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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합리성

KTX 사고, 문프가 지적한 위험사회의 일상화 백석역 사고에 이어 강릉선 KTX 사고가 뒤를 잇자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혹시라도 승객의 안전보다 기관의 이윤과 성과를 앞세운 결과가 아닌지 철저하게 살펴보라'며 공공기관마저 정복해버린 '신자유주의 합리성'의 폐해를 정확히 짚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안전권을 국민의 새로운 기본권으로 천명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참으로 국민께 송구하고 부끄러운 사고"라며 '국민들이 우리의 일상이 과연 안전한가'라는 근본적인 불신을 표할 정도로 '위험사회'가 일상화된 것은 아닌지 철처히 살펴보고, 재발방지책을 세우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임기 내내 진보와 보수 양쪽에서 맹폭을 당하면서도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묵묵히 구축해나갔던 국가위기관리시스템과 청와대에 설치한 컨트롤타워, 중앙정부와 지자체 단위로 만들어놓은 위.. 더보기
소득불평등의 증가가 J노믹스 탓이라는 사람들에게 자한당의 수구꼴통들과 그들만큼 뇌가 부식된 전·현직 정치인들, 전통의 기레기 조중동과 그들을 따라하기 일쑤인 진보매체마저도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불평등이 늘어났다며 입에 거품을 물고 있다. 자본주의 전성시대를 이끌었던 뉴딜정책과 케인즈주의 덕분에 자유민주주의가 자신의 구성원들에게 약속한 온갖 장밋빛 혜택들을 단 하나도 누려보지 못한 밀레니엄 세대와 중년파산으로 내몰린 40대들의 문재인 정부 비판도 이들의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도 소득불평등이 늘어났다는 통계청의 발표는 너무나 당연해서 별로 놀랄 일도 아니다. J노믹스의 첫 번째 단추인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해서 이런 통계가 나온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경우) 지난 20년 동안 상위 10%%에게 하위 90%의 부와 기.. 더보기
다시 한 번 긴 여행을 떠나며 들어가는 글 그리하여 가장 최근에는 브라질에서 극우 표퓰리스트 정치인이자 '리틀 트럼프'로 회자되는 자이르 보우소나루(63)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등 영국의 브랙시트와 미국의 트럼프 당선으로 최고조에 이른 민주주의 위기론과 종말론이 신종 전염병처럼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시민의 힘으로 권위주의적 표퓰리스트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박근혜를 탄핵시킴으로써 민주주의 역주행의 잃어버린 9년을 종식시킨 대한민국을 제외하면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표퓰리스트 정치인과 정당들이 권력을 잡거나 주요 정당으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시민 자치를 뜻하는 민주주의(특히 자유민주주의)를 벼랑끝으로 내몰면서 작동불능의 지경으로까지 몰고가고 있다. 히틀러와 스탈린을 빰칠 듯한 극단적 표퓰리스트의 득세에 기존의 정당들과 언론들은 너.. 더보기