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영제국이 IMF 구제금융을 받도록 만든 '영국병'을 언급한 후, 이에 근접한 '한국병'을 척결하기 위해 KDN이 제시한 역사적 성공사례로 대처 영국총리의 탄광노조 강경진압(6명 사망, 1만 여명 체포, 8392명 유죄)과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항공관제사 파업의 강경진압(11,345명 해고, 관련 노조 해체)을 들었습니다. 또한 적폐 척결에 실패한 고이즈미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는 것도 언급합니다. 





KDN은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적폐를 척결하기 위해 대처와 레이건이 그랬던 것처럼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신자유주의적 가치에 따라 진행된 대처와 레이건의 폭력적인 적폐 척결이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치명적인 지구물리학적 피해를 피할 수 없는 지구온난화와 전 세계 금융체제의 붕괴로 이어졌음에도 KDN은 이들의 방식을 따르라고 부추깁니다.



이를 위해 공무원 인사제도개혁이나 공공노조개혁 같은 이슈보다 더 큰 사회정치적 이슈를 발굴해야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이것으로 국민적 동의를 끌어낸 다음 무자비할 정도로 과감하게 적폐 대상을 척결하는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DN은 신자유주의라는 개념이 없었던 1970년에 남영호 참사가 일어났다며, 보수우파의 주장처럼 세월호 참사는 신자유주의 때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보고서는 신자유주의가 40년대 독일에서 정립된 것을 무시한 채, 말도 안 되는 논리적 비약을 적용하며 세월호 참사의 책임에서 보수우파를 면책하는 교활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화 세력의 적폐(자유시장주의와 성장제일주의)를 시장자유주의자가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며 대통령의 직접 나서 ‘정치와 시장의 먹이사슬을 단호히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시장자유주의자는 클린턴과 부시 정부 때 권력을 장악한 신보수주의자처럼, 좌파에서 전향한 신보수주의자와 급진적 지식인을 뜻하며, 한 단어로 하면 ‘뉴라이트’를 말합니다. 





정체불명의 민간 연구기관 KDN의 정체를 행정자치부가 밝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지만, 이들의 주장은 자유민주주의와 보수주의를 앞세워 우파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뉴라이트의 주장(일베에 비슷한 주장을 하는 글들이 수없이 많다)과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그들은 대통령을 앞세워 부패와의 전쟁을 진행하면 TF팀 외에도 수없이 많은 자리가 빌 것이고, 그 자리에 들어서려는 야욕을 곳곳에서 암시합니다. 



또한 이들은 부패와의 전쟁이 진행되는 모든 곳에서 대통령의 모습이 부각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서 박근혜 정부의 실세로 폭로된 십상시를 연상시킵니다. KDN은 박근혜를 새로운 국가 탄생의 여왕으로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 현대사의 두 주역들을 모두 밀어내고, 새로운 파워엘리트를 형성할 야망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보고서의 무서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지한 대통령을 이용해 새로운 파워엘리트로 부상해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려는 의도가 곳곳에서 보입니다. 이 보고서의 오류와 논리적 모순은 이것 말고도 수없이 많지만,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서라도 강력한 적폐 척결을 주문한 것은 권위주의 독재와 시장근본주의의 교집합을 이루려는 야망을 숨기지 않습니다. 



뉴라이트 특유의 횡설수설로 가득한 이 보고서를 대통령 비서실이 의뢰했고, 보고서에 나온 내용대로 대통령 주도의 규제완화와 적폐척결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십상시가 배후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앞세 언급한 것처럼 김기춘은 떠났지만, 진정한 실세인 문고리3인방은 여전히 건재하고 드러나지 않은 십상시의 멤버들도 권력의 심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F학점을 주는 것도 아까운 최경환의 경제활성화 대책에서 이한구의 부패척결 선언, 대통령이 직접 검찰을 지휘(헌법과 검찰법 위반이다)하며 포스코와 경남기업, 방산비리와 자원외교 수사를 독려하고 규제완화에 박차를 가하는 것, 홍준표의 무상급식(민주화 세력의 좌파적 선동으로 보고 있다) 중단에 대해 대통령이 침묵하는 것에서 이 보고서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김기춘의 후임으로 국정원장인 이병기가 들어선 것입니다.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 및 시민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포털과 SNS)과 함께, 정부의 중앙부처를 1, 2차 적폐척결 대상으로 정하면서도, 감사 및 감찰기능을 수행하는 감사원, 국가정보원, 국민권위위원회, 검찰청, 경찰청과 신설되는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를 제외한 것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국정원은 감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패와의 전쟁을 주도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검찰이 전면에 서겠지만, 그들은 감사의 대상이어서 국정원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보고서가 대통령 비서실이 의뢰한 것이라는 점까지 더하면 이병기의 비서실장행은 만만치 않은 무게를 지닌다 할 수 있습니다. 



부패와의 전쟁이 사회정치적으로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키고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들을 주요 타켓으로 잡은 것도 이 보고서를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의 척결대상이 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세력과 종북으로 낙인 찍힌 시민단체, 급진적 지식인과 정치인 등 대대적인 좌파사냥이 될 것임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죽이기와 진보정당 말살하기가 범정부 차원에서 벌어질 것임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와 경제적 퇴행을 최소화하려면 정체불명의 민간 연구기관 KDN의 실체를 밝히는 작업이 중요해졌습니다. 보고서의 주체가 뉴라이트의 분파인지, 십상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 세계 정부가 신자유주의에서 등을 돌리고 있는 와중에 대한민국만 정반대로 가는 것도 이 보고서를 보면 상당 부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당들과 시민단체는 이런 종류의 보고서가 더 있는지, 있다면 그것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우파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뉴라이트나 십상시의 준동을 막아야 합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대로 부패와의 전쟁이 진행되면 한국 현대사의 양대 축인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무력화되고, 뉴라이트와 십상시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말살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달빛천사7 2015.03.22 05:59 신고

    매년 어떻게 좋은 애기만 있겠어염 오래전이나 지금이나 매일 떠들썩한거 정치 이야기네염.

  2. 머무는바람 2015.03.22 22:11 신고

    아 좋은 정치 이야기를 기대하면 안되는 시기인가..

    • 늙은도령 2015.03.23 01:01 신고

      우리의 경우 새누리당이 좋아져야 나머지도 좋아집니다.
      그들이 너무 지나쳐요.
      정치를 썩어버린 곳으로 만들어 그들만의 이익을 계속해서 챙기니 개판이 됩니다.
      좌파가 썩어버린 것도 그 때문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3.23 09:57 신고

    KDN이 뭐하는곳입니까?

    쓰레기 집단이군요..

    • 늙은도령 2015.03.23 13:19 신고

      아무래도 십상시 같아요.
      내용으로 봐서는 십상시 같은 자들이 아니면 제시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집권 3년차가 끝나는 시점을 전후로해서 박근혜의 폭주와 폭정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국민의 관심을 이리러지로 분산시키고 이런 무차별적인 폭주와 폭정은 신자유주의체제를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만드는 것과 동일선상에서 교집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동시다발적 대국민 도발은 무지하고 무능한 박근혜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 뒤에 자리하고 있는 자들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자가 '나는 아직도 십상시를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다음의 두 편의 글에서 출발합니다. 두 번째 글은 이번 글의 끝에 링크해뒀습니다. 우리가 이명박 심판만 외치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승리를 막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책략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전략을 세워 장기집권을 노리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대응이 가능하니까요.

 

**********


부패와 비리와 관한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이완구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한 이후, 검찰과 감사원, 국세청을 총동원한 박근혜 정부의 전방위 사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수사의 진행상황만 보면 이명박 정부를 겨냥한 기획수사 같지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일 뿐 정부 차원의 부패와의 전쟁에는 정체불명의 민간기관에게 용역을 준 보고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패와의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신보수우파적 가치를 극대화한 보고서를 보면, 그 뒤에는 뉴라이트나 십상시가 있다는 의심을 지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이 정체불명의 민간 연구기관 KDN에 의뢰했다는 ‘적폐척결을 위한 전략보고서’를 보면 뉴라이트 분파나 십상시가 부패와의 전쟁을 주도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온갖 실정으로 지지율이 급락해서 회복 기미가 없는 박근혜 정부가 기사회생의 묘수로 활용하고자 하는 문제의 보고서는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서 다운받아 볼 수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보고서를 보면 대한민국의 적폐들을 선정하고 역사적 사례들을 동원해 그것들을 척결하는 폭력적인 방식이 일관되게 나옵니다.  



헌데 적폐에 대한 진단과 척결의 처방 사이에 어떤 논리적 일관성도 없고, 자의적 오류와 편형적 모순들로 가득합니다. 보고서라고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급조된 보고서의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치적을 드높이기 위해 민관합동의 TF팀을 구성해 (신보수우파의 관점에서 선정된) 대한민국의 적폐를 공권력과 입법을 통해 폭력적으로 척결하는 것입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민간 연구기관인 KDN의 작성했다는 이 보고서는 오로지 박비어천가에 매달리다 보니,박정희 실적을 비판하면서도 박정희를 신처럼 숭상하는 모순을 보이는 등 비약과 논리 부족들로 가득합니다. 그들의 논리가 이명박 정부에서 찬밥신세가 된 뉴라이트의 분파나 십상시의 주장과 비슷하기 때문에 부패와의 전쟁이 겨눈 칼끝이 어디로 향할지 정치적 목적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 중 척결 대상의 적폐들은 큰 단위에서 볼 때는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박정희와 산업화 세력이 주도한 압축성장의 폐해(국가 주도의 경제성장의 폐해, 화이트칼라 범죄, 관료사회 부폐, 난개발에 의한 위험의 폭증 등)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접근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박근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독재자 박정희를 찬양하는 논리적 모순을 서슴없이 드러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압축성장의 폐해를 척결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가 곧바로 이어지는 민주화 세력의 척결을 위한 정당성 확볼사전작업처럼 보인다는 데에 있습니다. 



보고서는 ‘민주화 운동과 민주화 이후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악습과 떼법으로 폄훼해’ 척결 대상으로 지목하며, “억압된 사회에서 벗어나 민주화 열풍으로 시작된 다양한 사회이익집단들의 목소리는 소위 '떼법'이라는 악습을 정착하게 했”고 “민주사회 근간을 흔드는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황당무계한 주장을 펼칩니다.





보고서는 이어 ‘이런 불법의 묵인화 현상 때문에 사회를 양극화된 정치 스펙트럼으로 분열시켜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켜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키다’며, 민주화 세력과 시민의 목소리를 분열을 조장하는 주범으로 지적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문하는 반민주적이고 초헌법적인 처방까지 제시했습니다. 



전두환 독재 이래 대학 교정(서강대)에 경찰이 투입된 것도, 경남도의회에서 시위를 벌이던 학부모를 연행한 것도 이 보고서의 처방대로 이루어진 것이라, 부패와의 전쟁이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척결 대상으로 규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헌법이 허용한 민주적 집회와 국민의 정당한 권리행사마저 폭력적으로 다스리겠다는 것은 박정희의 유신독재나 전두환의 군부독재 때나 있었던 일로, 부패와의 전쟁 중에 이땅의 민주주의가 무력화되는 증거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불신검문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겠다는 것도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 때문이 아니라) 이 보고서의 처방을 확대재생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기춘이 물러났지만, 박근혜 정부의 실세인 문고리3인방이 청와대 내에 건재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앞의 내용을 조금 더 길게 설명한 것에 불과한 이 보고서의 후반부 내용들은 새로운 파워엘리트의 등장을 위한 내용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신의 영역으로 치켜올리며 노골적으로 펼쳐집니다(클릭하시면 후편으로 이어집니다).



                                                                                            사진 출처 : 해당 보고서 캡처                           





  1. 참교육 2015.03.20 08:19 신고

    주객전도라고 해야 하나요?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모통이면서 적패를 찾는다고 설래발을 치는 모습은 가히 세계토픽감입니다. 언제 이런 저질 코믹쇼를 보지 않을지... 저런 걸 보고 사는게 괴롭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20 17:03 신고

      내용도 오류와 모순투성이입니다.
      정말 형편없는데 정부가 이것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 耽讀 2015.03.20 08:34 신고

    대한민국에서 진짜 적폐는 수구기득권입니다. 안보장사, 경제난장사, 노동자책임장사, 시민책임장사, 종북종사하는 자들.

    • 늙은도령 2015.03.20 17:04 신고

      정말 나쁜 놈들 전성시대입니다.
      정권을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3. 달빛천사7 2015.03.20 09:36 신고

    금요일 마무리 잘하시고 좋은 하루되세염.

  4. 공수래공수거 2015.03.20 10:32 신고

    웃기는 내용이군요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 늙은도령 2015.03.20 17:05 신고

      이게 먹힌다는 것이지요.
      지금 그래서 부패와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5. 바람 언덕 2015.03.20 11:18 신고

    누가 누구더러?
    감히?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자격없는 것들이 설쳐대는 꼬라지를 보지 구역질이 납니다.

    • 늙은도령 2015.03.20 17:05 신고

      박근혜의 정권재창출을 기본이 되는 것이 이 보고서에 담겨 잇습니다.
      무서운 보고서입니다.
      논리고 뭐고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니까.

  6. 천추 2015.03.20 14:54 신고

    에휴,,,,선거를 잘해야 했는데...하필 두번연속으로다,,,,,,ㅠ

  7. 나비오 2015.03.20 15:13 신고

    꼴갑들 하고 있네요 물론 주어 없습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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