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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국가

트럼프, 중국 상대로 슈퍼 301조 발동할 수 있을까? 트럼프가 중국을 상대로 슈퍼 301조를 발동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미국이 상대국에게 강요해온 자유무역과 다자간 무역에 반하는 슈퍼 301조는, 미국 연방정부가 우주적 규모로 늘어난 무역적자를 줄이고자 할 때 발동하는 것으로, 대상국의 제품에 제멋대로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악법 중 악법입니다. 대미수출 흑자액이 큰 나라일수록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슈퍼 301조인데, 이것이 발동되면 정상적인 거래로 거둔 흑자액의 대부분을 토해내야 합니다. 한국기업에게도 수시로 때리는 덤핑관세의 끝판왕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형적인 깡패법인 슈퍼 301조 발동의 으름장에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중국의 대미흑자액은 그들의 달러보유액(1.2조 달러 정도)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는데, 미국의 이익.. 더보기
밤샘토론 올빼미논객으로 송영선이 선정된 것을 보며 JTBC 밤샘토론에 출연한 송영선의 발언을 듣고 있자면 친일수구세력과 분단고착세력이 어떻게 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송영선은 사드를 도입하는 목적이 중국의 MD체계를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발언이 진실이라면 박근혜 정부는 중국과의 전쟁을 상정해 사드를 도입하는 것임을 천명한 것과 같다. 이제 대한민국은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을 상대로 군비경쟁에 뛰어들어야 한다. 박근혜의 마음을 꿰뚫고 있다고 말하는 송영선의 주장대로라면, 북한이 핵을 포기해도 한국은 중국의 침략을 대비해서 전술핵부터 핵무기는 물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까지 보유하고 구축해야 한다. 심지어 그녀는 한국에서 제멋대로 탄저균 실험이나 저지르는 주한미군의 안위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투다. 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