힙합 듀오 리쌍이 공동투자한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명문빌딩(4층)'이 90억원(평당 1억5000만원)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리쌍은 지난 2012년 53억원(평딩 8917만원)에 이 건물을 매입했는데, 호가대로 거래된다면 5년도 안 돼 시세차익만 40억원을 얻게 됩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에 따르면 "리쌍의 대출금과 건물보증금이 49억원 정도 된다'고 하니 리쌍은 '자본금 10억원대 투자로 수익율 300% 이상을 올린' 것이 됩니다(매일경제 보도 인용). 





경제가 최악의 위기로 접어들고 있으며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폭력적인 분쟁 끝에 세입자들을 쫓아낸 리쌍은 기업들과 서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300%의 수익율을 올렸습니다. 햇반을 개발했고 링거팩을 국산화한 제 형과 초국적기업의 유럽법인장을 7년째 하고 있는 동생은 30년에 이르는 동안 플라스틱 업계에서 일해왔는데, 이곳의 평균수익율은 3~5%에 불과합니다. 형과 동생에게 300%의 수익율이란 꿈속에서도 꿈꿀 수 없은 꿈같은 얘기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상상을 불허하는 수익율을 올리고 있는 애플도 리쌍의 투자에 비하면 1/10 정도를 조금 넘습니다. 세계경제를 거덜낸 거대투기자본들의 수익율도 이 정도의 수익율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돈이 많을수록 더 많은 돈을 버는 신자유주의 천국 대한민국에서 이런 거래를 막을 방법도, 욕할 권리도 없지만 수익의 거의 대부분이 불로소득에 해당하는 이런 수익을 기존의 세율을 부과하는 것으로 끝나면 경제정의는 실현될 방법이 없습니다. 





성장이 있는 곳에 빈곤이 반드시 함께 하는 이유를 파헤친 헨리 조지가 《진보와 빈곤》에서 리쌍이 올린 불로소득(물가상승률에 따른 이익의 자연증가분은 제외)을 몰수해 기본소득에 쓰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모든 불평등과 차별의 근원을 제거해 공정한 경제를 실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미국을 세계 최고의 부국으로 만들었던(지금은 국가만 부유하고 국민은 가난한 나라가 됐지만) 뉴딜정책의 핵심도 불평등과 차별을 양산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수없이 많은 경제 관련 서적과 논문을 섭렵한 제가 불평등과 차별의 신자유주의를 종식시키려면, 인류가 가장 많은 성장을 기록했으면서도 가장 많은 재분배를 함에 따라 '자본주의의 황금시대'를 열었던 1945~1975년의 세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노동 대비 과도한 이익이 불평등과 차별을 양산하기 때문입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최악의 유행어가 회자되는 것도 이런 불로소득이 얼마나 횡행하고 있는지 말해줍니다.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쌍이 거둘 것 같은 천문학적인 수익률에 초고율의 누진세(최대 99%까지)를 물릴 수 있다면 거의 모든 불평등과 차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명박이 노무현의 종부세를 무력화시킨 다음에 재벌들이 거의 500조에 이르는 부동산투기(비업무용)를 자행함으로써 이중삼중의 불로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 600조가 넘는 재벌들의 내부유보금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불로소득을 거두고 있는 것 등에 초고율의 누진세를 물릴 수 있다면 불평등과 차별은 더욱 줄어듭니다. 



불로소득과 가장 가까운 것으로는 주주배당과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들도 있는데 이것에도 누진세를 적용한다면 빈부의 격차는 더욱 줄어들고, 투기금융에 의한 실물경제의 위기는 거의 대부분 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투기의 핵심인 분양권거래나 다주택보유주의 불로소득도 모조리 환수할 수 있습니다. 동일사업장의 '동일노동 동일임금'도 중요하지만, 모든 노동 간의 임금격차와 수익율을 몇 배까지 인정할 것이냐도 중요합니다. 어떤 경제학도 불로소득과 투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문직부터 박살낼 정보통신과 인공지능이 핵심인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들이 하나둘씩 현장에 적용됨에 따라 재벌과 자본의 독식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개인의 삶에까지 적용되면 일자리는 회복불가능할 정도로 줄어들 것이고, 소득원이 줄어들거나 사라진 채 평균수명은 250세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당한 노동력의 투입없이 수백 수천배의 수익율과 불로소득을 인정한다면, 대한민국은 0.01%의 초슈퍼리치와 99.99%의 초빈곤자들로 양분될 것입니다.  



0.01%의 권력과 재산을 지켜주기 이한 체제의 간수들도 로봇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자신의 노동으로 먹고살 수 있는 여지가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줄어듭니다. 매춘마저도 로봇으로 대체될 테니 인간은 4차 산업혁명의 수혜자(0.01%에서도 더욱 줄어들 것)의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인공지능 전문가들이나 미래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들의 주장을 평균해보면 30~50년 안에 이런 세상이 도래할 가능성은 90% 이상입니다. 





과학기술 발전이 인간의 삶을 결정해왔지만, 칼 폴라니의 위대한 성찰처럼 인간만이 자신이 살아야 할 세상의 지배적 체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적 역사결정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과학의 최전선인 양자역학과 뇌과학, 나노공학, 유전공학의 모든 발견들이 이것을 말해주며, 이 모든 것의 결정체인 인간만이 우주의 법칙과 '보이지 않는 손'에 맞서 세상의 지배적 체제와 각자의 삶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불로소득과 높은 수익율에 초고율의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도 합의에 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시민주권 행동주의에 희망을 두고 있는 것도 '나는 내가 대표한다'는 우리 모두의 개별적 주권행사가 촛불집회처럼 거대한 합의로 수렴될 때 어떤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이상향을 제공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본질입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면, 그것이 행동하는 지성으로 승화될 때 시민주권 행동주의는 국가 차원의 결정에서부터 일상에서의 정치혁명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국민이 국가라는 것은 그럴 때만이 100% 유효합니다.



우리 모두가 시장 참여와 상관없이 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fuck your money'진보적 자유주의 꿈, 퍽 유어 머니를 아십니까? 수준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을 때 '나는 내가 대표'하면서도 보편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으며, 책임지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불로소득과 높은 수익율에 초고율의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조금은 급진적일 수 있겠지만 모든 불행의 원천은 불평등과 차별이고, 모든 행복과 자유의 출발은 평등입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더럽게 재미없지만, 끈기만 있다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리처드 윌킨스과 케이트 피킷의 《평등이 답이다》를 보면 세상을 보는 눈이 많이 열릴 것입니다. 경제학과 유럽역사에 대한 기본지식이 있는 분들은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보시면 초고율의 누진세가 유일한 해법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불평등의 대가》까지 읽으면 어느 모임을 가도 토론을 주도할 수 있고요.





  1. 참교육 2017.01.11 20:52 신고

    새해는 최순실이 만든 세상을 걷어내고 주권자들이 평등을 누리는 세상으로 바뀌기를 기대해봅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지요?선거만 잘 치른다면...

    • 늙은도령 2017.01.11 21:18 신고

      선거는 그저 시작입니다.
      하나의 기점일 뿐입니다.
      선거에서 승리한 다음 시민이 원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정책을 수립해 실천하도록 모든 과정에 개입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정말로 고약한 제도여서 노력한 만큼만 돌려줍니다.
      아니 그 정도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해서 최근의 시민주권 행동주의가 최고의 정답입니다.

  2. 토마토 2017.01.11 22:43

    추천해주신 책 사서 읽어 보겠습니다.
    정경유착의 뿌리를 걷어 내는 일도 이제 빛이 보이는 듯합니다.(집요한 노력과 힘이 들겠지만...)

    • 늙은도령 2017.01.12 00:08 신고

      제가 추천하는 책들은 재미없습니다.
      그래도 좋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둘리토비 2017.01.11 23:00 신고

    모든 불행의 원천은 불평등과 차별이고, 모든 행복과 자유의 출발은 평등입니다.

    이 말이 뇌리를 깊게 스칩니다.
    핸리조지의 "진보와 빈곤"은 집에 서재에 있는데 아직 읽어볼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두꺼운 책이 있고 언어를 조금 현대화한 수정본도 있습니다.)

    특히 저는 "희년"에 대하여 현실화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리쌍의 저 엄청난 수익,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텐데....왜 저렇게 해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늙은도령 2017.01.11 23:14 신고

      <진보와 빈곤>은 많이 어려운 책입니다.
      현대화한 수정본이 있다면 그것을 보십시오.
      경제학에 대한 대학원 정도의 이해가 있어야 소화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해서 앞 부분에 그 당시의 정치경제학을 비판한 부분은 건너뛰어도 됩니다.
      그러면 도전할 수 있을 것이에요.

      돈의 노예가 되면 저렇게 됩니다.
      <승자독식사회>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연예계의 승자독식을 다룬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식 연예계가 구축된 한국도 승자독식 구조가 철저합니다.
      리쌍은 조금의 재능, 사후에 인정받은 성공으로 너무나 많은 돈을 손에 쥐었기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최악은 이런 식의 투기와 불로소득입니다.

  4. 한비자 2017.01.12 00:38

    단, 폭력적인 분쟁 끝에 세입자들을 쫓아냈다는 부분은 좀 판단이 애매할듯 합니다. 주변분들 중 자칭 전국빈민연합 소속의 사장님 때문에 속썩으셨던 상대적으로 재정상태가 열악한분도 계셨거든요. 임대아파트에 외제차 모시고 골프치시고 사시는 그런분들의 을질이 더 무서울수 있습니다. 둘다 옳다보기 어려운 이슈인듯합니다. 물론 리쌍이 그런 폭리를 취하게 된다면 그 또한 비판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세입자가 칭찬받을 사건은 아니었던 것으로 봅직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2 01:09 신고

      을질이 무서우면 갑질은 어떻게 할 것인데요?
      우리는 갑질도 잡지 못하며 극소수 을질을 가지고 전체를 매도합니다.
      을질을 하면 좀 어떻습니까?
      제가 모든 을질을 인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를 얘기해야 할 것과 개개인을 얘기하는 것을 하나로 합쳐서 말하면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한 것은 리쌍의 거래로 대표되는 불로소득을 박살내는 것입니다.
      그러 광범위한 기득권의 부의 증식을 종식시키는 얘기이고요.
      그것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일정 수준의 을질도 필요하고요.
      어떤 것을 논할 때 구별할 것을 하나로 합치면 모든 것이 엉켜버립니다.

  5. 한비자 2017.01.12 01:36

    네. 의도하신바 인지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쫒아내었다'보다는 양쪽모두 거부감없이 편히보고판단하기에 다른표현은 없었을까하는 생각입니다. 언급하신 이슈만 거론하기엔 다소 복합적인 사건이었기에.. 도령님도 문체가 약간 거치시잖아요 ^^;;

    • 늙은도령 2017.01.12 02:08 신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일부러 거칠게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반향도 없습니다.
      인류는 정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부분은 전복적 혁명이 필요합니다.
      모든 불평등의 기원 중 최고의 것이 불로소득입니다.
      특히 부동산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전복적 혁명이 필요합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7.01.12 08:28 신고

    돈이 돈 버는 세상입니다
    이런일이 더욱 일반 서민을 가슴아프게 하는일입니다
    정당한 자본주의의 결과라고 하지만
    고소득자의 세금을 늘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자 증세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2 08:32 신고

      불로소득은 절대 정상적 결과가 아닙니다.
      집값이나 땅값은 그곳을 개발해낸 주변의 사람들 덕분에 오르는 것이라 불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99%의 세금을 부과해도 되는 것이지요.

  7. magrove 2017.01.12 09:49

    저는 일단 추천하신 도서는 보기 힘들 것 같군요. 머릿말 읽고 바로 접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리쌍이 차익을 300%나 올린다면 리쌍이 가져간 300%는 오롯이 서민들이 떠 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건물을 인수한 새 주인의 임대료 인상으로 그리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장사를 하신다면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 역시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그런 맥락이 될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 지인분이 강남에서 세를 사시는 데, 건물주가 세를 터무니 없이 올리면서 자기가 아파트가 3채가 있는데, 그 아파트 세금을 내고 나면 집세 받은 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논리를 편다고 하더군요.

    근본적으로 썩어도 너무 썩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의 대한민국의 현실이 여전히 씁쓸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2 14:51 신고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어야 부동산투기가 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불평등도 줄고, 청춘의 자립도 가능해집니다.



결국 승부를 결정한 것은 박근혜였다. 자신의 맹견인 이정현의 당선을 위해 사실 왜곡과 선동도 서슴지 않은 박근혜의 연설에 새누리당 당원들이 넘어간 것이다. 박근혜의 연설은 박정희의 연설의 데자뷰였으며, 괴벨스가 써준 히틀러의 연설을 복사한 듯했다. 언론통제를 서슴지 않던 이정현을 당선시키기 위해 박근혜가 불공정한 개입도 서슴지 않은 것이 새누리당의 전당대회의 전부였다. 





박근혜의 연설은 곳곳에서 논리적 충돌과 자아도취적 망상, 사실왜곡을 기반으로 한 선동과 거짓말로 넘쳐나 일일이 지적하는 것이 창피할 따음이다. 박근혜에게는 1년 반 남은 자신의 임기만 중요할 뿐이어서 전당대회에 직접 나섰고, 지도부의 역할을 '투철한 국가관에 바탕해 나라가 흔들리거나 분열되지 않도록 바로 잡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언론통제도 서슴지 않았던 이정현을 노골적으로 밀어줬다.



심지어 야당이 다수를 차지한 국회를 비판하며 "노동개혁과 경제혁신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막혀있고, 규제를 혁파해서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는 것에서는 남은 임기 내에 대한민국을 극단의 불평등과 차별이 넘쳐나는 신자유주의 천국으로 만들어놓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고위공직자들이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인식이 어디에서 기원하는지 이로써 확실해졌다. 



필자가 박근혜의 연설을 들으며 아연실색했던 것은 사드의 배치의 정당성을 확복하기 위해 1년 전에 비무장지대에서 부상당한 병사들을 끌어들인 대목이다. 사드의 성주 배치를 반대하는 것이 '이념과 정쟁의 틀'에 갇혀 안보를 무력화시키는 반역적 행태라고 규정한 박근혜는 문제의 병사들을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 젊은이들이 여러분의 가족이고 자식이었다면, 얼마나 가슴 저리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써 평생을 불구의 몸으로 살아야 하는 청년병사들의 비극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하다니! 자신을 향한 거센 국민의 비판을 모면하고자 부모의 죽음을 이용해 감성팔이를 하더니, 이제는 청년들의 비극까지 팔아먹었다. 새누리당 당원에게 감정이입을 선동하는 박근혜를 보며, 악마가 실존한다면 저런 얼굴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필자가 현장에 있었다면, 비열한 박근혜에게 묻고 싶었다. "청년들의 비극이 그렇게 가슴 아팠다면, 새누리당 당원에게 감정이입을 강요할 만큼 가슴 아팠다면, 250명의 단원고 학생들의 죽음은 당신에게 무엇이냐고? 그들의 부모와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가슴 저리고 고통스러웠는지 생각이나 해보았느냐?"고. 박근혜가 서있던 자리에서 새누리당 당원에게 "그 아이들이 여러분의 가족이고 자식이었다면 어떠했을 것 같으냐"고 묻고 싶었다. 



"자국의 영해에서, 한두 명도 아닌 250명의 아이들도 지켜주지 못한 대통령이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지켜줄 것 같으냐?"고 묻고 싶었다. "국민에게 등급을 매기는 것을 넘어, 그들이 겪은 비극과 참사에도 등급을 매겨 차별하고 박해하는 박근혜가 당신들의 가족과 자식들을 지켜줄 것 같으냐?"고 묻고 싶었다. "평생을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찍은 성주군민을 폭도와 빨갱이로 몰고가는 박근혜가 당신들과 자식들을 지켜줄 것 같으냐?"고 묻고 싶었다.



사람이 먼저다. 권력이 사람에게서 벗어나 권력 그 자체의 논리에 따라 움직일 때 권력은 사람의 목숨을 먹고 번성한다. 필자는 박근혜에게서 악마를 보았다. 권력욕에 사로잡혀 사람의 목숨을 먹고사는 악마를 보았다. 독일인을 선동하던 히틀러적 광기에 사로잡힌 악마를 보았다. 반드시 탄핵시켜야 할 파시즘적 악마를 보았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6.08.10 02:55

    박근혜는 완전히 국민 없는 나라와 제2의 일제강점기, 한국판 나치 독일을 만들려 작정했나 봅니다.
    히틀러가 행하던 악행을 박근혜가 유사하게 따라하고 있으니...
    그러다 그 반발로 피의 대혁명이 일어나면 어쩌자는 건지...
    거기다 사드를 계기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응할런지...

    • 늙은도령 2016.08.10 02:57 신고

      자신의 권력과 임기만 생각하지 그밖에 것은 사족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주인인 나라니 망가져도, 국민이 죽어도 신경쓰지 않는 것입니다.
      제 정신이 아닙니다.
      아무런 판단도 못합니다.

    • 왜누리안티 2016.08.10 03:25

      그러다 국민 없는 나라가 되면 어떨런지...
      뭐... 박근혜 입장에서는 국민 없는 나라가 가장 편하겠죠.

    • 늙은도령 2016.08.10 06:37 신고

      에고....
      대통령 잘 뽑아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8.10 08:24 신고

    남은 16개월이 어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말대로 단두대로 보내야 하는데..

    • 늙은도령 2016.08.10 08:33 신고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저변을 넓혀가야 합니다.
      그래야 부정선거를 꿈도 꾸지 못합니다.

  3. 홍쌤 2016.08.10 08:53

    그래서 선거는 모든 정치의 결과입니다.
    그 결과마저 온전하지 못하게 놔둔것도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온거네요.
    다시는 되풀이되지않게 살아야합니다.

    • 늙은도령 2016.08.10 08:56 신고

      그럼요.
      승리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선거는 현실정치에서는 절대적입니다.
      다만 그 결과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4. 웃기네 2016.08.10 09:18

    감정적 발언밖에 없네요
    논리가 있는 글인가요 이게??

    • 늙은도령 2016.08.10 09:22 신고

      당신 웃으라고요.
      됐어요?

    • 뀨우? 2016.08.10 14:07

      적어도 박ㄹ혜씨 연설보다는 논리적이네요

    • 늙은도령 2016.08.10 14:59 신고

      비논리는 비논리 상대할 필요도 있습니다.
      박근혜의 연설을 하나하나 비판하려다 그러면 효과가 반감하기 때문에 생략했을 뿐.....

  5. 맹그로브 2016.08.10 09:32

    이명박을 넘어서 역대 최악의 대통령으로써 심지어는 정신적인 이상도 의심하게 합니다. 박정희로 부터 물려 받은 독재의 유전자는 속일 수가 없으며, 모든 것이 자신의 부친이 통치하던 시대에 멈춰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이 아닌 통치자인 자신으로부터 나오며 그 권력에 절대 복종과 자신을 위한 희생만이 인정이 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더우기 이번 새누리 전당대회는 새누리스럽고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모습에 그들이 각지로 돌아가 선동과 선전으로 지역민을 혹세무민할 것을 생각하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누군가는 개돼지를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그것에 불쾌해 하지만, 누군가는 개돼지 답게 사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 깨어 있지 못하면 민주주의도 법치주의도 돼지발에 진주목걸이라는 생각 밖에 들지 않는 군요.

    • 늙은도령 2016.08.10 09:50 신고

      이정현의 대표가 된 것은 새누리당의 확장성을 막기 때문에 잘된 것입니다.
      제가 말하려 했던 박근혜에 투영된 박정희입니다.
      한 편의 글에 다 담을 수 없어서 분산해서 쓸 것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문재인의 전략입니다.
      그가 대통령이 돼야 하는데 그의 책사들이 너무 고리타분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6. 푸른하늘 2016.08.10 10:00

    그런데 지금도 세월호는 선사와 선장의 잘못일 뿐이고 대통령을 비난할 사유는 아니다
    사드는 대한민국의 방어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네요

    • 늙은도령 2016.08.10 10:23 신고

      박근헤를 비판하는 것은 정부의 구조작업이 형편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상규명을 가로막은 것을 비판합니다.

      사드는 국방의 수단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70년대 이전에 머물러 있으면 유효하고, 소프트파워가 더 중요하고, 경제의 역할이 최우선이 된 90년대 이후에는 득보다 실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북한이 한국을 목표로 할 때는 스커드 미사일과 방사포를 통해서고 미국의 압박에 맞서기 위할 때는 장거리 미사일과 핵을 통해서입니다.

      이런 시대적 변화를 모르는 분들이 사드에 찬성하는 것이고요.

  7. 참교육 2016.08.10 10:06 신고

    아무리 발악을 해도 박근혜 뜻대로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레임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10 10:26 신고

      새누리당이 박근혜 체제로 대선을 치른다는 것은 손해날 것 없습니다.
      분당의 가능성도 높아졌고요.
      조금 더 지켜보면 분명해지겠지요.

  8. 노란 빛 2016.08.12 03:42 신고

    박근혜에게 물었다면 바로 퇴장당하셨겠지요...
    진짜로 언제 대통령 한 번 만나볼 수 있다면 이야기 해봐야겠습니다.

    역시 도령님은 사회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실 줄 아는 '깨어있는 시민'인 것 같네요.

    +)아. 학생연대 블로그에 공유해가도 괜찮을까요? 너무 좋은 글이라...

    • 늙은도령 2016.08.12 03:49 신고

      지금까지 수천 권의 책을 읽으며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을 축적했습니다.
      그것이 도움이 됐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인성이 나쁘면 이런 공부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교양없는 학위는 재앙이라는 <블랙스완> 저자의 말이 진리입니다.

  9. 로트레아몽 2016.08.17 12:20

    김종인을 당대표로 뽑은게 문재인 아닌가요??
    문재인씨 하는거보면 이명박근혜와 다를바 없는것 같아요ᆢ
    정권을 잡기위해 국민은 안중에없고 복수혈전에만 힘을쏟고 ᆢ
    호남에서 버림받은 이유는 딱하나 배은망덕!!!
    문재인씨 머릿속에는 국민도 없고 나라도 없고
    호남사람들은 이런 문재인씨가 싫어서 민주당을 김종인씨에게 맡긴 문재인씨가 싫어서 국민의당을 선택한거죠
    작금의 사태에 대해 문재인씨나 김종인씨가 대처하는 모습이 야당의 정체성도 국민을위한 애민심도 없는 한낱 정권욕 권력욕에 사로잡힌 승냥이로만 보여지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그들이 하고있는건 뭔가요ᆢ
    세월호 사드 위안부 경제 문제투성인데ᆢᆢ
    도데체 그들이 관심 갖고있는게 무엇이며 해결하고자하는 의지라도 있는건지 다시 한번 묻고싶습니다
    필자께서 문재인씨가 대통령이 되어야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문재인씨가 대통령이 되어도 헬조선은 달라질게 없을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새록새록 져며져 오는 이유는 뭘까요ᆢᆢ

    • 늙은도령 2016.08.17 16:15 신고

      문재인은 대표에 뽑힌 날부터 박지원처럼 국민의당으로 간 자들이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에서 물러나는 조건으로 당을 정비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권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당대표가 어디 있습니까?
      문재인은 선거 때도 대표 때도 국민의당으로 간 자들과 박영선 같은 자들 때문에 권한도 행사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리를 내놓는 조건을 당을 개혁하고 인재들을 영입한 것입니다.

      김종인은 당 내부에서 김종인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영입했습니다.
      이건 분명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문재인이 김종인과 각을 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재인은 당을 개혁하고 조직을 정비하고 인재를 영입했고 온라인당원을 늘렸습니다.
      그런데도 평당원으로 물러나야 했습니다.
      억울해도 자신이 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또 문재인이 무슨 힘이 있어 김종인을 자를 수 있는지요?
      김종인이 당무 거부를 하는 등 미친짓을 할 때 더민주 사람들이 누구에게 해결해달라고 부탁했나요?
      문재인이 평당원으로 돌아간 이상 월권을 하면 안됩니다.

      또한 더민주와 문재인이 김종인을 데려올 때 경제민주화와 전당대회를 잘 치르기 위함이었고, 김종인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헌데 김종인이 약속을 어기고 자기멋대로 했습니다.
      문재인은 평당원으로서 할 수 있는 비판을 했지만 그가 아무런 권력도 없어 김종인이 무시했습니다.

      만일 김종인의 거취를 문재인이 책임져야 한다면 문재인에게 인사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는 평당원으로 돌아갔는데, 인사권을 휘두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김종인이 하는 모든 일을 문재인이 책임지면 더민주의 나머지 의원들은 왜 필요하죠?

      호남사람들과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문재인이 싫어서가 아니라 더민주의 행태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엄청 후회하고 있고요.
      박지원 등이 만든 거짓말인 호남홀대론의 진실도 알게 됐고요.
      김종인이 비대위 출신이어서 광주와 호남분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 그가 광주와 호남을 대표하겠다고 하니 더민주를 버린 것입니다.

      헌데 결과가 너무 엄청나서 호남분들이 자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호남의 여론이 변했습니다.
      그분들이 바라는 것은 단일 후보이고 정권 탈환입니다.
      저번 총선에서는 더민주가 이상한 길로 가기 때문에 벌을 준 것이고요.

      문재인은 권력의지가 약했기 때문에 모든 현안에 제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평당원으로서 월권이 되는 것은 피했습니다.
      그러다가 김종인이 더민주를 망치자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의지라는 것은 정권 탈환을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야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되고, 야성을 폭발시킬 수 있습니다.
      권력만 탐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개혁하겠다는 의미에서 권력의지가 강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권력의지가 강해야 합니다.
      단 박근혜처럼 악한 쪽이 아니라 선한 쪽으로요.
      이것을 님은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10. 好緣 2016.08.24 04:22

    슬픈 조국의 현실 어찌하오리까
    독재의 망령을 스스로 불러들여 고통을 자처하였으니 후세들에게 머라 변명할지...

    • 늙은도령 2016.08.24 04:56 신고

      그렇기 때문에 싸워야지요.
      우리가 미래세대에 제대로 세상을 물려주지 못하면 지금의 10대부터는 가장 불행한 인류로 기록될 것입니다.

  11. 이양호 2016.09.18 05:34

    야당을 두동강 낸 문재인은 자중하고 정계은퇴하라
    닭하고 다른게 뭔가?

    1.대선후보때 자신에게 유리한 규칙만 끝까지 끝까지,,, 초지일관 고집하며 조또 1전한푼 양보안해 안철수자진사퇴 양보 ( 그에 반해 노무현님은 자신에게 불리한 규칙까지 받아주며 모든걸 내 던졋었지- 무릇 죽고자 하는이는 살것이오. 살고자 하는 이는 죽을 것이다))

    2.대표경선시 대표될 욕심에 박지원과 경쟁하며 불공정 경선규칙에 대해 말이 많았으나 조금도 물러섬없이 고수// 절대 양보 안함(도대체 양보란 것이 없는 자임)

    2.대표시절 4.29보궐선거 개 망치고 모르쇠 먼산만 기웃기웃
    (그에 비해 김한길과 안철수는 선거패배 책임지라며 쫒아냄- 결국 김한길과 안철수는 선거패배 책임지고 물러 남)

    4.당내 민주화 요구에 모르쇠일관(결국 당이 콩가루 두동강 남)

    5.두동강 난 이후 그제서야 국보위 김종인 영입하고 마치 대의를 위해 물러나는 척 함 - 18 당이 ,,, 더 크게 보면 야권이 두동강 나기전에 결단을 좀 하지// (당의 정ㅊㅔ성까지 망가트림)

    6. 이번 총선에서 호남이 지지해 주지 않으면 마치 정계은퇴라도 할것인 양 비장에 찬 어조로 발표하더니 결국 호남 패배 후 기자가 물으니 "심사숙고 해 본단 뜻이었다며,,, 말돌림(하는 짓이 그그 참)

    대통령병 욕심에 양보없는 불통까지 어찌 저리 닭과 쌍둥이같을까 닭이나 문이나 내 보기엔 똑같다 저 인간보고 대구 출마하라면 하겠나?
    예전 바보 노무현님 봐라
    부산에서,,, 종로에서,,, 험지도 마다하지 않는 거
    참 이 인간이랑 비교된다

    문은 무조건 좋아하고
    박지원은 노회한 정치꾼이라고 매도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지만
    분열 전 어떻게든 야당을 통합하려 애쓰는 그러면서 대통령병도 없고
    똑똑하고 진솔하며 논리적인 박지원씨가 솔직히 말해 문보다는 천배낫다

    사람들아 제발 좀, 잘못 된 고정관념을 벗어내봐라

    차기 태통령 문재인되면 보나마나 망쪼다

    내 개인적으로는 손석희// 김부겸// 이혜훈 같은 분이 대통령이 되면 참 좋겠다

    • 늙은도령 2016.09.19 02:32 신고

      너나 그러세요.
      박지원이 문재인보다 낫다고?
      별 시덥지 않는 놈 다보겠네.

  12. 이양호 2016.09.20 04:02

    선생님
    말은 거울입니다
    건승하십시오

  13. 이양호 2016.10.27 22:11

    별 시답지 않은 놈이 손석희가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말했었지
    보시오 요즘 세상 돌아가는 형국을,,,,,,,,,,,,
    그리고 솔직히 특검에 대한 입장도
    문재인보다는 박지원이 천배 똑똑하구만

    • 늙은도령 2016.10.27 22:29 신고

      문재인은 야인입니다.
      그가 말한 거국내각이 답입니다.
      탄핵과 하야는 국민의 힘으로 이루어야지 국회에 맡기면 답이 없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니 늘 새누리당에 패배하는 것이지요.



정말 오랫동안 생각하고, 신문과 방송, 포털, SNS, 다양한 커뮤너티, 팟캐스트 등을 살펴봤지만, 더불어민주당의 2차 컷오프 명단에 정청래와 강동원이 포함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김종인 비대위가 다양한 사전조사를 통해 컷오프 대상에 두 의원이 포함돼야 한다는 정치공학적 계산을 내렸다면, 필자는 그 형편없고 어리석으며 박근혜스러운 계산에 0점이 아니라 -100점을 주겠다. 





필자가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비판했다가 총선 승리가 먼저라고 마음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은 평생을 더불어민주당에게 표를 주었고, 지금도 그런 생각에 변함이 없으며, 김종인과 문재인의 운명공동체를 끝까지 믿어보자는 친구들과의 대화가 결정적이었다. 그들은 필자보다 몇 수는 위에 있을 만큼 세상을 보는 눈이 탁월하고, 지식과 경험도 풍부하며, 무려 30년이 넘도록 새누리당 없는 세상에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을 놓아본 적이 없는 골수 진보주의자들이다. 



고집 하나만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편협하고 옹졸한 필자지만, 그들의 설득에 숱한 지식과 논리, 경험으로 중무장한 고집을 (거의 처음으로) 꺾었다. '그래, 총선 승리가 우선이니까.' 이 절대과제 앞에서 필자의 고집을 한낱 투정에 불과하다고 나를 설득시켰다. 야권 선거연합의 총선 승리를 위해 김종인과 문재인의 운명공동체(문재인은 끌려다닐 수밖에 없지만)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며, 그에 의거한 몇 편의 글도 올렸다. 



하지만 2차 컷오프 명단에 정청래와 강동원이 포함됐다는 보도를 접하는 순간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 정청래의 컷오프 사유가 막말이었다면, 김종인 비대위가 추구하는 정치에는 막말을 사용하는 지지자들이 포함되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는 공론의 장에서 배제된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아우성이 가장 잘 들릴 때 제대로 돌아간다. 그들의 아우성에는 수없이 많은 막말이 포함돼 있다(유럽선진국 국회에서는 인격모독 수준의 막말이 넘쳐난다). 



김종인은 이들을 버렸다, 민주주의와 함께. 이런 식이라면 이재명 시장도 컷오프 대상이 된다. 고급스러운 식당에서 최고급 런치를 먹으며 서로 예의를 갖춘 언행으로 정치를 하는 엘리트주의자들의 집단이 아니라면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이런 식이라면 서민의 언어를 고집했던 노무현 대통령도 컷오프 대상이다. 민주주의를 확장하고 발전시킨 사람들은 혁명과 운동, 저항의 현장에 있었던 이름 모를, 무기가 없어서 막말이라도 투척해야 했던 사람들이었다.  





강동원이 컷오프에 걸린 것은 또 어떤가? 그가 지속적으로 부정선거 문제를 제기한 것은, 설사 그것이 문재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해도, 박근혜의 민주적 정통성을 받아들일 수 없는 수많은 유권자들에게 4월13일을 학수고대하게 만드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그의 주장이 법정에서 통할 만큼의 증거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그는 수많은 유권자들에게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심판해야 하는 이유를 제공해주었다는 것과 정의에 반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할 뿐이다. 김종인은 이들마저 버렸다.    



정말 엿 같은 것은, JTBC 보도부문이 과대포장시켜준 엘리트주의자 이철희와, 열화와 같은 시민들의 반대보다 조중동이 더 무서워 필리버스터 조기중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활약상을 보여준 이중인격자 박영선(뉴스룸의 손석희는 MBC 동료였던 그녀에게 향하는 혐의를 이목희와 이춘석에게 돌렸다. 그리고 이목희도 컷오프됐다)의 행태다. 'SNS 이용자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그들의 대화가 사실이라면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한 것이다.



SNS 이용자들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당원도 있고, 필자 같은 30년 골수 지지자들도 있다. 다른 이념적 성향을 보이는 분들도 있고, 다른 정당들을 지지하는 분들도 있다. 이들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SNS 이용자가 총선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을 만큼의 소수라고 해도, 민주주의란 다수의 주장에 맞서 소수의 주장을 최대한 수용함으로써 모든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주는 것이지, 특정 정당의 정치공학적 계산에 따라 그들을 무시해버리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김종인의 입에서 나온 것들이 진보적 가치(도대체 신자유주의 천국에서 진보적 가치를 빼면 어떤 해결책이 있단 말인가!)와 상충되는 것이 많았고, 당을 운영해가는 방식이 새누리당스러웠던 것들도 있었지만, 그런 언행들이 총선 승리로 가는 전략적인 판단 하에 이루어졌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차원의 것이었다.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르고 판단의 기준이 다르고, 그것을 인정한 상태에서 수평적인 토론을 이어가고, 그런 과정에서 합의된 결정이 나오면(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에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하위정치의 장인, 그래서 막말도 오가는 SNS를 이용하는 유권자이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인 필자는 김종인 비대위의 결정에 반대한다. 김종인 비대위가 정청래와 강동원을 컷오프한 것을 거둬들이지 않는다면 김종인 비대위 퇴진을 위해 전력을 다할 생각이다. 지금까지 보여준 행태들이 정치공학적 눈으로 봐도 형편없고 어리석기 때문(조중동이 김종인을 칭찬하는 이유)에 김종인 비대위에게 총선을 맡길 수 없다. 



단 한 표에 불과하더라도, 필자는 정청래와 강동원의 컷오프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와 싸우려 한다. 이것이 문재인의 정치생명까지 죽이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해도 김종인 비대위의 반민주적 행태를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 민주화운동 경력자와 친노패권주의로 매도되는 사람들이, 필자는 어김도없이, 이 땅에 민주주의와 산업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온 숨은 주역들이기에 김종인 비대위의 미친 컷오프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당장 정청래와 강동원을 공천하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3.10 19:49 신고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저는 김종인은 싫습니다.
    새누리를 만든 범법자가 반성도 없이 야당에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받아주는 것도 못마땅합니다. 더민주당인지 들민주당인지.. 참 어처구니 없는 정당입니다. 정청래배베제한 김종인이 새누리당에서 파견한 인물이 아닌지 의심됩니다.

    • 늙은도령 2016.03.10 20:16 신고

      김종인은 계속해서 악수만 두고 있으며, 그것이 친노와 진보적 가치에 치명타를 주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어떤 악수를 더 둘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폭주를 막아야 합니다.

  2. 민주청년 2016.03.10 20:12 신고

    강동원 의원... 지금은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정권바뀌면 복귀시켜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6.03.10 20:19 신고

      있을 수 없는 짓거리들이 난무하네요.
      김종인, 퇴출시키던지 지지자들의 말을 따르게 하던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할 시점입니다.

  3. 산이 2016.03.10 20:38

    살을 주고 뼈를 취한다! 고육책인가요?
    어찌 돌아가는건지 알 수가 없구만요.

    • 늙은도령 2016.03.10 21:38 신고

      김종인이 박영선과 이철희 같은 자들에게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들과 한 통속이 됐는지 모르겠구요.

      중요한 것은 그의 언행이 지극히 권위주의적이라는 것이고, 어리석고 형편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유에서 새누리당 세작처럼 취급받았던 글에서 염려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종인은 사고가 고정된 인간이라 남의 애기를 거의 듣지 않고 자신이 옳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민주주의와 진보의 가치에 반하는 언행을 서슴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와 성찰이 깊어지면 어느 수준 이상의 행태를 예측할 수 있는데 김종인은 그것이 더욱 쉬운 인물이었는데 그것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더군요.
      유시민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비대위에 있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재인을 지켜줄 누군가가 있어야 했는데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친노친문하면서 조중동에 박자를 맞춰준 진보 진영의 어리석은 자들 때문에요.

  4. 에쏘 2016.03.10 21:03

    그동안의 김종인 대표의 우클릭 행보.. 절박함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으나 이건 정말 아니죠.
    도령님 글에 합당에 관해 댓글 달 때도 사실 손을 내밀어도 국민의당 쪽에서 다시 들어오지 못할 거라는,
    들어와도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치만 지금처럼 하면 예전처럼 개판 되는 건 시간문제인 것 같네요.

    비단 정청래 의원 한사람에서 끝나는 일이 아니죠. 이대로 컷오프 시켜서 내보내면 아무리 승리한다고 한들
    누가 맘대로 목소리를 내겠으며, 어째저째 굴러가서 총선도 승리하고(과연?) 대선도 문재인님이 된다한들
    제2의 노무현이겠지요. 이렇게 컷오프 시켜서 대선까지 잘 굴러 갈 지도 모르겠지만요.
    이해하고 인내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지요. 정청래의원, 강동원의원 둘다 이번 컷오프는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당도, 야당도 완전 전쟁터고 개판이네요.

    • 늙은도령 2016.03.10 21:53 신고

      제가 여러 편의 글로 김종인 비대위체제를 지지할 수 없다고 한 이유가 현실이 됐습니다.
      그간의 전력이 말해주고, 위원장으로 영입한 이후에 보여준 행태들이 말해주는데도 총선에서 승리만 하면 된다는, 그리고 나서 문재인 체제로 가면 된다는 진보진영의 새누리당스러운 자들 때문에 모든 것이 틀어져버렸습니다.

      김종인 비대위가 하는 일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지점에 문재인 죽이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것을 전혀 의도하지 않았다 해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김종인의 잘못된 결정들을 일일이 지적하는 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종편보다 JTBC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도 글로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사태를 만든 중심에 JTBC와 손석희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잘해주면 우상화하는데 기본이 충실하지 못하면 허상에 신성을 씌워 우상화하게 됩니다.
      지금의 상태가 그러합니다.
      저라도 피터지게 싸워야 할 듯합니다.
      제 주위에서 투표를 포기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민주당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사람들임에도...

  5. 하늘이 2016.03.10 21:18

    오늘 안철수와 만나자고 했다고합니다ᆞ결국 박영선이 중간에서 국민의당과 합당을 전제로 이 모든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 문재인 전대표 또 팽 당하고 김한길 안철수등 탈당파와 박영선,이종걸등이 더불어민주당을 도로 헌정치당으로 만들려고 하는건 아닌지~
    이런 총선승리 안 하는것만 못하는건 아닌지 참 답답하고 찜찜해지는 상황입니다 ᆞ

    • 늙은도령 2016.03.10 22:00 신고

      네, 그것을 걱정했는데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정말 미치겠습니다.
      제 친구들까지 고개를 휘졌고 있습니다.
      30년을 넘게 진보의 가치와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했던 그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초국적기업이나 거대 재벌, 외국재벌에서 임원이나 사장에 올랐으면서도 진보적 가치와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했던 그들인데.....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아주 미세한 것까지 기억하고 저장해둡니다.
      그런 것들이 특정인에 대한 진정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인데, 그런 것들이 쌓여서 김종인을 비판했지만 절대다수가 반대해서 저도 총선 승리만 생각하기로 햇습니다.

      그게 며칠도 안 됐는데 더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김종인부터 퇴진시켜야 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을 맹렬하게 지우고 있는 자들을 그냥 둘 수 없지요.

  6. 2016.03.10 22:5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10 23:12 신고

      그것이 최상인데, 거기까지 이르지 못해도 그의 독선적이고 권위주의적 행태에 제동을 걸 필요는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글들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7. 아련 2016.03.11 00:16

    야당에도 규율이 필요하며 권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김종인이 하고 있다고 봤죠. 그런면에서 늙은도령님이 김종인을 비판 할 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정청래 컷오프 보면서 제 생각이 잘 못 됐단걸 알았네요. 근데 더 답답하네요
    컷오프를 철회 할거 같지는 않고 오히려 운동권과 강경파 의원들을 쫓아낼거 같네요. 김한길, 주승용, 천정배가 빈자리를 차지 하겠죠.

    • 늙은도령 2016.03.11 00:29 신고

      규율과 권위는 수평적 토론과 거기서 도출된 합의에 의해 세우지는 것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체제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규율도 권위도 아니며, 더더욱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으로 햇는데 더불어도 아니고, 민주도 아닙니다.
      김종인 관료정치가 몸에 밴 사람입니다.
      관료들 중에서도 최고위에 올라 권위주의적 사고와 인식이 몸에 밴 사람입니다.
      제가 한국 최고위 관료들에게서 수없이 봐왔던 것입니다.

      김종인 충분히 나이를 먹었습니다.
      총선에서 패해도 은퇴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이 땅의 국민들은, 진보적 가치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고 싸울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새누리당스럽게 승리하면 그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김종인 비대위는 지금 이성을 상실했습니다.
      정치공학만 머리에 가득한데 그것마저도 형편없고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8. 경청 2016.03.11 04:32

    선생님과 같은심정으로 글을 읽었습니다.
    인적구조상 민주당은 민의를 온전히 받기에는
    한계가 있는거 같습니다

    새로운대안을 깊이 생각했던 하루엿습니다

    대여강경의 목소리를 냈던 선수들을
    우리팀 감독이 2군으로 빼는 상황을 보며
    이런 팀을 국가대표팀으로 맡겨도 되는가?
    하는 의구심이 떨쳐지지 않더군요

    새누리에게 압승을 주는 아픔을 겪더라도
    4년후를 봤을때
    이참에 2번당을 참담하게
    찌그러뜨려놓고,
    4번당을 지금부터 그대안으로 키우면서
    써먹는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용..반작용의 섭리로
    압승한 새누리가 향후 4년동안
    독주를 통해 다수국민들의 공분을 쌓는다면
    (저는 그러리라 추정됩니다)
    4년후에는 새누리장기집권과 독주에
    염증을 느낀 국민들의 강력한 민심이반현상이
    기대되며..

    그 힘을 바탕으로
    민주당중심의 정권교체가 아닌
    정의당중심의 정권교체를 도모할수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더!
    이번선거에서 민주당을 찌그려뜨려놓고
    일정부분 정의당으로 야권지지가 결집해주어서
    정의당세력이 지금보다 커진다면

    선거후 민주당에서도
    개혁세력과 박영선따위의 중간세력간에
    겨루기가 벌어질것이고
    선거패배책임으로 박영선등의 중도성향들은
    입지가축소되고 개혁세력의 목소리가 커질것도
    기대가 됩니다.

    정의당과 민주당내 개혁파간에
    선명성경쟁이 치열해지면
    그만큼 그혜택은 보통시민의 다행스런 정치지형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제 얕은견해가 어떤지 묻고싶습니다

    한수 배우고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6.03.11 15:40 신고

      좋은 생각입니다.
      대단히 좋은 생각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그것을 바탕으로 진보정당이 부활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는 중도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념이고 가치고 따지지 않고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는 것은 알겠지만 그것이 중도표를 의식한 것이라면 더 이상 지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김종인의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들여다 보지 않았는데 이번에 발표한 것을 살펴본 후 조목조목 박살낼 생각입니다.
      정청래와 강동원을 컷오프시킨 것도 문제인데, 그 과정도 최악입니다.
      뒷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겟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독재적 발상입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억압과 착취 하에서도 삽니다.
      참고 견디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의당과 녹색당, 노동당이 통합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되면 세 정당을 밀어줘야죠.
      저도 님처럼 생각합니다.

  9. catlover8 2016.03.11 06:39

    필리버스터가 중단되고, 김종인 대표가 야당 통합을 제안한 후 더민주 지지자들 사이에서 온통 야당 통합에 대한 광풍이 몰아닥치는 걸 보면서 한동안 정치게시판을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그 때 제가 마지막으로 접했던 기사가 샌더스 열풍에 대한 토론회에 김종인 대표가 참석한다는 기사였는데, 그러니까 김대표가 그 토론회에 참석하여 더민주도 샌더스처럼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열풍을 일으켜 총선에 승리하자는 그런 요지의 연설을 할 것이라는 것이였죠.

    저는 정말 그 기사에서 더 이상 한국 진보 정치에 관심을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왔던 피로감이 한꺼번에 몰려든 기분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김종인 비대위는 방금 바로 그 샌더스 열풍처럼 타오를 수 있었던 필리버스터 기적의 불씨를 너무도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끄고,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공약이 샌더스의 재벌개혁과 같으니 그처럼 우리도 열풍을 일으킬 수 있을거라니요?

    아시겠지만 샌더스가 미국에서 열풍을 일으키는 것은 그 경제민주화 공약 하나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그 공약 자체는 그렇게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이렇게 열풍을 일으키고, 존경을 받는 것은 그가 지난 44년동안 정치인으로 살아오면서 아무도 편들어주지 않았을 때에도, 모두가 비난을 퍼부을 때에도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인물이라는 것이 뒤늦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진박들이 더렵혀 놓은 '진실한 정치인'이란 수식어가 사실 제일 잘 어울리는 사람이 바로 샌더스인거죠. 그래서 샌더스를 싫어하거나 반대할 수는 있어도, 그를 거짓말쟁이라고는 아무도 말하지 못한다는라는 말이 나오는 것인데, 이걸 심지어 한국의 진보 정당에서조차 분석을 하지 않고, 진보지지자들도 제대로 평가를 하지 않고 있으니..

    사실 한국 언론에서 샌더스가 거의 가망이 없는 것처럼 보도를 하는 것이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한 보도는 샌더스가 미시건을 기적적으로 이기기전에 이미 미국에서도 대부분 그런식으로 보도를 했었고, 심지어 영국 가디언도 그런 보도를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힐러리가 많이 우세한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한국 주류 언론이 그러한 외신보도를 베껴서 보도를 한다고 해도, 샌더스의 정치혁명이 미국 정치에 시사하는 점, 어떻게 이러한 혁명이 가능했는지, 또 이 혁명이 한국 진보/보수 모두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변화등을 지적하는 토론회를 한국의 대표야당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더민주가 올인하고 있는 것은 야권통합이라니 이것이야말로 바로 반샌더스의 길이 아닌지요.

    물론 샌더스의 혁명이 바로 한국 진보 정치에 그대로 열풍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국도 샌더스와 제레미 코빈이 서로에게 깊은 동지애를 느끼며 서로 교감을 느끼고 있지만, 코빈이 샌더스 열풍으로 인해 지지율이 폭등을 한다던가 더 정권교체에 한걸음 다가 갔다던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기는 커녕 당 내부에서 자신의 권위를 쥐고 흔들려는 기득권 세력에 맞써 싸우느라 매일매일이 전쟁입니다. 그러나 코빈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고, 그의 지지자들은 그를 지지합니다. 아무도 그를 흔드는 세력을 달래주기 위하여 타협을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래서 코빈은 결국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기억해야할 것은 코빈은 샌더스보다 훨씬 더 사회주의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샌더스의 사민주의는 영국에서는 그냥 상식적인 가치관에 속하는 정도이지요. 하지만 코빈은 훨씬 더 정통 좌파에 가깝기 때문에 그의 정책들을 관철시키려면 그만큼 그의 리더십이 더 요구되고, 더 격렬한 저항과 마주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코빈이 한가지 인상적인 것은, 그는 자신의 반대파를 제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때문에 더 비난을 받고, 무능하다고 욕을 먹는데도 자신을 반대할 수 있는 자유를 마음껏 줍니다.

    대부분의 리더는 어떤 정책을 펴기 전 한 목소리를 내기 원합니다. 그리고 반대파에게 약점을 잡혔을 경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반대의 목소리를 허용을 합니다. 그런데 코빈은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각료들이 예를들어 시리아 폭격 찬반투표처럼 보수당과 격렬한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도 목소리를 통일하지 않고, 자신의 코앞에서 자신을 대놓고 반대하는 연설을 하도록 허용해서 다음날 온 신문이 자신의 무능함을 헤드라인으로 도배를 해도 그 의원을 처벌하거나, 배신의 정치인 운운하지 않습니다.

    중요한건 제레미 코빈은 지금도 여전히 당의 리더로 활발히 활동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이야기하는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 보여지는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하던데로 합니다. 그래서 그를 비현실적이다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반대로 그래서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앞뒤가 다른 가식적인 정치인들에 질리고 질린 저같은 사람들이죠. 영국은 아직 총선이 4년이나 남은 관계로 그 사이 무슨 일이 일어날런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죠..

    제가 코빈을 아직 잘 안다고 할 수 없고, 다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없기에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제 오늘 더민주의 정청래 의원 컷오프 사태와 윤상현 의원 김무성 죽이기를 보며 코빈의 리더쉽이 사실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그도 무엇이 권력으로 향하는 지름길인지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 하지만 그러한 행동을 했다면 그는 절대로 리더로 당선되지 못했을 겁니다.

    누군가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 권력의 맛이라는 것을 알아버린자들은 그 유혹을 떨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가 국무회의때 언급했던 그 '배신의 정치인'이라는 낙인, 그로 인해 지금까지 자행되어 온 유승민 의원 죽이기, 그녀가 청와대에 앉아 그를 향해 꼽씹었을 그 증오의 시간들을 생각하면 소름끼칩니다. 그런 그녀를 추종하는 무리가 친박이구요.

    김종인 대표 머릿속에 노동당과 녹색당은 아예 들어있지조차 않을 것같습니다. 정의당은 아마 저 좌파정당 안에 혹 종북주의자는 없을까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을까요?

    저는 더민주가 그 동안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던 것은 우선은 당장 정권을 교체해야 하고, 우선은 새누리의 과반을 막아야 하고, 우선은 여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모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 때문은 아니였을까 합니다.

    만약 더민주가 정말로 승리 이전에 '진보가치 실현'에 뜻을 두고 필리버스터 정신으로 정치를 하려 했다면, 저는 야당통합 따위 하지 않고도 새누리의 과반 막을 수 있다고 봐요.

    오늘이 3월 10일이죠. 만약 오늘까지 필리버스터를 계속 했었다면 어땠을까요. 새누리가 자멸하는동안, 더민주는 정말 엄청난 모멘텀을 가질 수 있었을텐데요..

    • 늙은도령 2016.03.11 15:50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진보적 가치를 지지하는 의원들을 밀어주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은 여전히 하고 있지만 그것도 부질없다는 생각입니다.
      공천권 앞에서 납짝 엎드린 모습에서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태가 새누리당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표창원도 유시민도 다 믿을 수 없습니다.
      현실정치를 이해하고 현장을 이해한다는 것과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이들은 그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들만이 리그에서 그들만의 생각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현실을 이해하고 거기서 길을 찾는 것은 가치체계가 우선돼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자꾸 모로 가려합니다.
      지금의 김종인 체제가 그러합니다.

      사이비, 껍데기가 넘쳐나는 당이 됐습니다.
      총선에서 승리한 후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는 것인데 그건 꿈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유권자를 너무 우습게 보는 일입니다.
      악을 제거하기 위해 악을 차용하는 것에 표를 달라는 것인데 어찌 그것에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마음이 떠났습니다.
      김종인이 물러나고 정청래와 강동원에게 공천을 주지 않은 한 30년만에 더불어민주당 지지를 철회할 것입니다.
      정말 미치고 환장할 지경입니다.

  10. 허리케인박 2016.03.11 09:12 신고

    김종인도 비대위원장이니 흔들지 말고 존중해줘야 합니다. 김종인이 실수일수도 있고 신의 한수일수도 있죠. 흔들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국민들의 많은 지적에 의해 제검토가 될수 있게 해야죠.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데도 이대로 끌고간다면 박근혜와 다를바 없는듯

    • 늙은도령 2016.03.11 15:51 신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지지하십시오.
      저는 신이 그렇게 비열한 한 수를 두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신이 승리를 위해 새누리당스러운 방법을 쓸 필요도 없고, 그렇다면 신도 아니지요.

  11. 통기타 2016.03.12 15:42

    국회의원이 정부를 비판하기만하면 잘라버리니 아깝기는 하지만 새로운 정치신인들한테 또 기회를 줄수도 있고 하니 민주당이 이번에는 이길려면 어쩔수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야당은 정부를 비판하지 말라라는 여론이 대세 인거 같아서 국회의원이 국회직공무원도 아니고 정치인인데 정치인보고 입을다물라고 하는 것은 정치를 하지 말라는 거라서 정치에대한국민들의 생각을 바꾸는게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아니면 트럼프경선과정처럼 폭력으로 변질될수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3.12 20:57 신고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국민의당과의 붕괴에 집중하면 100% 패할 것입니다.
      그에 관한 글을 조금 전에 올렸습니다.



전 세계 노동력의 죽음은 돈에 눈먼 고용주와 무관심한 정부의 손에 의해 매일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는 수백만의 노동자에 의해 내부화되고 있다. 그들은 해고 통지서를 기다리거나 깎인 보수에 시간제로 일해야 하며 복지수당을 받아야 하게끔 밀려나고 있는 사람들이다. 또 다른 새로운 국제적 상업 및 무역 세계에서 소모품화되고 관련이 없어지고 마침내 사라져 버릴 것이다.


                                                                           ㅡ 제레미 리프킨의 《노동의 종말》에서 인용




거의 십오 년 전, 필자가 모 재벌의 인사담당임원과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최고 인재들이 모였다는 기업이었는데, 인사담당임원은 ‘해고가 자유로워지면 전체 직원의 30%를 자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너무나 놀라 잠시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최고의 인재들이라고 해도 실적에 따라 직원들의 비율이 ‘3: 4: 3’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실적이 우수한 직원이 30%, 평균수준을 유지하는 직원이 40%, 실적이 나쁜 직원이 30%인데, 이중에서 하위 30%를 한꺼번에 자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가 하위 30%를 계속 데려가는 것은 ‘일반해고 완화’처럼 실적이 나쁜 직원을 자를 수 있는 법과 제도의 미비가 첫 번째이고, 상위 30%가 하위 30%에게 실적 스트레스를 푸는 효과가 두 번째라고 했습니다. 회사 전체로 볼 때 하위 30%가 상위 30%의 스트레스 해소제 역할만 해도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물론 첫 번째가 가능해지면 당장이라도 자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이후로 15년 정도가 흐른 지금 그가 간절히 원했던 ‘일반해고’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위 30%를 대체할 양질의 비정규직(계약기간 2년에서 4년으로 변경)은 넘쳐나고, 평균수준의 40%도 발전된 소프트웨어와 디지털기술로 인해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 대기업의 고위임원으로 재직 중인 제 친구도 임금피크제와 일반해고가 가능해지면, 실적이 나쁘고 품행이 좋지 않은 직원들을 스펙 좋은 직원들로 갈아치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변호사와 박사들이 신입사원으로 지원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데리고 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스웨덴의 대표기업에서 임원으로 있다 퇴직한 친구도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는 고용환경을 극도로 악화시킬 것이라며, 있을 수 없는 합의라고 혀를 찼습니다. 친구가 스웨덴 본사의 고위임원으로 승진했을 때 노조와의 인터뷰에서 승인을 받아야 했다고 했습니다(노조가 거부하면 승인이 나지 않는다).



필자가 저와 아무 상관도 없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에 대해 계속해서 글을 쓰는 것은 두 개의 합의에 내포된 것이 노동권의 사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합의를 무효화시키지 않으면 현재의 노동자뿐만 아니라 미래의 노동자도 사측의 칼부림에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의 이익이 노동자의 이익과 생명에 우선한다는 생각이 일반화된 신자유주의 천국 한국에서 사측의 이익을 대변하는 인사담당임원들이 이번 합의로 무소불위의 무기마저 장착하게 됐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기라도 하면 해고의 칼날이 휘둘러져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도 상시적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를 막지 못하면 하위 90%의 삶은 지속적으로 빈곤해질 것이고, 대물림될 것입니다. 바우만의 《액체근대》를 보면, 노동은 여전히 갇혀 있는데 자본(사측)은 자유로워져 핵심인력을 빼면 노동에 얽매이지 않는다 했습니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는 자본(사측)에게 완벽한 자유를 주는 마침표입니다. 모든 가치판단을 자본(사측)의 입장에서만 결정하는 박근혜 정부의 역주행을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상위 1%에게 하위 90%의 돈을 이전하는 시장자유주의 우파의 정치적 프로젝트가 완성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9.18 08:10 신고

    대기업의 생리를 조금이라도 알고 경험했으면
    저 일반해고라는게 얼마나 무서운건지 잘 알것입니다

    근로자들에게 목줄을 달아 놓은꼴입니다

    • 늙은도령 2015.09.18 10:47 신고

      박근혜 주변의 놈들이 죽일 놈들입니다.
      박근헤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경제학을 공부한 고위관료들이 정말 죽일 놈들입니다.

  2. 참교육 2015.09.18 09:48 신고

    악의 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자본은 그렇습니다. 악마와 같은 신자유주의도 또 진화하겠지요. 노동자 아닌 노예를 목숨줄만 겨우 붙어 삽니다.

    • 늙은도령 2015.09.18 10:48 신고

      네, 조금 전에 올린 글에서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진짜 이유에 다루었습니다.
      그 글을 보시면 지금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거칠게나마 아실 것입니다.

  3. 소피스트 지니 2015.10.04 23:12 신고

    앞에 참교육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악의 축입니다....
    아오~ 앞으로 어떻게 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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