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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우파

나는 아직도 박근혜의 십상시를 주목하고 있다 박근혜가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것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그녀를 욕하는 것도 이제는 지겨울 정도입니다. 벽을 향해 얘기하는 것 같았다는 문재인 대표와 이제는 박근혜보다 그들의 참모에 대해 얘기하자는 유시민의 말이 하나로 합쳐진 하루하루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박근혜를 이해하기 위해 맞춤형 해독기가 필요한 것은 변함이 없지만, 종이장처럼 얄팍한 그녀의 정신을 해부하기 위해 심리학자들이 동원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문제는 역사상 최악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요건들을 모조리 갖고 있는 박근혜의 임기가 2년 남았다는 사실이며, 그녀를 꼭두각시로 이용해 극악무도한 이익을 챙기고, 덤으로 장기집권을 노리는 자들이 그녀의 주변에 널려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무지와 무능의 정도가 너무 심.. 더보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선거연합이 시대의 명령인 이유 이번 글은 필자의 글 중에서 가장 밑도끝도 없으며, 게다가 무지하게 짧다. 여러 글에서 밝혔듯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당대당 차원의 선거연합은 신자유주의 우파(비즈니스 우파)로 옷을 갈아입은 친일수구세력의 장기집권을 막기 위해서다.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내각제를 연결고리로 새누리당과 선거연합을 구축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선거연합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요구다. 천정배 신당과의 통합에 대해서는 호남의 민심을 전제로 찬성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연합정부를 전제로 한 선거연합은 이명박근혜 8년의 헬조선이 아직도 2년이나 남은 박근혜 임기 동안에도 똑같이 재현되는 것을 막기 위한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노동당과 녹색당과의 선거연합까지 이루어진다면 이보다 좋을 수 없지만, 그것까지 .. 더보기
왜 지금에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 무력화에 나섰을까? 어제 새누리당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자신들이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가 스스로 부결시켰습니다. 빨갱이 특유의 게릴라전을 연상시키는 새누리당의 기습상정과 부결까지 걸린 시간은 단 5분(정확히 4분 45초)이었습니다.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거쳐 진행된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무력화는 국회법 87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벤처기업들이 부실기업과 손잡고 주식시장에 우회상장할 때 주로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국회법 87조는 상임위에서 부결된 법안의 겨우 7일 이내에 국회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상민 의원이 위원장인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국회 본회의에 부의(=상정)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가 .. 더보기
박근혜, 보육대란을 제2의 세월호참사로 만들 작정인가? 대통령을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잘못 뽑은 대가를 국민이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이명박은 무려 189조에 이르는 국민의 세금을 국내외의 거대자본에 나눠주더니, 박근혜는 모든 분야 모든 곳에서 국민을 지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을 넘어, 문고리3인방을 비롯해 박근혜를 둘러싸고 있는 가신 그룹(공식적으로는 국무위원이라고 하고, 비공식적으로는 십방시라고 한다)의 교묘한 거짓말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이 바람에 대다수의 국민은 지도자를 잘못 뽑은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유시민이 '박근혜가 나라를 팔아도 국민의 35%는 박근혜를 지지한다'고 말했듯이, 하늘이 무너져도 독재자의 딸에게 무조건적인 애정을 표하는 유권자들을 뛰어넘을 수 없는 선거제도의 비민주성 때문에 대한민국은 이.. 더보기
노건호의 추도사, 메르스로 현실화되나? (부시 정부의 실정의 홍수에) 대해 공화당원들은 간단명료하게 "정부라는 '기업'은 본래 실패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또한 나라를 들쑤셨던 부패 사건들은 특정 이데올로기와는 무관하며 대세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단지 개별적인 '썩은 사과'의 도덕적 실수일 뿐이라고 지껄여댔다. ㅡ 토마스 프랭크의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에서 인용 이명박이 정동영을 꺾고 대통령에 오른 다음 임기 내내 노무현의 흔적을 지워나갔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모토가 ABR(Anything But Roh : 노무현 빼고 무엇이던지)이었다는 것에서 보듯, 노무현 정부 때 세워놓은 각종 국가재난관리 체계마저 모조리 지워버렸습니다. 현 정부 들어 국가안보를 총괄했던 NSC(국가안정보장회의)를 부활시켰.. 더보기
문창극을 파악해야 황교안이 보인다 현재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의 일차적 피해자는 민주주의가 될 것이다. ㅡ 지그문트 바우만의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 전체의지와 일반의지 사이에는 종종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일반의지가 오직 공동의 이익만을 지향하는 데 반해, 전체의지는 사적 이익을 따르며 다수의 특수한 의지들의 총합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특수한 의지들 가운데 일단 지나친 부분과 모자라는 부분이 서로를 상쇄하고 나면 차이들의 총합으로서 일반의지가 남는다. 위의 인용문은 루소가 《사회계약설》에서 ‘일반의지’가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이유를 설명한 부분입니다. 루소는 사회를 갈등으로 몰아넣는 모든 불평등의 기원을 수천 년에 걸쳐 경제적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심화시키는 사회구조에 있다고 봤습니다. 그에 따르면 “자연은 인.. 더보기
왜 자원외교 수사가 현 정부를 겨냥하게 됐을까? 한 편의 용역연구서가 있었다. 대통령 비서실이 정체불명의 민간연구소 KDN에게 발주한 용역보고서(십상시를 기억하십니까, 부패와의 전쟁1,2). 대한민국에 만연된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동력을 회복하려면,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쌓인 모든 적폐를 청산해야만 가능하다고 말한 뒤죽박죽의 3류 보고서. 이 형편없는 보고서의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아젠다를 발굴해, 국무총리 지휘 하에 정부의 모든 부처가 총동원돼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보고서가 제시한 아젠다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양대 축인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을 척결하는 것이었고, 그들이 퇴출된 자리에 시장경제주의세력을 배치하자는 것이었다. ‘비리백화점’ 이완구가 부패척결을 들고 나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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