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것을 얘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라고 할 때는 화자에게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어렵게 글을 쓰는 것으로 유명한 라캉, 알튀세르, 푸코, 딜뢰즈, 데리다 등처럼 프랑스 출신의 위대한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을 제외하면 자신의 생각을 쉽게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실력자라 할 수 있습니다. 유시민이 오늘의 썰전에서 대검찰청의 포토라인에 잠시 머물렀던 박근혜의 29자에 담긴 의미를 간결하게 설명해주었듯이 진정한 실력자는 어려운 것마저 쉽게 풀어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썰전'과 '차이나는 클라스'에서 유시민이 쏟아내는 말들을 어렵지 않게 받아들입니다. 그가 다루는 주제들이 결코 쉬운 것들이 아님에도 다양한 시청자들이 무리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해당 주제들에 대한 유시민의 이해가 탁월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그럴 때만이 아무리 어려운 주제도 다양한 연령대의 시청자들이 소화할 수 있는 일반적인 언어들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안희정이 말하는 민주주의와 대연정은 다양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의 말들 속에 존재하는 논리적 충돌이나 오류를 찾아내고, 이에 대해 비판을 가합니다. 유시민과 비교할 때, 안희정은 그만의 민주주의와 대연정은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을 다양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쉬운 언어로 풀어낼 만큼은 소화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희정이 뭐라고 항변하건 민주주의와 대연정에 관한 그의 성찰이 그리 깊지 않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백분토론에서 팟캐스트를 언급하며 문재인 후보에게 자제를 요구하는 것에서는 경악을 금지 못했습니다. 안희정의 말대로라면 팟캐스트 출연진들의 발언을 문재인으로 하여금 제한시키라는 것인데, 표현의 자유에 반하는 안희정의 말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문재인이 팟캐스트 출연진들의 발언까지 제한할 수 있는 어떤 권리라도 갖고 있다는 것인지, 민주주의에 대한 안희정의 인식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필자가 모든 정치학 이론과 민주주의 이해를 알고 있다고 할 수 없지만, 제가 공부한 어디에서도 안희정이 말하는 민주주의와 대연정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당시의 거의 모든 국가들을 살펴본 뒤 성공한 국가의 공통점(견제와 균형으로서의 삼권분립)을 찾아낸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과 비교정치학의 대가인 아렌드 레이프하트의 《민주주의의 유형》, 심의민주주의를 주장한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이론》과 《공론장의 구조변동》, 국회에서 출간한 《세계의 헌법》 등의 책들에서도 안희정이 말하는 민주주의와 대연정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안희정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공화주의에 기반해 민주주의와 대연정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마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안희정은 《전체주의의 기원으로서의 플라톤을 지도자의 이상형으로 삼는 것 같으면서도, 자신만 옳고 다른 사람들은 틀렸다는 옹고집에 이르러서는 민주주의는커녕 히틀러와 스탈린을 연상시킬 정도입니다. 그의 민주주의와 대연정은 노무현의 그것과 다르며, 문재인과 유시민, 노무현을 하나 묶는 진보적 자유주의(신좌파의 촛불집회 버전)도 아니어서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가 대연정의 전제조건이라고 한 개혁과제들에 관해서도 일체의 언급이 없으니, 그가 쏟아내는 말들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치인보다 깊은 성찰에 이르렀으면서도 거의 모든 것들을 서민의 언어로 풀어낼 수 있었던 노무현에 비하면, 안희정의 말들은 '맞춤형 인공지능 해석기'가 없거나 최순실의 뇌가 없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박근혜의 유체이탈화법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썰전에서 유시민이 '전두환 표창장'에 관한 문재인 후보의 발언을 '이게 웬 떡이냐' 하며 비열하게 물고늘어진 안희정에 대해 난독증에 걸렸거나 의도적인 오독이라고 비판한 것도 유체이탈화법의 원인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유추할 수 있게 해줍니다. 대통령이란 자리가 주는 압독적인 유혹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는 정치인이 없다고 해도, 나만이 옳다는, 그래서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고 상처를 주는 모든 것들은 진절머리나는 짓거리라는 주장에 이르러서는 그의 인격마저 의심하게 됩니다.



한두 사람이 못 알아들었으면 말하는 자의 책임이 아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으면 말하는 자의 책임입니다. 이 때문에 유시민과 안희정의 차이는 노무현과 박근혜의 차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희정은, 이재명이 지독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자신에게는 관대하면서도 타인에 관해서는 엄격한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모든 부패한 기득권과 사이비 지식인들이 노무현에게 맹공을 가했는지, 그에 못지않게 맹공을 당했으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문재인이 지지율 1위를 놓치지 않는지 그것부터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희정은 무엇보다도 러셀 J. 달톤이 《시민정치론》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정당과 여론에 관한 수많은 통계와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정보시대의 유권자들이 민주주의와 정치에 대해 얼마나 넓고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밝힌 것처럼, 더민주 지지자들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그것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자신이 충청도지사로 성공적인 도정을 이끌어가는 동안 촛불시민들도 얼마나 많이 성숙되고 발전했는지 깨닫지 못한다면 안희정은 직업정치인으로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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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노시스 2017.03.24 04:14

    충청도정조차
    과연 성공한것일까요?
    큰 과오없이
    무리없다는것에 동의는합니다만

    • 늙은도령 2017.03.24 04:21 신고

      객관적인 데이타에서 좋게 나왔기 때문에 깊이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모릅니다.

  3. 그노시스 2017.03.24 04:17

    충남에 딱히 꼽을 인물이
    없었다는것이 안지사에게는
    행운이었지요.
    별다른사람이없으니
    그냥 익숙한 안지사를
    재임용한것이라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24 04:22 신고

      그럴수도 있겠네요.
      충청도지사 시절의 안희정은 잘 모릅니다^^

  4. 낙장불입 2017.03.24 04:26

    우직한 소걸음이 천리를 간다지만 소코앞에 앉았다가 목적지에 다달았을때 뛰어내려 승리의 전리품을 다챙기는 얍삽한 생쥐 데자뷔를 지울수 웂네요

    • 늙은도령 2017.03.24 05:32 신고

      문재인이 이명박 정부 때부터 받았던 박해는 무엇인지요?
      더민주를 바꾼 사람도 문재인입니다.
      노무현이 대통령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도 문재인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주장을 하려면 증거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문베충탈출은지능순 2017.03.24 05:26

    촛불시민 팔아먹지 마세요. 명예로운 퇴진 타령이나 하면서 간 보다 뒤늦게 무임승차해서는 과거 다 파헤쳐지는 중인 희대의 위선자 문재인을 지지할 생각 없으니까요. 문재인 발언에 대한 문제 제기는 오난독이고 안희정 발언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진리인가 보네요. 심지어 안희정은 문재인의 발언 취지 자체는 이해한다고 했는데 말이죠. 자기는 배려하라면서 남이 자기한테 배려하라고 하면 네거티브 취급, 거 참 대단한 내로남불이네요. 하기사 애초에 친노 3인방 자체가 혐오스러운 위선자들이고 개돼지 속여 먹어서 장사하고 있지만 노골적인 문재인 편들기와 줄서기가 너무 역겹네요.

    • 늙은도령 2017.03.24 05:39 신고

      일베스러운 댓글에 답한다는 것이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은 알지만, 문재인 발언에 대한 오난독이면 어떤 부분인지 정확히 짚어야지요.
      친노3인방 자체가 혐오스러운 위선자들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요?
      안희정을 지지하고 싶으면 제대로 해야지요.
      저는 안희정이 대선 후보로 나오기 전까지도 안희정을 차차기 대통령으로 밀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대연정을 들고나오면서, 그것이 허상일 뿐만 아니라 논리적 오류가 가득함으로 알고서 안희정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안희정이 대연정을 거둬들이려 하다 다시 호감도가 올라가자 다시 들고나오는 것을 보고 더 이상의 지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유한국당하고 대연정을 할 수 있다며, 개혁과제에 합의라는 단서를 달았는데, 도대체 그가 개혁과제를 구체적으로 밝힌 적이 있었던가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 턱없이 부족하고요.
      제 블로그에는 안희정을 칭찬하는 글들이 있습니다.
      그것마저 창피할 따름입니다.
      저 또한 안희정이 이렇게까지 형편없이 변한 줄 알았다면 그런 글들을 쓸 이유도 없었습니다.

  6. 잠이안와요.. 2017.03.24 05:43

    글 잘쓰시네요.
    이렇게 글 잘쓰시는 분들보면 부럽습니다. ㅠㅠ
    덕분에 새벽에 좋은 글 읽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7.03.24 05:46 신고

      저도 수없은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니, 님도 노력하면 가능합니다.
      평상시 말하는 것을 글로 옮길 수 있다면 누구나 최고의 글쟁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글솜씨가 늘어날 것입니다.

  7. 자연사랑 2017.03.24 06:20

    다른건몰라도 정당정치에서 당의 의견을좁히는건좋다. 그리고 타당의 의견을 원하는 정책실천을 위해 설득하는것까지도이해할수있다 그러나 대연정이란 결국 하나의당으로국가운영과 또 뭐가다르며 그속에서 적당히 타협하는것이 답이란것인데 지금하는 자유당의 하는짓거리! 작태를 봤다면 대연정을 말할수는없는것이며 자유당에게 먹히지않음 다행일것이다.
    그건 그들의 뜻이 관철되지않는한 절대불가능한일이다.
    그들은 적폐대상이지 대연정의 대상이될수없는건 촛불시민은 모두다알고있는사실을 안지사만 부정하는꼴이다.

    • 늙은도령 2017.03.24 06:24 신고

      모두가 아는 것을 안희정은 왜 모를까.. 이것에 집중하면 안희정의 고집이 눈에 들어옵니다.
      안희정은 대연정이라는 단어를 쓸 때와 지금의 시대정신이 다름에도 여전히 고집을 부리는 것인데, 그 이유는 대연정이 중도보수에 먹히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는 완전국민경선제를 채택한 경선룰과 210만명이 넘는 선거인단 때문입니다.
      중도보수가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8. 문빠ㅜㅜ 2017.03.24 08:35

    거두절미하고 대연정은 아님!!
    닥치고 정권교체!!!

  9. 김인숙 2017.03.24 08:36

    참 어렵게 썼네.
    그냥 문재인 좋아 문재인 지지 한다 그러십쇼.
    아우 길고도 참 어려운 글이야.
    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암튼 안희정은 아니고 문재인이 맞다 뭐 그런 뜻인거 같네. 대세 문재인이 옳지 당근. 가능성 없는 안희정이 옳겠나ㅡ 그죠?

    • 늙은도령 2017.03.24 16:17 신고

      안희정의 문제점을 비판한 것입니다.
      안희정이 이것에 동의하면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어려운 길을 가겠지요.
      안희정에게 읽어보라고 한 책들은 그에게 도움이 되는 책들만 고른 것이고요.

  10. 공수래공수거 2017.03.24 09:38 신고

    요즘 들어 제일 시원한 청량음료,사이다입니다^^

    안희정은 곧 제자리로 돌아올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24 16:18 신고

      그렇게 만들어야죠.
      예전의 안희정으로 돌아오도록 만들어야죠.
      그렇지 않다면 노통이 슬퍼하실 것 같아서.....

  11. 초운 2017.03.24 10:09

    잘 읽고 갑니다. 안희정이 이 글을 읽었으면 좋겠네요.. 한때 안희정지사를 좋아하고 지지했던 사람으로서 요즘의 모습은 안타깝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24 16:19 신고

      저도 안희정을 문재인과 거의 비슷하게 응원했어요.
      둘 중의 누가 되도 상관없을 정도로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헌데, 지금은 실망이 너무 큽니다.
      이광재와 함께 안희정도 망가졌네요.

  12. 지나가던일인 2017.03.24 11:46

    본문의 글 또한 작성자의 소중한 필견이니 뭐라할까 하며 지나자니...
    뒤를 잇는 리플들도 어찌그리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지 이글 또한 소박 당할테지만,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한줄 남겨봅니다.

    한가하게 잘 알지도 못하는 상대를 비토할 시간과 여유 그리고 에너지가 남는다면,
    그냥 자신의 이상이나 취향에 맞거나 따르고 싶은 후보자 그의 장점을 피력하고 홍보하는데 힘쓰길...
    내가 응원하고픈 후보 일인조차도 제대로 알아간다는게 결코 쉬운일이 아닐진데,
    제발 그런 정치풍토로 유권자 스스로부터 바꿔가도록~

    흔히 구분짓듯 보수성향의 후보(여권)군을 응원해왔던 일인이지만 단 한명의 지지하고픈 인물조차 없어서,
    내 소중한 한표를 던질 인물을 야권후보중에서 물색하고 있는 작금의 현상을 어찌 보실런지요?
    대한민국의 정치현실 어찌보면 통탄할 현상들 오늘의 결과야 말로,
    개념없는 정치가와 그들을 맹신하며 지지해온 유권자인 우리가 수많은 세월을 거치며 함께 만들어 놓은 적폐라봅니다!
    교묘히 비틀어 상대를 평가하고 부정적이미지를 투영하며 반사이익을 취하려는 풍토에 무감각하게 편승하는 모습들이...
    그 또한 어떤 일인만의 잘못이고 부족함인지를 겸허히 함께 돌아보고 미래를 위한 노력이 절실한 이때가 아닐까요?

    그냥 내가 지지하고픈 후보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내어보이며 최선을 다하는 포지티브 선거풍토가 되길 바라며...

    • 늙은도령 2017.03.24 16:23 신고

      비판과 네거티브를 구분하지 못하니 님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비판은 좋은 것이고 당연히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글에서도 밝혔듯이 안희정의 문제들을 지적한 것이고, 그것에 안희정이 눈을 뜨면 다시 예전의 안희정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는 더 이상의 희망을 둘 수 없습니다.
      비판은 늘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제시하며, 그것에 대상이 열려있으면 발전의 기회가 됩니다.
      비판은 철처할 때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대강대강 봉합하듯이, 술에 물타듯 하면 그건 비판이 아닌 비난이 됩니다.
      안희정을 문재인 만큼 좋아했는데, 노통의 왼팔로서 안희정을 응원했는데, 예전의 안희정을 찾을 수가 없으니 비판해야지요.
      그것도 피눈물을 흘릴 만큼 해야죠.
      그래야 안희정이 직업정치인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안희정을 지지하는 중도보수층은 안희정의 고정지지층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허상에 취해있어요.
      그래서 철저한 비판이 필요하고요.
      당장의 승리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안희정은 젊고, 아직 기회가 많습니다.
      그것을 모두 날리는 것까지 지켜볼 수 없어 비판에 들어간 것이고요.

  13. 참교육 2017.03.24 12:00 신고

    저도요. 지식인. 먹물의?한계를 느낌니다
    계급적 특성이랄까요
    뭐 그런... 저도 이 두. 사람 비슷비슷한 성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24 16:26 신고

      안희정이 NL을 했던 경험이 이런 식으로 변종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제도가 미흡한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던 대선자금의 문제로 감옥에도 간 것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을 테고요.
      노무현의 죽음에서 안희정은 다르게 성찰한 것 같습니다.
      충청도지사의 경험이 정치의 경험을 압도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안희정의 다음은 없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14. 耽讀 2017.03.24 12:11 신고

    그 어떤 누구 비판보다 탁월했습니다.
    정곡을 찔렀고, 안희정 캠프가 반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시민 문재인 정부에 꼭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24 16:30 신고

      예상외로 안희정의 인격적 수양이 낮은 것 같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이 정도의 공격과 비판에 저렇게 화를 낸다는 것은 자격미달입니다.
      예전의 안희정이 아닙니다.
      충청도 지사의 경험이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박영선과 이철희 같은 자들이 합류한 뒤에는 더욱 나빠졌고요.

  15. 엄지척! 2017.03.24 17:52

    통렬한 조망! 감사히 읽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사회 어려움은 '노무현 대통령' 같은 분을 빨리 보냈다는 사실~ 역설적으로 국정농단을 척결하기 위한 공공적 촛불을 들었다는 점은 비로소 '노무현 대통령' 시절 진실함이 절실하다는 현실~

    • 늙은도령 2017.03.25 01:06 신고

      촛불집회와 노무현 대통령은 여러 가지 면에서 공통점을 가집니다.
      촛불집회에서 나왔던 것들은 노무현의 정신이자 가치들과 일치합니다.
      그를 지키지 못했지만, 그는 우리를 지켜왔던 것 같습니다.

  16. 안단테♪ 2017.03.24 18:59 신고

    장폴 사르트르의 '지식인은 자본주의 사회의 창녀다'라는 말에 감명을 받아 학생운동을 시작했다는 일화와 지금까지 걸어온 여정을 보고 안희정 씨에게 진정성을 느껴 기대를 많이 걸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하는 행태를 보면 안희정 씨는 창녀 대신 '포주'를 하고 싶었을 뿐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드네요.

    약간 다른 얘기지만, 자존감도 안 좋은 쪽으로 지나치게 높은 것 같습니다. 주위의 평가 이상으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런 자신이 이해 받지 못하며, 그 대단한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아마도 그에게 있어선 문재인)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면 그걸 '부조리'하다고 느끼며 멋대로 '투쟁'을 개시하는 타입으로 보이더군요.

    물론 이런 심정은 누구나 크고 적게 가지고 있는 것이겠으나, 안희정 씨는 그것이 많이 비대해 보인다는 점, 그리고 중요한 시점에서 '컨트롤'이 되지 않아 보인다는 것에서 매우 우려가 됩니다.

    2달 전만 하더라도 민주당에는 문재인 외에도 인재가 많아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많이 아쉬울 따름이네요.

    • 늙은도령 2017.03.25 01:08 신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안희정은 너무 좋아했고 차차기 대통령으로 최고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알고 있던 안희정이 아닙니다.

      이재명은 너무 많은 흠결이 있어 지도자로 적절하지 못합니다.
      그에 대해 이런저런 것들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은 정치인임을 알았습니다.

      좋은 인재들이 5년이면 나올 것입니다.
      믿어보자구요.
      우리에게는 좋은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17. 청암 2017.03.25 04:39

    좋은 글과 딸린 댓글들 속이 시원하군요. 감사합니다.😊

  18. 창공 2017.03.25 07:40

    멋진 분석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25 15:13 신고

      안희정은 갈수록 망가지네요.
      7차토론회에서 문재인과 팟캐스트를 분류해서 비판하는 것에서는 비열함마저 보여줍니다.
      안희정, 용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19. 2017.03.25 08:56

    진짜 회색분자같아요
    대연정운운에 노무현을 반대한작자들과 함께하면서 노무현적자라하고
    이쪽표저쪽표 다 얻고자하는 욕심꾸러기 회색분자

    • 늙은도령 2017.03.25 15:14 신고

      대연정은 기본적으로 오류입니다.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비판하는 것을 질리게 만든다고 하는 것에 어이를 상실했습니다.

  20. 쟈니준 2017.03.25 10:25 신고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21. ㅅㅌㅂ 2017.03.25 17:31 신고

    이광재 안희정 박영선 거기에 이철희 계급장을 하나씩 달아줘야 할듯. 완장은 누구에게?


박근혜 탄핵보다 중요한 재벌개혁의 동력이 제2의 이완용 조의연에 의해 좌절됐습니다. 박근혜는 임기가 있는 권력이어서 끝이 있지만, 대한민국의 또다른 이름을 삼성왕국으로 만든 이재용의 부와 권력은 수십 년을 이어지고, 그의 자식에 의해 세습될 영원한 권력입니다. 대한민국의 핵심을 장악하고 있는 삼성장학생을 동원해 수십조의 상속세를 감면받고, 24%대의 법인세도 11%대로 줄여 매년 수십조의 절세(사실상의 탈세)를 거두었습니다. 



거의 100조 이르는 탈세(그 알량한 법적 해석으로는 정당한 절세라고 한다, 제기랄!)도 모자라 삼성왕국은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정부출연기관의 연구결과를 제일 많이 주어먹고(여기서 수십조를 또 챙긴다, 제기랄!), 국민의 혈세인 국가 R&D예산을 제일 많이 쓸어가는 것(이제는 조 단위에 이르지 않을까?)에서 경제대통령 이재용과 삼성왕국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말해줍니다. SNS를 보면 조의연도 이런 '검은 돈'을 받아먹은 삼성장학생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법앞에 평등하지 않고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적용받는 시민들이 이재용의 불구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거대자본의 노예를 자처하는 사법부의 타락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삼성왕국이 온갖 불법과 탈법, 탈세, 인권유린, 노조탄압, 뇌물제공, 음성거래, 조세도피, 주가조작, 기술 탈취, 단가 후려치기, 위험업무 외주화, 증거 인멸(검찰과 감사원 등의 압수수색을 물리력까지 동원해 방해하고, 그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도 증거를 인멸하는 초법적 행태도 서슴지 않는다) 등을 남발했으면서도 아무런 제제도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타락한 엘리트들의 견고하고 촘촘한 카르텔입니다. 



'박근혜 게이트'라는 전대미문이 초대형 비리에 연인원 1000만명이 넘는 분노한 시민들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타락한 엘리트들에게는 광화문광장에 모여 촛불놀이하는 개·돼지의 소란에 불과할 뿐입니다. 주권자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는 조의연도 그런 엘리트 중의 하나며,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을 다루는 모든 쓰레기 언론들이 법리와 민심과 다를 수밖에 없다느니, 무죄추정의 원칙이니, 도주의 위험이 없다느니, 특검의 수사가 미진했다느니 하면서 파장을 줄이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삼성왕국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보너스를 받게 될 조선일보를 비롯해 이재용 불구속을 지원했던 쓰레기들은 성은과 같은 광고의 홍수에 비명을 지를 터고요. 증거인멸만이 아니라 여론을 바꿀 수 있는 삼성왕국의 이재용을 구속하는 것도 불가능한 현실이 타락한 엘리트 카르텔이 통치하고 지배하는 대한민국의 민낯입니다. 민주주의의 본질인 인민(국민)의 엘리트 통제와 다수의 지배는 허울뿐인 이상에 불과하며, 촛불집회에 500만 명이 한꺼번에 참여하기 전에는 엘리트 카르텔의 견고한 표면에 흠집 하나 낼 수 없습니다.  



박정희가 주도한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성장과 차별의 공고화가 대한민국을 친일부역자에서 연원하는 타락한 엘리트들의 천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0.1% 안에 드는 초엘리트들(지독할 정도로 촘촘한 혼맥으로 연결돼 있다)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해서 그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주물러왔는지 거대한 빙산의 일단이라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카르텔은 대통령이라고 해도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하며, 노무현의 좌절 중 대부분이 이들의 수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삼성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최지성과 권오현, 장충기 등까지 구속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에 수천억의 손실을 입히면서 3조원에 가까운 이익을 챙긴 이재용까지 불구속됐으니 삼성왕국을 단죄할 방법은 사라졌다고 봐야 합니다. 한국경제를 고려한 특검이 이재용이라도 구속시켜야 했는데, 단 한 놈의 영장전담판사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사법부 전체와 전관으로 가득한 거대변호인단이 움직일 실제 재판에서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눈에 선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가능한 것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민주주의(국민의 지배)와 대의민주주의(엘리트의 지배)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고, 모든 영역을 시장화해 명령과 복종의 이분법적 통치구조를 만들어내는 신자유주의 통치술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나옵니다. 필자가 최근에 들어 시민주권 행동주의(정치행동주의, 시민정치론)에 집중하고 그에 관련된 글을 많이 쓰는 것은 타락한 엘리트들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제도'의 위기를 돌파하는 유일한 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촛불혁명의 위대함은 민주공화국의 모든 타락과 불법을 바로잡는 '초헌법적 정치'를 통해 대한민국을 바로잡고 있기 때문이었는데, 타락한 엘리트의 지배논리에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박정희 신화를 무너뜨려도 삼성왕국을 민주주의와 헌법의 공적영역 안으로 끌어들이지 못하면, '삼성불패'의 절대신화는 그 아래의 재벌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부정한 돈과 반칙의 특권으로 얼룩지게 만들 것입니다. 



'사법부의 정치화'는 시민주권 행동주의로 얼마든지 돌파할 수 있지만, '이재용 구속'을 불허한 것에서 보듯 '사법부의 자본화'는 무엇으로도 돌파할 수 없습니다. 민주적 소양, 양심, 상식, 철학, 법정신, 시대정신 등도 갖추지 못한 소수의 법전문가들이 정의와 불의, 적법과 불법의 최종결정을 독점하는 한 '사법부의 자본화'는 민주주의와 헌법을 고사시킬 것입니다. 법이 정의와 보편적 진리, 상식에서 멀어질 때 불가역적 폭력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재용의 불구속으로 삼성왕국 타파를 특검에만 의지할 수 없음이 명백해졌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특검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을 넘어 삼성제품 불매운동에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범국민적 차원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면 최상이겠지만, 사법부의 시민테러와 민주주의 유린을 받아들일 수 없는 분들이라면 삼성제품 불매운동에 나서야 합니다. 저부터 삼성제품은 사지 않겠습니다. 삼성왕국이 민주주의와 헌법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삼성제품을 사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삼성과 싸울 것입니다. 



2017년 1월 19일은 박정희 신화보다 삼성신화가 더욱 막강하다는 엿 같은 사실을 또다시 확인한 날입니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이런 타락한 엘리트 카르텔 때문인데 자본주의천국 대한민국의 추악함 앞에서 주체할 수 없는 분노만 미친듯이 제 혈관 속을 날뛰고 있습니다, 박근혜가 이재용이고 이재용이 박근혜라며!!!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mangrove 2017.01.20 09:37

    촛불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 합니다..... 춥고 힘들더라도 지금이 아니면 바꿀 수 없습니다... 그들을 끝장 내기 위해서는 사즉필생의 각오로 싸워야 합니다.. 그것은 그들과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 스스로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썩은 대한민국에 새로운 살을 돋아나게 하는 뼈를 깍는 재생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오백만 정말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절대 삼성의 지배를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20 15:57 신고

      오백만만 모이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시민들의 참여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특검과 헌재만 지켜보는 것은 촛불혁명을 최소의 결과로 만족하는 것이어서 역사를 바꾸는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제발 힘을 내주셨으면....


저는 이번 글에서 더민주가 완전국민경선제를 경선룰로 채택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누어 풀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는 선거의 관점에서 나머지는 정당의 관점에서 다룰 것인데 두 편의 글이 될 수 있습니다. 완전국민경선제의 순수한 형태는 정당정치의 근간인 당원(정기적으로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 또는 권리당원)과 당직자들에게 어떤 가중치도 주지 않은 채 선거권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당의 후보를 결정하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모두 풀렸기에 새누리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민중당 지지자, 무당파,정치혐오자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른 정당 지지자가 문재인처럼 가장 강력한 대권주자를 더민주 경선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이재명, 박원순 등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지겠지만 그렇게 되면 완전국민경선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당의 후보를 선정하는데 완전국민경선제를 채택한 나라는 적지만 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예비선거가 있고, 각각의 주가 하나의 독립국가에 준하는 미국의 몇 개 주를 제외하면 완전국민경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나라는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완전국민경선제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실험(정확히는 좌파 전체주의 실험)이 실패로 끝난 이후, 지속적으로 투표율이 떨어짐에 따라 '민주주의가 위기(아렌트에서 기원해 헌팅턴, 후큐야마, 달, 푸트남, 최장집, 사츠슈나이더 등의 주장)'라는 잘못된 판단에서 나온 결과물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정당에 소속된 엘리트에 의한 지배(선거철만 국민이 주인이고 나머지 기간은 노예가 되는 상태)'를 초래하는 선거의 반민주적 요소(귀족주의, 과두정치를 초래)를 돌파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절대명제인 '다수의 지배'를 선택했고, 그것이 완전국민경선제를 탄생시켰습니다. 민주주의의 본질이 '인민(국민)에 의한 통제'라면 선거권을 지닌 모든 국민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돌파하고 정당정치를 활성화하는 것이라 판단했던 것이지요.



정당은 이념과 가치를 함께하는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정치결사체로 집권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완전국민경선제는 그들이 대표하는 국민의 폭과 수가 넓어지고 많아진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의 역설(국민은 통제하고 엘리트는 지배한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습니다. 실제로 참여의 폭과 수가 늘어나면 역선택이 불러오는 '대표성(당심과 민의)의 왜곡'도 상당한 수준까지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결선투표까지 더해지면 역선택의 위험성은 거의 다 사라집니다. 





헌데 완전국민경선제는 이념과 가치에 따라 분류되는 대중정당의 '이원론적 민주주의'와 충돌난다는 점에서 당원과 당직자 중심의 정당정치를 국민 중심의 원내정당화로 환치하는 역설에 직면합니다. '조직으로서의 정당'이 대중정당의 핵심인데 '조직'을 이루는 당원과 당직자, 당의 당령과 정강 등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여론에 따라 당의 정강과 당령과 다른 정책을 선택하고, 그때그때의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고, 그 결과 정당정치를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완전국민경선제는 당의 외연을 넓히고, 대선주자를 뽑는 것에 관해서는 당원보다는 국민에게 권력을 넘겨주는 것이어서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지만 조직으로서의 정당정치는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약하면 완전국민경선제는 당파심이나 당에 대한 애착과 충성도, 이념과 가치 지향의 동질성 등을 중시하기 보다는 개별 후보의 이미지와 성품, 능력에 촛점을 맞춘 탈정당화되고 탈집중화된 선거시스템입니다. 타당의 후보들과 겨루는 본선이 아닌 자당의 후보를 결정하는 당내 경선임에도 완전국민경선제의 요구가 커지는 것은 그만큼 참여 및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것이지만, 그럴 경우 정당의 존재가 의미없어진다는 점에서 평상시의 민주주의마저 위태롭게 될 수 있습니다. 시민주권 행동주의는 정당정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당정치가 관료화돼 시민의 소리와 이슈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을 경계함으로써 직접민주주의와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당내 기반이 약한 이재명과 박원순, 김부겸 등은 완전국민경선제만이 최종 승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차범위 밖에서 부동의 1위를 달리는 문재인 후보를 꺾으려면 참여의 제한을 최대로 낮춘 것을 이용해 무당파나 타당의 지지자들에게 투표 참여를 호소하고 독려해 역선택의 기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최종 승자가 당을 대표하는 것보다 (대선에서 타당의 후보에게 표를 줄 수 있는 투표 참여자의) 다수를 대표하는 탈정당화된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민주의 후보들 중에서도 이재명의 지지층(최근에 들어 많이 좋아졌고, 큰 틀에서의 정권교체에 동의하는 것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지만)은 더민주에 대한 당파심과 충성도가 거의 없거나, 타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유세와 캠패인의 방식도 반문재인적이고 탈정당적이라는 공통점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문재인에 대한 마타도어와 역선택을 유도하는 것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완전국민경선제에 목숨을 거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이재명의 전략이 '도 아니면 모'식으로 흘러가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 나왔고요. 





박원순이 주장한 촛불공동경선제도 비슷한 것입니다. 촛불공동경선제의 경우 정권교체라는 목표로 합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그의 지지자는 이재명의 지지자와 비교할 때 공격성이나 숫자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심각한 분열을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이재명이 아니면 누구도 안돼'를 외치는 이재명의 지지자들은 문재인을 떨어뜨리는 것이 목표인 자들도 상당수 있어 본선에서는 타당후보를 찍거나 아예 기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때문에 본선에서도 문재인을 비난하는데 열과 성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선택에 성공하면 정당정치를 중시하는 안희정의 입지도 사라집니다. 이번 경선에서의 선전은 물론 차차기의 기회마저도 희박해집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더민주의 지지율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완전국민경선제를 선택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당원에게 일정한 가중치를 주지 않는 완전국민경선제는 당내경선에 관한 한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 당론과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공약을 남발하고 나쁜 의미의 표퓰리즘(기본소득은 초고율의 증세없이는 100% 실패하고, 시장경제를 극대화하기 때문에 환경과 생태 파괴를 피할 수 없다. 필자는 년 1000만원 이상의 청년배당에는 동의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보편적 복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에 근거한 정책들을 내놓는 것도, 그가 타겟으로 하는 유권자가 더민주의 당원이나 지지자가 아니라 역선택을 할 수 있는 무당층과 정치혐오층, 타당(국민의당, 새누리와 바른정당)의 지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완전국민경선제를 밀고 있는 더민주의 당직자나 의원들의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대의민주주의 위기(루소에서 기원)'를 '민주주의 위기'와 혼동한다는 것이며, '민주주의의 위기'와 '민주주의 제도의 위기'를 혼동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혼동은 국민과 시민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촛불혁명에서 표출되고 있는 시민주권 행동주의(시민정치론, 시민개입주의, 정치행동주의 등)와 직접민주주의를 구별하지 못하는 데서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글에서 다루겠지만, 완전국민경선제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해도 역선택을 막을 필터링의 기술이 미흡한 상황에서 권리당원에게 일정 수준의 가중치를 주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낮은 수준의 민주주의만 경험했고, 그를 바탕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얘기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새누리당이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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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1.17 23:1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17 23:23 신고

      그렇습니다.
      더민주 지도부가 냉정하게 정국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하고, 과학적 접근을 해야 합니다.
      이재명은 정치인이기보다는 선동가입니다.
      그의 지지자들도 증오로 가득하고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1.18 09:03 신고

    역선택이라는 함수를 극복해야 합니다
    특정인에게 이로운 방법이 아닌 누구나가 공감하는 최적의 방법을
    도출해 냈으면 좋겠군요^^

    • 늙은도령 2017.01.18 20:40 신고

      네, 그래야 합니다.
      정당정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3. mangrove 2017.01.18 10:04

    완전국민경선제는 정권교체후 잔혹한 사회개혁을 마친 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폐의 무리들이 산재해 있고, 정권교체의 절대절명의 순간에 자칫 죽쒀서 개주는 꼴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투표의 참여도나 정치에 대한 관심은 걱정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이좋은 야당후보들의 모습으로 단합된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하는 시기로 국민들의 야당에 대한 이미지를 더욱 좋게 만들어가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국정농단과 새누리를 걷어내고 박멸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 아니라면 완전경선을 하던 뭘하든 누가 말리겠습니까?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으로 민심은 이미 새누리와 x바른 정당과는 거리가 멀어졌고 하루속히 탄핵이 인용되고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이 차고 넘칩니다. 아마도 역대 최대 투표율과 역대 최대 득표율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론은 계속 반기문을 빨아주고, 새누리와 x바른정당은 열시미 이미지 세탁 중이지만, 속아 넘어가서는 안되고, 골백번이라도 그들의 책임과 현 국정농단사태의 공범임을 발굴하고 퍼뜨려서 대선에 조차 도전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응징해야 합니다.

  4. 2017.01.18 19:12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18 20:42 신고

      네, 손가혁은 사회와 국강에 대한 증오가 너무 강해서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의 요소가 너무 강합니다.
      이재명의 권위주의적 성격과 보수적 성향이 선동적 기질과 어울려 우파 독재의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의 민주주의는 다수의 독재입니다.
      다수에 의한 통제가 아니라.

  5. 더불어살아요 2017.01.22 19:15

    좋은 글 잘 읽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원으로서 완전국민경선제에 대해 반감이 있긴 하지만 정권교체를 위해 다른 의견도 포용해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짱도 국민경선제 아니었음 대선후보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다른 후보들을 데리고 가기위해 국민경선제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22 20:56 신고

      완전국민경선제와 참여국민경선제는 다릅니다.
      전자는 어떤 제한도 없는 것이고, 참여국민경선제는 당원에 일정의 가중치를 준 것입니다.
      지금은 더민주의 대선후보를 뽑는 것인데 역선택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없는 상태의 완전국민경선제는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모두에게 오픈하되 역선택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대비책은 세워야 한다는 것이 이번 글의 주제입니다.
      당이 없는 정치는 불가능합니다.
      시민주권 행동주의는 우리의 경우 노사모가 최초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당내 기반이 없는 노무현이었기에 그런 식으로라도 밀어주어야 했습니다.
      노무현이 당정분리를 너무 확고하게 지켰기 때문에 개혁을 못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문재인 당이 중심이 된 경선을 치르겠다는 것도 그런 노통의 좌절에서 배운 경험칙상의 깨달음입니다.
      더민주가 전체 국민을 대표하려고 하는 순간 민주주의가 아닌 전체주의가 됩니다.
      현실과 꿈은 구별해야지요.
      본선에서는 중도와 무당층을 향해 다가가야 하지만 당내경선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의 글박스에 들어있는 인용문들은 러셀 J. 달톤의 《시민정치론》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달톤은 이 책에서 고도성장기를 지나 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선진 산업민주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여론(공중의 가치 변화)과 정당(시민의 정치 참여)의 변화를 다루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이끄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친 시대적 변화의 결과이지만, 글박스에 담은 것은 의무교육의 형태로 제공되는 양질의 공교육과 질높은 대학교육의 영향력입니다.





대한민국의 공교육은 수능에서 높은 점수를 따기 위한 주입식이고, 부모와 조부모의 재산과 직위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는 차별의 현장이자 선행학습의 경연장이며, 대학의 입학생에게 요구하는 살인적인 스펙들의 바다이자, 기업의 몫이었던 신입사원 교육까지 개인과 가족에게 넘겨 신용불량자 양산과 중하위층 파산의 주범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교조와 깨어있는 교사들, 혁신학교, 대안학교들이 이런 교육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지만 공교육의 후진성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땅의 1020세대들은 이대생의 투쟁과 소녀상지킴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청소년행동주의, 박근혜 퇴진과 부역자 처벌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등에서 보듯이 1020세대들은 교육적 환경의 후진성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팟캐스트, SNS, 정당과 정치인과의 직접 교류 등을 통해 무한퇴행 중인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바로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성세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정당을 압박하고 정부를 비판합니다.



대한민국은 광복과 함께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 자본주의가 번성하기 쉬운)가 강제로 이식됐으며, 이승만부터 박정희를 거쳐 노태우까지 독재정부가 집권을 독식했기 때문에 기성세대들의 민주주의 경험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부마항쟁과 4.19혁명, 5.18민주화항쟁과 6.10민주항쟁 등으로 독재정부의 반민주성에 제동을 걸었지만,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지금의 1020세대들이 태어나고 자란 노무현 참여정부에 들어서야 실질적 민주주의를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선진 산업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일반화된 시민주권에 눈을 뜬 것입니다. 





빠른 반응성, 자아 실현, 자기 노출, 유연한 가치, 진보적 성향, 자유주의적 감수성(개인주의), 이슈지향적 정치참여, 일상에서의 민주주의, 플래시몹과 다양한 방식의 집회와 항의 같은 축제로서의 혁명(재미 이데올로기), 성공지상주의에 매몰되지 않은 탈물질주의,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물의 권리를 중시하는 생태민주주의, 사회적 평등, 성적 평등, 젠더 정치, 소수자의 인권 보장, 핵에너지 반대 등을 표방하는 이들은 경제성장과 안정된 경제, 국가안보, 질서유지, 범죄와의 전쟁 등을 중시하는 물질주의적 기성세대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60년대 민주주의를 확대했던 '위대한 세대'와는 달리 그 이후의 세대들은 전통의 공동체 참여와 정치결사체 활동의 약화, 지속적인 투표율 하락 등을 이유로 민주주의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퍼트남과 프랭클린, 데이몬 등도 있지만, 더 많고 더 좋은 교육을 받은 1020세대들에게서 '비선거적'인 정치참여 행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게이트'와 촛불집회를 통해 드러나고 있듯이 1020세대들은 기성세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해 왔고, 그 빈도와 적극성에서는 기성세대를 뛰어넘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행복한 가족'이라는 성공의 보편적 공식에 따라 살기만 해도 고도성장의 일원으로 부를 늘려갈 수 있었던 기성세대들과는 달리, 그런 것들이 모조리 무너진 상황에서 태어난 1020세대들은 그들 스스로 삶을 개척해가야 했습니다. 성공의 보편적 공식이 무너졌으니 각자의 선택과 행위는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미래가 불투명하다 해도 물질적 풍요를 일정 수준 이상 누리고 있는 1020세대들은, 장시간노동과 가족 부양을 위한 자발적 복종, 자아 실현의 포기 등을 물질적 이득과 바꾸었던 기성세대보다, 삶의 관습적 가치들을 포기(N포세대)하더라도 자아 실현과 행복 추구, 적극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정치 참여를 선택한 것입니다. 시대가 달라졌듯이 세대도 달라졌습니다. 



필자가 '시민정치론'을 접하기 전까지는, 10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세월호유족과 함께 416세대들을 지켜보기 전까지는, 소녀상 지키기와 국정교과서 반대에 나선 청소년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대생의 투쟁과 승리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성주군민과 김포시민의 대정부 투쟁에 감동하기 전까지는,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에 목격하기 전까지는 1020세대들의 탈정치화 현상과 민주주의의 축소를 걱정했습니다. 공통점을 찾기 힘들어, 또는 기업의 마케팅전략의 일환으로 정의된 X세대라 했던 3040세대에 비해서도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걱정과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시대에 뒤떨어진 먹물들의 비관적 전망인지 알게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걱정하는 지표와 통계, 연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생각과 경험의 눈높이를 1020세대에 맞추기 위해 무릎을 굽히니, 그곳에서는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전혀 다른 증거와 현상들이 넘칠만큼 많았습니다. 빛과 어둠 중에서 어느 쪽을 보느냐에 따라 민주주의는 위기일 수도 있고, 기성세대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늘 아래 멈춰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이런 상반된 현상을 목도한 학자와 세대들은 각자의 증거와 목소리를 높이겠지만, 최소한 필자에 한해서는 희망의 일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386세대인 필자는 상상도 못했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정치 참여와 시민주권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박근혜-이재용 게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배엘리트들과 정당정치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하지만, 이대생의 투쟁과 촛불집회 등은 민주주의의 부활을 말합니다. 





어느 세대나 경제적 안정은 무시할 수 없는 중대한 가치이지만,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해 경제성장에 목매지 않는 시민주권 행동주의자들의 등장은 반갑기만 합니다. 현재의 이념분포에 따르면 보수적 성향의 유권자가 많다고 해도, 매년 진보적 성향이 강한 몇십 만 명의 청소년들이 유권자로 진입하기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구시대의 악습과 폐해들을 바로잡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진보적이지만 이념의 포로는 아니며, 자유주의적(개인주의)이어서 권위주의적 위계질서에 순응하지 않는 젊은 유권자의 증가는 무한경쟁의 물질주의에 매몰된 대한민국의 천민자본주의를 가치 지향의 탈물질적인 직접민주주의로 탈바꿈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공교육이 모든 과목에서 서열을 매기고 차별을 조장하고 개성을 죽이고 기업의 부속품을 배출하는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지옥에서 벗어나 각자의 개성과 자질을 찾아내 다양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서구의 교육(대표적인 것이 핀란드)처럼 변할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헬조선과 정반대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글박스는 창의적 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심층적으로 풀어낸 달톤의 《시민정치론》에서 발췌한 것이니, 1020세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육은 학습하는 내용으로 인해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대 서구의 교육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참여, 자기표현, 지적인 이해와 같은 가치들, 그리고 다른 탈물질적 목표들을 강조한다. 현대적 대학 교육의 자유주의적 지향은 사회적 관점들의 확장을 장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끝으로 교육의 효과는 세대 효과와 중첩된다. 젊은이들이 나이 든 세대보다 교육을 더 잘 받았다젊고 교육을 더 많이 받은 사람들 사이에 탈물질적 가치들이 집중된다는 점은 이러한 경향에 추가적인 중요성을 부여한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탈물질주의자의 퍼센티지가 증가할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좀더 젊고 더 탈물질적 세대들이 나이 든 물질주의자 세대들을 교체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총체적인 교육수준이 계속 증대되면 탈물질적 가치들에 대한 지지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이 점은 탈물질주의자들이 물질주의자들도보다 정치에 더욱 적극적이라는 사실 때문에, 또한 탈물질주의 정치적 영향력이 그들의 숫자가 의미하는 것 이상으로 클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중요하다. 실제로 미래의 엘리트 집단ㅡ대학교육을 받은 젊은이들ㅡ사이에서 탈물질적 가치들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개인들이 성공적으로 경제, 사회, 정치적 지도자의 위치에 진입하면 변화하는 가치들의 효과는 당연히 강화될 것이다.



1999년의 유럽가치서베이는 물질주의자들이 좋은 임금수준과 일의 안전성을 직업에서 중요한 성격적 요소로 꼽은 반면에 탈물질주의자들은 창의력 사용의 기회를 얻는 것, 유용한 직업을 갖는 것, 편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과 같은 목표들을 꼽았다고 알려주었다. 많은 비즈니스 분석가들이 직업윤리의 쇠퇴를 한탄하지만 사실 직업윤리가 새로운 목표세트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탈물질적 신조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의 지위에 부여된 권위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권위를 확인해야 한다. 오늘날의 부모들 특히 탈물질주의적인 보모들은 자식을 교육할 때 훨씬 더 독립성을 강조한다. 사회적 삶과 정치적 삶의 여러 측면들에서 공중의 행태는 점점 더 스스로 방향을 결정하는 방식이 되어가고 있다. 이처럼 늘어나는 독립심은 소비자들 사이에 브랜드 이름에 대한 충선심의 감소와 투표자들 사이에 정당에 대한 충성심의 쇠퇴 현상으로 반영되고 있다. 





한마디로 현대적 라이프스타일은 더 큰 자유와 개별성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다. 이것은 패션, 소비자 취향, 사회적 행태, 대인관계에서도 나타난다. 가치변화의 과정은 종교적 가치와 성적 관습을 포함하고 있다. 물질주의자들은 경제적 안전에 대한 관심에 덧붙여 혼외정사, 낙태, 동성애와 같은 성 관련 이슈들에 대해 구속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기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 탈물질주의자들은 기득권 정치가 종종 간과했던 새로운 정치적 이슈 세트ㅡ환경의 질, 반핵 에너지, 젠더 평등, 제한된 소지자중심주의ㅡ를 옹호한다. 



위싱턴에서 열리는 지구온난화, 원전의 안전, 젠더 평등에 관한 토론들은 유럽 국가들의 수도에서 열리는 것들과 밀접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슈들의 주창자들은 유사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교육을 잘 받았으면 탈물질주의자다. 가치변화는 정치적 참여에도 영향을 미친다. 탈물질적 가치들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에 직접 참여하도록 자극한다. 그 장소가 학교든, 일터든, 정치과정이든 상관하지 않는다. 탈물질주의들은 물질주의자들보다 정치에 더 관심이 있으며, 그러한 관심을 정치적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더 크다.  



일부 국가에서 탈물질주의자들의 투표 참가율은 종종 낮게 나타났다. 한 가지 이유는 기성 정당들이 탈물질적 이슈들을 포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덧붙여, 탈물질주의자들은 선거와 대부분의 정당들처럼 공식적인 위계적 절차와 조직들에 회의적이다. 그 대신 탈물질적 가치들은 시민의 솔선, 항의, 그리고 다른 형태의 직접행동에 대한 참여를 자극한다…이러한 비당파적 참여기회들은 탈물질주의자들에게 정치에 그들의 가치 정향과 들어맞는 좀더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한다. 대부분의 탈물질주의자들은 좀더 요구수준이 높은 형태의 정치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정치적 능력도 갖추고 있다.



물질적 가치들의 영속성이 간과되어서는 안 되지만, 공중의 가치들이 변하고 있다…전통적인 물질적 패턴의 영속성을 보여주는 거의 모든 사례의 경우에도 탈물질적 가치를 반영하는 반대 사례가 나타난다. 거의 모든 시민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적 관청을 상대로 로비하는 가운데도 다른 쪽에서는 성장이 녹지의 상실 또는 삶의 질 악화를 의미한다고 걱정을 한다. 가치의 다양성은 시민정치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정치토론은 단순한 합의적 목표들에 도달하는 수단뿐만 아니라 목표를 정의하는 일과도 관련되어 있다. 



이 가치변화의 이슈들이 바뀌고 있다. 환경보호, 개인의 자유, 사회적 평등, 참여, 삶의 질에 대한 관심들이 경제와 안보 이슈들로 채워진 전통적인 정치 아젠다에 추가되었다…탈물질주의자들은 대의민주주의의 구조화된 선거정치를 덜 포응할 가능성이 있다. 대신 그들은 직접참여와 새로운 직접민주주의 형태들의 주창자다. 이는 다양한 공익집단들을 포함하고 있는 적극적인 시민사회에 추가로 더해지는 역할이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1.15 01:11 신고

    학생들의 목소리와 행동을 적극적으로 응원합니다~
    당연히 표현해야 하고 행동해야 하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엄연한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시민의 목소리이고 인격체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15 06:43 신고

      지금의 청소년들은 예전의 청소년과 다릅니다.
      그것 때문에라도 선거연령은 낮춰야 하며, 자신을 대표하는 시민으로서 대접해줘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고령화시대의 보수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2. jeremy 2017.01.15 18:38

    탈물질화에 대한 가치가 그 중심인 것 같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삶의 질이 보장된다는 조건이 필연적으로 제기될 듯 싶습니다. 현재를 사는 젊은 세대들이 가치관과 사회 또는 기성세대가 주입했던 성공의 잣대가 서로 급격하게 충돌하면서 해결점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들의 대화에서, 반기문의 말처럼, N포세대라 불리우는 젊은 세대에게 닥쳐온 문제들이 그저 '노오오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단정짓는다면 끝없는 평행선을 달릴 것입니다. 따라서 기성세대는 이러한 세대간 단절을 해결해주고 세대간 화합을 이뤄내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해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젊은이들이 기본적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때, 건강한 시민의식들은 더욱 더 꽃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성세대의 현재 누리고 있는 몫을 미래세대인 젊은이들에게 일정부분 나눠주고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15 19:52 신고

      노오오력을 강조하는 것은 기성세대, 특히 성공한 자들의 주장입니다.
      시대와 상황이 변했음에도 여전히 옛날의 기준을 들이대는 것이지요.
      지금의 청춘은 노오오력을 안해서 이렇게 힘든 것이 아니라 노오오력을 너무 많이 해도 다음이 없어서 힘든 것이지요.
      이것 때문에 청춘은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탈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삶의 행로를 바꾼 것입니다.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행복한 삶이라도 꾸며가겠다는 것입니다.
      소비를 최소화하되, 비경제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정치를 택한 것이지요.
      그들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1.16 08:38 신고

    무엇보다도 기성정치인의 장에 젊은 세대들이 들어 가야 합니다
    20대 30대 국회의원이 나와야 하고 전문 위원으로의 참여도 필요합니다
    다음 국회에는 반드시 그랬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6 14:51 신고

      네, 그들은 과소대표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국회에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전체주의의 정반대에 서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는 크게 세 가지 쟁점으로 구분되곤 합니다. 민주주의를 사회가 추구해야 할 원리나 목표라는 보편적 이상으로 접근할 경우 '무엇을 위한 민주주의냐'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민주주의를 제도나 절차로 이해할 경우 '민주화 과정과 민주주의 달성의 방법'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민주주의를 주체의 입장에서 접근하면, '누구에 의한 민주주의와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의 실현이냐'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박호성 외 《한국 민주주의 어디까지 왔나》와 로버트 달의 《민주주의》을 참조). 





이 세 가지는 민주주의의 발전단계와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역사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 일정 부분 혼합된 채 일어나며 최근에 들어서는 시민주권 행동주의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은 물론, 최순실 청문회의 최고수훈자인 주겔, 일본과 한국 정부에 맞서 부산동구청의 소녀상 설치를 관철시킨 등 불의한 권력에 저항한 시민주권 행동주의는 '민주주의를 주체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면서도 '일상에서의 정치행동주의의 실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 반민운동의 대부로 오바마에게 큰 영향을 준 시민사회 조직론과 행동론의 대가였던 사울 D. 알린스키의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을 거쳐, 러셀 J. 달톤의 《시민정치론: 선진 산업민주주의 국가의 여론과 정당》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졌고, 한국에서는 조기숙과 안병진, 안수찬, 김만복, 주성수, 정상호 등이 연구하고 있는 디지털시대의 민주주의입니다. 



이들이 주목하는 것은 인터넷, 팟캐스트, 쇼설 네트워크, 자아 실현, 자기 노출, 유연한 가치, 자유주의적 감수성(개인주의), 정책결정의 신속성, 온오프를 연동한 플랫폼정당, 정당정치의 모든 단계에서 시민과 지지자의 참여, 일상에서의 민주주의, 플래시몹과 다양한 방식의 집회 같은 축제로서의 혁명(재미 이데올로기), 성공지상주의에 매몰되지 않은 탈물질주의,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물의 권리를 중시하는 생태민주주의, 사회적 평등, 성적 평등, 소수자의 인권 보장, 핵에너지 반대 등을 표방하는 디지털 청춘과 미래세대들의 적극적 정치참여와 시민주권의 실현입니다. 



이들은 소수 엘리트 위주로 편성되는 공산당이나 사회주의 정당의 전위 같은 엘리트 위주의 정치에 부정적입니다. 이는 이대생의 투쟁과 소녀상 지키기 등에서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정당이나 시민단체에 의해 동원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합니다. 이슈와 인물에 따라 반응하는 경향이 강한 이들은 거창한 혁명을 말하지는 않지만, 반칙과 특권, 불평등과 차별에 항거해 정의와 상식, 보편타당함을 실현하려 하며, 그렇게 일상에서의 시민주권 행사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지키며 즐거운 투쟁을 이어갑니다. 세월호유족과 함께 하고, 촛불집회에 나오는 시민들의 대부분이 자발적 참여자인 것도 시민주권 행동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민주권 행동주의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에 비해,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이나 권리당원을 중시하는 조직으로서의 정당정치와 계급적 대립에 의한 대중정당을 선호하는 브루스 에커만, 최장집, 박찬표, 로버트 달, 아담 쉐보르스키 등이 반대편에 서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가 《공화국의 위기》에서 일원론적 민주주의의 한계와 타락을 성찰하고 고발한 이후에 논의를 이어간 달과 쉐보르스키, 최장집 등은 이념과 계급적 이해(물질주의)를 중시하고 시민적 항쟁의 요구를 제도권 정당에서 흡수하는 조직으로서의 정당을 중시합니다. 



이를 이원론적 민주주의(혁명의 시기와 평시를 구부하는 민주주의로, 혁며의 시기에는 거리에서 분출된 시민의 요구를 제도화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으며, 평시에는 계급적 이해를 대표하는 정당이 정치를 주도한다. 혁명의 요구가 제도화되면 시민은 제자리로 돌아가 정치적 전망자 또는 수동적 지지자로 자리매김한다. TV가 발달했을 때의 청중민주의가 대표적이다)라 하는데, 효율적인 정당 운영을 위해 관료조직이 필수인 대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의 혼합형이라고 보면 적당할 것입니다. 이들이 원하는 모범적인 시민은 "적극적인 시민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적극적인 시민"이었습니다. 더 간략하게 말하면 엘리트 위주의 고전적 의미의 정당정치와 마키아벨리적 민주주의의 혼합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들이 있기에 시민주권 정치행동론이 새로운 주제로 등장할 수 있었고, 합의적 의사결정과 다수결원리를 중시하는 심의민주주의를 넘어 일상에서의 정치혁명을 창출하고, 즉각적으로 시민 이익과 공적 이익을 실현하는 시민주권 행동주의로 나아가는 디지털 시민정치의 서막을 열 수 있었습니다. 이대생의 투쟁과 시민과 함께 하는 세월호유족의 저항, 정부에 맞서 의사결정의 참여와 주도권을 관철 중인 성주군민과 김포시민 투쟁, 소녀상 지킴이와 국정교과서 반대모임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모든 것들이 촛불혁명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시민주권 행동주의는 세계적으로 보면 1999년 시애틀에서 있었던 반세계화 집회(일방적이고 나쁜 세계화에 대한 반대)와 2012년의 '월가를 점령하라', 오바마의 선전략이었던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성화가 대표적이며, 우리의 경우 노무현 탄핵반대 촛불집회가 시초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필자의 경우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를 시민주권 행동주의의 과도기로 분류합니다. 촛불소녀의 제안에서 시작된 광우병 촛불집회는 정당이 철저하게 배제됐고 시민단체의 주도 하에 대부분의 의제가 설정됐기 때문에 과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인원 1000만을 훌쩍 넘긴 현재의 촛불집회는, 시민이 명령하고 정당이 입법화하는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성숙기의 초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정치론을 연구하는 전 세계 정치학자들이 촛불혁명을 주시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촛불혁명의 하루하루가 세계사적 의미를 지니는 것도 이 때문이고요. 민주정부 10년 동안에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위대한 후발국으로 칭송받던 대한민국이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세계적 조롱거리로 전락했는데, 지난 11월부터 시작된 촛불혁명이 이 모든 것을 바라잡는 것을 넘어 뛰어넘고 있습니다.  



단, 이 모든 논의는 '사회적 권리(사회성)의 구현'을 기본으로 그 위에 좌우를 구별하는 유럽적 의미에서 보면 진보적 자유주의와 중도우파적 사이에서의 논의에 해당합니다. 공산주의의 부활이나 반세계화 및 무정부적 자유주의까지 주장하는 바디우와 아감벤 등의 《민주주의는 죽었는가?》와 민주주의에 대한 상반된 이해와 극단적 대립을 다룬 자크 랑시에르의 《민주주의는 왜 증오의 대상인가》 등을 보면 이런 구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진보좌파는 우리로 치면 급진적 진보주의나 교조적 구좌파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민주권 행동주의를 주시하고 있지만, 비폭력적 방식과 느린 행보에는 회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필자가 진보적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실천했던 노통과 지금도 실천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와 유시민, 김경수 등을 지지하는 이유가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이념적 스펙트럼 하에서입니다. 노통을 비판하는 자들의 수준이 형편없는 것도 이 때문이며, 그들에게서는 이원론적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촛불혁명의 시민주권 행동주의와 재미 이데올로기, 의사결정의 속도, 정치과정의 모든 곳에 시민이 개입하는 디지털 네트워크적 원내정당의 출현, 당원과 지지자가 정책결정의 모든 단계에 지속적으로 개입하는 시민개입주의의 출현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입니다. 



이런 소셜 정당화는 진보정당의 명판으로는 권력을 잡을 수 없음을 깨달은 구좌파 출신들(이를 테면 민주노총과 통진당, 손가혁 등의 대거 유입)이 당원으로 가입하는 역풍을 자초할 수도 있습니다. 당원의 수가 수백만 명에 이르면 모를까, 200만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면 이들에게 당권을 내줄 수 있습니다. 당원들 중에서 실제 투표에 참여하는 비율이 50% 전후에 머물고 일반시민의 경우에는 10%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10만 명 정도만 가입하면 지역 하나는 통째로 삼킬 수 있습니다.  



누구를 지지함에 있어 절대적 기준을 들이대고 교조적 폭력을 일삼는 이들은 시민주권 행동주의자들의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을 '친문패권주의(죽어도 문재인의 능력이라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한 채 비판의 칼날을 휘두릅니다.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이 문재인 전 대표에게 도움이 될지, 더민주의 정권교체에 도움이 될지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주권 행동주의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표현을 통해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들의 행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비난을 받았지만 더민주 후보들 사이에서의 날선 비난과 자기파괴적 공격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신분상승과 중산층의 꿈'이라는 정형화된 공식이 무너져내린 시점에서 태어난 이땅의 청춘들은, 안철수와 법륜스님 같은 멘토를 찾아가던 과도기를 거쳐 스스로 해답을 찾아내고 길을 만들어가는 창조적 행동주의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99%의 압도적인 절망에 굴하지 않고, 1%의 빌어먹을 희망에서도 비전과 행복을 찾아내는 순례자이자 실천가이고 개척자입니다. 진보적 가치(사회적 시장경제)와 자유주의적 감수성(개인주의, 공정으로써의 정의)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최초의 세대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무한대의 정보와 상호인정의 교류,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는 수평적 연대를 만들어내는 디지털공간을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기성새대가 만들어놓은 세상을 분해해 다시 조립할 수 없기 때문에. 기성세대는 꿈도 꾸지 못했던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 소녀상 지킴이, 촛불혁명(최초의 촛불집회를 소녀들이 제안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이런 시대적 변화에서 나온 정치행동주의이며, 경제적으로는 사회적 민주주의(사회적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버니 샌더스류의 한국판 경제혁명에 가깝다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다 노무현 지지자는 아니지만, 이런 방식으로 그의 진보적 자유주의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광화문광장을 지켜준 박원순 시장이 문재인 전 대표가 노무현의 참여정부를 재현하려 한다고 비판하지만, 필자 같은 친노와 문재인 지지자들은 노무현의 '좌절과 성공'을 초석으로 꾸준히 연구하고 발전해왔음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기득권을 구축해 참여정부를 재현하려는 것이 아니라 발전적으로 재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친노(모든 친노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는 그렇게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의 좌절을 경험할 것이라면 참여정부 5년을 끊임없이 되돌아보며 현재와의 대화를 통해 미래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을 할 이유가 없겠지요. 



개헌을 소리 높게 외치는 전문가와 정치인, 기성세대들에게 '현대의 시민들은 지배적 엘리트에 도전하고, 이슈 및 정책범주들에 적극적으로 투표하고 자신이 뽑은 그들의 대표들에게 더욱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위기 상태에 있다는 일반적 속설과는 달리 그것은 제도적 위기지 시민들이 지닌 민주주의 정신의 위기는 아니다'라는 러셀 달톤의 말을 전합니다. 절망의 땅에서 희망을 만들어가는 청춘들의 시민주권 행동주의는 제도적 위기는 있을지언정 그들의 민주주의 정신은 용광로처럼 들끓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무현 죽이기'에 이어 '문재인 죽이기'가 본격화된 현 시점에서 시민행동주의자들의 행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서둘러 쓴 글이고, 통계학적 의미를 지닐 만큼 많은 청춘들과 미래세대를 만나지 못한 관계로 글의 내용이 조금 어렵고 난해하다면 저의 부족함이고 자세히 풀어내지 못한 게으름이라 탓해 주십시오. 솔직히 민주화 세대로써 이땅의 청춘들과 미래세대를 쫓아가기에도 너무 벅차거든요, 배가 너무 나온 것에 비해 다리의 힘이 빠르게 줄어들어서. 게다가 다리도 짧답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1.12 08:31 신고

    7시간의 행적과 비교되는 노무현대통령의 김선일 피랍 시
    행동이 좀 더 알려졌으면 합니다
    정말 누구말대로 박근혜는 양아치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12 08:36 신고

      그럼요, 이해찬이 공개한 것에서 보듯이 참여정부는 기록의 정부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시스템에 따라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2. 토마토 2017.01.12 09:46

    양아치 정부가 대놓고 국민을 우롱하고도 눈하나 꿈쩍안하니 어쩌면 좋습니까?
    차기 대통령은 우리가 지켜내야 합니다. 노무현대통령처럼 어이없이 보낼수 없으니까요.

    • 늙은도령 2017.01.12 18:07 신고

      네, 지켜야죠.
      지켜내는 것을 대통령에 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3. 참교육 2017.01.12 11:21 신고

    저도 그 기사를 보고 너무 실망했습니다.
    같은 정당에서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인신모독이나 비난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순을 좋게 봤는데... 결국 자신의 수준을 드러내는 꼴이지요.

    • 늙은도령 2017.01.12 18:07 신고

      박원순의 지지율이 폭락했습니다.
      이제는 정치인이 말 한 마디 조심해야 합니다.
      박원순의 평생 가장 큰 실수를 했습니다.

  4. mangrove 2017.01.12 12:40

    아쉽습니다.

    그럴 분이 아니었는데 그랬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네요. 더우기 근거가 없는 비판이라니.... ㅜㅜ

  5. 문빠세요? 2017.01.12 20:53

    논조가 갑자기 이재명 까대기로 흘렀는데
    그 이유가 "그냥보수" ?
    그냥 웃지요
    어렵게 쓰고 비트는 것은 꼭 누굴 닮으셨네

    • 늙은도령 2017.01.12 22:00 신고

      개혁적 보수주의자는 이재명이 직접 말한 것인데요.
      한국에서 보수라면 할 것이 아니지요.
      자신을 진보라 하면 수구기득권이라는 말도 이재명이 직접 했는데요.
      이재명을 지지하다가 돌아선 것은 그가 최근에 보여준 행태가 하도 기가 차서 처음부터 다시 검증하는 것입니다.

  6. 2017.01.12 21:1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12 22:04 신고

      보수는 현재의 상황을 유지한 채 조금씩 수리하며 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개혁을 붙였으니 그 자체로 형용모순인 것이지요.
      개혁적 자유주의자는 가능합니다.
      개혁적 진보주의자도 가능합니다.
      최근에 들어 이재명의 발언을 들어보면 오락가락합니다.
      뉴딜에 대한 이해도 그렇구요.
      제가 보기에 아직 공부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들이 속출하는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12 22:09 신고

      보수가 단기적으로는 불평등을 줄일 수 있지만 장기적 그럴 수 없음도 보수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전체적인 개혁을 얘기하며 자신이 보수주의자라고 합니다.
      도대체 뭘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뉴딜의 핵심은 조세정책과 인프라 구축 같은 재정확대인데, 앞은 최소화한 채 뒤만 얘기하니 모순이 생깁니다.
      기본소득을 만들겠다는 방식도 뉴딜에 어긋납니다.
      이재명은 전체적으로 오류를 인지하지 못하며 자신있게 말합니다.
      그러니 개혁적 보수주의자라는 발언을 스스로 하나 봅니다.

  7. 둘리토비 2017.01.13 00:45 신고

    헤게모니의 싸움이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점점 이것은 극렬화 되었다가, 보다 선명한 주제를 가지고 점점 대권후보의 사람들이 줄어들어서 경쟁이 되겠죠.

    분명한 것은 촛불민심은 시민주권주의의 너무나 잘 닦여진 형태였고
    이제는 한 두명의 정치적 리더십도 여전히 중요하지만 시민주권으로서의 자체적 목소리와 행동이
    반드시 이 시대에 표현되야 한다는 당위성이 증명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한 두명의 이런 저런 발언과 행동에 일희일비 하는것보다
    더욱 큰 물결을 생각하며 더욱 깊게 지금의 현상을 바라보려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3 03:05 신고

      경선에 들어가면 이런 일들은 당연히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도를 넘는 발언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걸러지고 판단의 대상이 되니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요.

      하지만 이재명에 대한 저의 비판은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의 정체성과 인격적인 문제 같은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를 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알려야 한다고 생각햇습니다.

      개혁적 정치인과 선동가는 종이 한장 차이인데, 이재명은 지독한 자기방어기제 때문에 예상할 수 없는 사고를 칠 수 있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를 지지하려면 이것까지 알고 지지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이재명 같았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정신상태였죠.
      이재명을 보면 그때의 제가 너무나도 똑같이 겹쳐집니다.

      이재명은 자신을 다스리고 경험을 늘릴 필요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충분한 사람이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습니다.
      헤게모니는 잘못 흐르면 종이 한장의 차이를 훌쩍 넘어갑니다.
      그래서 걱정인 것이고요.

  8. 동우 2017.01.13 12:38

    포스트와는 거리가 있는 댓글이지만,
    사명이 사라진 다음( daum)이 예전의 모습으로 귀환은 불가능한 건지 ..)

    다음도 정권 차원에서는 블랙리스트여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요.

    • 늙은도령 2017.01.13 14:26 신고

      정권이 바뀌어야 다음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옛 영광은 찾지 못할 것입니다.
      너무 많은 또라이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가 저의 독자 때문에 다음에 글을 올리지 그런 것이 아니라면 올리지 않습니다.
      다음 아고라는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영향력도 없습니다.
      경영진들이 없앨 수 없으니까 그냥 유지하는 정도로 보입니다.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다음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9. 2017.01.13 13:0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13 14:23 신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념과 가치 지향이란 특히 경제에 관계됩니다.
      경제는 철저하게 진보적일 때 거시적 안목에서 불평등과 차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도 그렇고, 다른 것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은 경제적으로도 보수입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정치적으로는 보수라도 함께할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아닙니다.
      문제는 정치의 8할이 경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념과 가치 지향을 중시하는 것이 모든 선택과 결정에서 누적적으로 차이를 보입니다.

      일반인들은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것이 낡은 분류법 같지만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그것이 불러오는 변화가 10년만 지나도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좌파와 우파라는 개념이 생긴 이후, 민주주의 체제가 지배적이 되면서 진보와 보수로 재편됐지만 진보적 이념과 가치 지향을 가진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인류는 발전하고 평등해지고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수많은 학자들이 진보와 보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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