는지 궁금해서요. yahoo메일이 오류가 하도 많아서... 혹시 못 받으셨으면, spam 확인해 보시구요. 그 곳에도 없으면 다시 보내 드릴게요.)


    • 늙은도령 2018.06.08 14:16 신고

      메일은 받았습니다.
      잘 읽었고요.
      이재명 이놈 때문에 정신이 없다 보니 답글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님의 생각처럼 남경필이 시민의 힘을 깨달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올바른 정치인의 길인지, 가족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대로 깨닫고 변하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남경필은 승리해도, 패배해도 이번 경험을 잘 살려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좋은 보수정치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 내부에도 나쁜 놈들 많습니다.
      그들은 총선에서 걸러내야 하는데 이번에 의외의 인물들이 있음을 알게 되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옥석을 가릴 수 있게 됐이니 다행인 것이지요.
      진정으로 문프의 국정철학을 이어받을 당대표가 나오고 김경수, 임종석, 조국 등이 정치적으로 성장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겠지요.

      문프는 정말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 큰 정치인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진영논리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는 계기도 문프의 성공을 보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더 큰 정치를 직접 경험하고 있으니 변할 수밖에요.
      문프의 리더십이 전 세계적으로 연구돼 세계의 정치가 극한 대립에서 벗어나 국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합니다.
      세계 시민이라는 것도 이런 방식으로라도 달성될 수 있다면 정치도 깨끗해지겠지요.

      저는 문프를 보면서 마키아벨리의 퇴장을 봅니다.
      높아진 시민의 눈높이가 제대로 이어진다면 좋은 세상을 꿈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폭주를 컨트롤할 수 있다면 인류에게도 좋은 세상이 올 것입니다.
      문프의 리더십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인류사적 전환을 이끌 수 있습니다.

      참, 문프는 진보적 자유주의자입니다.
      자유주의는 보수와 진보와도 잘 어울리니 정치적으로 양 진영을 넘나들 수 있지요.
      다만 경제적으로는 진보적 성향이 매우 강합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남북관계가 잘 풀어지면 경제에서 진보적 가치를 최대한 풀어낼 것입니다.
      경제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기업과 노동자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묘안도 찾아내겠죠.
      현장을 이해하는 분이니 최상의 해법을 찾으리라 믿습니다.
      유시민 같은 멋진 조력자도 있으니...

  3. 과유불급 2018.06.08 13:30

    결격사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 할수 있었던건 당연히 그를 스폰해주는 특정집단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범죄(빼박이 됐으니)로 당연한 꼬리자르기가 시도 되었을것이고 완전히 몰락할 일만 남았네요. 그렇다고 그 스폰집단이 무사할것이란 생각은 아예 말아야겠죠. 그들이 벌인일은 기존의 기득권을 누르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만들어보고자 국민들 편가르기에 앞장서 신격화된 바지정치거물을 생산해 낸책임이 있으니 그것에 대한 응징은 마땅히 받아야될 것입니다. 물론 자의반타의반으로 그자리에서 내려오는게 순서겠지요.

    시작은 공존공영 하였으나 그 끝은 삭탈관직 이로다.


공약과 정책 관련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든 JTBC 대선후보 초청토론은 왜 문재인이 준비된 후보인지를 말해준 토론이었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는 것이 국가적 수치인 홍준표는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민간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해야 하며 정부는 뒷받침해야 한다는 안철수와 유승민의 주장에 이명박근혜의 신자유주의 기조와 무엇이 다르냐며 민간을 압박하는 동시에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문재인의 주장은 정확할 뿐더러, 노동의 소멸을 가져올 4차 산업혁명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대비책이었습니다. 





1945년 이후 독일에서 원형(질서자유주의)이 등장했다가 영국(대처-하이에크)과 미국(레이건-프리드먼), 독일(슈뢰더-프라이부르크학파)에서 본격화돼 지금까지 이어져온 신자유주의 역사란 대내외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져야 할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역할을 최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의 민주주의와 근대적 자유주의의 조합(절차적 민주주의의 구현)에서 출발했고, 공화주의와 공동체주의 등에 의해 보완된 국민국가가 본연의 역할(실질적 민주주의의 구현)을 하지 못한 채 극소수 지배엘리트의 이익만 대변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경제학과 경제사, 정치철학과 정치사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온 필자가 수없이 많은 글에서 대한민국이 신자유주의적 헬조선에서 벗어나려면 정치적으로는 자유주의 정의론에 기반해야 하며, 경제적으로는 진보적 가치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다양해진 이해와 개별적 선호를 만족시키면서도 세계화되고 네트워크화된 시장경제를 뒤엎을 수 없는 노릇이기에, 개별적 선호와 욕구, 공정하고 평등한 이익을 실현하려면 경쟁력의 근간인 자유주의와 재분배 및 복지확대로 양극화 및 차별을 최소화하는 진보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박정희의 개발독재 시절에 뿌리를 내린 압축성장(정경유착, 재벌독식), 과대성장(시장만능주의, 환경생태 파괴, 미세먼지 공습), 불평등성장(양극화와 차별, 비정규직 양산)을 '비즈니스 프렌들리'와 '줄푸세'로 극대화시킨 이명박근혜의 망령을 완전히 거둬내면서도 민간과 국가의 경쟁력과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유시민, 안희정 등이 참여정부의 국정기조로 정착시켰던 진보적 자유주의는 이념의 양극단에서 양산된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적 대타협의 주체인 시민주권에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촛불집회로 집약된 시대정신이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부와 민간의 결정에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의 역할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시민주권 행동주의의 핵심)이라면 진보적 자유주의에 근간한 문재인에게서 탈조선의 희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TV토론이 진행될수록 준비된 면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충돌 직전까지 치달은 북미와 남북 간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불식시키면서도, 안전이 보장된 가운데 다양한 가치와 선호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초석을 놓을 수 있습니다.





차기 정부가 모든 부문에서 60년의 적폐를 모조리 거둬낼 수는 없습니다. 3년 후의 총선에서 모든 개혁입법을 통과시킬 의석수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협치와 소연정을 추진하면서도 행정권력을 활용해 한국적 신자유주의의 적폐들을 최대한 거둬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민주정부 10년을 빼면 광복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온 수구보수의 정경언관 유착을 뿌리부터 뽑아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놓으면 차차기정부는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고율의 누진증세와 기본소득(시민소득의 일종)의 도입까지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필자는 민주진보진영의 장기집권이 가능할 때만이 선진복지국가(마샬의 사회적 권리와 프랭클린의 뉴딜정책, 케인즈의 국가개입주의에서 연원)와 촛불집회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가능성을 보여준 시민주권 행동주의가 하나로 합쳐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장담하지만 정부와 시민사회가 4차 산업혁명을 제어하고 대비책을 준비해두지 않는다면, 진보의 낙관론을 앞세운 과학기술의 무분별한 발전이 인류의 해방이 아닌 인류의 종말과 민주주의 축소(기술 전체주의)로 이어질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프로그래머적인 관점과 산업적 이익의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안철수의 이해가 형편없는 것을 넘어 위험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재용의 구속과는 상관없이 삼성전자를 사상 초유의 대박으로 이끄는 것을 넘어 한국경제의 성장률까지 끌어올리고 있는 반도체의 고공행진이 말해주는 것은 저장능력을 회기적으로 높여줄 차세대 반도체가 나오면 4차 산업혁명의 물길이 노동의 종말로만 그치지 않을 것임을 확실하게 말해줍니다.      



차기정부의 지도자로 좌우를 아우룰 수 있는 진보적 자유주의자인 문재인이 적격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좌파와 시장 우파의 신자유주의는 과학기술 발전(경제학이 다루지 않고, 다룰 수 없는 자본주의 세계화의 핵심)이 노동성을 극대화시킬 것이라는 진보의 낙관론을 공유합니다. 68혁명을 주도했던 신좌파의 참여민주주의에서 폭력적인 면을 시민불복종과 평화적인 시위로 승화시킨 진보적 자유주의의 시민주권 행동주의만이 탈조선의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P.S. 심상정이 문재인에게 법인세 인상과 증세 의지가 약하다며 집요하게 비판하는 것은 정의당 후보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현재의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 부분은 미국의 금리인상과 트럼프의 보호무역, 이에 대한 유로존과 중국의 대응, 중국경제과 신흥국의 경제 상황 등을 비롯해 세계경제의 회복세를 지켜봐야 합니다. 문재인이 법인세 인상을 마지막에 둔 것도 이 때문이며, 어차피 차기정부 임기 중에 법인세 인상이 필요한 시점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시민주권 행동주의가 다시 한 번 촛불을 밝히면 됩니다. 



또한 군대에서의 동성애는 반대하고,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지만, 차별에는 반대한다는 문재인의 발언에 대해 진보진영 일각에서 격하게 반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성장·저출산·고령화가 파국적 인구절벽으로 들어서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지만, 차별에는 반대한다는 발언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합법화를 동일시하는 것에는 논리적 정합성이 있지만, 동성커플에게 불이익이 가해지는 차별에 반대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4.26 07:23 신고

    동성애 차별금지와 동성혼합법화는 다른 개념임을 문재인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홍준표가 문재인을 조금 살려준 것은 첫 질문으로 끝내버려야 하는 데 다시 질문을 함으로써
    논란거리를 제거했습니다.
    진보세력이야 격렬하게 반대하겠지만. 당연한 논리입니다.
    마지막 단일화 질문은 어쩌면 이번 대선 결과에 쐐기를 박은 장면이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4.26 10:25 신고

      그럼요, 차별금지법으로 문화적 의식을 바꾼 후에야 동성결혼합법화가 가능해집니다.
      차별금지법으로 불이익을 줄이면 동성결혼합법화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개선된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2. TripleSeven 2017.04.26 07:39

    어제 토론을 보면서 정책토론의 비중이 높아 이전보다 나아졌다고 생각했지만, 아침 뉴스를 보니 역시나 정책의 내용보다는
    토론의 태도에 대해서 논란을 키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청자에게 그것이 사실인듯 각인시키고, 그에 대한 반론으로 문후보의 시간을 사용하게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축하는 태도는 지지자에게는 시원한 모습이었지만,
    아직도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태도를 문제삼지 않을까 우려가 될 따름입니다.
    아울러 3당 단일화와 관련하여 어제 유승민 후보가 완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후보의 생각이고, 요즘 상황을 보면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데,
    일각에서는 모두가 리스크가 있는 단일화 대신
    일부 후보의 사퇴카를 활용한 단일화 전략을 제기하기도 하던데,
    늙은 도령님께서 이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생각 부탁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7.04.26 10:28 신고

      어차피 기성언론에 영향을 받는 층들은 문재인에게 표를 주지 않습니다.
      요즘은 팟캐스트와 SNS 등이 있어 그들의 문재인 죽이기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50%를 넘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지만, 중요한 것은 당선가능성입니다.
      문재인의 당선가능성은 60%를 넘나들기 때문에 투표만 확실히 하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3. 공수래공수거 2017.04.26 08:23 신고

    정책본부장,이보세요 이런부분만 부각시키는 언론의 보도 태도를
    보고 놀랐습니다
    양아치 같은 홍준표나 초딩같은 안철수, 토론 패널 전문가로 나온듯한
    유승민 후보에 비해 충분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4.26 10:29 신고

      원래 언론에게는 바라지 않습니다.
      팟캐스트와 SNS가 이를 대신하고 있으니 투표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4. 추노 2017.04.26 15:27

    어제의 토론을 보면서 홍양아치가 박사모의 표를 끌어모으는데 사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는 이번 대선에서 자신이 당선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오로지 박정희찬가만을 부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안초딩의 표는 떨어질 수 밖에 없고 내부적인 압력이 단일화로 향할 것이지만 이 또한 호남의 표를 의식한다면 어려울 것입니다.
    어차피 유나부랑이는 끼지 못할 것이고 내부분열이 가속화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이번은 정권교체가 무난하리라고 보여지지만, 개표기문제는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는 듯 합니다.
    언론은 당연히 이에 대해서는 함구할 것이기에 전방위적인 개표기 반대 여론이 형성되지 않는한 안심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단일화에 대한 여론몰이를 통해서 오차내 박빙이라는 언론플레이가 조성된다면 말입니다.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위한 유권자들의 지지가 절실한 듯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4.27 04:34 신고

      문재인이 압승합니다.
      그것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문제는 당선된 다음에도 지지를 보내줘서 적폐들을 청산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언론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 다음이 검찰이고요.


전 세계 언론환경에 대해 공부한 사람이라면, 아니 유럽과 미국에서 몇 년이라도 살아본 사람들은 대한민국처럼 보수 일색의 언론환경은 상상하지도 못합니다. 기본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질 정치인들이 반칙과 특권의 난장판을 벌일 수 있는 것도 그들 못지않게 저질인 언론들이 부정과 비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공정한 보도와 저널리즘이라는 것이 사치일 뿐인 이들의 공생관계는 그들만의 탐욕과 세습으로 대한민국을 불평등과 차별의 헬조선으로 만들었습니다.





진보매체를 자처하는 소수의 제도권 언론들도 보수 일색의 언론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진보진영을 상대로 맹폭을 가함으로써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난장의 보수매체에 비해 도덕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양, 교조적 위선(양심결벽증)으로 가득한 기사와 칼럼, 논설들은 진보진영과 좋은 정치인을 고사시키기 일쑤였습니다. 등 뒤에서 칼을 꽂기 일쑤인 이들의 작태에 수많은 진보정당과 정치인들이 회복하기 힘든 내상을 입은 채 정치일선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노무현 죽이기'로 대표되는 제도권 언론의 기묘하고 저열한 담합은 이명박의 방송장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박근혜 정부 4년에 이르러서는 공영방송까지 가장 기본적인 언론의 역할과 소명마저 권력과 자본의 광고와 협찬에 팔아넘겼습니다. 이런 천민자본주의의 난장질은 '노무현 죽이기'를 넘어 '문재인 죽이기'로 이어지며, 여론 조작을 위한 여론조사를 남발한 채 위대한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을 구역질 올라오는 마타도어와 네거티브의 진흙탕 속으로 처박아버렸습니다.



깨어서 행동하는 시민들의 연대가 너무나도 두려운 이들은 촛불혁명의 결과물인 조기대선을 최대한 오염시킴으로써 공약과 정책이 실종되도록 만들었고, 언론개혁을 적폐청산의 1순위로 설정한 문재인 후보에게 맹폭을 가하는 대동단결의 이익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이들의 대담합은 전 세계 민주주의 선거역사에서 최고의 수치로 회자되는 '친박연대'를 뛰어넘어 '반문연대나 비문연대'가 유일한 대선공약이 되는 광기의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무려 5개월 동안 연인원 1700만 명에 이르는 분노한 시민들이 불의한 정부에 맞서 시민불복종을 벌이는 동안 단 한 건의 폭력사건도 일으키지 않자, 이에 화들짝 놀란 기득권세력들이 이런 방식으로라도 대항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노무현 참여정부의 4대개혁입법으로 광복 이후 70년 동안 누려왔던 기득권을 뿌리 채 날릴 뻔했던 이들의 대동단결은,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을 공약과 정책으로 반영하고 있는 문재인을 죽이지 않는 한 다음이란 없다는 초조함의 반영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었지만 아무런 문제를 찾지 못했으며, 지난 대선에서 검증까지 받은 사안들을 다시 들고나와 무한대로 확대재생산하는 것도 이런 초조함의 반영입니다. 죽일놈의 해수부가 3년 동안 방치했던 세월호를 아무런 준비도 없이 초단기에 인양한 것도, 폭력과 불법으로 얼룩진 탄핵반대집회를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사드의 조기배치를 강행함으로써 한반도를 신냉전의 화약고로 만든 것도 조기대선을 최악의 이념대결로 만들려는 두려움의 반영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들로 해서 문재인 지지자들은 대단히 불리한 싸움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언론과의 정면대결도 불사하는 것입니다. 재임시절에도, 퇴임한 이후에도 노무현을 지키지 못했기에 문재인은 반드시 지키려는 것입니다. 상대가 저널리즘의 아이콘인 천하의 손석희라 해도 이들은 싸움을 피하지 않는 것이며, 필자 또한 그들 중의 한 명인 것입니다. 문재인 지지자들이, 필자도 어김없이, 문재인에게 우호적인 언론환경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문재인 지지자들은 바랍니다, 기계적인 중립이라도 지켜달라고. 오늘의 SBS 8시뉴스처럼, 방어권 차원의 변론기회라도 제공해달라고. 그리고 다시 한 번 결심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순간까지 넘어지고 깨지고 피 흘려도 불의한 언론과의 일전도 불사하겠다고. 문재인 후보가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을 공약과 정책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사는 세상에서 사람이 먼저인 탈조선의 그날까지 싸우고 또 싸울 것이라고.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마고 2017.04.08 03:04

    촛불을 들었던 절박한 심정으로 마지막능선 언론과의 전면전입니다 ㆍ이 새벽에 잠 못자고 계속 문재인기사 선풀 달고 악풀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ㆍ이명박 아바타 안철수의 가면을 벗겨야합니다 ㆍ

    • 늙은도령 2017.04.08 04:08 신고

      화이팅!!!!
      우리가 이기고 있으니 마음만 놓지 않으면 됩니다.

    • 현김 2017.04.26 15:47

      저도.. 매일밤 토론 보고난 후 기사에 말도안되는 악플에 싫어요 찍는것..누가 해달라하는것 아니지만 열심히 합니다...다시 노 대통령처럼 미안한 마음 남기고 싶지 않아요.

  2. 耽讀 2017.04.08 07:12 신고

    노무현도 어디 언론 도움 받은 적 있나요?
    문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어도 임기 끝날 때까지
    물고 늘어질 것입니다.
    결국 지지자들만 그를 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4.08 16:42 신고

      요즘은 팟캐스트의 힘이 크기 때문에 균형은 잡혀 있습니다.
      다만 언론은 중도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들의 준동을 최대한 상기시켜 막아야 합니다.
      손석희도 많이 욕먹고 있습니다.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저는 언론개혁을 위한 증거들을 최대한 많이 남길 생각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4.08 08:29 신고

    MBC와 일부 종편은 정말 개편되어야 합니다
    언론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4.08 16:46 신고

      공영방송은 바로잡아 정권에 따라 휘둘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종편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것을 바로잡으면 알아서 좋아집니다.
      거의 대부분 엄격한 법적용을 하면 지금처럼 할 수 없습니다.
      MBC는 인적 청소가 반드시 동반돼야 합니다.

  4. 에휴 2017.04.08 22:53

    조중동이나 불량 지상파 뉴스에 물들은 주위사람들은 설득하기가 좀처럼 설득하기가 힘드네요ㅠ
    안철수에 대한 검증이 쏟아졌던 이번주에 대한 여론은 다음주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될텐데 거기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분명 유의미한 변화가 있겠지요??
    이번주 지지율이 거품이였다는 걸 알 때 쯤이면 문재인을 막기위한 카드로써 이용가치가 떨어진 안철수도 결국 버림받을텐데 그 땐 어떤방법으로 나올까요?

    • 늙은도령 2017.04.09 03:33 신고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관련 여론조사들을 살펴봤더니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작이었습니다.
      기본적인 것도 지키지 않은 여론조사여서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여론조작이었습니다.
      최근의 여론조사는 여론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는 추세 정도만 보면 됩니다.
      그것도 대단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것이 여론조작의 본질입니다.

  5. 그노시스 2017.04.09 05:24

    안철수는
    아마. 조만간에 식사준표의
    좋은 반찬거리가 되겠더군요.
    섰을때 조심해야하는법이지요
    안철수는 현재 봉우리끝에
    서있습니다.

    곧 내리막이겠지만
    그길이 계곡인지 능선인지는
    수구와 박쥐원의 능력에따라
    정해지겠지요.
    안철수따위가 선택할
    범위가 아닙니다.

    참세상을 바라는이는 일희일비
    하지않고 초지일관 하면
    될듯 합니다.

    캠프와 선대위의 자세가
    더욱 중요한시기입니다.

    • 늙은도령 2017.04.09 09:11 신고

      안철수에게서 빠져나간 표는 홍준표와 유승민으로 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유승민으로 더 많이 갈 것입니다.
      문재인 캠프와 민주당은 이런 이동 중에서 기권표를 늘려야 합니다.
      수구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은 문재인을 꺾을 후보를 찾고 있으며,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면 투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유표 중에서 투표를 포기하는 유권자를 늘려야 합니다.

  6. 과유불급 2017.04.09 09:52

    보수층 지지자들의 특성상 진보성향의 후보를
    꺽을만한 인물이 없다고 판단되면 투표는 자동
    포기할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보다 잘알고 있는
    수구꼴통 언론들이 안철수에게 몰빵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 허황된 꿈은 우리
    홍준표어른이 참교육 실천으로 무참히 깨줄것입니다.안철수가 가지고 있는 기본내공은 홍준표의 말장난에도 이겨낼 수 있는 수준도 못됩니다.
    때문에 여론조작에 의한 안철수 거품은 반드시 바닥을 들어내고 말것입니다.
    오히려 큰걱정은 외부가 아닌 내부 문캠프와
    더민선대위의 집결과 결집입니다.

  7. 동우 2017.04.09 16:09

    안철수 목포항에 세월호 유가족 찾아갔다가
    https://twitter.com/1574dump/status/850963799536353280 (언론에서 이 보도는 없고)


    5.18-세월호, 안철수 오늘은 "치유 행보" "세월호법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보도들만 띄더라구요.

    천안함 유가족 논란 . 새벽 지하철 탐방 행보 논란.안철수 딸 미 유학 국적 논란은 지상파. 종편에서 조용하던데
    언론의 균형잡힌 보도는 아닌 듯 싶습니다.

  8. 동우 2017.04.10 08:48

    주.갤에 실린 글인데 늙은 도령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영모는 박정희가 부산 군수기지에서 소령으로 근무할 때 직속 군의관이었다. 당시 안영모는 박정희에게 부탁해 안철수의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stock_new1&no=1801304


오늘의 썰전에서 필자의 관심을 빨아들인 것은 '정의'에 대한 전원책의 경험고백과 이에 대한 유시민의 반박이었습니다. 연인원 1600만 명이 참여한 촛불집회의 시대정신이 '정의의 실현'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 정의론에 관한 책들을 집중적으로 읽은 까닭에 매우 짧은 에피소드였지만 저에게는 상당한 흥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필자는 정치철학으로써의 정의론에 집중했지만, 전원책의 에피소드에서 나온 짧은 토론이 모든 정의론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라는 점에서 시의적절했습니다.       





자신이 변호하던 피의자가 집행유예 기간에 문제를 일으킨 것을 알게 된 후, 이것을 인지하지 못한 검사와 판사에게 이실직고하고 재판에서 패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모른 척하며 무죄를 받아낼지 고민하다가 '정의 실현'의 차원에서 고백했다고 말한 전원책의 말에 유시민이 잘못했다고 반박하며 정의에 관한 짧은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유시민은 변호사의 역할 중에 정의의 수호자라는 것이 있어서 이실직고했다는 전원책에게, 그렇게 하면 제 역할을 못한 검사와 판사가 면책을 받은 것이라서 정의 실현에 반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시민은 재판에서 피의자의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것은 검사와 판사의 몫이지 변호사의 역할이 아니라며, 자신이라면 무죄를 받아낸 후 관련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지 못한 검사와 판사가 책임지도록 만드는 것이 정의라고 주장했습니다. 축구와 야구에서처럼 오심도 경기의 일부이듯이 변호사와 검사, 판사 등으로 이루어진 재판에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면 유시민의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의로인으로부터 변호비용을 받는 변호사와는 달리 검사와 판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기 때문에 서류상에 나온 사실도 찾아내지 못할 정도로 무능한 검사와 판사라면 이후의 재판에서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시민의 주장은 나름의 정당성을 가진다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정의론이 자신의 언행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남성 위주로 구축된 것ㅡ페미니즘 철학자들 덕분에 배려라는 개념을 더한 정의론은 더욱 발전했고 공정해졌고 보편화됐다ㅡ이어서 더욱 그러합니다.      



다만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해당 피의자를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유시민의 주장은 보편적 차원에서의 정의론에 반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재판이 1심이라면 항고를 해서 이를 바로잡을 수 있지만, 최종심이었다면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해당사건에 대해 모든 것을 진술받았다는 전제 하에서 변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유죄의 증거를 알게 됐다면 이를 검사와 판사와 공유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일이어서 전원책의 행위가 정의로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의론은 이렇게 완벽한 정답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의 영역에서 가족을 거쳐 사회와 국가,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소크라테스학파 때문에 거의 모든 정치철학이 인간이 아닌 신처럼 고귀하고 초월적인 것에 대한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흘러갔지만, 칸트에 의해 신에게서 인간으로 내로온 이래, 수많은 정치철학은 개인과 사회, 국가, 남녀, 인종 간의 공정하고 공평한 자원 배분과 욕구 충족에 따른 자아 실현, 평등하고 자유로운 관계 설정이라는 세 개의 축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불평등과 차별 및 혐오, 반칙과 특권이 만연해 있는 헬조선으로써의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해 촛불을 들었던 지난 5개월 간의 평화적인 시민불복종과 정치혁명은 인류가 꿈꾸어온 정의로운 세상을 실현하는 위대한 여정이었습니다. 촛불집회를 관통했던 시대정신이 정의 실현으로서의 적폐청산과 국가개조였던 것도 정치철학적으로 접근하면 민주주의의 최고 단계에 이르는 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썰전에서 아주 짧게 언급됐지만, 전원책과 유시민이 다루었던 정의에 관한 에피소드는 어떤 후보의 시대정신을 선택할 것이냐에 관해 많은 것을 시사해주었습니다. 정권교체가 필수라면 당근, 문재인인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권 인수기간이 없다는 조기대선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민주당이 발의한 '인수준비위 허용법안'마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시민이 차기정부의 책임총리로 콜업되는 것이 최상이라는 것은 두말 하면 잔소리이고요. 



P.S.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사회주의에 이른 다음, 계급이 사라진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상인 '자유의 왕국'으로서의 공산주의에 이른다는 역사결정론(유물론적 변증법) 때문에 마르크스가 정의에 무관심했던 것을 트집잡아 정의가 보수의 가치라는 세간의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유가 최고의 가치이며 침해불가능한 권리라고 주장한 J.S.밀이나 《웰던》과 <시민불복종>의 저자 조지 소로, 심지어는 칸트마저도 당시에는 진보주의자였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합니다. 정의는 진보와 보수를 넘어선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이며, 한국의 보수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4.07 07:44 신고

    정의는 '절대'개념이 아니죠.
    하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가 민주주의에 반하고 인간존엄성에 반하면 분명 잘못된 것이지요.
    군사반란자 전두환도 정당을 이름을 '민주정의당'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정의는 정권교체-적폐청산-민주주의 회복 아닐까요?

    • 늙은도령 2017.04.07 16:31 신고

      그렇겠지요.
      정의는 여러 차원에서 보는 것이니,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정의는 그런 것이겠지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4.07 09:24 신고

    보질 못했는데 다시 보기를 통해서라도 봐야겠네요
    저도 유시민의 의견에 동감입니다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을 우선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4.07 16:34 신고

      정의는 그래서 상대적인 개념일 때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개념으로 만들기 위해 그토록 노력했던 것이지요.


문재인 지지자로 보이는 시민들의 이런저런 SNS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18원 후원금과 문자폭탄에 집중되던 비판이 문재인 후보가 완전국민경선제로 치러진 당내결선에서 결선투표 없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자 '안희정을 지지한 의원들에게는 공천을 주지 말라'는 한 명의 SNS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언론이 문재인을 비난하고 안철수를 띄우며, 개헌몰이로 구태정치와 적폐청산을 회피하기 위해 막말과 망언을 남발하면서 한 명의 지지자가 올린 SNS가 문제 삼으니, 문재인 지지자들에게만 적용되지 않은 것이 (국가형태와 정치형태를 정해놓은) 헌법 제1조의 1항과 2항인가 봅니다.





제가 '위대한 촛불혁명,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이어져야'라는 글에서 박근혜의 파면과 구속, 이재용 구속, 새누리당의 분당, 세월호 인양 등을 이끌어낸 촛불혁명이 '시민주권 행동주의'에 해당함을 밝히며, 그들의 다음 목표가 구태정치와 적폐청산을 위한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도, 민주주의 이해가 형편없는 자들이 지배엘리트와 제도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가 정형화될 수 없는 것이라도 '시민의 통치'라는 목표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또한 정부와 정치인, 정당, 언론, 지식인처럼 말과 언어의 사용에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암묵적 약속을 지켜야 하지만, 민주주의의 하부구조를 이루는 시민들의 말과 언어까지 '정치적 올바름(트럼프와 홍준표, 조원진 등은 아예 무시하는)'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작고한 바우만의 성찰처럼 '민주주의는 구성원의 아우성이 가장 잘 들릴 때 제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시민들의 다양한 층위의 말과 언어까지 '정치적 올바름'을 따를 필요도, 그것에 구속돼야 할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에서는 정부와 정당, 정치인 등이 모든 권력의 원천이자 국가의 주인인 시민들이 제도권의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면서도, 자신의 필요에 따라 동원하고 이용해먹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시민만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가 세습되는 불평등이고, 장려되는 차별이며,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하는 반칙과 특권의 헬조선입니다. 시민은 부패한 기득권이 부와 권력, 기회를 독점하기 위해 노예처럼 부려먹고 착취한 후 버려지는 존재였습니다.  


  

이 바람에 이명박근혜가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고, 홍준표 같은 자가 여당의 대선후보가 될 수 있었으며, 김진태와 조원진, 윤상현, 김재원 같은 자들이 박사모 같은 사람들을 부추키고 선동해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할 수 있었습니다. 김대중에게 가해진 수많은 정치폭력은 말할 것도 없고, 노무현은 비극적인 죽음 이후에도 영혼까지 갈기갈기 찢는 비열하고 파렴치한 부관참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당 내부에서도 후단협과 박지원, 박영선, 주승용, 정동영 같은 자들이 삶아남아 전통의 조중동과 손잡고 '정치적 올바름'은 개나 줘버린 말과 언어로 문재인과 친노를 끊임없이 흔들어댔고 비난했습니다(노무현이 대연정을 제안했던 것도 딕시크랫-미 민주당 내 보수적인 의원들-같은 이들 때문이었다). 최근에는 김종인과 손학규, 안철수 등까지 더해지면서 문재인과 친노, 친문들에게만 '정치적 올바름'을 강요한 채 빨갱이와 양아치와 다를 것이 없는 막말과 망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민의 지지가 높아질수록 이들의 발악은 광적인 수준까지 치닫습니다. 



지난 십수 년 간 이런 일방적이고 날조된 공격을 당해온 문재인 지지자들의 극히 일부가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자신들의 시민주권을 행사하자 이 모든 것을 문재인의 책임이라며 사과를 넘어 후보직을 사퇴하고 정계에서 물러나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는 이런 막장 행태는 노무현이 후단협과 조중동의 집요한 공격과 흔들기를 뚫고 대통령에 오르자마자 탄핵을 떠들었던 14년 전으로 돌아간 기시감을 일으킵니다. 



18원 후원금과 문자폭탄은 그것이 원했던 효과를 거두었는지, 아니면 역효과를 일으켰는지 계량화할 수 없지만, 이런 정치적 이해득실과는 상관없이 18원 후원금과 문자폭탄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시민주권을 확립하려는 문재인 지지자들의 합법적인 행동주의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정치적 올바름'도 지키지 않는 그들에게 십년 동안 당하기만 했던 문재인을 대신해 일부 지지자들이 18원 후원금과 문자폭탄으로 대응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그 이상의 무엇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정치적 올바름'을 강요한다던지, 문재인에게 그들을 대신해 사과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시민주권 행동주의의 핵심인 시민불복종과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반민주적인 정치폭력입니다. 18원 후원금과 문자폭탄을 장려하거나 지지할 생각은 없고, 그런 행위들이 문재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도, 그들을 비난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들의 행태는 문재인을 향한 마타도어와 네거티브가 범람하는 것에 대한 반작용이며, 정치 참여의 일종입니다.





피와 땀, 목숨으로 쟁취해낸 민주주의가, 배우고 전달받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너무 오랫동안 경험하면서, SNS라는 최고의 수단을 확보한 시민들이 자신이 쟁취했으며, 학교에서 배웠고, 부모와 선배들로부터 전달받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그들의 적극적인 행동주의는, 문재인의 말처럼 치열한 경쟁 중에 나올 수 있는 양념 같은 것일지언정, 박영선의 주장처럼 '틀켜버린 영혼의 속살'이나 '상처에 뿌리는 소금 같은 것'은 아닙니다. 기회주의적 엘리트주의에 쩌든 자만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아우성이 불편하게 다가올 뿐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자신의 지지자들로 추정되는 시민들의 18원 후원금과 문자폭탄에 상처(?)를 입은 당사자들에게 유감을 표할 수 있지만, 사과까지 할 수 없음은 이들의 행태가 민주주의에 반하지 않고 합법의 경계를 넘어서지 않았다면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시민의 정치 참여와 행동주의에 어떤 기준을 정하고, 수준을 매기는 것이 가능하고 올바른 것이라면 '공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시민불복종'으로서의 촛불혁명은 시작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극히 일부라고 해도, 문재인 지지자들의 18원 후원금과 문자폭탄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알지 못하며, 설사 '정치적 올바름'을 그들에게도 적용하고 싶다면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정부와 고위관료, 정당, 정치인, 언론, 지식인들이 내뱉었던 말과 언어, SNS들부터 돌아보십시오. 부패하고 파렴치한 카르텔을 형성해 민주주의와 시민주권을 유린하고 짓밟았던 당신들의 행태, 반칙과 특권부터 반성하십시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고' '남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 제 눈의 대들보는 보지 않는' 당신들에게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빌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 "창피한 줄 알아야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merryjanet 2017.04.05 01:21

    문재인 후보가 그 동안 겪어온 그리고 지금도 당하고 있는 비난과 부당함은 다루어주는 방송도 없고 신문도 없네요.
    경선에서 대결하던 동안에도 문재인의 지지자로서 다른 경쟁자들의 험한 말과 공격을 지금도 생각하면 과연 이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자가 맞나 의심이 갈 정도였었는데....
    1위 후보가 겪는 고통이려니 하면서 시간이 지나 경선이 끝나면 모두 완전히는 아니어도 제자리로 돌아와 결정된 후보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겠지 했는데, 정말 내부의 적이 무섭네요.
    이제 대선 본선을 준비해야하는 것만으로도 부담스러울 후보에게 격려와 응원은 못해줄 망정 심지어 호남적폐 1호
    박지원의 '양념이 지나쳐 음식 본맛을 망쳤다'는 SNS에 같이 죽을 맞추는건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느니 하면서
    정떨어지게 만든다던 안희정 지사의 SNS를 다시 상기시키는 문자를 투척하는 심보는 대체 민주당에 대한 해당행위가
    아닐런지.... 짧은 대선 기간이라더니 5월 9일까지가 너무 길기만 하네요.

    • 늙은도령 2017.04.05 06:01 신고

      이번에는 이깁니다.
      문제는 이긴 다음에 탄핵을 추진하는 것만 노릴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내야 합니다.
      기존 언론의 모든 비판을 딛고 문재인을 지킬 때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참 힘든 체제인데, 우리는 쓰레기 언론 때문에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4.05 09:26 신고

    마타도어,흑색선전 이젠 좀 자제하고 줄여 가야 합니다
    이념으로,정책으로 선거를 햇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3. 추노 2017.04.05 11:12

    좋은 말씀에 항상 감사드리면서 이제야 인사드립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타인에 대한 배려감이 없는 사회의 배경이 되는 친일매국 행위에 앞장선 부패한 기득권세력들
    이러한 세력들은 국민이 깨어 있기를 원하지 않기에 정치와 경제는 물론이고 언론을 이용해 시민들을 기망하고 이간질시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지만
    과거 노짱을 지켜드리지 못했던 우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후보는 꼭 지켜야 하겠지요.
    위기에 몰린 부패한 기득권세력들은 무슨 짓이든 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4.05 16:45 신고

      반갑습니다.
      님처럼 지배엘리트들은 시민들이 깨어나면 힘들어 합니다.
      시민들이 수동적이기를 바라니까요.
      노짱은 언제나 시민의 참여를 반겼습니다.
      민주주의가 시민의 것임으로 가장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실천한 것이지요.
      노짱을 위해서라도 문재인의 성공을 도와야죠, 힘내서!!!

  4. 2017.04.05 17:02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4.05 18:13 신고

      주승용은 호남 기득권을 이용해 제멋대로 행동한 사람입니다.
      문재인은 기득권이라고 해서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그는 정치인이라면 분명한 가치 지향과 정당에 대한 충성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승용은 지역구의 압도적인 지지 덕분에 제멋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늘 민주당 내 분란의 대상이었지요.
      호남의 토호세력과 손잡고 기득권을 유지하는 자들이 언제나 노무현과 문재인을 흔들어왔고요.
      노무현과 문재인은 그렇게 지역구민을 볼모로 당의 강령도, 규율과 규범체계도 무시하는 정치인과는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주증용 같은 자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인정해달라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민주주의가 파괴됩니다.
      호남 패권주의라는 나쁜 말이 이들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국민의당이 만들어진 것은 잘됐다 생각합니다.
      호남분들도 자신이 좋아하는 정치인에 따라, 또는 자신의 성향에 따라 투표하는 것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니까요.
      민주당도 개혁정당으로 탈바꿈하려면 주승용처럼 기득권 정치인을 멀리해야 하고요.
      그래서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에도 맞고요.
      의회에서 토론하고 협치를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같은 공간에서 얼굴 붉히며 분란을 자초하는 것만큼 최악의 상황은 없습니다.

      부모님의 선택을 존중했으면 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바뀌지 않을 터이니까요.
      사실 호남에도 보수 성향의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광주민주화운동 때문에 보수 정당에 표를 주지 못한 것도 불행입니다.
      이제 호남도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서희 2017.04.15 03:14

    좋은글 ㄱㅅ합니다 힐링받고갑니드아


박근혜가 구속되고 세월호는 뭍에 도착하고, 그렇게 지난 11월에 시작된 분노한 시민들의 촛불혁명은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었던 미국과 유럽의 석학들 사이에서는 민주주의 위기와 종말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유행처럼 번져갔지만, 이 모든 것들의 압축판인 이명박근혜 9년의 퇴행와 억압을 넘어 박정희 신화와 삼성신화를 무너뜨린 촛불혁명은 이 모든 것에 종지부를 찍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 위기와 종말을 얘기했지만 그것은 지배엘리트와 제도권의 부패와 타락을 의미했지, 시민들 사이에서는 민주주의 이해가 높아지고 정치적 열망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상층부의 민주주의는 너무 많이 가진 부와 권력의 세습으로 인해 썩어가고 있었지만, 하층부의 민주주의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삶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깊어지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포트휴런선언에 나온 것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결정하게 하라'는 민주주의 열망은 폭발 직전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는 평등한 자유와 존엄한 삶을 약속했습니다. 국가(정부 포함)와 국민이 지켜야 할 행동규범이자 사회형태로써 공정하고 보편적인 정의의 실현을 약속했습니다. 정치는 개인의 욕망과 선호에 민감하면서도 평등하고 공정한 분배와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이었고 실천이었으며 책임이었습니다. 성장과 개발은 존엄하고 풍요로운 삶의 질을 구현하기 위한 경제사회적 약속이었고 자아 실현과 사회적 평등, 소수자 보호와 다양한 사랑을 실현하기 위한 밑거름이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칙과 특권, 부정과 부패에 눈감았던 기성세대와는 달리, 정경언유착의 개발독재가 권위적인 관료제 하에서 IMF 외환위기를 초래한 이후의 세대들은 경제성장의 망령에서 벗어나 '학교에서 배운 대로의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87혁명으로 정치적 권리를 쟁취한 시민들은 김대중 정부 때 민주주의의 두 번째 단계인 문화적 권리에 눈떴

고, 노무현 정부 때는 민주주의의 세 번째 단계인 사회적 권리(신좌파가 발전시켜온 참여민주주의와 선진복진국가)에 눈을 떴습니다.



김대중의 '행동하는 양심'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행동주의를 배웠고, 노무현의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부터 시민주권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민주주의를 삶의 형태이자 평등한 권리, 자유로운 정치 참여로써 체득화하는 기간이 10년에 불과했지만 IMF 외환위기 이후의 세대들에게는 상식과 양심, 원칙에 의한 정치·경제·사회적 정의의 실현과 자아 실현, 평등한 자유, 사회적 평등이라는 행동규범이자 사회형태, 체제원리로서의 민주주의와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기성세대에게는 어색했던 이런 강렬한 경험은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박정희식 개발독재와 혼합시킨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들고나온 이명박이 국민의 생명권보다는 경제적 이익에 우선한 미 소고기수입의 전면개방을 강행했을 때, 최초의 시민주권 행동주의(시민불복종)인 촛불집회로 불타올랐습니다. 사악한 정부에게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라는 분노한 시민들의 요구는 경험 부족과 전략적 미숙으로 원하는 결과를 거둘 수 없었지만, 세계 최강 미국으로 하여금 한 발 물러서도록 만들었습니다.



이후 한국적 신자유주의를 완성시킨 이명박 정부로부터 비열하고 집요하며 일방적인 보복을 당해야 했고,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권력기관들의 정치 및 선거개입으로 박근혜의 줄푸세와 국정농단이란 최악의 상황에 처해졌지만, 그렇게 지배엘리트와 제도권이 썩어가는 동안 분노한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빙백 직전의 특이점처럼 무한대의 에너지로 들끓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 세월호참사가 발생했고,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2008년의 촛불집회는, 민주주의가 공기처럼 익숙했던 소녀들의 용기와 창의성에 도움을 받아야 했고, 주최측이 주도하는 시민불복종이라는 약간의 미숙함이 있었지만, 2016년의 촛불집회는 정의 실현이라는 민주주의의 약속을 실천하는 시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주권 행동주의의 완성형을 보여주었습니다. 분노하는 그들은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신보수주의(뉴라이트)와 신자유주의(시장근본주의)가 망쳐놓은 대한민국의 타락상을 하나 둘씩 바로잡았습니다.



대한민국을 반칙과 특권으로 망쳐놓은 수구보수가 치명상을 입었고, 모든 차별과 억압, 불평등의 근원인 박정희 신화와 삼성신화에 거대한 균열(박근혜의 파면과 구속, 이재용의 구속과 재판 등)을 가했으며, 지배엘리트(김기춘과 우병우으로 대표되는)와 부패한 기득권(재벌과 언론으로 대표되는)의 타락과 퇴행에 강력한 태클을 걸 수 있었습니다. 반칙과 특권, 부패와 불의의 압축판인 세월호가 1073일만에 떠올랐고, 1080일만에 육지로 돌아왔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은 전 세계 석학들이 민주주의의 종말을 얘기할 때 민주주의가 살아있고 진화하고 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래로부터 위로 치솟아오르는 민주주의 특유의 무혈혁명과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시민불복종으로 가장 강고한 신자유주의적 정경언유착의 고리를 끊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더 이상의 퇴행과 몰락을 막는데는 성공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반민주적인 것들로 넘쳐나지만, 지난 11월에서 시작된 혁명으로 반격의 서막을 올렸습니다. 



시민주권 행동주의는 불공정한 정부와 불의한 기득권을 향해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지키라고 공개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초헌법적이고 초일상적인 정치'로서의 시민불복종이자, 정책 결정을 이루는 모든 정치행위마다 시민이 개입해서 자아 실현과 사회적 권리를 창출해내는 민주주의의 최고 단계(시민개입주의)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초입을 넘어 중반부로 들어섰습니다.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필요한 이유는 시민주권 행동주의가 중반부를 넘어서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누구도 가지 못한 전인미답의 역사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인면수심의 홍준표를 대선후보로 뽑았고, 모든 언론들은 '박근혜 사면'을 운운할 정도로 권력욕과 정치기술만 늘어났을 뿐인 안철수를 문재인의 대항마로 띄우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트럼프의 미국은 사드로도 모자라 무역보복과 전쟁위협을 최고조로 키우고 있으며, 시진핑의 중국은 비열하고 파렴치할 정도의 무역보복을 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야욕은 독도 소유권을 넘어 한반도 재진입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경선과정에 있었던 후보자와 지지자들의 모든 앙금들을 털어버려야 함도 이 때문입니다. 서로의 다름과 갈등을 인정하되, 그것이 지금까지 이룬 것들을 무용지물로 돌리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미수습자를 온전하게 찾는 일과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이 남았고, 70년 현대사의 온갖 적폐들을 청산하고 정의의 실현으로서의 민주주의를 굳건히 하기 위한 압도적인 정권교체(촛불혁명 2단계)가 남았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4.03 07:41 신고

    촛불은 권력 부나비들을 위해 들지 않았습니다.
    기소도 되기 전에 사면 운운하는 자들을 위해
    촛불을 들지 않았습니다.
    촛불은 수구기득권 수 십년 적폐청산을 위해 들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들었습니다.
    정권교체를 통해 민주혁명을 이룩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4.03 08:05 신고

      암요, 그래야죠.
      정치혁명은 길고 긴 싸움이며 끝나지 않는 노력이며 참여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4.03 09:33 신고

    이곳 여론이 조금 심상찮습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안철수에대한 호감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제인에 대한 불호가 점점 심해집니다

    • 늙은도령 2017.04.03 09:37 신고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어차피 보수는 바뀌지 않습니다.
      박근혜가 싫어도 보수는 여전히 보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을 이길 수 없습니다.
      민주진보진영에서 투표장에도 나가지 않는다면 모를까....

  3. 참교육 2017.04.03 10:28 신고

    정말 죽쒀서 개 주는 일은 없어야 겠습니다.
    반드시 적폐청산할 대통령을 뽑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4.03 10:33 신고

      암요, 그래야 합니다.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중요하며, 집권 이후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탄탄한 지지층이 유지돼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인적 청산에 나설 수 있으며, 촛불혁명에 반하는 개헌 요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4. 끝까지 2017.04.03 13:30

    정말이지..... 탄핵정국에서부터
    민주당 경선까지 오직 한 사람의 당선을 막기 위한 부역자들의 손아귀와 그리고 본선에서 미리 짜놓은 틀까지 정치문외한인 제가 봐도 느껴지네요....
    본선에서 승리한 이후에도 이 손아귀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것 같지 않습니다....
    대선으로 가는 과정은 가장 작은 1차 관문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완전히 청산 될 때까지 정신차리고 지켜봐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4.03 13:47 신고

      그래야 합니다.
      저들은 노무현을 인정할 수 없듯이 문재인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은 부패한 기득권과 끝까지 싸웠던 정치인이자 인권변호사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매장시키려고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촛불혁명에서 보듯이 노무현과 문재인, 유시민으로 대표되는 진보적 자유주의(신좌파)가 대세를 이루는 현실이라 정권교체 이후에는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를 통해 이땅의 수구세력이 어떤 존재인지를 시민들이 완벽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5. 둘리토비 2017.04.03 23:12 신고

    그럼요. 앞으로도 해야 할 일, 이루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전세계에 유래없는 이 촛불혁명,
    그 가치가 앞으로 온전하게 투영되고 실행되고 발휘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6. 뉴욕 2017.04.04 08:27

    순조롭게 박근혜 탄핵되고, 이번에는 문재인후보가 당연히 대통령이 될거라 생각했는데..
    요즘 여론 조작되는거 보면서 잊고있던 걱정거리가 다시 살아났네요.
    작년 겨울부터 지금까지 걱정되는 순간은 많았지만 지금까지 잘 풀린거보면서 이번에도 그러리라 기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영향력있는 개인들이 지지선언도 많이 해주고 지원사격 해줬으면 좋겠네요~

  7. 딜도 2017.04.04 17:46

    문재인 대통령 집권하면 늙은도령님의 민주주의 완장맛 제대로 감상할수 있겠군요 ㅎㅎ


나 아렌트는 《공화국의 위기》에 수록된 〈시민불복종〉에서 "상당수의 시민들이 변화를 이루어낼 정상적 통로가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고 불만이 더 이상 청취되지 않거나 처리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 때, 또는 그와 반대로 정부가 그 적접성과 합헌성이 심각히 의심스러운 방식으로 어떤 변화를 꾀하거나 정책에 착수하고 추진한다는 확신이 들 때" 시민불복종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일탈에 저항하는 시민불복종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즉, 정부가 시민들의 뜻과는 정반대로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는 불법과 범죄를 자행할 때 시민불복종이 일어납니다. 시민불복종은 또한 '기존 권위의 틀(민주적 정당성)과 법체계(헌법)의 일반적인 적법성을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이를 거부하는 폭력적인 혁명'과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필요하고 바람직한 변화와 보존, 회복을 지향하는' 시민불복종의 두 번째 특징이 비폭력에 있습니다. 



당선자 시절부터 시민들의 뜻에 반하는 행태를 남발했던 이명박 정부가, 비록 그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고 해도, 광우병 인자가 있을지도 모르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연령 제한도 없이 전면개방하는 것에 반대해 일어났던 2008년의 촛불집회가 시민불복종으로 분류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당시의 상당수 시민들은 '그 적접성과 합헌성이 심각히 의심스러운 방식으로 추진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전면개방을 막기 위해 시민불복종으로서의 촛불집회에 나선 것입니다.



이 때는 시민단체연합이 행사를 주관하고 이끄는 바람에 시일이 지남에 따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일정 부분 제한받았고, 정부의 폭력적인 진압에 극히 일부의 시민들이 폭력으로 맞섰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차가운 물대포에 '온수! 온수!'를 외칠 수 있었습니다. 시민불복종은 민주주의와 헌법이란 최고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법에 대한 위반을 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기에 '도로교통법' 같은 하위법을 적용해 시위대를 진압했을 때 자발적으로 경찰버스에 탑승한 것입니다.



이런 행동이 가능했던 것은 '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인 시민불복종'이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과 집시법 같은 하위법률을 위반하더라도 범죄적 불복종과는 다른 초법적 행위라는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에 대한 믿음과 신념에 바탕한 것입니다. 많은 불복종 시민들이 이명박 정부의 비열하고 파렴치한 보복에 시달렸지만, 이들의 촛불집회는 이명박과 부시 정부로부터 소고기 연령제한 같은 항복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때의 경험이 불복종 시민들에게 승리의 DNA를 각인시켰고,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과 각종 위법들에 대항해 장장 4개월에 걸친 촛불집회로 불타오를 수 있었습니다. 2008년의 경험에 기반했기 때문에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발언을 극대화할 수 있었고, 일체의 폭력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정당, 정치인과 언론들도 민주주의와 헌법에 따르라는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가 인류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도 시민불복종을 시민에 의한 명예혁명의 수준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 세계 정치학자와 정치권, 언론 등은 물론 수십억 명의 시민들이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에서 보여준 평화적인 시민불복종에 찬사를 보내는 것도 부와 권력의 독점에 따른 민주주의의 종말에 분명한 희망을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시민에 의한 명예혁명의 결정판인 촛불집회는, 민주주의의 종말을 얘기한 수많은 학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늘어난 시민적 차원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커졌는지 증명해주었습니다. 



지난 4개월의 촛불집회는, 민주주의가 '시민(국민)의 통치'라는 단 하나의 합의에서 출발했던 것처럼, 특정 국가가 어떤 형태의 민주주의를 선택하고 따르고 있던지 간에 시민의 목소리를 억합하고 무시하거나, 정부가 적법하지 않고 합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민주주의에 반할 때 모든 권력의 원천으로서의 시민들은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촛불집회에서 개헌을 얘기하지 않고 헌법을 지키라고 얘기한 것도,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들을 청산하라고 명령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부와 권력, 기회의 독점과 세습으로 인해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이 위협받고 축소되는 지금, 공적인 법위반과 비폭력을 특징으로 하는 시민불복종이 적폐청산과 짝을 이루는 것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함이며, 그럴 때만이 '시민의 통치'라는 민주주의는 헌법을 통해 구현될 수 있습니다. 촛불집회에서 박근혜 탄핵만이 아니라 새누리당 해체와 부역자 처벌을 요구한 것도 적폐 청산과 책임자 처벌없이는 민주주의와 헌법 유린을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공영방송으로서 시민의 소리는 외면한 채 정권과 주구와 재벌의 나팔수만 자처한 MBC와 KBS의 취재를 거부하고 기자들을 질타하면서도, 공영방송의 역할을 대신하고 시민의 소리를 전달한 JTBC와 함께했던 것도 시민불복종의 본질적 특징이기도 합니다. 손석희란 앵커가 올바른 언론인의 대명사로 자리잡고, 수구족벌언론의 자회사로 출발한 종편의 일원이었던 JTBC가 저널리즘을 대표하는 언론으로 자리잡은 것도 동일한 이유에서 나왔습니다. 



헌재가 박근혜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핵심 사유로 국회와 언론의 감시를 지속적으로 무력화시킨 박근혜 정부의 위헌적 행태를 들었던 것도 촛불집회에 반영된 불복종 시민의 뜻을 고려한 것입니다. 헌재는 이를 통해 국회와 함께, 정부의 위법과 불법을 감시하고 고발해야 하는 공영방송으로써 KBS와 MBC가 언론의 역할을 포기했기 때문에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이 제멋대로 국정농단을 자행할 수 있었다는 것을 명확히했습니다. 적폐청산의 핵심에 언론개혁과 부역자 청산이 자리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2008년의 촛불집회과 2016~17년의 촛불집회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ㅡ'평등한 자유, 공동체의 이상' 등을 실현하는 행위규범이자 사회형태, 정부체제로서의 미래지향적 민주주의이며, 그래서 현재의 욕망이 미래의 권리에 우선할 수 없음을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노무현의 성찰처럼, 민주주의는 완성된 형태가 없기 때문에 깨어있는 시민들의 노력에 의해 끊임없이 발전하는 운동이자 체제라면, 시민불복종으로서의 촛불혁명은 이제 1단계(박근혜 탄핵)를 지났을 뿐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3.18 21:43 신고

    '도로교통법 이 헌법보다 상위의 법이엇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이현력 비현령... 엿장수 맘대로 주권이 침해당했습니다. 개헌에는 반드시 이런 주권의 폭이 획대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18 22:04 신고

      네, 개헌은 필요합니다.
      권력구조가 아닌 민주주의와 시민권, 지방분권 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개헌이 필요합니다.
      시민불복종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2. 둘리토비 2017.03.19 00:45 신고

    아직 가야할 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직하게, 꿋꿋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지켜보고 행동해야겠죠.

    진행과정이 앞으로 더욱 기대됩니다.
    다만 이 가운데서 몸과 마음이 심하게 다치는 분들이 안계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19 01:11 신고

      시민불복종은 비폭력적이고 공개적으로 법을 위반함으로써 정부의 잘못과 실패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정부가 폭력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한 시민불복종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됩니다.
      박사모의 경우는 폭력적이라는 점에서 불법적 불복종에 해당합니다.
      결국 정부(경찰과 검찰)가 제 역할을 다하면 다칠 사람들이 생기지 않는 것이지요.

  3. 耽讀 2017.03.19 16:46 신고

    박근혜탄핵은 시작입니다.
    이명박 청산도 필요합니다.
    사법개혁, 검찰개혁, 국정원개혁, 재벌개혁
    어디 하나 제대로 된 곳이 없습니다.
    5년은 너무 짧습니다.
    민주진보정권이 적어도 20년은 집권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19 17:05 신고

      그러면 최상이지요.
      4차 산업혁명이 너무 빨리 진행되지 않는다면 진보가 20년 정도 장기집권하는 것은 최상이지요.

  4. 공수래공수거 2017.03.20 14:32 신고

    이번 3월이 흐망이 되어 4월 기쁨과 5월 행복의 대한민국이
    되길 진정으로 바랍니다
    촛불의 힘이 그 모든걸 이루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는 다른 의미의 촛불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재명 시장은 자신에는 한없이 관대하면서도 상대에게는 지독할 정도로 가혹한 자기방어기제의 폭력성이 강합니다. 탄핵소추안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며, 통과되더라도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제로이기 때문에 박근혜 탄핵에 반대한다고 했다가, 분노한 시민의 움직임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자 재빠르게 변신하는 기회주의적 처신(정통의 회장이었던 것도 마찬가지)도 능란합니다. 자신의 범죄경력을 불의한 자와의 투쟁에서 얻은 훈장 정도로 취급하는 것도 목적을 위한 수단에는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중에서 세 번째는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입니다. 노동자와 환경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도 없었고, 각종 폐해를 막을 어떤 규제도 없었던 산업혁명 초기의 런던ㅡ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수라장이었다ㅡ을 바탕으로 자본주의를 추상해낸 마르크스의 위대함을 부정할 사람은 없겠지만, 프롤레타리아(남성노동자)의 폭력혁명을 통해 결과의 평등(절대적 물질주의)에 이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목적론적 확증편향 때문에 수단과 과정에서의 폭력성과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배제(플라톤, 니체, 히틀러, 스탈린의 유사점)하는 도덕과 정의에 반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위 99%의 부를 상위 1%에 이전하는 역계급혁명적 성격이 강한 신자유주의로 인해 마르크스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너무나 당연한 현상), 전통적 마르크스주의는 개인의 선호와 지향을 무시하는 절대적 물질주의, 보편적 도덕과 공정한 정의에 반하는 폭력성, 위계서열을 중시하는 보수적 성향, 인간의 자기결정권과 정치의 역할을 배제한 변증법적 유물론(진보에 끝이 있다는 결정론적 역사주의), 진화론과 만유인력에 경도된 과학적 오류 등으로 인해 주류가 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역사를 계급투쟁의 장으로 접근한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네그리와 하트(푸코의 성찰에서 비롯된)는 노동자의 폭을 전업주부 같은 재생산을 담당하는 분들(무임금노동으로 이반 일리치는 그림자노동이라고 했다)을 포함해 비정규직과 파트타임 등까지 확대한 비물질노동자로, 정치의 역할을 배제한 것에서 대해서는 자유자재로 네트워크적 이합집산을 하는 다중이란 개념을 들고나왔고, 코헨 등은 수단의 폭력성을 완화해서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얻기 위한 노력으로 도덕과 정의와의 화해를 추구했지만, 68혁명의 등장과 함께 신좌파(유럽의 신좌파와 미국의 신좌파는 조금 다르다. 조기숙 교수는 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문재인 지지자들은 신좌파에서 진보적 자유주의자, 이중개념자, 합리적 보수에 이르기까지 이념의 스펙트럼이 넓거나 이념적 구분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번 글에서는 신좌만로 통칭했다)와 구별되는 것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경제적 안정을 중시하지만 그렇다고 절대적 물질주의보다는 탈물질주의적 가치(특히 정의와 도덕, 공정과 평화를 실현하는 규범과 체제로서의 민주주의)를 추구하며,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에 열려있어 자아 실현과 자기 표현, 사회적 평등과 인권, 양성평등, 소수자권리, 재미와 축제로서의 집회, 환경과 생태(동물권 포함)라는 삶의 질을 위해 경제성장도 일정 부분 포기할 수 있는 신좌파와 구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신좌파는 구좌파와 우파를 모두 다 비판했고, 삶 전반에서의 총체적 혁명을 중시했지만 진보적 성향은 분명히했습니다.

 




노동문제에서는 노조보다 급진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신좌파는 극우와 마찬가지로 구좌파의 수단적 폭력성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삶과 사회적 관계 전반에서 공정한 정의와 헌법적 가치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자'로서의 신좌파는, 합법적 폭력(공권력)을 독점하고 언론마저 장악한 독재정부에 맞서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폭력성과 강력한 위계서열이 필요했던 민주화운동 세대와는 달리 비폭력적인 저항으로서의 시민불복종과 자발적 참여를 선호합니다. 민주주의 이해가 대단히 높고, 정보접근력과 처리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이런 창조적 진화가 가능했습니다. 



불의와 부정의에 분노하는 이들이 진보민주진영의 다수가 되면서 광장과 거리에서의 민주주의가 가능해졌고, 4개월 동안 연인원 16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였지만 어떤 폭력도 일어나지 않은 촛불집회가 가능했습니다. 인류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 같은무혈혁명이자 명예혁명으로서의 정치혁명이 성공을 거둔 적이 없었기에 전 세계적 주목을 받은 것입니다. 신좌파의 다수는 진보적 자유주의자이며, 정치학적으로 보면 노사모가 최초였다 할 수 있습니다. 



조기숙 교수에 따르면 진보적 자유주의를 추구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 중에는 자신이 신좌파에 속한다는 것을 몰랐다고 하는데, 퇴임시 지지율이 30%대였던 노무현이 대통령선호도에서 박정희를 멀찌감치 제치고 50%에 근접하는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 것도 신좌파가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민주적이었으며, 진보적이었으며, 동시에 자유주의적이었던 노무현의 인기에는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목적을 위해 수단의 폭력성에 반대하는 신좌파의 눈으로 보면 극우적인 일베나 극좌적인 손가혁이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수단의 폭력성과 비민주성을 인정하지 않는 신좌파로서는 목적의 절대성을 내세워 도덕과 정의를 거추장스럽고 위선적인 것으로 여기는 일베와 손가혁의 폭력적 행태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손가혁에 둘러쌓인 이재명이 박사모에 둘러쌓인 박근혜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존중과 배려가 없는 이런 행태는 확장성에서 치명적이며, 과정으로서의 민주주의와 수단으로서의 헌법정신을 훼손시킵니다. 최소한의 민주주의, 정경유착을 선호하는 작고 강한 정부, 위계서열을 강조하는 재벌, 권위주의적 문화, 기득권에 유리한 자유시장 등으로 구성된 신자유주의를 폭력으로 지키거나 무너뜨리려는 일베와 손가혁의 방법은 민주주의와 헌법, 정의와 도덕에 반한다고 믿는 것이 신좌파의 공통점입니다. 갑질만이 아니라 을질에도 거부감을 표시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신좌파의 목표는, 특히 진보적 자유주의자의 목표는 이념의 분포상에서 좌우의 양극단을 최대한 줄이고, 민주주의와 헌법에 근거한 시민주권을 최대화하는데 있습니다.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은 어떠하든 상관없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기본이며, 그럴 때만이 실질적 민주주의도 실현된다고 믿습니다. 신좌파, 특히 진보적 자유주의가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을 때 선진민주복지국가는 모두의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노무현의 꿈이었던 사람사는 세상이 바로 그러하며, 촛불집회의 시대정신이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늙은 도령님께 2017.03.14 21:43

    늙은 도령님의 통찰력 있는 글들을 즐겨 읽는 독자입니다. 쓰신 글의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Marx의 저 인용문은 사실 조작된 것이라 팩트체크가 필요하실 거라고 보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14 22:48 신고

      마르크스는 몇 단계의 전환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 중 일부에서 중간을 생략해 오해하도록 만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실제로 그런 신념을 가졌습니다.
      마르크스의 폭력혁명은 너무 노동자에 집중하느라 사회경제적 약자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팩트 체크는 해볼게요.

  2. 둘리토비 2017.03.14 22:09 신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야권의 이해관계는 불가능한 것일까요?
    신좌파 그리고 손가혁, 이 둘이 조화를 이룰 기회는 전혀 없겠습니까?

    "핀란드역으로"라는 책을 예전에 읽었는데요,
    프랑스혁명, 마르크스, 레닌에 이르기까지의 사회주의의 투쟁사를 읽으면서
    바로 지금의 신좌파와 손가혁의 대립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어느 한편으로 결론도 없이 코뮤니즘이랑 격랑 속으로 빠져들게 된 결말인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정말 좋은 것에 대한 연대와 조화,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지금 우물쭈물하다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더디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늙은도령 2017.03.14 22:53 신고

      제일 큰 문제는 손가혁의 폭력성이 이재명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선동가적이고 폭력적인 기질에 대해 정확한 자기반성이 선행돼야 합니다.
      이재명 주변이 시끄러운 것은 그가 정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공격을 제대로 대처할 수 없을 때는 철저하게 강자의 방법을 씁니다.
      손가혁은 그것을 감지한 집단입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은 통합니다.
      신좌파는 구좌파보다 급진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노조 또한 기득권의 성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본과 노동이 적대적으로 틀어진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아렌트와 바우만 등이 그것을 가장 잘 파고들었고, 네그리 등은 그것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코웬처럼 마르크스 혁명을 주도하다 그 한계를 깨달아 신좌파로 전환한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헌데 손가혁은 구좌파도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에 대한 불만에 가득한 자들입니다.
      일베와 비슷하다는 것이 그 때문입니다.

  3. 2017.03.15 00:06

    공감이전혀 되질 않네요

  4. 늙은머슴 2017.03.15 00:16

    인과관계가 부족한 자기주장만 늘어놓은 현학적인 글이네요. 논리적으로 주장하려면 근거가 확실해야 합니다. 근거가 막연한 추측에 의해 쓰여진 글은 조금만 읽어도 알수있습니다. 뉴라이트와 같은 맥락의 주장은 독자들의 외면을 불러옵니다.

    • 늙은도령 2017.03.15 00:42 신고

      그건 당신의 생각이고요.
      맨 처음에 분명하게 근거를 밝혔는데요.
      당신처럼 진실과 팩트를 보지 않으려는 자들만 이재명과 손가혁의 문제를 외면하지요.

  5. 늙은머슴 2017.03.15 00:21

    일베와 손가혁이 같다는 주장은 막연한 추측이죠. 정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적어도 일베회원으로 많은 활동을 한 다수의 회원들이 손가혁에 있고 그 명단 정도는 있어야 사람들이 사실로 인지할수 있을겁니다. 그런 근거가 없다면 말장난에 불과한겁니다.

    • 늙은도령 2017.03.15 00:43 신고

      손가혁에 올라와 있는 수많은 글과 등급, 혁명방식, 문재인을 쫓아다니며 공격하는 것 등 증거들은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데요.

  6. 이런. 2017.03.15 00:41

    무엇을 근거로 이런 읽히지도 않는 장황한 글을 쓰는건가요?
    주장에는 선명성과 팩트가 기본입니다.
    본인주장만이 담긴 글은 공감도 힘들고 읽히지도 않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15 00:44 신고

      손가혁들이 떼거리로 몰려와도 나한테는 안 통해요.
      일베나 손가혁은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것은 그들의 수단이 똑같은 데서 나오고 그것이 지지율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외눈박이로 세상을 보니 모든 것이 흐려보일 뿐이지요.
      이재명 비판을 이 정도 수준에서 그친 것에 감사해야 할 걸요.
      어차피 후보자토론을 통해 많은 것들이 밝혀지겠지만...

  7. 耽讀 2017.03.15 07:22 신고

    극과 극은 통할 수 있지요.
    민주주의 반댓말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전체주의죠.
    갈수록 그들에게 드는 느낌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15 15:51 신고

      네, 그러합니다.
      이재명의 지지자들이 심상정과 겹치는 부분도 저는 불만입니다.
      이재명 때문에 진보정당의 표가 날아가니까요.
      이재명은 보수적 성향이 강한 사람인데, 정의당 표마저 가져가면 더민주 판이 됩니다.
      저는 문재인을 지지하는 것이지 더민주를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8. 최권해 2017.03.15 09:23

    진영논리를 전제로 두고 글을 쓰는 것 자체가 위계서열과 수단적 가치를 추종하는 행태와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손가혁이 뭐라도 되는줄 아시는 모양인데, 서로 어떤 유대관계도 이해관계도 없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고 거기에 붙은 이름일뿐이죠. 집단주의에 무척 익숙하다못해 집착하고 있는 그 태도로 평화 공존을 논하는 것 부터가 대단히 재미있네요.

    누가 어떤 발언을 하든지 그것은 개인입니다. 세작이 숨어들어 분열과 이간질을 의도적으로 일삼았을 수도 있고, 구태정치에 염증을 느낀 일부 사람들은 상황을 살피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정치인들을 주로 보다가 달변가 스타일의 정치인을 만나면 열성 과격 지지자가 될 수도 있는 법이죠. 아주 다양한 개인들의 생각이 표출되는 현상일 뿐입니다.

    이걸 신좌파vs손가혁 이라는 프레임으로 만들어버리는, 자신들을 마치 '애국보수'로 자칭하고 진보 보수 떠들며 진영논리로 부도덕 행위를 덮는, 대단히 '일베스러운' 재미있는 행위도 뭐 개인의 생각의 표출이라 여기고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탄핵이 무리다 했던 이 시장의 발언은 국정농단 의혹이 스타트를 끊은 그 시점이었고, (10월 20일 경)증인들의 증언이 밖으로 드러나자마자 그 즉시 탄핵을 외쳤답니다.(10월 29일)

    그렇다면 같은 시점에 탄핵이 국정 운영과 민생경제에 타격이 될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발언한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도 문제삼아야 할 것이며,
    처음부터 끝까지 탄핵은 일절 언급도 하지 못하다가 민의와 시류에 그저 편승하기만 바쁜 아무개들을 먼저 문제삼고 내부에서 냉철하게 비판하는 쪽이 순리에 맞을 것 같습니다.

    손가혁 아무리 몰려와도 끄떡없다고요?
    저는 손가혁은 아니지만, 그쪽같은 궤변론자가 아무리 몰려와도 끄떡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웃고 말 테니까요.

    • 늙은도령 2017.03.15 16:00 신고

      먼저 이 글은 손가혁과 일베의 공통점을 설명하려는 것이고요.
      그들의 전부가 아니라 폭력성을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진영을 나눈 것은 당연하지요.
      그것이 정치철학의 기본이고 정당의 기본이니까요.
      대통령이 되면 국민 전체를 상대해야 하지만 지금은 당내 경선입니다.
      구좌파와 신좌파의 차이를 설명한 것은 이재명이 스스로 구좌파로 자신을 한정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드린 것이고요.
      이재명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를 빙 돌려 말해준 것이고요.
      손가혁이 변하지 않는 한, 지금 같은 방식을 쓰는 한, 세작이 있다면 그들을 골라내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한, 이재명이 손가혁을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용하는 한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비판도 최소화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재명을 비판하고자 하면 수십 편의 글을 써도 모자랄 만큼 축적된 상태이나 이재명을 한창 지지하던 시절의 제 판단의 잘못 때문에 참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우상호는 수없이 비판했고, 문재인이 잘못했을 때도 비판했고, 손혜원과 표창원도 마찬가지고요.
      문재인을 지지하지만 그렇다고 잘못에 관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비판하지 않으면 국민이 피해를 입고, 특히 미래세대가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손가혁은 자정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스스로 돌아보지 않는 한 이재명을 특정 공간에 잡아두는 것일 뿐입니다.

  9. 지누맘 2017.03.15 09:48

    남인순이 문캠에 합류한게 치명적인건가요 말이많던데 훅갈수도 있다고요ㅠ

    • 늙은도령 2017.03.15 16:07 신고

      그 부분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여성이 근본적인 차원에서 차별에 놓인 인류의 역사를 관통할 때, 저는 급진적인 페미니스트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성의 차별과 희생을 당연시여겨온 유교의 영향이 너무 크고,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어느 나라보다 심해 급진적 페미니즘에도 열려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최소한의 차별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 중에서 과격할 정도의 투쟁을 보이는 분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이 아니라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여성이 평등해지는 날까지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지금보다 엄청나게 늘어나야 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대기업과 정부 부처 등에 가보면 여성이 늘었다고 하나, 차장이나 부장에만 이르러도 여성은 엄청나게 적습니다.
      능력 때문이 아니라 임신, 출산, 육아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역차별이 수십 년은 이어져야 양성평등이 이루어집니다.
      이밖에도 페미니즘의 필요성을 설명할 것은 무척이나 많지만, 대선 기간 동안 몇 편의 글은 올릴 생각입니다.
      여성의 표가 대선을 가를 것이기 때문이고, 여성의 권리와 자유, 선택이 남성과 동등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입니다.

  10. 지나가는 이 2017.03.15 12:18

    항상 응원합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

    • 늙은도령 2017.03.15 16:09 신고

      감사합니다.
      모든 독자분들이 소중한데, 가끔은 또라이들도 들어오는지라^^

      좋은 토론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1. 2017.03.16 04:31

    최근 민주당토론횟수에 대해 어깃장을 놓으며 뜬금없이(?) 문재인 후보를 비판하고 있는 이재명을 보고 있으면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자 역시 뜬금없이(?) 박사모가 되어 동생의 적이 되어버린 그의 형이 떠오릅니다.
    원하는 것이 뜻대로 얻어지지 않으면 갑자기 적으로 돌변하여 달려드는 것. 이것은 정치적 계산같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정치인은 이재명뿐만이 아닌 듯합니다. 여럿 있네요(박지...이라든지...안철...라든지...김종...이라든지...)
    도령님 말씀대로 철저한 자기반성이 없다면 그가 어떤 괴물로 진화할지 두렵습니다. 그에게는 두려움과 분노가 보입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 또한 참 좋지 않은 행동이지만...그렇게 보입니다. 지지했었는데...참 안타깝습니다. 분노는 사람을 가장 망가뜨리는 것이니까요.
    윗 댓글 중 손가혁이 자연스러운 현상 중 하나라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들 중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도덕이나 질서같은 것을 헤친다면요? 손가혁이 그대로 명맥을 잇는다면 20년쯤 후 그들이 제2의 박사모가 될 것같다는 걱정 또한 그저 궤변일까요?

    • 늙은도령 2017.03.16 15:22 신고

      님이 잘 보셨습니다.
      이재명은 조울증환자 같은 면이 강합니다.
      실제 정치인 중에 조울증환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 선배와 동료 중에 정치인을 상대로 상담과 치료를 하는 정신정신과 의사들이 몇 명 있는데 환자 관려 내용은 말해주지 않지만 정치인들 중에 조울증환자가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많다는 얘기는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이재명의 행태를 보면 그런 면이 보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피해가 될 것 같으면 사회경제적 약자에게도 공격을 퍼붇습니다.
      두려움과 분노가 조울증적 현상으로 나타나면 이재명의 행태와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재명은 성품과 인격에서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손가혁은 세상을 그저 박살내고 싶을 뿐입니다.
      삼성을 미워한다고 해서 해체하는 식이라면 답이 없는데, 그냥 싫은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세상이 변할 줄 아는데, 드골도 얼마가지 못해 쫓겨났습니다.
      국민적 동의가 없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기득권의 반발과 법적, 언론적 장치들이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현실에 기반하지 않는 이상은 폭력입니다.
      손가혁은 세상을 증오하는 식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극좌와 극우, 어디에서도 활약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손가혁 중에서 구좌파인 분들은 심상정을 지지하는 것이 맞는데, 왜 이재명을 지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상정은 이재명의 최대 피해자입니다.
      손가혁 중에서 제대로 된 생각이 있다면 이재명이 탈락했을 경우 심상정을 지지해야 하는데 그럴지 잘 모르겠네요.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최소한의 정당성은 확보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그들은 통진당의 극렬당원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12. 슬프네요. 2017.03.16 13:57

    진보적 자유주의, 새로운 질서는 몇번의 정권에 걸쳐 이루어져야 할 일이고
    안희정 이재명 박원순 이분들 모두 이 과정을 이어나가야 할 사람들인데...
    소중한 자산이 하나 망가져버리는 것만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본인이 망가져가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폭주하는 그분이 어서 진정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망가짐과 분열마저도 일베를 비롯한 수구지향 세력이 지향하는 바인것만 같아
    속이 쓰리네요.

    • 늙은도령 2017.03.16 15:25 신고

      이재명은 너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다시 돌아온다 해도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성품과 인격적인 면에서 한참을 수양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려 한다면 답이 없지요.
      그것부터 확실하게 해놓으면 그러면 믿어보겠는데.....

    • 오잉??? 2017.03.17 12:16

      글이 길지만, 요지는 이재명손가혁과 일베의 폭력성은 같은 점이다라는걸 정치이론을 끌어다가 쓰셨네요. /동의하지만 더나아가야죠./ 저는 분명히 다른게 볼점을 한가지 예로써 지적하죠./ 대한임시정부당시 무장투쟁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 사회에 희생당한 분노로 뭉친 집단(저포함) 들을 분노에만 사로잡힌채 활동하게하는건 문제지만, 그들은 분명한 우리편입니다.. 적의 굴레씌우면 낙인찍힌데로 행동할 겁니다. / 우리편으로 활동할 조화될 방법을 제시해야되요.../ 그 예는 안중근의사죠. 무장투쟁의 대표이지만, 심지어 일본순사들을 비롯한 주변모두에게 존경받은 분입니다./ 손가혁은 안중근을 모델로 삼으면, 정말 훌륭한 세력이 될겁니다. / 지금은 늦었고, 그럴눈도 다 멀어버렸겠지만.../ 이재명은 참....동네 구청의 마케팅 팀장정도가 딱 좋겠네요..(자기방어성에따른 폭력성) 정말 그누구보다 정확한 분석이네요.

  13. 이원 2017.03.20 19:39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 가지각색입니다
    손가혁 멤버도 있겠지요만 그냥 따로인 개인들이 훨씬 많겠지요
    그 많은 개인들이 님의 범주에 들어가나요 ?
    일베가 극우이고 손가혁이 극좌다라는 말 참 쉽게 하십니다
    책 좀 읽었다고 님의 시각에 그냥 막 끼워넣습니까 ?
    이재명의 몇 개의 실수 또는 잘못이 이재명을 규정하는 겁니까 ?
    그런 식으로 싸잡아서 얘기한다면 도대체 문재인과 안희정을 우리는 어떻게 규정해야 할까요 ?
    규정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정도는 아실 분이 너무 하군요
    공부 더 하시고 반성도 하시고 그러세요

    당신같은 지식인은 그래야만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20 23:17 신고

      이재명의 몇 개의 실수요?
      음주운전, 논문표절, 검사 사칭 같은 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성숙도가 낮아서 그렇지 선진민주국가 같았으면 정치권에서 백 퍼센트 퇴출됐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세 번 이상이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인정하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이재명을 지지했지만 그의 범죄와 언행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적만 달성하려는 구좌파적 행태로 대변됩니다.

      이재명의 지지자 중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겠지만, 그래서 그들의 지지에 대해 존중하지만 손가혁으로 대표되는 이재명 지지자의 행태는 비열합니다.
      그의 보수적이고 권위적이며 폭력적인 방식은 어떤 이유를 댄다 해도 받아들일 수 없네요.

      서로 다르면 다른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민주주의이고요.
      성숙도 각자의 몫이고...

  14. 네리천사 2017.03.21 04:57

    논문표절은 대학에서 아니라고 공식입장 냈고, 검사 사칭한 거는 전화를 잘못 받은거라고 말했죠. 음주운전은 맞고요. 잘못했다고 사과도 했죠.
    그리고 정치성숙도가 높은 나라였으면 애초에 초등학교 때 공장에 들어갈 불쌍한 사람을 만들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 말도 안되는 국정농단사태도 벌어지지 않았겠지요. 정치 성숙도가 높은 나라의 기준이 뭔가요? 일명 정치 선진국이라 불리는 서유럽국가는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을 따로 분리해서 봅니다. 집에서 깽판을 치는 사람이라도 정치인으로써의.자질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국가가 잘 운영 되는 거죠. 게다가 오바마도 마약사범이었죠. 범죄자라고 낙인찍고서 아 저사람은 과거에 저랬으니 앞으로도 안된다는 마인드야 말로 후진국적인 마인드 입니다.
    그리고 무슨 잣대로 이재명이 권위적이고 폭력적이라고 말합니까?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사람이 시민과의 대화를 위해 시장실을 개방합니까?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만듭니까?문재인 대세론 하는데 왜 이렇게 문재인을 싫어하는 세력들이 많을까요? 그건 자꾸 동문서답하는 불통과 뚜렷하지 않은 정책 때문입니다. 일부 논란이 대한 지적을 했는데 자꾸 다른 소리를 하니 이재명 후보가 답답할만도 하지 않나요? 일부 극단적인 지지세력의 잘못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요. 하지만 적어도 그가 보여주는 선명성과 정책 방향의 뚜렷함은 문재인 후보에게는 없는 겁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을 과연 저 사람에게 맡길 수 있을까? 란 불안함이 그에게 등을 돌리게 하는거죠.

    우리나라는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을 하나로 보는 정치문화가 크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노무현과 가까웠다는 이유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예죠. 그리고 박근혜도 그래서 뽑힌거죠. 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낙인찍어버리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한 번 실패한다고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린다면, 삶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평생 남 눈치만 보다가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불완전한 존재고 대의 민주주의도 불완전한 제도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 틀 안에서 누가 가장 합리적인 수행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 관점에 맞춰서 우리는 지도자를 뽑아야 합니다.

    제가 볼 땐 이번 대선 결과가 우리나라의 국민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아주 중요한 대선일 겁니다. 누가 되든 제발 국정운영을 잘하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습니다. 생각하는 방식이 다를뿐이죠.

    • 늙은도령 2018.05.14 23:56 신고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재명은 그 기준에서 한참은 떨어집니다.
      민주주의는 누구나 통치자가 될 수 있는 체제이자 행동양식이지만 최소한의 기준은 법치주의로 정합니다.
      이재명은 그것을 넘지 못하는 후보인데, 이 나라가 하도 개판이어서 받아준 것 뿐입니다.
      성남시를 거점으로 삼은 것은 경기동부연합의 근거지였으니까요.

  15. 제조산하 2018.08.14 17:13

    댓글에서 보여주시는 구절구절들이 참 와 닿네요. 많이 배웠습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이번 글은 쉽게 풀어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썰전에 나온 안희정을 보며 느낀 점은, 이런 단어의 조합이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경험적 이상주의자나 공리주의적 이상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독재정부를 받아들일 수 없어 한 번은 퇴학, 한 번은 자퇴를 통해 고등학교를 두 번이나 그만뒀고, 노무현과 함께 정치를 했던 안희정이, 그의 말로는 가장 보수적인 성향의 충청도에서 행정(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최대의 효용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을 맡은 경험으로 인해, 그리고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낸 자신감으로 인해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경험적 이상주의자 또는 공리주의적 이상주의자라가 됐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수 성향의 정치인과 공무원, 도민과 유권자들로 가득한 충청도에서 진보 성향의 정치인이 살아남으려면, 그것도 성공한 행정가로서의 직업정치인으로 거듭나려면, 자신에게 불리한 정치현실과 행정환경을 인정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선거를 통해 도지사에 뽑혔다는 법적 근거를 내세워, 자신의 정체성(진보적 자유주의)을 고집했다면 안희정은 다른 지역의 단체장에 비해 충청도 내에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서로 다르며, 때로는 충돌나기도 하는 개인의 선호를 모두 다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이며 전체적으로 행복의 총량을 늘리는 미래의 결과에 방점이 찍혀있는 공리주의적 정의를 나타내는 명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에 착취당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을 실현함으로써 가장 성공한 지자체장에 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 서로 충돌하는 신념에 기초해 집권하는 것이 목표인 정치인(정당 소속)보다는 공익과 복지의 최대화에 방점이 찍힌 행정가로서의 경험이 '대연정과 선의'의 발언까지 이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정치보다는 행정에 방점이 찍히면,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공리주의적 사고에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으로 대표되는 공리주의는, 과거의 행태보다는 미래의 결과를 중시하기 때문에 행정의 영역에서는 절대적인 영향력(정치의 영역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의 행위(정부나 정당, 정치인을 포괄한)를 바로잡는 것보다는 최대다수의 국민에게 최대의 복지(행복)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미래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공리주의적 사고의 특성인데, 과거의 행위마저 '선한 의지'에서 출발했다면 문제될 것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안희정의 입장에서는 이명박근혜의 부역자와 자유한국당과의 대연정(약자라고 할지라도 강자의 방법을 쓰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이재명의 주장이 정반대에 위치한다. 하지만 이재명의 주장대로라면 약자가 쓸 수 있는 방법이란 거의 없다. 그가 말한 강자의 방법이란 것이 연대를 통해 강자와 맞서는 것이라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이재명이 말한 강자의 방법과 촛불집회는 근본적인 부분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약자가 힘을 합쳐 강자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 혁명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더라도 똑같은 방식이며, 그래서 프롤레타리아의 폭력혁명 다음에 완벽한 유토피아인 자유의 왕국이 도래하는 것이다)도 가능한 것입니다. 문재인이 안희정의 선의에는 분노가 빠졌다고 일침을 가했지만, 공리주의적 사고에 빠져있는 안희정이 문재인의 적절하고 날카로운 비판에 발끈한 것도 당연한 일이었고요.  



행정으로 구현되는 거의 모든 정치철학의 전제와 배경에는 공리주의적 사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위 99%의 부와 소득을 상위 1%로 이전하는 반동적 계급혁명인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신고전파경제학)를 제외하면, 최대다수의 구성원에게 최대의 복리를 제공하겠다는 공리주의적 사고는 결과를 중시(효용)하는 행정의 영역에서는 절대적 지위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개개인의 최대행복(투자 대비 산출의 효용)을 측정할 수 없지만, 개개인이 자신의 선호에 따른 최대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공리주의자의 주장입니다.  



복지 쾌락주의(Welfare hedonism)에서 출발한 공리주의가 그것에 대한 비판들에 의해 '비쾌락주의적인 정신상태의 효용'과 '선호의 충족', '충분한 정보에 바탕을 둔 선호들'까지 영역을 확대할 수 있었던 것도 개개인의 만족도를 직접 측정하는 대신 개개인의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간접적인 방식을 취함으로써 행정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들을 망라하게 됐습니다(프롤레타리아의 혁명에 의해 궁극적 자유가 실현되는 마르크스의 무계급사회인 '자유의 왕국'도 공리주의적 이상향이다). 



공리주의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이 네 가지 방식에 대한 각각의 정치철학적 비판ㅡ특히 자유주의적 비판이 확고하게 제시됐지만, 보수 성향의 충청도라면 이런 비판들은 아무런 힘을 가질 수 없습니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효용에 대한 공리주의적 네 가지 옵션(설명방식)은 모두 다 비판에 직면해 상당한 영향력을 상실했지만, 물질적 풍요를 맹신하는 한국적 행정에서는 최고지도자가 구현할 수 있는 최대치에 가깝습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가 18년 6개월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도 고도성장을 통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에 근접한 것(국민을 만족하는 노예로 만드는 물질적 풍요의 증가)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물질적 풍요만이 아니라 정신적 풍요를 넘어 충분한 정보까지 주어진 상태에서의 개인적 선호까지 만족시켜준다면 공리주의적 행정에 반대할 구성원은 찾기 힘들 것입니다. 진보적 직업정치인이 보수적인 충청도에서 최고행정가로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했다면 그 경험적 확신(진보와 보수라는 정치철학적 구분에 연연하지 않는 행정적 성공의 경험들이 축척된 것)은 이전의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을 만큼 강렬했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선의에 기반한 대연정'을 하겠다고 말한 것도 이렇게 해서 나왔다고 봐야겠지요. 



미래의 결과를 중시하는 공리주의는 과거의 잘못을 단죄하기보다는 미래의 번영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청산세력과의 연정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드 배치 관련해서도, 위안부협상에 관련해서도 공리주의적으로 접근하면 기존의 결정을 가지고 최대의 이익을 끌어내는 점에 집중하게 됩니다. 세월호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처에서도 진상규명에 따른 책임자 처벌보다는 재발방지에 방점이 찍힐 수 있습니다.  



오늘의 썰전에서 안희정이 보여준 것도 이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안희정이 말하는 '정의의 실현'(민주주의의 목표)이 정치보다는 행정적 경험에 기반함은 오늘의 썰전은 물론, 그외의 프로와 '즉문즉답' 등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한 것이기도 하고요. 성공의 경험들은 확신을 강화하고, 그것은 아무리 민주주의를 강조한다 해도 엘리트주의적 면모(철인정치를 주장한 플라톤이 가장 엘리트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보수주의자였다)를 보이기 마련입니다.  



'성공한 행정가로서의 함정'이라는 것이 있다면 안희정에게 적절하지 않을까 합니다. 민주주의와 정치를 신념와 가치에 기반한 적극적인 참여(토론을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 집회와 시위, 여론전 등을 통해 자신의 뜻을 실현하는 시민불복종과 정치행위까지 포함)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결과지향적 공리주의로 접근하면 '전체주의의 기원'으로서의 플라톤적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도 괘찮은 결정처럼 보입니다. 자유가 늘어나는 만큼 개인의 책임과 리스크도 늘어나는 법이니까요(예를 들면 직업 선택의 자유가 늘어나면 직업을 가지지 못할 리스크도 늘어난다). 위험과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만족하는 노예로도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않겠지만, 엘리트적이면서도 보수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안희정과 이재명은 동일합니다. 첫 번째로 안희정과 이재명은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최대의 복지를 창출하기 위해 행정가(특정 지역의 최고 권력자)로서 지속적인 성공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자기확신이 강한 엘리트주의적 성향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안희정은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효용을 중시하는 공리주의적 결과에 집중하고, 이재명은 폭력적 혁명을 통해 결과적 평등를 중시하는 구좌파적 사고(이재명과 손가혁의 조합이 가능한 것도 이 때문)와 상당히 근접하다는 점에서 보수적입니다(가난한 사람들이 보수정당에 투표하는 이유 중 하나도 여기에서 연원한다). 



이재명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의 확장성은 아무리 많은 토론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 늘어나지 않을 것입니다(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 이재명의 확장성은 그가 구좌파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 지지자들로의 확장이 최대치일 것이기 때문에 당내 경선은 물론 본선에 진출한다 해도 전국적이고 계층적인 확장성은 세 명의 후보 중에 가장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이 구좌파적 접근보다 신좌파적 접근에 눈을 뜨면 엄청난 폭발력을 보일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의 정치철학을 고집하면 대통령보다는 진보민주정부의 노동부 장관에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에 비해 문재인은 탈물질주의적이고 개인적이며 자유주의적인 신좌파(조기숙 교수가 주장하는 신좌파로 엄격하게 구분하면 진보적 자유주의를 말한다. 구좌파의 프롤레타리아는 현재의 정규직에 가깝지 비정규직에 가깝지 않다. 구좌파적 의미에서의 노동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구좌파는 패미니즘과 연동되는 부분이 협소하지만, 신좌파는 패미니즘과 광범위한 연동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확장성이 크다. 문재인이 패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도 이래서 신좌파적이다. 유럽에서 양성평등지수가 높은 것은 70년대를 풍미한 신좌파의 패미니즘운동 때문이었다)에 가깝습니다. 



정치철학적으로 구분하면 상당수가 신좌파(진보적 자유주의)에 포함하는 19~20대의 유권자들이 안희정과 이재명에 비해 문재인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신좌파는 '차이의 정치'와 '인정의 정치'를 넘어 개인적 선호에 따라 환경과 생태, 남녀평등, 소수자 권리, 동물권 등을 주장하기 위해 경제성장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까지, 탈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정치로 발전했는데 안희정과 이재명에게는 이것이 부족합니다. 안희정이 이재명보다는 신좌파에 가깝다고 할 수 있지만, '선의에 기반한 대연정'과 '기본소득과 청년배당'을 들고나온 두 사람의 지지율이 10%대에서 정체된 것도 변화된 정치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도 일정 부분 이런 면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두 사람보다는 낫습니다. 



아무튼 선택의 각자의 몫입니다. 그렇다 해도 문재인과 안희정, 이재명이 하나의 정당에서 경쟁하고 공생하는 것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철학적 스펙트럼이 엄청나게 넓은 것은 확실합니다. 특히 정의당 후보였으면 가장 적절했을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에서 2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진보정당의 미래만 놓고 보면 암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민노당 의원들에게 집권을 하려면 세상을 보는 눈이 보다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충고한 것이 생각나는 오늘의 썰전이었습니다.




P.S. 권위와 권위주의가 다르고 민주화와 민주주의가 다르듯이, 보수적 성향과 보수주의는 다릅니다. 마르크스는 모두가 평등해지는 '자유의 왕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프롤레타리아(단일한 이익을 공유하는 계급으로서의 노동자)를 교육하고 조직해서 폭력혁명을 일으키게 하는 공산당과 전위를 필수요소로 봤는데, 둘의 공통점은 권위주의적 위계서열(보수적 성향)을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극소수의 자본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려면 절대다수의 프롤레타리아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권위주의적 위계서열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그러하듯이, 마르크스주의가 기독교(일신교)의 교리처럼 권위주의적이고 교조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전체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점에서 (마르크스적) 구좌파와 신좌파는 동일하지만, 역사의 필연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탈물질주의를 중시하는 신좌파가 역사의 필연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물질주의와 계급적 이해를 중시하는 (마르크스적) 구좌파와 다른 점도 여기에 있습니다. 벌레와 짐승 사이를 왔다갔다 하는 일베가 전체주의적 폭력성을 당연시하는 박사모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극과 극이 통하는 것처럼 수단과 과정에 있어 일베와 박사모, 구좌파는 상당히 유사하지만, 마르크스의 성찰과 레닌-스탈린의 성찰이 목표로 하는 세상 또는 체제(전자는 민주주의, 후자는 전체주의)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인지부조화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유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마르크스의 부활이 정답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루겠습니다. 1~2년 전의 필자처럼, 이완배 기자가 가끔씩 정치경제학적 오류에 빠지는 것도 이 때문인데 그것까지 쉽게 풀어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3.03 08:13 신고

    갑자기 이명박이 생각납니다.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명박도 '성공한 행정가'(버스노선,청계천)입니다.
    그 경험은 결국 사대강 참극을 불러왔습니다. 사람은 경험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경험 성공했을 때 그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이를 강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공한 행정가 안희정이 강요하거나 나를 따라 오라는 식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03 08:26 신고

      네, 이명박도 성공한 행정가라는 점에서 안희정과 이재명과 동일합니다.
      다만 이명박은 공익이 아닌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CEO였지만, 안희정과 이재명은 공익을 추구하는 지자체장이었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기업의 CEO가 정치지도자가 되면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제가 안철수에게서 가장 경계하는 점도 이것이고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3.03 09:35 신고

    요즘 하루 하루가 걱정,희망의 두 갈래길을 왔다 갔다
    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13일이 지나야 대권 후보들을 편하게 볼수 있을듯 합니다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3. mangrove 2017.03.03 09:39

    이상한 논리를 펴시는 군요.

    적폐의 청산이 폭력적이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적폐의 청산의 촛불의 숙원이자 현 대한민국 국민의 염원입니다. 그것을 이재명이 이야기 했다고 해서 폭력적이고, 문재인이 이야기 하면 다른 것으로 받아 들여야 하는 근거가 궁금합니다. 누가 이야기 하던, 그건 당연히 청산하고 넘어가야 할 숙제 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홍준표, 박근혜 이들을 단죄하지 않고 어떻게 이 땅에 정의가 설수 있을까요?
    안희정의 발언은 자신의 정권창조를 위한 욕망에서 비롯된 아주 더럽고 비열한 행동입니다. 그런 식으로 공리를 따지자면 친일파를 단죄할 일도, 위안부 배상도,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도 정체 모를 공리를 위해서 다 접어야 합니다.

    이게 원하시는 나라 맞습니까?

    P.S :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7.03.03 15:44 신고

      이번 글은 적폐청산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 글입니다.
      이재명은 구좌파적 방식의 접근을 하는 것 때문에 보수적이라는 것을 설명한 것이고요.
      지금은 폭력적 혁명이 불가능한 사회이기 때문에 엄격한 법 처벌로 폭력을 대신합니다.
      헌데 보수적인 성향을 띠면 엄격한 법 처벌이 강자보다는 약자에게 더욱 가혹해질 수 있으며, 이는 대통령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법부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구좌파식 방법론을 고집하는 한 그의 보수적 성향 때문에 확장력이 없다는 것이지, 그의 방법이 옳거나 그르다는 것이 아닙니다.
      짧은 글로 구좌파와 신좌파의 차이, 공리주의적 접근이 가지는 한계 등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해 핵심만 담았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길게 풀어서 출판할 생각이기 때문에 블로그 상에서는 많은 분들의 이해를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전문적 영역의 내용들이 들어가면 이해하기 힘든 것이 정치철학적 정의론이니까요.
      이번 글은 안희정과 이재명을 동시에 비판한 글인데, 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은 저의 글솜씨로 전문적인 내용을 짧은 글로 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리주의적 접근이 가지는 한계를 이해하면 안희정도 대연정이 아닌 다른 방식의 접근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재명은 노동자를 대표하고자 하면 노동자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방법론에서도 보다 유연해져야 한다는 글입니다.
      두 사람의 한계에 대해, 그리고 대중적 확장성의 빈약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4. 푸른소나무 2017.03.03 18:45

    글을 한동안 안 올리시길래 건강이 안 좋으신가
    싶었습니다 건강 회복하셨으면 합니다

    예전에 저는 안희정 이재명 모두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안희정은 현재 우리나라 상황과 맞지 않은
    이상적 민주주의에 치우쳐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사람이 생각하는 건 정말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재명은 그가 주장하는 적폐청산에 대한 의지는 높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피해자 코스프레와 (자신은 뒤로 살짝 빠지고)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듯한 태도가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결국엔 문재인으로 귀결되네요(그렇다고 문재인의 모든면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무쪼록 도령님 건강 빨리 회복하셔서 좋은글 계속 올려주세요^^

    • 늙은도령 2017.03.03 19:01 신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안 푹 쉬며 건강 회복에 집중했기 때문에 며칠 내로 완전히 회복할 것입니다.
      문재인은 지금 시대정신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말솜씨가 노무현과 비교되는 바람에 저평가되지만 대통령이 되면 매우 잘할 것입니다.
      이재명은 너무 노동자를 부각시키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대의 노동자는 너무 좁은 영역입니다.
      네그리가 비물질노동이라 해서 노동자의 영역을 최대한 넓혔는데 이재명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지금보자는 높은 지지율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구좌파 정치의 핵심은 선동이라는 점도 이재명의 정체를 말해줍니다.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는 집단의 '가짜뉴스'가 민주주의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가짜뉴스'에 실린 내용들은 민주주의와 헌법를 부정하고 반동적 쿠데타를 선동하는 것들로 가득해서 관련자들을 내란죄로 처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황교안 법무부가 주도한 통합진보당 해산과 비교하면 '가짜뉴스' 관련자들에게 내란죄를 적용해 사형에 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박근혜의 탄핵을 요구한 촛불집회는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에게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라는 시민불복종이자 '초일상의 정치'로 잘못된 권력을 바로잡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국민의 손으로 통치자를 뽑는 것에 있지 않고, 통치자를 잘못 뽑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전의 결정을 무효화시켜 바로잡는 것에 있습니다. 통치권을 국민이 부여하기도 하지만 박탈할 수도 있다는 것에서 민주주의는 출발합니다. 헌법은 그것을 보장(탄핵)한 규범이고요.



따라서 박근혜를 탄핵하는 전 과정은 민주주의와 헌법에 따른 것이어서 '가짜뉴스'와 박사모들이 주장하는 거짓말과 선동과는 달리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박근혜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의 동의없이 비선에게 돌렸고, 그것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사익을 챙겼기에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했기 때문에 탄핵의 전 과정이 헌법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임에도 이를 부정하는 '가짜뉴스'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폭력까지 선동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가짜뉴스'는 (한국의 산업화를 이룬 박정희의 딸이자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오른) 박근혜를 탄핵하는 것은 좌파들의 정치적 음모이자 북한의 지령을 받은 적색혁명이라고 주장합니다. '가짜뉴스'의 내용들은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조건인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탄핵 반대집회의 폭력성과 불법성)'과 '즉각적인 불법행동을 선동하려는 의도(군사쿠데타와 반동적 폭거를 선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는 중대범죄(내란죄)에 해당합니다. 





이들의 목표는 민주주의와 헌법을 위반한 박근혜의 탄핵을 좌절시키는 반동적 쿠데타로 수렴된다는 점에서 박정희의 5.16군사쿠데타를 연상시킵니다. 실존하지도 않는 외국의 석학들을 내세워 헌재와 특검, 검찰, 언론(특히 3월에 재승인심사를 받는 JTBC)을 부정하고, 촛불집회를 북한의 지령에 따른 적색혁명으로, 국회의 합의로 출범한 특검의 수장인 박영수를 성범죄자로 만든 '가짜뉴스'는 국가기관과 시민, 언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민주주주와 헌법을 무력화시키려는 명백한 정치공작이자 내란선동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충견을 자처했던 정치검찰과 백남기씨 사망에 대해 아직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살인경찰이 제 역할만 하더라도 이런 '가짜뉴스'가 300만 부나 발행되고 뿌려지는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가짜뉴스'가 신문의 형태와 SNS 등을 통해 확대재생산되는 것도 박근혜 정부가 강행처리한 '테러방지법'과 미네르바를 폐인으로 만든 '전기통신기본법'으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직무유기는 민주공화국의 근간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국정교과서가 독립투쟁과 상해임시정부, 일제강점기와 친일부역, 유신독재를 부정하는 것처럼, 민주주의와 헌법마저 부정하는 '가짜뉴스'는 정권교체와 드골식 청산의 필요성만 높여주고 있습니다. 촛불시민의 숫자가 줄어드는 틈을 파고든 '가짜뉴스'의 범람은 북한에서 날아온 반국가적 '삐라'와 다를 것이 없다는 점에서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되며, 관련자들을 법정에 세워 최고형으로 단죄해야 합니다. 정의의 실현은 때로 잔인할 정도로 냉혹해야 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잡기 시작했을 때 정치사회적 악은 다시 고개를 들기 마련입니다. 



21세기의 가장 위험한 지식인으로 회자되는 슬라보예 지젝은 난민 문제와 정치경제적 파장을 다룬 《새로운 계급투쟁》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모두가 의무적으로 지킬 최소한의 규범을 만드는 것이다. 둘째, 이 제한 내에서 상이한 생활방식에 무조건적 관용을 행해야 한다"는 두 가지 조건인데, '가짜뉴스'는 정부와 국민이 의무적으로 지킬 최소한의 규범인 첫 번째 조건에 들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관용도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테러리스트와 테러의 희생자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젝이 말한 것처럼,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하고 파괴한 자들과 그들의 희생자인 분노한 촛불시민과 80%에 이르는 탄핵 찬성 국민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재용 구속과 법적 처벌을 막기 위해 사재 출현을 포함해 1조원의 상생기금 조성(이건희도 1조원을 내놓겠다 했지만 아직도 내지 않았다)하겠다고 했다가 여론이 좋지 않자 얼른 걷어들인 '가짜뉴스'에 속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새누리다가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2.09 05:11 신고

    가짜뉴스.. 저도 이 뉴스 봤는데 기가 막히더군요.
    경찰도 공범입니다. 직무유기로 처벌받아야 할 대상이지요.
    대한민국은 혁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느곳 하나 말쩡한 곳이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09 05:14 신고

      정권교체를 압도적인 표차로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청산작업을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2. 耽讀 2017.02.09 08:58 신고

    태극기집회(성조기집회)가 당당히 군대여 일어나라고 합니다.
    통진당보다 더 합니다.
    황교안은 무엇하고 있을까요? 이들에게 내란죄를 적용하지 않고.
    결국 정권교체밖에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09 09:21 신고

      일단 특검부터 활동기간을 연장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탄핵 인용이 늦어져도 걱정이 없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2.09 09:36 신고

    입밥화 해서 강력히 처벌 해야 합니다
    그나 저나 특검 연장 해야 하는데..

  4. mangrove 2017.02.09 09:40

    JTBC 혼자로는 버겁습니다.
    손석희 전달하는 내용을 SNS에 카톡에 적극적으로 퍼 날라야 합니다. 또 주변에 이야기 하고 반박하고 언쟁해서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정의라도 매몰되고 고립되고 맙니다. 새누리들은 그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09 11:08 신고

      팟캐스트가 800~1000만 명 정도를 소화하고 있으니 JTBC와 SBS로도 충분합니다.
      문제는 KBS입니다.
      MBC는 시청률이 나오지 않아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KBS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놈들이 최악의 쓰레기들입니다.
      이들을 맹공하거나 비판해야 합니다.

  5. 토마토 2017.02.09 11:12

    바라고 또 바랍니다. 특검이 연장되기를...
    지금 그나마 반가운 소식은 새누리 김정태의원이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했고, 그의 부인이 공직선거법으로 징역형확정이란 소식입니다. 다음엔 더 좋은 뉴스가 들리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09 11:50 신고

      새누리당 의원들의 지역구를 보궐선거를 통해 빼앗아야 합니다.
      그러면 두 배의 효과가 생깁니다.

  6. 스텔 2017.02.09 14:00

    참고로 위의 영국의 정치학자와 일본 정치학자 드립은 박사모들이 꾸며낸게 아니라 박사모들 낚을 목적으로 어느 네티즌이 박사모에 위장 가입한 다음에 올려놓은겁니다 ㅎㅎ 둘다 일본 에니메이션 주인공 이름이죠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kashicbook&logNo=220879258981

    • 늙은도령 2017.02.09 14:44 신고

      정말 한심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뉴스를 만들다니요.
      참담하네요.

  7. 과유불급 2017.02.09 16:27

    박그네정권에서 자행되고 있는 헬조선 상황에 대한 가짜뉴스는 옆동네 아베정권이 보여주는 쇼가 마치 어린애 장난처럼 보일정도 입니다.
    이정권은 도가 지나친게 아니라 지랄염병을 동반한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나치도 일본의 군국주의도 울고 갈 아주 극단적 상황까지 연출하고 있구요. 어디서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사악한 것만 배워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분열시킨단 말입니까? 이 썩어빠진 정권과 연관된 모든 말종들을 청산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야 될것이고 필요하다면 국민을 통한 혁명까지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말이죠.

    • 늙은도령 2017.02.09 21:42 신고

      최악의 지랄입니다.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이제 이런 짓거리도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철저하게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죠.

  8. ㅅㅌㅂ 2017.02.09 16:46 신고

    대통령이 가짜이다보니 가짜가 늘어나고 뉴스까지 . 그네 부역자들이 힘쓰는 꼴 그만 봤으면 합니다.

  9. merryjanet 2017.02.09 22:29

    헌재의 최후통첩에도 변수가 있다며 내어놓는 박측의 대리인들...
    그래서 또 혹시나 싶어 마음을 놓지 못하는 jtbc랑 국민들. 저같이 인내심 부족한 사람들은
    병원신세 지게 생겼습니다.
    23일을 데드라인으로 정했으면 그만인거지 피의자가 최후변론 날짜를 마냥 늘릴 수도 있다는
    말도 안되는 억측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로 치부되고 말기를 바랍니다.
    헌재는 만약 14일경 박측 대리인들이 최후변론을 고집하면 23일 이내로 결정하라고 쐐기박아 주기를...
    그래서 아직 방심해서는 안된다고들 하네요.
    저들은 정상적 집단이 결코 아니며, 아직도 더럽지만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어쩌면 또다른 변수를 만들지도 모르고, 이젠 아예 대놓고 개누리당과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잊지말라고...
    오늘밤도 많이 추운데, 내일부터는 맹추위로 영하 10도까지 내려간다는데, 이틀 간에 걸쳐 행진과 집회를
    계속하는 촛불모임에 국민들 많이 모이라고 어떻게 강요를 하나요...

    • 늙은도령 2017.02.10 01:47 신고

      오늘 헌재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특검만 연장되면 됩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원래 그러합니다.
      노력한 만큼만 답합니다.
      민주주의는 정말로 힘든 체제입니다.
      플라톤의 비판도 그래서 나왔고, 민주주의을 증오하는 자들도 모두 다 그런 점에서 출발합니다.
      민주주의는 철저한 이중성을 가진 통치체제이자 사회형태입니다.

  10. 토마토 2017.02.09 22:56

    윗분 , 강요할수밖에요. 안그러면 대대손손불평등과 후진적인제도속에서 계속살아야 하거든요.


미네르바 사건에서 경험했듯이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민주공화국은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헌정주의를 말하며 헌법에 근거한 법치주의)라는 두 개의 축으로 돌아가는데 헌법상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대표하고, 법의 지배는 공화국을 대표합니다. 두 개의 축이 충돌나면 상위법인 헌법에 따르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들어가면 법률적·정치적 해석이 앞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근혜의 누드화도 같은 경우로 보면 됩니다.  





J.S. 밀의 《자유론》에 따르면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자유밖에 없다'고 주장했고, 비폭력 시민불복종의 원조로 할 수 있는 소로는 이것도 인정할 수 없어 '누구에게 강요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므로 내 방식대로 살겠다'며 '국가와 자신 중 누가 더 강한지 끝까지 가보자'고 했지만, 로빈슨 크루스처럼 혼자 살 경우가 아니라면 자유에도 '타인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선' 같은 제한이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주먹이 미치는 범위 안에 타인의 코가 없는 한에서 자유롭다'는 유명한 발언도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이런 면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도 무제한적으로 주어질 수만은 없습니다.    



어떤 책이나 연구이던 '표현의 자유'를 다룰 때 빠지지 않는 것이 홈스 대법관의 판결입니다. 미국 수정헌법 1조는 "연방의회는 국교를 설립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못한다. 또한 언론과 출판의 자유, 국민이 평화롭게 집회를 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사항의 구제를 위해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가 어떤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는 시민의 제1의 권리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헌데 세상일이 헌법에 적시할 수 없는 수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조항이 문제가 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유명한 홈스 대법관이 내린 '센크 판결'이 바로 그것입니다. 센크는 1차세계대전 참전에 반대하는 징집법 폐지청원 전단을 2명에게 돌렸다는 혐의로 방첩법(1917년 제정)에 따라 징집방해죄로 기소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주심을 맡은 홈스 대법관은 센크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그 이유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을 들었습니다. 정부에게 위협의 입증 책임이 있지만, 이 판결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기준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한정됐습니다.



이후 홈즈 대법관의 '센크 판결'이 너무 포괄적이라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반론이 지속적으로 제시됐고, KKK단 지도자 브란덴버그가 기자를 초청해 TV로 방영된 자신들만의 의식에서 '연방정부, 의회, 대법원 등이 자신들을 탄압하면 보복할 수 있다'고 위협한 것을 오하이오 주가 과격단체 운동이라고 기소한 것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당시의 의식에서 신체를 위협하는 어떤 것도 없었기 때문에 브란덴버그에게 '표현의 자유'를 어기지 않았다고 판결하며 '즉각적인 불법행동을 선동하려는 의도'를 유무죄의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수백 년 동안의 논쟁과 판결 등이 말해주는 것은 '박근혜 누드화'가 민주주의와 헌법을 기준으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말해줍니다. 남녀평등에 따른 여성혐오와도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여성혐오로 연결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반하며 위헌적 발상이라 용납될 수 없는 것이지, 조르조네와 미네의 명화를 페러디한 '박근혜 누드화'는 다수의 동의를 이끌어내기에는 불편하고 지혜롭지 못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 것 같습니다. 



조르조네와 미네의 명화는 여성의 아름다움을 찬양(조르조네)하고 권리를 부각(미네)시킨 것과는 달리 이 패러디 그림은 박근혜의 얼굴을 합성함으로써 반대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작가가 박근혜의 나신(권력의 비뚤어진 욕망을 조롱한다는 의미에서)까지 그렸다면 문제가 달라지지만 그렇지 않닸다는 점에서 여성들이 불편하게 느낄 수 있고, 실제 그렇다고 말한 분들도 많습니다.  



사회심리학적으로 봤을 때도 '박근혜 누드화'는 열린 소통의 방법으로도 적절하지 못합니다. 촛불집회를 주도하는 시민들의 반 이상이 미성년이고 여성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미필적 고의(예술적 패러디를 내세운)에 따른 포괄적 성희롱(단 다수의 여성이 불편해할 경우에만)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과 폭정을 비판하는데 금기라는 것이 없고, 민주주의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서도 벗어나지 않지만, 여야가 공존하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전시하기에는 부적절했습니다.





게다가 헌재에서 박근혜 탄핵심리가 진행 중이고, 특검의 수가가 박근혜와 청와대를 향하고 있으며, 여야가 조기대선에 접어든 정치적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박근혜 누드화'는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필자의 주장에 반대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홍성담 화백처럼 완벽한 창작물도 아니라는 점에서 '박근혜 누드화'는 더욱더 장려돼야 할 예술적 패러디의 수준을 최악의 범죄인 박근혜의 블랙리스트에 몇 걸음 다가간 수준까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문제의 그림을 폭력적으로 처리한 전직 공군장교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지만, 그것으로 '박근혜 누드화'를 그린 화가가 정치사회적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위의 두 판결을 적용한다고 해도 정치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성적 패러디물이 넘쳐나는 세상이고 박근혜의 패악이 상상을 불허하는 상황에서 '박근혜 누드화'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불편한 감정은 숨길 수 없네요. 



현명해졌으면 합니다. 박근혜 패러디도 좋지만 정권교체의 열망도 생각했으면 합니다. 살을 에는 듯한 혹한에서 촛불을 밝히는 시민혁명의 위대함은 어느 나라의 시민들도 해내지 못했던 수준 높은 비폭력적 시민불복종에 담겨있는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에 확고한 신념이자 참여며 실천입니다. 헌재의 심리를 방해는 박근혜 일당의 저열함을 현명하고 지혜롭게 맞설 때 촛불혁명의 위대함은 민주주의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습니다.




P.S. 한가지는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표창원이 국회 전시를 위해 명의를 빌려주면서 문제의 그림에 대해 검열자로서 행세했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박근혜 누드화'의 국회 전시가 부적절하고 불편했다고 하는 것도 필자의 개인적 견해일 뿐이며, 이번 글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어떤 의미의 검열로도 해석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국회 전시를 위해 명의를 빌려준 표창원 의원이 이번 전시회를 이유로 정치적 처벌을 받는 것에도 반대합니다.       



#새누리다가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우병우를구속하라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1.24 23:00 신고

    성숙하지 못한 방식입니다.
    약점을 잡지 못해 안달이 난 세력들의 입방앗감은 피해야합니다.

  2. 둘리토비 2017.01.24 23:39 신고

    미셸 오바마의 이 표현이 생각납니다.
    "저들은 저열하게 나오지만 우리는 품위있게 갑니다"

    이 짧은 문장을 읽고 생각하게 됩니다.

    • 늙은도령 2017.01.25 01:39 신고

      저도 미셀의 말을 인용할까 고민했었습니다.
      인권과 양성평등에 대해 조금 더 성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3. 재민 2017.01.25 08:50

    다 맞는 말씀 같습니다만...
    저도 이그림 보곤 더럽게 느껴져서 (전 그네가 TV에 나오면 바로 채널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거 안본 눈이라도 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예술로 보기에도 개인적인 생각으론 좀 그렇구요.

    하지만 이 그림은 표현의 자유란 영역으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이런 표현도 있구나 정도로 넘어 갈수없는지.. 그냥 술자리에서 친구들하고 나쁜년, 나쁜놈이라고 한 거정도인데 그걸 패러디 했다고 이렇게까지 난리..
    더구나 저들이 공격한다고 서둘러 우리끼리 (?) 입단속 시키는것 같아 마음이 안좋네요.
    이런 그림을 이정도로 문제를 삼고 문재인씨까지 나서서 선을 긋고 할 정도였는지..

    의도는 알겠지만 때와 장소가 안좋았다..
    이렇게 이 조건 저 조건에 따라 대응이 변한다면 저들과 다를게 뭔가 싶은 생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25 17:51 신고

      표현의 자유에는 위의 기준을 제외하면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표현의 자유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또한 시기와 장소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하지만 그것을 비판할 자유도 있는 것입니다.

  4. mangrove 2017.01.25 09:32

    저급하다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과연 이 시점에서 누가 저급한 것인지요?

    성적인 개방성을 강조 또는 강요하는 작금의 한국사회를 관망한다면 그렇게 과한 표현은 아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미국이었다면 문제가 되었을까요? 아직도 대통령이라는 의식이 암암리에 작용한 비판은 아닐까요?


    • 늙은도령 2017.01.25 17:53 신고

      그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후천성 지진아라는 표현도 만들어 쓰는데요.
      표현의 자유는 제한없이 인정해야 하지만 그것을 비판할 자유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수준의 차이도 있는 것이고요.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을 때 설득력이 있는 것이고, 역풍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무제한적인 자유란 없습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7.01.25 09:40 신고

    탄핵 심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전시건은 좀 오버스럽습니다
    괜한 꼬투리 잡힐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25 17:55 신고

      여성들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를 불편해 한다면 적절한 표현의 자유는 아니지요.
      저는 세월호와 함께 그렸다는 점이 마음에 걸립니다.
      불편한 것은 분명하고요.

  6. merryjanet 2017.01.25 11:30

    근데...박근혜 누드화란 말은 부당하지 않나요?
    패러디지요. 엄연히 "더러운 잠"이란 제목도 있으니까요.
    사실, 저 누드 패러디는 작년엔가 언제쯤 신문에서도 걍 웃고 넘기는 패러디물로 네티즌들의 조롱거리로
    가볍게 넘겼던 일이 기억나는데...
    아마도 길고긴 탄핵 정국으로 그리고 친박단체의 기세가 좀 확장되는 면모가 보이는 거 같으니
    패러디고 뭐고 세련되지 못한 극우파인지 친박파인지들이 몇몇 종편들이랑 합세해서 일을 크게 벌리는 거 같은데요.
    지지율 부동의 1위를 달리는 문재인 대표랑 민주당에서 더욱 조심 또 조심하자는 뜻에서 그런 거겠지만,
    윤리위에까지 회부한 거는 저는 좀 지나치다는 생각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겠다고 블랙리스트 만들어 반대세력 통제한 것과 무엇이 크게 다른건지요?
    전시한 장소가 '국회'라는 점을 감안했어야 한다는 점도 이미 적법한 절차를 밟아 그 공간을 이용하기로 협의가 되었다면
    그 또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일 것이구요. 더구나 초등생한테도 무시당하는 국회의원들이 누구한테 국회를 성역인 듯
    오염시켰다며 작가의 작품을 훼손하고 짓밟고 하는지...오히려 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마구마구 훼손한 그 사람들을
    법적 대응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구영 작가의 말대로 공적인 역할을 해야 될 사람, 국가의 수반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어떤 적절한 대답도 없어서
    풍자의 대상으로 등장이 된 건데, 인격살인이니 테러니 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고 그야말로 마녀사냥이라
    생각합니다.
    표창원 의원의 징계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25 17:58 신고

      표창원을 징계하는 것은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지요.
      어차피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고요.
      다만 표현의 자유를 제한없이 존중한다고 해도 다수가 불편해하면 그것은 성공한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고려했어야 했습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난폭한 행동이 표창원에게는 좋게 작용할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해프닝으로 끝날 일이니까요.

  7. 2017.01.25 13:1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25 18:07 신고

      표현의 자유는 제한없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표창원이 모든 그림을 국회에 전시한 것은 잘한 것입니다.
      그림을 사전에 봤다고 해도 전시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 면에서 표현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한 것이니까요.

      다만 그림이 여성들에게 어떻게 비쳤을지, 장소와 시기가 적절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장소를 제공해준 표창원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더민주는 정당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당원과 지지자, 국민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인데, 어차피 해프닝으로 지나갈 일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 가지고 불이익이 가해지면 더민주에 역풍이 불고요.
      문재인 전 대표가 이를 고려해 먼저 말한 것이고요.
      그래야 표창원에 대한 징계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은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해프닝으로 지나갈 일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8. 나세상보고싶다 2017.01.27 22:03

    대부분의 견해에서는 동의가 되는데요, 한가지 저는 다른 생각입니다.
    저 작품을 과연 여성분들이 느끼기에 혐오감, 혹은 불편감을 느끼는'것까지' 고려했어야 맞는걸까요...?

    여기서부터는 어쩌면, 가치관과 중요성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의 '선택'의 문제가 될텐데요,

    저는 도령님이, 제목부터 "누드화"라고 적시한 것부터 너무 이해가 안갑니다.. 저 그림은 교과에서도 이미 실려있는,
    미술사학에서는 '상식'의 범주에 있는 것인데, 얼굴을 바꾸었다고 '누드화'로 변합니까?
    저 당시때에는(마네 작품에 한해서) 오히려 여성의 권리 편에서서 그려졌다는 평을 듣는 그림인걸요.

    그것을 알든 모르든, 정치적으로 이슈화되고 선동하는 주요언론과 정치인들의 프레임에서 만들어진 결정적인 정치적
    단어가 바로 "누드화" 아닙니까. 심지어 언론에서 모자이크 처리를 했죠
    (아니러니 한건, 실제로 모자이크의 필요성이 정말 있다면, 그건 얼굴을 했어야 했는데, 몸부분을 했다는 점이죠ㅎ교과서에 떡하니 있는그림을)

    제 견해로는, 풍자화로써 괜찮은 작품이고, 이번 국회전시회장에서 걸렸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도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기적인 문제' 혹은 '현 정치적 상황'을 고렸했을때는 민감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동의합니다만,
    어차피 도령님도 아시다시피 해프닝으로 끝날일이 될거같아 다행이고요, 아마도 표의원도 그 점을 알기에
    사전에 작품들을 검열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전시결정을 내린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들르는데, 댓글을 달아보기는 처음이네요ㅎ 항상 잘 읽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는 특검의 의도를 알겠습니다.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을 파헤치는 특검의 수사를 제일 많이 방해하는 자가 조의연이었기 때문에 이재용의 구속영장을 조의연에게 맡긴 것입니다. 신동빈 롯데총수(억울한 면이 있지만, 그것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 알려진 것과는 달리 박정희 가문과 신격호 가문은 악연으로 점철됐기 때문이다)의 구속영장만 기각한 것이 아니라 최순실과 안종범의 수감실 압수수색영장도 기각하는 등 특검의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했기 때문에, 그를 제압하지 않으면 추가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특검은 조의연이라는 영장전담판사의 벽을 넘지 못하면 제대로 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영장을 기각할 것이 뻔한 조의연에게 이재용의 구속 여부를 물은 것입니다. 특검으로서는 영장전담판사에게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각될 것이 뻔한 이재용의 구속영장을 조의연에게 보냄으로써 여론의 도움을 받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특검의 탄생이 촛불혁명의 결과라면, 부패한 기득권세력이 박근혜-최순실 일당의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할 때 여론의 도움을 받는 것은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민주공화국에서, 그것도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는 최고 권력집단의 불법과 탈법, 폭력을 단죄하려면 상식과 국민의 눈높이 수준에서의 보편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촛불시민의 명령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보수주의의 아버지로 인정되는 로크(에드먼드 버크와 함께)마저도 《통치론》에서 정부와 특권층이 결탁해 폭정을 자행하면 총까지 동원한 폭력적인 시민저항도 정당하다고 주장했는데, 촛불시민의 '초헌법적 정치'인 비폭력의 시민불복종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동안 특검의 수사가 결정적인 부분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이유가 조의연의 연이은 영장기각처럼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일부세력의 조직적 비토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법절차의 첫 단계인 핵심 피의자의 압수수색영장과 구속영장이 계속해서 기각된다면 특검이 할 수 있는 수사는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와 증언들을 확보할 수 없는 수박 겉핥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촛불시민과 수천만 명의 국민으로 이루어진 주권자의 명령을 욕보이는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행위입니다. 조의연의 연속된 영장기각은 공화국을 의미하는 '헌법민주주의'(헌정주의)가 아니라, 법을 수단으로 독재를 하는 '법에 의한 지배'(법의 지배는 법을 다루는 사람도 헌법과 법률을 따라야 한다는 절대원칙을 말한다)에 해당하기 때문에 범죄에 준한다 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조의연을 대역죄인이라고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KBS, MBC, 연합뉴스, 박사모, 김진태, 윤상현 등의 간접지원 하에 조의연으로 대표되는 사법부의 사보타지를 돌파하지 못하면, 특검으로 거둘 수 있는 정의의 실현은 최소한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사법부와 전관이 득실거리는 거대로펌이 주도하는 법정싸움에서 주권자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줍니다. 대법원의 최종판결과 헌법소원까지 고려하면 박근혜와 최순실,김기춘 등이 자신의 명을 다할 때까지 법적 처벌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특검이 수사하고 단죄하려는 대상이 대한민국을 수십년 동안 지배해온 박정희 신화와 삼성신화라는 절대권력의 적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법부도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와 증언들이 확보돼 있어야 합니다. 조의연처럼 사법부의 일부세력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한다면 촛불혁명은 껍데기만 남은 결과를 손에 쥘 수밖에 없습니다. 진보적 정권교체에 성공하더라도 부패 기득권의 높은 벽앞에서 노무현의 좌절(좌우를 가리지 않고 그에게 가해진 기득권의 반발이란 상상을 불허한다)을 되풀이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특검이 이재용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조의연으로 대표되는 사보타지 세력을 돌파하기 위해 정면돌파를 선택했다면 촛불시민들이 모든 권력의 원천인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매우 지치고 힘들겠지만 촛불혁명의 1단계를 완수하기 위한 신명나는 여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김기춘과 조윤선에게 발부된 특검의 구속영장을 백남기씨 부검영장을 발부한 성창호 판사가 또다시 기각한다면 특검은 완전히 무력화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여러분들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행정·입법·사법부) 엘리트 통제를 말합니다. 촛불혁명의 요구는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의 구현이며, 정의로운 사회의 실현입니다.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의 명령보다 높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국가의 체제를 결정할 수 있는 것도, 헌법을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는 것도, 법률을 폐기하고 새로 만드는 것도 주권자의 권리이자 의무이지, 소수의 엘리트나 법기술자가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검은 촛불혁명의 결과물이고, 법적 수단이며 민주투사이자 주권자의 행동대장입니다. 촛불시민이 그들에게 압도적인 힘을 실어줄 때 대한민국은 이명박근혜 9년의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너무나 위대한 일들을 해왔지만, 한 번 더 부탁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이 거리와 광장에 있다면 촛불시민은 그 '초법적 정치공간'와 '초일상의 정치시간'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아우성이 권력자의 귀에 가장 크게 들릴 때 가장 잘 돌아갑니다. 촛불시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이고 이명박, 박근혜, 이재용,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 조의연처럼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리한 자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리는 정의와 공정의 담지자입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1.20 23:32 신고

    사실, 그리고 이 사실로 인하여 각 진영에서는 프레임을 계속적으로 형성하는듯 보입니다.
    촛불의 위대함은 계산적인 프레임이 아니라 진실, 그 진실을 갈급했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렵니다. 진실, 그것이 모든것을 규명하고 구별할 테니까요,
    합리적으로 이번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논할 수 있습니다. 영장전담판사에게 항의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정신은 불굴의 의지와 더 나은 미래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통이 심한데, 진실을 출산하기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제발 순리대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20 23:44 신고

      진실을 찾는 작업은, 특히 거대한 기득권을 무너뜨려야 찾을 수 있다면 투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은 대단히 불편하고 추악하기도 하지만 인간의 의지와 꿈만이 그것으로부터 정의를, 자유를, 평등을, 사랑을 끌어냅니다.
      체제혁명이란 어마어마한 저항을 뚫어야 가능합니다.
      정권교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의지와 참여, 관심이 절대적입니다.
      긴 과정이고 힘들고 지루하고 피곤한 작업입니다.
      길게 보고 시점을 정확히 캐취해야 합니다.
      한 번에 하나씩, 그렇게 돌파하다 보면 전체 담이 무너지는 순간이 옵니다.
      내일의 촛불집회가 그러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1.21 08:37 신고

    그나마 김기춘,조윤선 영장이 발부되어 다행입니다
    이것마저 기각되엇다면 정말 혁명 일어났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21 08:58 신고

      특검도 나름의 전략이 있었던 듯합니다.
      이재용은 재판으로 처벌해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삼성에서 금융부분은 분리시켜야 하는데.....

  3. 토마토 2017.01.21 09:09

    조윤선 김기춘이 구속됐다고 합니다. 지들만 잡혀 들어가는거 억울 할것 같은데, 걍 싸그리 불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21 09:21 신고

      정권이 바뀌고 검찰개혁을 하면서 처벌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법리 중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정치검찰이 적당히 사건을 처리해버리면 다시 처벌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4. 참교육 2017.01.22 09:58 신고

    이런 해석도 가능하군요.
    주권자들의 승리를 기대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22 23:46 신고

      전략이란 있으니까요.
      한 보 후퇴는 그래서 필요할 때도 있고요.

  5. mangrove 2017.01.23 09:41

    갔다 왔습니다.. 눈발을 뚫고.. 와이프가 미쳤데요... ㅋㅋㅋ

    • 늙은도령 2017.01.23 15:45 신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님 같은 분들이 이 나라를 바꾸고 정의롭게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일개 영장전담판사에 불과한 조의연은, 사법부가 국민과 민주주의, 헌법 위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헌법 제1조에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재민을 누구도 어길 수 없는 최상의 규범으로 확정했음에도 조의연은 바로 그 주권자의 명령을 이재용에게 생활 편의를 제공해야 하고(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전형), 특검이 박근혜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권력에의 굴종)를 들어 '법리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불의와 폭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법리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건을 단 한 건도 본 적이 없는데, 조의연은 초딩도 아는 당연한 논리로 정의의 실현이라는 법정신을 무력화시켰고, 경제권력의 충견을 자처한 채 이재용을 풀어주었습니다. 정당과 정치인, 법조인, 법학자들이 조의연의 결정에 반발하는 것도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이 없으면 사법부 또한 단 1분도 스스로 존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재민의 원리를 초월할 수 있는 공권력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조의연은 또 증거인멸의 최고수인 삼성왕국의 총수인 이재용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며 풀어주었습니다. 어떤 사건의 불법 여부를 가리는 사법의 첫 번째 단계인 영장실질심사에서부터 삼성왕국의 막강한 힘은 촛불혁명의 열망을 가볍게 무너뜨렸습니다. 검찰과 특검의 역사를 통틀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은 촛불의 열망을 담아 삼성총수 이재용에게 최초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자본의 충견을 자처하는 조의연에 의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국에서 촛불을 들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들을 응원했던 주권자의 명령이 단 한 명의 영장전담판사에 의해 무력화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며 반시민적인 사법체계를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정의와 공정, 법앞의 평등을 요구하는 주권자의 명령이, 특검수사에 의해 수많은 증거와 증언들과 함께 역사적 단죄와 법적 처벌의 첫 단계에 들어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무력화되는 사법체제를 뿌리부터 뒤엎어버리지 않는다면 '법의 지배'를 명목으로 부패한 기득권의 헬조선은 영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비폭력 촛불혁명을 통해 반칙과 특권의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과정이 어찌 쉽게만 진행되겠습니까만은, 이재용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사법부가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이 북한과 다른 것은 조금 더 잘산다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헌법(최초로 주권자인 시민이 만든 87헌법)은 법앞의 평등과 사회적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음에도, 다른 누구보다 헌법에 충실해야 하는 판사가 이것을 부정한다면,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조금 더 많은 소극적 자유만 누리는 최소민주주의 국가에 불과합니다.



촛불시민과 수많은 국민들이 '명백한 1패'를 당했지만 정의와 공평, 자유와 평등, 상식과 원칙이 위협받는 역사의 고비마다 깨어있는 시민들은 행동했고, 작지만 누적되는 승리를 축척해왔습니다. 이대생의 승리와 소녀상 지킴이, 국정교과서 반대, 상주군민과 김포시민의 저항, 세월호유족과 함께 하는 사람들, 백남기씨를 지켰던 분들을 포함해 촛불집회에 참여한 모든 시민들의 DNA에는 민주주의와 헌법(우리 민족의 위대한 역사가 담겨있다)을 쟁취한 승리의 기억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나 아레트는 《시민불복종》에서 "시민불복종은 상당수의 시민들이 일상의 변화 채널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으며, 호소를 듣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순간, 또는 대조적으로 정부와 그 합법성과 헌법성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통해 막 변화하려는 순간, 또는 변동을 시작하고 지속하려는 순간에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게이트와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이 바로 그런 순간이며, 시민불복종을 통해 특검에 힘을 실어주어야 하고 사법부의 결정을 바로잡아야 할 순간입니다.   



촛불시민의 숫자가 줄어드는 현 시점에서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그 동안의 참여만으로도 시민혁명의 역사를 다시 쓰는데 성공했지만ㅡ영국과 독일,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제 조카들에 따르면 세월호참사와 박근혜 게이트로 바닥까지 떨어진 대한민국의 위상이 촛불혁명 덕분에 완전히 역전됐다고 합니다ㅡ다시 한 번 힘을 내서 촛불혁명의 제1단계를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이제는 상당수 시민들이 알고 있겠지만 대법원의 판결도 사후에 뒤집힐 수 있으며, 헌재의 판결도 다른 권력과 재판관이 등장하면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습니다. 한 국가의 국민들이 국가를 이루는 모든 조직들도 헌법정신에 따라 세부적으로 만들어지는 법률이 공정·공평·평등하게 만들어지고 집행된다는 전제하에 사법부의 결정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대법원과 헌재의 판결도 이러한데, 일개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이라면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습니다. 





헌재의 박근혜 탄핵 인용을 2월 중순으로 끝낼 수 있도록, 불의와 반칙의 헬조선에서 벗어나기 위한 진보적 정권교체를 할 수 있도록, 썩을대로 썩은 사법부 개혁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이재용 구속을 막기 위해 일치단결했던 쓰레기 언론(조선일보와 동아일보, KBS와 MBC가 핵심)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수 있도록, 불평등과 차별을 줄이기 위한 재벌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다시 촛불과 횃불을 들고 광장과 거리로 나서야 합니다. 



특검은, 삼성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최지성(박상진과 장충기와 함께 서울대 무역학과 출신으로 최지성과 박상진은 삼성 입사동기)을 풀어주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재용에게만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사법부의 반응과 삼성전자 전략기획실과 청와대의 대응을 살펴본 것 같은 특검은, 추가 증거와 혐의를 첨부해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최지성(과 박상진, 장충기 등)을 반드시 기소해야 합니다. 촛불시민들의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압박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삼성전자그룹을 민주주의와 헌법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고, 금융부분부터 완전분리시켜 경제민주화를 이루려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재용과 삼성전자그룹의 독주를 막으려면 전략기획실 출신으로 그룹사의 사장에 임명된 최지성 라인을 거둬낼 수 있다면 내부로부터 무너지거나 알아서 개혁에 들어갈 것입니다. 각각의 그룹사가 전문경영인 체제로 가되, 책임경영을 절대조건으로 한다면 삼성왕국의 신화도 민주주의와 헌법의 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일상의 정치는정치엘리트가 독점한다. 반면 민주적인 초일상의 정치는 의식 있는 대중의 정치 참여와 초일상적인 제도적이며 자발적인 집단적 개입에 공간을 연다. 이 초일상의 순간에, 잠자던 인민주권이 깨어나 자신이 자기의사결정과 자치정부에서 최고의 권력임을 재확인하고, 일상의 입법과 제도화된 정치를 규율하는 근본적인 규범, 가치, 제도를 실질적으로 다시 정비하거나 바꾼다(안드레아스 칼리바스의 《민주주의와 초일상의 정치》에서 인용).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1.20 08:55 신고

    참 황당한 일입니다
    법관 퇴임후를 벌써 고려했나요?
    이후 벌어질 재판 과정에서는 그러지 않앗으면 하는군요

    • 늙은도령 2017.01.20 15:59 신고

      특검이 최지성과 그 라인을 치고 이재용 영장도 재청구하기 위해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조의연은 끝났습니다.
      그의 미래는 악몽일 것입니다.

  2. mangrove 2017.01.20 09:38

    그들은 혁명이 보고 싶은 것 입니다. 보고 싶다면 보여 줘야죠.

  3. 신여림 2017.10.02 11:10

    혁명은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의 의사인양 여론을 조작한 사법부 일부를 제가 매장시킵니다. 중앙일보며 손석희, 홍나희 등 삼성과 국민을 주물럭거리려는 것 들 이 달 중에 피비린내 나는 보복 당할겁니다. 당신도요.


이재용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영장전담판사는 대한민국을 일본에게 팔아먹은 이완용의 부활을 보는 듯합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얼마나 썪었고,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며, 자본권력 앞에서 개보다 못한 노예를 자처하는지 조의연이 보여주었습니다. 이완용은 대한제국을 일본에 팔아먹었다면 조의연은 대한민국을 삼성공화국에 팔아먹었습니다. 특검의 이재용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사유를 조의연은 박근혜와 이재용과 함께 정의와 역사의 법정에 세워야 할 제2의 이완용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늦가을에서 겨울의 한복판까지 이렇게 많은 시민이 거리로 나섰고,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불법의 증거들과 조폭적 행태가 넘쳐나는데도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은 알량한 법지식을 이용해 민주주의와 헌법, 시대정신을 유린했습니다. 연인원 천만 명을 훌쩍 넘긴 분노한 시민들이 광장에 모였고, 전국에서 민주주의와 헌법, 정의와 공정을 외쳤지만 자본권력에 조련된 조의연의 눈에는 분노를 발산하지 못하는 개·돼지들의 발광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분노는, 그 숫자가 아무리 많다 해도 구속영장 하나 통과시킬 수 없는 헛지랄일 뿐입니다. 



이런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자들이 사법부에 있는 한 대한민국은 헬조선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사법부의 입구에 자리잡은 조의연은 거대자본의 위력에 굴복해 초헌법적 정치인 시민불복종과 헌법에 담겨있는 법정신마저 능멸한 최악의 범죄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조의연은 특검의 이재용 구속영장을 기각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임을 천하만방에 선포했습니다. 사법부를 대표해 이재용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은 삼성공화국의 번성을 약속함으로써 악질적인 불법과 탈법, 극단의 불평등과 차별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이제 촛불은 대역죄인 조의연은 물론, 민주주의와 정의, 헌법정신마저 부정한 사법부와 초법적 재벌인 삼성을 향해야 합니다. 조의연 같은 자들이 사법부의 일원으로 있는 이상 폭력적 혁명이 아니면 경제권력의 탐욕과 불의를 심판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재용의 권력은 박근혜의 권력보다 크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압니다. 조의연은 이것이 두려웠던 것이고, 그래서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은 이완용처럼, 헌법과 법률 위는 존재처럼 살아가는 이재용에게 대한민국을 팔아먹은 것입니다. 



조의연은 촛불시민은 물론 정권교체와 경제민주화를 바라는 수천만 명의 국민에게 빅엿을 먹였습니다. 반면에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에게는 썩을 대로 썩은 사법부의 도움을 받아 법정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엄청난 여지를 제공해주었습니다. 일개 영장전담판사 한 명이 법적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수천만 명의 국민과 민주주의, 헌법과 정의을 엿먹일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임을 조의연이 증명해주었습니다. 그는 법을 이용해 이재용을 살리고 국민을 죽였습니다.  





이재용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니 나머지 재벌총수도 구속할 명분도 사라졌습니다. 삼성의 범죄가 가장 컸음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니 나머지 재벌총수들을 구속하는 것은 촛불시민과 국민을 두 번 엿먹이는 짓입니다. 이재용에게 굴종한 조의연 때문에 헌재의 탄핵 인용도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특검의 수사도 브레이크가 걸렸고, 조의연의 영장기각 때문에 박근혜의 탄핵 인용도 늦춰지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민주주와 헌법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영장기각 사유를 보면 조의연 판사에게 이재용은 신이었고, 초법적 존재였나 봅니다. 이재용에게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 '증거인멸의우려가 없다' 등등 상식의 수준에서 알 수 있는 것을 정반대로 해석한 조의연은 이재용을 위한, 이재용에 의한, 이재용의 주장만 받아들인 최악의 판결입니다. 사법부의 입구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영장전담판사로서의 조의연은 자본권력의 충견이자 주권자의 명령을 무시해버린 대역죄인이 아니면 다른 무엇이겠습니까?



조의연은 이재용의 구속영장을 기각함으로써 법앞의 평등이 허울 뿐이고, 오직 유전무죄 무전유죄만이 작동한다는 것을 증명해주었습니다. 정의를 실현하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제자리로 돌리려는 촛불혁명과 한국사법사의 역사에 조의연이라는 이름 석자는 제2의 이완용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삼성관계자들이 담당기자들에게 사법부는 관리가 가능한 조직이라고 했던 것이 빈말만은 아니었습니다. 경제권력의 노예를 자처한 조의연이 사법부의 현주소라면 촛불이 향해야 하는 방향이 청와대와 삼성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하루하루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토마토 2017.01.19 07:20

    너도 속이 부글 부글 끓습니다. 저 조의연놈을 어떻게 하면 조질수있을까요? 조의연놈뿐만 아니라 뒤에서 받쳐주고 또 받쳐줄려고 하는 놈들부터 조지는게 급선무 같습니다. 촛불이 횟불로 그리고 저 바퀴벌래들의 몸통위에서 타오르는 화염으로 번질때가 온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19 16:26 신고

      사법부를 박살내야 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해석을 할 수 있도록 뿌리부터 개혁해야 합니다.

  2. 참교육 2017.01.19 08:15 신고

    어제 저녁 늦게... 그리고 오늘 아침 새벽 2시에 깨 기다렸는데.....
    이 개같은 삼성 장학생이... 법앞에 평등... 그 따위 소리 개나 줘버려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19 16:26 신고

      촛불혁명은 삼성을 박살내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이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1.19 09:32 신고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군요
    가족회의는 왜 했는지 모르겟네요
    진즉 영장기각할려고 마음먹었던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19 16:27 신고

      밤을 세서 기라렸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개새끼 한 마리 때문에 이 나라의 미래가 어두어졌습니다.

  4. merryjanet 2017.01.19 10:19

    어제...상가집에서 삼성전자 부장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세상이 이러니 그곳에서도 모두 이재용과 탄핵 이야기였는데, 간 좀 보느라(이 사람은 평소 우파성향이었슴)
    조심스럽게 구속이 될까 했더니, 무슨 소리냐며 삼성전자 내에서 거의 모든 직원들이 이재용 구속은 당연하다
    생각한다 그러던데, 심지어 구속이 안되면 말이 안되는 거라며 이재용 없다고 해서 삼성이 벌여놓은 일(하만인수 등)
    들에 전혀 차질없고 대외적 이미지 추락에도 자신은 이재용 구속이 부담이 될 거란 생각도 안한다며
    거의 모든 삼성전자 사람들의 생각이다 라고 말해 개인적으로도 이재용 구속을 확신했었는데...
    정말 어이없고 화나고 손가락도 덜덜 떨리네요.
    4% 지지 밖에 못받고 있는 이 정권, 겨우 돈 2만원에 태극기 들고 나와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탄핵반대를 외치는
    노인들을 기반으로 민심을 뒤엎을 수 있을거라 최면을 거는 박정희 유령세력들인지....
    너무 화가나서 뭐라 표현할 길이 없네요.

    • 늙은도령 2017.01.19 16:28 신고

      네, 직원들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삼성임직원들도 그랬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삼성을 개혁하지 못하면 이 나라는 변하지 않습니다.

  5. mangrove 2017.01.19 10:59

    아침부터 열받습니다.

    남들 다아는 사실을 고작 자신이 머리속에서 나온 법리 따위로 뭉개 버리다니... 그 불구속 사유의 법리를 찾기 위해서 밤샜다는 이야기 밖에는 안됩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법부의 정의가 바로 서지 않는 이상, 더이상 법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조의연 섹히의 판단으로 사법부는 자신들의 권위를 땅에 떨어 뜨렸고, 헌법이 아닌 사법부 자체에 대한 신뢰도도 돈에 팔아 버렸습니다.

    썩은 판사 섹히 하나가, 또다시 광장으로 나가게 만드는 군요.

    • 늙은도령 2017.01.19 16:29 신고

      삼성 제품을 불매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런 식이라면 대한민국의 적폐를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촛불을 들어야 합니다.

  6. 과유불급 2017.01.19 12:05

    조의연 판사...대한민국 위에 군림하고 있는 삼성황태자의 구속기각 사유를 국민들 앞에서 반드시 밝혀야 할것입니다. 삼성을 위한 판결이 아닌 판사로서의 양심을 걸고 반드시 밝히십시오.
    조의연 판사는 헌법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야바위 판결을 하였으니
    조의연 당신은 오늘부터 이름앞에 부역이라는 단어를 꼭 붙이고 다니길 권고드립니다.그리고
    오늘부터 당신 가족을 포함한 후손들은 명예와같은 부역이란 단어가 평생 저주처럼 따라다닐 것이니 감사합니다.판사양반!!!
    당신이 내린 야바위 판결로 삼성이란 재벌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비웃고,우롱하며 또 조롱하고
    있는지를 국민들이 보고 들었을것이니
    제가 욕이 아닌 박수를 쳐드립니다.
    부역판사 조의연!

    • 늙은도령 2017.01.19 16:29 신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바로잡아야 합니다.

  7. 토마토 2017.01.19 15:19

    누군가가 쓴 글에 저 새끼 들은 100년을 살아온 이무기란 표현이 와닿았습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단 이야기죠.
    숨고르기 한번하고 앞으로 더 싸워야 하는게 순수 인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19 16:30 신고

      분노를 그대로 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촛불혁명으로 바꿀 것은 박근헤 탄핵 하나 뿐입니다.

  8. 둘리토비 2017.01.20 00:15 신고

    영장전담판사, 그런데 이번 일을 계기로 혹 변호사 개업을 하게 되면 갈 곳은 많거나 안정적이겠네요~^^
    이런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니.....아침에 뉴스부터 확인을 했는데 허탈하더라구요.

    전 그래도 특검을 믿습니다. 부디 성역없는 수사와 권위를 끝까지 잃지 마시고 세워주시길....

    • 늙은도령 2017.01.20 01:06 신고

      특검은 강하게 나갈 것입니다.
      핵심은 헌재가 조기에 탄핵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검 수사도 탄력을 받고 수사기간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9. 이병호 2017.01.20 20:29

    너무 분해서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끊어 오릅니다.
    정말 이대로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자괴감이 듭니다.
    그러나 역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누구든 죄지은자는
    그 죄값은 반드시 받을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20 23:50 신고

      특검의 고단수 작전 같습니다.
      사법부의 조직적인 방해를 돌파하기 위해 특검이 정면승부를 건 것 같습니다.
      여론의 힘을 빌리는 것이며, 정의와 진질을 갈구하는 촛불시민의 응원 말입니다.
      이에 대해 서너 시간 전에 글로 올렸습니다.
      저도 당일에는 한숨도 못잤지만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승리가 눈앞이니 지키거나 포기하지 마십다!!!!!!!

  10. 이광희 2017.01.23 16:45

    조판관 나으리
    법앞에 모든 굳민음 평등 하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첨원 삥땅 했다고 시내버스 기사가 구속 해고 당하는데,,,,
    몇백억?
    당신은 이한건으로 제2의 이완용 이가 되어 버렸내,,,
    잘 살아 봐라 자손 만만대

  11. 신여림 2017.10.02 11:21

    끼워맞추기 식 글을 끄적거리는군요. 광고비가 필요해서인 건 알겠습니다. 단어 실력도 없군요. 폭력적인 혁명이란 어휘를 쓰셧는데 우리나라가 폭력사태를 일으키길 바라는군요. 폭력을 좋아하는 것들은 폭력으로 거세시켜야겠죠. 물론 중요한 사안이긴 하지만 판사가 돈있어서 기각시켰다는 억지논리를 계속 끄적거리는 본심이 궁금한군요. 헌법 1조나 읽어보시고 끄적거리세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특검이 판 좀 바꾸고 싶어서 늙은이들 소집한 건데 제가 오늘부로 판갈이했습니다.
    계속 나불대보시죠. 나는 진실을 찾고 싶을 뿐이고 당신이나 문통같은 떨거지들을 쓸어버리고 싶어.
    추석동안 당신이 좋아하는 폭력적인 혁명이 뭔지 실감나게 보여드릴게요. 차로 고향에 꼭 내려가세요. 자녀들과 함께. 혁명은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무식한 것들이 혁명과 폭동을 구분 못하는거고 당신이 폭도에게 당해봐야 나불대는 입을 닫을거 같아요.


사이코패스 박근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승만이 그랬던 것처럼) 정치적 망명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국을 뜨는 것이 절대적이다. 좀비로 전락한 박근혜가 12월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하려고 발악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망명을 제외한 일체의 것들은 박근혜의 즉각적인 구속과 감옥에서의 죽음으로 귀결될 뿐이다. 정치검찰이 악착같이 수사를 회피하고 있는 '세월호 7시간'과 '국정원 고의침몰설'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면 사형도 면할 수 없다.   





박근혜가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을 핑계로 한국을 뜨는데 성공하면, 회담이 끝난 후 정상외교를 내세워 이미 사전접촉이 끝났을 국가로 옮겨가기만 하면 된다. 그곳에서 박근혜는 건강 악화와 치료를 핑계로 대통령직을 유지한 채 자신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버틸 수도 있다. 이런 지랄같은 경우에도 정치적 절차로서의 탄핵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지만, 최악의 경우 내년 대선은 승자를 예측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 속에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탄핵 절차를 늦추기 위한 박근혜의 3차담화도 한국을 뜨기 위한 사전포석에 해당한다. 박근혜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뒤로 미룬 것도 탄핵 절차를 한주라도 더 늦추기 위한 사전포석의 일환이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한중일 정상회담에 박근혜의 참석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던져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승만이 그랬던 것처럼 박근혜가 단죄를 당하지 않은 채 살아남아서 정유라 또는 장시호와 함께 (박정희와 최순실을 통해 빼돌린 돈을 가지고) 여생을 보내려면 무조건 한국에서 벗어나야 한다.





따라서 박근혜가 한국을 떠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망명은 꿈도 꾸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야3당이 원래의 계획대로 12월 2일에 탄핵소추를 위한 표결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만에 하나 탄핵에 실패하면 비박계의 정치생명은 그날로 끝난다. 비폭력 촛불은 시민불복종과 납세거부라는 더 큰 횃불로 타오를 것이고, 검찰과 특검의 수사(내란죄 적용이 나올 수도 있다!)를 통해 새로운 죄목(탄핵요건)들이 줄줄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탄핵소추의 실패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퇴진의 절차와 일정을 국회에 떠넘기면 비박계가 혼란에 빠질 것이고, 그들의 표가 절실한 야3당이 혼란에 빠져들 것이라고 판단한 박근혜의 얄팍한 꼼수는 잔꾀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이제는 탈출구가 없는 궁지로 몰렸음을 반증해줄 뿐이다.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과 국정교과서 강행, 개헌 불지피기, 뉴라이트 인사들의 종북타령 등에 자신의 3차담화가 더해지면 '샤이 박근혜들'이 들고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망상이라도 잡고 싶었을지 모른다.   





김기춘의 냄새가 진동하는 박근혜의 3차담화가 불러온 파장에 대해 깊이 생각할 것도 없다. 박근혜와 친박 등은 위에 설명한 시나리오를 빼면 어떤 탈출구도 없지만, 분노한 시민들에게는 무한대의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탄핵이 가결될 때까지 야3당에게 힘을 실어주면 된다. 고민과 불안과 두려움은 저들의 몫이며, 정의와 단죄와 청산은 우리의 몫이기 때문에 분노한 시민들은 횃불로 자라날 촛불의 축제를 벌이며 민주주의의 꽃놀이패를 마음껏 즐기면 된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야3당이 박근혜의 3차담화에 약 오를 이유도 없고, 개헌을 고려할 이유도 없으며, 탄핵소추 표결을 9일로 미룰 이유란 더더욱 없다. 분노한 시민들은, 박근혜 게이트로 마침내 하나된 국민은 승리와 단죄와 청산의 그날까지 촛불을 꺼뜨리지 않고 횃불로 키워가면 된다. 박근혜의 뻔뻔하고 교활한 3차담화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시민의 분노가 수천 수만 배 이상 커진 것을 제외하면!




P.S. 12월 13일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항고심 선고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 위원장의 무죄 선고를 위해 촛불을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최대 피해자들은 꿈과 희망마저 포기할 수밖에 없엇던 청춘들과 삶의 절벽으로 내몰린 노동자들입니다. 한상균 위원장은 그들의 삶의 존엄을 위해 자신을 던진 분이니 많은 분들의 응원과 탄원이 필요합니다. 박근혜의 하야를 넘어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세력을 무너뜨리려면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체된 대항세력의 힘이 수천 수만 배는 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평범한시민 2016.12.01 01:13

    저도 망명설을 듣고나서 그럴 수 있겠다 싶다군요. 그래서 댓글로 알리고 했는데 반응이 크지 않아요. 설마..하는 생각과 터무니없는 소설이라는 반응인듯합니다. 이게 실검으로 떠야하는데..
    그래서 저도 2일 무조건 탄핵추진찬성인데..
    박지원이 자꾸 이상한말을 단서로 달더군요.
    야당도 2일추진으로 하되. 9일연기가능성 염두에 둔것같은 뉘앙스구요.
    그 사이 무슨일이 또 일어날지 모르는데..
    야당이 부디 이 소중한 기회를 잡았음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12.01 02:51 신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수단을 고민할 이유가 없는 정국입니다.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새누리당을 해체할 때까지 우리는 촛불만 들면 됩니다.
      다른 것들은 번외의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지치지만 않으면 됩니다, 체제혁명을 이룰 때까지!

  2. 토마토 2016.12.01 01:30

    12월 2일, 한국인 모두의 미래가 달린 날입니다.
    개누리당이 갈기 갈기 찢기는 날을 맞이 했으면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12.01 07:49 신고

    12월2일 탄핵안 발의는 어려울것 같고 12월 9일은 반드시 발의해야 합니다
    자꾸 미루다보면 또 무슨 잔대가리를 굴릴지 모릅니다
    그리고 특검에서 빨리 뇌물죄를 확정하고 입증해서 두말할 여지가 없도록
    해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토요일 계속적으로 촛불을 밝혀야 하겠습니다
    망명을 하면 정말 매국노입니다..설마 그러지는 않을것이라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6.12.01 14:39 신고

      2일에 표결로 가야 합니다.
      이제는 국민이 결단할 시간입니다.
      발의를 해놓고 9일에 표결로 가는 것은 그 자체로 민심이 양보하라는 것입니다.
      분노한 시민이 받아들일지 모르겠네요.
      저는 2일 무조건 표결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과유불급 2016.12.01 08:47

    비박계,박지원의 국민당,야당의 가면만 쓴 더민주 지도부가 개누리당과 권력이양에 대한 어느정도의 딜을 매개로 부역자들에게 면죄부를
    쥐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탄핵을 2일 이후로 늦춘다면 탄핵이란 단어는 그네의 망명이 소설이 아닌 실제 벌어지고도 나올수 없을것입니다..
    여태까지 밝혀진 범죄 사실이 99%이상 그네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팩트인데 특검법으로 시간벌고 국회 동의에 의한 퇴진수용이라는 지랄같은 사기성 대국민 담화로 탄핵조자 무용지물로만들어 대한민국의 피의자 신분이 된 그녀가 도망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기 때문에 반드시 2일 탄핵 표결 강행해야 됩니다. 미루고 9일 탄핵표결? 도망칩니다.
    탄핵부결! 개누리와 야3당 지도부가 권력이양에
    대한 보답으로 해주는 일입니다.
    도망치게 내버려두지 않겠습니다.반드시 처단하겠습니다.국민의 범죄자가 어딜 도망치려고 합니까?
    권력에 눈먼 야당 지도부들아! 너희들도 똑같은
    부역자가 되지 않으려면 국민의 편에서 제발
    병신짓거리 하지 말고 저년을 처단해라
    국민의 힘을 믿고...

    • 늙은도령 2016.12.01 14:40 신고

      분노한 시민이 청산해야 할 대상이 명백해졌습니다.
      그것만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야2당은 2일에 표결로 들어가고 3일에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5. 과유불급 2016.12.01 11:13

    탄핵불가!
    국민의당 네놈들이 진짜 야당이더냐? 속보 뜨는거 보고 네놈들에게는 욕도 아깝다.18놈들아
    결국 부역자들과 손잡고는 뭐가 민중의 소리를
    듣는다고 개지랄들이냐. 개누리에서 다음 정권때 한자리씩 예약 받았나보지? 어차피 네놈들을
    개누리 분파로 생각했기 때문에 기대도 안했다만 대놓고 탄핵불가라...
    아가리들만 살아가지고 개18새끼들
    야당의 탈만쓰고 하는 짓거리를 보니 네놈들은정말 답이 없다. 이 개놈들의 넌센스같은 짓거리는 문재인만 낙마 시키면 된다는 개누리와 약속된 발표일 뿐이다. 2일 표결 밀어붙여야 된다.
    한통속인걸 알면서도 멈칫거리단 내년 조기대선도 개누리에 우리 미래세대를 개,돼지처럼 살게만들수 있으니...이 지랄맞은 정치인들아!
    국민이 우습더냐? 하찮게 보이는 국민이 분노하면 촛불,횟불이 아닌 혁명으로 번질 수 있음을
    부역자들은 명심해라.

    • mbghk 2016.12.01 12:35

      백번천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늙은도령 2016.12.01 14:41 신고

      이럴 줄 알았습니다.
      모조리 청산하면 됩니다.

  6. 참교육 2016.12.01 12:25 신고

    절대로 도망가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구속 수사해 응당의 벌을 받아야합니다.

  7. 동우 2016.12.01 17:12

    새누리 "박대통령 '4월30일 퇴임' ...

    언론에는 퇴임이라 말하고, 한일군사협정처럼 밀실 밀실 망명 추진을 하는 건 아닐까요??

  8. 2016.12.01 17:34

    비밀댓글입니다

  9. 박근혜 사형 2016.12.15 00:56

    박근혜 사형에 국민의 힘을 집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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