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종류의 관계도 신뢰가 상실되면 유지될 수 없다. 억압과 착취 하에서도 세상이 돌아갈 수 있음은 독재자가 인정하지 않는 것을 넘지 않으면 위험이나 죽음에 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믿음(신뢰)이라도 있기 때문이다. 정치학에서 어떤 독재도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악의 정부인 김정은 독재 치하의 북한주민들이 극심한 빈곤과 억압 속에서도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의 결과다. 그들에게 물리적 권력이 주어진다면 김일성 일가의 3대세습이란 단 하루도 이어갈 수 없다,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에 저격되기 전의 한국이 그랬듯이. 



천안함이 침몰했을 때도, 한반도대운하가 아니라면 4대강공사를 강행했을 때도, 세월호가 304명의 목숨과 함께 수장됐을 때도, 불법댓글과 사초실종을 주도한 국정원의 어떤 직원이 국익과 유명인사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자살했다고 했을 때도, DMZ에서 지뢰로 폭발해 국군이 다친 지금에도 정부의 발표를 믿을 수 없는 것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어떤 국가와 체제, 사회라도 신뢰 없이 유지될 방법이란 없다. 기본적인 수준의 신뢰가 없을 때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은 피할 수 없는 귀결이며, 국가와 사회, 법 등이 구성된 것도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심지어 사적인 계약과 약속마저 상대에 대한 신뢰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최근 한 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34%밖에 나오지 않았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이 정도면 사실상의 무정부사태라 할 수 있다. 국민은 정부가 무슨 일을 해도 믿지 않는다는 것이며, 정부도 국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일을 한다는 뜻이다. 투명하지 않는 정부가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정치와 행정에 대한 국민의 소외밖에 없다. 



이는 민주주의는 물론 모든 정치의 핵심인 책임정치가 실종된 원인으로 작용한다. 서로 신뢰가 없는 상태로 별도로 움직이는데 의무를 다할 의지도 없고, 책임을 질 이유도 없다. 정부의 정책과 말에는 국민이 없고, 국민은 정부와는 상관없이 최악의 조건에서 스스로의 삶을 지켜내야 한다.  





정부에 대한 낮은 신뢰도는 대통령이나 정당지지도보다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정부라 하면 국가가 사라지지 않는 한 존속할 수밖에 없으며, 특정 정부는 최소 5년 동안 국가 운영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정부신뢰도가 34%에 불과하다면 현재의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없고, 어쩌다가 정권을 잡은 현 정부는 정통성을 상실한 정부라는 뜻이다.



국민의 대정부신뢰도가 파산지경에 이른 것도 심각한 일이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그 이유에 대해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이 더욱 심각한 일이다. 정부가 해온 일들에 불신이 가득하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국민이 정부에게 바라고 요구하는 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불신이 이룰 수 있는 것은 반목과 배척, 배제와 배신, 불만과 분노, 차별과 폭력뿐이다. 만인에 대해 만인이 적으로만 다가오는 것이 불신의 세상이다. 협력과 상생, 공존과 평화, 정의와 도덕, 윤리와 규범은 어디에도 자리할 수 없고, 배신과 협잡, 거짓과 사기가 난무할 수밖에 없다.  





정치적으로 국가와 정부가 동일하지 않다고 해도, 대한민국이 현재의 정부로는 하나의 국가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즉 정부와 정치권을 믿지 않는 국민이 거의 70%에 이르기 때문에, 국민이 정부가 독점하는 공권력을 꺾을 만한 힘이 생기면 언제든지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사실상의 무정부상태, 국민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각자도생을 할 수밖에 없는 나라, 국민이 강력한 중앙집권의 행정력과 군대를 독점하고 있는 정부를 믿을 수 없는 나라, 1030세대가 ‘헬조선’을 외치며 죽창을 들라고 외치는 나라, 국정원이 국민을 사찰하고 경찰이 이를 덮어주는 나라, 그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이다.



국민이 언론을 쓰레기로 부르는 나라, 방송의 생중계와 오보 속에 국민 304명이 수장돼도 대통령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나라, 일본계 기업이 몇 조를 버는 동안 90만원의 면세특허비용만 내면 되는 나라, 국가의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정치적 자유가 줄어들고 국민이 가난해지는 나라, 부정부패와 성범죄가 넘쳐나는 나라, 무엇보다도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성공지상주의의 나라, 그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이다.





정부신뢰도 34%는 박정희 향수에 갇혀 있는 박근혜 콘크리트 지지층과 일치한다. 그들이 현 정부를 지탱하며, 나머지 66%의 국민을 지옥으로 내몰고 있다. 살아온 시대와 환경이 달랐고, 지지하고 선호하는 이념(부와 기회의 재분배 정도로 갈라지는 것)이 다르다 해도, 필자가 아는 한 지도자와 정부에게 바라는 것은 비슷하다고 본다.



우리 모두는 선거를 치르고 나면 지배받고 착취당하는 국민으로 돌아가지만, 그렇다고 무한경쟁에 내몰려 각자도생을 해야 하는 나라가 아니라, 오늘보다는 내일의 행복이 커지는 나라를 원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행복의 질도 자신보다는 후세대가 그러하기를 바란다고 믿는다. 



자식과 후손들이 먹는 것만 봐도 자신이 배불렀던 부모의 마음이라면, 더더욱 그러하리라 믿는다. 필자는 어렸을 때 그런 소리를 수도 없이 들었다, 지도자와 정부 때문에 자식을 팔지도 않았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면 자신의 목숨도 아깝지 않아 했던 그런 어른들로부터.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8.11 08:33 신고

    소수를 위한 정치
    가진자를 위한 정치..

    그런데 국민들은 선거때만 되면 가진자가 되고 싶어
    그들을 선택합니다
    몇달 뒤는 제발...제발...

  2. base 2015.08.11 10:54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치는 가운데 역대 대통령의 지지도에 있어 최근 조사에서 박정희가 노무현 전대통령을 앞선 것을 보면 박정희의 공과를 떠나 국민들은 혼란스럽고 혼탁한 이 상황에서 불안감, 허탈감, 무기력을 없애줄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를 원하는것 같습니다. 문재인스타일이 아닌 이재명같은 지도력을 갈구하는듯 합니다. 더위가 한풀 꺽였네요..

    • 늙은도령 2015.08.11 19:05 신고

      문재인의 행보는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총선 승리가 불가능하더라도 새정연을 완전히 바꾸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문재인은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겟습니다.
      더위가 조금만 더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력을 하루빨리 회복하기 위해.

  3. Konn 2015.08.13 23:40 신고

    정부의 신뢰도는 본인들 스스로가 깍아먹였죠. 그 결정타가 바로 세월호 사건이었고. 이 사건을 통해 신뢰를 잃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상식적인 수준의 판단력이 부족하다고 밖에 말을 못하겠더군요..

    • 늙은도령 2015.08.13 23:45 신고

      맞습니다.
      다른 것은 어느 정도 봐줄 수 있는데 세월호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계속 문제화해야지요.
      요즘은 많이 약해졌지만 다시 살려낼 길을 찾아야 합니다.



알고 있는 것에서는 어떤 위험도 나오지 않는 법이다‧‧‧검은 백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유일무이한 이유는 과거의 관찰을 미래를 결정짓는 것, 혹은 미래를 표상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이다.


                                                                    ㅡ 나심 탈레브의 《블랙스완》에서 인용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KBS심야토론의 목적은 국민에게 메르스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줄이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일관성을 지녔다. 정부방송으로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국민의 지나친 불안과 공포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해하지 못할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도 과학이니 전문가니 하면서 발언을 이어간 질병감염 관련 두 전문가의 발언들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사회자가 박원순 시장의 긴급기자회견 후 서울삼성병원 의사의 상태가 갑작스럽게 악화된 원인을 묻는 질문에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한 전병율의 발언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임은 현대의학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정설이다. 그는 문제의 의사 상태가 갑자기 악화된 것이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박원순 탓임을 분명히 했다. 그가 그렇게 발언할 수 있었던 것은 박원순의 긴급회견 내용을 반박한 의사의 발언이 진실이라는 전제 때문이다.



문제의 의사가 위독한 상태는 대한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전병율은 그가 진실만을 말했다는 근거는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은 채 박원순에게 책임을 돌렸다. 의사의 반박이 진실이라면 박원순에게 책임이 있음은 분명하다. 서울시민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해도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메르스를 대란으로 키운 박근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의사의 반박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가? 설사 사실이라고 해도 의사로서 그의 행동이 완전히 면책되는 것일까? 그는 자신에게 가해진 세간의 시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사려 깊지 못한 행태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었을까?  



그는 삼성서울병원 의사가 갑자기 악화된 것이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의학적 증거를 의료진으로부터 전달받기라도 했단 말인가? 공개가 불가능한 개인의 의료정보를 그는 무슨 수로 확인했단 말인가? 그는 의사의 반박이 진실이고 박원순이 틀렸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의도성이 엿보이는 사회자의 질문도 문제지만, 전병율의 발언은 천만 명이 넘는 서울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할 의무가 있는 박원순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박원순을 비판한 그의 발언은 마녀사냥에나 어울릴 비약과 오류의 전형이었다.





사실 신종 전염병에 대한 공포는 금융위기의 작동방식과 동일해서 심리적인 저항선이 무너지면 과학이고 뭐고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보다 조금 높은 경험적 지식에 불과하다. 질병관리본부장을 했던 전문가라면 이 정도의 지식은 기본에도 속하지 않는다.



질병관리본부(사스 방역의 경험을 살려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었다)를 비롯해 복지부와 방역당국의 무능력과 무책임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메르스 대란이 전 세계의 조롱거리로 전락했는데, 최고의 전문가를 자처하는 자가 지상파에 나와 한다는 얘기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무엇이 과학이고 무엇이 전문적인 지식이란 말인가?



그렇게 잘났으면, 지금보다 방역체계도 의료시스템도 열악했던 12년 전에는 사스를 그렇게도 완벽하게 막아냈던 부처들이 지금은 왜 대란이 되도록 만들었는지 그것부터 설명해보라. 국민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 잘난 방역체계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서이고, 전문가들의 말과 다르게 감염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치료약도 백신도 개발되지 않은 신종 전염병이란 매일이 새로운 사태고 국면이다. 사우디의 사례는 참고자료는 될지언정 그것이 한국에서 똑같이 적용될 가능성이란 완전 제로다. 사우디와 한국은 완전히 다른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고, 메르스 바이러스에 반응하는 국민의 유전자도 다르다.



전염병 방역의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인가? 정확한 상황 파악이다. 지금까지도 상황 파악을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국민이 각자도생을 모색해야 할 만큼 방역당국과 박근혜 정부의 대처가 엉망진창이고 기레기들의 보도가 권력 편향적이고 중구난방이어서 이 지경까지 온 것이 아닌가?



대체 대한민국의 방역 전문가들은 국가의 방역체계가 이렇게 망가질 때까지 뭐하고 있었단 말인가? 권위주의적 권력이 무서웠던가, 아니면 정부를 설득할 능력이 부족해서였던가? 일이 터지고 난 뒤에 방방 뜨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돈 냄새를 맡은 브로커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심 탈레브가 《블랙스완》에서 “소양 없는 학위는 재앙을 낳는다”고 했는데, 이 땅의 학위 소지자와 전문가들의 경박한 행태를 보고 있으면 틀린 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오늘의 토론에서 시청자들이 일말의 믿음이라도 받았다면, 더는 도망갈 데가 없는 체념의 발로에서였을 것이다.



한 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처음보다 수천수만 배나 어려운 법이다. 자기들끼리 만의 일방적인 토론에서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시청자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시청료 인상에 혈안이 된 KBS를 비판하는 일은 이제 신물이 날 정도이지만, 반성을 모르는 전문가라고 다를 것은 없다. 



P.S.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걸려 있으면 도망치지도 물러서지도 않았다. 사스라는 신종 전염병을 최일선에서 막아내야 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에게 분명한 목표를 제시했고 국민에게 협조를 구했다. 그 결과가 세계 최고의 방역모범국이었고, 한 명의 희생자도 만들지 않은 것이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뜨신돌 2015.06.13 05:00

    치료약이 없는 후천성 상식 결핍증 걸린 밥버러지들의 광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야 정의의 수레바퀴를 구르게할 수있을까요? 기득권 시스템이 아주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이 나라 현실을 생각하면... 소통 여론조직 ... 해도 택도없죠 ㄷ ㄷ ㄷ

    • 늙은도령 2015.06.13 16:00 신고

      그래서 이렇게 싸우고 고발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한 명이라도 각성하게 되면 승리할 확률은 4천만 분의 1만큼 올라간 것이니까요.
      그렇게 티끌 모아 태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 耽讀 2015.06.13 07:49 신고

    메르스는 안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색깔론으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언론들도 이제 환자 책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박근혜에게 책임 묻는 언론은 거의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13 16:01 신고

      그러나 이번에는 다를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남의 일이었지만 메르스 대란은 자신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돌아선 부모들은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근헤가 스스로 무덤을 판 꼴입니다.

  3. 달빛천사7 2015.06.13 11:00 신고

    메르스가 쉽게는 잠잠해 지지 않을거 같네여 문제이긴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경제가 더 안좋아 진다고 하네여
    환자가 더 발생하면 방안에서 혼자있는게 살길이죠 머

  4. 참교육 2015.06.13 12:32

    KBS는 옛날부터 기레기입니다.
    권력의 목소리르 대변하는.. 시청자는 안중에도 없는... 한때 심야토론을 밤세워 보았던 때가 있었지요.
    지금은 기대조차 안합니다.

    • 늙은도령 2015.06.13 16:04 신고

      정말 기레기 중의 기레기입니다.
      시청료를 강제징수하는 공영방송이 하는 짓이라곤....

  5. 공수래공수거 2015.06.13 14:26 신고

    사스때의 학습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우두머리 때문입니다

  6. 불루이글 2015.06.13 17:37 신고

    밥버러지 새퀴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말 말이 안나오게 만드는 기레기와 종편들....
    입에서 욕이 절로 나오게 만드네요

    6.29항쟁때 처럼 화염병과 돌팔매를 한번 맞아봐야 정신들을 차릴른지...

    • 늙은도령 2015.06.13 20:16 신고

      종편은 천벌을 받아야 합니다.
      보도채널 중 YTN도 기레기의 전형으로 변했습니다.
      이들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7. 하늘이 2015.06.14 17:33

    볼만한 방송이 없다는게 마음이 아프고 영혼을 팔아먹은 지상파와 종편들 언론 그 누구도 믿을데가 없다는게 암울합니다 ᆞjtbc가 자 버터야하는데~

    • 늙은도령 2015.06.14 18:15 신고

      jtbc가 중앙일보가 아닌 시청료를 받는 공영방송이었으면 좋겟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달라질 수 있는데......



정부가 메르스 퇴치에 자신이 없다며 항복을 선언을 했습니다. 병원 내에서 감염이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보건당국이 초등대응에 실패해 제대로 된 정보를 중소형 병원과 의료진에 제공하지 않아서인데, 정부가 환자가 발생한 병원들과 간병문화(의료보험체계의 문제다)가 잘못된 양 몰아간 것도 무려 24개에 이르는 병원 명단을 숨기기 위함이라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폐쇄된 평택성모병원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메르스 바이러스가 에어컨 필터에 묻어있고, 의사와 간호사를 통해 전염된 것이 확인된 것은 어떤 병원이라도 제대로 된 대처가 없으면 병원 내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인데 병원 명단 공개를 미루는 짓거리 때문에 전국으로 감염환자가 퍼지고 말았습니다(사실상의 공기 전파에 의한 전국 확산).



프레시안과 뉴스타파와 네티즌을 통해 해당 병원 명단이 공개되고, 문제의 의사가 삼성의료원 소속임이 연합뉴스 등을 통해 공개된 이후에도 대부분의 언론이 문제의 병원을 초대형병원으로, 문제의 의사를 35번째 환자로만 되풀이하며 정보를 차단하는 것도 정권의 안위만 생각한 극단적 비밀주의와 그것이 불러온 보건당국의 무사안일 때문이었습니다.



메르스 확산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이 이러하고, 방역의 책임자인 보건당국(복지부 책임이 가장 크다)의 무능함과 거짓말이 온갖 혼란과 공포를 조장한다면 차라리 대통령이 방미하는 것이 메르스 퇴치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렇게 메르스 4적의 연결고리를 깨뜨려야 메르스 퇴치가 가장 빨리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극도의 혼란은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복지부와 병원협회, 청와대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휘능력을 믿을 수 없음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방역체계를 불신을 표명할 정도라면, 초당적 조직을 만들어 메르스 4적을 배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국민의 협조를 이끌어내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정파적 이익에서 벗어난 초당적 조직이 구성되면 정부와 지자체, 의료당국과 국민으로 이어지는 신뢰의 방역체계가 구축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전면에 나선 박원순 시장과 정부가 진실공방을 벌일 필요도 없습니다.



만에 하나 불통과 아집의 상징인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지금과 같은 대형 재난이 벌어진 것이라면, 차라리 대통령이 메르스 퇴치의 정부조직 지휘권을 일정 기간 초당적 조직에 양도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복지부와 지자체 합동 기자회견의 내용처럼.





현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추가적인 사망자를 막고, 확산 속도를 늦춰 추가 감염자를 최소화하는 것이며, 이럴 때만이 국민의 혼란과 공포는 안정세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메르스 바이러스가 변종이 아니라면, 변종이어도 치사율이 낮다면, 한국의 의료체계로 얼마든지 메르스를 퇴치할 수 있습니다.



불안과 공포는 예상할 수 없는 모르는 것에서 나옵니다. 칸트의 어법을 빌리자면, 알고 있는 적으로부터의 공격은 막아낼 수 있지만, 예상하지 못한 내부로부터의 공격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은 지금 무정부 상태와 비슷한 패닉에 빠져 있으니 신뢰의 회복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합니다.



우리가 세월호 참사로부터 하나라도 배운 것이 있다면 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국민 간의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곧 국민입니다. 그에 앞서는 가치와 이익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메르스 4적이 신뢰를 복원할 수 없다면 초당적 조직이 지휘를 맡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미 작동되기 시작한 것 같은 정부 차원의 메르스 출구전략을 이들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출구전략의 결과가 여당의 승리를 빼면 아무것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지옥으로 만들어놓은 당사자들에게 메르스 출구전략까지 맡길 수 없음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요구이자 권리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6.08 08:54 신고

    WHO에 의해서 경고를 받았군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국가(정부)는 국민이 국내외에서 피해를 입지 않게 노력합니다. 국민이 생각지도 못한 범죄조직에 납치되고 테러를 받았거나, 타국 정부에 의해 구금되거나 불이익을 당하면 그를 무사하게 구출하고, 외교부 등을 통해 상황을 확인하고, 상대 정부와 협상을 하거나 법정에서 변호하는 등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최대한 형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외국에서 사고라고 일어나면 국민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고 인력을 파견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벌입니다.





국가(정부)의 존재이유는 국가이성에 대한 숱한 논의와 헌법에 담겨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성찰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평등한 자유와 침해할 수 없는 인권을 보장하고, 행복과 풍요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정부)는 국민이 국내외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고, 가급적이면 다치지 않게 하고, 어쩔 수 없이 다쳤다면 고쳐주거나 죽지 않게 하고, 숱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피하지 못했다면 원인을 찾아 보상과 배상을 받아 내거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배상을 제공합니다.



심지어 이민을 간 사람들의 안위도 살피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국민이 세금(제품과 서비스 가격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을 내고 국방의 의무를 지며, 법과 제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노력하고, 일정한 불만이나 이익의 손실이 있어도 정부 정책을 따르는 것도 국가(정부)의 존재이유와 역할을 알고 있고, 그렇게 지켜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국가와 국민 간의 신뢰입니다. 국민이 존재하지 않으면 국가가 없고, 국가가 없으면 국민이 안전할 수 없는 것처럼, 양자 간에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소수의 정치인과 공무원에게 자신의 권한을 대의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민주주의체제에서는 이런 신뢰관계가 더욱 중요합니다. 공동체와 사회가 해오던 역할의 대부분이 국가(정부)로 이양된 현대에서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비록 자본(가)과 지식(인)의 경우 국경을 넘나들며 부와 기회를 늘려가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국민은 영토 내에서 자신의 일생을 보내기 때문에 국가(정부)가 제 역할을 못하면 회복불가능한 피해에 직면하기 일쑤입니다. 유동하는 위험이 일상화된 21세기에 이르러서는 국가(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국가(정부)의 부재가 대한민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으로 이어진 세월호참사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이 나라(정부)가 정말로 국가의 존재이유와 역할에 충실했다면, 세월호참사 같은 초대형 비극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사고를 막을 수 없어서 초대형 비극이 발생했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어야 하며, 단 한 명의 억울한 희생자도 나오지 않도록 침몰의 원인을 규명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초대형 비극을 막지 못한 책임자를 지위를 불만하고 처벌해야 하며, 비슷한 참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정부)를 정비해야 합니다. 세월호를 고의적으로 침몰시킨 것이 아니라면. 



이런 노력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계속되는 것이며, 특정 정부와 정파적 이해관계에 구속되지 않는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배타적 주권과 행정력을 독점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세금을 걷고, 행정력을 독점하는 정부가 5년이란 임기 동안 국가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것도, 각 정당의 정파적 이해관계가 국민과 별도의 시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도 이런 노력을 전제할 때만 정통성과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독재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국가처럼, 특정 정부와 정파적 이해관계도 국민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법이나 제도, 관습과 규범이 아닌 국민과의 신뢰관계에서 나옵니다. 세월호참사는 이런 신뢰관계에 기초해 국가(정부)의 존재이유와 역할에 대해 묻고 있는 것이지, 특정 정부나 정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세월호참사는 대한민국이 존재할 가치가 있는지 근원적인 차원에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250명의 단원고 아이들을 포함해 304명의 희생자(아직도 9명의 수습되지도 못했다)의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참사에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문제점들이 압축돼 있습니다. 책임을 물으려 한다면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대한민국 현대사 전체에 물어야 하지만, 국가의 역할을 포기한 현 정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채 차갑고 어두운 바닥 속으로 가라앉은 것은 국가(박근혜 정부와 여당)와 국민 간의 신뢰관계입니다. 



세월호가 침몰할 동안 단 한 명도 구출하지 못한 박근혜 정부는, 전쟁만 나면 단 3일 만에 북한군을 한반도에서 몰아낼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던 이승만이, 막상 북한군의 남침에 국군이 속수무책으로 당하자, 자신만 먼저 도망가면서 국민이 따라올 수 없도록 한강철교를 파괴한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승만과 자유당 정부도, 박근혜와 새누리당 정부도 국가의 존재이유와 역할을 포기했다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국가로 존재하는 한, 박근혜와 새누리당 정부가 5년 동안 국가의 존재이유와 역할을 책임져야 하는 한, 9명이 미수습자가 맹골수도에 수장되어 있는 한, 유족들이 희생자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한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는 어떤 공소시효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임기 동안 세월호가 인양되지 못할지라도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어떤 성역도 없는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염원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잘사는 나라가 되도, 세월호참사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지 않고,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고,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영원히 3류국가로 남아 있을 것이며, 국민과의 신뢰관계가 무너진 반쪽 국가(정부)에 불과할 것입니다. 유족이 포기하지 않는 한 국민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정권을 교체해서라도 진실 규명을 하고야 말 것이며 책임자 처벌을 진행할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3.14 08:27 신고

    다른말이 필요없습니다
    동감입니다

  2. 바람 언덕 2015.03.14 11:15 신고

    세월호,
    멈출 수 없는, 아니 멈춰서는 안되는, 두고 두고 이야기해야 하는
    우리 사회의 숙제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될 것이고, 결국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거예요, 반드시...

    • 늙은도령 2015.03.14 18:15 신고

      다음 정부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이사 온 곳이 안산과 가까워 합동분양소에 가볼 참입니다.

  3. 댓글무단삭제반대 2015.03.14 11:27

    세월호는 닭근혜 정부 공격의 총폭탄입니다. 이를 핵무기화하여 닭정권을 뒤엎는 그날까지 투쟁투쟁 또 투쟁합시다

    • 늙은도령 2015.03.14 18:16 신고

      정권을 탈환해 이명박근혜 정부의 비리를 밝혀내야 합니다.
      특히 세월호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진행돼야 합니다, 최우선으로.

  4. 함께행운이 2015.03.14 11:49

    좋은 글 감사히 봅니다 ..

  5. Chris 2015.03.15 07:56

    여전히..그리고 앞으로도 쭈욱 가슴이 무너질 듯 합니다.
    절대 잊혀져서는 안되죠.

    • 늙은도령 2015.03.15 08:24 신고

      네, 제 조카들도 죽은 아이들과 같은 나이고 지역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월호를 잊지 못합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입니다.

  6. Cong Cherry 2015.03.16 16:08 신고

    그날 점심시간에 식당에 틀어져있던 티비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가라앉고있는 배와 그아래 자막 '탑승자 전원구조.. '
    하지만 아니였지요, 집에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 친인척이 있는것도 아닌데요.
    잊혀져 간다고 하지요??
    그 잊혀져 가는것 마저도 슬픕니다.

  7. rtt 2015.03.17 14:42

    당신글은..그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옮긴것에 지나지 않소..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것은 맞소.특정정치세력과 결탁해서도 안되고...그러나..세월호사건은 시작부터.온갖 불온세력들이 판을 치고.여러가지 루머와 헛소리가 난무한 가운데.국가가
    편향되지않으려 정중동한것이지요..책임과 의무를 마다했다면, 순직한 해경이나 잠수부들은 민간인이요?..결국 국가라고 말하는게.당신은 현 정권을 의미하는거지요...당신글이.더 편향적이고..특정세력에 치우치지 않았나 싶소..

    • 늙은도령 2015.03.17 15:15 신고

      교과서에 나온 것도 이 나라는 실현하지 못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특정세력과 불온세력이 판을 쳤다는데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그렇지 못하면 허위사실 유포로 사이버수사대에 수사 의뢰할 생각이니.
      반드시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 늙은도령 2015.03.17 20:31 신고

      천안함 폭침에 의문을 표한 <추적60분>의 내용들이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 판결의 내용들을 보십시오.
      정부의 분석을 반박하는 물리학자와 해양학자들의 실험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조건 믿고자 하니 그런 것입니다.
      나처럼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확인해보란 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것과 달리 스웨덴 파견팀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미국 파견팀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확인해 보십시오.
      근거없이 글을 쓰지 않고 댓글도 달지 않으니 당신도 그러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허위사실 유포란 그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자신의 편향된 정보에 근거해 사실을 재단하거나 왜곡해서 글이나 말로 퍼뜨리는 것을 말하니, 근거만 제시하면 됩니다.
      객관적인 것으로, 데이터가 있는 것으로...

  8. 노지 2015.03.17 14:42

    잘못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진실규명에 대한 보도가 이루어지는 건 먼 훗날에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너무 희망이 없어요. 아마 끝날 때까지 삼류 국가로 남아있겠지요.

    • 늙은도령 2015.03.17 15:18 신고

      천안함도 조작됐을 수 있다는 증거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세월호는 오죽하겠습니까?
      최소한 인양해서 유족의 한이라도 풀어줘야 합니다.

  9. ㅋㅋ 2015.03.17 21:05

    국가가 문재이긴 문재이지...하지만 현재 정규ㅓㄴ보다도 이상주위자둘이 추대하는 김대중.노무현부터 바꿨더라면? 이런글 적는 사람부터 신호 위반하고...질서 안지키면서...이런 국민 하나하나가 질서를 어김으로써 이런 의식이 쌓이고 쌓여...크나큰 부패가 일이 터지세 만든거지...나하나쯤이야...이런 생각들...국가도 문제지만 개인 하나하나도 반성하고 이런 글 올리길...

    • 늙은도령 2015.03.17 22:38 신고

      기본도 없는 놈!!!!!
      김대중은 보수정부가 말아먹은 나라를 되살렸고, 노무현은 미국과 중국, 일본과의 외교에서 우리의 주권을 지켰다.
      박근혜처럼 형편없이 외교하니 중국과 미국이 사드 가지고 내정간섭을 하는 것을 보지도 못한단 말이냐.
      대체 대한민국이 중국의 식민지냐, 미국의 식민지냐?
      일본 아베 내각의 폭주는 단 한 번이라도 브레이크를 건 적이 있었냐?
      대체 무엇을 한 것이 있다고?
      이명박은 수백 조를 날려버렸다.
      부정부패의 왕국을 이땅에 쓰레기처럼 남겼다.
      그 개자식은 법정에서 그 대가를 받을 것이다.
      도대체 보수정부가 잘한 것이 무엇이냐?
      국민 죽이고 노동자 착취하고 간첩사건 조작하고 미국과 중국에 굽신거리고, 실리도 챙기지 못하고, 대체 무엇을 잘한 것이 있느냐?
      통계를 찾아봐라.
      국내와 국제적인 통계 양쪽 다.
      그럴 능력이 없으면 입 닥치고 있어.
      그러면 중간은 가니까.

  10. 하늘이시여 2015.03.18 04:26

    세월호인양!진상규명!!!귀한글 가슴에 새기고 갑니다.

  11. 핵대중이랑께. . . 2015.03.18 06:27

    지금의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라고요?
    그럼 핵대중 로물현 정권때는 북한의 속국
    이였게? 대체 친북 종북 극렬좌파 정권들이
    국민을위해 서민을위해 한일이뭐가있는지?
    북한의 김정일에게 국민들몰래 수천억원의
    현금을 갖다바치고 쌀이며비료를 수십조원
    조공으로바친 댓가가 북의 핵무기아닙니까?
    북한은 핵을개발할 의지도능력도없다며 만약
    북이핵개발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던 김대중은
    잘나빠진 로벨상하나 달랑타먹고 우리국민들은
    북한핵을 평생 머리에 이고 살게생겼습니다. .
    한술더떠 노무현은 북한핵은 방어용 이라느니
    미사일이아닌 인공위성 이라느니하며 김정일
    보고 결단력과카리스마있는 지도자라며 입에
    침이마르게 자랑하고 북한이 달라는건다줘도
    남는장사라며 내가 북한 대변인이자변호사 노
    릇을했다고 김정일앞에서 자랑스럽게 말한건
    한미동맹을 깨뜨리겠다는 발상 아니었나요?
    물론나도 박근혜정권이 세월호에 너무 무책임
    한것에 화가나고 반드시 책임자 책임자처벌과
    함께 진상규명을 철저히해야하며 세월호 인양
    으로 반드시 남은 실종자들을 찾아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유가족들께 충
    분한 보상을 해줘야하며 정신적치료까지 지원
    해야합니다. 지금 문재인이 대통령이였다해도
    지금과 크게 다를바없다 생각하는바 대한민국
    은 누가 집권하든 자기들 밥그릇만 챙기려하는
    족속들아닙니까? 반대를위한반대 이것은 여야
    할것없고 정권교체된다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조 국민세금 날려먹은 이명박정권도 분명
    철저히 조사하여 죄가있으면 전재산몰수 감옥
    살이시켜야합니다. 분명한건 대한민국은 지금
    누가되도 똑같이 썩은 구제불능이란 곳이죠!

    • 늙은도령 2015.03.18 18:06 신고

      노무현과 김대중에 대해 지금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공부하십시오.
      이명박 때도 얼마나 북한에 원조했는지 찾아보고, 그 이전 정부들도 찾아보십시오.
      북한이 핵이 방어용인 것은 당연합니다.
      전 세계에서 핵을 공격용으로 사용한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핵은 사용하는 즉시 전 세계로부터 집중포화를 받기 때문에 공격용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미국도 핵은 공격용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핵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세요.
      어떤 테러집단도 핵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럴 경우 전 세계가 나서 그 테러집단을 말살시킬 테니.
      북한은 한국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공중포격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휴전협정에 참여하지 못한 한국이 아닌 협정상대방인 미국과 싸우기 위해 핵을 보유합니다.
      그것 이외에는 북한이 생존할 방법이 없으니까.
      막장 세습정부가 목숨을 연명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핵무기이고 그것 때문에 북한 주민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사와 핵의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고 배우세요.
      박정희는 5.16을 일으킬 때 북한에 사전통보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 때부터 북한은 핵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대중과 노무현 때문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만들고 있었습니다.
      뭘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죠.
      그래야 속지 않고 제대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김대중 노무현이 북한에 지불한 돈은 국민이 평화롭게 사는 것에 비하면 아주 작은 돈입니다.
      쌀을 북한에 지원하는 것은 80년대 이후 모든 정부가 했던 것이고, 비축쌀을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그 일부를 나쁘게 전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보냅니다.
      미국도 쌀을 보냅니다.
      인도적 차원의 지원과 핵무기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무엇을 알고 싶으면 제대로 아십시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