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식으로 정치와 정책의 연속성은 약해지고(같은 집권여당이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 선거전을 치를 때는 전임 정부의 실적에 관해 마치 야당이라도 된 듯이 신랄한 비판을 가한다), 정치 무대에 오른 의제들은 기술-경제적 관점에서 사전 조정된 내용들이 올라온다. 그것은 허상의 공연에 불과하며, 집권하면 본색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선거 때마다 경쟁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지킬 수 없는 공약들과 정책들이 난무하는 것에서 이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가장 민주적으로 치러져야 할 선거 기간 동안 성숙되지 않은 민주주의의 약점이 곳곳에서 드러나며, 헌법과 법률에 의해 단기적 정당성을 획득한 정부는 독점적 공권력을 동원해 선거기간 동안 남발된 공약과 정책들을 폐기해버리며, ‘임기제 군주’처럼 임기 내에 확실한 실적을 쌓기 위해 전력을 다한다. 





하지만 지배세력인 ‘제국’이 있다면, 대항세력인 ‘다중’이 있기 마련이듯이, 그런 과정에서 하위정치를 구성하게 된 변함없는 비판세력의 공격에 노출되고, 현실적인 저항에 부딪치게 된다. ‘임시직 군주’는 이를 돌파하기 위해 권위주의적이고 파시즘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통치행태가 과격해질수록 국민과의 소통의 양과 질, 양면에서 급격한 후퇴가 일어나며, ‘권위주의적이고 파시즘적 통치’에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그네타기 유권자’와 인터넷과 SNS 등의 하위정치에 정착한 비판세력의 공격에 노출되는 범위가 갈수록 늘어난다. 



이런 현대의 정치 환경에서 집권세력은 존재를 확인할 수 없으며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여론의 추이와 임기 초반에 나타나는 대중매체의 기회주의적 지지와 집권 후반부면 어김없이 배를 갈아타는 변절에 따라 권력의 저울추는 현기증이 느껴질 만큼 크게 요동친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두고 사법부의 권력이 지나칠 만큼 비대해진다. 여기서 울리히 벡의 도움을 다시 한 번 받아보자.



역설적이지만, 한편에서 법관들이 심지어 정치의 본성에 맞지 않게 자신들의 ‘사법적 독립성’을 행사하고, 다른 한편에서 시민들이 자신들을 정치적 결정의 공손한 수신인에서 정치적 참여자로 변형시키고 필요하다면 국가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법원에 청원하려 하는 바로 그 정도 내에서 이 같은 변화는 일어난다...이 모든 것은 분명히 국가정치의 영향력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외교 및 국방정책의 핵심영역에서, 그리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권력의 응용에서 그 독점권을 보유한다. 이러한 독점이 국가정치의 영향력이 행사되는 중심영역이라는 것은 19세기의 혁명 이래 시민의 동원과 경찰의 기술-경제적 장비 사이에는 상대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에서 분명해진다.





이로써 사법부의 권력이 지나칠 정도로 비대해지면서 정치적 결정에 참여하는 발언권이 갈수록 커지고 이는 ‘정치의 사법화’로 귀결되는 퇴행의 민주주의를 견인한다. 사회적으로 다양하게 발생하는 각종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으로서의 정치적 역할은 갈수록 퇴화하고, 본질적으로 확립된 질서를 유지하는 성향이 강한 사법부의 보수적 성향 때문에 정치적 정당성을 결여한 판결이 속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예상은 질서유지와 승진을 중시하는 법관의 성향이 제도의 지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이에 대해서는 미셀 푸코가 《감옥의 역사》에서 규범적 권력으로서의 사법제도의 형성을 다룸으로써 상식의 영역에 이르렀다.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지배세력이 입에 달고 사는 법치주의라는 단어도 개별 사건에 대한 법의 해석이 민주적 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당시의 지배적 세력과 여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정당성을 지니게 된다. 



게다가 법의 적용은 아무리 과학적인 논리에 따라 법정에 제시된 증거를 다룬다 해도 언제나 법관의 해석이 선행되는 작업이다. 법관도 여론의 향배에 민감할 수밖에 없지만 지배권력과 기술-경제적 특권그룹의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도 없다(특히 아담 쉐보르스키 등의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를 보라). 법관은 판결로만 말한다지만 승진을 해야 하는 정신적 근로자에 불과하며,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부모이거나 자식이거나 변함없는 당사자이고, 아무리 높게 봐줘도 특정 분야의 지식에 정통한 전문가 이상은 아니다. 그 또한 정치적 성향이 있으며 나름대로 시대의 흐름을 바라보는 성찰의 능력도 갖추고 있다. 힘의 우위에 따른 현실적 고뇌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판결이 내려진다는 일반적 생각은 대단한 허구에 불과하다. 



만일 그렇다면 정치적 시시비비와 정책집행의 결과에 대해 그 민주적 정당성을 가리는 작업은 처음부터 법정에서 시작하면 아무런 갈등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인간도 완벽할 수 없으며, 정의의 여신의 두 눈이 가려진 것은 어떤 유혹에도 불구하고 불편부당한 판결을 내리라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 법관이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주체와 객체의 입장에 들어설 수 없음을 뜻한다. 자신이 대변하는 쪽에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치열하게 다투는 검사와 변호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치의 사법화’가 민주주의에 반하는 경우가 빈번한 이유는 또 있다. 그것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법정에 올라온 사건의 내용이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어난다는 사실이다. 이 또한 미셀 푸코가 앞에 언급한 책과 《광기의 역사》에서 자세히 명쾌하게 다루었던 내용으로서, 법관이 판결을 내림에 있어 기술-경제적 전문화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하거나,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경우에는 대규모 공개변론이나 공청회ㅡ그러나 일반 국민은 참여하기 힘든 공개변론이나 공청회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누가 선정하고 규정해서 조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를 수 있는가? 이제는 그 분화의 이유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세분화된 전문가들 중에서 누가 공신력 높은 권위를 지녔으며, 그 권위에 대해서는 누가 무엇으로 보증할 수 있단 말인가? 심지어 극도로 세분화된 과학과 기술의 영역에서 서로 대치되는 주장과 방법론을 주장하는 경우가 다산사인데, 해당 분야의 지식을 총괄하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 전문가의 성향과 수준에 따라 판결은 왜곡될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하고 왜곡되기 일쑤였다. 





결국 돈이 유일무이한 권력으로 작동되는 세상에서 ‘탐욕의 삼위일체’의 이해를 대변하는 쪽일수록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 것이 아니라, 누가 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가를 대량으로 끌어올 수 있느냐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자금을 지녔느냐에 따라서 국민적 관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정치적 사안은 승패의 윤곽이 잡힌다. 전관예우로 얼룩져 있는 거대 로펌이 승승장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 나오며, 이는 산업사회가 처음 출발할 때부터 내재적으로 갖고 있었던 이중적 경향, 즉 타자의 힘은 무력화시키고 자신의 힘은 최대한 키우는 근대성과 반근대성이라는 이중적 경향에서 나왔다.



입만 열면 거짓말로 일관했던 이명박 정부와 공약 파기나 축소가 최대 무기인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결코 한국적 상황만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물론 북한이라는 존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지정학적 한계를 무시할 수 없지만ㅡ이를 이용해 자신의 권력의 원천으로 삼는 정부와 세력이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만ㅡ마찬가지로 참여정부도 이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4.19와 5.18정신과 고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과 합의한 6.15선언과 10.4선언을 당론에서 배제하려 했던 안철수 의원의 한심한 행태는 어떤 말로도 변명될 수 없다. 이것은 본질에 관한 문제여서 몇 마디 정치적 수사로 바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명박처럼 안철수 역시 기업의 CEO 출신임을 명심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렇게까지 무력해진 책임은 김한길 대표와 문재인 의원의 리더십에 있다. 물론 편파적인 방송들이 이른바 친노 죽이기에 일치단합한 것에서 나온 이유도 있다. 정치와 정당의 보수화와 관련된 제반의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룰 생각이다). 



국정원이 정치의 전면에 부상해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는 것과 미국의 NSA가 기타 정보기관들과 정보통신업체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전 세계의 지도자들과 유력 정치인, 재계의 거물,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 분야의 엘리트들은 물론 타국의 국민들을 상대로 무차별도감청을 자행한 것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들으려 하지 않을 뿐이지, 최종적으로는 인류에게 유토피아를 선사할 것이라는 기술-경제적 진보의 내부에서는 본래의 모습ㅡ변함없는 사탄의 맷돌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ㅡ을 감춘 사회변화가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현대의 국민국가는 기술-경제적 요구와 변화에 따라 민주주의의 원리가 적용되는 분야를 갈수록 줄이고 있으며, 국민의 예산으로 돌아가는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이런저런 방식을 동원해 민영화하고 있으며(대부분 완전한 독점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흑자를 내는 것부터 민영화된다), 그 대신에 기술-경제적 특권그룹과 부딪치지 않는 영역에서, 즉 시장권력과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전통의 영토에 적용되는 주권의 독점적 사용에 전념하고 있다. 국익과 민생이라 하는 마약ㅡ다른 말로 해서 상위1%와 지배엘리트에게 돌아갈 이익과 권력을 숨기기 위해 국민의 의식에 주입되는 마약을 통해 국민을 착취하고 있다.  





결국 기술-경제적 진보의 방향은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의 변혁을 강제하는데, 그 속도의 가속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적 변화를 동반하는 인지부조화 상태를 늘리거나, 급격하게 줄이고 있다. 특히 대규모 토론이 불가피한 핵발전소 문제와 지구온난화 문제처럼 국민의 인식을 바꾸는 문화적 변화가 필수요소로 등장하게 된다. 이로써 TV로 대표되는 대중매체와 인터넷 및 SNS라는 하위정치 영역이 집중조명을 받게 된다. 이는 신화에서 나와 닐 포스트만이 말하는 《테크노폴리》의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하는데(감시사회와 자동화에 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이다), 여기에 이르면 계몽의 변증법이 인류에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가 《계몽의 변증법》에서 다루었듯이, 계몽의 비진리성은 그것의 발전이 끝에 도달하면 폭력성이 극에 이르러 파시즘적 전체주의자로 넘어갈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 



닐 포스트만에 따르면 ‘테크노폴리’는 “특정 기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은 권력을 축적하는 한편, 기술이 가능케 하는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불리하도록 자기들끼리 서로 결탁하는 필연적 결과를 낳는다”고 한다. 이는 수많은 학자들이 밝힌 것으로 작금의 정보사회가 감시사회로 넘어가면서 전 지구적으로 부는 상층부에 쌓이고, 위험은 하층부에 쌓이는 현상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21세기에 들어 세계경제를 좌지우지 하는 기업들이 초국적 언론기업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정보통신 기업이며, 그들 모두가 네트워크 효과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애플과 삼성전자, 구글과 MS로 대표되는 4개의 초국적 독과점기업들이다.



끊임없이 나오는 신제품에 열광하는 것이 승자의 덕목이고 생존의 필수사항이라며 대중을 현혹시키는 이들은 대중매체와 대형 스포츠행사의 광고를 독점하고, 노동유연화를 내세워 정규직을 대폭으로 줄여서 조달한 천문학적인 인건비를 마케팅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그 생산지가 어디인지,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전혀 알 수 없는 복잡한 생산과정을 통해 원가에 수배에서 수십 배에 이르는 뻥튀기 가능한 브랜드와 로고의 신화를 창조했다. 



시계의 발명으로 가능해진 초 단위까지 계산한 노동 분업으로 노동자를 착취하고,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수용소 같은 공장에서 저임금 노동을 하고 있는 젊은이들(특히 부당한 권위에 대항하지 못하는 빈곤층 여성이 많다)이 생리와 섹스 임신과 낙태, 각종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하면서 만들어낸 제품에 붙이기 위해. 잔업을 거부하는 행위는 해고의 사유가 되며, 잔업수당을 꼬박 챙기는 것도 해고의 사유가 된다. 세상의 눈에 띠지 않는 곳에서, 지역 정부의 묵인 하에 18~19세기에나 있을 법한 노동착취가 자행되는 것은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이것밖에 없다는 진보의 신화를 끊임없이 주입한 결과에서 나왔다. 



또한 19세기의 후설과 블랑키, 마르크스, 20세기의 벤야민과 폴라니, 푸코와 이스트만, 라캉과 데리다, 딜뢰즈, 엘리아스와 아렌트, 21세기까지 이어진 로티와 네그리, 바우만과 아탈리, 클라인과 벡, 다이아몬드와 스티글리츠 등으로 이어지는 수없이 많은 석학들이 끝없이 경고했던 기술-경제적 발전에 내재해 있는 전체주의적 폭력성을 ‘탐욕의 삼위일체’가 대중매체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개인과 사회 및 시민의식을 사회문화적으로 변화(퇴행)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7.13 08:30 신고

    사법부의 판단이 권력을 향한 해바라기 판단으로
    기울수록 민주주의는 현실에서 멀어져 갑니다

    요즘 하는일마다 위헌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13 17:40 신고

      최소 민주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답이 없습니다.
      이제 노골적으로 나가네요.

  2. chemica 2016.05.29 09:49 신고

    잘 보고 갑니다 ..
    공감 .. ^^

  3. 2018.06.11 04:33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8.06.11 19:46 신고

      글은 많이 쓰면 느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찰의 깊이이니 저보다 뛰어나실 수 있습니다.



사실 미국 사람들은 유대인 고리대금업자가 구축한 금융체제를 통해, 지구가 5~6개는 있어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분수에 넘치는 파티를, 외국인의 지갑에서 나온 돈으로 수십 년 동안이나 진탕하게 벌였으니,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로 남아 있고, 그들의 소비 여력이 높아져야 세계 경제가 살아나는, 지독하게 왜곡된 전 지구적 시장체제가 두 번째 문제로 남아 있다. 



거창하게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 및 대지의 사막화를 언급하지 않아도, 이 두 가지 문제만으로도 지난 40년 동안 일방적이고 부정적인 세계화가 만들어낸 각종 모순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고든 레어드는 《가격 파괴의 저주》에서 2008년의 신용 대붕괴 이후, 미국과 영국을 비롯해 OECD 가입국의 중하위층 국민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된) “많은 소비자는 불공평한 세계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계속 값싼 물건에 매달리게 된다. 이것이 항구적인 할인 기계의 작동 방식이다. 간단히 말하면, 소비자는 값싼 수입품을 탐닉하고, 이는 국내의 일자리를 불가피하게 잠식하며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값싼 물건에 매달리게 된다.”



이때를 전후로 해서 월마트로 대표되는 할인경제가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 '물보다 싼 석유' 덕분에 인류는 고속성장을 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대체할 만한 먹거리를 준비하지 못한 인류는 지갑이 얇아진 만큼 값싼 제품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각종 제품들이 주는 편리함을 포기하지 않은 채, 외국(주로 중국)에서 들여온 값싼 생필품이 널려 있는 대형마트가 그들에게는 구원의 교회이자 욕망의 배출구였다. 



연중 내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할인행사는 비정규직이나 임시직의 월급으로도 기본적인 삶은 가능하게 해주는 마법의 구세주였다. 전 세계 부의 90%가 상위 10%에게 집중되는 상황에서 거대한 규모의 할인경제는 저임금노동자의 불만 표출과 폭력적 혁명을 사전에 봉쇄하면서도, 자본이 그들의 지갑을 마이너스 상태까지 털어갈 수 있는 일방통행로로 작용했다. 여기에 '먼저 쓰고, 나중에 갚는' 플라스틱 머니와 전자 머니의 보편화는 '빚의 경제학'을 저임금노동자에까지 확대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신용(금융) 대붕괴 이후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던 금융업체들은 과도한 '빚의 늪'에 빠져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의 숫자에 주목했고, 동시에 청년실업율이 높아지면서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 하는 대학생의 학자금대출 연체율에 주목했다. 이들은 '롱테일 경제학'에서 주목한 (무시되거나 버려지는) 꼬리 부분에 속하는 신용불량자이지만, 그들의 숫자가 늘어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 정부나 사회,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결국 가파르게 올라가는 연체이자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최후의 채무변제자가 있기 때문에, 상황이 악화돼 개인파산의 수준까지 내몰리는 사람이 많을수록 고율의 고리대금업을 할 수 있는 시장규모는 계속해서 커졌다. 가우스의 종형곡선에 의거해 기존의 신용체계 밖에 있었던, 그래서 신경도 쓰지 않았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신용체계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시장규모에 비해 별로 뒤지지 않을 만큼 커져버렸다.       



빈곤퇴치와 고등교육의 확대를 위해 도입한 마이크로크레딧과 학자금대출이 신용 대붕괴로 기존의 시장규모가 상당히 축소됐지만, 똑같은 이유로 예상치도 못했던 새로운 시장이 창출됨에 따라 월가의 고리대금업자들은 신용 대붕괴에 의한 손실을 만회할 수 있었다. 그들은 마이크로크레딧의 창시자인 유누스의 성공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했고, 어느 나라나 유권자의 한 표가 필요했던 정치권의 이해와 맞아떨어져 마이크로크레딧 열풍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가난한 여성들의 빈곤퇴치와 미래세대에 대한 질 좋은 교육 제공이라는 인류의 공통된 가치ㅡ실제로는 그들까지 착취하기 위해ㅡ를 내세워 공적인 영역에서의 고리대금업이 가능해졌다. 각국의 정부와 국제기구들은 마이크로크레딧과 학자금대출을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제적 프로젝트로 격상시켰고, 이름도 거창한 '빈곤의 거버넌스'가 탄생하기에 이르렀다.





마이크로크레딧의 창시자로 노벨상까지 탄 유누스가 '이렇게까지 이자가 올라갈지 몰랐다'고 한 말에서 빈곤퇴치의 슬로건은 신자유주의를 주도하는 거대 금융자본의 새로운 먹거리로 변질되었다. 금융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며 거대 금융업체들의 파산을 막기 위해 제공된 공적자금과 무제한 양적완화에 '빈곤의 거버넌스'까지 더해지면서, 신용 대붕괴를 일으켰던 주범들은 2008년보다 더욱 부유해졌고 막강해졌다, 빈곤층의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2008년 이전에는 전 지구적 시장경제에 편입되지 않은 채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던 이들은 제도권 금융시장에 편입되면서, 이전보다 더욱 가난해지는 빈곤의 악순환에 빠져들었다. 이들은 소액의 이자도 지불할 여력이 없어, 자살은 물론 매매춘이나 장기매매, 인신매매나 마약 운반 같은 폭력조직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최악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악마를 연상시키는 신자유주의적 금융산업은 돈이 되는 곳이면 어디나 파고들어 폐허로 만들어버렸다.      



이런 참혹한 현실에 대해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불평등의 대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200~2010년 경기 침체기에 중위 자산(중위에 위치한 사람이 보유한 자산)은 거의 40퍼센트 가까이 줄어서 1900년대 초반 수준으로 회귀했다. 미국 내 자산 증가분은 모두 상위 계층에게 집중되어 왔다...하위 25퍼센트 계층의 평균 자산은 경제 위기 이전에는 <마이너스> 2,300달러였지만, 경제 위기 이후에는 마이너스 1만 2,800달러로 경제 위기 이전에 비해 무려 여섯 배나 떨어졌다...미국의 극빈층과 빈곤 여성들의 기대 수명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이런 현상은 미국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일어난 현상이며, 미국과의 금융거래가 많은 나라일수록 피해가 심했다.




                                                             표면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내세운다.



하지만 too big to fail(대마불사)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근거로 단행된 이런 조치들에 의해 월가의 주가는 신용붕괴 이전으로 회복돼 슈퍼리치들의 재산은 회복되거나 더욱 늘어났지만,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면서 재산을 탕진하고 빚이 늘어난 중하위층의 삶은 피폐해질대로 피폐해졌다. 이것이 월가로 대표되는 거대 금융자본과 미국 연방정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라는 0.1%의 특권그룹이 부와 권력, 기회를 독점하고 세습하며 공생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국민의 지갑을 털고 미래세대에게 온갖 빚과 폐해들을 부담시키는데 일체의 망설임도 없으며,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이자 여전히 예외국가임을 외쳐대며, 아직은 죽지 않았다고 성을 내는 유일 제국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21세기의 초반부의 진정한 모습이다. 아무리 많은 사이비 학자들을 동원한다 해도 이윤 추구 외에는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는 자유시장과 자본주의와 자유주의가 손을 잡으면 부와 기회를 독점하는 극소수의 수중에 권력이 넘어가고, 시장권력에 의한 전체주의적 지배가 공고해진다. 



플라톤이 원형을 제공했고, 기독교가 발전시켰으며, 칸트가 정식화했고, 헤겔이 완성한 ‘지배의 변증법’이 인간에 대한 폭력과 자연에 대한 파괴라는 진보의 신화(이는 도구적 이성을 최고의 가치로 올려놓기에 필연적으로 과학만능주의와 기술주의문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결과의 낙관론과 운명론을 수용하는 인식과 태도, 체념을 보편화한다.) 창출했고, 그것이 이제 역사의 퇴행과 비대칭적 종말에 이르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스티글리츠는 적절한 분배와 속도 조절, 대안적 먹거리와 환경을 생각하지 않은 성장지상주의가 가져 온 결과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제에 공명하게 됐다고 말한다.



첫째, 시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누가 보기에도 시장은 효율적이지 않았고, 안정적이지도 않았다. 둘째, 정치 시스템은 시장 실패를 바로잡지 못했다. 셋째, 현재 경제 시스템과 정치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공정하지 않다. (그 결과)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 공업 국가들이 심각한 불평등을 (초래했으며) 이 세 가지 주제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사실에 동의했다.) 불평등은 정치 시스템 실패의 원인이자 결과다. 불평등은 경제 시스템의 불안정을 낳고, 이 불안정은 다시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우리는 여러 악순환의 소용돌이로 빨려들어 가고 있다.  


  1. 뉴론7 2014.08.26 05:19 신고

    좋은하루되세염 잘보고 감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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