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는 글  

 

 

 

 

그리하여 가장 최근에는 브라질에서 극우 표퓰리스트 정치인이자 '리틀 트럼프'로 회자되는 자이르 보우소나루(63)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등 영국의 브랙시트와 미국의 트럼프 당선으로 최고조에 이른 민주주의 위기론과 종말론이 신종 전염병처럼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시민의 힘으로 권위주의적 표퓰리스트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박근혜를 탄핵시킴으로써 민주주의 역주행의 잃어버린 9년을 종식시킨 대한민국을 제외하면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표퓰리스트 정치인과 정당들이 권력을 잡거나 주요 정당으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시민 자치를 뜻하는 민주주의(특히 자유민주주의)를 벼랑끝으로 내몰면서 작동불능의 지경으로까지 몰고가고 있다. 히틀러와 스탈린을 빰칠 듯한 극단적 표퓰리스트의 득세에 기존의 정당들과 언론들은 너무나 무력하고 부패해서 이들에게 휘둘리며 민주주의 방패막이로써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케이블 방송(한국의 종편을 생각하면 된다)과 인터넷언론, 팟캐스트, 유튜브의 새로운 먹거리로 등장한 1인방송, 정치뿐만 아니라 모둔 분야에서 극단적 대결을 조장하는 소셜미디어 같은 대안언론과 유사언론, 1인언론의 폭발적인 분출은 정치적 아웃사이더나 극단적 표퓰리스트에게는 더 없이 좋은 환경을 제공했다. 필터링 기능이 마비된 생태계에서 가짜뉴스가 전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른 것은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 증오와 혐오, 차별과 분열, 배제와 범주화, 복수와 테러를 조장하는 발언들이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까지 퍼져나갔다.       

 

 

경쟁하는 체제와의 싸움에서 민주주의 진영의 승리를 이끌었던 고도·과속성장의 파티는 너무나도 짧았고, 선진복지국가를 구축한 북유럽의 국가들을 빼면 자유주의 경제학이 자랑했던 낙수효과와 비슷한 것이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뒤를 이은 신자유주의 30~40년 동안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도록 만든 극단적인 불평등과 양극화가 발생함에 따라 기성정치와 제도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폭발 직전에 이르면서 표퓰리스트들이 목소리를 높일 환경이 조성됐다. 2016년부터 이런 현상을 우려하는 수많은 논문과 저서들이 폭발적으로 쏟아지고 있지만 과학기술이 미친 영향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만족할 만한 연구결과는 나오지 않는 실정이다. 푸코가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에서 처음으로 정식화한 신자유주의 통치술이 40년만에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었던 것도 정보통신기술로 대표되는 디지털기술과 빅데이터 및 뇌과학에 기반한 인공지능 발전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신자유주의는 하위 99%의 돈을 상위 1%로 이전하는 역계급혁명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대기업과 자본의 입장에서 수익성이 높은 아이디어들이면 무엇이든 받아들이는 강자의 수익모델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격을 매겨 무한경쟁을 강제하는 새로운 형태의 통치술이다. 푸코에 의해 신자유주의 이성이라고 명명된 이런 통치술은 자유민주주의를 시장민주주의로 치환시켜 정치적 인간을 경제적 인간으로 만들어버린다).  

 

 

따라서 기술 발전을 녹여내는데 상당한 성공을 이룬 로버트 J. 고든의 《미국의 성장은 끝났는가》와 '촛불혁명'과 '소셜미디어'에 하나의 장을 할애한 야스차 뭉크의 《위험한 민주주의》가 그랬던 것처럼, 과학기술의 발전이 정치와 경제, 사회에 미친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신자유주의 통치술에 날개를 달아준 디지털기술과 인공지능에 대한 냉정하고도 비판적이며 포괄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물론 인류의 멸종을 막을 최후의 기회마저 허무하게 날릴 수 있다. 나는 이 책에서 인간이 주도하는 마지막 산업혁명이자 최후의 발명품이라고 하는 4차 산업혁명(미국의 실리콘벨리와 영국, 한국에서만 각광을 받는)과 인공지능의 영향까지 포함해 거칠고 위태하지만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과학기술에 대한 비판적이면서도 포괄적인 접근을 시도하려고 한다. 성장의 또 다른 말이 극단적 불평등이었으며 지속불가능한 양극화였다는 것을 인식하려면 신자유주의 통치술과 과학기술 발전의 역설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성장과 진보를 무조건적인 선으로 보는 기존의 인식에서 탈피하지 않는다면 인류가 지금까지 이루어온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또한 이런 인식을 대전제로, 가능하면 모든 사안을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볼 생각이며, 양극화된 이념적 구분이나 프레임전쟁의 관점에서도 최대한 벗어나려고 노력하되 현장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려고 노력할 생각이다. 나에게는 너무 쉬운 보수우파 비판만이 아니라 살과 뼈를 잘라내는 심정으로 진보좌파 비판에도 많은 지면을 할애하려고 한다. 작고한 드워킨이 그랬듯이, 진보와 보수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통의 합의점을 제시할 것이며, 비판을 넘어 대안 제시에도 용감하려 노력할 생각이다. 다양한 정의론 중에서 이 시대에 맞는 정의론의 일단이라도 고민해보았고, 몇몇 선도적 연구가들의 도움을 받아 디지털기술과 디지털세대의 명암도 직선적으로 다루었다. 조심스럽지만 디지털기술과 만난 페미니즘의 급진화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페미니즘의 정상화만이 수많은 인류 멸종 시나리오의 대부분을 종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남녀의 성대결로 변질되고 있는 페미니즘 급진화의 원인을 밝혀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믿는다. 인류사 전체를 놓고 보면 부모세대보다 자식세대가 못사는 경우가 적지 않았음을 밝힐 것이지만, 밀레니엄 세대의 경우가 그중에서도 최악인 이유를 밝히려고 노력했다.

 

 

책은 크게 세 개의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 파트는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았으며,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매일같이 가장 초라한 자살만 꿈꾸다가 방대하고 무차별적인 독서를 통해 지금에 이른 나에 대한 이야기다. 거의 모든 표퓰리시트는 빛과 어둠의 경계를 어슬렁거리며 세상을 배회하던 아웃사이더로 분류되고, 기성정치인과 기존 체제에 대한 대중의 불만과 분노를 이용해 권력을 잡으려는 공통점을 보이기 때문에 나의 삶을 짧게나마 다루는 것이 그들에 대한 독자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매우 짧은 기간의 꿈으로 허망하게 끝났지만 지금의 구글과 애플이 하고 있는 사업들을 거의 다 그려보고 한두 가지는 실제로 추진해봤기 때문에 디지털기술과 온라인 세상, 특히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명과 암을 정확히 꿰뚫어볼 수 있었던 내 경험이 작금의 현실과 다가올 미래에 대한 독자의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이 때문에 두 번째 파트는 아웃사이더의 눈으로 본 근현대사 비판에 할애했으며, 산업혁명에서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를 거쳐 표퓰리즘의 득세까지 신자유주의 합리성과 과학기술 발전이 인류에 미친 영향에 대해 비판적이면서도 조금은 삐딱한 시선으로 다루어보았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디지털시대의 표퓰리즘과 민주주의 위기, 진보의 역설과 인류의 종말을 다양한 부분으로 세분해 다루었으며, 포괄적인 관점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모든 과정을 거쳐 끝에 이르렀을 때 내가 주장하고자 했던 것들이 독자들의 눈에는 더욱 진보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진보의 재정립처럼 다가올 수도 있고, 보수의 정신을 대폭 수용한 새로운 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결과가 무엇으로 나오던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갈 것이며 판단은 전적으로 독자의 몫이다. 책의 시작부터 끝까지 단 하나의 기준이 있다면 '사람이 먼저'라는 것이며, 지금보다 풍요롭지 않을 수도 있지만 상식과 양심, 상호존중과 배려, 정의와 공정이 산소처럼 퍼져있는, 그래서 '하루하루가 신명나는 사람 사는 세상'에 다가가는 것이다. 비록 소수에 그칠 독자와의 여행이지만 모든 고민의 끝에는 흐릿하게나마 희망적인 세상의 일단이라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여행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보다 목적지를 정하는 것에서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전 과정이 더욱 흥분되고 설레는 것처럼, 나와 여러분의 여행도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대한 쉬운 언어로, 평이하게 풀어가도록 노력하겠지만, 혹시라도 그에 미치지 못했다면 모든 것이 필자의 모자람과 과욕에 있지 독자 여러분의 사유의 깊이와 넓이에 있지 않음을 밝힌다. 

 

 

자, 그러면 함께 출발해 볼까요?

  

  1. 카사바 2018.11.27 00:16

    네 저도 출발합니다! 선생님의 저서가 벌써부터 많이 기대됩니다.."하루하루가 신명나는 사람 사는 세상"이 올 수 있다면 우리 후손들은 보다 좋은 세상에서 살게 되겠지요! 선생님의 책을 많은 사람들이 읽어 봤으면 좋겠네요. 책을 내실 때 제목이든 부제든 눈에 확 띄게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책이 나올 때까지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건강하세요^^

    • 늙은도령 2018.11.27 01:44 신고

      네, 그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목과 부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요.
      제가 최대한 충실하게 글을 써내는데 성공하면 그에 걸맞는 제목과 부제도 나올 수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면서 목표한 것을 이루어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탄핵보다 중요한 재벌개혁의 동력이 제2의 이완용 조의연에 의해 좌절됐습니다. 박근혜는 임기가 있는 권력이어서 끝이 있지만, 대한민국의 또다른 이름을 삼성왕국으로 만든 이재용의 부와 권력은 수십 년을 이어지고, 그의 자식에 의해 세습될 영원한 권력입니다. 대한민국의 핵심을 장악하고 있는 삼성장학생을 동원해 수십조의 상속세를 감면받고, 24%대의 법인세도 11%대로 줄여 매년 수십조의 절세(사실상의 탈세)를 거두었습니다. 



거의 100조 이르는 탈세(그 알량한 법적 해석으로는 정당한 절세라고 한다, 제기랄!)도 모자라 삼성왕국은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정부출연기관의 연구결과를 제일 많이 주어먹고(여기서 수십조를 또 챙긴다, 제기랄!), 국민의 혈세인 국가 R&D예산을 제일 많이 쓸어가는 것(이제는 조 단위에 이르지 않을까?)에서 경제대통령 이재용과 삼성왕국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말해줍니다. SNS를 보면 조의연도 이런 '검은 돈'을 받아먹은 삼성장학생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법앞에 평등하지 않고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적용받는 시민들이 이재용의 불구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거대자본의 노예를 자처하는 사법부의 타락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삼성왕국이 온갖 불법과 탈법, 탈세, 인권유린, 노조탄압, 뇌물제공, 음성거래, 조세도피, 주가조작, 기술 탈취, 단가 후려치기, 위험업무 외주화, 증거 인멸(검찰과 감사원 등의 압수수색을 물리력까지 동원해 방해하고, 그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도 증거를 인멸하는 초법적 행태도 서슴지 않는다) 등을 남발했으면서도 아무런 제제도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타락한 엘리트들의 견고하고 촘촘한 카르텔입니다. 



'박근혜 게이트'라는 전대미문이 초대형 비리에 연인원 1000만명이 넘는 분노한 시민들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타락한 엘리트들에게는 광화문광장에 모여 촛불놀이하는 개·돼지의 소란에 불과할 뿐입니다. 주권자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는 조의연도 그런 엘리트 중의 하나며,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을 다루는 모든 쓰레기 언론들이 법리와 민심과 다를 수밖에 없다느니, 무죄추정의 원칙이니, 도주의 위험이 없다느니, 특검의 수사가 미진했다느니 하면서 파장을 줄이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삼성왕국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보너스를 받게 될 조선일보를 비롯해 이재용 불구속을 지원했던 쓰레기들은 성은과 같은 광고의 홍수에 비명을 지를 터고요. 증거인멸만이 아니라 여론을 바꿀 수 있는 삼성왕국의 이재용을 구속하는 것도 불가능한 현실이 타락한 엘리트 카르텔이 통치하고 지배하는 대한민국의 민낯입니다. 민주주의의 본질인 인민(국민)의 엘리트 통제와 다수의 지배는 허울뿐인 이상에 불과하며, 촛불집회에 500만 명이 한꺼번에 참여하기 전에는 엘리트 카르텔의 견고한 표면에 흠집 하나 낼 수 없습니다.  



박정희가 주도한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성장과 차별의 공고화가 대한민국을 친일부역자에서 연원하는 타락한 엘리트들의 천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0.1% 안에 드는 초엘리트들(지독할 정도로 촘촘한 혼맥으로 연결돼 있다)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해서 그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주물러왔는지 거대한 빙산의 일단이라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카르텔은 대통령이라고 해도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하며, 노무현의 좌절 중 대부분이 이들의 수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삼성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최지성과 권오현, 장충기 등까지 구속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에 수천억의 손실을 입히면서 3조원에 가까운 이익을 챙긴 이재용까지 불구속됐으니 삼성왕국을 단죄할 방법은 사라졌다고 봐야 합니다. 한국경제를 고려한 특검이 이재용이라도 구속시켜야 했는데, 단 한 놈의 영장전담판사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사법부 전체와 전관으로 가득한 거대변호인단이 움직일 실제 재판에서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눈에 선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가능한 것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민주주의(국민의 지배)와 대의민주주의(엘리트의 지배)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고, 모든 영역을 시장화해 명령과 복종의 이분법적 통치구조를 만들어내는 신자유주의 통치술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나옵니다. 필자가 최근에 들어 시민주권 행동주의(정치행동주의, 시민정치론)에 집중하고 그에 관련된 글을 많이 쓰는 것은 타락한 엘리트들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제도'의 위기를 돌파하는 유일한 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촛불혁명의 위대함은 민주공화국의 모든 타락과 불법을 바로잡는 '초헌법적 정치'를 통해 대한민국을 바로잡고 있기 때문이었는데, 타락한 엘리트의 지배논리에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박정희 신화를 무너뜨려도 삼성왕국을 민주주의와 헌법의 공적영역 안으로 끌어들이지 못하면, '삼성불패'의 절대신화는 그 아래의 재벌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부정한 돈과 반칙의 특권으로 얼룩지게 만들 것입니다. 



'사법부의 정치화'는 시민주권 행동주의로 얼마든지 돌파할 수 있지만, '이재용 구속'을 불허한 것에서 보듯 '사법부의 자본화'는 무엇으로도 돌파할 수 없습니다. 민주적 소양, 양심, 상식, 철학, 법정신, 시대정신 등도 갖추지 못한 소수의 법전문가들이 정의와 불의, 적법과 불법의 최종결정을 독점하는 한 '사법부의 자본화'는 민주주의와 헌법을 고사시킬 것입니다. 법이 정의와 보편적 진리, 상식에서 멀어질 때 불가역적 폭력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재용의 불구속으로 삼성왕국 타파를 특검에만 의지할 수 없음이 명백해졌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특검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을 넘어 삼성제품 불매운동에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범국민적 차원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면 최상이겠지만, 사법부의 시민테러와 민주주의 유린을 받아들일 수 없는 분들이라면 삼성제품 불매운동에 나서야 합니다. 저부터 삼성제품은 사지 않겠습니다. 삼성왕국이 민주주의와 헌법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삼성제품을 사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삼성과 싸울 것입니다. 



2017년 1월 19일은 박정희 신화보다 삼성신화가 더욱 막강하다는 엿 같은 사실을 또다시 확인한 날입니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이런 타락한 엘리트 카르텔 때문인데 자본주의천국 대한민국의 추악함 앞에서 주체할 수 없는 분노만 미친듯이 제 혈관 속을 날뛰고 있습니다, 박근혜가 이재용이고 이재용이 박근혜라며!!!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mangrove 2017.01.20 09:37

    촛불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 합니다..... 춥고 힘들더라도 지금이 아니면 바꿀 수 없습니다... 그들을 끝장 내기 위해서는 사즉필생의 각오로 싸워야 합니다.. 그것은 그들과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 스스로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썩은 대한민국에 새로운 살을 돋아나게 하는 뼈를 깍는 재생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오백만 정말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절대 삼성의 지배를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20 15:57 신고

      오백만만 모이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시민들의 참여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특검과 헌재만 지켜보는 것은 촛불혁명을 최소의 결과로 만족하는 것이어서 역사를 바꾸는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제발 힘을 내주셨으면....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말자. 분노한 시민의 힘으로 박근혜를 끌어내리는 것만 생각하자. 배후에서 누가 지휘를 하던, 박근혜가 2차 대국민담화에서 물러날 생각이 추호도 없음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를 끌어내리는 것만 생각하자. 박근혜 하야와 함께 이 모든 불행의 근원인 박정희 신화도 종지부를 찍자. 대한민국을 친일파의 천국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 독재성장으로 하위 90%와 미래세대의 삶을 풍비박산낸 박정희 신화의 종말이 박근혜 하야와 동시에 이루어질 때 대한민국은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필자가 '최순실 게이트는 박정희와 최태민의 합작품이다'라는 글에서 거칠게 다루었듯이, '박근혜 게이트'의 본질은 박정희 신화에서 연원한다. '박근혜 게이트'는 친일수구의 리더인 족벌언론과 친일수구의 이익집단인 새누리당, 박정희식 정경유착으로 부를 독점한 재벌들, 친일수구의 행동대장인 뉴라이트, 미국 유학파 중심의 시장우파 파워엘리트 등이 '권력의 카르텔'을 형성해 경력을 세탁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결과를 조작해 과대포장하는데 성공한 박정희 신화를 박근혜에게 투영한 것이다. 



최태민과 최순실이 저급한 수준의 주술로 박근혜를 사로잡아 무당독재라는 샤마니즘적 통치를 자행할 수 있었던 것도 '권력의 카르텔'이 박근혜를 꼭두각시로 사육했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친일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권력의 카르텔'이 창조해낸 박정희 신화의 껍데기에 불과하다. 박근혜의 지지율이 5%라는 사상 초유의 바닥까지 떨어졌음에도 박근혜의 2차 대국민담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국민이 38.4%(근거가 약하지만)에 이르고, 박정희 숭배자들이 광화문광장에 동상을 세우겠다고 노골적인 도발행위를 강행하겠다고 한 것도 박정희 신화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 반증해주는 헬조선의 본질이다. 



세계적 경제학자인 장하준 교수를 포함해 '한강의 기적'으로 과대포장된 박정희의 압축성장에 대한 수많은 연구들이 있었지만, 지난 13년간 신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통치술 및 박정희의 일생을 파고들은 필자의 결론은 많이 다르다. 필자는 박정희의 압축성장이 '좌파적 신자유주의'의 한국적 모델이라고 확신하며, 그 때문에 같은 시기(1945년 이후)에 '재정국가와 사회적 국가(피케티의 《21세기 자본》에서 인용)'를 지향해 압축성장에 성공한 독일,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덴마크,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등이 1980년 이전에 선진국에 진입한 반면, 대한민국은 후발국가의 선두에서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앞에서 언급한 국가들(싱가포르와 대만은 제외했다)이 1차, 2차 세계대전과 경제대공황의 폐허에서 압축성장에 성공한 것을 넘어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은 민주주의의 확대에 따른 사회적 토론과 합의의 제도화,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에 대한 초고세율의 누진세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국가 모델을 중시했던 유럽의 선진국들과 일본은 (문재인이 주장하는 국민 전체의 성장을 위해) 최고 94%(평균 80~90%)에 이르는 초고율의 누진세를 모든 소득에 부과했기 때문에 고도성장의 부작용인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을 최소화한 채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자유주의적 성장모델을 선호하는 영국과 미국은 소득세보다 상속세와 증여세, 0.1%의 슈퍼경영자나 슈퍼리치의 초고소득에 최고 98%(불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를 부과한 적도 있고, 3대째 이어진 상속에도 100% 세율을 부과한 적도 있다)의 누진세를 부과함으로써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었다. 이들은 막대한 상속과 증여, 초고소득이 공정한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능력주의에 기반한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파괴하고, 불평등이 극에 달한 19세기의 벨 에포크 시대(상위 1%가 전체 부의 80~90%를 독점)의 구유럽으로 회귀하는 최대의 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초고율의 누진세에 합의했다. 



다시 말해 한국전쟁을 치른 대한민국처럼 1, 2차 세계대전과 경제대공황의 직격탄(국민의 25%가 실업자였다)에 페허가 되다시피한 유럽과 일본 등은 1945~1975년까지 불평등을 최대한 줄여 모든 국민이 성장하는 민주적 모델을 추구했기 때문에 고도성장을 통해 선진국에 진입했다. 대처와 레이건이 권력을 잡은 1980년대 이후에는 영국과 미국이 상속·증여 및 초고소득의 세율을 28%까지 낮추는(유럽은 40~50%로 낮췄다) 바람에 부와 기회, 권리의 불평등이 19세기의 벨 에포크 시대에 근접하고 있다. 

 




반면에 박정희는 천문학적인 통치자금(이병철이 만든 전경련이 창구)을 받는 조건으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낮은 세율, 각종 면세혜택, 높은 인플레이션(수치상의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정부 등 공공부분의 부채를 국민에게 떠넘기는데 주로 사용됐다)을 특징으로 하는 반칙과 특권의 정경유착ㅡ권위주의적 독재와 위계서열을 중시하는 집단적인 성장모델 및 관치경제ㅡ을 고집했기 때문에 고도성장을 이루었지만 불평등이 확대됐고 민주주의는 고사됐다. 박정희에 적극 협조한 1940년대와 195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의 일부만 세습상류층(강남에 집중)과 세습중산층을 형성할 수 있었던 차별과 배제의 비민주적 성장이 고착화됐다.



노동자와 서민의 대다수를 저임금·장시간 노동착취의 굴레에 처박아버린 박정희식 불평등 성장모델(좌파적 신자유주의)은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부에도 지속됐기 때문에 IMF 외환위기로 귀결되는 것은 필연이었다. 문제는 이런 불평등·비민주적 성장에 저항한 민주정부 10년 동안에도 박정희 신화는 위력을 발휘해 대한민국 개조에 실패하도록 만들었다는데 있다. 박정희 경력을 세탁하고 결과를 왜곡·조작하는데 성공한 '권력의 카르텔'이 이를 주도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명박근혜 정부 9년은 이런 연장선상에서 반칙과 특권을 일상화했고, 불평등을 극대화했고, 민주주의를 고사시켰으며, 국토를 절단냈고, 경제를 붕괴 직전까지 몰고갔고, 국민을 수없이 죽였으며,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춘들을 절망과 좌절의 N포세대로 만들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절망과 죽음을 양산하는 박정희 신화가 극단을 넘어 통제불능의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하며, '권력의 카르텔'이 공모한 집단범죄의 진면목이 드러난 것을 말한다. 





오늘은 그래서 박정희 신화와 박근혜 게이트의 최대 피해자이며, 4.16세대라는 또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 N포세대(이대생, 소녀상 지킴이, 국정교과서 반대 청소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기억의 교실' 이전 반대 학생과 청춘들)의 민주적이고 끈질기고 유연하며 창의적이고 발랄하며 소통하는 저항에서 비롯해 성주군민과 김포시민이 이어받았고, SNS와 팟캐스트로 퍼뜨렸으며, 손석희가 바쳐주고 김제동이 영감을 주었던 그 오랜 투쟁에 종지부를 찍는 날이다. 



백남기 농민이 영면에 든 오늘은 분노한 시민들이 독재자의 신화와 독재자의 딸을 앞세워 친일수구 세력과 재벌 오너가문과 슈퍼경영자 및 대주주, 족벌언론, 최태민-최순실 일당, 미국 유학파, 정치검찰, 국정원 등의 천국이자 서민의 헬조선으로 만들었던 '권력의 카르텔'에게 사형선고를 내리는 날이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동학혁명, 3.1운동, 4.19혁명, 부마항쟁과, 5.18광주항쟁, 6.10민주항쟁 등으로 도도하게 이어져온 자유와 평등, 홍익인간과 인내천의 민주주주의와 사회적 국가의 열망을 완성하는 날이다. 



오늘은 박정희 신화와 박근혜 게이트를 끝내는 날이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행동하는 양심으로 폭발할 때 무엇도 그들의 행진을 가로막지 못하리라!! 우리는 승리할 것이며,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개조할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닥치고하야 2016.11.05 21:39

    대구 집회 참여하고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2.28공원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승리할 때까지 계속 투쟁하겠습니다!!

    • 럭키 2016.11.05 22:32

      저도 동참해야 겠어요~~

    • 늙은도령 2016.11.06 03:06 신고

      님 같은 분들이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주역입니다.
      정말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번 경험으로 기득권에 맞설 대항세력이 구축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선진복지국가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 과유불급 2016.11.06 19:02

      저 역시 대구집회 참여 하였습니다.

  2. 토마토 2016.11.06 07:20

    해외에서 항상 응원합니다. 이곳에서 구체적으로 할수있는건 없지만, 친한 외국인친구들한테 한국의 상황을 알리는데에 힘쓰고있습니다.
    해외 사람들도 한국의 상황을 알게 된다면 ㄹ혜도 체면이란게 있다면 쪽팔려서라도 못돌아 다니겠지요.

    • 늙은도령 2016.11.06 15:19 신고

      그런 것이라도 알았으면 합니다.
      이제는 시키는 대로 하면서 악착같이 버티려 하다 보니 외국에 계신 분들도 분노할 수밖에 없지요.
      한국이란 나라를 바닥에 처박아놓고 떠나려는 것인지....

  3. ㅓㅓ 2016.11.06 09:33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개조하라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게 투표했는데 개조한다고 해놓고서는 기존체제를 공고히 하는것, 자기 아니면 안된다는 안하무인 후계자들만 양산하는것 보니까 님이 말하는 개조는 기존 기득권 옹호로만 느껴지네요.

    • 늙은도령 2016.11.06 15:24 신고

      기득권 옹호요?
      기득권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지 생각해 봤나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고 그럴 것 같습니까?
      성남에서 기득권이 바뀌었나요?
      성남에서 복지 늘린 것 말고 도대체 어떤 기득권이 무너졌나요?
      말처럼 세상을 바꾸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힘을 길러야 하고 대항세력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국회선진화법을 파기할 수 있도록 야당의원이 수가 2/3를 넘어야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법의 범위 안에서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득권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요.
      통진당이라도 있다면 모를까, 진보정당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데, 도대체 무슨 수로 기득권을 무너뜨릴 것인데요?
      힘부터 길러요.
      논리도 키우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실수없이 완벽하게 기득권을 무너뜨려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해야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그것부터 제대로 공부하고 성찰한 뒤 떠들라고요!!!!
      당신처럼 입으로만 떠드는 자들 때문에 이 놈의 세상이 이 모양 이꼴이라고요.

    • 과유불급 2016.11.06 19:05

      뜻이 다른분이라면 근혜를 위해 투쟁하세요.
      말리지 않을테니

  4. 완벽주의 2016.11.06 15:51

    도령님...
    정말 궁금해서 밤잠을 설치네요.

    도령님이 보시기에는 과연
    문재인과 이재명은 한배를 탈것인가
    하는것입니다.

    사실상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은 많이 힘들다고
    보고있습니다
    이유는
    새누리가 정권을 연장하려면 딱 3가지
    야권분열 네거티브 신분세탁 이것외에는 새누리 전략이 안보인다는 거죠 국민이 세번까지는 도저히 속지 않을걸로 봅니다
    새누리 전략이 저렇다면.. 이재명사장님이 더민주 대권주자되면 딱 맞아 떨어지는건데
    (팩트로만 이재명시장님 네거티브 할수있음)

    어떻게 보시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 늙은도령 2016.11.06 17:21 신고

      지금은 이재명 시장처럼 선명하게 투쟁하는 분이 필요합니다.
      그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는 그의 지지율이 문재인 턱 밑까지 이르렀으면 합니다.
      그래야 문재인이 얼마나 많은 준비을 했고 성숙해졌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문재인은 지금 당내 경선은 무난히 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로 확정된 것처럼 전략을 짜고 있어요.
      잘못하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그가 한 번 하야를 말하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되는데 그러면 너무나 많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문재인은 최대한 늦게 하야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말하는 순간 박근혜 지지층이 총반격을 하며 결집합니다.
      그것 때문에 문재인은 이재명의 활약에 고마움을 느낄 것입니다.
      자신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대선은 어떤 경우에도 문재인을 능가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재명은 여러 가지 면에서 경험이 부족하고 공격을 당하기 쉬운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이재명도 다음을 노릴 것인데, 지지율이 늘어나면 문재인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문제는 팟캐스트를 하는 놈들이 이재명을 대놓고 밀어주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박근혜 하야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 그때는 글로 잘 정리해서 올릴게요.
      문재인이 왜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는 거대 조직과 기득권의 힘을 모르는 자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이 개 같은 세상 뒤집고 싶은 사람들이 이재명의 과격지지자로 설치고 다니는데 젊은이들이 페이스북을 하지 않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인 성남에서 잘했다고 하는데 부자 도시의 시장으로 그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헌데 이재명이 서울시장으로 똑같이 할 수 있었을 같으냐, 천만에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직 세상을 잘 모르고, 선거의 동학을 잘 모르고, 기득권의 힘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만 이재명에 자신의 불만을 투영한 것입니다.
      이재명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안철수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더 공부하고 경험하고 성찰하라고 이재명에게 주문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차차기에 안희정과 이재명이 겨루면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현재까지 기득권의 반발을 최소화한 채 나라를 바꾸려면 문재인을 대체할 정치인은 없습니다.
      박원순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대로 된 개혁을 할 이재명과 안희정 같은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 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한 채....

  5. ㅈ광우 2016.11.06 18:45

    누가박원순. ?
    국민?
    국민이지요
    좋은글감사
    원순은아니지요

  6. 참교육 2016.11.06 19:46 신고

    박근혜는 이미 대통령 이닙니다.
    5%지지율이 대통령 직무수행이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국회는 탄핵수순을 밟아 압박해야 합니다.

  7. 맹그로브 2016.11.07 09:27

    저도 오랜만에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고 왔습니다만, 지난 광우병 집회 때에 비교해서 운영에 아쉬움이 많은 집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방송 시스템에서 한계가 있었고, 5만이 되었던 20만이 되었던 그 집회를 운영하는 운영위와 자원봉사자들이 중간 중간에 배치되어서 이끌어 주었어야 하는데, 모인 시민들의 힘을 하나로 묶는데는 한계가 있었던 집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중간에 스피커 역시 시간차에 의해서 동기가 않맞아 혼란 스러웠고, 1부 끝나고 행진시에 틀어 주는 음악도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 합니다.

    국민들의 분노를 제대로 전달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구호는 한 목소리로 외쳐야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고 전파력도 센 법인데, 중간 중간 산만한 느낌 지울수가 없군요. 차라리 지난 10월 29일 집회가 응집력은 더 강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광우병 집회 때와는 비교 불가고요. 12일 집회가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현실 입니다.
    박근혜는 어떻게든 버티어 시민들이 지치기만들 기다릴텐데, 우병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은 시민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과 일기....
    그로 인한 힘의 분산... 뭐 이런걸 기대하겠죠.

    적어도 집회에서는 참석한 이들에게 패배감을 안겨주어서는 안됩니다. 주최측이 누군지도 궁금해지더군요.

    • 늙은도령 2016.11.08 01:13 신고

      지금은 무조건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사분란한 움직임보다는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즐거운 현장이어야 합니다.
      이들이 모인다는 것만으로도 정치적이고 에너지이며 정의의 분출입니다.
      저는 이런 식의 집회가 훨씬 힘이 있다고 봅니다.
      누구도 주최하지 않는데 20만이 모였다면 그것만큼 기득권에게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어디가 약한 고리인지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민주적으로 접근할 때 진정한 정치가 살아납니다.
      한 명이라도 더 참가해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것이 최상의 참여고 퇴진 압박입니다.
      전국적으로 200만이 모이려면 이런 자발적 참여와 즐거운 체험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정치검찰을 앞세워 최순실과 차은택을 지키기 위한 박근혜와 환관들의 꼼수와 초법적 행태가 도를 넘었다. 자신의 오장육부이자 영혼의 지배자인 최순실과 차은택을 건드리면 광기어린 보복을 자행했던 박근혜가 이번에는 정치검찰을 동원해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의 입을 막아버렸다.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이석수의 사표를 수리하고 특별감찰팀을 공중분해시켜 증인 채택을 막았던 것에 이은 '최순실과 차은택 지키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감사대상기관의 직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법으로 보장된 것이지만, 민간인은 여야의 합의가 있어야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 박근혜와 환관들은 이런 법적 맹점을 이용해 이석수와 특별감찰팀원들을 해고함으로써 증인 채택을 원천봉쇄하는데 성공했지만, 감사대상기관인 전경련 부회장 이승철의 증인 채택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 남은 것은 이승철이 야당의원의 질의에 답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뿐이었다.



국감에 나온 증인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방어권 차원에서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서창석 라인의 백선하가 백남기씨 뇌수술을 강행한 것에서 알 수 있듯, 박근혜와 환관들이 국감에 맞춰 이승철의 증언 거부에 대비한 제반 절차를 진행해왔음은 초딩의 수준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시민단체나 특정인이 이승철을 고발하는 것이 전반부고, 정치검찰이 시간을 끌고 있다 국감에 맞춰 수사에 들어가는 것이 후반부다. 



이런 타임스케줄에 따라 모든 일이 진행됐고, 오늘의 국감에서 이승철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말씀드릴 수 없다'는 발언을 무려 20회 가까이나 되풀이할 수 있었다. 국감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여한 후에 개판이 된 것도 박근혜와 환관들의 악귀 같은 방해 때문이며, 그 결과 최순실과 차은택, 이승철과 전경련 등에 제기된 모든 의혹과 증언, 증거들은 무용지물이나 휴지조각으로 변해버렸다.





박근혜와 환관들은 이렇게 시간을 확보했고, 그 기간 동안 총체적인 증거인멸이 자행되고, 증거들이 조작되고, 증인들이 증발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전반부가 국정원공화국이었다면, 후반부는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세월호참사와 언론통제처럼 박근혜 정부에 불리한 사건들이 정치검찰로 넘어가면 모조리 정지되고 늘어지고 무혐의처리되거나 기각되니 진상규명이란 단 1%도 이루어질 수 없다.



통치술로서의 신자유주의는 민주주의, 자유시장, 법치주의(법 적용과 집행)의 뒤에서 실질적인 권력의 작용(전관예우, 회전문인사, 언론플레이, 대형로펌을 동원한 법정다툼, 뇌물, 상납, 연줄, 압력, 스캔들 조작, 친위단체 동원 등을 총 동원해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것)을 지배하는 것에서 만개한다. 통치술로서의 신자유주의가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는 상위 1%의 권위주의적 독재로 변질되기 일쑤인 것도 이 때문이다. 



헬조선을 넘어 세계적인 조롱거리로 전락한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민주공화국으로 되돌리려면 정권 교체가 그 처음이고 그 다음이 정치검찰을 개혁하는 것이다. 반칙과 특권의 상위 1%가 제멋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일제의 잔재인 기소권과 기소편의주의를 독점한 정치검찰(정치경찰 포함)을 축으로 압도적인 권력을 휘두를 수 있기 때문이다. 탈법과 초법을 넘나드는 반칙과 특권의 작용에 브레이크를 건 김영란법 시행에 이어,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하는 정치검찰을 철저하게 개혁할 수 있다면 '최순실과 차은택 지키기' 같은 비열하고 추잡한 미친 짓거리를 막을 수 있다.



해서 박근혜 퇴진과 정권 교체, 정치검찰과 정치경찰 개혁을 위해 해시태그로 글을 마칠까 한다. #그런데 최순실은? #그러면 차은택은? #그래서 우병우는? #그리고 전경련은? #그리하여 안종범은? #그러므로 김진태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10.13 08:31 신고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잘 짜여진 각본대로
    감독이 조종하고 있습니다
    시간만이 답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13 08:34 신고

      네, 어차피 내년 1분기가 지나면 박근혜는 끝입니다.
      중반쯤 퇴진시킬 수 있으면 최상인데....
      그렇게 못한다 해도 식물상태로 만들어 불법부정선거를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2. 참교육 2016.10.13 09:21 신고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박근혜가 다 말아먹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문명국이 아닌 원시국가 아니 야만적인 국가라는 오명을 받게 됐습니다.

  3. 맹그로브 2016.10.13 09:21

    저눔아 면상 보니까... 정권 바뀌어도 단죄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정리해 논 상태라서 거칠 것도 없죠. 그러니 청문회도 그냥 우스게거리로 생각하는 겁니다. 정권 교체시기쯤 아마 모든 자료는 폐기되고 사라지고 법으로 단죄는 불가능 할 겁니다.

    • 늙은도령 2016.10.13 16:24 신고

      전경련은 해체됩니다.
      정권을 교체하면 전경련 탈퇴기업이 늘 것이고 저절로 해체할 것입니다.
      저놈은 감옥에 갈 것이고요.
      박근혜 덕분에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필자는 표창원 교수에 대해서는 단 한 편의 글도 쓰지 않았고, 다른 글에서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어제와 오늘에 걸쳐 쓴 몇 편의 글에서 그를 처음으로 거론한 것이 전부다. 필자의 글을 오랫동안 접해본 분들이라면 능히 짐작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선친이 구입한 책들과 필자가 구입한 책들의 구성이 6대 4 정도로 좌우의 스펙트럼이 다양하지만, 한국의 보수주의자가 쓴 책들 중에는 단 한 권도 필자에 마음에 든 것이 없을 정도로 형편없었기 때문이다. 





약 3,000권의 책을 접했지만, 유럽에서는 자유주의자, 미국에서는 보수주의자, 한국에서는 진보주의자로 분류될 수 있는 합리적 보수주의자조차 찾을 수 없었다. 하긴 남북이 분단된 채 광복을 맞은 것도 모자라, 미국이란 제국이 약소국들을 지배할 때 적용하는 strong man policy(미국에게는 충분히 약하면서, 국민에게는 충분히 강한 정치인을 지도자로 선택하는 식민화 정책)가 만들어낸 대통령만 줄줄이 이어졌으니 지배의 과실을 나눠먹기에도 시간이 부족했으리라.



친일수구세력을 앞세워 한국을 정치군사적 식민지(경제적 식민지는 일본이 맡았었다)로 만들어버린 유일제국의 선택이 한반도 포기로 결정되지 않는 한 합리적 보수를 내세울 이유도 없었다. 평생을 그들과 맞싸웠던 바보 노무현을 유일제국의 일방적 지원 하에 철저하게 짓밟은 이후로는, 신자유주의 통치술에 빌붙어 하위 99%의 지갑을 털어가는 일에만 전념하기도 힘들었을 것이다.   



필자가 합리적 보수를 내세운 표창원에게 지적·이념적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도 한국적 특수성이 만들어낸 필자만의 비극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닐 터였다. 제1야당의 환골탈태가 불가능해보였던 것까지 더하면, 표창원이 아니라 진정한 보수·민족주의자였던 김구가 시공을 초월해 영입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이 없어보였다. 안철수가 모든 쓰레기들의 집중조명 속에 탈당쇼를 벌이는 와중에 보수주의자 표창원의 영입은 탐탁하지도 않았다.





이 땅의 합리적 보수주의자에 대한 필자의 편견이 여전히 완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제1호 영입인사였던 표창원의 활약상을 지켜보면서 필자는, 심지어 인재영입의 제1호가 표창원인 것에 대해 문재인 전 대표에게까지 삐딱한 시선을 보냈던 것까지 더하면, 더불어민주당의 흥행몰이에 최대의 공헌을 한 표창원에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과와 고마운 마음을 전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번 글이 바로 그것이다. 무엇보다도 시작이 반이라 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인재영입이 대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표창원의 초반 활약이 절대적이었다. 그는 몰락 직전의 제1야당을 바로세우고 수권정당으로 거듭나게 만들기 위한 문재인의 러브콜에 화끈하게 화답함으로써 이후의 영입작업이 국민의 열띤 관심 속에서 치러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었다. 



그래, 그럴 지도 모른다. 대중국봉쇄라는 유일제국의 국방전략 때문에 분단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제1야당에서도 참으로 괜찮은 합리적 보수주의자들이 성공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시기에 이르렀는지도 모른다. 표창원 교수가 그런 세상을 여는 견인차 역할에 성공하고, 찌질할 정도로 편협한 필자의 지적·이념적 편향에 멋진 카운터펀치를 날리며 항복선언을 받아내면 그보다 좋은 일도 없으리라. 



최소한 표창원 만큼은, 이번 총선에서 이명박근혜 정부 8년 동안 비열하고 추잡한 정치공작과 공안몰이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진 진보 정당의 부활과 함께, 60년 전통의 제1야당의 괄목상대한 혁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너무나 잘해왔기에 앞으로도 잘할 것을 믿는다. 더불어민주당의 흥행몰이가 대박을 거둘 수 있었고, 총선 승리로 이어질 때까지 계속될 수 있다면 표창원의 공헌이 그 중에서 으뜸이라 할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하늘이 2016.02.04 23:54

    토론하시는걸 봤는데 정말 든든했 습니다ᆞ논리 정연하시고 상대 설득력과 겸손하기까지 하셔서 감동했습니니다ᆞ
    이분이 있어서 너무 든든합니다ᆞ

    • 늙은도령 2016.02.04 23:56 신고

      네,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더군요.
      사실 제 기준을 통과하려면 어마어마한 내공을 갖춰야 하는데 표창원은 인정해야 할 수준이었습니다.

  2. 새노래 2016.02.05 00:37

    오늘 뉴스타파에 나왔더군요.... 말도 조리있게 잘하고, 용기와 실천력이 있어 보여 좋았습니다 무엇보다고 깨끗한 마음과 맑은 정신을 엿볼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대표로 나온 이준석 ... 불쌍 하더군요,,,, 진실과 정의와 사랑이 결핍 된듯한 교묘한 거짓과 표정들.... 자신의 양심마져 속이면서 살아가는 인간들을 보면 정말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살겠다고,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자신의 양심에 똥칠하고 국민을 속이고, 나라 망하는데 앞장서고... 악의 편에 서서 선을 악하고 하고 악을 선하다 하는 너희 짐승들 반드시 하늘의 심판을 받을 지어다....

    • 늙은도령 2016.02.05 02:37 신고

      원래, 하바드 대학 출신들이 그러합니다.
      지가 제일 잘난 줄 아는데 어림없는 얘기지요.
      하바드 신화는 벗겨져야 할 첫 번째 것입니다, 과대포장처럼.

  3. hwang sy 2016.02.05 01:07

    뭐라 말해도 그가 하는 말이 옳다!가 아니라,, 바르다 그리되어야 한다 라는 시대적 요구를 담고있다고 봅니다 언제나 희망보다 절망을 지워가는 저로써 표교수는 확실한 선택의 이정표인듯 ^^

    • 늙은도령 2016.02.05 02:38 신고

      네, 표창원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국의 경찰들을 볼 때 그는 힘겨운 싸움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인물을 영입했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6.02.05 08:32 신고

    더민주당 이번 영입의 백미는 표창원,이철희,조응천입니다
    조응천은 잘 기용해야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05 17:49 신고

      그는 최적의 방어수단이자 최고의 공격수단입니다.
      공수에서 최고입니다, 김병기와 표창원과 함께!

  5. 술맛을 알아? 2016.02.05 18:33

    오늘 유튜브로 봤네요.
    토론내용의 질도 좋았고 공감하는데. . .
    분위기는 세분의 삼촌들이 삐죽거리며 생떼쓰는
    조카녀석 혼내주는. . .묘한 토론이더라구요 ㅋ

  6. 윤건영 2016.02.09 00:02

    무너지는 더민주를 보면서 참담하기 그지 없을 즈음 영입된 1호 인사로 숨통이 트이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광주시민 이용빈 씨의 인재영입과 같은 바람이 계속 일어나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래도 이 썩은 닭정부의 행태를 뉴스로 대하면서 구역질나고 대한민국 욕이란 욕은 다 나오고 성질나고
    아무튼 속이 부글거려 먹은 것도 소화되지 않는 판입니다. 저도 나이 65세니 늙은이 축에 들지만
    아줌마부대, 어버이연합 이런 처죽일 짐승들 생각하면 또 부아가 치밀어 매일 열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김재규를 제가 영웅으로 본다면 욕하실지 모르지만 아, 왜 제2의 김재규가 나오지 않는가 바라기도 하고요.

    이번에 출간하는 시집에 현 정권에 대한 비판시가 많지만 저는 너무 나약해 제 자신에게 분통을 터트립니다.
    김지하도 조정래도 다 변절한 더러운 개잡넘보다 못한 병아리새끼가 되어 삐약거리고 있으니 휴~우
    그래도 옳은 말 하는 문학잡지도 있어 통채로 문학지를 욕할 수도 없으니 휴~우

    친일파 문인 잔챙이들이 월간문학 이사장이 되어 난데없이 서정주 문학상을 떡 만들지 않나
    다시 한판 붙어보려 현재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휴~우

    • 늙은도령 2016.02.09 02:04 신고

      시인이시나요?
      시집이 출간되면 알려주십시오.
      한 번 사거 볼게요.
      오랫동안 시집은 안 샀는데 꼭 사볼게요.
      한 번 연락주시면 만나도 될 것 같고요.



안철수 신당에 합류하겠다는 김영환 의원이 정부와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쟁점법안 직권상정에 대해서도 일단은 선거구제에 국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노동개악’이라는 질타를 받고 있는 노동 5법, 재벌 3~4세로의 ‘편법승계’를 도와준다는 비판을 받는 기업활력제고법 등 경제관련 입법(이른바 박근혜 관심법안)에 대해서는 “경제입법은 2월에 국회를 열어서 처리해야 하는데 2월 국회는 지금으로 봐서는 3당 체제가 될 가능성이 많다. 안철수 신당이 교섭단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과정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일괄타결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일괄처리를 주장했다.







위의 내용은 팩트TV가 보도한 기사의 일부입니다. 국민의당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초읽기에 들어간 지금, 조경태와 동일한 정체성을 지닌 김영환이 한 말에 대해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합니다. 필자가 '중도의 가면을 벗기면 안철수가 보인다'는 글에서 우려했던 것들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팩트TV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MB맨을 수혈 중인 안철수와 국민의당 지도부들도 김영환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해야 합니다. 



박근혜가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쇼에서도 열변을 토했듯이 노동5법은 모든 근로자를 해고가 자유로운 비정규직으로 만들어 사측의 이익만 대변하는 헬조선의 완성을 만드는 법안들의 총합입니다. 임금피크제와 비정규직의 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것은 모든 노동자의 비정규직화의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 두 법안은 파견직 확대를 위한 일반해고요건과 취업규칙변경 완화와 뉴런처럼 연결돼 사측의 이익을 극대화합니다. 노동5법은 상위 1%가 하위 99%를 마음대로 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전가의 보도입니다.   



'기업활력제고법'은 박근혜가 독일을 방문했을 때 , 세계화의 숨은 승자들인 독일의 중견기업들의 성공사례를 집약한 《히든 챔피온》의 저자, 헤르만 지몬을 만나면서 구체화된 법안입니다. 그 자리에서 책을 박근혜에게 전달한 저자는 '히든 챔피온'을 키우기 위해서는 정부의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와 최경환이 작년에 통과시키려 난리를 쳤지만 야당이 이것만은 지켜냈습니다. 안철수가 재산을 늘리려면 노동5법과 함께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안입니다.



지몬은 대표적으로 중견기업의 오너가 자진의 자손에게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실제 독일과 일부 유럽국가들은 가업을 상속할 때 면세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보편적 복지체계가 갖추어져 있고, 히든 챔피온에 등극한 중견기업들(매출이 30~50억유로에 이르는 기업도 포함됨)이 위기상황에서도 최대한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연봉 및 복지후생도 최고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정부와 정당 산하 기관과 재계로 가면 미국 유학파 편중은 더욱 심하다



수출 위주로 '유럽의 환자'에서, 히틀러 이후 '독일 중심의 유럽'을 구축하는데 성공한 독일의 기업환경과 우리와는 엄청난 차이가 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박근혜 정부는 기업활력제고법의 경험적 근거를 《히든 챔피온》 같은 책에서 가져오곤 합니다. 대한민국 파워엘리트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유학파가 상위 1%를 위한 최악의 신자유주의 통치술과 제도들만 수입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무튼 노무현 탄핵을 주도하고, 문재인 대표를 끊임없이 흔들어대고, 종편에 단골로 나와 친노 비난만 늘어놓기로 유명한 김영환과 MB맨들이 국민의당에 입당하면서 안철수와 지보부들과 이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면 안철수가 이명박의 아바타이자 박근헤의 용병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노동5법과 기업활력제고법 등은 모든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부자감세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이것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사상 초유의 신자유주의 천국이 완성됩니다.     



더불어 동교동계 퇴물들이 국민의당에 입당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2중대 역할에 충실하도록 주도했던 자들이 누구인지, 불법대선과 개표조작을 문재인이 강력하게 성토하고 진실을 밝히라고 주장하지 못한 이유도 명확해졌습니다. 이들이 친노 패권주의를 외치며 문재인의 팔다리를 잘라내는 것을 넘어 새정치민주연합을 중도보수정당으로 만들고, 박근혜의 폭정에 기생해가려고 했음도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새누리당 세작 노릇을 하면서 다선에 성공한 조경태가 박근혜 관심법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줘야 한다는 것도 동일한 맥락입니다. 



제가 여러 글을 통해 문재인의 리더십을 얘기하고, 노무현의 리더십과 비교했던 것이 무용지물이 됐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명확해졌습니다.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도 호남과 수도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의 참패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만만치 않습니다. 아직도 안철수와 국민의당에게 새정치를 기대하는 호남과 수도권 유권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득권 언론들이 안철수와 국민의당을 밀어주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들의 영향력을 능가할 수 있는 미디어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며, SNS와 인터넷 커뮤너티로는 그들에 맞서 우위를 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SNS와 인터넷 커뮤너티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콘텐츠와 정보가 이들에게서 나온 것들입니다. 지금까지의 정치적 경험들은 야권이 분열돼 3당구도가 정립되면 여당의 압승이 되풀이됐다는 것만 말해줍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은 안철수와 국민의당 지도부에게 김영환(과 조경태)의 발언이 입당의 조건이거나, 박형준과 이태규처럼 신당에 참여자한 MB맨들과 공유하는 것인지 따져야 합니다. 그것도 집요하게 따져서 안철수가 쓰고 있는 가면 뒤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지, 그 추악한 정체를 만천하에 까발려야 합니다. 그렇게 못하면 이명박의 상징색인 초록을 당의 색으로 정환 국민의당이 김영환과 조경태의 주장을 현실화시킬 가능성은 100%입니다.  





김영환이 실수한 것인지, 아니면 분명한 사인을 새누리당에 보낸 것인지 알아내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또다른 부자감세와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 추가적인 서민증세에도 합의를 이룰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의당이 이것에 관해 정확한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들려는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실체에 대해 호남과 수도권 유권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김영환의 말이 사실이고, 그것이 안철수와 지도부와 공유한 생각이라면 새누리당의 장기집권과 상위 1%의 목표는 90% 이상 이루어진 것과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국민의당의 실패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새누리당의 장기집권과 헬조선의 전국민화는 차기 정부에서부터 강화돼 야당이 집권할 때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모든 근로자가 저임금 비정규직이나 임금피크제의 희생양인 저임금 파견직과 기간직으로 평생을 보내야 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김영환 의원의 말이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면 총선의 승리도 가능할 텐데 그것이 실현될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상대해야 할 진정한 적은 당내 공천갈등이 끝난 이후의 새누리당과 박근혜의 청와대인데 국민의당을 상대하느라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필자가 안철수와 국민의당을 인정할 수 없는 것도 야당이 정권을 탈환할 수 있는 최적의 시점에 안철수가 탈당해 신당을 차려 그것이 불가능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가열찬 인재영입과 문재인 대표를 필두로 한 호남민심 달래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정치 무관심층들은 누가 승리해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시각이 견고하지만, 정치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려면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재명과 박원순의 복지실험과 문재인 대표의 적극지원이 성공으로 이어져야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정치가 바뀌고 제 역할을 하면 국민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의 진보정당에게 주어진 시대의 과제이자 정신이며, 모든 것입니다. 총선까지 더욱더 힘을 냅시다. 더욱 떠들고, 아우성치고, 퍼다 나르고, 공유하고, 리트윗 하고, 거리의 투사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없고, 영원히 모든 이를 속일 수 있는 지도자는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6.01.11 15:22

    비밀댓글입니다

  2. 하늘이 2016.01.11 20:03

    끔찍하기 까지합니다ᆞ

  3. 공수래공수거 2016.01.12 08:40 신고

    우려한대로 되어서는 절대 안될일입니다
    그땐 국민들이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것입니다



필자는 두 가지 의미에서 푸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나는 하위 90%의 부를 상위 1%에게 이전(거꾸로 된 재분배)하는 정치경제적 과정인 신자유주의 통치술은 스스로 무너지기 전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푸코는 이것을 절감했던 것 같다.





많은 학자들은 모든 권위를 해체하던 푸코가, 해체작업이 뛰어날수록 자신이 지적 권위자로 자리 매김되는 모순을 극복할 수 없어 오랫동안 침묵했다고 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푸코는 모든 권위를 해체하려 하지도 않았지만, 권력의 구조와 사건의 본질을 직시하는 과정에서 신자유주의라는 최후의 권력을 대면할 수 있었고, 통치술로의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침묵했던 것이다.



필자가 보는 푸코의 침묵은 방향의 급전환이 아니라 포스트모더니즘 이후의 삶에 대해ㅡ그것이 뭐라고 불리건 간에ㅡ인류의 해방에 대해, 진정한 구원에 대해 얘기하고자 (프랑스 특유의 지적이고 언어적인 유희를 벗어내기 위해) 이루어진 공백이란 생각한다. 필자는 여기에 갇혀 있고, 이것을 정리할 수 있어야 지적공동체의 첫 발을 뗄 수 있다.



나머지는, 오랜 침묵을 깨고 내놓은 《성의 역사》시리즈에서 푸코가 말하고자 했던 것처럼, 신자유주의 통치술에 맞서려면 각각의 개인이 저항의 지평선을 넓히는데 참여한다는 의미에서의 자기 배려와 자아 성찰 및 해방이다. 모든 개인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을 때, 그래서 자신에게 최대한의 배려를 할 수 있을 때, 인간은 해방에 이르며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푸코의 삶정치).





푸코의 성찰처럼, 각각의 개인이 칸트(그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탐구한 뒤, 역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았고, 공존의 세상을 위한 방법까지 사유와 실천의 영역을 넓혔다)와 니체(대략적으로 말하면 칸트 류의 성찰에 이르러 인간으로서 최고에 이른 자가 초인이며, 그는 그 자체로 자신과 세상의 주인이며 정의로운 세상의 창조자다)가 혼합된 (어떤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진정한 자유인이 된다면 극소수가 독점하는 권력과 승자의 역사는 종말을 고할 수밖에 없다. 스스로 자발적 노예가 되지 않은 한 진정한 자유인을 속박할 수 있는 권력이란 존재할 수 없다(하위 90%가 소비를 줄이면 상위 1%도 무너지듯이. 마르크스가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는 것도 생산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당연히 그럴 것이다. 모든 자유인과 투쟁할 수 있는 권력과 승자란 존재할 수 없으니, 푸코는 체제를 뒤집는 혁명(맹자가 오래 전에 천명했던)보다 어떤 체제도 무력하게 만드는 개인의 해방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그렇게 폭력이 없는 혁명을 이루려했다. 그가 루소나 마르크스보다 칸트와 니체에서 희망을 본 것도 이 때문이다(공자와 맹자를 공부한 다음에 칸트와 니체를 보면 많은 부분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칸트에서는 인사상을, 니체에서 예사상을 볼 수 있다. 묵자는 홉스를 닮았다. 그는 강력한 주권을 가진 국가를 상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근대적 인류, 즉 시민(추상화된 개념적 존재인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와 대비되는 존재로써)은 침해불가능하고 양도불가능한 권리를 지닌 평등한 존재며, 국가란 이것을 충족시키는 존재라는 것이 자유주의의 본질인데, 이것이 말의 성찬을 넘어 근대 이후의 현실에서 이루어진 적은 거의 없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사유재산이 보장될 때 자유주의의 실현이 가능한데(그렇다고 무한대의 재산축적을 가능하게 만든 로크까지는 가지 마시라), 마르크스가 온갖 저작들에서 밝힌 것처럼 자본주의의 출현 이후로는 무한대의 자본축적이 가능한 사적독점 때문에, 폴라니가 여러 저작들에서 밝힌 것처럼 자기조정 시장이란 허구의 아이디어가 초래하고 있는 종말 때문에, 자유주의가 꿈꾸었던 민주주의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나마 근대적 시민의 탄생과 함께 했던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사회주의와 짝을 이루었던 시절에만 자유주의의 이상을 상당한 수준까지 실현할 수 있었다. 단군조선의 홍익인간과 동학의 인내천의 교집합과 너무나 닮은 사회민주주의(복지국가적 성향을 지닌)에서만 시민적 덕목인 자유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평등하게 주어질 수 있었다



특히 좌우 양쪽의 버전이 있으며, 시대의 조건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신자유주의가 하위 90%의 부와 공공의 영역으로 나두었던 국가의 부를 상위 1%라는 지배엘리트(이들은 이익의 독점이라는 공통의 이해를 공유하기 때문에 계급적 특성을 띤다)에 이전하는 반동의 과정(상위 1%가 주도한 역계급투쟁)이라는 점에서, 부의 재분배를 중시하는 사회민주주의적 제도들을 되살려내는 일이 시급하다.    



인간은 합리적이지도, 이성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통치술과 맞서기 위한 푸코의 성찰은 대단히 중요하며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처럼 추상적 관념에 머물렀던 시민의 재구성은 시급한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논의만 무성했지 제대로 구현되지도 못했던 시장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교합, 생태학적 고려에서 나온 다양한 문화의 병존을 되살려낼 필요성은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 최상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5.09.08 07:40

    비밀댓글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9.08 08:13 신고

    저에게는 난해하긴하지만
    정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9.08 19:29 신고

      너무 쉽게 풀면 글이 너무 길어져서....
      조금씩 반복하다 보면 자신의 것이 될 것으로 봅니다.

  3. 참교육 2015.09.08 11:18 신고

    각개인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될 때...?
    참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사실으 현대인들은 자신의 소중한 것을 잊고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깨어난다는 것은 사실 혁명보다 어렵지 않을까요? 너무 비관적인가요? 제가?

    • 늙은도령 2015.09.08 19:31 신고

      아닙니다.
      이데올로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이데올로기도 자신이 주체적으로 소화해서 적절히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기 배려가 먼저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배려하려면 성찰하고 진실돼야 하고, 자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 저항해야 하거든요.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삶의 주인이 되는 과정입니다.

  4. 백순주 2015.09.08 12:55 신고

    하고자 하시는 일을 시작하신다니 감축드립니다. 건강조심하시면서 이루시길 바랍니다. 100번까지는 못 읽어도 다녀가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9.08 19:38 신고

      최대한 쉽게 써야 하는데 그러면 길이 마냥 길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압축적인 글로 시작했습니다.

  5. 앨리스 2015.09.08 19:26

    '지적공동체' 라는 것을 아직 저는 잘 모르지만 도령님의 활동을 지지하는 열열한 애독자가 될 것입니다ㅎㅎ^^
    제 짧은 소견과 경험으로는 무엇이든 완성된 후에 하려면 시간이 기다려 주지 않는것 같습니다.
    나아가면서 세상과 소통하면서 더 성숙되고 성찰되어지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책읽는 공부로 평등과 상생의 진리에 도달하고 그 실천으로 매일 글을 쓰시는 도령님은
    정말 대단한 현자임에 틀림없는것 같습니다.
    저는 작은 봉사를 하면서 또 도령님의 글을 읽으며사회를 알아가고 있는데요^^;;
    사랑이든 봉사든 그냥 되어지는 것은 없고 자꾸 연습을 해야만 잘 할 수 있다고 배우고 있습니다.
    소개하시는 많은 책속의 이론가들의 사회인식과 이론은 결국 그 사람의 의식수준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과연 그 누가 높은 의식으로 이 세상을 구할것인가......

    • 늙은도령 2015.09.08 19:40 신고

      우리 모두가 세상의 주인입니다.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배려는 타인의 배려도 퍼져가고 자기 사랑은 타인의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 강해지고 충실해지면 세상 어떤 권력도 우리를 건들지 못합니다.
      각자가 진정한 시민이 될 때 세상은 변합니다.
      돈과 권력의 노예가 되지 않고요.

  6. 고나 2015.09.08 20:00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렵지만 열심히 정독해 보겠습니다 ~

  7. base 2015.09.08 21:18

    수고하십니다. 노무현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깨어있는 시민의식이 생각나네요. 요즘 주변을 보니 더욱 더 위축되고 암울해 보이는데 희망과 용기를 주는 글로 애국하시고 준비하시는 일이 큰 열매를 맺기를 바람니다. 건강에 주의하시고..

    • 늙은도령 2015.09.09 01:56 신고

      네, 건강 때문에 글과 병행할 생각을 햇습니다.
      혹시라도 오프라인 모임이 원할하지 못하면 이렇게라도 풀어가야 하니까요.

  8. 덕산 2015.09.10 19:03

    요즘 글만 읽고 갔는데.. 오늘은 찬찬히 정독해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인사드리지 못하지만 공감은 항상하고 갑니다.
    건강하세요.~ 늙은도령님

  9. 청공(靑空) 2015.09.11 07:16 신고

    오늘의 유머에서 늙은도령님의 글을 알게 되어 이렇게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근 십년의 세월동안 공부가 업이었고, 지금은 공부하기 위해서 해외로 나와있건만..
    아직도 공부를 하고 있지 않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늙은도령님의 글을 보면서 세상을 보는 내 눈도 이렇게 깊어지고 밝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전공분야만큼이나 식견이 탁월해야 하고, 그보다 먼저 바른 뜻과 정신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모로 좋은 가르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변화를 포착하지는 못하겠지만... 늦지 않은 시간 내에 이해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소견으로는 기술의 발달을 통한 발전과 위기 극복에는 한계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행태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이상, 지속가능한 발전 또한 없고...
    생활을 가능케하는 사회환경과 자연환경을 파괴시킬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개인의 해방, 인류의 해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여러가지 접근과 실천이 요구되겠지만,
    무엇보다 교육의 혁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대 이후 가장 정체되어 있는 부분이 어쩌면...
    교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체제를 위해 구조화된 교육이 아닌 진정한 지성과 자유의 전달이 가능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성과의 가시성, 그에 따른 예산 확보 및 필요성 설득의 어려움, 그리고..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이러한 교육에 적합한 교육자와 교육체계의 구성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제 문제의식은 제가 발전시켜야 할 문제이지만, 한 번 말씀하시는 시대의 문제에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어떨까하고 적어보았습니다.

    올려주시는 글 열심히 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글로서 함께해주시길 기원합니다.

    • 늙은도령 2015.09.12 15:48 신고

      교육의 중요성은 몇 권의 책으로도 부족합니다.
      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교육은 자본주의가 본격화되며 구축된 형태를 취하고 있어 이제는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성장과 개발에 초점이 맞춰진 교육은 인류의 파멸을 불러올 뿐이지요.
      성장보다는 인간 중심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철학 등을 되살려야 할 때입니다.
      교육이 체제를 유지하는 하부구조에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열린 교육으로 바뀌면 어떨까 합니다.
      지구온난화, 발전과 개발의 폐해, 인간성의 상실, 소비지상주의의 문제 등을 가르치고, 자연과 함께 하는 공존과 상생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창의성을 살려주고 다양함의 가치를 알려줘야 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선택과 공동체 구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미래의 주역에게 열린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도 보다 환경친화적이고 생명친화적이어야 합니다.
      윤리적 과학과 기술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교육은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어서 저는 가급적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는 꾸준히 하고 있으니 언젠가는 본격적으로 다룰 날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때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0. 하늘이 2015.09.11 18:03

    항상 깨어 있는 의식으로 주인된 자리에 있을려고 노력합니다 ᆞ도령님이 하시고자하는 지적공동체 응원합니다 ᆞ

    • 늙은도령 2015.09.12 15:49 신고

      네, 감사합니다.
      아주 작은 출발이라도 꾸준히 키워갈 생각입니다.
      건강만 허락하면 잘 풀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와 언론들이 미국과 일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가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이유에 대해 이런저런 해석을 내놓고 있다. 중국은 심각한 경제위기에 접어들었고, 미국은 기준금리 인상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니 헷갈릴 만도 하다.





필자도 한 가지만 제외하면 헷갈리기는 마찬가지다. 그것은 박근혜와 시진핑이 공유하는 것으로, 전 세계를 1%의 수중에 넘겨준 시카고학파의 신자유주의 통치술에 있다, 최고지도자에게 제왕적 권력이 주어지는 권위주의적 독재정치와 정경유착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의 혼합이라는(등소평과 장쩌민이 밀턴 프리드먼을 스승처럼 따랐다)..



자기조정 능력이 있어 시장참여자 모두에게 최적의 이익을 제공하는 완전시장은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유토피아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양한 종류의 시장으로 분할한 뒤, 자기조정 능력이 있는 전 지구적 차원의 완전시장으로 통합하는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조정과정을 왜곡하는 어떤 개입도 없어야 한다.



문제는 완전시장(시장근본주의)이라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 무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스미스는 이를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했고, 파레토는 ‘사회적 계획가’라고 했다. 베버는 ‘청교도정신’이라 했고 로크는 ‘사유재산’이라 했다. 하이에크는 ‘자유에의 열정’이라 했고, 프리드먼은 ‘자유방임’이라 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추상적이고 허구적인 개념이어서 현실에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권위주의적이고 제왕적인 정치권력으로 대체될 수밖에 없다. ‘공식적으로 모든 경제학자는 사회주의자다’라는 말이 있듯이, 자기조정 능력이 있는 완전시장에 이르려면 민주주의를 제한할 수 있는 정치권력이 필수적이다.



푸코가 국민국가의 등장과 함께 통치술로 전환된 자유주의를 다룬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에서 설파했듯, 독일이 원조인 신자유주의는 국가(정부)가 자유방임이 최대한도로 구현된 완전시장을 이루기 위해 ‘경쟁을 최대화하고 규제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이를 테면 국가의 독점을 막기 위해 국영기업(국가업무까지)을 민영화해야 하고, 규제(관세 등의 세금 포함)가 없는 자유무역을 시행해야 하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국가지출(복지와 사회안전망)을 최소화해야 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허용해야 한다.





결국 신자유주의의 유토피아인 완전시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정부)가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에게서 일시적이라도 민주주의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평등과 자유, 기본권 등을 포기시킬 수 있어야 한다. 박근혜와 시진핑은 이것(신자유주의 통치술)이 가능한 제왕적 권력의 소유자다.



박정희, 등소평, 피노체트, 리콴유 등이 완전시장을 지향하는 시장경제를 인정한 독재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듯이, 박근혜와 시진핑도 신자유주의 통치술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에게 끌릴 수밖에 없다.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제한할 수 있는 박근혜가 대국굴기를 이루기 위한 시진핑의 전승절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신자유주의는 ‘자유’라는 단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부)가 모든 국민이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평등을 보장하고, 그것에서 나오는 정치적이고 제도적인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좋아하지 않는다. 박근혜와 시진핑의 공통점이 그것 아니면 무엇이 있겠는가? 



1%에게는 무한한 부와 권력과 자유를, 99%에게는 한정된 부와 자발적 복종, 각자도생을 강제하는 신자유주의 통치술, 제왕적 권력도 모자라다고 주장하는 박근혜가 국가자본주의와 대국굴기를 꿈꾸는 시진핑의 전승절 행사에 참여하는 이유다. 외교적 고려는 그렇게 크지 않다. 박근혜가 가고 싶을 뿐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8.29 11:07 신고

    서방 지도자는 한명도 참석을 안하더군요
    시진핑을 중심으로 좌근혜 대접을 받고 싶었던거겠죠..

    • 늙은도령 2015.08.29 15:12 신고

      대통령 맛에 이것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아무튼 2년5개월.... 잘 지나가야 할 텐데....

  2. 행인 2015.08.30 18:01

    박근혜가 유일하게 잘하는게 대중국외교인거 같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얼마나 압박했으면 김양건과 황병서같은 북한 최고위급지도자들이 4일동안 잠도 못자고
    남한과 협상하게 만들었을까요

    • 늙은도령 2015.08.30 19:28 신고

      네, 중국이 상당히 밀어붙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재발방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참으로 답답하다. 남북의 공동보도문(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을 때 사용한다)에 적시된 ‘유감’이 잘못을 인정하는 ‘사과’가 아니면 두 다리가 절단된 병사의 다리가 사고 이전으로 돌아오고, 박근혜가 실패한 대통령을 넘어 탄핵이라도 당한단 말인가?





상위 1%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다 두 다리를 잃은 장병의 입장에서 볼 때, 전쟁이 일어나거나 남북한이 경색되면 좋겠는가, 아니면 자신의 희생을 기점으로 남북한이 화해하고, 경제위기의 탈출구를 마련하고, 평화통일로 가는 거대한 전환점이 되면 좋겠는가?



일부에서 제기되는 음모론처럼, DMZ 지뢰폭발과 로켓포 발사가 국방부나 국정원의 자작극이라면 남북 고위급회담은 열리지도 않았다. 지뢰폭발이 북한의 도발이 아닌 유실일 순 있지만, 그것이 진실이라고 해도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진보 진영의 승리로 이어질 것 같은가?



천만에 말씀!! 박근혜의 콘크리트 지지층은 미우나 고우나 박정희와 18년6개월을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라 어떤 변수에도 야권에 표를 던지지 않는다. 그들은 한국전쟁을 경험했거나, 박정희 독재기간 동안 철저하게 세뇌된 사람이고, 종편과 보도채널, MBC와 KBS에 의해 재세뇌된 사람이다. 그들의 투표율은 어느 세대도 따라가지 못한다. 





폭우로 인한 지뢰 유실이 진실이라고 해도 DMZ에서의 사고란 한국전쟁까지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진보 진영에 유리할 수 없다. 인간은 고된 경험으로부터 배우지 못하고, 과거의 기억들을 미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양보’가 ‘사과’가 아니라고 아무리 떠들어봤자 역풍만 불 뿐이다.



편협하기로 치면 수구꼴통에 못지않은 진보좌파 꼴통(좌파 전체주의)의 아우성을 보고 있자면 왜 민주정부 10년의 업적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는지 알 수 있다. 역사상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이명박에 이어, 그보다 더 못한 박근혜가 대통령에 올랐어도 야권이 연전연패하는 것은 이런 편협함 때문이다. 



도덕적 우위에 있다고 알려진 진보가 수구와 다를 것이 없다면 이중개념자(어떤 것은 보수적 성향, 어떤 것은 진보적 성향의 사람)들의 선택은 보다 확실한 이득을 챙겨줄 수 있는 보수정당과 그 당의 후보에게 표를 던진다. 보수세력이 계속해서 승리하는 것은 유권자들이 이런 기본적인 구분마저 식별할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이다(이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좌측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한 이유이며, 문재인이 극복해야 하는 딜레마이기도 하다).  



이명박근혜 정부는 갖지 못한 자들의 부채를 폭발적으로 늘리고, 가진 자들의 부를 성층권으로 올려주고, 대물림을 통해 온갖 차별을 공고히 하고, 민주주의를 최소화하기 위해 권위주의적 정부와 오너와 최고 경영진, 대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위계적인 대기업을 선호하는 신자유주의 통치술을 공유하는데, 이것을 깨지 않은 한 진보 진영의 승리는 불가능하다.





여기에 종북몰이와 빨갱이 타령이 위력을 발휘하도록 여론 환경을 조성하는 남북경색까지 더해지면 정권 탈환이란 불가능하다. 9.11테러 이후의 미국처럼, 어느 나라나 위기와 재난이 닥치면 무조건 보수적 성향이 힘을 받고, 지금까지 누렸던 기본권과 민주주의마저 포기하는 경향을 보인다(《미국의 종말》과 《쇼크 독트린》에 자세히 나와 있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에 대한 고찰 중 하나인 《선거는 민주적인가》의 내용도 현대의 정부들이 공유하는 신자유주의 통치술로 집약되는 것도 더 많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진보 진영이 선거에서 패배하는 이유를 말해준다. 남북경색과 전면전 가능성은 승리의 방정식이 절대 아니다.



박근혜의 실정은 널려 있다.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나라, 대한민국의 경제위기와 각종 불평등은 이명박근혜 정부 7년7개월의 최대 아킬레스건이다. 진보 진영은 이것을 파고들되 북한이란 상수를 최소화시켜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가 수구세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신해주었다(할렐루야!!).





박근혜 정부가 남북경협에 매달리는 것은 신자유주의 통치술의 폐해가 극에 이르렀다는 방증이며, 온갖 실정이 거대한 역풍에 직면했다는 뜻이다. 박근혜 정부가 정권재창출을 위해서는 남북경협 이외에는 탈출구가 없을 때, 레이코프의 진보 집권전략인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와 《폴리티컬 마인드》가 현실화된다.



박근혜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보수 세력의 필승전략인 북한이란 상수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도록 만들었다. 이는 진보 진영의 의제이기 때문에, 북한이 선거의 승패를 결정하는 하나의 변수로 작아질 때, 국정원의 불법과 정치검찰의 폭주, 신자유주의 통치술의 치명적인 폐해(헬조선의 본질)를 파고드는 진보 진영의 강점들이 힘을 받을 수 있다.



진보 진영의 의제였던 무상보육과 의무급식이 선거의 쟁점이 됐었던 2010년의 6.4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던 것을 떠올리면 정권 탈환을 원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분명해진다. 조금만 멀리 보고 조금만 다르게 보면 남들이 보지 못한 길이 보일 때가 많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나무만 보지 말고 숲도 봐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에서 그랬던 것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8.26 08:02 신고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국회및 정권 교체를
    절대 이룰수 없습니다

    야당은 이제 남북관계는 일단락 시키고 경제문제에 올인해야
    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26 17:15 신고

      남북문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내놓고 그밖의 문제들로 여당을 압박해야 합니다.

  2. 참교육 2015.08.26 08:34 신고

    쇼도 이런 쇼가 없습니다.
    국민들 눈만 속이면 모든 게 해결 된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 머리 속에는 뭐가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 늙은도령 2015.08.26 17:15 신고

      이번 기회를 살려서 남북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는 국내 문제로 여당을 공격하면 됩니다.

  3. 耽讀 2015.08.26 13:34 신고

    누구간 말했습니다.
    새누리는 선거가 끝나면 바로 다음 선거를 준비하고, 야당은 선거가 끝나면 서로 탓하다고 몇 달 앞두고 룰로 싸우다가 '단일화'운운하다가 등록 다하고 선거 2-3일 앞두고 누군가 사퇴합니다. 패배는 뻔한 것이죠.

    • 늙은도령 2015.08.26 17:16 신고

      문재인의 행보가 이제야 자리를 찾는 모습입니다.
      중국에도 간다고도 하니 이런 식으로 해야 합니다.
      조금씩 변하긴 하네요.
      조금만 더 지켜보시죠.

  4. 양지바른뜨락 2015.08.26 15:07

    감사히 잘 보고 갑니다.

  5. 신기한별 2015.08.26 20:29 신고

    정말 쇼를 잘 하더라구요....;;
    하긴 북한이 이런일이 터지면 사과한마디 없었죠

    • 늙은도령 2015.08.26 23:04 신고

      공동보도문에 유감 표명을 받아낸 것은 북한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지금 잘하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데 박근혜의 마음이 바뀌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6. 머무는바람 2015.08.26 23:53 신고

    감사 합니다.



자살만 생각하던 필자가 ‘세상을 알고나 죽자’라는 심정으로 출발한 지난 10년 동안의 공부는 통치술로의 신자유주의로 압축된다. 정말로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닥치는 대로 읽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신자유주의 통치술로 귀결되는 것은 인류의 멸망을 피하려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산업화된 대학에 자리를 틀고 앉은 강단의 지식인들에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치열하게 공부했고, 그 과정에서 확인하고 깨우칠 수 있었던 것을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나눠주고 싶었다. 의학이 도와줘 10년 이상을 더 살 수 있다면 몇 개의 지적공동체라도 이루어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는 작은 예들을 만들고 싶었다.



신자유주의에 관한 수백 권의 책을 읽는 동안 무엇인가 미진했던 부분을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을 비롯한 푸코의 강연 저작들을 통해 신자유주의를 경제적으로만 접근하면 안 된다는 사실에 눈을 떴다. 신자유주의는 국가를 다스리는 통치술이며,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문화가 강한 국가와 기업에서 최고의 위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한국과 일본, 독일의 기업들이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성공한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최근에 읽은 조하나 보크만의 《신자유주의의 좌파적 기원》을 통해 신자유주의의 정치경제적 변천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이 미국보다 더 신자유주의적 국가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박정희의 통치술에 신자유주의적 요소가 모두 포함돼 있었다는 것에서 기인함을 확신을 할 수 있었다.





조금은 지루했지만, 《신자유주의의 좌파적 기원》에서 신자유주의는 ‘경쟁적 시장, 더 작고 권위주의적인 국가, 경영진과 주주들이 통제하는 위계적 기업, 자본주의’를 열렬히 지지한다고 나온다. 필자도 이것에 동의한다. 여기에 무제한의 사유재산과 독재자, 기업의 사적독점을 중심으로 한 정경유착이 더해지면 신자유주의는 완성된다.



우리는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신자유주의가 최단기간 내에 강제적으로 이식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필자가 공부한 바로는 박정희가 한국적 통치술로의 신자유주의의 원형을 제공했고, 줄푸세의 박근혜에 이르렀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도 신고전파 경제학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명박근혜가 신자유주의를 밀어붙일 수 있는데 일정 수준의 도움을 준 결과를 초래했다(이는 당시의 사정을 고려할 때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했다).



다시 말하면 현대의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공통점인 신고전파 경제학에서 경제민주주의와 노동자의 권리를 최소화시키거나 말살시킨 형태다. 따라서 노조가 살길이 없고, 민주주의가 극도로 위축되기 때문에, 공교육이 재생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되고, 최고 지성의 전당인 대학에서도 민주주의는 배척의 대상으로 전락한다.





여기에 정치검찰과 국정원, 국토부와 함께 최고의 기득권 이익집단인 교육부가 신자유주의 통치술에 따라 대학에서 민주주의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장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꾸는 작업에 들어간 갔고, 이는 충분히 예상가능한 일이었다. 한국사회에서 교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형편없이 낮아졌지만, 그들로부터 간선제를 끌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국민의 여론을 무시한 채 비리사학을 복귀시켰고, 국공립대에 예산 지원 중단이라는 압력으로 간선제를 밀어붙일 수 있었고, 교수들이 간선제로 뽑은 총장 후보도 청와대의 낙점을 받지 못하면 임명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국공립대들이 하나씩 항복 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고, 87민주화항쟁의 최대 성과 증 하나인 총장직선제가 부산대만 남겨놓은 상황에 이르렀다.



부산대마저 총장간선제가 확정되면 권력의 뜻에서 벗어나는 대학이 더 이상 나올 수 없으니, 그 다음에는 교과서의 국정화와 대학의 신자유주의 우경화와 산업 및 상업화(민간대학은 다 이 길로 들어섰다)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가 교육을 유치원에서 초중고를 거쳐 대학까지 완전히 장악하게 되고, 교육부의 목표는 완전히 이루어진다.





이럴 경우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화석처럼 흔적만 남는 최악의 교육환경이 조성된다. 이 땅의 보수화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르고 미래세대까지 신자유주의 우파의 수중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보수우파의 영구집권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미레새대가 지옥으로 가는 ‘헬게이트’가 열린다.



이런 최악의 과정을 지켜본 부산대 교수가 스스로를 희생하는 최후의 수단을 동원해 교육부의 일방통행을 저지하겠다고 나섰다. 이제는 학생의 자살만으로는 찻잔 속의 태풍도 되지 못해 교수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다.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막막하고 절망적이었으면,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교수마저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겠는가?



정말 대한민국은 곳곳에서 미친 증상들이 마구마구 튀어나오고 있다. 푸코가 말한 ‘광기의 시대’가 대한민국에서 통째로 재현되고 있다. 정의는 고사하고 윤리와 도덕을 넘어 상식과 지식, 종교와 예술마저도 돈이 되지 않으면 천대받는 세상이 됐다.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도 되는 이기주의가 극에 달했고, (조)부모의 재산과 사는 지역, 학벌에 따른 차별을 당연시 여긴다.





일베나 서북청년단, 어버이연합처럼, 자유청년연합 등이 초법적인 폭력을 일삼아도 처벌도 되지 않고 수구세력과 극우집단이 비호하고 있어 그들의 초법적 폭력은 독버섯처럼 번져나가고 있다. 국민은 온갖 방식의 조작과 이간질로 반목하고 작은 이익을 두고 극단으로 갈라짐에 따라 사회적 합의로 가는 길이 아예 차단돼 버렸다.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다. 정부 부처들과 기관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일보다는 대통령과 청와대에 잘 보이기 위해 혈안이 됐고, 대통령이 지시한 것만 행함으로써 국민의 요구는 무시하기 일쑤다. 국방부와 국정원은 청와대의 관리를 벗어난 느낌이 들 정도다. 정부는 무능을 넘어 무책임까지 일상화돼 최악의 행정부로 전락했지만, 그마저도 쓸데없는 일만 벌이고 있다.



한국이 미쳤다. 어디를 둘러봐도 뭐하나 정상적인 것이 없다. 대통령부터 선행학습에 내몰린 유아까지 권력과 성공에 대한 욕망만이 역겨운 냄새를 내며 대한민국을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내몰고 있다. 그런 혼란과 역주행을 견딜 수 없었던 교수가 자신의 목숨을 던져 미친 대한민국에 묵직하고 참담한 경고를 던졌다.





필자는 교수의 유서를 읽고 눈물이 흘러내리고 숨이 막혀 읽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다. 나라와 세상, 집단들은 미쳤지만, 그 와중에도 바르게 살려는 분이 있다는 것에 놀라웠고(필자 주변에는 교수들이 널려 있지만 거의 대부분 적당한 타협에 익숙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일이 일어난 지 수개월이 지났는데 언론에 한 번도 다루지 않았다는 것에 극도의 절망을 느꼈다.



허구한 날 정부에 유리한 쓰레기 보도들만 양산하고, 선정적인 사건만 주구장창 떠들어대는 종편과 존재이유를 포기한 보도채널이 친정부적 행보만 이어간 이래 지상파3사까지 최악의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모든 언론과 방송이 제 역할을 포기했고 교육은 공공성을 포기했다. 필자는 부산대 사태를 어디에서 접해보지 못했다. 매일같이 여러 신문과 방송을 보면서도.



아래의 유서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 세월호 참사라는 묵직하고 먹먹한 돌 하나가 가슴에 자리하고 있는데, 유명을 달리한 교수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매일같이 미친 일들이 더해지는 바람에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지도 잘 모르겠다. 대한민국은 미쳤다, 망하는 길을 향해. 기득권은 특권화를 울부짖는다, 미래세대의 고혈을 짜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드디어 직선제로 선출된 부산대학교 총장이 처음의 약속을 여러 번 번복하더니 최종적으로 총장직선제 포기를 선언하고 교육부 방침대로 일종의 총장간선제 수순 밟기에 들어갔다. 부산대학교는 현대사에서 민주주의 수호의 최후 보루 중 하나였는데, 참담한 심정일 뿐이다. 문제는 현 상황에서 교육부의 방침대로 일종의 간선제로 총장 후보를 선출해서 올려도 시국선언 전력 등을 문제 삼아 여러 국·공립대에서 올린 총장 후보를 총장으로 임용하지 않아 대학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란 점이다. 교육부의 방침대로 총장 후보를 선출해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후보를 임용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대학의 자율성은 전혀 없고 대학에서 총장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부터 오직 교육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는 민주주의 심각한 훼손이 아닐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에 대한 인식이 대학과 사회 전반적으로 너무 무뎌있다는 점이다. 국정원 사건부터 무뎌있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닌가. 교묘하게 민주주의는 억압되어 있는데 무뎌져 있는 것이다. 진정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상황이 이렇다면, 대학에서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는 오직 총장직선제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이 된다. 민주주의 수호의 최후 보루 중 하나이며 국·공립대를 대표하는 위상을 지닌 부산대학교가 이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래야 지금이라도 이런 참당한 상황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현대사를 봐도 부산대학교는 그런 역할의 중심에 서 있었다. 총장직선제 수호를 위해서 여러 교수들이 농성 등 많은 수고로움을 감당하고 교수총투표를 통해 총장직선제에 대한 뜻이 여러 차례, 갈수록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총장간선제 수순 밟기에 들어가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너무 무뎌있다는 방증이다. 대학 내 절대권력을 가진 총장은 일종의 독재를 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교수회장이 무기한 단식농성이 들어갔고, 오늘 12일째이다. 그런데도 휴가를 떠났다 돌아온 총장은 아무 반응이 없다. 기가 찰 노릇이다. 그렇다면, 이제 방법은 충격요법밖에 없다. 메일을 통해 전체 교수들에게 그 뜻을 전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교수끼리 보는 방법으로 이미 전체교수 투표를 통해 확인한 바 있는 상황에서 별 소용이 없다. 늘 그랬다. 사회 민주화를 위해 시국선언 등을 해도 별 소용이 없다. 나도 그동안 이를 위해 시국선언에 여러 번 참여한 적이 있지만, 개선된 것을 보고 듣지 못했다. 그것보다는 8·90년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방식으로 유인물을 뿌리는 게 보다 오히려 새롭게 관심을 끌 것이다. 지금의 상황은 진정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지난 날 민주화 투쟁의 방식이 충격요법으로 더 효과적일지도 모른다. 그 희생이 필요하다면 감당하겠다. 근래 자기 관리를 제대로 못한 내 자신 부끄러운 존재이지만. 그래도 그 희생이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그 몫을 담당하겠다. 대학의 민주화는 진정한 민주주의 수호의 최후의 보루이다. 그래서 중요하고 그 역할을 부산대학교가 담당해야 하며, 희생이 필요하다면 그걸 감당할 사람이 해야 한다. 그래야 무뎌져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각성이 되고 진정한 대학의 민주화 나아가 사회의 민주화가 굳건해 질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에쏘 2015.08.18 19:52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뭐라 말을 덧붙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미쳐간다는 말 밖에는...

    • 늙은도령 2015.08.18 19:59 신고

      정말 광기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극우 수구세력들의 준동이 도를 넘었습니다.

      그나저나 건강하신 것이지요?

  2. 방문객 2015.08.18 20:12

    충격적입니다. 교수 직위와 삶을 포기해서라도 불의에 맞서셨군요.

    • 늙은도령 2015.08.18 21:16 신고

      실제 교육부가 마음에 안 들면 총장 임명 품위를 청와대에 올리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해본 대학교가 여러 군데입니다.

  3. 참교육 2015.08.18 22:13 신고

    선생님의 글을 통해 학문의 깊이와 인간애 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가지신 분이라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막가파들이 판을 치는 세상 민주주의를 포기하겠다는 인간 망난이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선생님의 뜻 하신바를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5.08.19 00:07 신고

      요즘은 정말 어디서부터 움직여야 하는지 모를 지경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이 극단에 이르렀습니다.
      지구온난화까지 겹치면 정말로 극단의 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10년이 중요한데, 우리는 잘할 수 있을까요?

  4. HowlS 2015.08.19 00:38 신고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였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늙은도령 2015.08.19 02:05 신고

      묻혀 버리면 안 되고, 국공립대 교수들로 고인의 뜻이 전파돼야 합니다.
      교수사회가 그럴 수 있을지 부정적이지만, 그래도 이대로 묻히지 않게 노력해야 합니다.

  5. 진검승부 2015.08.19 11:13 신고

    30년이 필요할 지, 100년이 더 필요할 지....우리세대까지 다 저승에 가면 바뀔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19 16:56 신고

      정부가 법인세 인상과 부자증세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 이외에는 절대 답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전체 인류가 지금보다 몇 배는 잘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이 풀려있습니다.
      조세정의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제대로 되면 당장 내년부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백순주 2015.08.19 13:01 신고

    아직 제 깜냥이 선생님 글을 소화할 수 없을 듯 하여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살며시 들춰낸 글에 역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충격'이란 단어는 이제 목숨을 내놓아야만 가능한가 봅니다. 어떤 이유에서도 '자살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의를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다면...
    요즘 혼란스럽습니다.
    그동안 보도 듣도 못한 일들을 눈으로는 보는데 머리로는 도망치고 있습니다.
    진정 이 사회를 위해 제가 할 일은 있는 걸까요?

    • 늙은도령 2015.08.19 16:58 신고

      그럼요, 많지요.
      지금 쓰시는 글들도 세상을 살기 좋게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한국은 제조업을 포기하는 순간 망합니다.
      화학은 한국 최고의 젖줄이고요.
      님은 지금처럼 살아도 충분합니다.

  7. 공수래공수거 2015.08.19 13:51 신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경북대학교도 수개월째 총장을 교육부가 승인을
    하지 얺고 있습니다
    대학을 손아귀에 넣고 좌지우지하려는 청와대의
    술책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두렵습니다
    유신시대로의 회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19 17:05 신고

      이런 대학이 많습니다.
      방통대도 총장 임명이 1년 이상 미뤄졌다 정권이 원하는 자가 올랐지요.
      경북대는 아직도 싸우고 있고, 몇몇 대학도 지금 전쟁 중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류층은 유신으로 복귀했습니다.

  8. 행인 2015.08.19 19:57

    자신의 목을 걸고 왕에게 상소를 올리는 조선시대 선비 같은 분이 아직도 있다는 게 상당히 놀랍습이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늙은도령 2015.08.19 20:16 신고

      이것이 그냥 묻히면 안 되는데 벌써 언론에서 사라진 느낌입니다.
      이런 분들의 희생은 반드시 기억되고 세상을 바른 방향으로 가는 계기가 돼야 합니다.

  9. Chris 2015.08.20 01:26

    정말 미쳤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저렇게 불의에 맞서는 사람들이 그냥 소비되는 현실이 아프네요.

    • 늙은도령 2015.08.20 01:50 신고

      정치라는 것이 정말 추악해졌습니다.
      기득권을 형성해 지들 이익만 챙기는 최악의 사기로 변질됐으니까요.

  10. 2015.11.18 09:53

    어리버리한 동네 아줌마가 생각해도 말도 안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생양아치 깡패집단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기분입니다, 어떤 것도 통하지않는...

    모든 것이 저들의 권력에 장악되어 있으니.. 어찌해야 할지... 가슴은 뜨거워 분노가 들끓는데..



이명박이 장악해둔 방송과 국정원을 물려받지 않았다면, 이미 오래 전에 탄핵당했을 박근혜는 창조경제처럼 모호한 국익과 대박을 입에 달고 산다. 그러면서도 5,000만 국민 중 누구에게 국익이 돌아가고 8,000만 한민족 중 누구에게 대박이 돌아가는지 말해주지 않는다. 수첩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문고리 3인방이 말해주지 않은 모양이다.  





독해력이 떨어지는 박근혜가 큰 그림만 얘기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그 밑에서 일하는 고위환관 중에 누군가는 세부사항을 말해주어야 하는데, 이들은 받아쓰기에도 벅차서 그런지 3년차에 접어든 지금도 꿀 먹은 벙어리다. 여왕의 레이저가 무서운 이들은 국익과 대박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일체의 언급이 없다.



결국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박근혜가 입에 달고 사는 국익과 대박이 정경관언 유착을 이룬 상위 1~10%에게 차등적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할 듯싶다. 다시 말해 여왕의 눈 밖에 난 중하위 90%에게 돌아갈 이익과 대박이란 없는 것 같다. 



많은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이 ‘헬조선’이 된 것도 이 때문이다. 너무 들어서 귀에 진물이 날, 국익이라는 것이 일부의 이익임에도 마치 전체의 이익인 양호도하는 것에서, (통일과 창조경제 등이) 대박이라는 것도 일부에게만 해당하는데 모두에게 해당되는 양 왜곡하는 것에서 ‘헬조선’이 자라난다.





자신이 중하위 90%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여왕과 고위환관들이 습관처럼 말하는 국익과 대박이라는 것이 정확히 누구에게 해당하는 것인지 물어야 한다. 왜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각종 통계는 나빠지는지, 국익과 대박을 위해 누가 죽을 듯이 일하고, 누가 빈둥빈둥 놀면서 꿀꺽하는지, 자세한 내용을 물어야 한다.



해방 이후 압축성장을 거치면서 구조화됐고, IMF 외환위기 때 강제된 신자유주의에 의해 강화됐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고착화된 불평등 체제에 따라 독식하는 국익과 대박인지, 아니면 정반대로 중하위 90%에게도 나눠지는 국익과 대박인지 정확하게 따져야 한다.



신자유주의 통치술에 포획된 민주주의 하에서는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지만, 그것을 이용해 얻은 국익과 대박이 소수의 상위집단으로 흘러들어간다. 특히 이익의 분배에서 민주적인 결과를 산출해내는 사회주의가 작동하지 않으면 이런 경향은 더욱 심해져, 상위 1%가 모든 이익을 독점한다.





지금까지의 역사에서 자본주의(지금은 신자유주의)는 늘 상위 10%가 곳곳에 구멍이 뚫려있는 성숙되지 못한 민주주의를 이용해 부와 권력, 기회를 독점한 뒤, 민주주의를 최소화해 과두적이고 금권정치적인 요소를 강화하고, 극도로 불평등한 위계적 분배를 자행해 왔다.



그 결과의 극단에 ‘헬조선’이 있다.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철저하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헬조선’이 ‘오포세대’라 하는 1030세대에게 더욱 가혹한 것도 국익과 대박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민의 세금과 노동력을 가지고 국민경제에 개입하는 것은 사회주의의 전형인데, 그렇다면 이익의 배분에서도 사회주의의 룰을 따라야 한다.



경제적 생산과 배분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회주의의 목표다. 마르크스가 말한 결과의 평등(노동가치론에서 나온다)이 아닌,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한 상태에서, 경쟁적 시장과 그에 따른 가격 결정에 따라 노동의 가치가 정해지는 것이 사회주의가 생산과 배분을 민주적으로 행하는 방식이다.





쉽게 말하면 박근혜가 공약만 하고 지키지 않은 경제민주주의가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정의롭고 공정한 국민경제다. 로버트 달이 《경제민주주의에 관하여》에서 주장한 것처럼, 정치만이 아니라 경제의 영역에도 민주주의를 적용하는 것이 사회주의(특히 시장사회주의)가 추구하는 목표이다.



‘헬조선’은 ‘권위주의적 정부와, 오너(와 최고경영자) 중심의 위계적 대기업, 경쟁적 시장, 무한대의 사유재산’을 핵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의 산물이다. 여왕과 고위환관들이 말하는 국익과 대박이 누구에게 적용되는 것인지 하나하나 따질 때만이 ‘헬조선’의 탈출이 가능하다.     



국가의 목표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면, 부의 재분배는 필수적인 요소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에게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주지 않을 때 세상은 약육강식과 승자독식의 전장이 된다. 그것이 바로 지옥이고 '헬조선'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8.18 08:00 신고

    헬과 조선은 동의어기 때문에 같이 쓰면
    "역전 앞"과 같다는 오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쓴 웃음밖에 지을수 없더군요




재무구조나 배당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야구선수인 요기 베라가 피자를 4등분할지, 8등분할지 묻는 배달원에게 방금 경기를 끝내고 와서 배가 고프니 8등분을 해달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ㅡ 머튼 밀러의 말, 저스틴 폭스의 《죽은 경제학자들의 만찬》에서 인용




미국의 이중성은 ‘자신들이 한 대로 따라하지 말고 자신들이 말하는 대로 하라’는 풍자에서 압축적으로 나타납니다. 세계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전파하고 이식시켜야 한다면서, 정작 뒤로는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주적 지도자를 암살하거나 군사쿠데타를 사주해 독재정부를 세우는데 전력합니다(존 퍼긴스의 《경제저격수의 고백》 1, 2권을 참조). 



그렇게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권위주의 독재정부가 들어섰을 때만 하위 99%의 부를 상위 1%로 이전하는 악마의 쇼크요법(이명박의 비즈니스프랜들리와 박근혜의 줄푸세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처방)이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남미와 동유럽, 중동과 동아시아, 러시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신흥국들을 모조리 박살내며 극단의 불평등을 초래한 것이 쇼크요법(시카고학파의 프리드먼과 하버드대의 제프리 삭스가 주도, IMF환란 때 강제된 가혹한 구조조정 프로그램도 시카고학파의 작품)입니다. 





싱가포르 같은 도시 규모의 독재국가와 중동 및 아프리카의 왕정국가를 제외하면,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정경유착이 심하면서도 다른 나라의 정경유착은 악마의 유산인양 비판합니다. 청소년기까지의 성장기가 생략된 미국은 돈 버는 것만 생각하면 되는 천혜의 땅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로비의 천국이 된 것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유효한 정치‧경제‧사회적인 것들이 다른 국가에서는 유효하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서 기원합니다.



이런 미국에서 공부한 유학파들이 지배엘리트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OECD가입국 중에서 최악의 빈부격차와 노인빈곤, 최고의 자살률, 최저의 출산율, 최악의 지니계수, 극단의 사회갈등 등을 기록하는 것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처럼 경영과 정치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을 경험했으면서도 안철수에게 또다시 희망을 두는 것도 이런 허상과 지적사기에서 출발합니다. 



경영과 정치는 얼핏보면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최대다수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입니다. 재벌들의 행태를 보면 경영과 정치는 정말로 비슷합니다. 첨단과학과 기술공학, 조직논리, 관료제 등을 이용하는 것도 경영과 정치의 유사성을 높입니다. 아날로그 미디어와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는 마케팅 전략도 싱크로율을 높입니다. 이런 것들로 해서 정치를 비즈니스화하는데 성공한 우파들이 정치영역을 상당 부분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과 정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차이가 자리합니다. 둘 다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경영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고, 수단의 법적타당성은 이차적 문제에 불과합니다.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는 지점에 이르러서는 오너와 대주주, 최고경영진들에게 이익이 집중되도록 만듭니다.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부풀려진 개념을 전면에 내세워 무한경쟁과 적자생존을 정당화하는 경영은 특정집단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집단의 피해를 당연시 여기고,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정치는 최대의 이익을 목표로 하지만 수단의 공정성을 절차적 투명성에서 찾으며, 이익도 절대다수에게 분산하되, 지지자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익의 분배도 제일 가난한 국민에게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며, 최상위층에게는 (남은 것이 있다면) 최후에 주어집니다. 경영은 피자를 4등분하던 8등분하던 최소비용으로 최대이익을 거두면 되고, 이익의 대부분을 소수가 독식해도 그만이지만, 사회적 합의와 법의 지배에 따라야 하는 정치는 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아니, 용납되지 않습니다).



경영과 정치의 차이를 어림짐작하는 사람들은 경영도 모든 구성원을 배불리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막대한 이득을 남기면 그것이 종업원과 협력업체까지 배불리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세금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도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고, 가난한 나라의 노동과 환경을 착취하는 애플 같은 악마의 기업도 그렇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한 마디로 말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만 해도 부분별로, 팀별로, 부서별로, 개인별로 점수가 매겨져 연봉이 달라집니다. 반도체 부문처럼 A를 네 개 받는 임직원과 가전 부문처럼 D를 네 개 받은 임직원의 연봉은 복리의 역작용처럼 하늘과 땅 차이만큼 벌어집니다. 어떤 직원은 억대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지만, 어떤 직원은 보너스를 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그룹사로 넘어가면 더 벌어지고, 협력사로 넘어가면 더 벌어집니다. 팀이나 부문이 없어지면 정리해고를 면치 못합니다. A를 네 개 받은 임직원도 위로 가면 후하고 아래로 가면 박합니다(상후하박). 최고경영자를 거쳐 오너 가문까지 가면 천문학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삼성맨은 '삼성은 전자와 후자로 나뉜다'거나, '삼성은 전자와 잡사로 나뉜다'는 자조적인 말을 하기도 합니다).



디자인과 소프트웨어를 빼면 모든 생산을 아웃소싱하는 애플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삼성전자를 몇 배나 뛰어넘습니다. 천문학적인 이익을 나눔에 있어 임직원이 적을수록 가져가는 몫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협력업체를 쥐어짜는 것도 삼성전자보다 애플이 심하면 심했지 못하지 않습니다. 애플은 1차 협력업체만 압박하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마의 기업이라 하는 것이고요.



정치는 이것과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국가가 최대의 이익(공적 이익)을 거둬야 하는 이유도 국민 전체의 삶의 질과 행복을 올리기 위함이지, 소수에게 독점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수단과 절차의 정당성과 투명성, 결과에 대한 책임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도 경영과는 다릅니다. 현실이야 어떻든 명목상으로의 정치는 그러합니다. 특히 미국식 신자유주의 통치술이 정치를 타락시키기 전까지는 그러했습니다.





'작고 권위적인 정부, 위계질서가 강한 대기업, 최소한의 민주주의, 자유방임적 시장경제, 강한 정경유착, 상시적 혼란 등'이 필수인 신자유주의 통치자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이 국익이고 민생이며 경제입니다. 국익을 최대화해서 민생의 질을 높이겠다고 입이 닳도록 말합니다. 국익이 누구에게 적용되고 어떻게 배분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원가가 얼마나 들어갔는지도, 이익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국가 업무의 민영화도 무차별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지옥문 입구에 이른 세계경제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몰리자 국민의 세금을 놓고 장사를 벌이는 신자유주의 동맹은 부의 재분배를 담당하는 조세정의를 무력화시켰고,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부추기는 시장논리가 모든 정치철학과 국가의 역할을 점령해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것들(특히 공익과 후대를 위한 필수 규제)은 무기력하게 만들거나 아예 고사시켜 버렸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경영과 정치가 혼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경영과 정치가 다를 것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소수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것이, 그래서 특권층을 형성하는 것이 둘 사이에 별반 다를 것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40년을 이어오자 정치에 신물을 느낀 시민들의 투표율은 갈수록 떨어져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은 지점에이르렀습니다. 그 결과는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인 정치를 사익을 추국하는 것이 목표인 경영으로 대치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치가 경영으로 대체되면서 부와 권력은 소수의 상층부에 쌓이고 폐해와 위험은 다수의 하층부에 쌓였습니다. 그 결과가 지구온난화와 슈퍼엘리뇨, 토지의 사막화, 난민의 급증, 테러의 일상화, 범죄율의 증가 등이며, 작금의 대한민국이기도 합니다. 분배와 공존, 상생과 평화, 인권과 박애를 중시하는 진보좌파의 가치와 신념, 도덕과 철학이 무력화되고 폐기되다시피 한 것도 정치가 경영으로 대체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명박의 임기 내내 경영이 정치를 대체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국정원의 댓글사건도, 국민 모두를 속였던 4대강공사도, 국민의 세금을 마음대로 퍼주었던 자외외교도, 끝을 모르게 이어지고 있는 방산비리도, 민주주의에 반하는 언론장악도, 법의 지배마저 무력화시킨 민간인사찰도, 창조컨설팅 등을 동원한 조직적인 노조 파괴도 정치를 경영으로 격하시킨 이명박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필자가 한 동안 다루지 않았던 진보좌파의 가치와 신념, 도덕과 철학에 대해 다시 집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기득권 보수화(비주류의 작품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를 강력하게 비판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국가 전체를 말아먹고 있는 박근혜의 폭정 못지않게 안철수와 국민의당을 비판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안철수와 이명박은 근본적으로 정치와 경영을 동일시하는 경영자 출신의 정치인입니다.



정치와 경영을 분리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안철수와 한상진이 이승만과 박정희 묘역을 참배한 이후 국민이 끌어내린 독재자 이승만을 국부로 칭송하고, 장장 18년 6개월 동안 유신독재를 자행했던 독재자 박정희를 산업화와 자유민주주의를 이룩한 지도자라고 추켜세운 것처럼. 국민의당의 핵심 당직자에 이명박 똘마니들이 포진하고 있는 것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6.01 09:31 신고

    소수만을 위한 행위라는데 경영과 정치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체제의 주체는 자아 최적화의 명령, 즉 더 큰 성과를 위해 끝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몰락해간다. 힐링은 킬링으로 귀결된다.


                                                            ㅡ 한병철의 《심리정치, 신자유주의 통치술》에서 인용




세월호 유족과 시민들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할 법한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그것이 도를 넘는 수준에 이르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나부터 잡아가라’며 세월호 유족과 시민들을 압박하는 박근혜 정부의 폭력에 저항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것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을 가로막는 정부의 폭력은 세월호특위에 관한 시행령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 원인과 본질을 제대로 숙고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확정된 프레임에 있습니다.



철저하게 박근혜 정부와 여당에 유리한, 그래서 가장 정치적인 '세월호 프레임‘의 핵심이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역설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정치적인 요인을 배제하면 해상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데, 야당과 시민단체는 이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이해하려면 신자유주의 통치술의 결과인 부의 불평등이 위험의 불평등과 빈곤시장을 창출한 과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21세기 최고의 석학 중 한 명인 지그문트 바우만의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에 나오는 내용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곳에서 불평등이 급속도로 증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는 부자들, 그중에서도 특히 최상위 부자들은 더 부유해지는 반면 빈자들, 특히 최하위 빈자들은 더 가난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더군다나 부자들은 단지 부자이기 때문에 점점 더 부유해진다. 빈자들은 단지 가난하기 때문에 점점 더 가난해진다. 오늘날 불평등은 자체의 논리와 추진력에 의해 계속 심화된다.



그 결과 신자유주의 체제에 포획된 전 세계에서는 파시즘적 속도로 하위층과 빈곤층이 늘어났습니다. 국가의 경제규모가 12위에 올라 선 대한민국에서도 중산층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고, 삶의 존엄성도 유지하기 힘든 하위층과 빈곤층이 양산됐습니다.





그 비율이 전체 국민의 50%를 넘나들 만큼 커지자, 이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이윤창출이 가능할 정도의 빈곤시장이 구축됐습니다. 이른바 ‘빈곤의 거버넌스’라고 하는 신자유주의의 먹거리가 또 하나 생긴 것입니다(필립 맥마이클의 《거대한 역설》을 참조).



동시에 울리히 벡이 《위험사회》에서 설파했듯이 성장일변도의 신자유주의적 폭주는 경제성장의 폐해인 각종 위험을 중하위층에 집중시켰습니다. 폭증하는 위험에서 벗어날 방법이란 없습니다. 이렇게 빈곤시장과 위험의 전가가 만나는 지점에 세월호 참사가 자리합니다.



폐선이 됐어야 할 배를 일본에서 헐값으로 사들여 가난한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다 침몰한 것이 세월호 참사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이명박 정부는 각종 규제를 풀어준 것이고, 새누리당이 다수인 국회는 이에 동조했고, 박근혜 정부는 ‘줄푸세’를 내세워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즉 세월호 참사는 몇 십 년에 걸친 정치적 결정들이 쌓여서 일어난 참극입니다. 자본에 유리하도록 규제를 푸는 것을 넘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의 업무를 민영화하고, 법인세 인하와 부자감세를 통해 재난대책에 투입될 재정마저 고갈시킨 정치적 결정들이 쌓여서 일어난 참극입니다.



참사의 본질이 이러함에도 진상규명을 위한 정치적 접근을 배제하면, 그래서 현 집권세력이 세월호 참사를 산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세월호 참사는 자본의 탐욕과 해수부 마피아, 특정 종교를 매개로 한 사악한 집단이 일으킨 해상교통사고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다음날 정부여당에 철저하게 유리하게 설정된 세월호 프레임 때문에 야당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시민단체나 국민들도 정치적 접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국가 개조는 불가능해졌습니다.





혁명을 제외하면, 정치적 힘이 받쳐주지 않는 국민저항은 시간이 흐를수록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입법‧사법‧언론을 독점하고 있는 정부여당에 의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것에 빨간색을 치할 수 있게 됩니다, 자유와 정의, 진실과 도덕을 통해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들에게 늘 그렇게 해왔듯이. 



참극이 일어난 날부터, 세월호 참사라면 지겹다고 말하는 정서가 조금씩 세를 넓혀가고 있는 지금도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인양을 해야 하며,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국가를 개조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나옵니다. 



그럼에도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이 빨갱이를 넘어 체제를 전복하려는 폭력적인 집단으로 호도되기까지 합니다. 인양에 드는 비용은 아무런 소득도 없는 대통령의 해외순방비용만 전용해도 얼마든지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인양을 위한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는 것은 정부를 움직이게 만드는 정치적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의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이루어진 일들은 힐링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기록하고 기억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이루어진 것이 힐링입니다. 세월호 유족과 생존학생들을 위해 힐링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지만, 정치적 접근이 배제됐기 때문에 힐링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신자유주의 통치술에서 힐링은 권력에 대한 저항을 무력화시키기에 킬링으로 귀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유족에게는 잔인하겠지만, 침몰의 순간부터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50명의 아이들을 포함해 304명의 국민이 방송의 생중계와 숱한 오보행진 속에 속절없이 죽어갔는데도 진상규명의 첫 발을 떼는 것도 힘들어졌는지 하나하나 분석하고 재구성해야, 참사의 백만분의 1이라도 만회할 수 있습니다.  



P.S. 신자유주의 통치술이 힐링을 부추기는 이유와 그것이 자기 자신의 킬링으로 몰아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룰 것입니다. 힐링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지만, 유독 대한민국에서 힐링이 넘쳐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5.29 08:33 신고

    안 그래도 양분된 사회를 세월호 참사가 확연히 구분지어 주었습닏다
    말씀대로 세월호라는 줄을 끌어 내려 보면 달려 나오는 많은 이슈와 문제들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얼마나 더 끌어 내릴수 있을란지 모르겟네요
    이념.종교,경제 모두 망라되어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5.29 14:58 신고

      정치적 결정이 없으면 절대 해결 못합니다.
      가장 정치적인 참사가 세월호입니다.
      정부여당은 세월호 프레임을 만들어 정치적 접근을 막은 것입니다.

  2. 참교육 2015.05.29 09:03 신고

    광주 학살의 후예 답습니다.
    친일과 독재 그리고 학살의 후예들이선배들의 길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결과도 마찬가지로 심은대로 거둬야겠지요.

    • 늙은도령 2015.05.29 15:01 신고

      꼭 대가를 치러야 할 텐데... 정의와 도덕, 양심과 윤리가 모두 다 사라져버린 나라가 됐으니.
      정말 세월호 유족들고 죽은 아이들과 실종자 분들이 가슴에 사무칩니다.

  3. 바람 언덕 2015.05.29 11:26 신고

    세월호...
    절대로 잊어서는 안되는 사건입니다.
    저도 계속해서 이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구요...

    • 늙은도령 2015.05.29 15:04 신고

      저도 한 동안 세월호 다루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접근을 해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려면 상당한 준비와 용기가 필요해서요.
      그 동안 많은 책들을 추가로 읽었고, 연구했습니다.
      어느 정도 연구가 진행됐기에 조금씩 풀어낼 것입니다.

  4. 달빛천사7 2015.05.29 11:42 신고

    세월호 문제는 정말로 오래시간 끝이 보이지가 않네요
    요즘 전염병도 하나 돌아서 시끄럽네여

    • 늙은도령 2015.05.29 15:05 신고

      이 놈의 정부 때 별의 별이 다 일어납니다.
      안전처를 만들면 뭐합니까?

  5. 최홍대 2015.05.29 20:48 신고

    머하나 제대로 해결하는것도 없고 그냥 이슈만 죽어라고 만들어내는 정부입니다. 그런 거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못하고 오히려 정보만 이상하게 창조하고 있는것 같네요.

    • 늙은도령 2015.05.29 21:37 신고

      대통령이 정관의 권한과 역할까지 일일이 간섭하면 공무원 조직은 복지부동에 빠집니다.
      기본적으로 박근혜는 통치의 방법이 너무 구시대적이고, 유신적입니다.
      세상이 변했는데 대통령은 70년도 머물러 있습니다.
      다른 지식들이야 변했겠지만 기본적 철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답이 없지요.

  6. 일루와봐 2015.05.31 22:29 신고

    힐링으로 이젠 털고 일어나자 분위기를 조장하는게 분명해요. 그전에 진실을 먼저 털야겠죠!!
    다음글들이 기대 되네요!

    • 늙은도령 2015.05.31 23:06 신고

      공부와 확인 절차가 끝난 다음에 꼭 올리겠습니다.
      하나의 방법을 구상하는 일이라 매우 신중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 있어서...




문제는 텔레비전이 오락물을 전달한다는 점이 아니라 모든 전달하는 내용이 오락적 형태를 띤다는 것이다.


                                                                               ㅡ 닐 포스트만의 《죽도록 즐기기》에서 인용




인터넷과 SNS가 보편화된 지금에도, 거의 모든 정치학자들과 언론‧방송학자들은 텔레비전이 정치에 미친 영향이 측정불가능할 만큼 크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인터넷과 SNS에 익숙한 세대가 사회의 주축을 이루면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텔레비전의 영향력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터넷과 SNS 상에서 다루어지는 컨텐츠의 원천이 거의 다 TV에서 나오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학자들이 이에 대해 다루었기에 이번 글에서 그에 대한 근거를 대는 것은 필요없으리라 봅니다. 





신자유주의 통치술이 일반화된 미국과 일본, 한국에서는 텔레비전을 중심으로 정치행위의 상당 부분이 돌아갑니다. 《죽도록 즐기기》의 저자, 닐 포스트만의 주장처럼 텔레비전은 자본과 권력의 광고와 협찬, 지원 등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의 정수입니다. 권력과 자본을 위해 돌아가는 신자유주의 통치술과 텔레비전이 한 몸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국민의 의식수준을 형편없이 떨어뜨린다고 해서 ‘바보상자’로 불리는 텔레비전이 처음 도입됐을 때, 정치인과 언론학자들은 전혀 다른 예상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텔레비전이 만들어낼 세상에 대해 온통 장밋빛 전망만 내놓았고, 정치의 수준과 민주주의가 한 단계 높아질 것이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방송생태계가 망가질대로 망가진 대한민국의 현실을 감안하면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칭찬들이 난무했습니다.



시어도어 루즈벨트 주니어(대통령의 아들) : 텔레비전이 정치를 집안으로 가져옴으로써 ‘국가정책을 이끄는 사람들과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나라 전체에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 결과 우리는 유권자에게 더 지적이고 일치단결된 행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은‧‧‧스스로 더 많이 생각하게 될 것이다.


오린 던랩(최초의 뉴욕타임스 텔레비전 기자) : 카메라가 ‘정치의 빛과 그림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술책을 부리기가 더 어려워졌다. 그 어느 때보다 말과 얼굴 표정의 진정성이 중요해졌고, 정치 지도자들 또한 우리는 투명하고 지적인 정치가 열리는 순간을 앞두고 있다. 정치 후보들이 ’과거 정치인들이 역사를 바꾸고 만들어낸 호텔밀실이 아니라 국민의 앞에서 지명될 것이다.


토마스 듀이(1944년 1948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 : 텔레비전은 엑스레이다. 정부의 사업을 모르고 있다면 그 날카로운 광선과 극명한 사실성을 오래 버틸 수 없다. 정치 운동에서 건설적인 진보를 이뤄낼 것이다.


제조업체 : 최초의 텔레비전 출시를 알리는 신문광고 중에는, 텔레비전이 보통 사람들에게 정치를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상품의 이점으로 강조한 광고가 많았다(리처드 생크먼의 《우리는 왜 어리석은 투표를 하는가》에서 인용).





이런 잘못된 예측 때문에 정치와 텔레비전의 불륜은 모든 가정을 파탄낼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텔레비전 시청자가 정치의 맨 앞자리를 차지하게 됨에 따라 모든 정치인들은 텔레비전에 노출되는 숫자가 늘어날수록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민을 이분법의 노예로 만들려던 박정희가 흑백TV를 포기하고 컬러TV를 허용한 것도 시대적 변화를 더 이상 거역할 수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통치수단으로써의 텔레비전의 위력에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이재명이 연상된다).  



시청자인 국민은 그렇게 정당(계급과 계층적 이익을 대변하는, 즉 나의 이익을 대변해주는)과 정치인과의 직접적인 대면으로부터 멀어져갔고, 현장에 있는 느낌 때문에 방과 거실에 고립된 유권자로 파편화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루스벨트, 케네디, 레이건, 부시, 오바마, 트럼프에 이르기까지 1930년대 이후의 미국 대통령들은 텔레비전과의 불륜을 포기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정당의 후보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도, 심지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을 알려야 하는 무소속 후보도 정치의 맨 앞자리를 차지한 시청자를 향해 뜨거운 구애를 해야 했습니다. 정치는 그렇게 시민들을 능동적 참여의 현장이 아닌, 자신의 방과 거실로 물러난 채 카메라 앵글 속의 정치인의 언행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유권자로 변화시켰습니다. 정치인과 유권자 사이에 텔레비전이 들어섬에 따라 정치는 오락화되고 개인화됐으며, 이미지 마사지에 속아 철저한 검증에서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이고 즉각적인 이미지 전달을 통해 생각하는 능력을 갉아먹는 ‘바보상자’라는 텔레비전의 본질에는 추호의 변화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본과 권력의 논리대로 움직이는 텔레비전은 맹자와 플라톤이 그렇게도 걱정했던 ‘무지하고 우둔하고 멍청한’ 국민들을 양산했습니다(TV를 많이 보지 않는 1020세대는 다르다). 아주 간단한 정치조작과 상징조작, 정보와 이미지 왜곡에 쉽게 넘어가는 그런 국민 말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텔레비전의 지각방식이 인쇄를 통한 지각방식에 철저하게 적대적이고, 텔레비전을 통한 의사소통은 모순과 하찮음을 조장하고, '진지한 텔레비전'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텔레비전은 오직 한 가지 소리(오락의 소리)만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즉, 텔레비전은 시청자가 생각하지 않도록 만듬으로써 (의심하는 기능을 마비시키며) 방송의 지배력을 높입니다.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는 종편의 성공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게다가 “텔레비전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린 시청자란 있을 수 없고, 텔레비전 없이 지내야 할 정도로 열악한 빈곤도 존재하지 않으며, 텔레비전의 영향을 받고 변질되지 않은 수준 높은 교육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우리 모두는 카메라가 잡은 제한된 각도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브라운관에 비치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이 없는 집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면, 정치의 하향평준화는 극단에 이르렀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텔레비전 시청자들에게는 보는 것이 곧 믿는 것과 동일시됐으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우리의 속담처럼 국민들은 스크린의 포로가 됐습니다. 시청자들은 텔레비전을 통해 정치인의 표정과 동작, 말과 호흡까지 지켜봤기 때문에 그가 본 정치인이 그 정치인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인간이란 동물이 보는 것이 곧 믿는 것이 되는 방향으로 진화해온 것도 텔레비전의 성공에 크게 공헌했습니다. 





시청률조사와 동일한 메커니즘을 가진 여론조사의 활용은 “1950년대와 1960년대, 대중이 대단히 무지하고 비합리적이며 우리 정치가 신화에 의해 이끌려가고 있다는 증거가 축적되기 시작하던 바로 그 시기에, 정치 시스템은 과거 어느 때보다 대중에게 직접적인 지배권을 주는 방향으로 재편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조작되기 일쑤인 여론조사가 정치의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지위로 격상된 것입니다. 



“일단 여론을 과학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지자 아무도 그것이 파악해야 하는 것인지 당위를 묻지 않았”고, “여론조사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대중을 넘어 국민이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고 두려워하고 바라는지를” 알기 위해 매주 다양한 여론조사가 이루어지고, 어떤 필터링도 거치지 않은 채 텔레비전을 통해 국민의 안방과 거실을 점령해버렸습니다. 



과학적이라는 전제가 붙어있기에, 일단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정치인들은 그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정치적 자살행위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특정 사안과 이슈에 대해 명확한 의견이 없는 국민들은 여론조사기관에서 작성된 질문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임에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도 없이 여론조사결과는 전파를 타고 시청자에게 전달됩니다.



조작되기 일쑤인 여론조사를 권위의 원천이자 시청자를 조정하는 핵심 수단으로 장착한 텔레비전은 정치의 수준을 갈수록 하향평준화시켰습니다. 광고와 협찬의 지원 하에 모든 것을 오락화하는 텔레비전은 출발의 시점부터 시청자들을 더 멍청하게 만들도록 설계됐지, 똑똑하거나 현명하게 만들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방송종사자들은 시청자에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프로그램이 최악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국민들이 권한을 책임 있게 행사할 가능성이 적어진 바로 그 시점에 (권력과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기 일쑤인 여론조사와 텔레비전이 일반화됨에 따라)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권한이 국민들'에게 넘어가면서 정치의 하향평준화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텔레비전의 보급을 막을 수 없는 일이고, 여론조사를 하지 않도록 할 수도 없는 일이어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은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토크빌의 성찰처럼 “국민이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지는 것처럼, 미디어 또한 수준에 맞는 미디어만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만약 대중이 정치인들이 유포하는 신화를 기꺼이 수용하는 미디어를 원한다면, 우리는 바로 그런 미디어를 가질 수 있”으며,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친일수구세력의 영구집권을 위한 종편들과 보도채널(연합뉴스TV), 지상파3사의 활약은 무소불위의 경지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민주주의가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최상의 체제로 굳어진 현실에서 국민에게 제대로 된 정보와 사실(진실)이 전달되면 최상의 선택을 할 것이라는 국민신화에 도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와 사실(진실)을 전달하는 쓰레기 방송들의 일탈과 막장질을 막으려면 텔레비전 시청을 최소화하고, 가짜뉴스를 필터링하는 습관을 키우고, 정치 참여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텔레비전이 삶의 일부가 된 사람들이 당분간 줄어들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이런 비관적 전망은 마냥 부인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것에 더해 인터넷과 SNS가 텔레비전의 콘텐츠를 확대재상산하는데 머물고, 정치적 영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고 집단적 결정을 이루는 하위정치의 공간이자 민주주의의 학습장으로 발전하지 못하면 민주주의의 후퇴는 피할 수 없습니다(우리는 노무현의 죽음에서 집단적 성찰에 들었고 촛불혁명으로 이를 극복하는 과정이다). 



인터넷과 SNS가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정치적 양극단에 위치한 사람들의 감정적 배설과 언어 폭력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민주주의는 작동불능의 상태에 이를 것입니다. 반대의 결과를 이룩할 경우에는 민주주의는 보다 넓어지고 단단해질 것이며, 수많은 정치철학자들과 석학들이 모델링한 진정한 민주주의로서의 참여·직접민주주의가 한 발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


안철수와 이재명처럼 결격사유와 하자가 많은 인간들이 지도자급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미디어의 위력을 말해줍니다. 안철수는 TV 예능프로그램이 만든 허상이었지만 '안철수 현상'이란 새정치의 주인공으로 포장되고 인식될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은 촛불집회와 각종 광고를 통해 자신의 업적을 뻥튀기하고, 예능프로그램을 통해 이미지 세탁에 성공할 정도로 선전과 선동의 도구로 미디어를 활용하는데 도를 튼 정치선동가(히틀러와 스탈린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인류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확장은 그 빌어먹을 1%의 희망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도 그 빌어먹을 1%의 희망 때문에 촛불혁명으로 타올 수 있었습니다. 깨어난 시민의 행동하는 양심이 1%의 희망으로 99%의 절망을 대체하는데 성공한 것이지요. 이재명도 안철수처럼 미디어(텔레비전)가 만든 허상의 정치인임을 깨닫게 된다면 작금의 지지율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문프가 주도하고 있는 평화협정 체결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5.28 08:38 신고

    TV 의 순기능이 많은데 역기능적인 부분이 순기능을
    압도해 버립니다
    그것을 보는 국민들이 걸러 볼줄을 알아야 하는데 곧이 곧대로 보고
    믿으니 종편을 비롯 모든 방송들이 진실을 외면하고
    사실을 호도하기 급급합니다

    수구 언론에 반하는 방송들이 나와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5.28 14:42 신고

      네, 텔레비전이 정치를 망치는 것은 미국, 한국, 일본 등입니다.
      유럽은 덜한 편인데 유독 한국은 미국만 쫓아갑니다.

  2. 耽讀 2015.05.28 08:43 신고

    진보는 종편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나이든 사람과 보수만 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식당이나, 병원을 가면 하루 종일 종편에 틀어줍니다.
    진보는 종편이 만들어질 때, 허가 반대 외칠 것이 아니라 진보언론과 진보세력이 온힘을 다 해 채널 하나라도 개설해야 했습니다. 조중동 중 하나라도 탈락시켜고, 그 중 채널 하나를 확보했다면 언론지형이 이렇게까지 망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28 14:44 신고

      보수 반동이 너무 진행돼 진보적 가치를 근본적으로 다시 살리고 재정립하지 않으면 이런 상태로 계속갈 것입니다.
      작은 소규모 공동체를 계속해서 만드는 것이 최상인데,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에 치이다 보니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요즘은 절망적입니다.

  3. 달빛천사7 2015.05.28 09:31 신고

    요즘은 1인 미디어가 많긴 하지여 블로그 미디어가 제일 낳긴하네요 .

  4. HowlS 2015.05.29 03:18 신고

    공감하고 갑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5. 최홍대 2015.05.29 11:51 신고

    이명박 대통령이 저렇게 가볍과 의미없게 보일줄이야..국민수준이 그랬던것 같아요.

    • 늙은도령 2015.05.29 14:37 신고

      그렇지요, 우리는 경영과 정치를 혼동하기 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6. evitamins 2015.05.30 06:08 신고

    공감하고 갑니다. 좋은글 읽으러 종종 놀러오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7. CheekyNaru 2015.05.30 18:42 신고

    잘보고 갑니당~!!

  8. 아줌 2015.05.30 19:38

    정몽준 아들이 어느정도는 옳은 말을 한듯...요. 국민수준에 딱 맞는 통령... 미디어를 갖고있죠....

  9. 그렇지? 2015.05.31 03:34

    동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31 03:47 신고

      네, 걱정입니다.
      보수 반동은 미국에서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성공했습니다.

  10. Abricot 2015.05.31 11:39 신고

    여러모로 생각을 하게 하는 글이네요.

  11. 썸띵 2015.06.17 14:42

    오타나셨어요. 마지막에서 세번째 문단에 가길을 가질로 바꾸셔야 해요. 정독했는데 사실이고 지금도 하향평준화되는 중이라 씁슬하네요. 오락물을 많이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도 한목 한 것 같아요.(낮은 임금에 비해 값비싼 외부활동), 저조차도 이제는 이런 장문 읽기를 꺼려한다는게 정말 무섭고 부끄럽네요. 초등생부터 이런 내용의 교육을 받으면 정말 좋겠어요.독서도 많이 하고요..

    • 늙은도령 2015.06.17 00:57 신고

      네, 수정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타는 저의 한계이니 이렇게 정독하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독서는 이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됐습니다.
      인류는 퇴화하는 쪽으로 발전의 방향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12. specialist 2015.07.20 22:42

    항상 좋은 글 잘 읽고 있습니다. 한번쯤 왜 이럴까 하고 생각하면 여지없이
    그에 대한 현상을 분석하시고 글을 주시네요...
    답답한 사람들 훈계하고 상대하시느라 피곤하실텐데 대단하십니다. 이말밖에는...ㅎㅎ

    • 늙은도령 2015.07.20 23:00 신고

      아닙니다, 저도 꾸쥰하 공부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볼 수 있으니 노력하는 것이지요.



거의 모든 면에서 진보좌파라고 믿었던 나는 합리적(이 단어는 대단히 모호하고 형이상학적이지만 이를 대체할 단어를 아직 찾지 못했다) 자유주의자인 칼 포퍼와는 몇 가지 면(특히 과학철학을 바탕으로 해석해낸 경제와 역사의 재구성)에서 일치하지 않지만, 정치권력의 역사에 대한 그의 인식과 그 역사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그래서 역사는 단순한 사실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나 자신과 모든 사람의 것이어야 한다.





자유는 불멸의 가치다. 이것이 없으면 인류의 존엄성은 사라진다. 하지만 그것이 평등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인류의 역사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에 다름 아닐 것이다. 그리고 육체적이던 정신적이던 사회적이던 간에 평등이라는 것이 탄생과 함께 불평등하게 주어지지만 우리는 그 불평등을 구조화한 정치사회적 부조리와 부정의에 저항하고 투쟁해야 한다.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유일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지 않는 한, 나라는 존재는 타인에게 비쳐진 다양하거나 엇비슷한 나일 수밖에 없다. 어떤 이유로든 경쟁이 존재하는 한, 타인이 지옥으로 다가올 수는 있어도 내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나와, 그런 다양한 나와 관계를 갖는 타인과의 접촉을 거절할 수 없다. 자살마저도 세상에 대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는 하나의 선택이라고 주장한, 그래서 말 잘 듣는 노동자가 필요했던 초기 자본주의체제가 철저하게 배격했던 위대한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말을 잠시 빌려보자.

 

 

“타방이 있어야만 일방이 있으며, 타방이 없으면 다른 일방도 소멸되어 버린다. 양자는 서로 직접 접경하여 객관이 시작되는 데서 주관은 끝난다. 양자의 경계가 공통된 것은 모든 객관의 일반 형식, 즉 시간·공간·인과율이 객관의 인식이 없이도 주관에 의해 안전히 인식”될 수 있다.

 

 

결국 사실이라는 객관적 팩트(시간과 공간, 인과율에 의해서 시계의 흐름에 따라 진열되는 역사의 단편들로 특정 가치체제를 거치지 않는 날것에 가까운 사실)는 의미라는 주관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만, 내가 소중한 것만큼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없다는 생각과 믿음이 역사에 적시될 팩트(사건, 사실, 사람)를 결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역사는 모든 사람의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는 인류의 위대한 현인이며 공화국의 부활을 꿈꾸었던 정치학자의 입을 빌려보자. 그녀는 《인간의 조건》, 《예루살렘의 아히이만 -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 《전체주의의 기원》, 《혁명론》 등을 쓴 한나 아렌트다. 좌파와 우파를 떠나 오직 인간에만 집중했던 그녀의 사상(전체주의에 지나칠 정도로 속박된 정치철학 혹은 비판정신)은, 그것에 대한 네그리의 비판이 아무리 신랄해도(필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인류의 자산임에 틀림없다. 하물며 다음과 같은 통찰은 어찌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는가.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확신은 역사를 상투적인 틀로 해석하는 길로 이어질 수 있다. 이해란 잔악무도함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선례에서 전례 없는 일을 추론하거나 현실의 영향과 경험의 충격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도록 만드는 유추와 일반화를 통해 현상들을 설명하는 것도 아니다. 이해는 오히려 우리의 세기가 우리 어깨에 지운 짐을 검토하고 의식적으로 떠맡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짐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그 무게에 패기 없이 굴복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간단히 말해 이해란 현실에, 그것이 무엇이든, 미리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주의 깊게 맞서는 것이며 현실을 견뎌내는 것이다...현실을 아무런 편견 없이 감연히 맞서 이겨내는 것이다.

 

 

내가 나의 능력에도 너무나 부치는 일인 인류 역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역사에 대한 이해가 유치하고 깊이가 턱없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는 가능한 한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최대한 알려고 노력할 것이다. 동시에 하나의 사건을 다양한 관점과 지식을 통해 바라보고 분석하고 비판할 것이다.



전체는 부분의 합이지만, 그보다 크거나 다를 것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전체가 부분보다 커야 할 이유는 명백하지만, 그렇다고 부분이 전체에 예속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그럴 때만이 강자와 승자 위주의 현실에 대해 아무런 편견 없이 맞설 수 있을 것이며, 나와 생각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늘어나 연대를 이룰 때 그들에 맞서 싸워 이길 수도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과거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에 있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나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신자유의적 권력의 결정체인 새로운 제국과의 싸움이 어찌 간단할 수 있겠는가? 제국의 체제 논리 때문에 전 세계가 상시적 전쟁 상태와 유동적인 감시체제에 빠져든 상황까지 고려하면 평범하기 그지없는 사람이 어찌 그에 대적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노력하고 연대한다 해도 무적의 제국과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을 무너뜨리는 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나는 제국과 신자유주의 통치술과의 일전에 임해, 그 투쟁의 지평선을 넓히고자 한다. 더하여 이런 투쟁이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그 투쟁들이 인터넷을 통해 네트워크 방식으로 연결되고, 그것이 삶의 현장에서 행동과 실천으로 구현될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하며, 나는 그 거대한 전환의 현장에서 가능한 많은 변화들을 직접 체험하고 기록하고 전하고 싶다. 그것만이 디지털 파놉티콘이라는 감시사회(각자도생사회 또는 삶정치로 포장되기 일쑤인 민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아마도 거대한 전환의 실체를 예상할 수 없을 것이다.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성은 무한히 열려 있다. 바로 그것들, 그 무한한 가능성을 내가 다시 쓰고자 하는 역사이며, 세계사의 진정한 모습이다. 어느 누구에게도 복종할 권리란 없다. 부디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강자와 승자의 역사에서 사라진 그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안식처이자 재발견이며, 지상에서 보고 싶은 수없이 많은 이름 모를 사람들의 성지이기를 바란다.





P.S. 필자는 이 글을 쓴 이후 푸코와 벤야민, 벡과 바우만 등의 책들을 추가로 읽었다. 포퍼의 책도 더 읽었고, 그의 숙적이었던 토마스 쿤의 책들도 더 접했다. 최근에는 장하석의 책들을 읽었다. 그래서 생각이 조금은 변했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발전을 이루었다고 생각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글들을 통해 조금씩 풀어가고 있고, 지적공동체를 이루는데 성공하면 그곳에서 집중적으로 풀어낼 생각이다.



지식은 이성을 지혜의 영역으로 이끄는 거름이다. 철학은 지혜를 모아 실천적 삶을 형성한다. 출발점은 지식의 축적이다. 현대사회는 지식과 정보가 섞여있어 제대로 된 지혜로 이어지지 못하고, 이는 철학의 부재를 불러온다. 필자는 운이 좋게 지식 축적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었고, 고삐 풀린 이성을 통해 무수한 사유를 할 수 있어서 나름의 지혜를 이루었다고 생각한다. 최소한의 철학이 가능해진 것이다.



다음은 동굴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다고 플라톤의 방식을 따라갈 생각은 없다. 나는 그와 다른 방식으로 나눌 생각이다. 최대한 쉽게 풀어내 나눌 생각이다. 프랑스의 포스트모더니즘처럼 하지도 않을 것이다. 나의 방식은 푸코를 지향하되 촘스키에 가까울 것이며, 최근에 내가 주시하고 있는 장하석의 방식에 근접할 것이다. 내가 모든 것을 다할 수 없기에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생각이다.



부디 건강이 허락돼 작은 지적공동체라도 형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 정도의 능력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삶의 스승들이 필요하고, 공동체의 성원들이 그 역할을 해줄 것이라 믿는다. 나는 줄 것이 많지만, 동시에 받아야 할 것도 많다. 내 안의 공간은 일종의 혼돈이다. 충만하면서도 배고프고, 만족하면서도 욕망한다. 무엇이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면 가진 것을 다 줄 수도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5.09 20:47 신고

    1966년, 경남에서 태어나 국민교육헌장을 외웠습니다. 박정희를 거의 신처럼 숭배했습니다. 그가 김재규에서 피살 당하자 통곡했습니다. 5.18광주를 '빨갱이' 천국으로 생각했습니다. 전라도와 김대중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의심하고, 생각하고, 비판하는 힘을 배우지고, 알려고도 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이상하게도 군대가서 전라도 목포 선배를 만나 생각하는 힘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더는 것을 22년만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셋인데. 딱 하나 물려줄 것입니다. 생각하는 힘을 길러라고. 그래야 너 자신이 주인이고, 주체의식을 가져야 다른 이들도 존중할 줄 안다고.

    • 일루와봐 2015.05.09 21:29 신고

      도령님 포스팅을 둘러보다, 아이 셋에게 물려줄 유산이 생각하는 힘이라는데 격렬히 동의하며, 님의 답글에 감동 받아 글 남깁니다.
      (한자를 잘 몰라 님이라 칭한 점 이해바랍니다 ;))

    • 늙은도령 2015.05.09 22:39 신고

      그렇게 사실을 넘어 진실을 접했을 때 변할 수 있다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철학자들도 진실, 혹인 진리를 접하고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사람만이 진실과 접했을 때 변합니다.
      다만 그 변화가 오래가도록 끝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생각하는 힘을 전해주는 것이 곧 지혜의 방식입니다.
      좋은 조건을 물려주면 편하게 살 수는 있겠지만, 최악의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는 의지와 지혜를 발휘하는 인간 본연의 가치는 절대 경험하지 못한 채 삶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결혼하지 않아 아이가 없지만, 좋은 환경보다는 좋은 정신을 물려줄 것입니다, 님처럼요.

  2. base 2015.05.09 23:35

    고집도 대단하십니다. 건강생각해서 몇일 쉬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 늙은도령 2015.05.10 00:37 신고

      오늘 올린 글은 예전에 써둔 것을 조금 수정한 것이니 별로 시간이 들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런 식의 글은 별 어려움없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자판을 두들기기까지 단순 작업의 에너지면 충분하니까요.
      오늘 하루 푹 쉬고 있습니다.
      다만 저번에 넘어져 다친 어깨와 며칠 전에 미끄러져 다친 무릎 주변의 근육을 원상회복시키는데 집중했습니다.
      그것이 너무 힘들지만 어쨌든 극복해야 하는 것이니까...

  3. 이후 2015.05.10 00:22

    전 물리학과를 나오지는 않았지만 인터넷에서 주워들은 잡지식과 사회경험을 비교분석하길 좋아했었습니다. 비록 전공자에겐 명함도 못내밀겠지만 나름 교양수준에서는 어느정도 자리잡았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리학과 사회 돌아가는걸 비교하면서 잼있는게 둘이 분명히 다른것이라고 일반인들이 생각하는것과는 달리 전 둘이 매우 유사함을 발견합니다.
    양자역학의 신비로운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이 인간의 이중성과 닮아 있음을 느끼고, 사회현상 또한 엔트로피와 닮았다고 느끼기까요. 이런얘기를 타 사이트에서 하니. 그 사이트에서 꽤 유명하고 학식있는 분이 이러더군요. " 자연과학과 인문학은 서로 다르다. 그걸 연결시켜서 안좋은 결과가 나온것을 역사적으로 경험하지 않았냐. 나치가 우생학을 받아들여 유대인학살을 저질렀다. 위험한 생각이다 " 이런식이었는데. 그래도 제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확고히 굳어지고 있죠.

    일종의 믿음이라고 보여질수도 있는데. 자연은 물리법칙에 의해 움직이고, 인간도 그것에서 자유로울수 없다. 고로 인간의 활동역시 마찬가지 둘이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행태를 보일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중력과 권력같은이죠.
    인간. 아니 생명은 자체로 권력을 지향합니다. 권력을 더 많이 가진다는 것은 생존확률의 증가와 자손의 번영을 의미하죠. 그러기위해서 덩치를 키우죠. 그렇게 씨족사회.부족사회. 더나아가 국가가 만들어지고, 그안에서 다시 권력층이 생겨나고, 이게 우주에서 별들이 태어나고, 은하가 생기고, 태양계가 생기고 이런거랑 유사하다고 보거든요.

    물리학과 사회학의 연관성. 혹은 물리학적 미래의 예측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점쳐볼수는 없을까. 생각하는데 이건 좀 위험하기도 해요. 왜냐면 미래가 정해지면 그것이 좋던 나쁘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테니까요. 그래서 사회물리학에서 사회학으로 명칭이 변경된건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진실의 무게를 감당하기엔 아직 준비가 안된걸까요?

    • 늙은도령 2015.05.10 01:08 신고

      물리학은 크게 고전물리학, 아인슈타인을 기점으로 상대성이론의 시대,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처음 밝혔지만 그가 부인한 양자역학의 시대로 나뉩니다.
      이 세계의 물리학은 근원에 관한 학문입니다.
      그러다보니 이론물리학은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고, 특히 철학과 비슷합니다.
      이론물리학은 형이상학적 추론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고대의 물리학은 그리스신화에 접목됐고, 소크라테스학파에게 전수돼 근대까지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특히 뉴턴으로 대표되는 고전물리학은 근대철학을 낳았고, 그것이 근대이성이 됐으며, 현대성으로 발전했습니다.
      물론 근대이성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으로 깨졌는데, 그렇다고 모든 것이 부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은 뉴턴식 3차원(절대적 시공간)을 넘어 4차원(시간이라는 개념의 등장, 시간도 광속 이하에서 변할 수 있다)으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때부터 미래란 예측할 수 있는 개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인슈타인의 양자론이 양자역학의 문을 열면서 미래는 더더욱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됐습니다.

      물론 아인슈타인이 하고자 했던 것처럼, 그리고 와인버그를 거쳐 최근의 초끈이론까지 질서정연한 통일이론을 꿈꾸는 것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를 예측하기보다는 우주의 생성원리를 하나의 법칙으로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심지어 미래는 무한대의 모습을 지닌다는 역사총합이론도 양자역학의 발전 덕분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파인만의 <물리학강의>를 보면 미래는 예측할 수 없음을 양자역학적으로 설명했는데, 이것이 역사총합이론으로 가는 길을 열었지요.

      최근에는 양자역학은 원자단위의 공간에 적용되고, 이것에 상대성이론이 적용돼 우주 차원의 공간에 적용되고, 태양계 차원에서는 뉴턴 역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GPS인데 이 기술에는 세 가지 물리학법칙이 모두 적용됩니다.

      아무튼 물리학이 사회학의 기원이 된 것은 뉴턴 역학의 영향을 받은, 그러나 분자생물학은 꿈도 꾸지 못했던 다윈의 진화론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을 잘못 이해한 스펜서가 사회진화론을 들고 나온 것이지요.
      이때부터 물리학과 철학, 사회학이 혼재하게 됐고, 역사라는 것이 등장했지만 상대성이론이 나오기 전까지 정치경제학에 상당한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또한 패러다임의 개념을 과학혁명에 적용한 토마스 쿤의 과학철학이 사회학에 절대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것 말고도 많은 것들을 고려하고 논해야 하지만, 물리학이 사회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문학자나 진보좌파가 현대의 과학철학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이지요.
      저도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양자역학의 핵심은 아주 짧은 미래는 예측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유토피아도 없고..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지요.

      하지만 아직 완벽한 이론은 없습니다.
      저는 인간이 절대 거기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뉴턴역학부터 상대성이론, 양자역학까지 모든 것이 공존할 것입니다.
      초끈이론이 이 모든 것을 연결하고 싶어하지만, 그것이 이론물리학(과학철학)의 세계에서는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래서 정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치는 미래를 선택하는 일이고, 그것이 최대한 실현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니까요.
      학문은 분열하고 전문화됐지만 최근에 들어 융합이나 통섭이 유행하는 것도 일종의 패러다임인데, 다원주의적 접근을 하는 장하석까지 아직은 열린 상태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 성찰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복잡하고 전문적인 문제라 짧게 설명하기는 힘이 듭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포퍼와 쿤의 책을 보십시오.
      노이랏과 장하석까지 넓히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별로 대접받지 못하는 베르그송도 읽어보면 좋고, 특히 푸코도 보십시오.
      인문학의 한계를 깨달을 때, 칸트에서 헤겔을 거쳐 마르크스를 논할 수 있을 때, 보다 넓고 깊은 대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공부할 것은 널려 있습니다.
      저도 통합적 접근의 초기 단계입니다.
      많이 헷갈리고 어려운 작업이라 많은 전문가와 소통할 필요를 느낍니다.
      현재진행형인 것이지요.
      두서없이 막 썼습니다.

  4. 이후 2015.05.10 00:39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과 친족의 끈끈한 유대감이 가장 강하듯. 원자속의 핵력이 가장 강하고 범위는 작죠. 가족에서 회사가 되면 구성원에 충성을 요구하죠. 반대급부를 주고 충성을 받는데 이건 원자들이 상호 공유결합을 통해 하나의분자나 보다 큰 분자집단을 형성하는것과 유사하고요. 유대감은 가족보단 작지만 힘의 범위는 넓어지죠. 일정한 에너지로 이 결합을 끊는게 가능하고요. 마치 더 높은 연봉으로 회사에서 회사로 이직하는것과 같이. 이런식으로 하나하나 자연의 기본단위부터 들어가면 끼워맞추기로 보여질지 몰라도 매우 유사하더라고요. 한 개인을 사회적 원자로 보기도 하잖아요. 그냥 비유일수도 있지만 사실 관계를 따지다 보면 역할이 비슷하더군요.ㅎㅎ

    • 늙은도령 2015.05.10 01:16 신고

      비유와 은유는 이론물리학에서 필수입니다.
      님처럼 생각하는 방식은 입자물리학에 근거할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불확정성의 원리와 베타원리를 적용하면 조금 달라집니다.
      장이론과 제3의 과학도 있고요.
      파동이론을 적용하면 조금 더 달라집니다.
      강한 핵력, 전자기력, 약한 핵력, 중력까지 힘의 종류도 4가지나 되고요.

      절대 물리학만 보면 안 됩니다.
      그건 기초이지 전체가 아닙니다.

      철학에도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근원을 성찰하는 철학과 문제를 성찰하는 철학이 있습니다.
      전자가 사회철학적인 것이고, 후자가 과학절학적인 것입니다.

  5. 트라이어 2015.05.11 08:36 신고

    뭔가 엄청 심오하네요. 세상을 단순하게 살아가는 저에게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ㅠㅠ

  6. 공수래공수거 2015.05.11 08:55 신고

    무엇보다도 이양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기억에 오래 남는군요 ㅠㅠ

    • 늙은도령 2015.05.11 17:24 신고

      정말 답답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답답함을 참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7. 참교육 2015.05.11 11:40

    관념이 아니라 깨어 있는 지성인의 실천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남보다 먹물 좀 더 들어가면 권력에 빌붙어 이익이나 쫓는 사이비 지식인들로 인해 수탈의 역사를 계속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5.11 17:27 신고

      저는 국민들을 비판할 생각입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이렇게까지 개판이 되는 세상을 받아들인단 말입니까?
      전 요즘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정말 어디까지 타락할지 모르겠네요.

  8. 최홍대 2015.05.11 21:51 신고

    지식인을 비롯한 지성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때인것 같습니다. 모든사람이 평생직장..나만 잘되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다보면 더욱더 왜곡되겠지요.

    • 늙은도령 2015.05.12 00:43 신고

      개인주의가 이기주의와 구별되기 힘든 지점까지 이르른 것 같습니다.
      그것이 구별되지 않으면 최악의 결과를 각오해야 합니다.

  9. 나비오 2015.05.11 22:05 신고

    지지와 응원을 보냅니다. !!!



한국에서는 사회생활이 이미 전자적 삶이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삶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한국은 대부분의 ‘사회생활’이 컴퓨터, 아이팟(갤럭시), 모바일 회사 안에서 수행되고 있습니다. 피와 살을 가진 존재들과의 사회생활은 부차적일 뿐입니다.


                                                     ㅡ 바우만과 라이언의 《친애하는 빅브라더》에서 인용




최근에 들어 수많은 정치학자들은 불평등과 차별이 심해짐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도한 보수정당이 계속해서 승리하는 이유를 각종 사례연구들을 통해 파헤치고 있습니다. 자유의 양이 늘어났음에도, 반민주적 행태와 반칙을 일삼는 보수정당이 계속해서 집권하는 이유를 밝히지 않으면 민주주의와 자유의 질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 중에서는 상당수의 나라가 민주주의가 아닌 사실상의 과두정치(경제적으로는 세습자본주의)로 접어들었다고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런 추세가 한 세대만 지속되면 인류는 극소수의 거인과 절대다수의 난장이로 나뉜 채 우파 전체주의(보수적 시장자유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례연구들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정치학자와 사회학자, 과학철학자, 행동심리학자, 정신분석학자 등과의 공동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73년 이후 막대한 연구비 지원으로 보수우파가 세상을 정복한 것에 맞서려면, 가난하고 뿔뿔이 흩어진 진보좌파도 공동연구의 필요성에 눈을 뜬 것입니다.



공약만 놓고 보면 보수우파와 진보좌파가 특별하게 구별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경험적 직관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모두가 마르크스가 될 수 없다면, 또한 성역화된 마르크스의 오류에서 벗어나려면 저 혼자 잘난 진보좌파의 교만부터 버려야 한다는 것이 공동연구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이들은 신자유주의 통치술로 통합된 부정적 세계화와 위험사회, 불확실성에서 나오는 유동하는 공포로서의 현대성, 미디어를 통한 여론조작과 프레임 전쟁, 문명 충돌과 테러와의 전쟁이 이끌고 있는 예외상태의 확대, 강박적인 안전담론을 이용한 디지털 감시산업과 복합체의 번성, 이 모든 것들이 종합돼 만들어낸 소비사회의 자발적 복종과 낮은 투표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공동연구의 목표는 대단히 역설적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진보좌파의 근원에는 마르크스의 성찰이 자리하고 있지만, 바로 그 마르크스의 성찰 때문에 정치가 해체됐고, 이를 철저하게 파고든 부유한 보수우파가 권력을 독점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특히 전향한 좌파들로 이루어진 급진적 자유주의자들이 신보수주의자로 변모해 권력의 핵심을 찾지한 것은 진보좌파에는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공동연구를 통해 21세기적 노동의 정의도 다시 내려야 하고, 책임을 약화시키는 네트워크가 아닌 책임을 강화하는 공동체의 복원을 위해 기술공학의 폐해를 드러내야 하고, 자유의 과잉이 사실은 자유의 결핍임을 설명해줄 철학적 기반도 다시 구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바우만이 얘기한 것처럼 ‘무언가가 이루어지도록 선택하는 능력’인 정치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인 권력도 구분해야 합니다. 가치의 연대는 디지털 네트워크만으로 실현되지 않습니다. 현실의 행위로 이행될 때만이 가치의 연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되돌릴 수 있고, 혁명적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현 집권세력은 권력과 자본, 언론의 삼각편대를 동원해 보수 성향의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이끌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이 디지털 네트워크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동안,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낸 것이 적나라한 욕망이던, 당장의 이익이던, 지역감정을 건드리던, 감정선을 건드리던, 정치권 전체를 부패한 집단으로 만들던 그들은 현실에서의 승리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것에 따라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세대에서 이기려 하지 않았고, 모든 세대에 분포돼 있는 보수 성향의 새대가리 유권자들(폴 크루그먼이 말한)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내는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투표율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데 성공했고, 또다시 승리했습니다. 



민주주의는 대중의 소리들로 시끄러울 때 가장 잘 작동하지만, 그것이 참여적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불평불만에 머물 뿐입니다. 소수의 특권층이 사이버 공간에서 마음 놓고 떠들어댈 수 있는 자유를 주는 이유도 불평불만을 토로(감정의 배설)하는 중에 실천적 행위에 대한 욕구가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투표율이 낮을수록 한 표의 위력이 커집니다. 100명이 투표하면 51표가 있어야 하지만, 30명이 투표하면 16표만 있어도 됩니다. 보수 성향의 유권자는 새대가리가 될지언정 투표장으로 갔습니다. 생각이 많은 진보 성향의 유권자는 썩을 대로 썩은 정치권의 새대가리가 되기 싫어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승패가 갈렸습니다. 투표 당일에는 무조건 새대가리가 돼야 이런저런 생각없이 투표장으로 향합니다. 다리를 건너야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듯이, 집에서 투표소까지의 거리가 너무나 멀었나 봅니다. 단독입적으로 말하면 투표하지 않는데 이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2부로 이어집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4.30 08:30 신고

    결국은 제가 우려하던 일이 일어났네요...
    선거는 전략입니다

    선략 수립에 실패했습니다
    다음 선거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심기일전하지 않으면
    안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30 12:15 신고

      투표하지 않는 한 모든 것이 허상입니다.
      입만 아플 뿐이지요.
      투표장에 가지 않는 사람들은 진정한 무임승차자입니다.

  2. wlsl 2015.04.30 09:21

    새대가리 유권자라구요?

    내가 보기엔 새대가리보다 못한 무뇌한 유권자이며 후손 앞길을 막고 있는 줄도 모르는 재한외국인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30 12:17 신고

      그렇게 생각하면 영원히 집니다.
      그들은 새대가리여서 투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투표에 관해서는 새대가리가 돼야 합니다.
      투표는 행위입니다.
      행위하지 않으면 무조건 집니다.

  3. Cong Cherry 2015.04.30 09:36 신고

    분명 투표율보면 고령이 많겠지요??
    젊은이들 인터넷에서 욕만 할게 아니라 투표를 했어야 할텐데요!!

    • 늙은도령 2015.04.30 12:18 신고

      고령이 투표를 많이 하는 이유는 별도의 글로 정리하겠습니다.
      아직 세대별 투표율이 나오지 않아서 뭐라 하기에는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권 성향의 유권자가 적게 투표한 것은 분명합니다.
      졌으니까요.

  4. 달빛천사7 2015.04.30 09:53 신고

    5월1일이 근로자의 날이라 3일간의 황금같은 연휴네요 5월도 새롭게 열어가세요

  5. base 2015.04.30 10:31

    보궐선거에서 투표율이 40%가 넘지 않으면 무조건 야당은 패배합니다. 김대중 노무현을 찍은 저의 아버님도 이제 분별력을 상실하여 부정부패가 난무하여 나라가 썩어 문드러져도 박근혜와 그 일당을 두둔하는 현실을 보며 이명박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 놓았는지 한편으로 이해가 갑니다. 정치적 무관심, 무조건적 현실 수용, 나와 내 가족외는 관심이 없는 국민 의식, 선거 전략의 실패, 야권의 분열등등 패배의 원인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새누리당을 찍지않은 많은 유권자들이 있다는것이 어두운 대한민국을 헤처나갈 희망이겠죠..

    • 늙은도령 2015.04.30 12:22 신고

      왜 민주주의가 퇴행하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신자유주의적 나라인 점도 그런 현상을 강화시켰습니다.
      자발적 복종까지 가는 과정을 설명해 볼게요.

  6. 요원009 2015.04.30 10:34 신고

    원하는 결과가 안나왔다고 투표자들을 새대가리라 비하하는거 보니 님도 참.....

    • 늙은도령 2015.04.30 12:25 신고

      현대의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나온 말입니다.
      왜 새대가리 유권자가 승리를 가져오는지 밝힌 것입니다.

      가능하면 본문을 읽었으면 합니다.

  7. 바람 언덕 2015.04.30 10:44 신고

    지는 것을 통해 배우기라도 하면 될텐데요.
    문재인과 새정치에게는 남은 1년이 마지막 기회가 될 듯 싶네요.
    그 1년 안에 무언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나락으로 떨어질 듯 합니다.
    통진당 사건 이후로 대안세력은 안 보이고, 진보진영은 분열로 점점 힘이 빠져가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나저나 젊은 층의 투표율을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아무리 수고를 해도
    안된다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도 드러나네요. 마음에 새겨야 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4.30 12:29 신고

      저는 승리하면 투표에 관해서는 새대가리 유권자가 돼야 합니다.
      뭐라 하던 내가 지지하는 쪽을 찍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선거유세를 하지 않으면 영원히 이길 수 없습니다.
      청춘에 대한 글은 구상 중입니다.
      대단히 많은 것들을 고려해서 글을 써야 하기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보궐선거에서는 보수 성향의 젊은이들도 많이 투표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투표율로는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의외로 일베가 많습니다.

  8. 참교육 2015.04.30 11:37 신고

    신자유주의 사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서는 서님들에게 자유도 평등도 복지도 없습니다.
    거북이와 토끼의 경쟁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30 12:33 신고

      저는 낮은 수준의 경쟁에서 새정치가 졌다고 봅니다.
      새대가리 유권자가 돼야 투표장에 나오는데 철학자를 만들어 투표장에 나오게 하면 답이 없지요.

  9. 머무는바람 2015.04.30 12:25 신고

    새정치 연압 에휴
    새누리당 하고 차이가 뭔지 알려주세요 ㅜ.ㅜ
    다 같아보이는데 얼마나 경쟁력이 없은 새누리당을 에휴

    • 늙은도령 2015.04.30 12:36 신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이 많으면 행동에 옮기기 힘듭니다.
      투표는 행위입니다.
      생각을 줄여줘야 했는데 생각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졌어요.
      큰 담론이건 작은 담론이건 단순화시켜야 하는데 너무 큰 것을 말했어요.

  10. 이야기좋아 2015.04.30 12:51 신고

    정치에 대해 잘 모르지만 투표는 꼭 해야할것같아요
    이번에도 느꼈답니다!

    • 늙은도령 2015.04.30 13:13 신고

      투표해야 합니다.
      서민이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투표해야 합니다.

  11. 아쉬운사람 2015.04.30 15:35

    많이 화가나긴했지만 문재인 탓만하진 않으려합니다. 새정치입장에선 너무나 불리한싸움이었으
    니깐요~ 그냥 너무 고맙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좋아한다고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안철수,김한길도 마찬가지고요~

    • 늙은도령 2015.04.30 18:08 신고

      저는 아직 패인에 대해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패인들이 떠오르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 조금 더 생각해야 할 듯합니다.
      대선은 문재인이라는 개인의 힘이 상당한 파괴력을 지니기 때문에 보궐선거와는 다른데, 전 그것보다 총선의 승리를 위한 패인 분석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2. 2015.04.30 20:32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30 23:22 신고

      그렇습니다, 침묵하는 다수는 민주주의를 약화시킵니다.
      민주주의는 침묵하는 다수가 많도록 만드는 것이 특권층의 목표에요.
      그래야 자신들이 마음대로 해먹을 수 있으니까요.
      공적 업무의 민간 이양도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키웁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허덕이게 만들거나, 막장드라마나 기타의 연예산업 등은 즐거운 것에 빠져들게 합니다.
      소비지상주의는 지독한 이기주의를 만들고 개인들을 파편화시켜 정치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현대에는 그처럼 무수히 많은 수단을 동원해 정치적 무관심을 유도합니다.
      공적공간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 사적인 것들로 가득차게 됨에 따라 정치는 사라지고 개인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뚫어야 합니다.
      경쟁이 심해지고 연대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치 무관심이 커지면 투표율이 떨어집니다.
      이때 유권자 동원력이 강한 조직을 가진 정당이 승리합니다.
      새누리당이 승리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노인분들이 투표에는 적극적이기도 하고요.

      총선까지 몇 사람만 투표하게 만드는 일이 생활정치고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정치의 부재로 잃고 있어요.
      투표율이 높고, 그래서 국민이 목소리를 모을 수 있다면 지금보다 최소 2배 이상은 잘 살 수 있습니다.
      일반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현대의 체제는 차별적이고 역진적입니다.
      그것을 깨려면 결국 정치밖에 없습니다.
      여성들이 그것에 눈 뜰 때 세상은 100% 달라집니다.

      님의 멋지고 의미있는 도전에 희망을 봅니다.
      조금씩 우리의 삶과 연결된 주제들을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면 좋을 것입니다.

  13. 이해인 2015.05.03 08:46

    정치는 비방이 아니라

    정책의
    설득이고 실천입니다.

    당신들이 정치하면
    요순시대가 온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의 思考는
    살인적입니다.(권투선수 타이슨의 귀물어 뜯기같아보임!)

    집권당은 가면을 쓴
    살인자들이기도 하구요 (명의의 허가받은 살인?)


    일반백성은
    적당히
    속기를 바라지요
    (1.체면상하지않음. 2.우리나라 못사는나라가 아님. 3.야성의 발언을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최고의 인권국가임....)

    그대들의 설득을 들어보면
    듣는사람을 무식쟁이 바보로 만듭니다.

    정치는 소수가 발악하는 분위기로 만들지 마세요.
    격이있어야 다수가 됨을 아셔야

    그대들이 추구하는 "나라에 도움"이 됩니다.




    영원한 야당에 올인하지않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희망을 기지듯
    적이없는 정책으로 고민하신다면
    다수가
    마음을 드리리라 봅니다.












    • 늙은도령 2015.05.03 09:39 신고

      정치는 비방이 아니지요.
      하지만 선거는 비방으로 난무합니다.
      현실 너머에 있겠다면 깨끗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어떤 문명도 야만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연이던, 타 민족이던, 계급이던, 계층이던 짓밟고 올라서는 것이 문명이기 때문입니다.
      다수가 항상 올바르다면 세상은 이렇게 흘러오지 않았겠지요.
      설사 다수가 올바르더라도 행동하지 않고 침묵하는 다수로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는지요?

      다수가 되는 것은 별로입니다.
      세상이 정말로 다원적 가치를 가지려면 다수가 아닌 소수의 소리에 귀기울여야지 다수의 기득권에 안주하면 안 되지요.
      비판과 비방의 경계는 다수라는 이름 하에 그것이 대의인양 말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현실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편하게 살고 싶다면, 다수에 있으면 최소한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기타등등을 중시하면 늘 다수의 편에 서고 싶어합니다.

      다수가 옳다면 다수가 증명해야지요.
      아무런 증명도 안 하면서, 세상을 바꾸려하지 않고 주류에 안주하면서 다수를 들고 나오는지요?
      현재에 만족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요순시대를 얘기한다면 님이 말하는 것에 담겨 있는 지독한 모순까지 껴안고 가시리라 보지만...

      요순시대를 바랐으면 마르크스의 오류를 비판도 하지 않지요.
      유토피아요, 그런 것 없습니다.
      승자가 신과 함께 하리라는 그런 덧없은 것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지요.

      제발 다수가 옳다면 입증 좀 해주세요.
      살인은 늘 승자들이 해온 것입니다, 대량으로.
      우파 전체주의도, 좌파 전체주위도.

  14. 하시루켄 2015.05.04 14:36 신고

    그러게요. 매번 이슈가 터지면 비판은 하면서 정작 투표소에는 가지를 않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래서는 나라가 절대 바뀌지 않을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건 젊은층이 투표를 하지 않는 현실이 계속될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04 14:45 신고

      참 힘드네요.
      지금보다 잘 살려면, 지금보다 나아지려면 투표하고 정치를 압박해야 한다고 아무리 글로 알려드려도, 자발적 복종이나 체념의 일상화가 정치불신으로 이어지니 답이 없네요.
      저도 할 만큼 하겠지만 노예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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